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81호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주택 건설, 우선 용도 변경 8개 지역 공개… 홈부쉬, 혼스비 포함 2024년 11월까지 용도 변경 완료 예상 2단계 용도 변경 예정지 31곳도 공개…리드컴, 고스포드, 로즈빌 포함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몇 달 동안 비밀에 부쳤던 시드니 근교와 지방의 고밀도 주택 건설 대상 지역 목 록이 실수로 공개됐다. 이 목록에는 우선적으로 용도 변경 될 8개 지역과 2단계에서 변경이 진행 될 31개 지역이 정리되어 있다. 이 문서는 미완성 된 채로 화요일에 기획부(Department of Planning) 웹 사이트에 실수로 게시되었다가 얼 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시드니 메트로 웨 스트(Sydney Metro West) 프로젝트 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는 그 동안 지난 정부에서 계획된 이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 문서에는 2027년까지 4 만 5천채의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 해 기차역과 지하철역 주변의 토지 재 구획안이 포함되어 있다.
문서가 말하는 정부 계획 이 문서는 새로운 주택 건설을 위해 우선적으로 재구획이 추진될8개 지역 은 다음과 같다. 이들 지역은 뱅크스타운(Bankstown), 더 베이(The Bays), 벨라 비 스타(Bella Vista), 크로우즈 네스 트(Crows Nest), 홈부쉬(Homebush), 혼스비(Hornsby), 켈리빌 (Kellyville), 맥쿼리 파크(Macquarie Park)다. 이 문서는 "NSW 주정부는 2024년 11월까지 이 지역의 기차 또는 메트로 역으로부터 도보 거리(1,200m) 내에 최대 4만 5천채의 저렴한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재 구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NSW 주 정부는 이 곳 8개 지역 의 용도 변경이 완료된 이후 2단계로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재구획할 31 개 지역 목록도 발표했다. 록데일(Rockdale), 코가라(Kogarah), 뱅크시아(Banksia), 매릭빌 (Marrickville), 투렐라(Turrella), 덜위치 힐(Dulwich Hill), 캔터베리 (Canterbury), 애쉬필드(Ashfield), 크로이던(Croydon), 와일리 파크 (Wiley Park), 베랄라(Berala), 리 드콤(Lidcombe), 세인트 메리스(St Marys), 로즈빌(Roseville), 린필드 (Lindfield), 킬라라(Killara), 고든
노동당은 2023년 말까지 이 프로젝 트에 더 많은 정류장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메트로 웨스트에 대한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 하고 있다.
△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 프로젝트는 민스 주정부 집권 이후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사진: ABC)
(Gordon)이다. 고스포드(Gosford), 코리말(Corrimal), 답토(Dapto), 노 스 울릉공(North Wollongong), 투게 라(Tuggerah), 와이옹(Wyong), 모 리셋(Morisset), 부라굴(Booragul), 테랄바(Teralba), 코타라(Kotara), 아담스타운(Adamstown), 해밀턴 (Hamilton) 및 뉴캐슬(Newcastle) 인터체인지 등의 지역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에는 계획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다 층 주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문 서는 밝혔다. 주민들은 계획이 공식적 으로 공개되면 계획안에 대한 피드백 을 제공할 수 있다.
메트로 웨스트는?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 프로젝트의
호주 경제, 3개월간 ‘0.2%’ 성장.. 정부 지출∙공공 투자 기여 재무장관 “다른 선진국 보다 성장 빨라” 분기별 1인당 GDP 0.5% 역성장 저축률 1.1%, 16년 만에 최저치 호주 경제가 9월 분기에 0.2%, 9 월까지 12개월 동안 2.1% 성장했 다. 성장세 자체는 유지했지만 그 힘은 약해졌고, 1인당 국내총생산 (GDP)은 역행했다. 통계국(ABS)은 호주 분기별 GDP가 0.2% 성장하면서 8분기 연 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성장세는 둔화했다고 수요일(7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GDP 성장률이 6월 분기 0.4%를 지키거나 0.5%로 다 소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 결과다. 다만, 연간 성장률이 2.1%에서 1.8%~1.9%로 둔화하리 라는 전망보다는 나은 지표가 나왔 다.연방정부는 이번 성장률이 나쁘 지 않은 성적표라는 입장이다. ‘금 리 인상’과 ‘글로벌 불확실성’이 경 제를 “상당히” 둔화시킬 것으로 예 상해 왔다는 것이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우리 경제 는 올해 9월 분기까지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 대부
투데이 한호일보
분의 주요 선진국보다 빠르게 성 장했다”고 밝혔다. ABS 국가 계정 책임자인 캐서린 키넌(Katherine Keenan)은 “이번 분기 GDP 성장 의 주요 동인은 정부 지출과 자본 투 자였다”고 말했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6월 분기 0.6% 증가에 이어 9월 분기에 1.1% 증가했다. 에너지 요금 구제 기금, 노인 돌봄 및 의약품 지원 등 복지 지출이 늘었다. 연합훈련을 위한 지 출이 발생하면서 국방 부문도 성장 에 기여했다.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1.1%)는 공기업이 주도했다. 공기업이 교 통, 통신, 유틸리티 프로젝트에 대 한 투자를 늘린 덕분에 공기업 투자 가 8.9% 증가했다. 3개월 동안 수출은 0.7% 감소, 수입은 2.1% 증가하면서 순무역은 GDP에서 0.6%포인트 위축시켰다. 공공 부문의 수요 증가에서 그 절반 정도를 만회했다. 1인당 GDP는 3개월 동안 0.5%, 12개월 동안 0.3% 마이너스 성장했 다. 6월 분기 -0.1%보다 역성장 폭 이 커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 해 분기별 소비자 지출은 제자리걸 음하고, 저축률은 16년 만에 최저치 인 1.1%로 떨어졌다. ABS 키넌은 “2022-23 회계연도 에 ‘중저소득층 세액공제(LMITO)’ 가 폐지되면서 이번 분기에 많은 가 구가 더 높은 소득세 고지서를 받게
됐고, 이는 가계 저축률 하락에 기 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주 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증가와 가 계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가계 저 축률이 하락한 요인일 수 있다. 웨스트팩의 앤드루 핸런(Andrew Hanlan) 선임 경제분석가 는 이번 데이터는 호주 가계와 이 들의 지출이 뒷받침하는 경제가 “ 벽에 부딪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ABC에 따르면, 핸런은 “호주 경 제는 9월 분기에 거의 멈춰 섰으며, 생산량은 0.2% 증가에 그쳤다”고 말했다.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9월 분기에 - 0.6%, 1년간 -4.3% 를 기록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JP 모건의 벤 자먼(Ben Jarman) 은 내년 중반부터는 경제 조건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먼은 내년 7월 1일부터 고소득 자 감세가 시행되면 2024년부터는 소득 대비 세금 지출이 줄고, 예상 대로 기준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하 면 가계 가처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IG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니 시카 모어(Tony Sycamore) 분석가는 시장의 전망이 금리 인상 위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바뀌고 있다 고 전했다. 그는 “금리 시장은 호주중앙은행 (RBA)의 최고 금리를 4.35%로 보 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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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지난 3월 민스(Minns) 정부가 집 권한 이후 진행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 다. 공식적으로 주정부는 이 프로젝트의 타당성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의뢰 해 놓은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개된 문서에 포함된 지도에는 메트로 웨스트 노선이 명확 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메트로 웨스트 노선에 있는 더 베이즈(The Bays) 지 하철역을 첫 8개 우선 개발 지역에 포 함시켰다.
주민에게 의미하는 바는? 민스 정부는 더 많은 아파트와 기존 생활 서비스에 근접한 고밀도 주택의 확대를 위해 교통 허브 주변의 구역 지 정 법률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목록에 포함된 첫 8개 지하철 및 기 차역의 경우 해당 역 주변에 더 많은 아 파트와 타운하우스가 건설될 것이다.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주택 공급 확 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부 간 합의인 전 국 주택 협정(National Housing Accord)에 따라 2029년까지 37만 7,000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약속했다. 지난주 주정부는 시내 중심가의 지 방 정부 계획 규칙을 무효화하여 시의 회가 버스 정류장과 기차역에 가까운 “고부가가치” 지역의 듀플렉스(duplexes) 및 기타 중간 밀도 건물 건설
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 표했다. 폴 스컬리(Paul Scully) 기획장관은 이 계획이 목표의 30%에 해당하는 11 만 2,000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것이 라고 밝혔다.
우발적인 문서 유출에 대한 정부 대 응은? 민스 주총리의 대변인은 주정부는 유출된 계획에 대해 논평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이 번 주에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NSW 야당 대표 마크 스피크먼 (Mark Speakman)은 주택 위기에서 4만 5천채의 주택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자체 일정에 따르면, 이 주거지 들 중 첫 번째 주택이 완공되기까지는 4년이 걸릴 것이라며, 임대료와 첫 주 택 구입자(first homebuyer)의 주택 비용에 대한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지 금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