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ho Korean Daily 20230915

‘임대료 통제’ 원하는 녹색당, 노동당 ‘주택지분공유제’ 겨냥

“임대료 상한제

동결 위해 계속 싸울 것”

호주미래주택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HAFF)에 찬성

표를 던진 녹색당은 앞으로 노동당의

다른 주택 정책을 목표로 삼아 당의 세

입자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녹색당의 반대로 가결이 불투명했던

노동당의 HAFF 법안이 수요일(13일)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에서 녹색당의 표가 반드시 필

요한 노동당은 녹색당과 오랜 협상을

벌인 끝에, 공공 및 지역사회 임대 주택

을 위해 10억 달러를 추가 편성키로 하

고 녹색당의 동의를 얻어냈다.

이제 녹색당은 임대료 인상 상한제 또는 동결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카 드로 노동당의 주택 구매 지원 정책 인 ‘헬프 투 바이 제도(Help to Buy scheme)’를 주시할 것이다.

HAFF 표결 전날인 화요일(12일), 녹색당은 당의 차후 전략을 세우기 위 해 모여 세입자 정책을 위한 투쟁 의지 를 재확인했다.

아담 밴트(Adam Bandt) 녹색당 대 표는 호주 가디언 인터뷰에서 “우리는 임대료 상한제와 동결을 위해 계속 싸

울 것이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이를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주택지분공

유제로 알려진 노동당의 헬프 투 바이

제도를 2024년에 시행할 것이라고 발

표했다.

이 제도는 연방정부가 신규 주택 구

매 비용의 최대 40%, 기존 주택의 경

우는 구매 비용의 최대 30%를 투자하

여 주택 구매자와 주택 지분을 공유하

는 제도다.

최소 2%의 계약금으로 집을 살 수 있

고 주택담보대출 대출액을 줄일 수 있

는 효과도 있어서, 구매 진입 장벽을 낮

추고 상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연방과 주 차원의 입법이

바래”

원주민 대변 기구 ‘원주민 목소 리’(이하 보이스) 헌법 명문화를 위 한 국민투표 성공 전망이 점점 암울 해 지는 모양새다.

찬성 지지자들의 강력한 캠페인에 도 불구하고, 태즈매니아주(TAS)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반대 여론이 우 세했다. 이 수치는 8월 조사 응답도 합산한 결과다.

필요하며, 전국 내각 회의에서는 합의

가 끝난 상태다.

밴트 대표는 노동당 정부의 헬프 투

바이 제도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그

때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면

서, 당은 임대료 상한제 및 동결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녹색당은 이번 의회의 남은 기

간 동안 여러 법안에서 힘의 균형을 맞

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임대료 상한제가 임대 공

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과 임

대차법에 대한 권한이 주/준주 정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녹색당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지난 월요일(11일), 녹색당 주택 담

당 의원인 맥스 챈들러-매더(Max

Chandler-Mather) 의원은 “우리는

노동당이 이 나라의 3분의 1에 해당하

는 세입자들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없

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올

모든 주택 법안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이

며, 녹색당은 임대료 동결과 상한제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총리가 국민투표 날짜를 10월 14 일로 확정하고, 공식 캠페인이 시작 된 지 첫 주가 지났는데도 반대 쪽 으로 기울던 여론은 뒤집어지지 않 았다.

△ 아담 밴트 녹색당 대표 △ 지난 8월 30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Yes23 공식 캠페인 발표에서 알바니지 총리(사진: ABC 뉴스)

9월 6일부터 9일까지 1,6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리졸브(Resolve)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유권자는 5개월 연속 개헌 반대에 무게를 실 었다.

국민투표와 유사하게 찬반만 묻는 질문에서 반대 응답은 57 대 43으로 찬성 응답을 크게 따돌렸다. 8월 조 사의 54 대 46보다 격차가 더 벌어 졌다.

반대 견해의 강도가 세진 것도 정 부에 뼈아픈 결과다. 반드시 반대표

를 던지겠다는 응답자가 한 달 동안 33%에서 37%로 증가했다.

부동층을 포함하는 선호도 문항에

는 35%가 정부 개헌안에 찬성하고, 49%가 반대했다. 16%는 아직 어디

에 표를 던질지 결정하지 않았다.

짐 리드(Jim Reed) 리졸브 대표

는 여론 조사에서 보이스 찬성 캠페

인이 개헌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징후는 없고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

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캠페인이 진행될수록 응답

자들의 의견은 점점 더 분노하고 좌

절하는 어조로 변해가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이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퀸즐랜드주(QLD)와 서호주주(W A)는 반대의견이 61%로 가장 높았 다. 남호주주(SA)와 뉴사우스웨일 스주(NSW)가 각각 59%, 56%로 그 뒤를 이었다. 격전지가 될 빅토리아 주(VIC)에서는 반대 여론이 51%로 형성됐다. 리드 대표는 “모든 여론조사에는 오차 범위가 있지만, 6개 주 중 4개 주가 오차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전 국적인 결과는 반대가 될 것으로 확 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찬성 캠페 인이 승리하려면 4개 주에서 승리해 야 하는데, 태즈매니아주 한 곳에서 만 앞서고 있고 그 결과 역시 확실하 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가 요구하는 ‘이중과반’

요건을 만족하려면, 6개 주 중 적어 도 4개 주에서 찬성투표수가 과반수 를 기록해야 한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서정배 신임 회장 “차세대 참여에 중점”

170명 자문 위원 의견 모아 통일정책 반영되도록 할 것

제21기 민주 평통 호주협의회 신임 서정배 회장이 기자 간담회를 갖고 향

후 운영 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12일 (화요일) 저녁 6시 이스트

우드 종갓집에서 각 언론사들과 서정

배 회장, 부회장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

운데 기자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이희룡 부회장 내정자의

21기 호주 협의회 활동 방향 프리젠테 이션로 시작되었다.

이 내정자는 호주 협의회 자문 위원 의 규모는 170명 규모로 단일 국가로 는 제일 큰 규모라며 평통 호주협의회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열없는 원탁회의, 새터민 호 주 정착 지원 프로그램의 통일 후계세

대 양성 등의 운영 계획도 밝혔다.

프리젠테이션 이후 서정배 회장과의

일문 일답이 있었다. 서정배 회장은 지

금까지 살면서 여러 혜택을 받고 살아 온 상황에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 에서 “민주 평통이라는 전 세계적 네트 워크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원 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평화 통일이 금방 이루어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굉장히 복

잡한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자문 위원들에

게 가장 긴급한 과제는 공공 외교와 더

불어 미래 세대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1기 자문위원 구성을 보면

40-50대가 주축이되 20-30대의 목소

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였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부산에서 열리다

지난 9월 6일 부산에서 제 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코윈) 대

회가 3일간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출범한 첫 해인 2001년 시작해 올

해로 22년째 개최되고 있는 국제행

사인 코윈은 전세계 22개국에 지부

서 회장은 “자문위원들이 스스로 참 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무처에 잘 올려서 반영되게 하는 것이 협의회장 의 역할” 이라며 그래야 참여 동기 부 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 회장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 지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시간이 지나며 평가가 나올 것”이라 고 말했다.

21기 협의회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운영된 다. 공식 출범식은 오는 25일 열린다. 손민영 기자 gideon@hanhodaily.com

주시드니총영사관 여권발급 기간 단축 시행

령이 가능함을 공지하고 있으며, 민원

인이 여권 특급배송을 신청하는 경우 2

주 후 수령이 가능하다.

주시드니총영사관은 민원인의 신속 한 여권 발급 요청을 고려하여 2023. 10월 접수 분부터 여권발급 기간을 기 존 4주에서 3주로 일주일 앞당겨 발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민원인이 총영사관에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에서 제작, 발송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4주 후 수

코로나19 이후 항공 운항의 정상화, 한국에서의 여권 제작 안정화, 브리즈

번 출장소 개소 등으로 시드니총영사

관이 여권 발급 기간을 단축하기에 유

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이번에 적극적

으로 여권 업무 절차를 개선하게 되었

다.

이태우 총영사는 “이번 여권발급 기

간 단축 시행으로 민원인이 더욱 신속

하게 여권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거의 회 복되어 가는 시점에서 총영사관도 적 극적 업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민원인 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시드니총영사관은 올해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 개시, 고령자장애인 전용창구 개설, 콜백(CallBack) 서비 스 실시 등 적극적으로 영사서비스 개

선을 추진한 바 있다.

(기사제공: 주시드니 총영사관)

가 있다. 이번 대회는 “코윈, 새롭

게 ON다” 를 주제로, 글러벌 여성

리더포럼, 경제, 경영과 문화 예술

분야별 네트워킹 등을 통해 한인 여

성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해 나갔다.

개회식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

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및 국내외 여

성 지도자 360 여명이 참석했다. 기

조연설은 일본에서 레이더랩 대표

로 활동중인 우나리 대표가 ‘연결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40세에 일본에서 스타트업에 도전

하고, 세 아이의 엄마로 육아와 일

을 병행 하며 일본 국민 3분의 2가

이용하는 사회 서비스앱을 개발한

경험을 발표 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박형준 부산 시장은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외 한인여성 네트워크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국가경쟁

력을 높이는데 부산이 큰 역할을 하

겠다” 면서 “ 2030 세계박람회 “부

산 유치 노력과 함께 문화관광도시

부산의 매력을 발산하는 도시브랜

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 11기 호주 지역담당관으로 임혜

숙 전월드옥타 시드니 지회장이 임

명장을 받았고, 제 10기 호주 지역

담당관으로 활동한 박명희 전 벤디

고지점장이 감사장을 받았다. 코 윈 호주 지부의 회장으로는 이경희, 이숙진 회장등이 있다. 4년만에 해 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이 번 대면 행사에는 권정희 한복명장 이 국외에서 참가한 150명 전원에 게 한복을 기증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기사 및 사진 제공: 여성가족부

한국일보 칼럼 박미랑의 범죄 속으로

임성대 팀장의 한국에서 온 편지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단상 사람이 죽어나가는 학교

요즘 뉴스 보기가 겁난다는 말을 많 이 듣는다. 무차별 범죄에 호신용품

판매가 늘어가고, 범죄에 대한 경각 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하철에서

무차별 살인을 저지르고, 금지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로 보도위까지 올라 와 사람을 치고 중태에 빠트리고, 한 낮에 관악산 둘레길에서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인다.

대상도 목적도 없이 발생하는, 일 명 묻지마 범죄로 길을 다닐 때 더욱 조심하게 된다. 지인 중에는 늦은 시

△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8일 재직했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뉴스1

학교가 심상치 않다. 학교에 침입한

외부인에게 교사가 습격을 당하는가 하

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소식도

연이어 보도됐다. 사람이 계속 다치고

죽어 나가는 이곳, 무엇이 문제일까?

일단,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현

재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은 구성원들

이 많다는 것이다. 학교의 수장은 교육

부의 압박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을 사

리고, 선생님은 학생 지도, 과도한 업

무, 그리고 학부모의 끝나지 않는 민원

의 하수구가 됐다. 학교 노동자들은 과

도한 노동에 착취당하며 학생들은 학업

에 대한 압박과 다양한 폭력에 좌절감

을 느낀다. 누군가의 임계치는 이미 안

타까운 형태로 표현됐고, 명예로 인내

하고 억눌렀던 선생님들의 인내도 한계

에 다다른 듯하다.

자살이라는 행위는 개인적인 선택으

로 보이지만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교

육자인 에밀 뒤르켐은 개인적 행위 결

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살을 △이기

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이타적 자

살 그리고 △숙명론적 자살로 구분하

여 설명하지만 결국 잃을 것이 없을수

록, 목표 앞에 좌절이 커질수록, 그리고

희망보다 절망이 큰 사회일수록 자살은

증가한다고 봤다. 자살은 사회가 낳은

타살인 것이다. 즉 정치적이고 사회적

인 범죄다. 정치와 사회는 이 범죄에 책

임이 있고, 해결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죽은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하니, 교사가 민원인을 직

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

다고 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당

했다고 하니,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

겠다고 한다. 이런 일차원적 해결 방식

은 과거 학생들이 내몰린 죽음 앞에서

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았던가? 학생은

행복해지지 않았고 구성원들은 수많은

제도 속에 매몰돼 버렸다.

왜 개선방안이 마련돼도 구성원은 행

복하지 않은 것일까? 우리의 학교가 공

존하는 수많은 독립된 가치들을 두고

매우 작은 규모의 제로섬 게임을 하는

모습에서도 그 원인을 찾고 싶다. 학생

의 인권을 키웠기에 교사의 인권이 작

아진 것이 아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

면 남의 권리도 중요한 것이지, 나의 권

리가 확장되기 위해 누군가의 권리를

축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는 공존하며 확장되고 성숙해야 할 가

치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나 확장과 성

숙이 아닌 잘라 붙여 달래기 식으로 제

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교사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국민

들 앞에 다급해진 정부가 당장 그럴듯

한 제도를 제시할 수 있다는 착각은 버

려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료제

는 그런 능력이 없다. 학교에 공존해야

하는 수많은 가치를 차분히 열거해 보

자. 학업성취 이외에도 안전, 인권, 자

유, 행복 등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사

회에서 실천해야 할 가치는 정말 많다.

학교라는 나무는 이 모든 뿌리를 필요

로 한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른 뿌리를 절단하는 함정에 빠지

지 않기를 바란다. 그 함정에 빠진 학

교는 누군가의 또 다른 죽음을 절대 막

지 못한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 학교가 있다. 한

여름용 추리소설 제목이 아니다. 학교

에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할 수는 없지

만 죽음의 공포보다 절망이 더 큰 학교

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범죄 현장이 된

다. 이곳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학

교는 교사의 죽음만이 아니라 고통을

호소하며 죽어갔던 학생들의 피해, 노

동자 착취가 낳은 죽음, 그리고 범죄자

의 침입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

포의 공간으로 등교하고, 출근하는 내

일을 사는 이들의 두려운 마음을 헤아

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안전을 넘어

안심할 수 있는 학교이길 바란다. 모두

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도 본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

요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간 바이크 헬멧을 쓰고 배달하는 사 람들만 봐도 덜컥 겁부터 난다는 사 람, 늦은 귀가와 하교 시에 마중도 나 가고 에스코트도 하게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예고 범죄 지역에 장갑차도 동원했고, 무 장 경찰도 일시적으로 배치했으며,

인터넷에 올라온 예고 살인이나 강력 범죄를 떠벌리는 사람들을 검거하고 있다.

정신 질환자를 강제로 가두기 위한

사법 격리도 추진중이다. 뿐만 아니

라 사후 관리를 위해 강력범죄자 전

용 교도소까지 만들어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병행해서 준비

해야 하지만, 근본원인을 찾는 노력

이나 사회적 긴장감을 해소하는 노력

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로 인

해 억압되었던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자를 위한 공공 관리의 부재들이 채

워져야 하는 공간에 소통보다는 범죄

에 대한 사후 관리 정책들이 꾸려지

고 있다.

국민 스스로는 잠재적 위험 인자들 을 해소하거나 대처하기에는 버겁다.

솔직히 정신 질환자나 마약 범죄자들

의 관리는 가족들에게 부여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기에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러한 범죄의 유혹이나 충동을 극복하

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기에 더욱더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공공 심리센터 운영 확충, 사회 복지

체계 점검과 더불어 초기상담 - 상담

관리 - 병원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관

리와 대책도 함께 고민 되면 좋겠다.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

각종 신문 칼럼이나 사설에도 근본적

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신질환자가 치

료를 중단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종합적인 의료 복지 체

계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복지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거를 앞둔 시

점에 선심성 대책과 공공 개발도 중

요하지만,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위 치에 맞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부분 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더욱 가졌으 면 한다.

임성대(자유 기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