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Post-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목차 Ⅰ KoFID 및 교육개발협력분과 소개 ······································· 01 Ⅱ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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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조연설 ······························································

09

Ⅳ 발표자료 1. Post-2015 교육의제의 기본가치와 원칙 되돌아보기: 교육권, 불평등,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중심으로 ·················································· 19 - Bernard Lovegrove (ASPBAE CSEF Regional Coordinator)

2.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의 구성요소: 거버넌스, 교육재원 중심으로··

37

- Rene Raya (ASPBAE Lead Policy Analyst)

3. Post-2015 교육의제 동향과 시사점 ·····································

53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Ⅴ 토론자료 1.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양질의 교육,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무엇을 해야 하 나 ·································································· 75 - 김현주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국제개발정책팀 팀장)

Ⅵ 참고자료 1. 유엔 ‘Post-2015’ 교육분야 의제 분석과 향후 전망 ·······················

83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2. 세계교육포럼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세미나 프로그램(1~3차) ······· - KoFID 교육개발협력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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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KoFID 및 교육개발협력분과 소개

1.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KoFID)은 대외원조와 개발협력의 책무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 출범하여, 현재 28개의 회원단체 (2015.03 기준)가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하여 보편적 가치에 기반 한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감시하고 보 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에 대한 주제별 실무분과 (HRBA, 교육, 기업PPP모니터링, 아동과 개발, 원조투명성, 젠더, 환경) 운영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 내 국제개발협력

에 대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시민사회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Post-2015 개발의제 등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 고 있습니다.

■

주요활동 - 2011년 11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OECD HLF-4)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참가 및 실무 주관 -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BCSF)에서 한국 조직위원회 역할 - Post-2015 개발의제, SDGs에 대한 공개작업반 등 관련한 국제 논의에 참여 및 정책 제언 -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포럼, 세미나, 워크샵, 간담회 개최 -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강화(CPDE, ADA, Beyond2015, action/2015 등)

2. KoFID 교육개발협력분과(Thematic Working Group on Education) KoFID 교육개발협력분과는 2014년 9월 Post-2015 교육 의제의 수립과 이행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자 하는 14개의 한국 개발협력 분야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교육개발협력분과는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WEF)에 대응하는 한국 시민사회 협의 채널 역할을 맡아, Post-2015 교육의제 및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시민 사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실질적 참여를 증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교육포럼에 앞서 EFA, MDGs, GCE, GEFI* 등 국제 교육의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 애드보커시 및 현지 사업에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교육ODA가 효과적으로 교육권의 실현을 통한 빈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글로벌교육캠페인(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

참여단체(2015.03

기준 14개 단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더나은세상, 세이브더칠드런, 어린이재단, 한국월드비전, 한국인권재단, 하나를위한음악재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GloEd, HoE, ODA Watch, ReDI

[교육개발협력분과 사무국]

KoFID 교육개발협력 분과 활동 및 세계교육포럼 시민사회 참여 문의

담당: 한보연 간사 전화: 070.5056.0902/ 02.6925.6589 이메일: boyeonhan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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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정책포럼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션

시간 14:00-14:05 (5분) 14:05-14:25 (20분)

14:25-14:55 (30분)

1부 14:55-15:25 (30분) 15:25-15:45 (20분) 15:45-16:00 (15분) 16:00-16:30 (30분)

내용 환영사 - 정현백(KoFID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기조연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Post-EFA의 연계점 모색 - 남부원(KCOC 부회장)

Post-2015 교육의제의 기본가치와 원칙 돌아보기: 교육권, 불 평등,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중심으로 - Bernard Lovegrove (ASPBAE CSEF Regional Coordinator)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의 구성요소: 거버넌스, 교육 재원 중심으로 - Rene Raya (ASPBAE Lead Policy Analyst)

질의응답 휴식 Post-2015 교육의제 동향과 시사점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패널 토론] Post-2015 교육의제에 대한 한국 교육개발협력의 향후 방향 (좌장: 홍문숙 ReDI 연구·평가 실장) - 유성상 (서울대학교 교수)

2부 16:30-17:30 (60분)

-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개발본부장) - 김현주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국제개발정책팀 팀장) 발제자 전원 (3인) - Bernard Lovegrove (ASPBAE CSEF Regional Coordinator) - Rene Raya (ASPBAE Lead Policy Analyst)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종료

17:30-17:50 (20분)

종합 토론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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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ession

Time 14:00-14:05 (5mins) 14:05-14:25 (20mins) 14:25-14:55

1st Session

(30mins)

14:55-15:25 (30mins) 15:25-15:45 (20mins) 15:45-16:00 (15mins)

16:00-16:30 (30mins)

Topics/Speakers Welcoming - Hyun Baek Jeong (Co-representative, KoFID)

Opening Keynote: Connecting SDGs and Post EFA - Boo Won Nam (Vice President, KCOC)

Reaffirming Fundamental Principles and Values: Rights to Education (Inequality)& Quality Inclusive Education - Bernard Lovegrove (ASPBAE CSEF Regional Coordinator)

Building Blocks of Framework for Action: Focusing on Governance, Financing - Rene Raya (ASPBAE Lead Policy Analyst)

Q&A Coffee Break Post-2015 Education Agenda a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 Jin Hee Kim (Research Fellow, Office for Int’l Educa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Panel Discussion] (Moderator: Moon S Hong (Development Policy & Research Office Director, ReDI)

2nd Session

- Sung Sang Yoo (Associate Professor, Seoul Nat’l University) - Sun Kim (International Development Division Director, Good 16:30-17:30 (60mins)

Neighbors) - Hyun Ju Kim (Int’l Advocacy Team Leader, Save the Children Korea) - Bernard Lovegrove (ASPBAE CSEF Regional Coordinator) - Rene Raya (ASPBAE Lead Policy Analyst) - Jin Hee Kim (Research Fellow, Office for Int’l Educatio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Closing

17:30-17:50 (20mins)

Clos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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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기조연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Post-EFA의 연계점 모색

2015. 4. 13 남부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부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목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교육 Post-2015 교육의제 수립 동향 Post-2015 교육의제와 한국 시민사회 Post-2015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 방안 Post-2015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를 위한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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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교육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MDGs 8개 목표 Goal 1. 극심한 빈곤과 기아의 탈출 Goal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Goal 3. 성평등과 여성 자력화 촉진 Goal 4. 영유아 사망 감소 Goal 5. 산모 건강 증진 Goal 6. HIV/AIDS, 말라리아와 다른 질병 퇴치 Goal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Goal 8. 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 력관계 구축

SDGs 17개 목표 Goal 1. 빈곤퇴치 Goal 2.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안보, 영양 Goal 3. 보건 증진 Goal 4. 포괄적/공평한 교육 및 평생교육 Goal 5. 성 평등, 여성 역량 강화 Goal 6. 물과 위생의 이용과 지속적 관리 Goal 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 에너지 Goal 8. 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 양질 의 일자리 Goal 9. 인프라 구축, 포괄적/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조성 Goal 10.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감소 Goal 1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Goal 13.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Goal 14. 해양과 해양지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Goal 15.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Goal 16. 평화적 사회, 법의 지배, 효과적인 제도 Goal 17.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실행수단의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교육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지난 15년 동안 빈곤과 교육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동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면 새로운 개발의제와 교육의제는 어떻게 수립되고 이 행되어야 하는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가?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Post-2015 개발의제와 교육의제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 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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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교육의제 수립 동향 MDGs에서 Post-2015로 : 기본 방향 - 평등과 포괄성(equity and inclusion), 양질의 교육과 학습, 평생교육 (Framework for Action of the Post-2015 Education Agenda: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3월 31일 초안)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이슈, 의무교육 확대, 무상교육, 유아교육1년 의무교육으 로 명시, 교육의 질 향상, 기초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 강조 등 1990년 ‘모두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다카르행동계획)-> 2000년 ‘모두를 위한 양질의 학습(Quality Learning for All)’->2015년 Post-2015 교육의 제로 전환 한국의 경우 2014년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에 가입하고 재정 적 기여 시작,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과정에서 교육을 중점 분야로 삼고 있음 2014년 오만에서 수립된 Post-EFA 의제와 2014년 유엔에서 제안한 SDGs(지속가 능발전) 초안 교육 목표 4번 내용을 종합하여 2015년 5월에 인천에서 Post-2015 교육의제와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을 채택하여 9월 Post-2015 개발의 제 정상회의에서 최종 통합 예정

2014, 한국 교육개발협력 시민사회 활동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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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교육의제와 한국 시민사회 세계교육포럼(WEF)을 계기로 Post-2015 교육의제 대응을 위한 한국 교육개 발협력 시민사회 연대체 형성 국제개발협력 CSO들의 경우 현장 교육 사업의 서비스 딜리버리 역할에서 정책 형성 및 이행 과정에 대응하는 애드보커시 역할로의 확장 계기 마련 학습과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지속적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 활성화할 계획 특히 한국에서 향후 개최국 위상에 걸맞게 책무성 있는 국내 이행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모니터링 역할 지속해야

Post-2015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 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 - 경제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경제, 사회, 환경의 3개 축을 고루 고려하는, - 전 지구적 위기의 공동 대응을 위한 변혁적(transformative), 보편적 의제로서, -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것을 대원칙으로 함 - Top down 에서 Bottom up 방식으로 의제 수립 방식에도 변화 한국 개발협력시민사회에서는 최종 Post-2015 개발의제 결과문서 (SDGs, 9월 채택 예정)에 보편적 교육권, 기초교육, 교육의 질, 평생 교육, 형평과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HRBA)그리고 교육재원에 대한 우 선순위 부여를 Post-EFA 및 Post-2015 개발의제 설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내용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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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를 위한 향후 과제 한국에서 교육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진하는 것 환영 학습과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 - leave no one behind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배제된 아이들을 위한 교육 ODA의 비전과 가치 제시가 필요 - Post-2015 교육의제를 국내적으로 이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에 최우선순 위를 부여할 것인가? (ICT와 세계시민교육?)

- SDGs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Post-2015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연계를 위한 향후 과제 학습과 토론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 - 달성 성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인가? 실행계획에서 제안하는 UNESCO 주관의 EFA GEMR(글로벌교육모니터링 보고서) 메커니즘과 Post-2015 개발의제 모니터링 메커니즘과의 중복의 문 제 - 교육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교육에 대한 재정적 우선순위 부여 필요 - 교육 ODA를 통해 향후 교육의제 실행할 국무조정실, 교육부, 외교부, KOICA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기초무상교육, 학교 밖 지역사회의 교육의 중요성 교육사유화 방지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대응책 의제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을 것’ 시민사회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협력과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과 이행 - 한국정부에서 Post-2015와 SDGs 간의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5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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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발표자료 1. Post-2015 교육의제의 기본가치와 원칙 되돌아보기 - Bernard Lovegrove (ASPBAE CSEF Regional Coordinator)

2.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의 구성요소 - Rene Raya (ASPBAE Lead Policy Analyst)

3. Post-2015 교육의제 동향과 시사점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Post-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발표자료 1. Post-2015 교육의제의 기본가치와 원칙 되돌아보기 - Bernard Lovegrove (ASPBAE CSEF Regional Coordinator)

2.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의 구성요소 - Rene Raya (ASPBAE Lead Policy Analyst)

3. Post-2015 교육의제 동향과 시사점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Post 2015 Framework for Action Bernie Lovegrove Asia-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nd Adult Education (ASPBAE) Seoul, Korea, 13 April 2015

Outline 1. The Right to Education (RTE)

• What does it mean?

• Whose responsibility?

• How is the right to be realised?

2. Current Analysis of RTE Achievement • from the lense of Equality, Quality Inclusive Education

3. What does the Post 2015 Framework for Action (FfA) need to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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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Educatio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48 • asserted the inherent dignity of all human beings • placed human rights at the centre of the framework of principles and obligations shaping relation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rticle 26: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shall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The Right to Education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 • • •

one of two UN binding Covenants in force since 1976 as of 2015, has 164 part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 in 1990 a further fiv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igned but not yet ratified the Covenant.

Article 2: parties agree to guarantee these rights in the ICESCR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on the grounds of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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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SCR – Articles 13 & 14

Parties to the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education:

‘Education is both a human right in itself and an indispensable means of realizing other human rights. As an empowerment right, education is the primary vehicle by which economically and socially marginalized adults and children can lift themselves out of poverty and obtain the means to participate fully in their communities.’

ICESCR – Article 13

Key points of Article 13 on education: • Prim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 Secondary education, inc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 progressively free • Higher education shall be made equally accessible to all based on merit & progressively free • Fundamental (basic) education shall be encouraged •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schools at all levels shall be actively pursued, an adequate fellowship system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material conditions of teaching staff shall be continuously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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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The Four A’s Accessible

Available

The education system should be accessible to all physically and economically, without discrimination, and positive steps must be taken to include the most marginalised

Education should be free with adequate infrastructure, trained teachers, and materials

Acceptable The content of education must be relevant, non-discriminatory, culturally appropriate, and of good quality; schools must be safe and teachers should be professionally trained

Adaptable Education must evolve with the changing needs of society and it must be adapted to the local context

Addressing the Right to Education: How Has the World Fared These Past 1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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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5

‘Education for All 2000-2015: Achievements and Challenges’

Acknowledgement to: Aaron Benavot, Director,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

Goal 1 :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apid but inequitable progress from low base §Pre-primary gross enrolment up from 33% to 50% (1999-2011) but only 18% in Africa, 23% in Arab States §Low participation levels among disadvantag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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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1: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Pre-primary enrollment ratios

…

Goal 2: Universal primary education

Participation in primary education: Progress followed by stagnation – 57 million children are out of school in 2011 §Enrolment up from 84% in 1999 to 91% in 2011 but at same level since; large increases in sub-Saharan Africa and in South and West Asia §Poorest children almost four times more likely than richest children to be out of school §Over 1/3 of out of school children live in conflict affected zones §Nearly half of 57 million children are expected never go to school

Completion rates: little progress in survival/completion rates §Those who started and reached the last grade has stagnated: in sub-Saharan Africa (at 56%), in South and West Asia (64%) and globally (at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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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2: Universal primary education Adjusted net enrollment ratio for primary education

…

Goal 2: Universal primary education Out of School Child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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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3: Youth and adult skills

Participation: Hard to measure youth/adult skills; use secondary education enrolment as a proxy for foundational skills. It has increased considerably ยงLower secondary GER up from 72% in 1999 to 82% in 2011; upper secondary GER up from 45% in 1999 to 59% in 2011 ยงStagnation in secondary enrolment since 2007 means 69 million adolescents out of school in 2011 ยงLacking secondary education jeopardizes chances to benefit from adult education programs in the future Skills: Progress in directly measuring skills but no universal measures yet available

Goal 3: Youth and adult skills Out of School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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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4: Adult literacy

Adult illiteracy: Adult illiteracy rate projected to fall by 23% between 2000 and 2015, well short of the target of 50% §By 2011, the adult literacy of 84% §Number of illiterate adults projected to fall by 4% between 2000 and 2015; but increase by 26% in sub-Saharan Africa due to demographic pressures. §Even this progress is mainly the result of cohort replacement rather than literacy programs

Measurement: §New direct measures of literacy skills (DHS/MICS, LAMP, PIAAC, STEP, national surveys) yet to replace self-reported measures

Goal 5: Gender parity and equality

Parity: Good progress towards parity on average but many countries still far from the target §In primary education increase in % of countries (with data) achieving parity: from 53% to 70% of countries §in secondary education from 27% to 48% of countries achieved parity

Equality: Less is known on how countries have progressed §Less evidence on gender bias in textbooks, education processes, and learning environments §In learning outcomes, the relative position of girls has been improving in mathematics and science, while boys disadvantage in language ha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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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6: Quality

Learning outcomes: More awareness of the challenge but no global measure yet §Large expansion in national assessments of learning §Few measures of cross-country comparison over time; out of school children excluded from assessments

Teachers: Very slow progress in primary education §Gap of 1.4 million teachers to achieve EFA; primary pupil-teacher ratio above 40:1 in sub-Saharan Africa §Among 50 countries, the average % of trained teachers increased from 77% to 90%

Domestic Finance

Domestic finance: Progress but mainly due to higher revenues rather than prioritization of education §Education as share of GNP up from 4.6% to 5.1% between 1999 and 2011; in low income countries up from 3.1% to 4.1% §Education as share of budget is stagnant at under 14%; only 41 out of 97 countries spend at least 15% of budget 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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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 to Education

• Aid to education fell by over US$1 billion between 2010 and 2011 • The majority of basic education aid is for primary education • Many of the largest donors to education relocated from basic education to post secondary education • The share of programmable education aid that reaches recipient countries is lower than other sectors

Uneven EFA implementation and progress

§ Country implementation of EFA was partial and uneven. Many countries

focused on some goals, mainly UPE and MDG goals, and ignored others.

§ the EFA agenda resulted in many disconnected silos of programs,

analyses, research and policy formation. While clear progress in UPE, gender parity (due to the impact of MDGs) and interest in monitoring quality through learning assessments; in other areas progress was mixed and slow.

Post-2015 lessons: § merge education priorities with broad development priorities; align post EFA and

SDG goals and targets

§ embark on open consultation to improve concept definition and clarification § link targets to clear and measureable indicators; § Improve data sources and coordination: a data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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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national political will dissipated over time 23

§ After an initial period of enthusiasm, some EFA convenors lost

interest; interactions among responsible international government agencies--and other stakeholders—became less frequent; regional and global coordination mechanisms had limited impact § Funding for EFA increased initially but was vulnerable to subsequent financial crises § Doesn’t involve emergent economies in support of partner countries

Post-2015 lessons: § need universal agenda to increase political will that all countries will commit to

§ policies should be meaningful, relevant, ambitious and transformative § idea of global education fund

What the Framework for Action Needs to Address

1.

Need to make sure the unfinished agenda of EFA is not forgotten and is taken forward into the new FfA 2. Needs to especially ensure the education rights of the poorest, most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are addressed and planned for, with clear indicators for implementation 3. Need to ensure that ALL targets are acted on with the same degree of commitment by all countries and international agencies 4. Needs a much more resounding, generous, reliable commitment to education aid, better targeted and with allocations to all agreed goals and targets, not just selected favourites 5. Need to encourage governments to maximise domestic resource mobilisat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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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he Framework for Action Needs to Address

6. The current SDG Goal formulation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is good so it needs to be fought for, but it needs a time frame: 2015-2030 7. Targets and their Means of Implementation need to ensure that the Right to Education for all people (not just some, not just children, not just those who can afford it) is upheld, promoted, and monitored.

8. It needs to ensure civil society and CSOs are resourced to be welcomed and effective partners in international and national policy formulation, monitoring and implementation 9. It needs an independent monitoring and assessment mechanism (like GMR) to compile and analyze expanded data in education and to promote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What CSOs need to advocate for:

1. That the needs of the poorest, most vulnerable and disadvantaged are addressed in both the targets, indicators and means of implementation.

2. Counsel caution about promoting education privatisation and public private partnerships as a major means of achieving education goals 3. That all targets are addressed 4. Strong indicators that will measure implementation on all agreed targets.

Often what is not measured is forgotten 5. Strong CSO resourcing and participation 6. Well resourced independent monitoring and assessment mechanism (like GMR) 7. That the Right to Education is not forgotten, and is at the forefront of education policy deliberations and post 2015 goal setting 8. That sound indicators are developed and acted that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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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mobilisation and accountability on the right to education

A collaborative initiative between ActionAid, Global Campaign for Education and Amnesty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 Human Rights Watch; we seek to build bridges across disciplines Capacity Building & Information Sharing

Research & Analysis Development of Advocacy & Monitoring Tools

www.right-to-education.org

RTE’s Work on Indicators § Clearly articulates RTE § Through a participatory process, empowers communities to gather evidence § Holds duty-bearers accountable on human rights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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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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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발표자료 1. Post-2015 교육의제의 기본가치와 원칙 되돌아보기 - Bernard Lovegrove (ASPBAE CSEF Regional Coordinator)

2.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의 구성요소 - Rene Raya (ASPBAE Lead Policy Analyst)

3. Post-2015 교육의제 동향과 시사점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Framework for Action 2015 Governance and Financing Asia-Pacific Region Rene Raya Asia-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nd Adult Education (ASPBAE) Seoul Korea 13 April 2015

Presentation Outline Focusing on Governance and Finance

q Reviewing the current EFA Status q Trends and Challenges q The Way Forward Framework for Action (F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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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ia-Pacific Region qMost populous region in the world qFastest growing economic region

Yet, the Region faces serious challenges in Education

Where are we now since 2000?

EFA I Jomtien Thailand

EFA II Dakar Senegal

1990

Incheon Korea

Post 2015

2015 We Are Already 2000 here 2015

OVERALL è Yes, some progress achieved, but uneven and big disparities remain across countries and regions, and within countries.

Progress slowed down starting 2008/09. Most developing countries will likely miss most of EFA Targets by 2015 – Some by wide mar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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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Education Challenges Asia-Pacific hosts the biggest number of adult illiterates è 64% of global total è Over half in South Asia

17.8 million out of school children in the Region è 31% of global total

Key Education Challenges Asia Pacific Gender Disparity remains large è 2/3 of Adult Illiterates are women è More girls out of school than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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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as the Least Spenders in Education ‌

UNESCO Global Monitoring Report (2012)

Country Spending Levels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as Percent (%) of GNP

OECD

Global Monitoring Report (2013) - 42 -

Impact of Reduced Spending Cuts to public spending in education: impact most on the poor, marginalized and vulnerable groups widen inequality even further create social tensions Yet, Developing Countries are cutting spending on education and other public services.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While cutting on Spendings‌ ODA Disbursements of OECD Member States are falling short.

AID to basic Education has actually declined in last few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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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Falling Short Aid to basic education fell by 6% between 2010 and 2011

EFA Financing Gap: $26 billion per year Constant 2011 US$ billions

8

6

4

2 3.0

3.3

3.6

2002

2003

2004

4.2

4.6

2005

2006

5.1

5.2

2007

2008

6.2

6.2

5.8

2009

2010

2011

0

Source: OECD-DAC (2013)

Issues on ODA Quality q Big slice of ODA goes to Economic and infra sectors q Too much of Aid never leaves the country q Large portion for scholarship q Too little Aid trickling down to low income countries q Too much focused on formal, and less on non-formal, adult learning,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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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Performance Only 5 of 22 OECD donors reached the 0.7% of GNI UN target; Japan one of the lowest aid giver at 0.2% of GNI Australia higher at over 0.3% of GNI but declining Korea at 0.14% of GNI but consistently increasing

Source: EFA/GMR 2011

Japan ODA Performance Donor Country Pledges to GPE (Est. for 2015 in US $) 140 120 100 80 60 40 20 -

Japan Pledge to GPE Fund for 2015 at $2.44 M èAbout the lowest among GPE Contributors (Source:Final Pledge Report: Second Replenishment Pledging Conference of the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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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arch for Financing Options for Education … ? Innovative Financing ?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Privatization as Financing Option q Growth in Private School Enrolments q The rise of Low Fee Private Schools Particularly in India and other South Asian countries

q Expans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initiatives in education q Expansion of Private Tutoring; persisting User Fees in most Asian countries Create added barrier for the poor to pursue schooling

q The Emerging Corporate Chain Schools § Promoted & marketed aggressively, using branding § False claims on affordability and world class status - 46 -

Growth in Private School Enrolments…

Nepal 20% Philippines 20%(Secondary)

Pakistan 34.1% India ~ 30%

Indonesia 41% Secondary)

The Push towards Privatization Coordinated Global Push towards Education Privatisation and PPP by: § financing institutions, § development agencies. § private consulting firms Indicates serious problems in financing: • hardly affordable to the poor • result to inequity and segregation • weakens/undermines the public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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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2015 Education Agenda An Appeal for Support World Education Forum May 2015 Korea ü Concrete financing target: 6% of GDP, 20% of National Budget ü More and better Aid to Education with at least 10% for Basic; More support for GPE ü Innovative Financing that ensures Equity, promotes the Right to Education, and strengthens the Public Education System ü Ensuring12 years of free and compulsory education ü Functional literacy for all ü Stronger push to reach the excluded, including PWDs

Most were adopted by the Outcome Document of APREC (Asia Pacific Regional Education Conference)

Way forward beyond 2015 èWhere to from here…

Beyond 2015 Crafting the Post 2015 Education Agenda - 48 -

Way forward beyond 2015 Civil Society Assertion: è Education for All (EFA) is an UNFINISHED Agenda è Thus, need to pursue beyond 2015 è Engaging Governments, Donors, UN in formal lobby and open spaces

Framework for Action 2015 On Governance

Ensure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 Governments as primary duty bearers to guarantee right to education (RTE) - Ensuring efficient, equitable, sustainable management and financing of public education • Maintain open, inclusive, participatory policy dialogues • Active CSO participation at all levels, and in all aspects - agenda setting, planning, monitoring, evaluating • Representation of Teachers as key stakeholder • Setting up effective/functional School Management Committees (S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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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for Action 2015 On Governance

Ensure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 Building Partnership - for shared responsibility, transparency, mutual accountability, & based on common vision • Private sector role to mobilise added funding for public education.

• PPPs should strengthen/benefit public sector, not undermine it • Regulate private sector engagement to ensure it contributes to RTE; must complement, not replace public sector

Framework for Action 2015 On Financing

Public financing as key to ensure equity, quality and inclusion • Increase and improve domestic financing for education - Target 6% of GDP and 20% of total public expenditure - Widen tax base - Prioritize disadvantaged children, youth, and adults - Increase efficienc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 Increase and improve ODA for education - Reverse declining aid to education - Involve emerging donors - Promote South-South cooperation - More and better target Aid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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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for Action 2015 On Financing

Public financing as key to ensure equity, quality and inclusion • a clear push for innovative financing strategies that ensures Equity, promotes the Right to Education, and strengthens the Public Education System • Orient private financing resources toward achieving public goals and targeted towards inclusive,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accountability

Way forward beyond 2015 q Pursue advocacy campaign against corporate capture of education q Pursue CSO Lobby for greater participation at regional and global policy forum q Strengthen social movements for education linked to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q Building solidarity among social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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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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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발표자료 1. Post-2015 교육의제의 기본가치와 원칙 되돌아보기 - Bernard Lovegrove (ASPBAE CSEF Regional Coordinator)

2.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의 구성요소 - Rene Raya (ASPBAE Lead Policy Analyst)

3. Post-2015 교육의제 동향과 시사점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Critical understanding on Post 2015 Education Agenda and its implication

Jinhee KIM, Ph.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ontext • Past, Present & Future

Trends Mov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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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Why ‘Post 2015 Education Agenda’ is significant?

‘World’ ‘Region’ consulting ‘Nation’ -> impact on ‘Learners’ █ Unfinished goals of MDG and EFA █ Inter-connected world and reshaping future education agenda from 2015-2030 across the education community █ Contextualization with ownership of region, nation, communities

Perspective and l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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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는 “사회과학적이며 교육문제에 대한 페다고지적 관점과 범주(scientific and pedagogical criteria)”에 따르는 입장과, 전 세계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며 각국 수장들에게 채택되어야 하는 “외교적인(diplomatic)”관 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의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양면성뿐만 아니라, 이들 다양한 논자들이 이야기하는 교육공동체가 누구를, 어떤 범주를 이야기하는지 명확하게 논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Post-2015 체제에서 말하는 교육의 본질 적 목표가 무엇인지가 혼재되어 있다. 인간의 잠재성을 발현하 고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인가, 아니면 인적자원개 발을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의 교육인가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김진희 외, 2014: 13-15 ; Heyneman, 2010; Sinclair, M, 2008)

The world : contemporary context Global migration : ‘Border-crossing’and global inter-connectedness - Some 232 million international migrants are living in the world( UN , 2013) - Korea: Foreign residents making up 1. 70 million - Global heterogeneity : Race, Ethnicity, Nationality, Class, Gender,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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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2015 Education Agenda

• 1990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Jomtien, Thailand)

• 2000 The World Education Forum (Dakar, Senegal) • 2015 World Education Forum(Incheon, Republic of Korea) - Post 2015 education agenda will be suggested - Framework for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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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and Pipeline • Inter-linked consultative processes: -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United Nations Task Team (UNTT) on Post-2015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 (UNDG) UN Global Compact (UNGC)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

•

UN UNGA 2013 SG’s report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Key landmark on Post 2015 education agenda

- Open Working Group on SDGs – submission of the report to UNGA Sept 2014 (OWG)

- Global Education For All Meeting : May 2014, Muscat, OMAN -> Muscat agreement - Asia-Pacific Regional Education Conference: August 2014, Bangkok, Thailand -> Asia-Pacific Statement on Education Beyond 2015(Bangkok Statement)

• As of Sept 2014 –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s

- World Education Forum 2015, Incheon, ROK - September 2015: New York Heads of State & Governments (HoSG) Summit

Changes (From ~ to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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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sultation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FA Goals

MDGs

Global Education agenda (2000-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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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major pillars of Post 2015 education goal

Overarching goals on Post 2015 Education

Ensure equitable and inclusiv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by 2030 (Musca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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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Post EFA

l Target 5

- By 2030, all learners acquire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to establish sustainable and peaceful societies, including throug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FA Steering Committee, Joint Proposal, 20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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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Post 2015 SDG l Target 4.6 - By 2030 ensure all learners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Source:UN(2014)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proposal.html

Outcome document Post 2015 SDG (Education) 4.1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complete free, equitable and qualit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ading to relevant and effective learning outcomes 4.2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have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so that they are ready for primary education 4.3by 2030 ensure equal access for all women and men to affordable quality technical, vocational and tertiary education, including university 4.4by 2030, increase by x% the number of youth and adults who have relevant skills, inc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for employment, decent jobs and entrepreneurship 4.5by 2030, eliminate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and ensure equal access to all levels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genous peoples, and 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s 4.6by 2030 ensure that all youth and at least x% of adults, both men and women, achieve literacy and numeracy 4.7by 2030 ensure all learners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4.a. build and upgrade education facilities that are child, disability and gender sensitive and provide safe, nonviolent, inclusive and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 for all 4.b. by 2020 expand by x% globally the number of scholarship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DCs, SIDS and African countries to enrol in higher education, including vocational training, ICT, technical, engineering and scientific programm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4.c. by 2030 increase by x% the supply of qualified teacher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eacher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LDCs and S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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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oing consultation and reshaping Agenda ( Draft version 31 March 2015) Target - Target 4.1: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complete free, equitable and qualit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eading to relevant and effective learning outcomes.

- Target 4.2: By 2030, ensure that all girls and boys have access to quality early childhood develo pment, 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so that they are ready for primary education - Target 4.3: By 2030, ensure equal access for all women and men to affordable quality technical, vocational and tertiary education, including university.

-

Target 4.4: By 2030, increase by x% the number of youth and adults who have relevant skills, inc 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for employment, decent jobs and entrepreneurship.

Target 4.5: By 2030, eliminate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and ensure equal access to all lev els of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igenous peoples and 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s.

Target 4.6:By 2030, ensure that all youth and at least x% of adults, both men and women, achie ve literacy and numeracy Target 4.7: By 2030, ensure all learners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to promote sustai nable development, including among others throug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 d sustainable lifestyles,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promotion of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of culture’s contribution to sustainable development.

Means of Implementation - Target 4.a: By 2030, build and upgrade education facilities that are child, disability and gender s ensitive and provide safe, non-violent, inclusive and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 for all.

- Target 4.b: By 2020, expand by x% globally the number of scholarship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LDCs, SIDS and African countries to enroll in higher education, including vocational training, ICT, technical, engineering and scientific programm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 Target 4.c: By 2030, increase by x% the supply of qualified teacher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 nal cooperation for teacher training in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LDCs and SIDS

Key strategies for regional and national implementation

l Policy(long term/short term)

l Quality and effective delivery l Equity, inclusion and gender equality l Monitoring & Evaluation : further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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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In cas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tegory

Monitoring

Policy & Curriculum

Are the contents of GCE clearly included in the curriculum(implicit/explicit)?

- Is a curriculum for GCE developed, to execute both curricular (formal) and non-curricular (informal) activities in balanc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Do they acknowledge the need of GCE? - Did they receive professional education for GCE?

Pedagogical resources

Are GCE textbooks or learning materials well provided?

- Is it easy to utilize GCE textbooks or learning mat erials within the organization?

Educational environment

- Is there an atmosphere where learners and teacher can foster global citizenship in a nonformally within the Organization?

Educational policies

- Does the government announce a national policy that supports GCE? -Does the government have a policy that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upport GCE?

Ongoing consultation for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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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oing consultation for Indicator (reshaping)

Ongoing consultation for Indicator (resha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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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Vision and Priority

Overarching Framework and multi-dimensions

Integrating multiple dimension of Post 2015 Education

World

Region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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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Individual

Critical question and reflection in Asia Pacific context l Universally make early childhood education free and compulsory?

l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can be made free and compulsory? l Reshaping the definition of literacy and numeracy (beyond functionality and life skill) l TVET and relevance (learn, work, employability) l How concrete indicator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and its impact?

l How to balance the need to spell out the financial targets l Effective delivery and frame for action

Asia-Pacific Regional context (Bangkok Statement) Principles and vision

“We fully endorse the vision, principles and targets laid out in the Muscat Agreement, noting that the overarching goal to ‘e nsure equitable and inclusiv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 arning for all by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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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al context (Bangkok Statement) Asia Pacific Perspective - Since the birth of the EFA movement 25 years ago in Jomtien: remarkable progress , but unfinished business -

Reaffirming education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

Importance of education in promoting human rights, human development, gender equality,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global citizenship,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

Inclusive growth, happiness, well-being and prosperity through education

-

Coping with challenges: demographic changes, migration, climate change, environ mental degradation and the technological divide.

Asia-Pacific Regional context (Bangkok Statement) Regional Priority Action Areas

- Lifelong learning for all - Equity and equality - Skills and competencies for life and work - Quality and teachers - Governance and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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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ding education provision and learning opportunity 1 Intended

Incidental

Formal

A

D

Non-formal

B

E

Informal

C

F Type of learning

Ø Critical recognition of different platforms Ø Needs for comprehensive supports to implement Post 2015 education agenda Ø Indicator and systemic monitoring

Moving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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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E COMMUNITY AND ROLE OF GOVERMENT: Now and into the future

Effective Policy and Implementation Principles and vision - Overarching goal (global) - Regional goal(Asia-Pacific region) - Cross cutting issues: equity, quality, lifelong learning, learning outcome

Policy and Frame for Action - To make a solid and effective policy - Holistic intervention: Learning input-output-outcome - Ongoing effort to implement Post 2015 education agenda with regional partnership and consultations with different agencies - Secure funding - Coordination - Capacity building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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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Planning -Vision -Criteria -Component - Baseline Study -Policy -Finance

Implementation - Teaching & Learning - Learning environment

Monitoring - Quantitative & Qualitative

- School leadership

method

- Community participation

- Procedural Monitoring

- Civil society

- Interaction between policy

- Lifelong learning process

and learners’ change - Managing Outcome & impact

Further reflection (Theory & Practice)

Paradigm shift?

Transformation?

Epistemology of lifelong learning and EFA? Disjuncture? (Peter Jarvis) Reflection in action?(Donald SchĂśn) - 72 -

Further reflection (Theory & Practice)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 Education ODA? -

Vision/target Sector/area Programme Delivery modality performance management/ Monitoring

Moving on : Holistic approach - Sharing, Accountability, Partnership Sharing vision of Post 2015 education agenda with educators, parents, students, local communities, civil organizations Inclusive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 The holistic lifelong process to support different learning channels High quality education across the nations Transformative Teaching and learning; innovative pedagogy Inclusiveness Lifelong learning process Performance management of learning outcome Finance and infrastructure - From rhetoric to real change for Better education R&D Monitoring for Evidence based policy Improving Implementation mechanism Regional, national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in proactive way - 73 -

Thank you Dr Jinhee KIM drkjh@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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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토론자료 1.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양질의 교육,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무엇을 해야 하나 - 김현주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국제개발정책팀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121-881,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T 02-6900-4463 F 02-6900-4499 http://www.sc.or.kr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양질의 교육,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무엇을 해야 하나

‘Post-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토론문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국제개발정책팀 김현주 2015. 04. 13

1. Framework for Action: 공평성과 포용성 (Equity and Inclusion) ① Post EFA/2015 교육목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 달성을 강조. 특히, ‘단 한 사람도 소 외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는 젠더, 장애, 민족, 정체성, 분쟁 등으로 인한 취약 및 소외그룹의 교육 권 실현을 위한 행동을 인센티브화 하는 것이 중요. (Framework for Action: 목표 4.5). ② 그러나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공평성, 포용성, 불평등 완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예를 들어, 협력국에서의 지역 내 교육접근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젠더, 민족, 사회경제계층, 연령, 도농 간 격차가 존재함을 파악하고 사업 기획에서부터 그룹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포함해야 하 는데, 현재 사업체계에서는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관련 집단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 2014). ③ 2015년 마련 예정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2기 국가협력전략 (CPS), 범정부 교육분야 ODA 통합전략에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목표로 불평등 감소, 실질적 평등 증진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소외 그룹의 파악 및 그룹간 격차감소를 목표와 지표로 제시해야 함. 개발협력 집행기관 은 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 단계에서 이를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예. 직업기술교육훈련 (TVET)의 프로그램의 참여/수혜자는 누구인가? 젠더, 민족, 사회경제계층 등 소외계층의 참여를 우 선하고 있는가?) ④ 한편 개발협력이 불평등을 줄이고 실질적 평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Post EFA/2015 이 행과정에서의 투명하고 참여적인 책무성 메커니즘 확립이 중요함. 많은 나라에서 특정 민족, 국내실 향민(IDP) 등은 인구통계에도 추산되지 않는 등 그룹간 격차 혹은 불평등은 정치적 이슈임. 공여국 은 국제인권규범 아래에서 협력국에서의 인권실현을 위해 협력할 의무를 가짐. 협력국 정부가 국내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여국은 이 를 지원해야 함. (Save the Children, 2014). ⑤ 세이브더칠드런은 UN OWG-SDGs,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등이 Post 2015 개발목표의 주요 원칙 으로 ‘leave no one behind’를 꼽고, 이를 위해 ‘No target met unless for all’이라는 기준을 제안한 것을 환영.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각국 정부가 소외 그룹을 위한 정책변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충분 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디딤돌 목표 (stepping stone target)을 마련할 것을 제안. 이는 국가별 사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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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특정 소외그룹을 파악하고 2016년과 2030년 사이에 주요 정치적 모멘텀에 맞춰 소외그룹 에서의 개발목표 달성을 모니터링 하자는 것 (Save the Children, 2014)임. 한국 정부가 2015년 마련 하는 범정부 교육분야 ODA 통합전략에서도 이와 같은 중간점검 목표를 도입할 수 있음. 이는 결과 적으로 ‘한국의 교육 ODA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임.

2. Framework for Action: 교육 접근성과 교육의 질 ① Post EFA/2015 교육목표는 기초교육의 접근성을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확대할 것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학습결과)를 달성할 것을 강조 (FfA의 목표 4번 (Target 4.1)) ② 이를 위해서는, 특히 인도적 위기 지역 아동의 기초교육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함. 영국 국제개발연 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전 세계 아동 5천 7백만 명 가운데 절반이 인도적 위 기 상황에 처해있는 아동이며 이 가운데 1/5만이 국제원조의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2013년 인 도적 지원 ODA 가운데 교육 ODA의 비중은 겨우 2%로, UN Global Education Initiative가 정한 4% 의 절반에 그침. 특히, 분쟁지역 교육지원에 할당된 금액은 인도적 지원 ODA의 1% 미만임 (ODI, 2015). Framework for Action은 자연재해 및 분쟁영향 지역에서의 교육접근 보장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 (FfA Target 4.5 ‘Proposed strategies’)하고 이를 위한 ODA 증대를 제안함. ③ 한편 교육의 질과 관련해, Framework for Action은 양질의 교육 (‘relevant and effective learning outcome’)이라는 통합적 목표를 강조함. 양질의 교육은 안전한 교육환경, 문해력, 수리력 증진,, 문 화적으로 적절한 교재, 교사, 학습자의 심리. 정서적 충족,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 념으로 이해되어야 함. ④ 유네스코는 2015-2030년 Framework for Action가 제안하는 포용적이고 양질의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달성하려면 저소득국과 중저소득국에서 연간 220억 달러의 재정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 지역에 대한 기초교육 ODA 지원을 최소 4배로 늘려야 함을 밝힘 (UNESCO, 2015). ⑤ 반면 2014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간한 ‘교육분야 ODA 통합평가 결과(안)’에 따르면, 교육 ODA 지원 가운데 기초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4%에 그침. 참고로 영국은 교육분야 ODA의 약 80%를 기초교육에 지원, 스웨덴은 교육 ODA의 약 60%를 기초교육에 지원. (2012년 기준 한국의 교육분야 ODA는 약 1,433억 원 규모로 전체 ODA의 7.3%이며, 지원분야에 있어서는, 전체 교육분 야 ODA 지원규모 중, 고등교육 (38.8%), 교육일반 (31.2%), 중등교육 (24.7%), 기초교육 (10.4%) 순) ⑥ 한국 정부가 2015년 마련하는 범정부 교육분야 ODA 통합전략에서는 기초교육에 할당하는 ODA의 비율을 늘리고, 기초교육 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총제적 개념인 ‘양질의 교육’을 목표로 할 것을 명시해야 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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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121-881,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T 02-6900-4463 F 02-6900-4499 http://www.sc.or.kr

3. Framework for Action: 참여에 기반한 포괄적 파트너십 ① Framework for Action은 Post EFA/2015 교육의제는 개별 국가 단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행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한 책무성 체계 확립을 강조함. 특히, 참여는 시민. 정치적 권리의 일환이며, 시민사 회는 사회적 책무성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모든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 ② 2011년 부산에서 열린 제4차 세계원조총회에서도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증진이라는 개발효과성 원칙을 국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등 협력국 내의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적이고 포괄 적인 주인의식을 증진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확장한 바 있음. ③ 반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개발효과성 원칙 중 하나인 ‘주인의식(ownership) 증진’을 협력국의 국 가만을 주체로 한 주인의식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협력국의 현지 시민사회 단체와 해외 공여기관을 인터뷰한 연구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현지 주민조직 및 시민사회 단체 를 만나 현지 주민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현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데 노력을 보 이지 않는다고 평가함 (국가인권위원회, 2014). ④ 한국 정부는 2015년 마련 예정인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제2기 국가협력전략 (CPS), 범정부 교육분야 ODA 통합전략에서는 현지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분명한 목표로 명시해야 함. ⑤ 한편 한국 정부가 새롭게 마련하는 전략에서는 한국 개발 NGO의 참여와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 2013년 기준 114개 개발 NGO 단체의 국제개발협력사업비는 4천 2백 억 원으로 같 은 해 한국 정부 무상원조 총액 7천 6백 억 원의 약 55%에 상응하며, 이 가운데 ODA 자금 비중은 5% 미만임. (KCOC, KOICA 2014). 정부는 이와 같은 규모를 갖춘 한국 개발 NGO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⑥ Post EFA/2015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해서도 한국 개발 NGO의 역할이 중요함. 2013년 개발NGO 의 교육 분야 사업은 사업비 기준 약 543억이며 사업비의 95%가 단체 자체 지원금임. 이 가운데 취학 전 교육 및 초등교육이 76%를 차지 (신재은, 2014). 이는 교육 ODA의 약 10.5%만을 기초교육에 할당하고 있는 정부 ODA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여 임. ⑦ 한국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제 공하는’ 공적개발원조 (ODA)로 한정하여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 2015년 마련 예정인 제2 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 민간 부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협력’을 일컫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본래 의미를 확립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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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121-881,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T 02-6900-4463 F 02-6900-4499 http://www.sc.or.kr

[참고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4)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현황 및 인권적 개선방안 연구’ (20145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14년 교육분야 ODA 통합평가 결과(안)’ (제2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제20-2호) - 신재은 (2014) ‘Post 2015 교육 ODA 전략, 한국 개발 NGO 교육분야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 KOICA 교육 ODA 포럼 발표자료 - KCOC, KOICA (2014) ‘2013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 ODI (2015) ‘Investment for education in emergencies – A review of evidence’, The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 Save the Children (2014) ‘Leaving No One Behind - Embedding equity in the post-2015 framework through stepping stone targets’ - UNESCO (2015) ‘Framework for Action of the Post-2015 Education Agenda: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draft version 31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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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참고자료 1. 유엔 Post-2015 교육분야 의제 분석과 향후 전망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2. 세계교육포럼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세미나 프로그램(1~3차) - KoFID 교육개발협력분과

Post-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참고자료 1. 유엔 Post-2015 교육분야 의제 분석과 향후 전망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2. 세계교육포럼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세미나 프로그램(1~3차) - KoFID 교육개발협력분과

세계의 교육

유엔 ‘Post-2015’ 교육분야 의제 분석과 향후 전망

WORLD EDUCATION

유엔 ‘Post-2015’ 교육분야 의제 분석과 향후 전망

1)

글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1. Post-2015 교육의제란 무엇인가

Ⅰ. 변화하는 국제사회와 Post-2015 교육의제의 중요성

지금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와 ‘모든 이를 위한 교육목표(Education For All Goals, 이하 EFA goals)’가 만료되는 2015년을 맞이하면서,

1) 이글은 저자가 집필한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동향 분석’의 일부를 활용하여 집필 하였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2015년 이후 전 세계의 개발의제를 구성하

Educational Development 2015 SP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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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유엔 ‘Post-2015’ 교육분야 의제 분석과 향후 전망

기 위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교육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가 열린다. 즉 2000년 세네갈 다카

가운데 교육은 다른 개발의제들보다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르 이후 15년 만에 개최되는 역사적인 교육 국제회의인 ‘2015 세

2012년 UN은 다른 여타의 개발목표들보다도 ‘교육이 최우선이

계교육포럼(2015 World Education Forum)’이 한국에서 개최되

다(Education First Initiative)’라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는 것이다. 2015년 5월(5.19~22) 인천에서 개최될 세계교육포럼

그 선상에서 교육은 국제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기폭제로서의 입

에서는 국제사회가 앞으로 15년간 추진할 새로운 글로벌 교육의

지를 다져오고 있다(World Bank, 2013; 김진희, 2014). 그런 점

제가 선언되고, 보다 혁신적인 교육지표와 교육목표 실행을 위

에서 Post-2015 교육의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015년부터

한 행동강령(framework for action)이 제시될 예정이다. 세계교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교육발전 방향의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육포럼은 우리나라가 교육분야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

비전을 수립하고, 유·초등교육부터 평생학습을 아우르는 세부

고, 글로벌 커뮤니티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공동협력을 추진해

적인 교육의제를 국제사회의 달성목표로 설정하는 중추적 좌표

나갈 획기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라 할 수 있다. 이에 글로벌 교육의제의 최신 동향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국교육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전

동 포럼은 ‘모두를 위한 교육권’을 강조한 세계적인 기초교육

세계의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면서 국제사회의 교육발전에 기여

운동인 EFA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2015년 이후에 전개되는

하는데 중요한 지점이다.

21세기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 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이정표가

2. Post-2015 교육의제와

될 교육분야 최대의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한국은 교육분야에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2015 세계교육포럼’

리더십을 발휘하고 다양한 글로벌 협의체들과 소통하면서 전 세 계의 교육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중요한 시

이러한 가운데 Post-2015 교육의제가 국제적으로 제안되는

점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준비하면서 글로벌 교육의제가 논의되는 Post-EFA 유관 국제 교육회의에 참석하 면서 교육의제를 상정하고 협의하는 UN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특히 세계교육포럼 개최국가의 포지션을 활용하 여, 2013년부터 EFA 운영위원회(EFA SC)에 공식 의석을 확보 하였고, 2015년 이후 개발의제를 비롯한 미래교육 의제 설정의 주도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교육의제에 대한 보다 각별한 책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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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

2015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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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DUCATION

Ⅱ. Post-2015 교육의제의 흐름과 주요 내용 1. ‘Post-EFA 중심 교육의제’와 ‘Post-2015 SDG 개발의제 내의 교육의제’: 구도와 흐름 2012년도부터 Post-2015 교육의제의 내용과 담론을 분석해 온 필자입장에서는 Post-2015 교육의제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 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불과 1년 만에 국제사회는 그 동안 잡히지 않던 포괄적인 교육목표(overarching goal)를 설 정하고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세 [그림 1] Post-2015 교육의제가 제안될 세계교육포럼 UNESCO 웹사이트

부적인 교육영역별 목표(targets)도 국제적인 협의과정을 거치

을 대내외적으로 부여받고 있다. 인천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교 육포럼이 단순 행사 차원의 성공적 개최라는 성과에 머무는 것 이 아니라, 세계교육포럼에서 창출된 글로벌 교육의제 관련 유 무형의 자원과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교육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 마련 등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듯 앞으로 세 계교육포럼 개최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이러한 관련 논의와 산출 물을 수렴·확산하기 위한 내실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실천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현해 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

면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김진희, 2014). 여기서 중요한 것은 Post-2015 교육의제가 단순히 하나의 지류로 이해할 것이 아니 라 크게 두 가지의 양대 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 다. 그 첫 번째 축은 2015년에 종료되는 EFA를 이어받는 PostEFA 중심의 교육의제이며, 나머지 하나의 축은 2015년에 만료 되는 MDGs 이후의 Post-2015 개발의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 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내에서 다루는 교육의제이다.

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글로벌 교육 추진 역량에 대한 지식정 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질적인 교육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 으로써 다양한 실행 조직에서 우리나라의 맥락에 맞추어 글로벌 교육의제를 추진하는 큰 그림이 유기적으로 그려져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Post-2015 교 육의제의 흐름과 전망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오늘날 UN 체제에서 글로벌 교육의제 설정을 주도적으로 이 끌고 있는 국제기구는 UNESCO이다. UNESCO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모두를 위한 교육(EFA)이 달성되는 2015 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15년 동안(2015∼2030)의 교육의제를 형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과정을 전개해 오고 있 다. 한편 UN을 필두로 하여, 2001년 수립되어 2015년 종료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이어갈 차세대 글로벌 개발목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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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유엔 ‘Post-2015’ 교육분야 의제 분석과 향후 전망

령으로 비판을 받아 왔지만, 2015년에 선언될 글로벌 교육의제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는 UN이 2012년에 발표한 교육우선구상사업(GEFI)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담론의 힘은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구체적인 교육

Post-EFA (EFA 거버넌스)

Post-2015 SDG (OWG 거버넌스)

지표 설정과 행동강령(frame for action) 구축에서 보다 체계적 인 분석과 실행구조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보자

[그림 2]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분석 단위

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환경이 변화한 것 만큼이나 앞 정하는 과정에 있어 개발의제 중의 하나로서 교육의제도 새롭게

으로 구성해 갈 새로운 15년 즉, 2015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설정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기둥은 2015년 이후에 국제사회

교육의제를 둘러싼 환경과 구조는 더욱 복합다층적일 것이라고

가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교육발전목표로서 설정한 교

예측할 수 있다.

육의제를 광의적 차원에서 담고 있는 것이다. <표 1> 2000년과 2015년 교육의제 형성 비교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어떠한 거버넌스 체제나 플랫폼이 글

EFA(2000)

로벌 교육의제를 이끌게 될 것인지는 미정이지만(King, 2014), Post-2015 교육의제의 다면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러

·거시목표가 제시되지 않음

· 모든 세부 교육목표를 아우르는 포괄적 목표 제시 · 학교교육을 넘어서 평생학습 차원의 접근 최초로 제시

·기초교육 중시

·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과 평생학습으로 확장

대상

·여성과 장애인에 준하는 소외집단 ·취약계층에 대한 모호한 접근

· 구체적 대상(target) 설정 예) 취 약계층의 구체화: 장애인, 토착민, 난민, 최빈국의 중도탈락 아동 등

지표

·Global Monitoring Report 중심 ·취학률, 문해율 등 양적 지표 중심 예) G ross pre-primary enrolment ratio(%), Pupil-teacher ratio(%) 등

· 새로운 교육의제에 대응하는 구체적 지표(indicator) 개발 중 예) 학 습성과 측정지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지표, 교육의 질적 지표

주체 및 유관기관

·교육중심 주체들(agency)

· 다자간 협의체(국가, 시민사회, 기업 등) ·양자채널 ·다자간 채널

NGO 역할

·EFA 운영위원회에 실질적 참여 ·참여와 기여를 해왔으나 미미했음 · 부의장 의석 확보를 통한 영향력 행사

포괄적 목표

한 구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Post-EFA 중심 교육의제는 매우 중요하다.

2015년 이후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제

교육의제가 될 Post-EFA 중심의 교육의제는 2000년도에 제 안된 교육의제와 차이가 있다. 즉 2000년 세네갈 다카르에서 선언된 교육의제와 2015년 한국 인천에서 선언될 교육의제의 형성과정과 초점이 상이하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 가 있다. 다음의 표는 포괄적 목표 설정, 교육의제, 지표, 대상 등 다양한 분석준거를 통해 2000년의 교육의제와 2015년에 영 향을 발휘한 교육의제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집약적으 로 설명하고 있다.

그 동안의 글로벌 교육의제는 거창한 목표나 선언적 지향성으 로 인해 논리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의제 설정과 느슨한 행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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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

2015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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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FA(2015)

개발의제로서 ·기본권, 인권으로서의 교육 의제 교육 위치

· 기본권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개발의제보다 우선적 담론 확보 예) 교육우선구상사업(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2012) 김진희 외(2014: 21-22)

WORLD EDUCATION

<표 2> 최종 확정 SDGs 17개 목표 목표 1

빈곤퇴치

목표 2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 안보, 영양

목표 3

보건 증진

는 2013 Rio+20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설치된 지속가능발전

목표 4

포괄적/공평한 교육 및 평생교육

목표 5

성 평등, 여성 역량 강화

목표 공개실무그룹(SDG OWG)이 주도하는 개발의제로서, 2015

목표 6

물과 위생의 이용과 지속적 관리

목표 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 에너지

목표 8

포과절/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 양질의 일자리

목표 9

인프라 구축, 포괄적/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혁신 조성

목표 10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목표 1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목표 13

기후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목표 14

해양과 해양지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

목표 15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목표 16

평화적 사회, 법의 지배, 효과적인 제도

목표 17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실행수단의 강화

또 하나의 축인 Post-2015 SDGs 중심 교육의제는 「UN 지속 가능발전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또

년 만료되는 MDGs 이후의 Post-2015 개발의제를 지속가능발 전목표(SDGs)에 맞추어 설정한 총 17개의 SDGs 개발의제 안에 들어간 교육의제를 말한다. SDGs 의제는 UN 회원국뿐만 아니 라,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대표 등이 참여하여 합의문을 제출했으 며 총 17개의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 었다. 여기서 교육은 17개의 최종 목표 중에서 4번째 목표 즉,‘포 괄적이고 공평한 교육제공 및 평생학습 장려’로 설정되어 있다.

출처: 강선주(2014: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종전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의 개발의제의 등뼈를 담당했던 MDGs를 계승할지 아 니면, MDG + SDG가 될지, 나아가 SDG 지붕 아래서 MDG를 포함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2015년 1월 현재 시점

EFA 중심의 교육의제와 SDG OWG 중심의 교육논의 동향

에서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개발의제 내에서 논의된 교육의제는

은 일정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글로벌 교육의

SDG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SDGs가 제안한 2015 개

제를 다루어 온 주요 논의와 문건의 기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발의제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영향력을 가질 것인지는 여러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유관 문건들에서 교육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거시

은 두 개의 차원으로 혼용하면서 인식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적인 Post-2015 체제에서 ‘교육’ 의제가 독립적으로 설정되고 협

살펴본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는 “사회과학적이며 교육문

의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글로벌 교육의제는 EFA

제에 대한 페다고지적 관점과 범주(scientific and pedagogical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SDGs 채널에서도 국제사회의 관심 주제

criteria)”에 따르는 입장과, 전 세계의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며

이며 교육목표가 중요한 글로벌 정책의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각국 수장들에게 채택되어야 하는 “외교적인(diplomatic)”관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ost-2015 체제에 서 말하는 교육의 본질적 목표가 무엇인지가 혼재되어 있다. 인

2. ‘Post-EFA 중심 교육의제’와 ‘Post-2015 SDG 개발의제 내의 교육의제’: 내용 윤곽

간의 잠재성을 발현하고 모두가 다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인 가, 아니면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도구적 차원에서의 교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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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유엔 ‘Post-2015’ 교육분야 의제 분석과 향후 전망

에 대해서는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김진희 외, 2014: 13-15 ;

이러한 글로벌 교육의제는 교육의제의 외연과 의제설정의 내

Sinclair, M, 2008). 외연적으로 보자면 SDGs 거버넌스인 OWG

적 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 형평성, 포용성, 그

에서는 후자가 더욱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교육담론의 실제 집

리고 평생학습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행과 수행적 측면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제로서 교육

World Bank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EFA를 담당하는 각 국가대

의 역할론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표들은 Post-2015 교육의제에서 ‘교육’ 그 자체뿐만 아니라 ‘학

동안 교육론자들이 주도해 온 EFA 거버넌스에서는 국제사회 교

습’을 강조하면서 ‘Learning for All’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개

육 담론이 지나치게 정의와 기본 개념을 생략하면서, 다양한 주

별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학습성과의 중요성을 주목하였다. 더

체들에게 상이하게 해석되는 문제가 간과된 측면이 있다. 예컨

욱이 EFA 교육의제와 SDGs 교육의제를 다루는 양 거버넌스 모

대 Post-2015 교육의제 상정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세계시민

두가 소수자의 권리 강화와 교육의 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

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도 수십 개의 해석과 실천

명하다. 여기서 교육은 미시적으로 학령기 교육에 한정된 것이

이 가능한 것은 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문건

아니라, 평생학습을 통한 인간개발과 인간 삶의 존엄성(human

에서만 동어반복식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학계의

dignity)의 문제를 근저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제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 윤곽이 드러난 Post-2015 교육의제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합의된 포괄적인 교 육의제의 목표와 세부 교육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Ⅲ. Post-2015 교육의제 향후 전망과 시사점

<표 3> EFA 교육의제와 SDG 교육의제 비교분석표 EFA 교육의제

목표

·1개 포괄적 목표(overarching goal) ·7개 세부목표(agendas) · outcome 목표(1~5) 및 input 목표 (6~7)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세부목표 1번) ·초·중등교육(세부목표 2번) ·문해력 및 수리력(세부목표 3번) 교육 · 후기 중등·고등·직업교육 세부 목표 (세부목표 4번) 영역 ·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세부목표 5번) ·교원확보(세부목표 6번) ·교육재정(세부목표 7번)

SDG 교육의제

UNESCO를 필두로 하는 국제사회 교육계가 제안할 Post-

·17개 포괄적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 · 주제목표(4.1~4.7) 및 실행목표 (4.a~4.c)

2015 교육의제는 다가오는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 에서 선언될 예정이며, 2015년 9월 UN 총회를 통해 최종적으

·초·중등교육(4.1) ·영·유아 개발 , 보육 및 교육(4.2) ·고등교육(4.3) ·직업교육(4.4) ·취약계층 교육(4.5) ·문해력 및 수리력(4.6) ·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문화다양성(4.7) ·교육 환경 및 시설(4.a) ·개도국 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4.b) ·개도국 교사 훈련 및 공급 확대(4.c)

영향력

·주로 교육커뮤니티

· MDGs를 둘러싼 경제, 사회, 환경 주체

활동 시기

·2012년 이후 본격화

· 2013년 1월 설치되어 2014년 7월 종료

로 승인될 전망이다. 향후 ‘교육의제’와 ‘개발의제 내의 교육의제’ 의 관계 설정에 대한 협의와 논의가 남아 있으며, 글로벌 교육 의제의 실천을 위한 행동강령(frame for action)을 어떤 방식으 로 수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의 쟁점도 남아 있다. 선진국과 개 도국의 관점이 상이하고 그 내부에서도 지역별, 주체별로 선호

김진희 외(201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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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발

하고 지지하는 의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Post-2015 교육의제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수립도 숙제로 남아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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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DUCATION

Post-2015 교육의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적 맥락

지를 끌어올리고 내실 있는 관련 사업의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에 적합한 방식으로 글로벌 교육의제를 활용할 것인지 비판적

한다.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정책대응을 위한 임시방편식의 단기

성찰에 입각한 기초연구와 실천적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 글로

프로젝트를 지양하고, 반드시 관련 연구에 기반을 둔 중장기적

벌 교육의제가 국제기구에서 선언하는 화려한 수사(rhetoric)나

인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선언문에 머무르지 않도록 국가와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교육 의제의 실천은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울러, 세계교육포럼을 주도해온 교육계는 다양한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

그동안 우리 정부는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에 전략적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교육포럼을 유치한 경험과 노하우를

으로 대응하기 위해 EFA 운영위원회를 주요 플랫폼으로 삼으

축적하여 글로벌 교육의제에 대한 내용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적극

면서 글로벌 교육의제 참여과정에 있어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

적이고 일관적인 교육외교활동을 진작할 수 있는 실천적 측면의

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흡사 과거에는 선진문물을 학습하

교육전문성의 외연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한국대표단이 신사유람단처럼 참여했다면, 2015 세계교육포럼이라는 이정표를 맞이하면서

[참고문헌]

Post-2015 교육의제의 내용 구성과정에 개입하는 참여활동가

강선주(2014). Post-2015 개발어젠다: UN 정부간 협상 전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player)로서 포지션이 변화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러한 변

김진희 외(2014).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동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화와 성장의 역동을 이어받아서 세계교육포럼 이후 국제무대에 서 교육의제의 실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지 역공동체(regional community)는 물론, 국제적 의견수렴을 위 한 국제기구, NGO 등 비(非)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의 역할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모니터링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구자와 교육실천가들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미래사회 의 교육비전의 이정표를 담당하는 Post-2015 교육의제를 긴 호

김진희(2014). EFA 운영위원회 참석 결과보고서 총합본(2013-2014). 한국교육개발원 내부 문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윤 외(2013). Post-EFA 세계교육회의 의제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Heyneman. S. P.(2010). Education and development: A return to basic principles.

Development, 53(4). p518-521 Sinclair, M.(2008). Learning to live together: Desig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education for life skills, citizenship, peace and human rights. Retrieved 13 February 2014 from: http://www.ineesite.org/uploads/files/resources/doc_1_ Learning_to_Live_Together.pdf/2014.9.10. 13:33 접속 SDG OWG(2014d). Working Document for the Eleventh Session of the Open Working Group on SDGs. 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 documents/3686WorkingDoc_0205_additionalsupporters.pdf/ 2014.8.12. 11:30 접속 UNESCO(2014). DRAFT OUTLINE Framework for Action on Education Post-2015 Paris: UNESCO.

흡으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 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인천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통해 다져진 교육강국 이미

Educational Development 2015 SP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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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5 교육의제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시민사회 정책포럼

참고자료 1. 유엔 Post-2015 교육분야 의제 분석과 향후 전망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연구위원)

2. 세계교육포럼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세미나 프로그램(1~3차) - KoFID 교육개발협력분과

세계교육포럼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1차 세미나 프로그램

세계교육포럼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2차 세미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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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육포럼 준비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강화 3차 세미나 프로그램

목 차 1. 교육과 청소년 그리고 기술 (2012년 유네스코 연간보고서) ------------------------------------ 01 황보경 (더나은세상 국제협력2팀간사) 2. Draft Framework for Action of the Post-2015 Education Agenda 리뷰 --------------------- 15 남상은 (월드비전 옹호사업팀 팀장) 3. 세계시민교육(GCED) 실천노력과 방향 ---------------------------------------------------------- 33 엄정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연구개발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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