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80호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OECD, 내년 금리 인하 예상 인플레 완화 등, 호주 경제 금리 인상 요인 낮아 끈질겼던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 는 걸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서 호주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통제되 고 있고, 금리도 더는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시장에 서 올라오는 예측도 대체로 비슷한 분 위기다. OECD는 수요일(29일) 밤 발표한 세 계 경제 전망에서 호주중앙은행(RBA) 이 당분간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 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높은 수준의 금 리가 유지되다가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말까지 0.75%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OECD의 결론이다. RBA는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12년 만에 최고치인 4.35%로 올려, 주택담 보대출 보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했다. 예상보다 완화세가 더딘 데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했다. 당시 RBA는 금리를 더 올릴지 말지는 세계 경제 상황, 가계 지출 동향, 인플레이 션 지표 등을 면밀히 살펴본 다음 판단 하겠다고 말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의 완화에 힘입어 (호 주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금리 인상과 계속된 생활 비 압력이 누적된 결과가 향후 호주 가 계와 기업의 지출을 약화시킬 것이라 고도 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2024 년 내내 높이 유지되겠지만, OECD는 RBA가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 로 내다봤다. 통계국(ABS)이 발표한 10월 경제 지표들은 소비자 지출이 감 소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0월 한 달 동안 소매업 매출이 0.2% 감소했는데, 0.1% 증가를 기대한 시장 통들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다. ABS 는 소비자들이 11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기다리면서 돈을 아꼈다
△ 사진: Shutterstock
고 분석했지만, 식품업을 제외한 소매 업 전반에서 매출이 줄었다. 이 수치에 호주소매업협회(ARA)는 생계비 압박 과 그에 따른 위기감을 소비자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주에 함께 발표된 10월 소비자
NSW, ‘자발적 안락사’ 법 시행 NSW, ‘자발적 안락사’ 신청 포털 오픈 전문가들, ‘의료진 부족’ 가능성 제기 지난 28일, 오전 6시부터 뉴사 우스웨일스주(NSW)에서 자발적 안락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NSW 보건부는 초기 몇 주 동안은 많은 수요의 신청이 있을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 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도 있다고 우려한다. 마크 버틀러(Mark Butler, 67) 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발적 안 락사 신청을 했다. 버틀러는 휠체 어에 앉아 11월 28일이 오기를 기 다렸다. 자발적 안락사(Voluntary Assisted Dying, VAD)를 원했기 때문이다. 2017년, 그는 운동신경질환(Motor Neurone Disease, MND) 이 른바 ‘루게릭 병’을 진단받았다. 목 부터 하반신까지 마비된 그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며,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 버틀러는 침대에 눕고, 자세를 바꾸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 호이스트(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편하게 침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승강장치, Hoist)를 사 용하고, 낮에는 휠체어에 앉아 생활 한다. “병은 계속 진행중이고, 멈추 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활은 정말 지루하다”고 ABC에 말했다. 루게릭 병 환자들의 얼굴, 목의 근육이 약해지면 ‘언어 상실’로 이 어질 수 있다. 또한 질식하여 사망 할 가능성도 있다. 버틀러는 자발적 안락사가 허용되기 전 질식사에 대 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루게릭 병을 진단 받기 전에
투데이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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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만 한다. NSW는 빅토리아주 (VIC), 서호주주(WA), 타즈매니 아주(TAS), 퀸즐랜드주(QLD), 남 호주주(SA) 등과 함께 자발적 안락 사 합법화에 동참했으며, 수도준주 (ACT와) 노던준주(NT) 또한 합법 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요 차이점은 NSW에서는 5일 간의 ‘고려 기간’(the cooling-off period)이 있다는 점이다. TAS에 서는 고려 기간이 7일이다. 연명치 료 관련 전문가들은 짧은 고려 기간 이 오히려 환자들에게는 긍정적이 라고 주장한다. 퀸즐랜드 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의 벤 화이트(Ben White) 교수는 “환자가 자격 기준 을 충족하고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 고 있는 경우, 고려 기간이 끝날때 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환자 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 했다. 그러나 NSW에서 환자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의료진들이 확보될지 는 미지수이다. 화이트 교수는 “다 른 주에는 자발적 안락사 훈련을 받 은 의사들이 충분이 있다”고 주장 했다.
는 문화유산 건축분야에서 정규직 으로 근무하며, 석사 학위를 공부하 고 있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생 활을 했다고 회상했다. 버틀러는 “일주일에 3번 수영을 하고, 2번 요가와 필라테스를 했다. 수영이 정말, 정말 그립다“고 말했 다. 이제 그는 일주일에 딱 하루 아 파트에서 벗어나 정원에 앉아 있는 다. “약 9개월 동안 현관문을 나가 지 않았고, 신경과 의사는 나에게 ‘너는 밖에 나가야해’라고 했다. 그 래서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정원에 나가 햇볕을 쬐고 있다.” 버틀러는 자발적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한다. 병이 계속 진 행돼 목소리를 잃게 되는 것은 “딜 브레이커(deal-breaker)”가 될 것 이다.
자발적 안락사 법률을 제정한 마 지막 주, NSW NSW는 다른 주보다 더 짧은 대 기시간과 약물 투여 방법 선택권 이 주어진다. 의사와 환자가 자발 적 안락사 절차를 신청 절차를 시작 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가 28일 오 전 6시에 열렸다. 법에 따라 2명의 다른 의사에게 요청을 해야하며, 이 중 하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
김형주 기자 julie@hanhodaily.com ▶ 2면으로 이어짐
[종합] 규정 준수, 감시, 조사 등 위한 인력 확보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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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중국, 호주 함정에 “상습적 범죄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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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NU “유권자 61.7% ‘원주민 인정’만 했다면...” 6면 [생활] 생산성위원회 “저소득층 가정 ‘무상보육’ 필요해” 8면 [커뮤니티] 재외동포 커리어 페어,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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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라이드 시의회, 라이드 센트럴 부지 매각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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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월에 깨진 호주의 세 가지 경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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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수(CPI)도 경제분석가들의 예 측을 빗나갔다. 한 달 새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포인트 빠져 4.9% 를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인 5.2% 연 간 상승률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인 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의 주된 요인 이었던 임대료의 경우, 연간 상승률이 7.6%에서 6.6%로 내려갔다.
베타셰어즈(Betashares)의 데이비 드 바사니즈(David Bassanese) 수 석 경제분석가는 10월 소매업 자료와 CPI 결과는 RBA에 그간의 통화 정책 이 효과가 있었다는 안도감을 줄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이틀 사이에 소비 자 지출과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 고 있다는 안심할 수 있는 소식을 접 했으며, 이는 RBA가 다음 주에 또 다 른 금리 인상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를 꺾을 필요를 없애줄 것”이라고 설 명했다. 올해 마지막 RBA 금리 회의는 다음 주 화요일(12월 5일)에 있다. 이날 결 정이 이사회가 다시 보이는 2월까지 이 어진다. 호주증권거래소(ASX)의 금리 추적기에 따르면, 시장은 12월 금리 인 상 확률을 2%로 매우 낮게 잡고 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10월 CPI와 OECD 보고서가 “우리가 인플레이 션과의 싸움에서 환영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 겼다. 그는 금리를 예측하는 것은 장 관 업무가 아니라면서도, 이러한 진전 이 “향후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호주노동조합협의회 (ACTU)의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총장은 최근 수치들은 가 격 폭리를 취한 기업들이 조장한 인플 레이션에 타격을 입은 노동자들의 재 정 압박을 RBA가 더 가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금리를 올 릴 때마다 집주인들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 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12월에 RBA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내 년 초에 주택 구매자들에게 불리한 상 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호 주 도이체방크의 필 오도너휴(Phil O’Donoghue) 선임 경제분석가는 “12월 이후로 지연되면 RBA가 새해 에 한 번 이상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이며, 그렇게 되면 인하 시기 가 늦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OECD는 호주의 내년 경제성 장률은 올해 1.9%에서 1.4%로 둔화하 고, 실업률은 2025년 중반까지 4.4%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