특집(주택위기)
을 위해 4,000채를 마련하는 데 쓰인
다. 하지만 지난 6월 노동당과 녹색당
의 협상이 불발되면서 알바니지 정부
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녹색당은 의
’호주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법안을 둘러싼
노동당 정부와 녹색당의 힘겨루기는
적어도 여론에서는 녹색당이 앞서는 모양새다. 협상대에서 노동당이 거절 했던 ‘추가 기금 확대’와 ‘임대료 상한
제’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상당하다.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이번 의회
에서 호주미래주택기금을 재상정해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녹색당의 반
대로 6월 의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이
법안이 정부가 계획한 10월 투표에서
부결되면 양원 해산 조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야심차게
추진한 100억 달러 규모의 주택 법안
을 통과시키려면 상원에서 녹색당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자유-국민 연립
은 처음부터 이 법안을 반대한 터라, 노동당은 녹색당과 크로스벤치(군소 정당・무소속)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이 주택 기금은 첫 5년 동안 30,000
채의 정부 임대 주택 및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가정 폭
력 위험에 처
한 여성과
아동
석을 활용해 당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
려 했는데, 노동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재상정된 법안을 두고 두 정당은
‘협상에 열려있다’고 했으나, 두 당 간
의 긴장은 아직 팽팽한 것으로 보인
다. “조기 총선 위협”에 발끈했던 녹
색당은 주택 기금 확대와 임대료 상한
제를 도입하길 원한다. 노동당은 계획
보다 이미 자금 규모를 늘렸다는 입장
인 데다, 임대료에 캡을 씌우는 것에
소극적이다.그런데 진보 성향 싱크탱
크 호주연구소(Australia Institute)
가 1,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색당이 요구하
는 정책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는 정부가 저렴한 주
택을 건설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
입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했다.
연방정부가 주/준주 정부와 협력
해 전국적으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 해야 한다는 견해는 75%
‘정부 주택 법안’ 놓고 노동당-녹색당 대립
가 찬성했고, 72%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준주의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긍정 했다.
유권자의 54%는 상원에서 정부 주
택 법안이 또 다시 막힌다면, 총리의
호주인 75%, ‘전국 임대료 상한제’ 지지 노숙인 34% 증가한 NSW, 원인은 주택 공급 부족∙비싼 임대료
양원 해산과 이에 따른 조기 총선을 지 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호주연구소의 리처드 데니스 박사
는 “이 결과는 정부에 매우 분명한 메 시지를 전달한다”며 “집을 소유한 사
람들 조차도 저렴한 주택을 짓는 일에
더 많은 공적 자금이 사용되기를 원한 다”고 말했다.
이어 데니스 박사는 “이는 정부가 상원과 협력하여 성공적인 법안 통과 를 위해 협상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지 지다. 국민들은 선명한 행동을 원하고 있고, 대다수는 이 안건이 의회 해산 총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찬성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정부 임대 주택 부족과 너무 높은
임대료가 더 많은 뉴사우스웨일스
주(NSW) 주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
다는 뼈아픈 보고서가 나왔다.
노숙인 지원 비영리 단체 ‘홈리스 NSW(Homelessness NSW)’는 7
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 임대 주
택 및 저렴한 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실패, 타이트한 임대 시장, 급
격한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노숙 상
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
다고 밝혔다.
홈리스 NSW는 주정부, 서비스
제공자, 현장 전문가, 금융 및 부동
산 산업 종사자 등 650명 이상의 인
원과 200개 이상의 조직을 대상으
로 조사를 실시해, 노숙인 문제 종
식을 위한 NSW 정책 개편 방안을
연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NSW의 홈리스
문제는 팬데믹 이후로 더욱 심각해
졌다. 2023년의 한 조사는 올해 2월
주 전역의 노숙인 수가 전년 동기 대
비 34% 증가한 것을 보여준다. 노
숙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난 3
개월 동안 10% 증가해 주정부 시스
템에 압박을 가중했다.
NSW 노숙인 전문 서비스는 매년
6만 명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
만 2020-21 회계연도에는 노숙인
전문 서비스에 주거 지원을 요청한
주민의 거의 50%가 도움을 받지 못
했다. 지원을 받는다 해도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홈리스 NSW의 에이미 헤인스 최
고경영자(CEO) 대행은 “임대료가
치솟고, 임대 공실률은 낮고, 생활
비는 상승해 더 많은 사람이 노숙으
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은 사람들
을 홈리스 사이클에서 벗어나 안정
적이고 저렴한 주택으로 입주시킬
자원 없이 현관 앞에서 위기에 대응
하려는 탓에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고 지적했다.
공공 임대 주택 투자 실패는 공
급 부족을 낳았고, 이는 저소득층
의 주거 위기로 이어졌다. 저소득
층이 감당할 수 있는 NSW 민간 임
대 주택은 1%에 불과한데, 2022년 6월 기준, 정부 임대 주택 대기자 약 57,000가구의 대부분은 예상 대기
기간이 10년이 넘는다고 한다. 홈리스 NSW 보고서는 “우리는 노숙인 문제가 너무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졌지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 다”라며 “해결책은 정부 임대 주택 과 저렴한 주택을 위한 대규모의 지 속적인 자금 지원이며 그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닷컴에이유(news.com.au)
에 따르면, 로즈 잭슨 NSW 주택장 관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다면 노 숙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 선순위는 주 전역에 주택을 짓는 일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빅토리아 주, 미지급 장기 근속 휴가 단속, 1백만 달러 환수
빅토리아 주, 7년 장기 근속 근로자에 6.1주 휴가 줘야
지난 한 해 동안 빅토리아 주에서 법 적으로 보장된 장기 근속 휴가를 금액
으로 환산하면 1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빅토리아 주정
부가 직접 확인한 사례에서만 합산한
것이다.
빅토리아 주 법에 따르면 한 사업체
에서 7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한 근로
자는 장기 근속 휴가(Long Service
Leave)를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장기 근속 휴가는 60주 연속 근무할
때마다 1주씩 누적되며 7년을 근무한
근로자는 약 6.1주의 장기 근속 휴가 를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기 근속 휴가는 연차 휴가와는 별 도로 주어진다.
만약 근로자가 허용되는 휴가를 사
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 시 휴가
미사용분을 임금으로 환산해 지급받 는다.
빅토리아 주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주의 대다수의 고용주들이 이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빅토리아 주 임금 조사국(이하
WIV, Wage Inspectorate Victoria)은 2022-23 회계 연도 기간 안에
1,400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장기 근속 휴가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지급된 금액은 총
100만 달러에 이른다.
WIV가 공개한 사례 중 하나에서 한
명의 장기 근속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
한 액수가 2만 달러에 이르렀다.
WIV의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
은 한 산업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며 금융, 미용, 태양열 패널 회사등 다
양한 영역에서 미지급분이 발각되어
환수 조치되었다.
빅토리아주 노사관계부 장관 팀 팔
라스(Tim Pallas)는 WIV가 운영 2
년 차에 접어들면서 근로자들이 자신
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의 사업체는 선량한 고
용주이지만, 근로자를 희생시키면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려는 소수의 사
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각 주의 장기 근속 휴가 규정은 다
음과 같다.
NSW/QLD/WA/TAS
한 고용주 하에서 10년 연속 근무를
했다면 장기 근속 휴가 대상자가 된다.
10년 기준 두 달 (8.67주)의 휴가가 주
어지는데 풀 타임, 파트 타임, 캐주얼
근로자 모두가 자격을 갖는다. 그리고
이후에는 매 5년마다 유급 장기 휴가
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7년 이상 근
무하였지만 10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
서 퇴사했다면 일한 기간에 맞춰 장기
근속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 금을 지급받게 된다.
SA/NT
10년 연속 근무를 했다면 장기 근속 휴가 대상자가 되어 13주의 유급 휴가 를 받을 수 있다. 풀 타임, 파트 타임, 캐주얼 근로자 모두가 자격을 갖는다. 다만 건축업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별 도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ACT
7년 동안 연속 근무한 근로자는
6.067 주의 장기 근속 휴가를 받는다.
최근 ACT는 보안업, 계약 청소업, 건 축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
을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직종에
서 7년 일했다면 장기 근속 휴가 자격
을 받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호주인 3명 중 1명은 외로움을, 6
명 중 1명은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
고 있으며, 특히 중년층보다 젊은
층이 외로움에 더 허덕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직된 연구 기관 네트워크인 ‘Ending Loneliness Together’가 6, 7
월에 전국 18세에서 92세 4,000명
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 조사를 토
대로 발표한 보고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통계에
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겪는 연령
층은 18~24세로, 4명 중 1명은 자
주 또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있
다. 45~54세 사이의 중년층이 그 뒤
를 이었는데, 5명 중 1명이 빈번하
게 혹은 언제나 이 단절감을 경험
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미셸 림 박사는
“이 연령대 중 일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라 커뮤니티
와 사회에 잘 녹아 있는 사람”이라
고 설명했다. 성격이 외향적이거나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다고 해서 이
러한 감정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파트너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도
외로움에 자유롭지 않다. 동반자가
있는 응답자 4명 중 1명이 외로움
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림
박사는 “파트너가 곁에 있더라도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수 있
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외로움을 느
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가 외로움에 긍정적
호주인 58% “외로움 말 안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가정할 수 있
지만, 이번 연구의 데이터는 그 인
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았다.
림 박사는 “데이터로는 소셜미디
어의 사용과 사용 빈도는 실제로는
외로움과 관련이 없었다”면서, 그
보다는 소셜미디어 ‘중독’에 주목
했다. 소셜미디어에 중독적인 행동
을 보이는 연령층은 외로움을 가장
잘 느끼는 18~24세였다. 이들의 약
27%가 중독을 보고했다. 소셜미디
어의 역할은 빈도가 아니라 사용 방
식 자체에 있다는 것이 림 박사의
판단이다.
또한 이 연구는 외로움에 사회적
편견이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인 4
명 중 1명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
람을 “가치가 덜 한 사람”으로 여기 고 있었다.
3명 중 1명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 수치심이 생긴다고 했다.
응답자의 58%는 외로움을 주변 사람에게 아예 얘기하지 않았고, 약 절반은 아는 사람이 많으면 외로 움을 덜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림 박사는 “(외로움에 대한) 많은 잘못된 개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한 관계를 찾기 꺼리 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이 하WA, Western Australia) 주총리
가 시행 39일 만에 원주민 문화유산
법(Aboriginal Cultural Heritage Act)의 폐지를 공식 발표했다. 쿡 주 총리는 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 하며 사과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 시행된 법안에 대
해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WA 내에서
광범위한 반발이 있은 후 나온 것이 다. 폐지된 원주민문화유산법에 따르 면 1,100평방미터 이상의 소유를 보 유한 지주들은 엄격한 유물 평가를 받
게 되면서 재정적으로나 물류적으로 심각한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재의 원주민문화유산법은 2020
서호주 ‘원주민문화유산법’ 폐기 발표, 시행 39일만 광산 업계, 농업 부분 “폐기 환영”
으나 부티 장관은 사임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터 콜리어와 같
은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잘못된 처신
을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완전히 해
결되지 않은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평
가 절하했다.
WA의 원주민문화유산법은1972년
에 최초로 제정되었다. 지난 2017년
벤 와이어트(Ben Wyatt) 전 원주민
부 장관이 자문 보고서를 통해 법의 개 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논의가 시작 됐다. 일부에서는 이 법이 인종차별적 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4년에 걸쳐 수많은 공청회, 설 명회, 워크숍을 거친데 이어 주칸 협곡
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원주민 유
산의 보호를 위태롭게 하는 실수로 보
고 있다.
주칸 협곡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푸투 쿤티 쿠라마(Puutu Kunti Kurrama)와 피니쿠라(Pinikura) 원
주민들은 1972년 법안으로 되돌아간
것은 원주민 문화유산 보호의 후퇴라
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반면 광업
및 탐사 회사 협회(Association of Mining and Exploration Companies)와 같은 단체는 이번 결정이 업
계에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지
지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WA 정부의 이번 조치
가 원주민 자문기구를 헌법 기관으로
만들려는 국민투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미카엘라 캐시(Michaelia Cash) WA 상원의원은 지난 토요일 (5일) 연방 정부가 서호주에서 발생한
혼란에 주목하고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서호주에서 발생한 혼란은 우리 헌법에 ‘의회에 대한 목소리’가
명시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라며 “나쁜 법안은 폐 기할 수 있지만 헌법을 한 번 바꾸면 다시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년 다국적 광산 기업인 리오 틴토(Rio Tinto)가 주칸 협곡(Juukan Gorge)
에 있던 고대 원주민 유적지를 파괴한
데 대한 대응으로 서둘러 만들어졌다.
이 기업은 채굴 활동 중 4만 6천년
된 것으로 알려진 원주민 거주지를 파
괴했다.
이에 WA 정부는 기존의 원주민문
화보호법을 폐기하고 새롭게 강화된
법을 통과시켰으나 이번에 다시 폐기
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2년부터 최근
까지 존재해 온 원주민 보호 법안을 부 활시키고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다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새 원주민문화보호법을 강
력히 옹호해 온 토니 부티 (Toni Buti)
원주민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
문화제 파괴 사고가 터지면서 2021년 최종적으로 새로운 원주민문화유산법 이 만들어 졌는데 시행된 지 39일만에 폐지된 것이다.
WA 정부가 법안을 폐기한 것을 두 고 민간 부분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정부가 시 민의 우려에 기꺼이 적응하고 대응하 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소된
주 경찰의 ‘아동 학대 네트워크’ 합
동 수사로, 19명의 남성이 기소되
고 13명의 아동이 소아 성애자 조
직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호주 경찰의 이번 배키스 작전
(Operation Bakis)’은 2021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관련 사건 수
색 영장을 집행하던 미연방수사국
(FBI) 요원 두 명이 총으로 살해된
사건에서 시작됐다.
FBI가 다크웹에서 아동 학대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의심되
는 P2P 네트워크의 호주 회원 정
보를 AFP 호주아동착취방지센터
(ACCCE)에 제공하면서, 호주 경
찰은 2022년에 본격적인 합동 수
사에 들어갔다.
AFP가 8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
면, 호주인 범죄자 2명은 형을 이
미 선고받았고, 다른 혐의자들의
사건은 아직 법원에 남아있다.
아동 학대 자료를 직접 제작하
여 네트워크의 다른 회원과 공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호주인 혐의
자 대부분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
(ICT) 지식이 필요한 직종에서 일
하고 있었다. 기소된 회원들의 연
령은 32세에서 81세 사이다.
네트워크 회원들은 익명으로 파
일 공유, 게시판 채팅, 네트워크
내 웹사이트 액세스 등을 하기 위
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아동
학대 이미지 및 동영상을 검색하
고 배포할 수 있었으며, 법 집행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암호
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 정된다. 주별로 살펴보면, 수도준주 (ACT)에서는 2명의 범죄 혐의자 가 54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중 한 공무원은 2023년 6월 ACT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14 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뉴사우스웨일스주(NSW)에서 는 5명이 13건의 혐의로 경찰에 체 포됐다.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의 한 콜센터 운영자는 약 5TB(테라바이트)의 아동 학대 자 료를 소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해, 올해 6월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 다.
퀸즐랜드주(QLD)와 남호주주 (SA)에서는 각각 5명이 45건, 16 건의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서호주주(WA)에서는 1명(5 건), 태즈매니아주(TAS)에서는 1 명(5건)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 는 중이다.
ACCCE의 수장인 헬렌 슈나이 더 AFP 커맨더(commander 경 무관급)는 “아동 학대 자료를 시 청, 배포 및 제작하는 행위는 끔찍 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 혐의자 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활동했는 지 고려하면 특히나 더 위험하다” 고 말했다. 슈나이더 커맨더는 일부 혐의자 는 “잠재적으로 10년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면서 “이런 사람 들이 수감을 피할수록 학대 주기 는 더 길어진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FBI의 수사로 79명이 이 범죄 네트워크에 연루 된 혐의로 체포됐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16일 동안 혼수
깨어나
독버섯 사망 사건 용의자 전 남편도 “심각한 장 문제”
남편 사이먼 패터슨 작년 페이스북 통해 공개
상태 후
레옹가타(Leongatha) 독버섯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여성의 전 남편
도 작년 심각한 장 문제로 혼수상태였
다가 깨어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빅토리아 경찰은 7월 29일 빅
토리아 남동부에 있는 레옹가타 점심
식사와 그 이후 발생한 사망 사건을 조
사 중에 있다. 그 날 에린 패터슨(Erin
Patterson, 48)은 자신의 집으로 4명
을 초대해 점심 식사를 대접했는데 1
주일 만에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
에 빠졌다.
사망한 돈 패터슨(Don Patterson)
과 게일 패터슨(Gail Patterson)은
에린 패터슨의 전 남편의 부모이다 또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월요일, 강력반 형사 딘 토마스 (Dean Thomas) 경감은 에린 패터슨 이 용의자라고 확인했다.
호주 정부 “와인 관세도
긍정적 결과 확신”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부과
했던 보복성 고율 관세를 철회하기
로 했다.
중국 정부는 호주가 농가에 보조
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생산 원가 이
하로 보리를 수출한다고 비판하면
서 2020년 5월부터 호주산 보리에
80.5%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촉발
한 이 관세의 실상은 2020년 4월 호
보복성 관세는 2023년 8월 5일부터
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WTO에
한
함께 식사를 한 헤더 윌킨슨(Heater Wilkinson)은 게일의 여동생으로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사망했다.
헤더의 남편 이안 윌킨슨 (Ian Wilkinson, 68세)은 점심을 함께 먹
은 일행 중 유일한 생존자로 현재 중 태로 병원에서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
다.호주 언론은 수요일 (8일), 에린의
전남편 사이먼 패터슨(Simon Patterson)이 2022년 페이스북에 자신이
위장 문제로 거의 죽을 뻔했다고 주장 한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사이먼은 2022년 5월에 그의 페이
스북을 통해 “집에서 쓰러진 후 16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주로 소장에 대
한
응급 수술을 세 차례 받은 후 추가
수술도 받았다”며 “가족들은 제가 살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와서 작별
인사를 하라고 두 번이나 요청받았다”
라고 덧붙였다.
사이먼은 “심각한 장 문제”에서 회
복하기 전까지 21일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다고 적었다. 에린과 사이먼 패터
슨은 별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월요일(7일)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우호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화요일에 에린 패터슨은 집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을 향해 “일어난 일은
참담하고 나도 슬퍼하고 있습니다”라
고 말했다.
경찰 소식통은 제보로 발견된 음식
물 수분 제거기 (food dehydrator)가
그는”48세의 그녀는 참석자들을 위 해 식사를 요리했기 때문에 (용의자) 이다. 그녀는 어떤 증상도 나타내지 않 았다”며 “우리는 열린 마음을 유지해 야 한다. (에린이) 매우 결백 할 수 있 지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 였다
주말 동안 경찰은 레옹가타의 집에 서 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에린은 조사 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토마스 경감은 에린의 두 자녀도 점 심 식사 시간에 집에 있었음을 확인했 지만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 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증상이 데스캡 버섯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하다면서도 사망 원인에 대해 공 식적인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다.
경찰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하기 위해 법의학 팀과 조사를 계속하
고 있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주가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을 촉구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
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호주 정부는 그해 12월 이 관세
를 문제 삼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는데, 올해 초 중
국이 관세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
하면서 제소 절차를 중단했다.
호주의 중국 보리 수출 규모는
2018-19년 절정기에 약 10억 달러
에 달했지만,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는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중국 상무부는 보리 관세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금요일(4일) 홈페이
지에 공고했다.
상무부는 “중국 내 보리 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호주산 수입
보리에 계속해서 반덤핑 관세와 반
보조금 관세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73.6%의 반덤핑 관세와 6.9%의
반보조금 관세로 구성된 중국의 이
사라진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관세 철폐는
호주가 WTO에 제기한 법적 절차를
중단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돈 패럴 통상장관은 “호주 보리
수출업체들이 중국 시장에 재진입
할 길을 열어 호주 생산자와 중국 소
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이번 결
과를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페니
웡 외교장관, 머리 와트 농업장관과
함께 발표했다.
패럴 장관은 “이번 성과는 세계적
수준의 호주 생산자 및 농부의 이익
을 보호하는 데 있어 WTO 분쟁 메
커니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호주는 호주산 포도
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중
국 정부 결정도 WTO에 제소했다.
패럴 장관은 “우리는 호주산 와인
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해 비슷
한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서 와인 분쟁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확신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의 토니 마하르 최 고경영자(CEO)는 이번 관세 철폐 가 약 23,000명의 호주 곡물 생산 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마하르 CEO는 “이러한 관세는 이전에 보리 수출의 60 70%를 차 지했던 호주와 중국 간의 보리 무역 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호주 농업 부문은 항상 이러한 관세에 정 당성이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 다”고 말했다.
호주곡물생산자협회(Grain
Producers Australia)의 앤드루 웨이더먼 대변인은 “전국의 보리 산 업은 오늘 밤 중국인이 다시 돌아와 많은 보리를 살 준비가 되었다는 것 에 기뻐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