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YOC UNION과 `WOKO`가 추천하는 정부정책소개 - 2013년도 특허청 주요업무계획

2013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 식재산 생 태계 구축

2013. 3.

특

허

청

목

차

Ⅰ. 지난 5년간 주요정책 성과 ··································1 Ⅱ. 최근 정책환경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 ············2 Ⅲ. 2013년 정책 추진 방향 ·······································5 Ⅳ. 국정과제 세부 추진계획 ······································6 1.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시스템 혁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 활동 견인 · ·9 3.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 강화 · · · · · · · · · · · · · · · ·13 4. 국정과제 주요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Ⅴ. 국민행복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 ·······20 1.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제도 구축 · · · · · · · · · · · · · · · · · · · ·20 2. 고객 요구를 반영한 민원제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3. 대국민 특허정보서비스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4. 부처간 정책 협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Ⅵ. 신뢰받는 지식재산 모범국가 건설 ·················26 1. 지재권 격차 해소 및 IP 한류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6 2. 지재권 국제협력 및 통상 협상 대응력 강화 · · · · · · · · · · · · · · · ·27 <붙임 1> 조직 및 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붙임 2> 소관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Ⅰ

.

지난 5년간 주요정책 성과

□ 세계 최단 심사처리기간 유지 및 심사 품질 제고 ㅇ 심사인력 충원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심사부서 인력 재배치 등의 ,

업무 효율화를 통해 세계 최단 특허심사서비스(14.8개월, ‘12) 제공

* 주요국 특허심사처리기간(’11, 개월) : (유럽) 25.1, (美) 28.0, (日) 25.9

ㅇ 심사서비스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 증가* * (’07) 2,853건, 70만$ → (’10) 13,877건, 1,515만$ → (’12) 16,373건, 1,803만$

□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R&D 혁신 ㅇ 정부 연구기획 時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지원*한 결과, 정부 R&D 중복투자 방지 등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R&D

* (’12) 특허동향조사 735개 과제, 선행특허조사 2,914개 과제 ** ’11년 정부 R&D 신규 응용 및 개발 연구단계 과제 예산 4,505억원 절감효과 창출, 신규 특허 창출 1.37배 증가 및 우수특허 비율 1.44배 향상 (서울대경제연구소, ’12.9)

ㅇ 중소·중견기업에 핵심·원천특허 발굴 및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지원하여 매출액 증대 등의 성과* 창출

* 예산 379억원 절감, 매출액 4,675억원 증대 효과 창출(한국지식재산전략원, ’12)

□ 지식재산 선진 5개국 진입 및 지식재산 선도국으로서의 역할 제고 ㅇ 특허분야에서 선진 개청(IP5)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상표·디자인 분야도 선진 개청(TM5) 체제로 확대 구축 5

,

5

ㅇ

* (IP5) 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공동구축 합의(’12), 특허법 조화 논의 가속화(’12) * (TM5) 미·일·유럽 선진 3개청 중심 → 한·중·미·일·유럽 5개청 체제로 확대(’12)

․

1)

․

최빈 개도국 맞춤형 적정기술 개발 보급* 및 개도국 우수 생산품에 대한 브랜드 지원** 등 지식재산 나눔운동 전개

* 아프리카 건조망고 제조기술(’10. 1), 캄보디아 가정용 정수기(’11. 3) 보급 ** 중국 대나무 섬유제품, 칠레 과일 칵테일 브랜드 개발(’11.8)

□ 범정부 지식재산 전략 추진 기반 구축 선도 ㅇ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운영 주도 ㅇ 제 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 및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추진 (’11. 7),

1

(‘12

(’11. 7)

’16)

1) 구현 및 유지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최빈·개도국과 같은 낙후지역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술 - 1 -

Ⅱ. 최근 정책환경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 □ 심사서비스를 둘러싼 주요국 특허청간 경쟁 및 협력 본격화 ㅇ 기업활동에 국경이 없어지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조화 추세에 따라 신속·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청을 선택· 출원 ,

,

하는 시대 도래

* PCT 국제조사의 경우 출원인이 여러 국제조사기관 중 하나를 선택·의뢰

ㅇ 세계 특허출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심사 적체 등 글로벌 국제 지재권 이슈 해결을 위해 다자·양자간 다양한 국제협력 진행 중 ⇒

*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 : 144만 건(’01년) → 198만 건(’10년)

심사서비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 품질 제고, 글로벌 협력강화 등 추진

□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지식재산 역량 미흡 ㅇ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지식재산에 대한

인력, 정보, 자본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창출 등 지식재산 경영전략이 부족

지식재산권 비용 해외출원비율 직무발명 전담인력 평균 구 분 (출원, 심사, 유지) (1건이상) 보상실시율 보유비율 전담인력(명) 대기업 252백만원 35% 72.9% 21.9% 6.75 중소기업 39백만원 12.6% 26.0% 8.3% 1.83 * 출처 : 2012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ㅇ 지재권 출원의 수도권 편중 등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도 미흡

* 비수도권에 전체 제조업의 49.7%(16만개)가 위치하나 지재권 출원은 35.3%에 불과(’11)

⇒

․원천특허를 확보한

미래 세계시장을 선도할 핵심

육성 및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 2 -

강한 중소기업

□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역량 부족 ㅇ 투자 확대 등에 따라 특허의 양적 규모는 세계적 수준 R&D

* 특허출원 4위(’11년), 특허생산성 1위(’10년), 표준특허 보유 6위(’12년)

ㅇ

·

그러나 핵심 원천특허 부족 등 외국에 비해 특허의 질적 수준이나 우수 특허비율은 낮은 실정

* 전문가 평가 우수특허 비율(’06∼’10) : 정부 R&D 6.2%, 민간 R&D 10.5%

⇒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견인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지식재산권 분쟁 심화 ㅇ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로 외국기업의 특허공세가 심화되고

,

위조상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로 인해 해외 진출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

ㅇ

* 우리기업의 국제특허소송(건) : (’06) 83 → (’12) 224

지식재산권 분쟁의 장기화 및 소송비용 증가, 높은 특허무효율 및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부담 가중

·

* 특허권자의 특허무효율(심결 기준, ’11) : 53.4%(한국), 35.1%(일본) * 침해소송에서 5천만원 이하 배상금 판결이 약 50%,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이 1억원 내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9)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생태계 구축

□ 창출된 지식재산의 이전·사업화 역량 및 활용성과 미흡 ㅇ 대학․공공 연 은 높은 지식재산 잠재력에도 불구, 지식재산 관리 역량이 (

)

미흡하여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 대학·공공(연)의 (누적)기술이전율은 24.6%(’07～’11), 기술료 수입은 1,250억원에 불과(’11)

ㅇ 특허기술 평가·거래 시장 및 기술금융 등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생태계 범위가 매우 협소

* 기술이전 계약 건당 기술이전료는 대략 미국의 1/10, 캐나다의 2/3 수준

⇒ 지식재산 활용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지식재산의 고부가가치 창출 - 3 -

[참고] 지식재산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경쟁력

ㅇ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11년 세계 5위(‘11년 10,447건)

천건) 및

특 허

2009

163,523

2010

실용신안

△

(

4.2)

17,144

170,101

(4.0)

13,661

2011

178,924

(5.2)

11,854

2012

184,797

(3.2)

12,356

상 표

△ △ △ (

103,433

(3.4)

(

20.3)

108,324

(4.7)

(

13.2)

123,814

(14.3)

(4.1)

131,952

(6.2)

2009

2010

2011

증가율

합 계

△

(2.0)

342,003 ( 0.8)

57,187 (

1.2)

349,273

(2.1)

56,524 (

1.2)

371,116

(6.3)

(10.2)

392,019

(5.3)

57,903

62,914

△ △

《주요국 PCT 국제특허출원 추이》

(천건, 전년대비 증가율%)

구 분

디자인

1.5)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국제특허출원

(건,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산업재산권 출원》 구 분

2)

PCT

371

(건, 전년대비 증가율%)

구 분

2009

2010

2011

증가율

중 국

1,807

2,294

2,907

26.7

미 국

45,627

45,008

48,596

8.0

미 국

838

878

933

6.3

일 본

29,802

32,150

38,888

21.0

일 본

500

499

489

2.0

독 일

16,797

17,568

18,568

5.7

한 국

342

349

371

6.3

중 국

7,900

12,296

16,406

33.4

독 일

191

193

196

1.5

한 국

8,035

9,669 10,447

8.0

ㅇ ㅇ

* 출처 : 각국 연보 GDP

및

R&D

△

* 출처 : WIPO PCT Yearly Review (’12. 5)

투자대비 내국인 출원 세계 1위 (‘11년)

▷ (GDP 10억$당 출원건) 한국(100.7), 일본(73.4), 중국(41.8), 스위스(26.6), 독일(26.0) ▷ (R&D100만$당 출원건) 한국(3.7), 중국(3.5), 폴란드(3.2), 일본(2.9), 뉴질랜드(2.8) PCT

국제조사 점유율 세계 3위 (‘11년)

▷ EPO(71,432건), 일본(37,262건), 한국(27,034건) 중국(18,091건), 미국(16,285건) ▷ PCT 국제조사 수수료 외화수입(만$) : (’09)908→(’10)1,515→(’11)1,838→(’12)1,803

ㅇ 특허심사처리기간

3)

세계 1위 (‘11년)

▷ 한국(16.8개월), 일본(25.0개월), EPO(25.1개월), 미국(28.0개월)

2)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 해외 특허출원 절차의 간소화와 통일화를 위한 조약으로 하나의 출원에 의해 조약가입국 146개국에 특허출원 효과 발생 3) 출원인이 심사청구한 시점부터 심사관이 최초 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한 시점까지 걸린 기간 - 4 -

Ⅲ. 2013년 정책 추진 방향 비전 국정 과제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창출· ·보호 보호· ·활용 활용 체계 체계 선진화 선진화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시스템 혁신

국정 ❶ 창의적 아이디어의 과제

신속·정확한 권리화 지원

중점

❷ 정부 R&D의 추진 효율성 제고

과제 ❸ IP-R&D 전략의 민간 확산

국정 철학 중점 실천 과제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 활동 견인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

❹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❼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및 거래지원 강화

❺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 확대

❽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❻ 창의적 인재의 체계적 양성

❾ 지역 및 대·중소 기업간 지식재산 격차해소 지원

국민행복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 제공 ❶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제도 구축 ❷ 고객 요구를 반영한 민원제도 개선

신뢰받는 지식재산 모범국가 건설 ❺ 지식재산권 격차 해소 및 지식재산 한류 확대 ❻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력 강화

❸ 대국민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❹ 부처간 정책협력 강화

- 5 -

Ⅳ. 국정과제 세부 추진계획 1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시스템 혁신

가.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 지원

◇ 특허심사처리기간은

개월(‘12)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나, 심사량의 지속 증가로 심사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증대 14.8

* 1인당 연간 특허심사처리건수(’11) : 한국 271, 미국 78, 유럽 47, 일본 233건

□ 조기 권리화를 위한 심사·심판 처리기간의 지속적 단축 ㅇ (특허·실용신안) 연평균 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특허권의 조속한 확보 지원 년 개월 ㅇ (상표·디자인) 연평균 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빠른 시장변화에 부응 년 개월 ㅇ (심판) 개월 이내로 유지하여 분쟁해결 지원 □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심사·심판 품질 제고 ㅇ 선진국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한 1인당 심사처리 건수의 단계적 감축 13.3

(‘12

14.8

)

8.3

(‘12

9

)

9

ㅇ

* 특허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건수: (’11) 271건→(’12) 257건→(’13) 245건

품질관리 대상을 외부 조사기관의 조사건 및 심사착수건까지 확대하여 심사 전주기에 걸친 품질관리 강화

* PCT 용역: (’12) 16,063건→(’13) 22,416건, 대화형 납품: 물량의 10%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ㅇ 심사․심판 역량강화를 위한 수준별․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융합기술 과정 브랜드·디자인 최신 트렌드 과정 신설 및 전문기술 -

,

교육기관 확대

* (’12) KAIST → (’13) KAIST,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ㅇ 심판시 증인신문

,

현장검증 활성화 등 구술심리제도 내실화

□ 특허넷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 ㅇ 이미지 검색

표준문서 검색 등 최신 선행기술 검색환경 개선 ,

IT

·

기술을 적용하여 신속 정확한

ㅇ 주요국 특허청의 심사진행 상황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IP5 심사정보 통합조회시스템(OPD

:

One

- 6 -

Portal

Dossier)

개발

나. 정부 R&D의 효율성 제고

◇

R&D

부처는 과제 발굴 시 전문가의 주관적 평가(peer

review)

에

의존하므로 지재권 선점이 가능한 과제 발굴에 한계

* ’10년 A부처 로드맵에서 도출된 연구기획과제 310개에 대한 특허분석 결과 원천 특허 확보가 불가능한 과제가 84%에 달함

□ 정부 R&D 全 주기에서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강화 ㅇ 대 산업 분야 에 대해 원천·핵심 특허 창출이 가능한 미래 유망 기술을 4

*

제시하고 IP 전략기술로드맵* 을 구축 및 제공하여 우수특허 창출 가능한 R&D 사업에 집중 투자 유도

ㅇ ㅇ

* 소재, 융합기술, 환경·기상, 에너지 자원 * 미래유망기술을 통한 특허 확보 전략, R&D 투자방향 등 제시

․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 대상 범위를 응용 개발 연구에서 기초연구, R&D 부처에서 지자체로 확대*하여 국가 R&D 중복투자 방지

* 경기도 R&D 과제 선행특허조사 우수사례(’12)를 지자체에 공유·확산

·

대학 공공(연)에 수행하는 정부

·

R&D

과제에 대해 지재권 중심의

·

연구방향, 핵심 원천특허 창출 및 기술이전 사업화 전략 제시

* (’12 신규) 47개 과제 → (’13) 68개 과제

ㅇ 정부

R&D

·

특허성과 수집체계를 등록 출원성과 기준에서 출원성과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질적 분석 강화를 위해 국내외 특허 인용정보 DB 구축

□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기업수요 반영 창구 마련 ㅇ 대학 공공 연 이 발명 아이디어 단계부터 활용성 높은 (

)

에 집중

R&D

하도록 기술니즈설명회를 통해 기업 기술Needs Pool 을 확보

ㅇ

* (’12) 11개 기업, 16개 기술 → (’13) 18개 기업, 30개 기술

·

*

대학 공공(연)의 ‘R&D-IP 협의회 ’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 수요 발굴과 정부

R&D

연계를 위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강화

* (‘13) 91개 기관 참여, 국가 R&D 성과 촉진 및 산학연·해외 네트워크 구축 활동 등 - 7 -

다. IP-R&D 전략의 민간 확산

◇ 민간수요 대비

지원사업 규모가 작고,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한 인프라 부족 IP-R&D

IP-R&D

방법론의

* IP-R&D R&D 투자과제 중소기업의 1%(312개/32,492개社), 중견기업의 4.5%(64개/1,422개社)만 지원을 받음(’09～’12)

□ 중소·중견기업 대상 IP-R&D 전략 지원 강화 ㅇ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원천 특허 창출역량 제고를 위해 IP-R&D 전략 지원규모 확대* 및 중견기업 대상 전략특화과제** 신설

*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업 수 : (’12) 118개 → (’13) 156개 **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거나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 수립전략에 대한 보강 수행

ㅇ 旣 지원기업 졸업제도

*

도입을 통한 신규 지원기업의 참여 확대

* 지원기업에 지원 과제별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 누계점수 도달 시 참여 제한

□ IP-R&D 연계전략의 민간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지원 탈락기업 잠재 수요기업 등과 특허전문기관을 연결해 주는 ,

민간 주도의 자율 중개 시스템 구축

ㅇ

서비스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산 학 연 맞춤형 IP-R&D 방법론 개발 보급 IP-R&D

· ·

·

* (중소기업) 핵심특허 대응, (중견) 유망 R&D 과제 도출,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수요 등

ㅇ 기 참여 산·학·연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R&D 사업과 IP-R&D 지원사업의 연계 확대

* IP-R&D 방법론을 경험한 참여기관 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IP-R&D 리더스 클럽 운영

□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 ㅇ R&D, 표준과 특허를 상호 연계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표준제정 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표준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지원

* 표준특허 창출 지원 과제 수 : (’12) 24개 → (’13) 28개

ㅇ 중소·중견기업의 표준관련 특허 창출·활용 및 기반 조성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표준기술 구현 특허 -

사업화 연계 및 맞춤형 교육 지원과 정보서비스 제공

창출,

* 중소·중견기업의 표준관련 특허 창출 및 활용 지원(신규) : 2개 기술분야 - 8 -

2

지식재산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창조경제 활동 견인

가.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위조상품 유통 단속 및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호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 * IMD IP 보호지수(위조상품·불법복제물에 대한 집행력 평가) : 31위(’12) ◇ 지식재산권의 실효성 미흡 등으로 지식재산 가치의 저평가 우려

* 침해소송에서5천만원이하배상금판결이약50%, 평균 손해배상 인용액이 1억원 내외

□ 온·오프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강화 ㅇ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보강으로 상습적 ㅇ ㅇ

온라인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사이버 추적수사 강화

· ·

민생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제조 유통 판매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및 계절별 유행상품의 테마단속* 실시

* (동절기) 전기장판 등 온열기구 및 방한의류 등, (하절기) 냉방용품 등

·

특사경 인력의 검 경 교육과정 이수 및 지자체 단속공무원과의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한 수사역량 제고

□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 ㅇ 소비자단체와의 공동캠페인 등으로 정품소비문화 정착 유도

* 소비자단체의 범국민적 캠페인(’13. 5 ) 및 권역별 가두 캠페인(15회 이상) * SNS(페이스북 등), 블로그, TV·신문 등을 활용한 공익광고 ~6

ㅇ 홍보·교육·상담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인식 및 관리역량 제고 * 정기교육(4회), 지역 순회설명회(20회), 기업방문 설명회(30회) 개최 ㅇ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여건을 고려한 관리시스템 보급 및 영업 비밀 관리체계 구축 지원

* (’12) 시스템 개발 및 3개社 시범 보급 → (’13) 50개社 보급

□ 지식재산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신속·전문화된 분쟁해결을 위한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및 변호사 -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도 도입 추진

ㅇ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재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 운영(’12.3∼’13.3) 손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 절차 및 손해액 산정방법 개선, 전문 감정인제도 도입 등 적극 검토

ㅇ 판결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원·검찰과의 업무협력 강화

* 지식재산법제연구회(특허청-특허법원), 특허소송실무 연구회(특허청-대전고검) 운영 - 9 -

나.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 확대

◇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로 외국기업의 특허공세가 심화되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

* 우리기업의 국제특허소송(건) : (’06) 83 → (’12) 224

□ 수요자 맞춤형의 분쟁 단계별 대응 지원 강화 ㅇ (평시) 국제 지재권 분쟁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제고 지재권 보호 인식확산을 위한 국내·외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

ㅇ ㅇ

*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 분쟁 현황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

* ’13년 분쟁 주요 발생지역인 미국 우선 실시 후 유럽·중국 등으로 단계적 확대 (분쟁경고) 분쟁 예방을 위해 분쟁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우선 실시하고, 지재권 분쟁대응센터 운영

·

(분쟁대응) 국내 외 대리인 정보 DB 구축, 경고장 및 소송과정상

·

필요정보* 제공 등 적기 대응을 위한 각종 정보 구축 제공

* 미국 등 소송다발국가의 침해요건 등 법률정보, 경고장 대응 매뉴얼 등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기반 조성 ㅇ 분쟁 가능성이 높은 기술분야의 업종별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ㅇ ㅇ

* 특허청-보호협회-업종별 단체간 지재권 분쟁 대응협의회 구성(’13. 4) * 언론사와의 소통채널 구축으로 분쟁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업종별단체와의 실무협의회 정기실시 외국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외교부(대사관), 산업통상 자원부(KOTRA), 특허청(특허관)간 역할정립을 통해 원활한 업무공조 추진

* 공무원 초청연수, 민관합동대표단, 지재권 보호포럼 등 활성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거점 확충* 및 인력보강을 통해 신속한 분쟁정보 파악 및 현지 대응력 강화**

* 분쟁다발지역인 미국, 유럽 등으로 IP-DESK 거점 확충을 추진 ** 국내에서 실시 중인 분쟁예방 컨설팅, 소송보험 가입 유도 등 분쟁지원 서비스를 해외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IP-DESK와 연계기능 강화 - 10 -

다. 창의적 인재의 체계적 양성

◇

글로벌 특허분쟁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양성 공급 필요

·

FTA,

* 지식재산 창출․관리․서비스 인력 양성교육 수요 : 30만명(’13～’17) (1) 수요자 중심의 지식재산 인력 양성

□ 비즈니스에 강한 지식재산 관리인력 양성 ㅇ

중소기업 인력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수준별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

* 중소기업 인력 교육 : (’12) 26개과정 201명 → (’13) 30개과정 280명

ㅇ 분쟁대응 및 협상강화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 분쟁 및 협상과정’ 운영

’

* 해외 분쟁대응 과정 : (’12) 7회 → (’13) 8회

□ 창의적·융합형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

ㅇ 지식재산 기초강좌 확대 및 다학제간 융합교육 과정 개발·운영

ㅇ

* 다양한 분야(의대, 공대 등)의 대학(원)생으로 팀을 구성, 다수의 전공교수에 의한 교육과 자문을 통해 과정 진행

·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수) : (’12) 3개 대학 → (’13) 6개 대학

□ 지식재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리사 양성체계 개선 ㅇ 변리사 자격 및 시험제도 개선

등록제도 정비,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등 변리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추진 ,

-

「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

ㅇ

* 학계(4), 산업계(4), 변리사계(4), 법조계(4) 등 각계 전문가 총 16명으로 구성

대학 교육에서 변리사 보수교육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변리사 양성과정 체계화 추진 -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개편 하고, 변리사 의무연수 교육을 고도화 - 11 -

(2) 지식재산 인재 저변확대

□ 범정부차원의 청소년 발명교육 확산방안 마련 ㅇ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발명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 발명교육 위상정립, 교육프레임 구축 및 범정부 발명교육 추진체계 마련

ㅇ 정부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발명교육 파트너십 체제 구축 -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기업 등과 협력으로 발명교실 활성화

-

‘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에 발명교육 시범 실시(수도권, 대전

여개)

10

□ 기술혁신을 주도할 지식재산기반 기술인력 양성 추진 ㅇ 발명·특허 특성화고의 발명교육 모델을 전체 특성화고로 확산하여 지역별 발명교육 거점 기관으로 육성

* 삼일공고(경기), 대광발명과학고(부산) 등 6개교의 교육모델 전파

ㅇ 지역기업과 연계한 현장중심의 발명·특허 교육프로그램 운영

* ‘발명프로그램 전시회’(삼일공고), ‘산학협력 발명작품 전시회’(대광발명고) 등

ㅇ 고등학교 전문교과용 지재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등 개발

* 발명교육의 정규교과 반영에 대비한 교과서 개발 추진(교과부와의 MOU 후속조치)

□ 발명영재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ㅇ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에 따른 발명영재교육의 체계적 지원 ‘

’

* 기초․정책연구(5개), 타 영재교육기관용 발명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사연수 등

ㅇ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수료 학생 대학생 (

)

대상 후속교육 신설

* 중기청과 협력하여 기업가 정신 등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 연계

□ 발명교육 전문성을 갖춘 발명교원 육성 ㅇ 발명교육 경력과 실적에 따른 발명교원 인증제 ‘

ㅇ

’

시행*

발명관련 정규교과목 개설 학점 이상 및 연수과정 개설 시간 이상 등

*

(4

)

(60

발명교사 교육센터(4개소)’ 운영을 통한 발명교원 육성(연

‘

- 12 -

)

명)

500

3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 강화

가.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및 거래 지원 강화

◇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되거나 기술거래 수단으로 활용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용 체계 미흡

◇

* 특허기술 사업화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중소기업의 31.5%, 벤처기업의 33.0%가 자금부족을 선택(’12,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국내 IP서비스업은 초기단계로서 시장규모가 작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해외 대형 IP서비스업체와 경쟁에 있어 열위

* IP서비스업 시장규모는 4,100억원(’11)으로 미국의 1/13,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 (’12,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연구,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1) 지식재산권의 활용 촉진 지원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지원 ㅇ 활용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

유형별* 로 맞춤형

‘IP 활용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지식재산 활용성 제고

* IP제품화(제품개발, 제품혁신) 전략, IP사업화(신사업, 해외시장 진출) 전략 등 : (’12) 2,016백만원, 33건 → (’13) 2,352백만원, 40건 -

전략수립 결과가 사업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공백기술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관련 IP지원정책과 연계지원*

ㅇ

* 예시 : (전략수립 결과) 사업화에 필요한 공백기술 발굴 → (기술거래 연계) 공백기술에 매칭되는 IP를 찾아 기술거래 지원 지식재산의 가치에 기반한 보증, 투자, 대출 등이 활성화되도록 금융과 연계한 IP 평가모델 발굴 및 담보화 방안 강구 -

·

특허청 산업은행 협력

IP

담보대출 시행(‘13. 3) 및 기술보증기금,

벤처 캐피탈 등과 협력*하여 기술금융 확대 유도

* 금융연계 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 연계 지원 : (’12) 319건, 505억원 연계 → (’13) 230건, 650억원 연계(투자, 담보대출 연계 평가 확대지원) -

모태펀드(특허계정)*를 통해

IP

사업화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 모태펀드 특허계정 총 펀드결성액 : (’12) 5,736억원 - 13 -

ㅇ

중소기업의 국유특허 활용 지원을 위해 기술이전 위탁기관 및 위탁 업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IP중심의 중소기업 창업 및 사업화 촉진

* (’12) 국유특허 보유건수: 3,050건, 활용률 : 16.1% → (’13) 활용률 18%로 확대

□ 대학 공공(연) 특허기술의 국내·외 활용 활성화 ㅇ 성과물 발명 을 안정적으로 권리화하도록 R&D

(

)

특허출원 전의

발명심사제도를 지원하고 , 산업계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ㅇ

* 발명인터뷰 및 IP사업화 지원(’13) : 27개 기관, 91개 기술군 지원

·

대학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기술별 제품별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기술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ㅇ

* (’12) 10개 과제(특허청 5억+ 교과부 5억) → (’13) 10개과제(특허청 6억 + 미래창조과학부6억) * ’12년 10개 지원 과제 중 6개 분야에서 12건(선급금 37.7억 규모)의 기술이전 성과

·

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 공공(연) 기술의 해외 수출 추진

KOTRA

-

의 글로벌 협력 네크워크를 통해 해외에서 기술료 수입을

KOTRA

·

얻을 수 있도록 글로벌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

특허청과

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글로벌 IP 비즈니스 플랫폼’을

KOTRA

구축하고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에게 수요기술 매칭, 사업화 등 지원

□ 특허 평가·분석 및 거래 정보지원 시스템 확충 ㅇ 특허 평가‧분석시스템 을 통해 국내 및 미국 특허에 대한 자동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신규 서비스* 개발

* 예시 : 국내기업 및 기관(특허공급자)과 미국 현지기업(특허수요자)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비교·분석하여 잠재 수요자 발굴 ㅇ

지식재산거래 정보시스템 을 구축하여 수요 공급자 정보, 기술료 산정, 계약체결 등 IP 거래 각 단계별*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제공

* (수요발굴) 구매자, 판매자 DB구축 공개 → (기술료 산정) 특허자동평가시스템 평가결과 및 과거 기술거래 사례 제공 → (계약) 계약서 자동 작성 Tool 제공 - 14 -

(2)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 지식재산권 창출·활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 ㅇ IP서비스 R&D*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투자 지원**

* IP서비스업 분야에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응용하는 창조적인 활동 ** IP서비스업 투자펀드 신규조성(’13년, 2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창업지원 사업연계 등

ㅇ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IP서비스 전문회사를 지정* 하고, 서비스

IP

인력의 전문성 검증을 위한 민간 능력검증제도 도입

ㅇ

* (’13)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지정근거 마련 → (’14) 제도 도입 서비스업체의 신규채용 수요를 바탕으로 이공계 미취업 인력,

IP

R&D

퇴직인력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IP서비스기업으로 채용 연계

* (’12) 55명 중 43명 채용 → (’13) 100명 채용 지원

ㅇ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식재산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 우수 ‘

(’13. 4)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ㅇ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직무발명 분쟁 사전조정 절차 유도 ㅇ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기업내 직무발명 보상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제도 내실화 도모

* ‘발명진흥법(유승민 의원 발의)’ 지경위 심의 中(’13. 1)

□ 대학 공공(연)의 지식재산 관리체계 구축 지원 ㅇ 특허경영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재권 상담 교육

,

규정정비 등을 통해

IP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IP 경영 역량(IP창출‧활용 등) 강화 지원

* 파견규모(’13) : 20개 기관, 13.5억원

- 15 -

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력, 정보, 자본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창출이 미흡하고 지식재산 경영전략 부족

* 중소기업 특허출원 비율 15.2%(’12), 지식재산 전담인력 보유율 8.3% 및 평균전담인력 0.15명(’12)

□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을 IP스타기업으로 선정․집중 육성 ㅇ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 위주로 IP스타기업 선정

ㅇ

* ’13년 선정(151개) : 전략산업 연계 기업 60%이상 선정

경영 분석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기업별 IP 전략 수립 등 3년간의 단계적 체계적 지원

·

IP

* IP스타기업 지원 기업수(누적) : (’11) 311개 → (’12) 468개 → (’13) 619개

ㅇ 타부처 강소기업 육성사업* 및 청내 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지원 * (중기청) World Class 300,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특허·브랜드·디자인 지원 ㅇ 전문컨설팅을 바탕으로 특허맵

·

브랜드 디자인 개발, 선행기술조사 등 중소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특허 브랜드 디자인 경영 지원 ,

·

·

ㅇ

* 특허 5,979백만원(3,383개社), 브랜드 3,787백만원(122개社), 디자인 3,100백만원(153개社)

․

․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단일 지원방식에서 특허+디자인 또는 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으로 강한 권리 창출 촉진

* 특허+디자인 : 10개社, 브랜드+디자인 : 26개社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

ㅇ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종합 지원시책 마련 및 부처간 정책 교류협의회 확대

ㅇ

역량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를 설계하고 시범사업 추진 IP

-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 및 인증모형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근거 법령 :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16 -

다. 지역 및 대·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격차 해소

◇ 지재권 출원의 수도권 편중 등 지방의 지식재산 역량 미흡

* 비수도권에 전체제조업의 49.7%(16만개)가 위치하나 지재권 출원은 35.3%(’11)에 불과

□ 親 지식재산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식재산 대중화 선도 ㅇ 지역 지도층이 참여하는 지역지식재산 포럼 개최를 통해

IP

경영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의사결정자의 인식을 제고

ㅇ

* (’12) 8개 광역시도, 포럼형식 → (’13) 토크콘서트 등 형식 다양화하여 他시·도 확산 소규모, 단발성으로 개최되던 지역 발명진흥행사들간 연계, 수상자 (수상작)에 대한 후속 지원 강화 등으로 행사의 효과성 제고

ㅇ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창출지원에서 보호

활용 및 신지식재산권 분야까지 포괄하도록 하여 IP 기반 중소기업 지원 거점으로 육성 ,

* IP거래지원, 발명교육 등 특허청 내 다른 지역 지원 사업 연계 추진

□ 대기업, IP 전문가와 중소기업 간 지재권 분야 상생협력 증진 ㅇ 대·중소기업간 분야 협력모델* 개발·제시 및 상시 협력체계 구축 * 해외 지재권 소송 대응 노하우 공유, 지재권 보증보험 설계 등 ㅇ 대기업의 재능나눔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연구를 장려하는 등 대· 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대․중소기업 공동연구, 공동 특허출원의 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검토 ㅇ 지식재산 전문가의 ‘재능’을 기부받아 지역 중소기업에게 제공 IP

,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IP

경쟁력 지원 확대

* (’12) 5개 광역센터(시범사업) → (’13) 17개 광역센터로 전국 확산

□ 지자체 지식재산 행정체제 지원 및 軍과의 협력 추진 ㅇ 지역실정에 맞는 시·도별 지식재산시행계획 수립 지원 * 지역지식재산에 관한 통계 분석 및 제공(’13.10) ㅇ 관점을 반영한 효율화 등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 공유를 위한 IP

R&D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 및 광역 단위 지자체 네트워크 운영

ㅇ 軍과의 포괄적인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장병의 지식재산 창출의식 고취 및 軍 지식재산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 * 특허청-육군-변리사회, 특허청-공군-변리사회 MOU 체결(’13. 4) - 17 -

4

국정과제 주요 추진일정

구 분

주요 추진 계획

▪국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청사진 사업 보고회 월 ▪ P-R&D 자율중개 모델 및 시스템 구축 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 ▪국민의 지재권 인식제고를 위한 특허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월 R&D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시스템 혁신

(4

I

(5

)

)

월)

(4

(5

)

▪업종별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출범 월 지식재산 ▪국경조치 등 지재권 보호 협력을 위한 특허청-관세청 MOU 월말 보호 및 ▪위조상품 단속 협력을 위한 지자체 단속공무원과의 합동 워크숍 월중순 인재양성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미국지역 개 추가 설치 월말 창조경제 활동 견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마련 월말 ▪변리사법 전부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월 (3

(4

)

(4

1

(4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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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

)

)

▪ 담보대출 시행을 위한 특허청ㆍ산업은행 MOU 체결 및 시행 월말 ▪특허청 중기청간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지원 업무협력 체결 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월초 지원시책 수립·발표 월 ▪IP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계획 마련 월 ▪지역 유망 중소기업 대상 지역별 IP 스타기업 선정 지역·중소기업의 ▪IP 경영 전략을 위한 컨설팅 매뉴얼 마련 월 지식재산 ▪지역지식재산 역량 및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강화 관련 규정 개정 월 활용역량 ▪지식재산 재능나눔 사업 전국 확산 방안 마련 월말 강화 ▪지자체장· ·대학총장 등이 참석하는 포럼 개최 월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개최 월중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도입안 마련 월말 ▪특허청 육군 변리사회 특허청 공군 변리사회 월중 ▪R&D IP협의회 총회 개최 월말 IP

(3. 19)

-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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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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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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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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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추진 계획

▪ 년 대 산업분야에 대한 특허관점의 유망기술 선정결과 및 P 전략기술로드맵 발표 지식재산권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 및 특허성과 제고방안 국과위 안건 상정 월 창출 지원 ▪표준특허 대중화 및 정책수요 도출을 위한 표준특허 전략포럼 개최 월 시스템 혁신 ▪외국어 출원제도 도입, 제도 합리화 등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제출 월 ▪고품질 특허 창출 지원을 위한 심사처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 마련 월 ▪정품소비 정착을 위한 소비자단체와 공동캠페인 개최 월 ▪지재권 보호 인식확산을 위한 지재권 보호 컨퍼런스 개최 월 지식재산 ▪지재권 보호관련 외국 공무원 초청연수 및 민관합동대표단 파견 월 보호 및 인재양성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월 창조경제 ▪국내·외 대리인 정보 구축·제공 월 ‘13년 활동 견인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을 위한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 월 및 개선안 도출 월 ▪지역단위의 지식재산 교육체계 구축방안 마련 월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 모형 개발 및 검증 월 ▪시·도별 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분석 및 제공 월 지역·중소기업의 ▪ 조사·분석 번역 분야 민간 능력검정제도 도입 하반기 ▪IP 서비스 전문 인력 채용연계 교육 실시 월 월 지식재산 활용역량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공공연 성과확산 포럼 개최 월 강화 ▪발명교육 경력과 실적에 따른 ‘발명교원 인증제 시행 월 ▪특성화고 대상 지역기업과 연계한 현장중심 발명․특허 교육프로그램 운영 월 ▪고등학교 전문교과용 지재권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등 개발 월 ▪18대 全 산업분야에 대한 특허관점의 유망기술 선정결과 및 전략기술로드맵 발표 지식재산권 ▪지방 R&D 특허동향조사 전국 확산 창출 지원 ▪표준특허 정보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구축 강화 시스템 혁신 ▪외국어 출원제도 시행 을 위한 특허법 하위 법령 개정 ▪지재권 보호 집행력 강화를 위해 외국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거점 확충 유럽 일본 등 지식재산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조직·인력 확대 보호 및 ▪지역단위의 지식재산 교육체계 확대 추진 인재양성으로 ▪대학의 자율적 지식재산 교육 체계 마련 ‘14년 창조경제 이후 활동 견인 ▪정규교과 및 비정규교과에 발명교육 반영 확대 및 전 교육대학에 발명교육 강좌 개설 ▪발명교실 신규설치 및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추가 설립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시행 지역·중소기업의 ▪기술별․산업별 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 구축 및 제공 ▪중소기업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IP활용전략” 수립 지원 확대 지식재산 활용역량 ▪IP서비스 전문회사 지정 상반기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적용 지원 상반기 강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및 우선 심사 등 인센티브 확대 상반기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특허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 확대 ‘13

4

I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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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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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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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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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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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민행복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 1

◇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제도 구축

시장 및 고객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특허법조약(PLT)* 등 국제 지식재산 규범을 반영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필요

* Patent Law Treaty : 각국의 특허 관련 절차를 통일시키기 위한 조약

□ 글로벌 지식재산 규범을 반영하는 특허제도 개선 ㅇ 외국어 출원제도* 도입 등 국제 규범 반영 및 출원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추진 * 외국어 출원제도 : 영어로 출원하고 추후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제도 ㅇ 특허분류 국제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 유도 * IP5 공통분류 실무회의 참가(3월) 및 우리청 개최(10월)

□ 시장 및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상표법령 정비 ㅇ 상표법령의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국민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章·節·조문을 수정 및 재배치 -

* 현행법은 본 조문이 98개인데 반해 가지 조문이 136개로 체계가 미흡

ㅇ 우리기업이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입체상표 등의 심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Trade dress)*

* (트레이드드레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외관으로서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되는 식별력과 출처표시 기능을 갖는 것

ㅇ 이의신청 제도 개선

*

등을 통해 신속한 권리확보 지원

* 등록 전 이의신청을 등록 후로 변경하여 최종 권리부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 강한 디자인권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ㅇ 무심사 대상 물품 의 범위 조정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

,

* ’98년 무심사 도입 이후 18개 대분류로 확대되어 전체 출원의 41% 차지(’12) ** (현행)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 (개선)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ㅇ 헤이그 협정 가입 추진

(‘14)

및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출원시스템 구현

* 출원 제출서식 마련, 심사기준 및 사무취급규정 신설 등 - 20 -

2

고객 요구를 반영한 민원제도 개선

◇ 출원 등 절차에 대한 안내서비스 강화와 고객의 고질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동시 추진될 필요

* 출원․등록업무 불편사항 전수조사 결과(‘12. 8∼9, 400명) 가.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

□ 고객 관점의 특허행정 선진화 추진 ㅇ 고객과 밀착된 특허행정 선진화를

위해

全廳的

관점에서 고객

지향적 정책을 발굴, ‘고객서비스 종합 추진계획’ 수립

ㅇ

* 심사·심판, 정책지원 등 주요 특허행정 서비스 영역별로 고객행복을 위한 과제 발굴 민원채널별(고객상담센터, 고객지원실, 국민신문고)로 다양한 고객의

․추진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선과제 발굴

ㅇ

․고질민원을

특허행정 업무 특성별 불만족

집중 분석하여 취약

분야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등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신속·편리한 상담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ㅇ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모바일 특허고객상담센터」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개최

ㅇ

* 서비스 개통 시, 고객과 함께하는 “특허랑 친해지기” 이벤트 개최(’13. 4) 특허고객상담센터에서

차 상담 후 타 부서로 안내 시 고객 문의

1

및 상담내역을 동시 전송하는 ‘고객상담이력 전송체제’ 구축

□ 고객 및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체제 구축 ㅇ 외부고객으로 구성된 특허행정모니터단 을 ‘

’

통해 특허행정 절차

및 시스템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과제 도출

ㅇ 변리사회․

KINPA

·

등 주요 유저그룹과 정기적인 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주요 정책이슈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 21 -

나. 고객 만족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

□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 구축 ㅇ 개인·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 부담을 완화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마련

ㅇ 자동화기기

(ATM)

에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 확대

* (현행) 연차등록료, 설정등록료 → (개선) 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출원료 등 추가

□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출원·등록제도 개선 ㅇ 특허권자가 거주지 변경으로 전입신고 시 특허권자의 주소정보가 ,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의 편의 제고

* 출원인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산업재산권 4개법 시행규칙 개정(’13. 7)

ㅇ 권리자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산권 온라인 등록증 발급 시스템’ 구축

ㅇ 특허청에

기 제출한 각종 증명서류 (17종 )의 원용(

援用

)

산업

‘

및 인감

증명서 제출 폐지* 등을 통한 신청서류 감축 추진

* 보안강화 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공인인증시스템구축 세부계획 수립(’13. 6)

□ 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출원·등록 안내서비스 제공 강화 ㅇ 지재권 정보가 취약한 창업인을 위해 맞춤형 가이드 콘텐츠* 제작 배포 및 설명회 개최

* 비즈니스지재권가이드, 전자출원가이드, PCT 주요국진입안내가이드등e-book 제작배포

ㅇ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한 권리상실 예방 연차료 납부기간 도과 을 위한 (

)

납부경과 안내(등기우편)와 권리안심 서비스* 등 안내서비스 개선

* 권리관계 변경 신청시 양도인에게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즉시 통보(이메일, SMS 등)함으로써 선제적인 민원관리 수행 - 22 -

3

대국민 특허정보서비스 강화

◇ 일반국민과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과 특허정보 활용 수준이 낮고, 국가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인프라도 취약

* 연구개발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 대기업65.4% 중소기업43.8 (‘12년 지식재산실태조사)

□ 대국민 정보접근성 제고

ㅇ 국민들의 특허정보 이용편의성 제고 및 특허정보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한 특허정보검색시스템(KIPRIS) 기능 고도화

ㅇ

* (’12) 일한, 영한 기계번역서비스 → (’13) 한영 기계번역서비스 추가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서비스*들을 통합 검색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통합검색서비스 확대 개편

* 인터넷기술장터(발명진흥회), 지식재산전문도서관(지식재산연구원) 등 11개 기관에서 구축한 30개 정보서비스 운영 중

□ 글로벌 특허정보 HUB 구축 ㅇ 전자정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

구현을 위해 전 세계 특허 정보 확충을 통한 지식재산분야 빅데이터(Big Data) 구축 3.0(

ㅇ

)

* 특허정보 확보 국가 수 : (’12) 미국 등 13개국 → (’13) 네덜란드 등 24개국

·

발간시기 정보항목별로 상이한 과거 데이터를 국제표준에 부합 하도록 표준화* 하고, 민간이 요구하는 정보상품** 개발

* (예)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96-14538호(1996.5.4) → KR1019960014538A(1996.05.04) ** 특허정보상품 : (’12) 16개 → (’13) 22개(Legal status, 판례정보 등 추가)

□ 국내외 특허정보의 민간개방으로 특허정보산업 육성 ㅇ ㅇ

주요국과

를 통해 해외 특허정보를 확보 및 제공하여, 민간

MOU

특허정보서비스 업계의 해외데이터 구매부담 완화

* MOU 대상 : ( 12) EPO → ( 13) 일본, WIPO, 베트남 ‘

‘

특허정보상품 및 특허청이 보유한 최신 IT기술을 민간에 제공하여 정보검색, 특허분석 등 분야별 전문기업 육성

* 기술이전 : 특허정보분석시스템(PIAS), 유사문서 검색시스템, 도면부호 해석시스템 등 - 23 -

4

부처간 정책 협력 강화

가.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과의 업무협력 확대

◇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증가, 지식재산경영의 중요성 확산 등 지식재산 정책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업무협력 필요

* 특허분쟁대응, 중소기업 지재권 경쟁력 강화 등 협력 업무 존재

□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과 산업기술 및 특허 관련 정책업무 협의를 위한 정책교류협의회 및 기획지원 업무 관련 기획전략협의회 운영 활성화

ㅇ 협력과제 발굴 및 부처간 관련 정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도모

* ’12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교류협의회 4회, 기획전략협의회 2회 개최

□ 상호간 장·단점을 보완하여 정책효과 극대화 ㅇ (개요) 특허청의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발굴 역량과 산업통상자원부 ‘

’

및 중기청의 ‘풍부한 자금’을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ㅇ (예시) 특허청이 대학·공공 연 ·기업 등의 유망 특허기술 정보를 제공하면 (

)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은 판로 개척, 상용화 등 사업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기청과 업무 추진시, 특허청 참여 ㅇ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허청 업무 관련 사안에 대해 위원회 구성 시, 특허청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예시) 산업통상자원부·복지부 주관의

헬스산업 글로벌 진출지원사업’,

‘

중기청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경우 특허청이 실무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

□ 특허청 업무 추진 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과 협조 ㅇ (개요)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와의 협력 강화 ㅇ (예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와 해외지식재산센터 의 KOTRA

KOTRA

(IP-DESK)

업무수행 연계를 통한 해외 진출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협력 강화 - 24 -

나.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과위의 R&D 예산배분 기능 등이 미래창조 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양 부처간 지재권 정책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지재위를 활용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추진 체계 구축 ㅇ 지식재산 관련 안건을 적극 발굴하여 지재위에 상정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마련

ㅇ

* 제2차 국가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상정(’12. 12) 지재위 전략기획단에 특허청 직원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여 국가 지식 재산 주요정책 실현 및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 지식재산 창출 촉진, 보호체계 정비, 활용 확산,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신지식 재산 보호·육성체계 정립 등

□

특허기술동향조사, 특허성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R&D 효율성 제고

ㅇ 정부

R&D

뿐만 아니라 민간

R&D

분야로 특허정보 활용을 확산*

하여 국가 R&D 예산 절감 및 특허성과 제고

* 중소·중견기업 지재권 중심 기술획득전략 지원, IP-R&D 연계전략 확산 등 <미래창조과학부-특허청 간 지식재산 관련 업무 현황> 구 분

미래창조과학부

특 허 청

주요 정책 ㆍ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조정 이슈 조정

ㆍ사법제도 개선 및 손해배상 현실화 등

특허기술동향조사 全부처 확산 R&D 사업 ㆍR&D 예산 배분 및 제도 기반 마련 ㆍR&D ㆍR&D 특허성과 관리체계 구축 산·학·연 ㆍ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 수립 ㆍ대학·공공(연) 특허관리 전문가 파견 협력 ㆍ유망기술 발굴 및 특허사업화 지원 - 25 -

Ⅵ. 신뢰받는 지식재산 모범국가 건설 1

◇

지재권 격차 해소 및 IP 한류 확대

·

지식재산 선도국으로서 선진국 개도국간 지재권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 필요

* IP5 가입(’07) 및 TM5 가입(’12)을 통해 지식재산 선도국가 대열에 합류

□ 선진·개도국간 지식재산 격차(IP-Divide) 해소 주도 ㅇ 한국형 의 일환으로 개도국 현지 맞춤형 적정기술 개발·보급 특허정보를 활용한 ‘청정원조’의 이상적 모델로 확대·발전 추진 ㅇ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제고를 위해 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등 ODA

-

,

,

각 분야에서 한국의 선진 특허행정시스템 노하우 전수 및 지원범위 확대

ㅇ

·

발명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개도국 청소년에 대한 과학 발명 인재양성 지원

* (’13) 교재개발 → (’14∼’17) 매년 3개국씩 교재보급 및 발명교사 교육

□ ‘지식재산행정 한류(K-IP Wave)' 조성 ㅇ 특허심사서비스 해외 수출 추진 -

특허청을

-

외국 특허청에 대한 심사대행 서비스 수출 추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국가 지속 확대

* PCT 다출원국 및 신흥시장국에 대해 우선 지정 추진

* 실체심사 기능이 없는 외국 특허청에 대해 특허심사서비스 제공

ㅇ 특허문헌 분류서비스 대미 수출 확대

* ’09～’12년까지 104만불을 수출하였으며, 870만불 규모의 신규 MOU 체결(’13. 1)

ㅇ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의 해외 확산 및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

* 개도국 특허행정정보화 지원을 통해 특허넷 기반 국내기술의 해외 확산 기여

□ WIPO 개도국 지원 신탁기금 사업의 효과성 제고 ㅇ 주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개도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개발격차 해소 강화 WIPO

ㅇ 유소년 대상 창의발명․특허․상표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보급

* (’12) 뽀로로 애니메이션 제작 → (’13) 티칭매뉴얼 제작 → (’14) 다국어 버전 제작 - 26 -

2

◇

지재권 국제협력 및 통상 협상 대응력 강화

·

세계 지식재산 선진 5개국(G5)의 일원으로서 국내 외 심사적체 해결 및 글로벌 지재권 이슈에 대한 조정역할을 강화

* IP5 가입(’07) 및 TM5 가입(’12)을 통해 지식재산 선도국가 대열에 합류

□ 다자간 협력 체제 강화 및 주도적 참여 ㅇ (IP5) 소그룹 협력채널 활용 및 신규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주요 지재권 이슈에 대한 우리청 영향력 확대

* IP5 한·중·일 협의체 구축, Global Dossier 한·미 시범사업 등

ㅇ

ㆍ디자인

(TM5) TM5 의장국 역할 수행 등 상표

분야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고 국내 출원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

* TM5 연례회의 주최(’13. 12), TM5 웹사이트 런칭(’13. 5)

ㅇ

·

상표 디자인 분야 국제조약 가입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출원 편의성 증진 -

국제상표등록의 간소화를 위해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13)

-

해외 디자인권의 손쉬운 취득 지원을 위해 ‘헤이그 협정’ 가입(‘14)

□ 양자협력 및 FTA 협상을 통해 해외 지재권 보호환경 개선 ㅇ 주요 특허청간 양자협력 및 심사공조 확대를 통하여 지재권 예방과 해외 지재권 조기 획득 지원

-

·

· ·

분쟁

·

한 중/한 중 일 심판원 협의체 신설, 한 미 특허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 등

-

ㅇ

PPH*

대상국 확대

:

(’12)

개국

11

→

(’13)

개국

16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 일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타국 특허청에서 빠르게 심사해주는 제도 FTA

·

확대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 마련 및 범부처 전문가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수준 강화

* 한․중, 한․캐나다 등 6개 FTA 협상 중, 한․중․일 FTA 협상개시 선언 (’12.11) - 27 -

<붙임 1> 조직 및 예산 1. 조직 및 정원

◈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 1)

조직

1관 8국 51과 17팀, 3소속기관

:

청

장 대

차 사

기

심사품질담당관

과

운영지원과

산 업 재 산 정 책 국

획 조 정 관

정

고

보 기 획 국

객 협 력 국

특허심판원

2)

정원(현원)

ㅇ 본청 구

분

인

장

감사담당관 인

변

상 표 디 자 인 심 사 국

기 계 금 속 건 설 심 사 국

화 학 생 명 공 학 심 사 국

전 기 전 자 심 사 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정 보 통 신 심 사 국

서울사무소

총 1,579명(1,519명)

:

명, 소속기관

1,382

197

․～

명

․～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 4 4급 4 5 5급

(’12.12,

6급이하

연구직

기능직

명)

계

1(1)

23(23)

98(97)

1,101(1,089) 294(251)

1(1)

61(57) 1,579(1,519)

1(1)

10(10)

52(51)

1,028(1,005)

1(1)

41(45)

특허심판원

-

12(12)

41(41)

연 수 원

-

서울사무소

-

계 본

청

1(1) -

4(4) 1(1)

249(198)

1,382(1,311)

58(70)

12(16)

-

9(1)

12(13)

18(18)

-

6(5)

41(41)

15(19)

-

5(6)

24(27)

3(1)

132(140)

* 심사관 정원(4·5～5급) 총 958명, 심판관 정원(심판장～4·5급) 총 99명 ** 전문계약직(명) : (’10) 32 → (’12) 102 (현원 : 83) - 28 -

2. 예산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적용되어 100% 자체수입으로 세입 충당

□ '1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4,327억원

(’12

ㅇ 세입 -

ㅇ

:

년 대비

증가)

6.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적용되어 100% 자체수입으로 세입 충당

수수료 수입

억원, 기타수입(전년도 이월금 등)

3,761

억원

566

* ’12년 결산 수수료 수입 중 외국인 부담 비중 44.7%(1,697억원/3,799억원) 세출

:

인건비

· ·

지재권 창출 활용 보호를 위한 주요사업비 2,343억원(54.1%), 억원을 포함한 기관운영경비 1,270억원(29.4%) 등

1,123

’

《 13년도 예산 현황》 구

세 o 수수료 수입 입 o 기타 수입 o 주요사업비

▪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 지식재산행정 정보화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

(25.9%)

(42.6%)

(11.5%)

(18.3%)

405,415

432,736

27,321

6.7

352,736

376,062

23,326

6.6

52,679

56,674

3,995

7.6

221,874

234,346

12,472

5.6

53,034

60,678

7,644

14.4

96,895

99,873

2,978

3.1

24,644

26,913

2,269

9.2

43,648

42,928

3,653

3,954

301

8.2

46,000

58,000

12,000

26.1

119,844

126,996

7,152

6.0

15,605

12,998

2,092

396

(1.7%)

o 공자기금 예탁금 o 기관운영경비 o 공무원 연금 등 o 예비비

%)

'12예산(A) '13예산(B) 증감(B-A) 증가율

분

합 계

세 출

백만원,

(

- 29 -

△

720

△ △

2,607

1,696

△

1.6

△ △

16.7

81.1

<붙임 2> 소관 법률

□ 특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등 총 8개 법 률 명

특 허 법

실용신안법

상 표 법

디자인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주 요 내 용

o

·

특허출원 심사, 특허요건, 특허권의 효력 등을 규정

o

·

실용신안등록출원 심사, 실용신안등록요건 , 실용 신안권의 효력 등을 규정

o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요건, 심사, 상표권의 효력 등을 규정

o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요건, 심사, 디자 인권의 효력 등을 규정

o

배치설계권의 등록, 배치설계 심의조정위원회 등을 규정

o

부정경쟁행위(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등의 부정사용 등)와 타인의 영업비밀 보호

o

발명진흥법

등을 규정 발명의 진흥,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설립근거 등을 규정

변리사법

o

변리사의 자격, 변리사시험, 등록, 징계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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