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2030 탈핵 플랜
18대 대통령은 2018년까지
2013년까지
녹색당은 18대 대통령의 임기중 탈핵에너지전환 실천을 위하여 다음의 단계적 정책 플랜을 제안합니다.
- 고리, 월성의 낡은 핵발전소를 폐쇄해 급한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탈핵기본법 제정으로 한반도의 에너지 및 녹색경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 핵폐기 결정과 탈핵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사회합의기구 ‘탈핵에너지전환 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내가 쓰는 전기가 어떻게, 무슨 돈으로 만들어지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 사양산업인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로 투자를 전환합니다 - 먹거리 안전과 생활방사능 안전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01 단계 핵발전에 의존하고, 핵발전을 확대하는 모든 정책을 폐기하고, 핵과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 원전확대 정책의 폐기
1. 노후원전 폐쇄 3. 초고압송전탑 건설·계획 중단
2. 신규원전(운전·건설·계획) 중단 4. 원전 수출 및 동해안 핵단지 백지화
- 탈핵기본법 제정 - 핵사고와 먹거리·생활 방사능 안전 강화
2020년까지 - 수명만료 원전 9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합니다 - 폐쇄한 핵발전소의 발전량을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와 절약으로 보완합니다 - 늘어난 재생에너지 양만큼 화석에너지의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듭니다 -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이 산업이 되고, 일자리가 되고, 가치가 되는 사회가 됩니다 - 남북간 재생에너지 협력으로 한반도 에너지 안정을 도모하고, 동아시아에 재생에너지 기술과 인력을 보급합니다
02 단계 장기적인 탈핵 사회 전환과정을 뒷받침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조직·제도· 예산을 재편합니다. - 탈핵에너지전환 관리위원회 설치 - 원전폐로청 설립과 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 개편
- 핵발전소를 ‘짓는 것’ 대신 ‘닫는 방법’을 수출하는 나라가 됩니다
- 강력한 에너지수요 관리
- 집집마다 마을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회, 생산하는 만큼 전기요금 걱정 없는
- 에너지효율화·재생에너지·에너지 분산체계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와 예산 및 R&D 확대
사회가 됩니다
2030년까지
- 에너지 관련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지역에너지체계로 전환
03 단계
- 원전제로 사회에 도달합니다
녹색경제/ 녹색일자리/ 녹색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며, 동아시아와
- 에너지 사용의 1/2이 재생에너지로 충당됩니다
남북의 탈핵 및 에너지전환을 제안하고 주도합니다.
- 에너지를 많이 쓰고 온실가스와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은 축소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자원보전적이고 생태평화적인 녹색 경제 구조로 전환합니다 - 자연과 조화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노동시간은 줄어들며, 삶터와 일터가 ‘환경과 사람’ 친화적으로 바뀝니다 - 지나치게 집중된 수도권 인구는 분산되고 도시 환경이 건강해지며, 지역의 경제와 문화가 살아나는 고루고루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세제 및 요금 개편 - 녹색복지를 위한 에너지복지법 제정 및 정의로운 전환 기금 마련 -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협의기구 추진 -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과 녹색 ODA 확대
탈핵에너지전환을 실천하는 녹색당의 2030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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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핵발전소가 없으면 전기가 부족하잖아? 아직 쓸만한 대안에너지 기술이 충분한 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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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현재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당장 핵발전소가 없으면 전기가 부족하잖아?
수요관리
아직 쓸만한 대안에너지 기술이 충분한 것도 아닌데. 화석 에너지
핵발전이 없으면 전기를 못 쓴다는 것은 핵발전 옹호론자들의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전
석탄
월등히 많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핵발전량을 앞서고 재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근차근 대안을 마련해가며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가자는
핵발전이 비용이 제일 싸니,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핵발전
적극적으로 모색(탈핵)하고 있습니다.
세월에 핵발전을 대체한단 말이야?
2030 정부정책
석유도 안 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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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녹색당
2030 녹색당
(과도기)
(탈핵원년)
원전제로(수요관리)
자연 상태에도 방사능이 있다는데, 방사능 좀 유출된다고 죽기야 하겠어? 방사능의 위험은 유출 수치가 얼마인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체내축적입니다.
주민보다 여성 갑상선암의 발병비율이 약 2.5배였고, 유방암은 50%, 남성 위암 30%, 남성 간암의 경우는 40%가 더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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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너지 기술은 비싼데다 아직 초보적 수준인데 어느 세월에 핵발전을 대체한단 말이야? 전세계적으로 핵발전의 단가보다 낮아졌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단가가 점점 하락하는
자연 상태에도 방사능이 있다는데, 방사능 좀 유출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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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탈핵한다고 되나? 중국에 일본에 북한까지 다들 핵발전소를 돌리는데... 맞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일본이 공동으로 핵발전을 벗어나야 합니다. 황사보다 방사능 걱정을 해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는 것이 농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이고 핵발전 단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1개 신재생에너지
죽기야 하겠어?
우리가 탈핵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탈핵을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리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총 비용은 원자력에 쓰는 연구개발비의 10%에도 못 미치는
만무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을 핵발전과 핵무기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드는 노력이
수준입니다. 대안에너지를 개발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국·중국·일본이 참여하는 핵안전 및 탈핵 협약과 이를 실천하는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배 늘리는 데 1995년부터는 9년이 걸렸지만, 다시 2
국제기구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배가 되는 데는 그 이후 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정책의지와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만 탈핵한다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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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안 날 수도 있잖아? 왜 꼭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확률은 10~20년에 한 번입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금까지 밝혀진
그래도 우리나라 산업을 돌리려면 핵발전 말고 대안이
것만도 총 661건이었습니다. 당장 2012년 한 해 동안만 7차례의 사고가 발생했고, 고리 1
없잖아?
호기 사고는 한 달간이나 은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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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산업을 돌리려면 핵발전 말고 대안이 없잖아? 산업을 돌리려면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와 핵산업계가 만들어낸 핑계일 뿐입니다. 고도산업국들의 모임인 OECD 34개국 중에서 16개국은 원전이 아예 없으며, 5개국은 탈핵을 선언하고 핵발전을 폐기하는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중입니다. 핵발전소를 보유한 나머지 13개국 중에서도 6개국은 원전이 5기 미만입니다. 이미 세계는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기술 실용화에 투자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한 전력망 다변화로 지역별로 최적화된 에너지시스템을 찾아가는 것이 전력 생산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112-3 진흥빌딩 4층
- 녹색당은 2030년 원전 제로, 2050년 화석에너지 제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일본에 북한까지 다들 핵발전소를 돌리는데...
연구소의 2012년 발표에 따르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E. greenparty3@hanmail.net T. 02-737-1711/1718 F. 02-737-1712 www.kgreens.org 위한 계획을 제시하며 시민사회 및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길입니다. 녹색당은 에너지 전환, 경제구조의 전환, 정치·사회시스템의 전환을 준비하고 이를 탈핵은 단순히 원전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낡고 부정의한 정치·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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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발병은 비례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핵발전소 5km 이내 주민이 30km 바깥
비용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안에너지가 핵발전보다 쌉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가장 비싸다는 태양광발전 단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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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가져옵니다. 정부나 IAEA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저선량 피폭에서도 피폭량과 암
말하는 핵발전 단가는 핵발전소 폐쇄 비용을 축소 반영한 것이며 사고 발생시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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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환경방사능도, 생활방사능도, 일본산 식품 속 방사능도 모두 ‘누적’되어 체내 손상을
처리와 안전성 문제를 생각할 때, 핵발전은 오히려 가장 비싼 발전 방식입니다. 정부가
왜 꼭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해?
2020 정부정책
핵발전이 비용이 제일 싸니,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핵발전에 의존해야 하지 않나?
경제성 문제로 인해 사양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핵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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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신규원전 노후원전
핵발전이 저렴하다는 것은 정부와 한전의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 산업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잖아?
재생
- 녹색당은 처음으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본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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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LNG
LNG
가동원전
대안에너지 기술은 비싼데다 아직 초보적 수준인데 어느
화석 에너지
재생
것입니다. 녹색당은 단순히 핵을 반대하는 것(반핵)이 아니라 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핵발전에 의존해야 하지 않나? 석유도 안 나잖아!
석유 석탄
석유
LNG
세계적으로 핵발전은 있는 나라보다 없는 나라가, 새로 짓는 나라보다 폐기하는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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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