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탄연구소 “영주권 전환 졸업생, 3분의 1 미만”
‘졸업생 비자’가 영주권을 얻지 못하
는 졸업생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고, 고 등교육에 대한 호주의 평판을 위협하
고 있다고 한 싱크탱크는 경고했다.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
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유학생
이 졸업 후에 임시 비자로 호주에 체류
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직업을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졸업생의 절반
만이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대부분은
저숙련 직종에 종사하며, 연간 소득은
5만 3,300달러 미만이라고 밝혔다. 그라탄연구소의 브랜던 코츠 (Brendan Coates) 경제 정책 프로그
램 책임자는 “졸업생 비자 소비자의 절
반 이상이 학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 없
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며 “실제로
졸업생 비자 소지자의 소득은 워킹홀
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소득과 비슷하 다”고 지적했다.
확인했다. 코츠는 “이는 호주 유학 부문의 평판
을 훼손하고,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대
중의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그라탄연구소는 외국인 졸업생의 임
졸업생 비자 기간 축소, 취업 경로 개선 등 권고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생 비자 소지 자의 비자가 만료될 때 영주권으로 전
환하는 비율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2014년의 3분의 2에서 상당히 감소한
수치다.
외국인 졸업생 3명 중 1명은 호주 체
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호주로 다시
돌아와 더 저렴한 직업 교육 과정을 밟
고 있다.
그라탄연구소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고용주들이 임시 비
자가 끝난 이후의 불확실성 탓에 외국
인 졸업생 고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을
시 체류 기간을 늘린 연방정부의 결정
이 인구 압박과 주택 가격 상승을 가중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의 모델링에 따르면, 2030
년까지 호주 졸업생 비자 소지자는 현
재의 거의 두 배인 37만 명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된다.
코츠는 “더 많은 졸업생이 비자 림보
에 갇혀 영주권 확보 가능성이 더 낮아
질 것”이라며 “이는 호주에 수년을 투
자한 졸업생에게도 불공평하다”고 말
했다.
보고서는 졸업생 비자를 전면적으
로 재검토하여 신속하게 방향을 전환 할 것을 촉구하며 일련의 비자 정책을 권고했다.
먼저, 그라탄연구소는 졸업생 비자 기간을 줄이고, 인력 부족 지역에서 학 위를 취득한 졸업생과 해당 지역에 거 주하는 졸업생에게 제공되는 비자 연 장은 폐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에 연간 소득이 최소 7만 달러 이상인 졸업생에게만 비자 연장을 허 용하기를 권장했다. 또한 그라탄연구소는 외국인 졸업생 의 취업 경로를 개선하고, 고용주가 고 임금 이민자를 더 쉽게 후원할 수 있도 록 “직업군으로 스폰서십을 제한하는 구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 싱크탱크는 유망한 외국인 졸업 생에게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비자를 신설하자는
방안도 정부에 제시했다.
코츠는 “우리는 많은 외국인 졸업생 에게 호주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 다는 잘못된 희망을 계속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호주 비자 제도의 광범위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옮기게 된 경우 사설대학 (private college)이 유학원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행이 금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 연속으로 호주의
비자 제도 악용에 대한 크리스틴 닉 슨(Christine Nixon) 전 빅토리아
경찰청장의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교
육장관에 따르면, 이윤을 위해 유
학생들을 착취하려는 “불법자들 (shonks)”이 그 타겟이다.
비자 거부율 등 유학원의 성과 데이
터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
여 각 학교가 모범적인 유학원을 파
티브를 없애려는 것이다. 실제로 사 설대학들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 는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교육 에이전트들에게 수십만 달러를 지 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클레어 교육장관은 팬데믹 이후 유학생들이 다시 호주로 돌아오면 서 그들을 이용하고 호주의 유학 시
스템을 약화시키려는 불법자들도
함께 돌아왔다면서 유학 산업에 대
한 감시와 규정 준수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한 해 동안 50만 명의 해외 유학생이
호주로 유입되면서 학생 비자 제도
의 허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기업이 있다는 고발이 줄을 이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직업 교육 분 야에서 유학생 증가의 절반 이상 이 소규모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며, 비자 거절율도 증가하 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만 직업 학교 분야 (VET)에서 4만 건이 거 절되었다.
클레어 오닐(Clare O’Neil) 내무 장관 역시 “파티는 끝났다. 이 시스 템을 괴롭혔던 부정과 허점들이 사
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사설대학 소유주들의 교
육 에이전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유학업계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강
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설대학이 교육 이수율과
트너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사설대학을 옮기는 경
우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을 지불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는 유학원들이
수수료를 목적으로 학생들로 하여
금 종합대학이나 질 높은 학습을 그
만두게 하고 낮은 등록금의 질 낮은
과정으로 꾀어내는 것에 대한 인센
정부는 비자 거절율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허위 서류 사용의 증가 와 주로 공부가 아닌 취업을 목적으 로 호주에 오려는 학생들이 증가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현재 비자 거절율이 50%가 넘는 소규모 칼리지 200여 개가 정 부의 검토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산 기자 fineairsupply@gmail.com
"'비자 림보' 밀어넣는 졸업생 비자, 재검토해야"
식품 포장에 있는 정보 직접 확인 권장
콜스와 울워스의 온라인 제품 정보 가 일관성 없이 표시되고 영양 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같은 중요한 세
부 정보가 부족한 제품 목록이 많다는
연구가 나왔다.
2022년 콜스와 울워스 온라인 상점
에 나열된 22,000개 이상의 제품 분석
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지난주에 ‘호주
온라인 슈퍼마켓의 현재 식품 라벨 표 시 관행’이라는 제목으로 ‘행동영양학 및 신체활동에 대한 국제 저널’에 발 표되었다.
UNSW 시드니 연구원이 주도한 이 조사에서, 두 슈퍼마켓 모두 대부분의 상품에 원산지 라벨을 표시했지만, 알 레르기 유발 정보의 경우 53%, 영양 정보의 경우 49%만이 명확하게 표시 돼 있었다.
조사 대상 제품의 34%는 전체 성분
목록이 표시돼 있었지만, 자발적 ‘건강
별점 등급(health star rating)’이 표
시된 제품은 1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의 책임 연구자인 데미안
콜스∙울워스 온라인 판매 식품, 라벨 표시 부실
온라인 구매자의 건강에 영향 미칠 수 있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울워스는 자사 사이트가 쇼핑객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에 대한 정보와 식품 섭취상 필요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 자
사 사이트의 제품 페이지만이 반영되
었을 뿐 제품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정보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콜스 대변인은 관련 제품 정보를 온
라인 목록에 포함하는 데 주력하고 있
고 이를 위해 공급업체들과 긴밀히 협
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제품
에 붙어 있는 라벨을 읽을 것을 고객에
게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 전문가들은 악화되고 있
Standards Australia and New Zealand FSANZ)은 식품에 대한 기
준과 규제 조치를 개발하는 책임이 있
으며, 규정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주와 준주 당국에 의해 강제 집행이 실
NSW, '약물
마간자(Damian Maganja)는 상점에
직접 가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상품을
집어 들고 구성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같은 주요 정보를 찾아볼 수 있
었지만, 전자 상거래가 호황을 누리면
서 이러한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말했
다.
그는 주요 슈퍼마켓들이 온라인 식
료품점에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방
식에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고의적이
거나 악의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
람들이 식사나 건강상의 필요를 충족
시키는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 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콜스와 울워스는 모두 온라인상에서
관련 제품들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울워스 대변인은 이 조사를 위한 데
이터가 1년 전에 수집되었기 때문에 울워스가 상품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 로 개선해 온 온라인 제품 정보가
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공 식품(heavily processed foods)에 경 고 라벨을 부착할 것 또한 요구하고 있 다.
현재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 규정 (The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은 식품 공급업자
들 제품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 포장 라벨 에 무엇이 표시되어야 하는지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청(Food
행된다. FSANZ는 식품 표준 규정을 물리적 포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매 에 적용하기 위한 업데이트 작업은 현 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산 기자 fineairsupply@gmail.com
검사(pill testing)' 서비스 도입 논의 재점화
NSW, 내년 ‘약물 서밋’에서
검토 예정
주총리 “완벽한 해결책
아니나 배제 않겠다”
지난 주말 시드니에서 열린 한
음악 축제에서 두 명의 남성이
사망한 후에 뉴사우스웨일스주
(NSW)에서 약물 검사(pill testing)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
가 다시 커지고 있다.
현장 약물 검사에 대한 논쟁은
올여름 폭염이 축제 관람객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
왔다.
지난 토요일 녹아웃 아웃도어 페
스티벌(Knockout Outdoor fes-
tival)에서 21세 남성과 26세 남
성이 사망한 원인에 마약이 관련
이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
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병원에서
사망한 21세 남성에게 약물을 공
급한 혐의로 한 멜버른 남성을 화
요일(3일) 기소했다. 크리스 민스
(Chris Minns) NSW 주총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이번 사건은 “끔찍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물 검사 제도를 도입해
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민스
주총리는 그 정책이 완벽한 해결책
이 될 수는 없다고 조심스럽게 접
근했다.
민스 주총리는 사람들이 극심
하게 탈수하기 쉬운 환경에서
MDMA(엑스터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며 “약물 검사로는 이러한 일이 발
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
다. 이어 그는 “우리의 주요 관심
사인 축제 안전에 대한 결정을 내
리려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식에 2019년 포모 페스티
벌(Fomo festival)에서 MDMA
과다 복용으로 19세의 어린 나이
로 사망한 알렉스 로스-킹의 어머
니인 젠 로스-킹은 주정부에 약물
검사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Shutterstock
약물 피해 감소 전략 중 하나
인 약물 검사 서비스(pill testing services)는 잠재적 약물 사용자
가 소지한 약물의 안전성을 확인 하여 해당 약물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러한 약물 검사 서비스는 음악 축제나 클럽처럼 약물이 자주 사용 되는 장소에서 운영된다. 이 전략은 불법 약물 복용을 예 방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도울 수 있지만, 사실상 약물 사용을 허 가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호주축제협회(Australian Festival Association)의 매니징 디 렉터인 미치 윌슨(Mitch Wilson) 은 약물 검사를 지지하며, 업계에 서 수개월 동안 더운 여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윌슨은 “날씨가 더워지면 약물 복용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며 축제 주최자들은 행사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수도준주(ACT)는 지난해 7월 2024년 말까지 운영될 시업 사업 으로 고정형 약물 검사소를 열었 다. 퀸즐랜드주(QLD)는 올해 초 에 고정형 및 이동형 약물 검사소 를 마련할 길을 열었다. NSW는 내년에 약물 서밋 (drugs summit)을 열어 약물 검 사소를 운영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 정이다.
민스 주총리는 NSW가 다른 주 와 유사한 약물 검사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 혔다. 하지만 그는 이 제도가 “음 악 축제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 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은 아니라 며 “축제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안 전한 약물 복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