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A3
MAIN NEWS
NSW주, 내년 초 유학생 다시 돌아올 수도 "유학생들의 귀국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NSW주 고위급 장관이 NSW주가 2021 년초까지 유학생을 다시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호텔 격리에서 쌓은 교훈을 대학 부문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스튜어트 에어스 일자리·투자·관 광·서부시드니 장관은 시드니 공항을 통 해 귀국 여행자 6만여명을 검역한 경험으 로 호주 입국 유학생을 관리하는데 “배울 수 있는” 강력한 입증된 교훈을 쌓았다고 자신했다. 장관은 23일 ATN 국제교육정상회의 (International Education Summit) 연설에서 관광객에게 국경을 열기 훨씬 전에 검역제 도를 통해 유학생에게 국경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관은 “2021년 시 작시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 NSW에서 낙 관적일 수 없는 아무 이유가 없다고 본 다”며 유학생 귀국을 목표로 반드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배운 교훈과 대학 부문과 더 밀접하게 협 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대학 총장과 논 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몇 달간 대학은 내년 예정된 입학 생과 대학은 물론 주경제가 얻는 수십억 달러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부에 유학 생이 호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경로 를 설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호주에서 코로나19 1차 확산이 진정 국
NSW주정부가 2021년초부터 유학생 입국을 준비하고 있다.
면에 들어서자 정부는 해외 유학생을 위한 안전한 경로를 설립하는 시범사업을 세웠 으나 빅토리아주에서 2차 확산이 악화되 고, 해외에서 낙오되다 시피한 호주 시민 송환과 호텔 방역제도가 받는 부담으로 인 해 7월 보류됐다. 그러나 에어스 장관은 이제 주정부의 경 험과 NSW경찰과 협력에 기반한 검역제도 설립 방법에 대해 “대학 총장과 많은 대 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14일 격 리는 장기간 호주에 체류할 유학생들에게 관리가능한 요청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시드니대학 대변인은 유학생 입국 가능 성을 환영하며 이는 “복잡하기 때문에 모 든 단계의 정부, 대학, 항공사를 포함한 민 간부문이 함께 일해야 한다”며 대학이
NSW주정부와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UTS 이언 와트 부총장은 NSW주 대학이 가능한 빨리 학생을 다시 환영하게 된다면 대학 뿐 아니라 “주경제에 전반적인 혜택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공대 알렉스 프리노 세계전략부총장은 “유학생을 안 전하게 우리 나라로 데려올 수 있다고 확 신”한다고 밝혔다. 에어스 장관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유학 생이 귀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학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필 하니우드 국제교육협회(IAE) 대표는 내년 1학기 시작까지 일부 유학생이 학업 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학에 핵심이라고 강 조했다. 하니우드 대표는 “사면초가에 몰
린 우리 산업”에 숨결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고위급 NSW주 장관이 있다는 것이 용기를 준다”고 기뻐했다. 그는 “남호주와 북부준주가 분명히 유 학생을 다시 들여온다고 시사하면서, NSW도 시장지분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NSW주정부가 이러한 발언을 이행하면 서 호주, 퀸즈랜드, 빅토리아 같은 다른 주는 뒤쳐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주정부 고위급 출처를 인용하며 NSW주정부가 아직 안전 경로 시범사업에 대해 연방정부의 허가를 구하지 않았지만 안전한 경우 가능한 빨리 유학생이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북부준주는 연방정부 승인 안전경로 시 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안에 호주인 귀국 자를 포함해 전세기로 소수의 유학생을 받 을 예정이다. 에어스 장관은 빅토리아주 2차 확산에 도 불구하고 호주가 코로나19에서 안전한 유학 목적지의 명성을 유지했고 모든 주가 유학생의 귀환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교육부 대변인은 관할지역에 유학 생을 돌아오게 하는 시범사업은 주와 준주 정부 관할이라며, 현재 연방정부가 “고려 하고 있는 NSW주정부 제출안은 없다”고 밝혔다. 박은진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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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시민권 시험에 '호주가치' 문항 11월 15일부터 적용 노동당 "현재 시민권 대기수만 15만명…모리슨 정부, 대기자들 기다리게 해선 안돼" 시민권 신청 대기시간 평균 27개월 '호주에 사는 사람은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호주에서 모욕을 당 한 경우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장 려할 수 있는가?’ 11월 15일부터 호주시민권 시험에 포 함되는 호주 가치에 대한 문항 예시이다. 알란 터지 이민 장관 대행은 11월 15일 부터 시민권 시험이 개정되어 “호주 가 치에 대해 분명히 중점”을 두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어시험이나 거주 조건 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터지 장관 대행 은 “우리 호주 가치는 중요하다. 우리나 라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렇게 많 은 사람이 호주 시민이 되기 원하는 이유 이다.”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개정되는 시민권 시험과 준비 자료에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 상호 존중, 기회 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의 중요성과 같은 호주의 가치를 호주 시민 후보자들 이 이해하고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내 용이 추가된다. 터지 장관은 “호주 시민 권 신청자들이 궁극적인 약속을 하기 전 에 우리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요 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15일부터 시민권 시험에는 상호존중, 남녀평등, 법치주의, 민주주의, 비폭력적 의사표현 같은 ‘호주의 가치'에 대한 질문 5개가 추가되며 5개 모두 정답을 맞춰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된 시민권 시험은 20개 다지선다 형 질문으로 구성되며 호주 가치에 관한 질문 5개가 포함된다. 시민권 시험을 통 과하기 위해서는 호주 가치에 관한 질문 5개 모두 정답을 맞춰야 하며 전체 점수 는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내무부 웹사이트에 시민권 시험 자료 인 ‘Australian Citizenship: Our Common Bond’가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한국어 를 포함해 번역 자료는 준비 중이다. 물론 시민권 시험은 기본 영어 실력을 테스트 하기 위해 영어로 출제된다. 개정 시민권 시험 연습문제도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풀어 볼 수 있다.
터지 장관 대행은 호주시민권의 날인 17일 시험 개정을 발표했다. 이 날 호주 전역에서 시민권 수여식이 100건 이상 열렸으며 이를 통해 2,500명 이상이 새로 호주 시민이 됐다. 올해 3월 31일 이후 호 주 전역에서 온라인 시민권 수여식을 통 해 8만 5,000명 이상이 호주 시민으로 선 서했다. 호주 시민권 신청 대기자 15만 명 넘어 노동당은 17일 “불행하게도 7월 30일 기준 호주에 살면서 시민권 신청이 처리 되어 호주 시민권 선서를 하려고 기다리
고 있는 사람은 15만 명이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시민권 시험 개정 발표는 호 주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미 호 주 정부에서 영주권자로 받아들여 수년 간 호주에 거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 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연방정 부가 2.5년간 밀린 시민권 신청을 모두 처리할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 매리 파텟소스 호주소수민족협회연맹 (FECCA) 위원장은 정부 시민권 시험 개 정에 대해 “새로운 시민을 포함해 호주 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가족 전통, 공정 성, 평등, 민주주의, 존중 및 법치와 같은 공통 가치를 공유한다”며 “이 때문에 시민이 되기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은 7월 6일 퍼스 를 시작으로 8월까지 빅토리아주를 제외 한 호주 전역에서 재개됐다. 10월 30일부 터 대부분 신규 비자와 시민권 신청자는 개정된 호주 가치선서(Australian Values Statement, AVS)를 확인해야 한다. 시민권 시험에 대한 추가 정보는 내무 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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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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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 향후 3년간 최대 23만채 감소 정부 국경봉쇄로 해외 이민자 사실상 끊겨 연도
주로 해외 유학생 유입이 끊기면서 최악의 경우 향 후 3년간 호주 주택 수요가 23만 2000채 감소할 수 있어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호주 경제 복 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세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호주 주택 수요가 향후 3년간 12만 9000채에서 23 만 2000채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연방정부 산하 전국주택금융투자 공사(NHFIC)에서 발표한 'COVID 19: Australia’s population and housing demand (코로나19: 호주 인구와 주택수 요)’ 보고서에서 전망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인 구 증가 감소를 21만 4000명으로 추정했
코로나 이전
1번 시나리오
차이
2번 시나리오
차이
162
3번 시나리오
차이
2019
162
162
162
2020(e)
160
142
-18
137
-23
137
-23
2021
158
121
-37
108
-50
84
-74
2022
157
110
-47
72
-85
116
-41
2023
156
129
-27
82
-74
144
-12
총계
631
502
-129
399
-232
481
-150
빈집 포함 신규민간 거주부동산 기저수요 vs 코로나19 이전 (1000명) 출처: National Housing Finance Investment Corporation (NHFIC), Centre for Population, Macroplan
다. 이는 2년간 인구 0.8% 감소로 이보다 많이 인구가 감소한 시기는 제1차 세계 대전과 1971년 베이비붐 정점에서 하락 하는 시기 외에는 없다. 1번과 2번 시나리오는 주로 순해외이 민의 최대 구성요소인 유학생 시장의 회 복 평가 차이에 따른 것이다. 1번과 2번 모두 자연인구증가는 동일하다고 전제했 다. 3번째 시나리오는 호주 정부 기관인 인구센터(Centre for Population)에서 내 놓은 전망치를 사용했다. 이는 연방정부 가 가장 최근 예산 업데이트에 사용한 전 망과 같은 것이다.
1번 시나리오는 하락 폭이 적고, 유학 생이 2027년까지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21년에 는 2019년의 반으로 줄며 2022년부터 회 복되어 대유행 이전 3년간 평균 증가속 도와 일관될 것으로 예상했다. 2번 시나리오는 하락이 더 크고 장기화 하지만 회복 속도는 1과 유사하다고 가 정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적 으로 계속 증가해 국경 개방과 경제복구 가 지체되는 경우이다. 2021년과 2023년 사이 하락세는 세계금융위기(GFC)시 평 균 속도와 일치하고 2024년부터 유학생
유입이 회복되기 시작해 1번 시나리오 가정과 같은 강력한 유학생 숫자로 돌아 갈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하락 폭이 1 번보다 크기 때문에 2027년까지 유학생 은 코로나19 이전의 65%에 그친다. 호주 정부는 3월 20일부터 국경을 봉 쇄해 2007년 이후 호주 인구 성장의 59% 를 차지한 순해외이민이 사실상 중지됐 다. 특히 전체 순해외이민의 50%를 차지 하는 유학생이 핵심 요소이다. 현재 호주 로 오는 유학생은 중국, 인도, 네팔, 브라 질, 콜롬비아 출신이 가장 많은데 중국 외 에는 모두 코로나19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인도는 22일 WHO자료 기준 신규 확진 자 7만 5,083명으로 세계 최고이며 브라 질은 1만 6,389명, 콜롬비아는 6,678명으 로 3위와 4위에 올라 있다. 네팔도 1,154 명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호주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어 호주 국경이 일부 열린다 해도 세계에서 코로 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경우 기존 유학생 을 보내던 국가에서 계속 유학생을 받기 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유학생 감소 와 해외이민자 감소, 결국 주택 수요 감소 로 이어질 수 있다. 박은진 기자
A10
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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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기술경제회복 계획, 탄소포집·저장 확대에 중점 자유국민연합 집권 후 탄소배출량 2.2% 줄어… 노동당 정권 6년 동안 15% 감소 모리슨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기술계획의 일환으로 '청정' 수소, 에너지 저장, '저탄소' 철강 및 알루미늄, 탄소 포집 및 저장, 토양 탄소를 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2050년까지 순(純)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 해야 한다는 압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10월 6일 발표될 예산을 앞두고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부 장관은 22일 계획에 따른 첫 연례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연 합 정권의 5대 우선 기술이 제시되어 있으 며 10년 동안 18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것 이 정부 주장이다. 180억 달러에는 청정에너지금융공사 (CEFC, 130억 달러), 호주재생에너지청 (ARENA, 14억 달러), 배출가스 저감기금 (29억 달러), CSIRO가 관리하는 보조금 프 로그램, 협력연구센터, 호주연구협의회(10 억 달러) 예산이 포함돼 있다. 정부 보고서는 또한 테일러 장관이 “ 연장 목표”라고 부른 목표도 정했다. 정 부는 올해 초 첫 목표를 수소 생산을 킬로 그램당 2달러 이하로 만드는 것으로 정했 다. 22일 테일러 장관은 탄소 압축, 수송, 저 장을 포함 CCS를 톤당 20달러 미만, 저배 출 강철 생산을 톤당 900달러 미만으로, 알
22일 앵거스 테일러 기후장관이 기술계획에서 재생에너지가 아닌 '청정' 수소와 탄소포집·저장 기술 확대 우 선투자 방안을 내놓았다. 기후변화 전문가들 대부분은 정부 계획이 현재 호주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시급성'에 맞지 않는 너무 느긋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루미늄을 톤당 2,700달러 미만으로 하는 것을 목표에 추가했다. 또한 에너지 저장 장치 이송은 시간-메가와트당 100달러 미만으로, 토양탄소 측정을 헥타르당 3달 러 미만으로 내리는 것도 목표로 세웠다. 우선순위 목록 하위에는 에너지 효율 사 업, 전기 및 수소차 충전/재충전 인프라, 그 리고 가상 발전소와 같이 정부가 "저배출 에너지 시스템 활성화 장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다. 가상 발전소는 전기를 발생 시키기 위해 많은 태양 전지 저장 시스템 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석탄, 가스, 태양
열, 풍력에너지를 성숙한 기술로 보고 우 선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송 가능한 생산의 부족으로 규정하는 시장 실 패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투자가 핵심 분야 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경우 개입할 권리 는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전략이 2040년까지 연간 250m 톤의 배출을 피할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예측을 했는지는 정부 발표문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 목표 달성을 위해 모리슨 정부는 CEFC 와 ARENA의 위임권한을 전면 개편해야
하며 의회 지지와 규제 변화가 필요하다. 노동당은 납세자 소유의 그린뱅크를 화 석연료 투자에 명시적으로 개방하자는 정 부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 으며, ARENA 재가동에 대한 우려의 메 시지를 보냈다.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연합 정부가 태양열과 풍력에 중점 을 줄이고, 수소, 탄소 포집과 저장, 마이크 로 그리드, 에너지 효율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의 권한을 개편함으로써 ARENA를 거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정부안에 반대하는 경우, 정부는 상원 무소속과 소수정당의 지지를 쟁탈해야 한다. 호주국립대학 기후경제정책센터장 프 랭크 요초 교수는 정부의 배출감소 계획 상세내용은 합리적이고 크지 않고 실용적 으로 장기적으로는 호주 온실가스 배출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는 “그러나 우리는 현재 크지 않고 장기적인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며 (기 후변화에서] 즉각적이고 대규모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초 교수는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배출감소 장관이 22일 소 개한 새로운 정책 관련하여 “그 문제의 긴급성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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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기자
A12
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MAIN NEWS
QLD, 25일부터 ACT에 국경 개방 10월 1일부터는 NSW주 경계 구역 확대 퀸즈랜드가 25일부터 ACT에 대해 주 경계를 다시 열며 10월 1일부터는 NSW 주 경계 지역 이동 가능지역이 확대된다. 18일 아나스타샤 팔라셰 퀸즈랜드 주 총리는 9월 25일 오전 1시부터 ACT에 대 해 주 경계를 연다고 밝혔다. 주 경계 재 개방은 18일부터 25일까지 ACT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 로 한다. ACT에서는 7월 10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ACT에서 신규확진자 제로 상황에 이 변이 없는 한 9월 25일부터 ACT주민은 퀸즈랜드 방문에 아무 제약이 없게 된다. 현재 NSW주 전체가 위험지역에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대신 퀸즈랜드 방문 시 반 드시 자동차가 아닌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팔라셰 주총리는 또한 22일 구역 내 이 동이 자유로운 퀸즈랜드-NSW 주경계구 역이 10월 1일 정오 1시부터 바이런, 발리 나, 리즈모어, 리치몬드 밸리, 글렌 이네스 지방정부 지역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주 경계 구역 주민은 주 경계 허가증을 발급받고 퀸즈랜드 전지역으로 어떤 목 적으로든 이동할 수 있으며 퀸즈랜드 주
민도 해당 경계 구역을 방문할 수 있다. 해당 주 경계 구역 거주자는 의무 자가격 리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바이런 베이 거주자는 퀸즈 랜드주 어느 지역이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퀸즈랜드 주민도 자유롭게 바 이런베이를 방문했다가 돌아올 수 있다. 팔라셰 주총리는 “해당 주 경계 구역 NSW 주민들이 보통 퀸즈랜드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취해야 할 바른 조처로 믿는다”며 22일 NSW주 당국에 이를 알 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NSW주 북부에서 갑자기 확진 자가 증가하는 경우 주 경계 이동 확대 조 처는 시행되지 않는다. 브리즈번 전 지역에 걸친 규제도 25일 부터는 해제된다. 24일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스티븐 마 일스 보건장관은 퀸즈랜드 남동부 규제 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1시부 터 브리즈번, 입스위치, 로건시, 시닉림, 소머셋, 록키어 밸리, 모어튼 베이, 레드랜 드에서 규제가 해제된다. 가정과 야외에 서 30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병원 방문 자가 허용된다. 병원은 방문자에게 개인
아나스타샤 팔라셰 퀸즈랜드 주총리가 25일부터 ACT에 대해 문을 열고 10월 1일부터는 NSW주경 계 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보호장구 착용을 요구할 수 있다. 노인요 양시설은 준비가 되면 방문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 보건당국은 NSW주 보건당국 이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신규확진자 감 염경로를 모두 추적할 수 있는 경우 퀸즈 랜드 주 경계가 열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지넷 영 퀸즈랜드 주수석보건관은 22 일 NSW주 북부 지방에서 "상당 기간" 코 로나19 신규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NSW에서는 9월 8일 이후 신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 수석보건관은 NSW주에서 연속 28 일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확진 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주 경계를 다시 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준이 9 월 말 주 경계 검토까지 충족될 가능성은 없다. 수석보건관은 "NSW주 전체가 현재 위험지역이며 이는 매월 말 검토할 것" 이 라고 설명했다. 22일 기준 '깜깜이' 확진자 가 NSW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은14일이 째이다. 영 수석보건관은 “NSW주에서 9월 8 일 이후 지역사회 (깜깜이) 감염 확진자가 없었다”며 최근 택시 운전사로 인한 감 염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간 지역사회 전파 제로 목표가 10 월 6일 달성된다 해도 NSW주 전체에 대 해 퀸즈랜드 주 경계를 다시 여는 결정은 10월 말까지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 다. 보건부 대변인에 따르면 주정부는 하 수도 검사를 검토하고 주 경계 구역 확대 가 퀸즈랜드 신규확진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주 경계 재개방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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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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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이민 프로그램 15년만에 최저 내무부 "코로나 19로 인해 각 종 지원 서비스에 혼란, 이에 영향 미쳤다고 생각" 지난해 호주 영주비자 발급 인원이 14 만 366명으로 2004-0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16일 호주 내무부가 발표한 2019-20 이민프로그램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 난해 영주비자 발급은 계획상한선인 16 만 명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술 부분은 9만 5,834명으로 전 체 영주비자의 70%에 육박했으며, 가족 부문은 4만 1,961명, 특별자격은 81명, 자 녀는 2,481명을 기록했다. 국가
전체 영주비자
인도
25,698
중국
18,587
영국
10,681
필리핀
8,965
베트남
5,398
네팔
5,048
뉴질랜드
4,997
파키스탄
4,136
남아프리카
3,743
미국
3,301
한국
2,553
기타
47,259
총계
140,336
영주비자 발급 10대 출신국 및 한국
일반 영주비자 이민자 가운데 인도 출 신은 2만 5,6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 국이 1만 8,587명, 영국이 1만 68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도 출신 이민자는 2011-12년 이후 9년간 1위 자리를 놓치 지 않았으며 2010-11년까지 가장 많은 영주이민자를 구성했던 중국인은 이후 2 위를 고수했다. 한국인은 총 2,553명이 영주 비자를 받 았으며 이 중 가족 부문은 930명, 기술 이 민은 1,623명이었다. 한국인 기술이민자 는 2018-19년도 1,394명으로 2002-03 년 1,357명 이후 16년 만에 최저를 기록 했다가 다소 증가했다. 2000년대 계속 증 Offshore visas (해외 비자) Refugee category visas (난민 범주 비자)
6,422
Special Humanitarian Program (SHP) visas (특별 인도주의 프로그램 비자)
5,099
Offshore visas total (해외 비자 총계)
11,521
2019-20년도 하반기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이 더해 호주 영주비자는 14만 366명에게 발급되어 15년만에 최 저 수준이었다.
가하던 한국인 기술이민자는 2012-13 년 3,933명에 달한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지속했다. 한국인 영주비자 발급자는 10 번째로 많은 영주 비자를 받은 미국인에 비해 기술 이민자는 많았지만 가족 이민 이 약 2배가량 적었다. 10대 영주비자 발급 출신국 중 유럽 국 가는 영국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6개국이나 들어갔다. 또한 인도, 영국, 뉴질랜드, 파 키스탄, 남아프리카 등 영연방국가가 반 을 차지했으며 미국과 필리핀을 포함 영 어가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공용어인 나 라가 7개국에 달한다. 내무부는 지난해 결과가 기술 이민 2/3 와 가족 이민 1/3 구성이라는 호주 정부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어시험, 신체검사, 신원조회와 같 은 지원 서비스에 혼란이 야기된 것을 포 함해 코로나19가 지난 회계연도 이민 프 로그램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기술 이민 중 우수 재능과 지방 기술 이민 중 지방기술노동비자는 상한 계획을 달성했으나 가족 및 사업혁신· 투자 비자가 특히 영향을 받았다. 기술 이민 전년보다 67% 감소 기술 부문
결과(발급인원)
고용주 후원
29,261
독립 기술
12,986
지방 지방 기술고용주후원
8,372
지방 기술노동
15,000
지방 소계
23,372
주/준주 지명
21,495
사업혁신 및 투자
4,420
글로벌 탤런트(세계 재능)
4,109
우수 재능 총계
200 95,843
2019-20 이민 프로그램(기술 부문)
Onshore visa (국내 비자) Onshore visas total (국내 총계)
1,650
총 인도주의 프로그램 2019-20
13,171
2019-20 인도주의 프로그램
함된 점에 주목했다. 2016-17년까지 뉴 질랜드인은 별도 통계로 집계됐다. 기존 에 따로 집계됐던 뉴질랜드인이 201718년에는 약 5,000명, 2018-19년 약 6,000명, 지난해 4,778명이 기술 이민 비 자 집계에 포함됐지만, 전체 영주이민자 수와 기술이민자 수는 2015-16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정부가 기술 이 민과 영주이민자 감소세를 일부 감추기 위해 뉴질랜드인 통계를 기술 이민 통계 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전체 영주비자 신청은 전 회계연도 19 만 8,710명에서 지난해 17만 4170명으로 12.3% 하락했다. 이는 주로 가족 부문 신 청 13.3% 하락과 기술 독립부문 신청자
가 67.4% 하락한데 기인한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술독립 이민 중 세 계재능(Global Talent) 비자가 도입됐으 며, 지방 기술 이민도 전면 개편됐다. 정 부는 지난해 세계재능 비자를 발표하면 서 런던, 상하이, 싱가포르, 베를린, 워싱 턴에 세계재능관을 임명했다고 크게 홍 보했으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재능 비자 대부분인 81%가 호주에 이미 거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급됐다. 지방 기술 이민은 기존의 지방후원이 민제도(RSMS)와 지방기술(조건부)비자 를 통합한 것으로 11월에는 두 가지 조건 부 비자 종류가 도입됐다. 지방기술비자 는 총 2만 3,372명이 발급되어 할당된 2 만 5,000명을 채우지 못했지만, 전년도 1 만 8,308명에서 27% 증가한 것이다. 조건부 지방기술 이민, 노동시장 약화로 급여 조건 불충족 우려 아불 리즈비 전 이민부 사무차관보는 조건부 지방이민의 경우 노동시장이 극 도로 약화된 상황에서 비자 소지자가 호 주 지방에서 3년간 일하면서, 정해진 최 소 급여 수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위 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부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 비자 기간 5년을 거주 한 후 연관 영주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정부의 지방 비자 정책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일반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는 2만 9,261명이 발급되어 전년도 3만 3,025명 보다 감소했다. 리즈비는 향후 이 부문 핵 심 과제는 신청율과 신청 건수의 꾸준한 감소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업 영주 비자 신청자 감소가 임시취업비자 감소로 인 한 것으로 해석하고 향후 취업 영주 비자 발급 수 감소가 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 다. 임시취업비자 발급은 2014년 9월 19 만 6,934명에서 올해 6월 12만 8,145명으 로 대폭 감소했다. 기술독립 분야 발급 인원은 2018-19 년 3만 4,247명에서 지난 회계연도 1만 2,986명으로 67% 이상 많이 감소했다. 리즈비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뉴질랜 드인이 2017-18년부터 기술 이민에 포
영주비자 31% NSW주 거주 의향 지역을 밝힌 새 이민자가 가 장 많이 향하는 곳은 단연 NSW로 전체 31.5%를 차지했다. 이어 빅토리아주 (24.4%)와 퀸즈랜드(13.4%)가 많은 이민 자의 선택을 받았다. 주 인구 규모와 비교 해 영주비자 발급자가 많이 향한 남호주 와 태즈매니아는 지방에서 취업하는 지 방기술이민과 주정부 후원을 받는 주/준 주지명 비자 발급자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았다. 호주 전체 인구 중 6.9%를 차지하는 남 호주에는 전체 이민자 중 8.5%가 향했다. 남호주 전체 기술이민자 9,969명 중 85% 정도가 지방기술이민 (6,080명)과 주/준 주 지명(2,429명)을 발급받았으며 남호주 전체 영주비자 중 지방비자 발급자는 50%가 넘는다. 호주 인구의 2.1%가 거주하는 태즈매 니아는 지난 회계연도 전체 영주이민자 의 4.4%가 향했다. 태즈매니아로 향한 기 술이민자 5,835명 가운데 96%가 지방 (3,936명) 비자와 주/준주 지명 비자(1681 명)으로 구성됐으며 전체 영주비자 중 64%가 지방이민 비자를 발급받았다. 호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NSW, 빅토 리아, 퀸즈랜드주는 고용주후원 이민이 각각 30%, 23%, 21%를 차지해 영주비 자 중 가장 비중이 컸다. 인구가 적은 4개 주·준주는 영주이민 중 기술이민 비중 이 높게 나타났고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태즈매니아는 기술이민자 비율이 약 95%로 압도적이었다. 영주비자의 2/3는 이미 호주에 임시비 자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에게 발급됐 다. 인도주의 프로그램으로는 1만 3,171명 이 영주비자를 받았으며 여기에는 지방 에 거주하도록 한 4,765명(45%)이 포함 되어 있다. 정부는 2020-21년 이민 및 인도주의 프로그램 규모와 구성은 아직도 진행 중 인 코로나19 상황에 비추어 고려하며 10 월 발표되는 예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은진 기자
A16
MAIN NEWS
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스가 내각 출범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과 남겨진 과제들
9월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압도적 지지를 얻어 제99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연합뉴스
지난 9월16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제99대 일본 총 리로 선출되며 새 내각이 출범했다. 8월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갑작스 러운 사임을 표명한 지 19일 만이다. 8월 중순부터 불거진 건강 이상설에도 임기 수행 의지를 밝혔던 아베 총리의 사임 표 명은 전격적이었다. 사임 의사를 표명한 당일까지 내각 주요 각료들은 물론이고, 측근들까지도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차기 총재에 관한 사항은 당내 지도부에게 일임했고, 자민당 지도 부들은 위기 상황에서의 정치적 공백 최 소화를 이유로 당 소속 국회의원(394명) 과 도도부현 지부연합회(지구당) 대표 각 3인(141명)을 대상으로 한 약식 선거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민당 내 7개 파 벌 중 호소다파, 아소파, 다케시타파, 니 카이파, 이시하라파 등 5개 파벌이 스가 관방장관을 차기 총재로 전폭 지지하며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됐다. 그리고 이변 없이 스가 관방장관은 자민당 신임 총재, 그리고 일본 총리로 취임했다. 한국의 정치체제 관점에서 보면 이해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과 20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리가 선출됐기 때 문이다.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에 대한 책임 여부도, 7년8개월여간 이어져온 정 권에 대한 평가도, 차기 총리에 대한 충분 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채 새로운 내각 이 들어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베 정권 에서 문제가 됐던 ‘벚꽃을 보는 모임’ ‘공문서 위조’ ‘검사장 정년연장’ ‘모리토모·가케학원’ 문제 등에 아베 총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문제 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재조사 등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
는다. 아베 총리는 왜 갑자기 사임했을 까? 스가 관방장관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지난 20일은 일본 정치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스가 내각은 1년 단임으로 끝날 것인가 스가 신임 총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로 약 1년 남짓 이다. 그래서 스가 내각은 과도기적 성격 으로 1년 단임 내각으로 끝날 것이란 시 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 경제 재 건, 올림픽 개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 파벌정치가 횡 행하는 일본 정치에서 무파벌의 스가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파벌정 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속에서 오히려 파 벌이 없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여러 파 벌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더불어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에서 시 행했던 외교, 경제 등 대부분의 정책을 그 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보여주듯, 9 월16일 발표된 새로운 내각 각료 20명 중 11명은 유임(8명 재임, 3명 직책 변경)됐 다. 4명은 재입각했으며, 5명만이 첫 입 각을 했다. 사실상 ‘아베 내각 2.0’이 라 평가해도 무방할 만큼 기존 각료들이 대부분 유임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일본 정책에 대한 전격적인 변화를 기 대하기는 어렵다. 스가 총리 스스로도 뚜 렷한 국가관이나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 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지속과 경제 악화 등 일본의 국내적 상황을 볼 때 국민들의 삶에 와 닿는 실질적인 성과에 기반한 ‘ 일하는 내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
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즉, 아베 총리 가 이데올로기와 명확한 국가관으로 무 장했다면 스가 총리는 실용성과 실리적 현실주의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익지향 성격의 스가 내각은 아 베 내각의 기존 정책을 계승한다는 측면 에서 기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흡수하 며, 실익의 관점에서 무당파의 새로운 지 지율까지 더할 수 있다. 즉, 정권의 이데 올로기적 성향이 강하지 않다는 것은 주 변으로부터 호불호가 갈리지 않은 만큼, 높은 지지를 획득하지는 못하더라도 일 정 성과가 뒷받침된다면 기대 이상의 지 지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베 내각에 비해 이념적 색채 덜할 듯 스가 총리는 대외적으로 아베 정권의 기조를 이으며, 국내적으로는 자신의 풍 부한 경험과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관리 형 리더십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 스가 총리 스스로 강조한 기득권·전례주의 타파, 행정 개혁, 디지털화 등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자리에 기용된 고 노 다로 행정개혁규제개혁담당 대신(전 외무대신·방위대신)의 역할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1년짜리 임기로 시작한 스가 내각이지만 코로나19 대응, 경제부흥, 올림픽 개최 등 다양한 위기 상 황을 잘 넘긴다면 이후의 3년을 내다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본의 국내 정치적 변화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연 한·일 관계다. 스 가 내각의 대(對)한국 외교와 한·일 관 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지하듯이,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강제동원 문제, 무 역분쟁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K
팝·드라마·영화 등 문화 분야에서의 양국 교류가 활발하지만,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양국 갈등의 한가 운데 있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인식 차 이가 크고,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한국에 강 경한 입장을 취하는 주류 정책결정자들 과 국내 여론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할 가 능성은 크지 않다. 더욱이 현재 스가 총리 의 정책 우선순위는 코로나19 대응, 경제 살리기 등 국내 문제에 치중돼 있어 외교 문제, 특히 한·일 관계에 역량을 쏟을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강제동원 문 제에서 현금화가 현실화되면 기존의 기 조를 유지함은 물론, 국내적 지지 기반을 획득하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신임 총리, 신내각에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리적 현실주의자로 알려진 스가 총리는 아베 내각에 비해 이념적 색채가 덜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소한 양국의 국민감정, 민족주의적 대립은 격화되지 않을 수 있 다. 또한 스가 총리가 강조하고 있는 디지 털·통신 분야와 코로나19 위기에서 나 타난 일본 내 보건 및 방역 시스템 개선, 경제부흥을 위한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 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특히 국익의 관점에서 양국 관계 개 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
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A19
MAIN NEWS
재외동포재단, 국방홍보원과 MOU 체결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이해 제고,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 제작 등 양 기관 간 협력 등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이해 제고 및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홍보원(원장 박창식)과 9월 2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김봉섭 전문위원, 박준희 연구소 통부장, 국방홍보원 박창식 원장, 신일현 미디어전략실장, 김태형 대외협력팀장 등 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내국민 대상 재외동포 이 해 제고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대한민 국 독립과 국방에 헌신했던 재외동포 주 요인물 발굴 및 소개 등 콘텐츠 제작과 관 련된 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는 역사적 으로 조국 독립과, 6.25 전쟁 극복, 산업화
으로써, 5,200만 내국민과 750만 재외동 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민족 통합 적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 다" 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국방홍보원은 안보와 국방에 관한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 국 국방부 소속기관으로, 「국방일보」를 발간(발행부수: 145,000부)하고, TV와 FM라디오, 뉴미디어 등 국방미디어를 운 영하며, 각종 군 관련 영상물과 출판물을 제작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 국방홍보원 제공
와 민주화 등 대한민국 발전에 막대한 공 헌을 해왔음에도 국민 들이 잘 모르는 실
정”이며, "이번을 계기로 조국 독립과 국 방에 헌신했던 재외동포를 더 널리 알림
'코로나 우울' 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온라인 소통은 바람직, TV 시청은 자제해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월7일 코로 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지면 서 일부 시민이 겪는 불안장애와 우울감 등 ‘코로나 우울’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 방위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 우울과 관련해 여러 학회와 관련 단체, 정부가 합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코로나 우울은 사실 정확한 의학용어는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불확 실성 증대, 재정적 압박, 사회적 소외감, 감 염에 대한 두려움, 잘못된 정보의 홍수 등 으로 인해 유발된 우울증을 일컫는 신조어 다. 우울증은 슬프거나 울적한 느낌이 신 체와 사고의 여러 부분에까지 영향을 끼쳐 개인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우울증은 슬프고 비관적이며 부정 적인 생각, 불면, 식욕 감퇴, 피곤함, 성욕 감퇴, 의욕 저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 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10만 명 이상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영 향을 미치는 106가지 행동적·사회적·환 경적 요소가 우울증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우울증
ⓒ시사저널 이종현
발생 위험을 낮추는 18개 요소와 우울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11개 요소를 찾아냈 다. 우울증 발생 위험을 낮추는 요소로는 타인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기, 수면 지속 시간,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 운동, 보행 속도, 스포츠클럽이나 헬스클럽 참여, 그 리고 시리얼 먹기 등이 꼽혔다. 우울증 발 생 위험을 높이는 요소에는 낮잠 자기, TV 시청시간, 컴퓨터 사용시간, 핸드폰 사용 시간 등이 포함됐다. 연구자들은 대상자 중에서 유전자검사 결과 우울증에 대한 유전적 위험요인이 있 는 군과 학대, 폭력,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목격 등 외상적 생활 사건을 겪은 군에서 우울증 발생 위험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우울증에 대한 유전 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인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빈도가 높거나 수 면시간이 길수록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됐 다. 컴퓨터 사용시간이 길거나 소금 섭취 량이 많을수록 우울증 발생 위험이 커졌 다. 외상적 생활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타인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빈도가 높 거나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에 자주 참여하는 것, 또 수면시간이 길수록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됐다. 반면에 TV 시 청시간이 길수록 우울증 발생 위험이 컸 다. 3개 군 전체로 볼 때, 타인과 마음을 터 놓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우울증 예방 효과를 보였다. 가족과 친구를 만나는 것 도 예방효과가 있어 사회적 상호작용이 우 울증 예방의 주된 해결책인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우울증 위험을 가장 높이는 것은 TV 시청이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우울에 서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사회적 거 리 두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교류 와 업무가 제한되는 것이 고독감과 소외감 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화, 전자우편, 화 상통화, SNS 등을 이용해 가족, 친구, 동료 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적한 곳에서 걷기, 자전거 타기를 하고, 집 에서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실내운동기구 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하루 7시간 이상 자는 것도 코로나 우울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TV 시청시간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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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INSIDE Magazine
코로나19 시기 슬기로운 신체활동 방법 야외에서 운동할 때는 물 대신 손 소독제 챙겨야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헬스클럽, 수영장, 주민체력센터 등 운동시설의 이용이 제한됐다. 외출 자제로 신체활동량이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신체활동량을 최대한 늘리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준 다. 또 숙면에 도움을 주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큰 이점이 있다. 1. 야외에서의 운동 코로나19 유행에도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 기를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다. 예컨대 한적한 시간에 인근 공원이나 산책로 에서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이 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운동 전후 30초 이상 손을 씻도록 한다. 손 소독제를 지참하고 운동 중에 얼굴을 만 지지 않는 것 역시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물이나 음료수를 가지고 운동하러 나가서는 안 된다. 운동 중에 마스크를 벗게 되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책 중 에 손잡이, 기둥, 실외 운동기구 등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가정에서의 운동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좋은 운동 은 가정에서의 실내 운동이다. 인터넷 동영상, 스마트폰 앱, 유튜브의 운동 교육 자료를 보고 요가, 필라테스, 체조 등을 따라 하는 것이 좋 다. 또한 아파트 계단 오르내리기를 생활화하 고 좋아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도 신 체활동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집 안에서의 운동을 위해 어떤 준 비가 필요할까? 요가, 체조 또는 필라테스를 하기 위해서는 요가 매트 하나만 준비하면 충 분하다. 헬스클럽처럼 다양한 운동장비가 없 는 가정에서도 아령, 덤벨, 근력운동용 고무밴 드 정도만 준비하면 다양한 근력운동도 충분 히 할 수 있다. 심지어 아무런 운동 도구 없이 도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다양한 근력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헬스클럽, 수 영장, 주민체력센터 등 운동시설에서의 운동 과는 달리 혼자 집에서 하는 운동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급적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고 싫증이 나지 않게 여러 가지 운동을 번갈아 하는 것이 좋 다. 그리고 운동 지속시간과 빈도 등 목표를 정하고 하루 일과표에 운동을 넣어 매일 빠지 지 않고 실천하는 게 좋다. 되도록 가족과 함 께 하는 운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 시간이 없더라도 일상생활과 업무시간에 부 지런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산하게 움직 이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기를 좋아하는 사 람에 비해 하루에 800kcal 이상의 열량을 더
소모한다. 시간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운동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신체활동 증가 비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출퇴근 때에나 업무를 볼 때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니며,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가 능한 한 목적지에서 먼 곳에 주차하고 목적지 까지 걸어가도록 한다. TV를 보는 동안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시기보다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을 붙 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생활에서의 신체활동 증가만으로도 상당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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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Magazine
Ssolapiano ▲ 쏠라 기타 클라스 개강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어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문 기타 선생님께서 HSC 전공 및 취미를 위한 1 대 1 기타 클 라스를 운영합니다. ▲ 쏠라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플룻, 드럼, 기타, 색소폰 및 가야 금클라스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Conservatorium 출신선생님들이어른과어린이를대상으로바 이올린,비올라,첼로,클라리넷,플룻,기타,드럼, 색소폰및가야금을개인지도합니다. ▲ 쏠라 어린이 피아노 및 미술 클라스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방학중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피아노 클라스와 미 술 드로윙 및 크라프트 클라스를 운영합 니다. ▲ 쏠라 피아노 어머니 서예, 데생, 동양 화, 서양화 및 Makeup 클라스
지역 교민 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에서는 취미나 찬송가 반주를 배우시길 어머니를 위한 피아노 오전 레슨 및 서예반 (목요일), 데생반 (금 요일), 동양화 (사군자), 및 Makeup 클라 스를 봉사 가격에 운영합니다 장소 : 쏠라 피아노 아카데미 (이스트우드 지역) 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문의 : 0410 583 190 / 9874 3008
1. 코로나바이러스 중소기업 보증제도 (Coronavirus SME Guarantee Scheme)안내 ◎ 매출이 5천만불 미만 기업이 3년 만 기 최대 25만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 부가 보증 ◎ 신청마감: 9월 말
3. 비즈니스 무료 개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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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비즈니스 커넥트 자문관 강재원 박사 0426 221 001
Ks life 한인 장애우 교육 및 돌봄 지원과 법률 자문
2020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 (독립)유공자(유족) 등 신상신고 안내 국가보훈처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및 참 전유공자 등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도 래하였음에 따라, 재외동포법 제16조 등 에 따른 국외거주 보훈대상자의 보훈급 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신 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위에 해당되는
비즈니스 커넥스 행사안내
분들은 기간내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한인 장애우 (65세미 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신청인의 상태에 따라 호 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돌봄이나 교 육 지원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저희 KS LIFE CARE 에 연락 주시면 지원신청과 관련된 서류준비는 물론 그 외 생활 관련 도움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
0406 473 800 (돌봄지원) 0403 555 627 (Fund 사용) 0410 497 979 (교육) 0450 977 191 (법률)
교통지원
쇼핑, 병원 방문, 개인 용무, 가족 방문, 친구 및 커뮤니티 행사 참석, 출퇴근 픽 업지원, 교육 참석 등
음식지원
식사준비, 음식배달, 반찬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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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지원
식사, 목욕, 샤워, 배변, 미용, 옷 갈아입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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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치료 마사지, 상담, 언어 치료, 발 질병 치료, 재활 치료, 작업 치료, 물리 치료, 청각, 시각, 구강 임상 의료 서비스 등
교육 및 활동지원 보조용품 및 집 개조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0일
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한 기본 적인 법률 자문을 해 드립니다.
음악 교실, 서예 교실, 미술 교실, 악기 연주, 요가 교실, 요리 교실 등 휠체어, 스쿠터, 목발, 네발 보행기, 보행 보조기, 지팡이, 침대 레일, 집보수 및 기타 생활 용품
NSW 코로나 감염증 현황 24일 기준 코로나바이러스 지역감염 사 례는 0건이 되었습니다. 1건의 코로나바이 러스 확진 사례나 있었으나, 이는 해외발 확진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수치는 높아졌으 나, 최근 몇 주 동안 확진 환자는 감소 추세 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이 가렵거나, 콧물, 기침, 발열의 증세는 코로나바이러스
의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코로나바이 러스 테스트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증상이 약한 사 람들에게서 계속하여 지역사회를 순환하 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방 지하기 위해선 손을 규칙적으로 씻어야 하 며, 외출시에는 손 세정제를 반드시 지참하
Notice to advertisers, Letter Writers, Contributors and Readers
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고, 대중 교통, 승차공유, 택시, 쇼핑, 예배 장소에서 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NSW주에는 2명의 중환자를 포함, 총 71명의 환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치료중 에 있습니다.
NSW 전체 누적 확진 환자 수
4,024
호주 전체 누적 확진 환자 수
26,980
NSW 전체 누적 사망 환자 수
55
NSW 전체 누적 테스트 수
2,6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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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MAIN NEWS
미국에선 정은경이 주거정책에 관여한다 주거안정 흔들리는 40만 1인 가구…“임대료 동결 고민해야”
서울 남대문 주변 쪽방에 거주하는 A씨 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수급비만으로는 생 계유지가 힘들어 폐지를 주워 생활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폐지 가격이 100kg당 5000원에서 2000원으로 폭락하 면서 부수입이 의미 없어졌다. A씨는 남대 문 쪽방 지역의 개발로 퇴거를 종용받고 있다. 그는 쪽방을 나가면 새 방을 어떻게 구할지, 이사 비용 등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다. 코로나 시대에 주거의 의미는 각별하다. 집은 개인에게 감염병에서 스스로를 보호 할 최후의 보루다. 집에 머물러 달라는 정 부의 호소는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담보하 게 한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권리처럼 여 겨지는 재택근무는 어떤 이에게는 특권이 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집단과 그 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는 큰 불평등이 발 생한다. 이 불평등은 한 개인의 건강과 생 명을 좌우한다. 그리고 사회의 안전과 방 역에도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일까. ‘착한 임대료’ 운동에 그 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유럽과 미국 등에 선 정부가 임대료 인상 금지 및 납부 유예 조치 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며 주거 취 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다.
“주거, 코로나19 대응의 최후 보루” 미국에서는 보건방역 당국이 주거 취약 계층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HHS 산하 질병 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9월4일 코로 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현재 주거지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명령 (Temporary Halt in Residential Evictions To Prevent the Further Spread of COVID-19) 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HHS와 CDC가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보건정책과 주 거정책이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명령서에서 “ 퇴거 유예(eviction moratoria) 정책은 감염 병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인 공중보건 수 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거리로 쫓겨나 노숙자가 되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더 많이, 더 쉽게 노출되고 이것이 지역사회와 나라 전체의 방역 노력에 위협이 된다는 진단이다. 특 히 곧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계절이 다가 오면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 는 ‘트윈데믹(twindemic)’ 우려가 큰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정 책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이런 대응은 유엔의 강력한 권고 에 따른 것이다. 라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 거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 작되던 3월 “주거는 코로나바이러스 확 산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각 국가가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퇴거
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이런 조치로 손실을 입는 임대인과 은행 등에 세금 공제 등 재정 부담 완화책이 필 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각 국가들이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주거 세입자 보호 가이 드라인’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 기도 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HHS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9월4일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해도 현재 주거지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 혔다. ⓒThe Daily Journal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한국은 미국처럼 노숙자가 많은 나라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처한 환경도 맥 락도 다르다. 하지만 한국에도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이 있다. 바로 1인 가구다. 1인 가 구의 주거 특성은 전염병과 무관하지만,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1인 가구의 위험성 과 취약성은 더 가중되기 마련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5월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보증금 없는 월세 주거 형태로 사 는 1인 가구 중 불안정 직업군이라 갑작스 러운 소득 감소나 소득 상실을 겪게 되면 임대료 체납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긴급가 구가 25만6000가구에 달한다. 당장 임대 료 지불이 불가능해 보증금에서 제하는 식 으로나마 6개월 정도를 버틸 가구는 추가
로 16만 가구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강해질 수 있는 겨울에 40만 명이 넘는 인 구의 주거안정이 흔들린다는 얘기다. 분석 의 10%만 현실이 된다고 해도 무려 4만 명 에 달하는 인구가 뚜렷한 주거지 없이 감 염병의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셈이 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 정책은 보건정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 므로 건강한 주거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와 공과금 체납 가 구에 대한 유예 조치부터 임대료 동결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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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EWS
김훈 칼럼 지난 유월, 강산이 반 정도 변한 다음 한국을 방문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 랫동안 보지 못한 지인들을 만나는 기쁨 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시간이어서 3주 라는 시간은 무척이나 아쉬움을 남기며 봄 꽃이 지듯이 사라져 버렸다. 그렇지만 두 번의 가정 세미나와 가족들과의 짧은 여행, 그리고 학교 선배들과의 만남은 오 랫동안 가슴에 남았습니다. 서울의 성문교회에서 가정 세미나를 하기 위해 올라가던 날, 늘 잘 따르던 학 교 선배 두 명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한 후 아담한 찻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담소 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은 두 분이 아직도 변함없이 학창시절에 하나 님으로부터 받았던 비젼을 좇아 살아가 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배 한 분은 ‘부 흥’ 사역으로 잘 알려진 고형원 전도사 님의 아내로 네 명의 아이를 홈 스쿨링을 하면서 키우고 있었고 또 다른 선배 한 분은 ‘GT’ 라는 청소년 큐티 사역을 하며 유대인 학습법으로 학생들을 키우 며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 학교’ 설립 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난 내가 아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 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들을 키우
사과의 힘 다 보니 아이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 심한 것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이들에 게 꼭 사과를 해서 ‘용서’를 구하기로 했어”라는 선배의 말이 가슴에 잔잔하 게 와 닿았습니다. 마가렛 런벡은 "사과는 감미로운 향기 다. 그것은 가장 불편한 순간을 자애로운 선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말했고 게리 채프만은 "완벽한 세상이라면 사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불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과 없이 살아 갈 수가 없다." 라고 그의 책 '다섯가지 사 과의 언어' 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 상처로 인해 마음이 완악 해지고 더 많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습 니다. 사과를 통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할 경우 마음의 상처는 분노로 그 분노는 적 개심으로 적개심은 쓴 뿌리로 사람에게 남게 됩니다. 쓴 뿌리가 가득한 사람은 원 망과 미움으로 가득한 눈을 갖고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현재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깨끗하고 순
경한 아이의 눈을 가지려면 그리고 그렇 게 깨끗한 우리들의 아이들의 눈에 분노 와 원망이 생기지 않게 도우려면 아이들 에게 사과할 줄 아는 겸손함을 우리는 배 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쉽게 야단을 치지 만 막상 자신이 잘못했을 한 경우에는 구 렁이가 담장을 넘어가듯 쉽게 무마해 버 립니다. 다 지나간 일을 되 짚어 사과를 하는 것이 멋적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 서 사과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존 심 때문에 또 아이에게 연역함을 보이기 싫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간 관계는 사과를 필 요로 합니다.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모두 가 사과를 필요로 합니다. 사과가 없을 때 마음에 분노와 적개심이 쌓여서 나쁜 경 우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실수로 울고 있었습니 다. 한참 동안 “아프겠다. 울지마, 뚝, 엄 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이는 여 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갖은 노력이 다 허 사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실수 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응! 다음에는 조심할
김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학장 께" 라고 하자 아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금새 울음을 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 과의 놀라운 힘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 니다. 관계 가운데서 조금만 더 사과할 용기 를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사과를 하기 위해 자존심을 조금만 더 굽힐 수 있다면 부부 관계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건 강함과 평화가 훨씬 더 많이 찾아올 것입 니다. 그리고 사과는 구체적일 때 더 효과 적이며 사과 후에 ‘하지만’ 이라는 토 를 달지 않는 것이 좋고 가식적이지 않으 며 진실해야 합니다. 사과편지를 쓰는 것 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 니라 미래를 확장시킨다" - 폴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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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MAIN NEWS
세계를 울린 정은경·봉준호,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美 타임지 선정…文대통령·틸다 스윈튼 명의 소개글 실려 으로서 코로나 발생 6개월 전부터 ‘원인 불명 집단감염 대응절차’ 매뉴얼을 마련 하는 등 질병관리청을 준비된 조직으로 이 끌었다”고 평가했다.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시상식 4 관왕을 기록한 봉준호 감독도 타임지 선정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봉 감독은 아티스 트(예술인) 부문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뽑혔으며, 그에 대한 소개글은 배우 틸다 스윈튼이 작성했다. 스윈튼은 봉 감독에 대해 “올해 새로운 태양처럼 떠오른 영화감독”이라면서 “
매우 똑똑하고, 매우 숙련되고, 활달하고, 결정력 있고, 매우 낭만적이며, 터무니없 어 보이는 것에도 관심 많고, 매우 원칙적 이고 디테일하며, 끝까지 동정심이 있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영화에 담겨 있다”고 찬사를 보냈다. 타임지 선정 100인은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해 올해 17년째를 맞이했다. 지난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에는 방탄소년단이 선정된 바 있다. 조문희 기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리더 부문에 이름을 올린 정은경 질병관리청 장 ⓒ 타임 홈페이지 캡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영화감 독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 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에 이름을 올렸다. 타임은 22일 오후(현지 시각) 두 사람이 포함된 ‘올해의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THE 100 MOST INFLUENTIAL PEOPLE OF 2020) 명단’을 발표했다. 타 임 측은 “올해처럼 여러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온 때가 없었다”면서 “생명을 구하 고 세계를 고치려한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 던 사람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청장은 ‘리더(지도자)’ 부문에 뽑혔다. 해당 부문 22명의 인물 중 한국인 으로는 정 청장이 유일하다. 정 청장에 대 한 소개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성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됐다”면서 “정 청장은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진 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 다”고 썼다. 이어 “한국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 청장은 정부를 대표해 국 민 앞에 섰고 매일 투명하게 상황을 발표 했다”며 “질병관리청 최초의 여성 수장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예술인 부문에 이름을 올린 봉준호 감독 ⓒ 타임 홈페이지 캡처
시민 70% '추석 집콕' 한다는데 호텔예약률은 95%일까 중대본“장거리 이동 삼가고 집에서 쉬는 시간 보내달라”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여행 자제를 당부 함에 따라 장거리 이동을 자제하겠다는 움 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간 호텔예약률은 최대 95%까지 치솟아 긴장 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민 4명 중 3명은 추석연휴 기간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만 머무를 계 획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서울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 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 차 ±3.1％포인트), 76.5%가 추석연휴 기 간 내내 서울에만 있겠다고 응답했다.
1박 이상 다른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라 는 시민은 5.6％, 당일치기 근교 나들이 계 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19.2％였다. 이는 지 난 명절 대비 각각 31.6％포인트, 33％포 인트 감소한 수치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많 은 시민이 코로나 방역을 우선으로 하는 추석연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확인했 다”며 “지혜로운 집콕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온라인 콘텐츠 연계 등 다양한 지원책 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의 예약률은 90% 넘게 치솟은 상황이다.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2 일 기준 추석 연휴 호텔 예약률은 강원도 94.9%, 제주 56%에 달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방 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지 난 21일부터 25일까지를 연휴 전 특별방 역주간으로 정하고, 주요 호텔과 유명 관 광지 인근 음식점 및 유흥시설의 출입자 관리·소독 등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 사이 공항 이나 항만으로 입도하는 관광객에 방역수 칙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37.5도 이상의 발열
이 나타난 경우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의무 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추석연 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2주간은 우리가 1단 계 생활방역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 니면 가을철 재유행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 라며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거리의 지역 간 이동을 삼가하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며 각자 집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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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MAIN NEWS
강애나 시와 함께
목련꽃을 들여다보면
書瑛 강애나 / 작가
하얀 종이 울리네요. 바람결에 들리는 종소리 낮은 알토라죠? 알토종이 밤이슬에 취해서 비틀거리네요. 바람결에 노래가 깔리고 구름 속에서도 노랫소리는 무지개로 뜨고요 예쁜 날개를 달은 원앙새 한 쌍이 폭죽을 터트리고 있어요. 오늘의 신부가 하얀 꽃신을 신고 향기 따라 길을 나섭니다. 보세요,저 하얀 울림 속의 촛불을요.
[시크릿 가든 전문]
NSW주총리, 퀸즈랜드에 주경계 봉쇄 전면 해제 촉구 "주 경계 봉쇄는 지역 주민, 지방 주민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어"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퀸즈랜드 주 경계 규제 완화로 NSW주 지방 주민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다며 QLD주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베레지클 리안 주총리는 NSW주의 현재 상태를 고 려해 “퀸즈랜드 주 정부가 전체 주경계( 봉쇄)를 내릴 때”라며 전면적인 주 경계 재개방을 요구했다. NSW주총리는 “언제나 또 다른 집단 발생이 일어나는데 며칠밖에 걸리지 않 으며 퀸즈랜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NSW와 퀸즈랜드 주민들이 방 학과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우고싶어하며 주 경계 봉쇄가 지방 주민들의 생활을 불 필요하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주 경계 개방을 촉구했다. NSW주는 23일 기준 신규확진자 6명 이 추가됐지만 모두 호텔 격리 중 확진되 어 이틀째 지역사회 내 확진자가 없는 상 황이다. 한편 퀸즈랜드가 ACT에 주경계를 열 면서 호주 버진항공은 퀸즈랜드 남동부 와 캔버라간 항공편을 늘린다고 밝혔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퀸즈랜드주정부의 주경계 지역 규제 완화 발표 소식을 환영하며 NSW 주에 대해 주경계를 전면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퀸즈랜드와 ACT 주도간 매주 3번 운항되는 왕복 서비스는 10월 말까지 매 일로 증편된다. 골드코스트-캔버라간 주 중 2회 서비스는 5회로 늘어나 한 달에 3,000석이 추가된다. 호주 버진항공은 성명서를 통해 퀸즈 랜드 주 경계 재개방이 기쁘다며 이는 관 광업계와 주경제에도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팔라셰 주총리는 “강력한 주 경계 봉 쇄가 퀸즈랜드인을 안전하게 지켰고 경 제가 지속되고, 사업체가 문을 열고 주민 들이 일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하면서 9월 말 사업체 대상 규제가 추가로 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총리는 1.5ｍ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위생 지키기를 계속하고 아프면 집에 있 으면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 했다. 한편 퀸즈랜드는 10월 31일 주총선을 앞두고 10월 6일부터 과도정부 단계로 들어서며, 이날 연방 예산이 발표된다. 박은진 기자
The Korean Herald 18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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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MAIN NEWS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저 정말 억울해요!" 호소하는 사람들이 종종있다. 그런 모든 이가 맞는것은 아니나 모두에게 그럴때가 있다. 그런데 COVID-19 기 간중 유난히 억울하다는 문의가 잦았 다. "무단해고를 당했어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나더러 김치래 요." 언제부터 김치가 인종차별용 경멸 적 호칭으로 전락했었나. 유럽이민자들이 Wog로 불렸듯이 한 국사람들은 칭 이나 잽으로 싸잡혀 차 별당했었는데. 언제는 호주인이 김치를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민족의 자긍심 을 느끼곤 했었는데. 3일전에 카드결제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했는데 환불이 더디다며 형사건과 민사건 함께 처리하고 싶다는 남자가 있었다. 3일전? 얼마였는데요? $200 이 였다는 것이다. 변호사 여럿에게 문의 전화를 하고있다는 대담한 남성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송금회사로부터 마켓팅 전화를 받고 십수만불을 건네 고(투자) 나서 불안감에 휩싸여 경찰에
억울하면 빈대떡? 신고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쩔쩔매 는 사람이 "정말 억울해서 죽고싶다" 고 한다. Social Distancing(사회적 거리두기) 를 집안에서 실천하자는 사람들도 있 다. 이것을 Domestic Distancing 이라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COIVD 기간중 폭증했다는 가정불화는 Family Law 변 호사들의 몫이고 가정폭력은 Criminal Law 변호사들의 '행운'이다. 한지붕 내 부부별거가 인정 되는 호주의 가정법 이고 자가격리 가 Self-isolation 인지 모르겠으나 강제 AVO로 접근을 금지 당할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것이다. 아 무도 모를 부부간의 문제라 억울하다 는 호소에는 설득력이 크게 없다. 교회와 친목단체에서 자신의 험담을 남발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문의와 자동차 추돌사고 가해자로부터 수리비에 대한 고소를 당했다고 울먹 이는 선량한 사람도 있었다. 상속분쟁하는 형제들이나 심지어 생 존한 부모나 자식간에 소송들도 허다 하다. 누군가는 억울하다 하는데 법적
으로 억울하면 고소뿐이고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할 일이다. 1. $20,000 이하 소송 - Small Claims Division in Local Court 2. $100,000 이하 소송 - General Division in Local Court 3. $750,000 이하 소송 - District Court 4. $750,000 이상 소송 - Supreme Court 5. 명예훼손 고소 - District Court or Supreme Court 6. 회사및 상법 위반 소송 -Supreme Court 7. 이혼신청 - Federal Circuit Court 8.재산분쟁 & 자녀문제 - Federal Circuit Court or Family Court 9. 상속분쟁 - Supreme Court 10. 부당한 행정처분 - 옴부즈맨(Ombudsman) or Tribunal
김성호 변호사
11. 모든 Tribunal 문제 -NCAT 12. 고용과 임금 문제 - Fairwork Ombudsman or Fair Work Commission 억울하면 뭘 할수있을까? 반격? 이 의제기? "억울하면 출세하라"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으나 일단 참고, 숙고하 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것이 상책 으로 생각한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 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자살률 OECD 1위'…하루 평균 38명 목숨 끊어’ 연령 높을수록 자살률도 높아져…40대부터 30명 이상·70대 이상은 45명 이상
한국에서 작년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 로 자살 사망자를 계산하는 자살률은 26.9 명을 기록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
다. 특히 40대 이상부터 자살률은 30명 이 상, 70대 이상은 45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 타났다.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이 붙은 이유 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망원 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4 월까지 16개월간 하루 평균 37.8명이 자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총 1만 3799명이 자살했고, 자살률(10만 명당 자 살 사망자)은 26.9명이었다. 남성의 자살률(38명)이 여성(15.8명)보 다 2.4배 높았고, 40대 이상부터 자살률은 30명 이상을 기록했다. △10대 5.9명 △20 대 19.2명 △30대 26.9명 △40대 31.0명 △50대 33.3명 △60대 33.7명 △70대 46.2 명 △80세 이상 67.4명으로 나타났다. 10 대부터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었 고, 40대와 50대에서는 2위였다. 특히 작 년 대비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각각 2.7%, 9.6% 증가했다.
한국의 자살률 추이를 보면, 2013년 28.5명, 2014년 27.3명, 2015년 26.5명, 2016년 25.6명, 2017년 24.3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8년 26.6명, 2019 년 26.9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국은 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였다. OECD 기준인구로 치환한 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OECD 평 균 자살률인 11.3명보다 2배 이상 높은 24.6명을 기록했다. 한국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기록 중이다. 2017년에는 리투아니아가 1위였다. 이날 발표된 ‘2019년 사망원인 통계’ 에 따르면 한국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으로 전체 사망의 45.9%를 차지 했다. 다음으로는 뇌혈관 질환과 자살, 당 뇨병, 알츠하이머병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사망자의 27.5%인 158만2000명이 암으로 사망해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 치다. 특히 암 사망률은 폐암(36.2명), 간암 (20.6명), 대장암(17.5명), 위암(14.9명), 췌 장암(12.5명)이었다. 남자의 암 사망률 (196.3명)이 여성(120.2명)보다 1.6배 높았 다. 심장질환의 사망률은 60.4명, 폐렴은 45.1명, 뇌혈관 질환은 42명이었다. 서지민 객원기자
A38
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MAIN NEWS
특/별/칼/럼
가을은 아이처럼 철들게 하나봅니다. 한헌수 숭실대학교 교수, 전 총장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2020년도 별다르게 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벌써 추 석까지 지나버렸다. 여름 동안 별 틈도 없 이 비가 오고 태풍이 지나면서 더위를 별 로 느끼지 못했는데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느끼게 한다. 더위라는 싸 워야 할 대상이 없어져서 느끼는 평안함 과 COVID-19라는 위협에 익숙해져서 갖 게 되는 편안함이 도전 의식보다는 사색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 아무 생각 없이 TV 채널을 돌리다가 최 근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는 아스트리 드 린드그렌 상 수상자인 백희나 작가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관심사가 아니어 서 무슨 상인인지도 모르는데 상 이름의 주인공이 스웨덴 작가로 ‘삐삐’라는 이 야기를 쓴 사람이라 한다. 놀란 것은 상금 이 6억 원을 넘고 스웨덴 정부의 지원금이 라는 것이다. 대단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 ‘구름빵’이라는 일종의 그림책인데 그 책이 소위 대박을 터트리면서 스타작가가 된 것이라 했다. ‘구름빵’의 내용을 찾아보니 이렇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작은 구름이 나 뭇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고양이 남매는
구름을 엄마에게 가져가고 엄마는 그 구 름을 반죽해서 빵을 굽습니다. 노릇노릇 잘 익은 구름빵을 먹은 엄마와 아이들은 구름처럼 두둥실 떠오릅니다.” 인터뷰 도중에 이과 출신인데 어떻게 아동문학을 쓰게 되었냐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 ‘아이들이 가 지고 노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안정된다. 제 가 느끼는 아이들의 세상은 안전하다. 권 선징악이 지켜지고 평화롭고 아름답다. 예쁘다. 내가 그런 세상에 머물고 싶은 것 이다.’ 언제부터인가 예쁜 것,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아 니 틀림없이 보았을 텐데 그렇게 느끼는 마음이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권 선징악이 지켜져야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권선징악을 믿지 않게 된 것이 어제오늘 의 일이 아닌 아주 오래된 것처럼 느껴진 다. 내가 사는 세상에서 권선징악을 기대 하거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 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 게 만든다. 가을이 되면서 떠나가는 시간과 함께 떠나가는 것들이 많아진다. 오랜 시간 같
이하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함께 열정을 가지고 학교를 걱정하며 열 심히 일하던 동료들이 정년으로 학교를 떠나고 알량한 자존심으로 만나기를 주저 하다가 좋은 친구들이 곁을 떠나 있는 것 을 알게 되기도 한다. 백희나 작가는 ‘알 사탕’이라는 동화의 주인공인 ‘동동 이’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는 그의 표정 에서 독자들이 “할머니도 떠나서 안 계 신데 낙엽마저도 떠나는구나”라는 슬픈 마음과 함께 “그래도, 동동아, 너에게는 아직 가장 소중한 것이 남아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라는 격려의 마음을 갖 기 원한다고 말한다. 가을은 왠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 는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흔히들 말하듯이 지금이 나에게는 가장 긴 시간 이 남아있는 순간이다. 아름다움과 평화 로움이 넘치는 예쁜 세상을 만들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잘못을 하고도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막무가내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권선징악이 지켜 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시간은 있다. 가을 동안 그런 세상을 꿈꾸며 기도 하고 싶다.
가을은 아이처럼 철들게 만드는 마법이 있나 보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를 올려본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The Korean Herald 25th Se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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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NEWS
테슬라 이어 니콜라도…주가 폭락에 울상짓는 '서학개미들' 니콜라, 창업자 사임 소식에 19% 폭락…국내 투자액 밤사이 340억 증발
사기 논란에 휩싸인 미국 수소전기차 업 체 '니콜라' 주가가 창업자의 급작스런 사 임 소식까지 전해지며 곤두박질쳤다. 국 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니콜라 주식 가치 도 하룻새 340억원 가량 증발했다. 니콜라 의 국내 관련주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 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니콜라 주식 규모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기준 1 억5066만 달러(약 1753억원)로 집계됐다. 전날 마감된 뉴욕증시에서 니콜라가 19.33% 폭락함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니콜라 주식 가치도 하루 동안 약 339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투자자들 은 니콜라가 지난 6월 초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 '제2의 테슬라'로 크게 주목받자 지난 6월부터 니콜라 주식 약 2억831만 달러를 순매수했다. 니콜라 주가는 6월 초 한때 79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사기 논란 등에 휩싸이 며 꾸준히 내림세를 보였고, 21일에는 고 점의 약 3분의1 수준인 27.58달러까지 내 려왔다. 니콜라 주가가 고점을 기록한 뒤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그간 이 회사에 투 자한 국내 투자자의 실제 손실 규모는 339 억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 주가가 폭락하면서 관련 국내 종 목들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5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한화는 전장 대비 4.18% 하락한 2만5200원에 거 래 중이다. 같은 시각 한화솔루션은 1.27% 하락한 3만8900원에 거래되고 있 다. 한화 관련주는 전날에도 니콜라의 부 정적 소식에 하락 마감했다. 한화 관계자 는 "CEO 사임 이유가 사업과 관련한 것인 지 개인적 이유에 의한 것인지는 지켜봐 야 한다"며 "여전히 시장 환경과 니콜라 사업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은 2018년 11월 총 1억 달러(약 1200억원)를 투자해 니콜라 지분 6.13％를 획득했다. 두 회사 는 비상장사지만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36.05%를 한화솔루션이, 한화솔루션의 지분 37.25%를 한화가 보유 중이다. 앞서 지난 20일(현지 시각) 주요 외신은 트레버 밀턴 니콜라 이사회 의장이 사임 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밀턴은 니콜라 의 지분 약 2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밀턴의 급작스런 사임은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지난 10일 "니콜라는 사기 업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뒤 논 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충 격파가 더 컸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니콜라는 밀턴의 수십 가 지 거짓말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기 업체 라고 주장했고, 이후 니콜라 주가는 40% 가량 급락했다. 니콜라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되면서 미 증권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법무부도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 다. 이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