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27.(금)
보 도 자 료 2012년 7월 27일(금) 15:30부터 보도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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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전략기획단 성과기반과장 한유성
사무관 김홍준(Tel. 721-5723)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Tel. 2100-210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30대 핵심 지식재산사업 중점지원키로 - 2013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심의․의결, 중점투자 사업 및 분야 제시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ㆍ민간위원장 윤종용, 이하 지재위)는
27일(금) 김황식 총리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ㅇ “2013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심의․의결하여 국가 지식재산전략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지식 재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재위는 지난 4월 발표한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사업을 약 300개로 분류하고, ㅇ 그 중, 내년에 투자가 시급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강화” 등 30대 핵심사업(8대분야)을 선정 (붙임 1 참조)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운용 개선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차별화된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ㅇ 동 재원배분방향은 ① 2013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과의 정합성, ② 각 부처의 정책적 판단의 충분한 고려, ③ 재정사업 운용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추진이라는 심의 원칙하에 우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82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선정하였고, ㅇ 7월초 전문가로 구성된 6개 심의반(33명)이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30대 핵심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금일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것이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