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1082호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호주 정부 "이민자 수, 절반으로 줄이겠다" 호주 정부가 “망가졌다(broken)”는 이민 체계의 개혁을 위한 10개년 이민 전략을 발표했다. 기술 인재는 확보하 면서 이민자 수는 떨어트리겠다는 이 전략은 비자 규정을 강화해 ‘영구 임시 체류자’를 걸러낼 계획이다. 클레어 오닐 장관은 향후 2년 동안 이민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유학생 과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비자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월요일(11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이민 검토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현재 이민 체제가 “10년 동 안 재구축”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 게 망가졌다”고 진단했다.
“이민자 수 ‘정상화’할 것” 호주의 순 이민자 수는 지난 회계연 도에 5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이민 순유입 수는 2024년 37만 5,000명, 2025년 25만 명 수준으로 떨 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새 정책이 없었다면 내 년엔 44만 명, 이듬해엔 30만 5,000명 의 인구가 이민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록적인 이민자 유입은 국 경 재개방에 따른 유학생 입국과 기술 부족에 따른 이민 정책 완화의 영향으 로 풀이된다.
기술이민비자 신설 예정.. ”명확한 영주권 경로 제공” 영어 점수 요건 강화, ‘체류 연장용’ 학생 비자 단속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호주는 전문직을 포함한 인력 부족에 시달렸 고, 더 많은 이민자를 끌어안는 방식으 로 이를 해소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 오닐 장관은 “우리 전 략은 이민자 수를 정상(normal)으로 되돌릴 것”이라며 연방정부가 ‘지속 가능한 이민’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고 평가했다.
새 기술 이민 비자 신설 새 이민 전략에 따라 연방정부는 노 동 수요에 맞춘 새로운 기술 이민 비자 를 만들 예정이다. 이 비자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주를 옮길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 고, 영주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영 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4년의 체류를 허 락하는 새 비자는 세 가지 경로가 있
△ 클레어 오닐 내무장관(사진: ABC)
으며, 각 경로는 기술 수준에 따라 정 의된다. 한 경로는 과학기술, 에너지 등 성 장 산업에 종사하는 고숙련 전문인력 을 유치하기 위한 경로다. 기계 조작자 나 운전자, 육체 근로자(labourer). 현 장 기술 종사자(trade worker) 등을 제외한 직종에서 소득이 최소 연 13만 5,000달러인 이민자에게 열려 있다고 한다. 부족직업군 목록에 따라 핵심 기술 수요를 채우기 위한 경로도 있다. 이 목록은 고용 시장을 반영하기 위해 정 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현재 목록보 다는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시 기술이민 소득 기준으로 알려
NSW 구급대원(Paramedics) 임금 협상 극적 타결 우려했던 1월1일 응급구조
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 다. 그는 구급대원들은 엄청난 스트 레스 속에서도 훌륭한 의료적 판단 을 내리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들 이라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 생명 을 구하며 마침내 그들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뻐 했다. 헤이즈 사무총장은 또한 HSU는 강력한 투쟁 노조라면서 우리는 이 번 캠페인이 사례를 만들고,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고, 압력을 가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믿는다고도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사관계위원 회(IRC)가 새로운 계약 조건을 확 정한 후 2024년부터 임금 인상이 단 계적으로 시작된다. 6년차 구급대원의 경우 기본 급 여는 1월 1일에 79,737달러에 서 88,082달러로 인상되고, 순차 적인 인상을 통하여 2026년까지 103,361달러의 기본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중환자 치료 구급대원의 기 본급은 98,390달러에서 127,261달 러로, 전문 구급대원 3년차 기본급 은 90,711달러에서 117,328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합의로 노조에 소속된 구급 대원들이 이전에 보류하겠다고 위 협했던 호주 보건 의료인 관리 당국 인 AHPRA에 대한 직업 등록(professional registration)을 갱신하 게 된다.
시스템 붕괴 사태 막아 HSU, 구급 대원들의 수고 에 대한 정당한 대가 환영 뉴사우스웨일스주(NSW)의 약 5,000명에 달하는 구급대원들이 정 부로부터 획기적인 급여 인상을 받 아 2024년 구급차 서비스 붕괴를 막 을 수 있게 됐다. 일주일 간 지속된 협상 결렬의 긴장 속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NSW 주정부는 구급대원들에게 최대 29%의 기록적인 급여 인상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구급차 공무원들과 수준을 맞 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NSW 보건 서비스 노조(HSU)에 소속된 NSW 구급대원들은 퀸즐랜 드와 같은 주에서 더 높은 급여를 받 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 구급차 서비 스를 포기하는 지친 인력들에게 인 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2년 동안 임금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 다. 주정부가 HSU에 제시한 초기 제안은 이미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고 주장됐지만, 협상에서 보수가 부풀려졌고 노조의 20% 임 금 인상 요구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철회된 바 있다. 수요일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합 의를 통해 약 5,000명의 구급대원 들이 1월 1일부터 2026년 7월까지 평균 25%의 임금 인상을 받게 된
투데이 한호일보
입학을 위한 영어 점수 요건을 높이 면 “교육 경험의 질을 향상하고 잠재적 인 노동 착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아이엘츠(IELTS) 기준, 앞으로 학 생 비자 신청자는 6.0점, 졸업생 비자 신청자는 6.5점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 요건 외에도 학생 비자 연속 신 청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지난해 학생 비자를 여러 번 받아 호주에서 살 고 있는 유학생의 수는 작년에 15만 명 으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 다.
△ NSW 구급대원 급여가 최대 29% 인상 된다.(사진: ABC)
다. 실제 인상 정도는 직급에 따라 11%에서 29%까지 다양하다. 라이언 파크(Ryan Park) 보건장 관은 이번 조치가 구급대원들의 지 칠 줄 모르는 노고를 인정할 뿐만 아 니라 구급대원들을 다른 주에 빼앗 기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구급대원이 보수를 받는 방 식에 대해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변 화이며, 이는 의료 응급 전문가의 전문성과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파크 장관은 “구급대원의 직 업적 변화와 인정을 반영한 급여 인 상을 달성하는 동시에 트리플 제로 (000) 시스템이 활기차고 강력하게 유지 보존되기를 원했고 오늘 이 두 가지 모두를 달성했다”고 기뻐했 다. HSU는 임금 인상을 환영하며 임금 투쟁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여 러 차례 좌절을 겪은 후 “결국 승리 했다”고 말했다. 노조 사무총장 제라드 헤이즈 (Gerard Hayes)는 구급대원들은 전문성 인정과 급여 정의를 위해 지 칠 줄 모르고 용감하게 싸워왔고, 이 역사적인 진전은 정의가 싸울 가
김현산 기자 fineairsuppl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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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비자 최소 연봉(현재 7만 달러)은 매 년 조정될 예정이다. 개발될 마지막 경로는 노동력이 부 족한 필수 기술이면서도 소득은 낮은 저숙련 기술자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학생 비자 요건 강화 연방정부는 유학생과 교육기관에 관 한 기준을 강화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 영구적인 임시 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검토보고서는 “호주 체류 기간 을 연장하기 위해 현재 학업 수준보다 낮은 학위 과정으로 옮기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교육 기관들이 학생 비자로 우회하여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유학생을 돕고 있다 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또 다른 학생 비자를 받기를 원하는 유학 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테스트(genuine student test)”를 도입할 계획이 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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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을 발행해 오다 내년부터 아 이탭과 웹사이트 중심의 온라인 신 문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다. ▶ 관련 기사 9면 아이탭 개발자 에릭 김 인터뷰 ▶ 관련 기사 12면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