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장문서 모음집

Post-2015

시민사회 입장문서 모음집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의 입장문서 모음 2015. 3. 31.

목차 1. Post-2015 유엔 고위급패널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2013.7.3.)

02

2. Post-2015 유엔 고위급패널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영문) (2013.7.3.)

03

3. SDGs 보고서 수정안(Revised Zero Draft)에 대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의견 (2014.7.11.)

04

4. 유엔 사무총장 Post-2015 개발의제 종합보고서에 대한 KoFID의 의견 (2015.1.15.)

05

5.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KoFID 의견서 (2015.3.20.)

06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에 출범한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KoFID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 등과 함께‘action/2015 Korea(Post-2015 개발의제 한국시민사회연대)’ 를 결성하여 유엔 주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이후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Post-2015 개발의제’ 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www.kofid.org | www.facebook.com/kofid21

Post-2015 유엔 고위급패널 최종보고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 2013. 7. 3 ‘Beyond 2015 Korea (Beyond 2015 한국시민사 회연대)’는 유엔 주도의 MDGs 이후 국제사회의 개

성, 지속가능성과 연대성을 기본적 가치로 설정한 점,

발과제와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15 개발의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적인 개발 목표로 제시된 점, 불법적인 자본유출, 돈

(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

스와 관련된 구조적 이슈뿐 아니라, 개발선진국의 지

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를 중심으로

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대한 강조 등 지구촌의 빈곤

2012년 초 출범한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모임입니다.

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 등은

평화와 안전, 식량, 에너지, 일자리, 건강 등이 구체 세탁, 조세 포탈 등 금융정의와 투명한 금융 거버넌

HLP 보고서의 장점이자 의미 있는 기여라고 생각합 ‘Beyond 2015 Korea’는 작년 여러 차례 MDGs와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니다.

그 결과를 ‘Post-2015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성명 서’로 만들어 지난 2월 20일 ‘Post-2015 다자간 정

의 핵심적인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전세계적으

책포럼-김성환 장관과의 대화’에서 UN 고위급패널

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지구촌의 빈곤과 불평등

(HLP)로 활동 중인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께 전

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기대한 만큼 충분

달하였습니다.

히 ‘대담하거나 실용적이지 못했다(NOT bold and practical)’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HLP 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

Beyond 2015 Korea는 지난 2월의 성명서와 6 월 12일, 올해 2월 초 방콕에서 출범한 아시아개발 에 기반하여 지난 5월 30일 UN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유엔 고위급패널 권고 보고서(이하, UN-HLP 보고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

첫째, HLP 보고서는 식량, 에너지, 금융경제 및 기

연대 (Asia Development Alliance, ADA)의 성명서

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후변화의 위기로 대표되는 지구적 차원의 복합적 개 발위기에 대해 언급은 하고 있지만, 5개의 핵심 목표 와 12개의 예시적 목표체제로는 현재의 위기에 제대

Beyond 2015 Korea는 UN-HLP 보고서가 기존

로 대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이러

의 MDGs 한계를 상당히 보완하고 국제사회 특히 유

한 위기를 초래한 현재의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반을

엔이 향후 개발과제와 정책 목표 구축과정에서 적극

둔 개발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

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미 있는 제안을 담고 있다고 생

다. 인권, 평화/안보, 성 평등, 민주주의, 생태적 지

각합니다. UN-HLP 보고서에 담겨 있는 원칙과 비

속가능성이 원칙으로 언급했지만 이를 실질적인 제도

전 그리고 12개의 예시적 목표에는 한국 시민사회를

와 정책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포함한 국제 시민사회의 다양한 제안을 반영하고 있 습니다. 특히, 발전권을 포함한 인권, 보편성, 형평

2

첫째, Post 2015 개발의제는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개발 목표 나 지표를 만드는 기술적 작업이 아니라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 한 금융/경제, 식량과 에너지, 기후변화, 핵위협 등 - 다중적 위 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 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을 경제성장이라는 좁은 시각이 나 신자유주의 경제적 세계화가 아니라 인권, 평화/안보, 성 평 등, 민주주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과의 상호연관성을 고려 한 총체적, 전일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불평등을 별도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합 니다. 둘째, UN-HLP 보고서는 불평등을 주요 현상으 로 언급하고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12

구체적으로 2011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 되었고 유럽의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금융거래 세(FTT)와 군비축소를 통한 재원마련 등의 제안이 포 함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핵 안보위기로 급증하고 있는 국 방비를 고려할 때 유엔 발전권 선언에서 지적하고 있 듯이 군축은 국제 개발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Post 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는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의 몬트레이 합의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 니다. 구체적으로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거래세(FTT) 도입, 지 구적 군비축소,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한 조세탈피 방지 등의 혁신적 조치를 통한 개발재원 확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 력이 필요합니다.

개의 예시적 목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HLP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거의 모든 기관 과 시민사회단체가 HLP 보고서의 가장 큰 취약점이 자 한계라고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불평등이 분명한 예시적 목표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매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HLP 보고서는 데이터 혁신, 정례적인 단일 보고서 발간, 장관급 국제회의 개최, 국가 간 동료평

둘째, Post 2015 개발의제는 불평등의 문제를 개발의 핵심의 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국가간 및 국가 내 불평 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불평등의 최대 피해자는 아 동, 노인 등 취약 계층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는 반드시 Post 2015 의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RBA)을 생태적 지 속가능성 원칙과 함께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 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아동과 노인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 방식 제안 등을 통해 실질적인 책무성 이행 메커 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강조하고 있는 인권에 기반 을 둔 책무성 메커니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 니다. 특히, 이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시행하고 있 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국제 개발 분야에 도입하고 빈곤퇴치와 관련된 유엔의 인 권조약 비준과 실행에 관련된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 습니다. MDGs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인 실질적인 국 내 이행 체계와 취약한 모니터링과 평가 체제를 극복

금융거래세와 군축을 통한 새로운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정치적으로 보다 구속력 있는 제 도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HLP 보고서는 <개발재원에 대한 몬테레이 컨센서스>를 인정 계승하고 있고, 조세탈피 등이 목 표에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혁신적인 개 발재원 관련 구체적인 제안을 별로 없어 보입니다.

3

넷째, Post 2015 개발의제를 구속력 있는 목표로 만들기 위 해서는 책무성 매카니즘을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및 국제차원에서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강 화하고 목표 이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합니 다. 그리고 개발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비준과 실천 이외 에 인권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정례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같은 제도를 개발분야에도 도입하 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Post 2015 개발의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공여 국과 수원국의 상호책무성과 민주적 주인의식 그리고 정부, 국 회,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이 필 수적입니다. 부산 파트너십에서 강조하듯이 인권, 성평등, 양질 의 일자리,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파트너십 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현재 올해 9월 뉴욕 유엔총회에서

보다 평등하고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보고서는 보다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을 구축하기 위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PEDC)와 G20 등 한국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산총회 에서 강조했듯이 다양한 행위가 참여하는 포괄적이고 평등한 파트너십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보편적인 국제 규범 과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실천되 어야 합니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 양적 감소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약화, 대기업과 사적 재원에 대

의 MDGs와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에 보다 적극 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국내와 아시아 차원에서 시 민사회의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 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리더십 역량 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담론과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 적인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한 국의 개발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발협력연대 (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와 같은 정부 와 기업,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관행을 만들 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Post-MDG시대 의 새로운 국제개발 기준 설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 기여함으로써 지구촌의 빈곤퇴치와 불평등 해소에 보다 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한 지나친 의존, 시민사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부족 한 이해 등은 효과적인 파트너십의 실현에 중요한 도 전이자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부산총회의 주최국으로서 부산 파트너 십을 보다 모범적으로 국내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국 제시민사회가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해 스스로 제정 하고 부산총회에서 승인된 이스탄불원칙 (Istanbul Principles)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환경 (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하는데 보다 많 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4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104 단체, 2013년 7월 기준)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경희국제의료협력회 고앤두 인터내셔널 광성 국경없는교육가회 국제개발협회 국제사랑의봉사단 국제아동돕기연합 국제옥수수재단 국제의료협력단 굿네이버스 굿피플 인터내셔널 글로벌케어 글로벌 투게더 기쁜우리월드 나눔인터내셔날 다일복지재단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더 멋진 세상 덴탈서비스인터내셔날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동서문화개발교류회 라파엘클리닉인터내셔널 로터스월드 메디피스 밀알복지재단 밝은사회클럽국제본부 방글라데시개발협회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비전케어 삼동인터내셔널 새마을운동중앙회 생명누리 서비스포피스 세계선린회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동행 아시아포커스 아시아협력기구 아이코리아(새세대육영회) 아프리카 미래재단 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 어린이재단 에코피스아시아 엔젤스헤이븐 (구. 은평천사원)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월드쉐어 월드투게더 웰 인터내셔널 위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웃을돕는사람들 인구보건복지협회 장미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정해복지 조계종 복지재단 지구촌공생회 지구촌나눔운동 지라니문화사업단 청수나눔실천회 캠프 코피온(COPION) 태평양아시아협회 태화복지재단 팀앤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푸른아시아 플랜한국위원회

피스빌리지네트워크 하나로 하트하트재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한국국제봉사기구 한국노인복지회(헬프에이지) 한국선의복지재단 한국월드비전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제이티에스(JTS)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 한국해비타트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KOVA) 한국희망재단 한끼의식사기금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민족복지재단 한베문화교류센터 한베재단 한중앙아시아교류진흥회 함께일하는재단 함께하는사람들 호산나 휴먼인러브 (구. 세계재난구호회) 더프라미스 동북아평화연대 아데나문화사업회 원동문화개발기구 월드디아코니아 환경재단

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23 단체, 2013년 7월 기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유엔인권정책센터 월드투게더 인구보건복지협회 지구촌나눔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투명성기구 한국월드비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인권재단 환경재단 ODA Watch ReDI 국제개발협력학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27 단체, 2013년 7월 기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한국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지구촌나눔운동 한국YWCA연합회 굿피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6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어린이재단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JTS 플랜코리아

기독교사회책임 한민족복지재단 글로벌케어 최경주재단 한국인권재단 한국해비타트 아시안브릿지 열매나눔인터내셔널 아름다운가게

South Korea CSO Statement in response to UN High-Level Panel Report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3 July, 2013) “Beyond 2015 Korea” consisting with three national coalitions (GCAP Korea, KCOC, and

initial shortcomings of the MDGs and presents

KoFID) was launched in early 2012 in an effort

community,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UN,

to effectively engage in the UN-led Post-

for considering the future development agenda

2015 Development Agenda (hereinafter “Post2015”). Beyond 2015 Korea has held a number

along with an agenda/policy set-up process.

of events concerning the MDGs and the Post-

Report and the following 12 illustrative goals

2015 Development Agenda in 2012 and 2013.

reflect numerous suggestions not only from

An outcome statement titled, “South Korea CSO Position Paper on Post-2015,” was presented to

international civil society but also from South

significant suggestions to the international

The principles and vision of the UN-HLP

Korea CSOs.

the UN-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hereinafter ‘HLP’) member Sung-Hwan KIM,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In particular, the UN-HLP Report has made a meaningful contribution by setting fundamental

South Korea during the “Post-2015 CSO-led Multi-stakeholder Policy Forum: Dialogue with

values on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the HLP” in February 2013.

and solidarity; suggested specific development

development, universality, equity, sustainability goals in peace and security, food and energy,

Following the Beyond 2015 Korea position paper (Feb 2013) and the ADA

1)

employment and health; emphasised not only

statement

on structural problems - illicit financial flows,

(June 2013), Beyond 2015 Korea would like

money-laundering, tax evasion and hidden

to express the opinion of South Korean Civil

ownership of assets - that concern financial

Society in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

justice and transparent financial governance,

2015 Development Agenda” (hereinafter ‘UNHLP Report’), submitted to the UN Secretary-

approaches to global poverty by emphasising

General in May.

the “North.”

but also more systematic and balanced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from

Beyond 2015 Korea agrees that the UN-

However, we conclude that the UN-HLP

HLP Report considerably complements the

Report fails to fully include core concerns

1) Asia Development Alliance(ADA) a regional forum of national and sub-national development NGO/CSO platform in Asia, officially launched in Bangkok in early February 2013

7

presented by CSOs. Furthermore, the suggested

a weak point and a limitation of the report.

targets were not sufficiently “ bold, yet practical,” as intended, but rather, it was “NOT

Hence, inequality should be set as a clear goal

bold, and NOT practical” in its efforts to tackle fundamental global issues like poverty and

Report.

and given priority in the UN Secretary General

inequality.

1. Need for new development paradigm in responding to multiple global crises

3. Secure new development resources via financial transaction taxes and disarmament The UN-HLP Report acknowledges and

The UN-HLP Report addresses multiple

s uc c e e d s t h e M o nt e r r ey C o n s e n s u s o n

development crises - food, energy, financial

financing for development. It is, indeed, a

economy and climate change - at a global

positive outcome that some suggestions like

level, yet the five transformative shifts and

tax evasion have been included in the goal

12 illustrative goals and targets suggested in

and target, yet innovative financial resources

the report cannot properly respond to current

were not included as part of the suggestions.

crises. The current development paradigm based

Specifically, a 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on neo-liberalism is the main cause for the

and disarmament which had been discussed at

current crisis, thus a fundamental transition

the G20 Cannes Summit in 2011 and introduced

from this perspective is required to move past

in several EU states have not been included

the critical state that it is in. While Human

in the goal. Considering the ever increasing

rights, peace and security, gender equality,

military tension and nuclear security crisis

democrac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hav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een mentioned as principles, the UN-HLP

an absence of an FTT and disarmament will

Report has failed to lay out concrete policies

lead to an escalating national defense budget.

and a mechanism for deploying them.

As mentioned in the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disarmament should be dealt with as a significant agenda within the

2. Inequality should be addressed as a single set of goal The UN-HLP Report also acknowledges that inequality is a significant phenomenon around the world, and is a cross-cutting issue, yet

international development sphere.

4. Urgent need for an accountable and transparent mechanism based on human rights

it has not been included as a separate goal in the 12 illustrative goals to be dealt with at

T h e U N - H L P R e p o r t e mp h a s i z e s t h e

the initial stage. The exclusion of inequality

importance of an accountable monitoring

has been commonly pointed out from almost

system by producing a periodic single Global

all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groups as

Sustainable Development Outlook, convening

8

a global forum at a high political level,

in accordance with accountability in respect.

reporting and peer-review at the regional level.

In particular, decreases in the amount of ODA,

However, the current standard falls behind on

and low levels of awareness, a heavy reliance

the demands of CSOs around the globe, with

on private resources, and a lack of general

regards to human rights. In particular, the

understanding on the role of civil society are

suggestions from CSOs to adopt or utilize a

main challenges and tasks in achieving an

similar monitoring system in development fields,

effective partnership. South Korean, the host

such 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country of the HLF-4, should demonstrate

2)

, or to implement UN Human Rights related

effective partnership and put a great amount

treaties concerning poverty eradication, have

of effort into fully carrying out the Istanbul

not yet been included in the UN-HLP Report.

CSO Development Effectiveness Principles4) in

There is a need for a legal and political

order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that

binding mechanism in order to overcome the

enhanc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limitation of the MDGs which lacked a practical implementation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as

South Korean civil society has been actively

well as weak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

engaged at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in order to gather citizensâ&#x20AC;&#x2122; voices by holding various campaigns and events in preparation for the

5. Need for a more equal and responsible global par tnership for ef fe ctive development

upcoming UN General Assembly and Special Event on MDGs and Post-2015 in September.

We hope to strengthen the leadership and capacity of South Korean civil society and

The UN-HLP Report emphasis on forging a new global partnership is in line with the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make genuine contributions to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setting process.

With such effort, we critically examine South

Cooperation (GPEDC) and the G20 development

Koreaâ&#x20AC;&#x2122;s development experience and created

agenda, where the Korean government made

the 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a

significant efforts to build a more effective

partnership platform among governments,

global partnership. Inclusive partnership for

enterprises and academics, which can serve as

equitable development is crucial to tackle global

an example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field

poverty and eradicate inequality emphasized in

wher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HLF-4. Such partnership should be practiced

is needed. Further, active participation in new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ly agreed principles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das will lead

3)

2)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a unique process which involves a review of the human rights records of all UN Member States. It is a State-driven process, under the auspic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3)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has derived from the fourth 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Busan(HLF-4) in 2011.

4) The Istanbul Principles, agreed at the Open Forumâ&#x20AC;&#x2122;s Global Assembly in Istanbul, September 2010, consist of eight principles including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gender equality, democratic ownership and participatio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equitable partnerships and solidarity, knowledge share and positive sustainabl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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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Civil Society to make subsequent contributions towards tackling global poverty and inequality.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Korea (GCAP Korea)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KoFID)

<Annex 1>

*Five Recommendations from â&#x20AC;&#x2DC;South Korea CSO Position Paper on Post-2015â&#x20AC;&#x2122; (Presented in February 2013) 1. Setting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must not be understood as a narrow technical project that merely sets development goals and indicators, but rather, seeks to motivate new development paradigms that overcomes the multitudes of global crises - economic crisis and financial upheaval, food and energy crises, climate change, nuclear threats. We must approach International development from a holistic point of view and consider interconnected human rights, peace and security, gender equality, democracy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rather than economic advancement and neoliberal economic globalization.

2. Inequality must be dealt with at the core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nequalities and polarization within the country as well as between countries has increased. As a result, children and the elderly have become the biggest victims. To resolve such problems,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must be exercised along with ecological sustainability in discussing Post-2015.

3.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discussions on development resources also need to proceed concurrently and breakthrough solutions which go beyond the Monterrey Consensus must be suggested. In particular, more substantial efforts are needed in order to safeguard financial aid resources, notably, in the areas of speculative capital for a financial transaction tax, global disarma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evention of tax avoidance.

4. In order for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adopt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as binding goals, it is crucial to find ways to instill mechanisms for accountability. We must strengthen democratic governance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nd monitor target actions efficiently. In addition, we propose introducing a Universal Periodic Review that examines the human rights performances of UN member stat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long with practice on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at are related to development.

5.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t is crucial that both donor states and recipient states take mutual responsibility, democratic ownership of development programs, and equal partnership between stakeholders - government, parliament, civil society and the private sector. As with the emphasis seen in the Busan Partnership, such universal values -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decent jobs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must be counted as the principle of partnerships.

10

<Annex 2>

■ KCOC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 105 member organizations (As of July 2013) Wo r l d H e a d q u a r t e r o f C a n a a n Farmers’ Movement Corporation Kyung Hee-International Medical Cooperation Society GO&DO International Kwang Sung Educators Without Border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Loving Concern International United Help for International Children International Corn Foundation People for Medical Cooperation International Good Neighbors Good People Global Care Global Together Joyful World Together Nanum International DAIL Social Welfare Foundation Korea Oriental Medical Service Team Abroad Better world Dental Service International I n t e r n a t i o n a l Fo u n d a t i o n f o r NortheastAsia Education & Culture East-West Cultural Development Cooperation Council Raphael Clinic International Lotus World Medi Peace Miral Welfare Found GCS International Korean Development Association in Bangladesh Busrugy Vision Care Samdong International Chung Soo Relief Foundation Camp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Overseas NGOs, COPION Pacific Asia Society Taiwha Methodist Social Welfare Foundation Team & Team Welfare Foundation of Peacemakers Green Asia Network Plan Korea World Vision Korea Korea Freedom Federation Join Together Society Korea Overseas Volunteers Association Korea Hope Foundation Skip a Meal Saves a Life One-Body One-Spirit Korean Foundation for World Aid Korea-Vietnam Culture Communication Center The Promise Peace Asia Athena Culture Foundation The National Council of SAEMAUL UNDONG Movement in Korea International NGO LIFE WORLD Service for Peace World Neighbors Save the Children Korea Serving Friends International The Beautiful Store Public interest foundation Friends on the Path Asia Focus Institute of Asian Culture & Development Adult & Infant Africa Future Foundation Future for African Children Child Fund Korea Ecopeace Asia Angels’ Haven Merry year International

World Share World Together Well International With Korean Committee for UNICEF Helping Our Neighbors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Rose Club Korea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Junghae Social Welfare Association Jogye Order Social Welfare Foundation Good Hands for Global GLOBAL CIVIC SHARING JIRANI Cultural Organization Peace Village Network Hanaro Heart to Heart Foundation National Council of YMCA of Korea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KFHI, Kore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K o r e a I nt e r n at i o n a l Volu nt e e r Organization Help Age Korea Sunny Korea Welfare Foundation Salesians of Don Bosco Caritas Korea Habitat for Humanity Korea Hanviet Foundation Friend Asia Work Together Foundation People Together Hosanna Human in Love Wo n do n g C u lt u r e D evel op m e nt Institute World Diakonia Korea Green Foundation

11

■ KoFID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 24 member organizations (As of July 2013)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Good Neighbors KFHI, Kore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Korea Asian Bridge Child Fund Korea Energy & Climate Policy institut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World Together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Global Civic Sharing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World Vision Korea One-Body One-Spirit National Council of YMCA of Korea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orea Green Foundation ODA Watch ReDI KAIDEC

■ GCAP Korea (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KOREA) / 27 member organizations (As of July 2013) World Vision Korea Good Neighbors Global Civic Sharing Korea NGO Council for Overseas Development Cooperation (KCOC)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CEJ) National Council of YMCA of Korea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of Korea Good People One-Body One-Spirit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Networks for Green Transport Green Future Kore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12

Child Fund Korea Korean Committee for UNICEF Korea Federation for HIV/AIDS Prevention Join Together Society Plan Korea Korea Christian Social Responsibility Korean foundation for World Aid Global Care KJ Choi Foundatio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abitat for Humanity Korea Asian Bridge Merry year International The Beautiful store

SDGs 보고서 수정안(Revised Zero Draft)에 대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의 의견 2014.7.11.

▶배경 • 새천년개발목표(MDGs ; 이하 MDGs)를 대 체 할 새로운 개발목표 수립을 위하여 현재 지속가

제인권기준과의 연계 노력이 매우 부족함.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OHCHR)에서 발간한 ‘Who Will Be Accountable’에서 제시한 다양한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능발전목표(SDGs; 이하 SDGs) 공개작업반회의 (2014.06.16.)에서 공개작업반의 공동의장은 SDGs

•평화·안보·군축에 대한 별도의 목표가 수립되어 있 지 않으며 내용으로도 언급되어 있지 않음. 전 세계

보고서의 보고서 수정안(Revised Zero Draft)을 공

군사비는 냉전이후 감소추세였다가 2001년 이후 테

개함.

러와의 전쟁으로 다시 급격히 증가함. 매년 군사비의

(OWG)가 개최되고 있으며 제12차 공개작업반 회의

5%를 빈곤퇴치비용으로 전환했다면 MDGs를 달성할 •이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의 정책홍보 위원회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의 운영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연구도 있었음. 한정된 자원에

위원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의 회원단체들

자 한다면 군사비 감축을 반드시 이뤄야만 함.

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할당하고

은 7월 9일 SDGs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소집하여 아 공개작업반(OWG) 회의(2014.07.14.)에 반영되어 새

•2번 목표(기아, 영양, 농업) 부분에서 유전자 변 형식품(GMO)에 대한 내용이 없음. 식량안보(Food

로운 개발목표 수립에 한국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security)가 아닌 식량주권(Food Sovereignty) 의 관

수 있기를 희망함.

점에서 GMO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포함되어야 함.

래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였음. 본 의견서가 제 13차

▶SDGs보고서 수정안(Revised Zero Draft)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핵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핵관련 사고는 확률상 발생의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계 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아직까지는 인류의 능력 으로 핵사고 이후 인도적 재난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대체적으로 현재의 17개 목표와 관련 세부목표에 시민사회가 주장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만 여전히

수 없다는 것은 연구와 경험상으로 이미 증명되고 있

여러 곳에서 미흡하고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임.

(에너지)의 내용에서 인류의 건강을 위해 핵에너지에

음. 이러한 상황에서 3번 목표(건강) 그리고 7번 목표 대한 의존율을 낮추고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를 개

•모든 목표들에 ‘권리’(Rights) 에 대한 언급이 없거 나 미약하게 반영되어 있음. 인권과 인권에 기반을 둔

발, 에너지 의존체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접근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발전권 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 및 경제·사회·문화 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 등 국

•8번 목표(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와 9번 목표(인프 라, 산업화, 혁신증대)를 합칠 수 있을 듯함. 또한 8 번 목표에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양질

13

의 일자리 창출 관련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함.

•불평등이 10번에 독립적 목표로 있지만 불평등 상 황에 놓인 취약 계층(예: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

•2012년에 출범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이행수단 및 여러 개발협력 주체와의 협력 부분에서 목표 17번에 언급되어야 적절할 것임.

한 명확한 언급이 없음.

•11번 목표(도시와 주거지역)에서 도시권(Right to the City) 관점을 반영할 것을 제안. 11번 목표에서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적 세계화의 새로운 대 안들에 대한 내용이 부족함. 공정무역, 탈소비운동, 지역화폐, 슬로우 푸드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대

‘도시’는 인권적 맥락에서 주체가 아니라 대상화되어 있는 점이 아쉬움. 또한 11번 목표 항목에서 도시 개

안 운동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

발로 인해 발생되는 원주민 강제 퇴거 문제에 대한 언

•SDGs 이행에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고려 할 때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기업과 인권에 관

급이 없음.

한 이행원칙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농촌 빈곤층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도시 슬럼에 거 주하는 도시 빈민, 도시-농촌간의 격차와는 별도로

Human Rights)과 같은 규범이 이행 수단의 규범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농촌빈곤층에 대한 내용이 따로 포함되어야 함.

•17번 목표(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에서 0.7% 로 되어 있는 ODA/GNI 비율을 2020년까지 1%까지 늘 이는 것을 제안해야 함. 0.7%는 이미 과거에 제시되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메카니즘이 제대로 반 영되어 있지 않으며 인권 분야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같이 SDGs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이 매주 중요함.

었던 목표치이며 새로운 개발목표에서는 더 높은 수 치가 제시되어야 함.

14

끝.

유엔 사무총장 Post-2015 개발의제 종합보고서에 대한 KoFID의 의견 2015.1.15.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은 국제개발협

KoFID는 동 보고서가 한국 및 국제시민사회가 기

력의 효과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에 출범한 한

존에 주장해 왔던 다양한 원칙과 제안을 반영하고 있

국 시민사회 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고서는 시민

KoFID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 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GCAP-Korea) 등과 함께 ‘action/2015 Korea (Post-2015 개발의제 한국시 민사회연대)’를 결성하여 유엔 주도의 MDGs 이후 국 제사회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15 개발의 제’에 대한 시민사회 옹호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 다.

사회가 반대 또는 우려를 표명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 습니다. 특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 6 개의 핵심 요소들을 통한 목표간의 연계와 통합 (Integrating the Six Essential Elements)’ 제안은 일면 혁신적으로 보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기존의 1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4년 12월 4일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개 목표에 담긴 중요한 내용이 희석될 수도 있다는 우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무작업반에서 합의한 내용과 수준을 더 이상 낮추거

Planet”이라는 제목의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사무총장 종합보고서 (Synthesis Report, 이하 보고

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

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계와 통합은 현재 실

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를 발표했습니다.

KoFID는 지난 2013년에 제시한 아래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5가지 핵심과제’에 비추어 이 보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KoFID의 의견은 다음 과 같습니다.

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 다. 긍정적 요소: 1) 보편성 (Universality)와 포용성 (Leave no one behind)

Post-2015 개발의제 논의의 5가지 핵심과제 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이 필요합니다.

강조(48, 51항) 2)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 지속적 강조 (67, 68항) 3) 데이터에 기반한 모니터링(Data Revolution) (141항)

나) 불평등 감소를 별도의 독자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4) 원칙에 기반한 책임성 있는 민관파트너십 (Principled

다) 금융거래세와 군축을 통해 새로운 개발재원을 확보해야

and responsible 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

합니다. 라) 인권에 기반을 둔 책무성 메커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 보다 평등하고 책무성 있는 효과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에서 시민사회와 시민 (people)에 대한 강조 (81항) 5) 금융거래세 (FTT)에 대한 구체적 언급 (112항) 6) 책무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포함 빈곤퇴치 와 지속가능발전에서 기업의 역할 관련 유엔 기업과 인 권 이행원칙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강조 (105항)

15

한계 및 개선 사항: 1) 식량, 에너지, 금융 및 기후변화의 글로벌 복합 위기

5) 최빈국 (LDCs)에 대한 GNI대비 ODA 비율을 0.15%로

(multiple crisis)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 구조적

제시하여 (98항 참조) 몬테레이 (2002)와 도하 (2008) 유

요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지 못함.

엔 개발 재원회의 및 제4차 최빈국회의 이스탄불행동강령

2) 특히 환경문제 관련 기존의 약속과 성과를 재확인하고 이

에서 제시한 0.15-0.20%에 비해 목표치가 약화되었음.

를 더욱 발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고 후쿠시마 사

6)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에서 기업과 민간금융이 ODA

태로 드러난 원전의 안전성과 핵에너지의 위험성에 대한

등 공적 재정에 비해 지나치게 강조되었음. 특히 기업과

언급이 전혀 없음.

3) 혁신재원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강조해온 군축과 무력갈등 예방을 통한 개발재원 확보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4) 인권에 대한 언급이 곳곳에 있기는 하지만 가치와 원칙 수준에 머물렀고 인권 기반 책무성 메커니즘 제시를 하지

민간금융의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음.

7) 새 개발목표에 대한 야심 찬 포부와 의의 제시에 비해 의 제의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재원 확대에 대한 개별 국가와 국제기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 고 있음.

못했으며 빈곤퇴치가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적 의무임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음.

16

끝.

Post-2015 제3차 정부간 협상 대비 SDGs 목표와 세부목표에 관한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의 의견

2015. 3. 20.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하여 2010년 9월에 출범한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KoFID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Korea) 등과 함께 ‘action/2015 Korea(Post-2015 개발의제 한국시민사회연대)’를 결성하여 유엔 주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옹호활동을 이끌어가고 있습니 다.

KoFID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Post-2015 제3차 정부간 협상을 앞두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개별 목표(Goal)와 세부목표(Target)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회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 국제민주연대, 굿네이버스, 글로벌발전연구원(ReDI), 기아대책,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안브릿지,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월드투게더,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지구촌나눔운동, 참여연대, 하나를위한음악재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인권재단,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HoE(Hope is Education), ODA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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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종합의견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는 전 지구적인 개

간/국가 내 불평등에 관한 목표(목표 10)는 지속적으

발의제로서 국가 간 합의와 주요그룹(Major Group)

로 강조되어야 하며, 소득 양극화에 따른 부의 재분배

을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폭넓은 논의

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세부 목표와 지표 설정 과정에

를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고려되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가 개발도상 국의 개발을 통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면,

유엔사무총장 종합보고서 7항에서 언급된 발전권

SDGs는 공여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함께 달성해야

(Right to Development) 선언 (1986)은 발전의 목표

한다는 보편성(universality)을 강조하여 빈곤퇴치가

가 모든 인권의 증진임을 천명하였습니다. 발전권 선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인류 공통의 과제이며 지

언이 정의한 ‘발전’은 포괄적인 경제, 사회, 정치, 문 화적 과정으로서, 주민을 발전의 핵심적 주체로 놓

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인식을 강화했습 경제성장, 환경지속성을 동시에 강조하여, 지나치게

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시민·정치적 권리 와 경제·사회적 권리를 함께 고려하고, 인권의 보편성

사회발전 중심으로 접근했던 MDGs의 한계와 불균형

의 원칙이 모든 국가와 개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지난 15년간

Post-2015 개발의제 결과문서에 발전권을 직접적으

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니다. 무엇보다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사회발전과

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정의의 실현에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작용하 유엔, 주요 공여기관 등 국제사회는 이미 20 년 전부터 인권기반접근(Human Rights Based

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의 정신은 SDGs의 맥락에서도 전 분야의 목표를 아울러 선진

Approach, HRBA)을 채택하고, ‘모든’ 인권을 개발 의 전 영역에 주류화할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국과 개발도상국의 책임 분담을 위한 대원칙으로 반

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맞추어 SDGs는 국제인권 기

신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생태적 책임을 가

준과 원칙이 통합적으로 실현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야 하고, 개발사업의 기획과 실행 및 평가 등 모든 과

졌으며 기술·재정 능력을 갖춘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현재의 전 세계적 빈곤, 불

정에 권리보유자의 권한강화와 의무부담자의 책무를

평등, 기후변화, 분쟁 상황은 선진국의 반환경적이며

전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확정될 Post-2015 개발

개도국의 식민주의와 자원착취를 수반했던 경제성장

의제에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원칙으로서 인권기반접

정책과 무관하지 않기에 선진국은 이러한 역사적 책

근이 통합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임을 거듭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효과

영되어야 합니다. CBDR은 기후변화협약의 기본 정

성에 관한 2011년의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이미 우리는 17개 목표의 하나로 불평등에 관한 독립 목

CBDR에 합의한 바와 같이, 개발재원의 논의에 있어

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합니다. 불평등은 지속가능발

CBDR을 적용하여 선진국의 ODA 증원 책무성을 강

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서, 불평등 감소를 위한 인

화하는 것은 향후 SDGs 달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

권적 접근은 개발이 보다 형평성 있고, 지속가능할 수

한 과제입니다.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인권의 차별금지와 평 등의 핵심가치는 원주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개발

또한 목표 4(교육), 목표8(고용), 목표11(포괄적이

과정에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등에 장애인 또는 장애

있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국가

이슈가 목표별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

18

세계 빈곤층의 20%를 차지하는 장애인 그룹을 고려

생산과 소비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 않고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

또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시

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SDGs의 기본방향과 원칙

민사회의 참여와 우호적 환경 조성, 정보 접근권의 보

에 장애이슈를 범분야 이슈로 포함하고 목표1(빈곤종

장과 참여적, 민주적 거버넌스 수립이 중요하며 특히

식)에 장애인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분쟁 종식을 위한 각국의 책무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행수단과 관련해서는 공여국이 약속한 ODA/GNI

각 목표들은 위에서 제시한 정신을 반영하여 보다

0.7% 이행을 강조하고 ODA 외에 신뢰가능하고 책임

대담하고 단호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선, 보건

있는 공적 재원 마련, 민간재원의 책무성 강화, 조세

분야에서 보건정보 체계 안에 누락, 소외되는 계층이

개혁 노력, 공여국과 파트너국 모두의 책무를 강조해

없도록 해야 하며, 교육 분야에서 교육을 교육권과 불

야 합니다. SDGs의 지표는 세분화되어야 하며 투명

평등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교육목표(Post-EFA) 논

하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의를 SDGs 내에 통합하여야 합니다. 성평등과 관련

국내총생산(GDP)을 넘어 인간발전의 다양한 요소를

해서는 젠더를 범분야 이슈로 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존의 성평등 관련 협약과 강령을 반영하고 각 목표 및 세부목표에 성별로 세분화된 지표를 제시해야 합니

무엇보다 한국 시민사회가 협의하고 제안한 의견들

다.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재생가능에너

이 한국 정부를 통해 제3차 정부간 협상에 반드시 반

지로의 전환 목표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기

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정의 실현을 명시해야 하며 공여국에서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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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주요 목표에 대한 의견 1. 모두의 건강한 삶의 보장, 모든 연령대 인구 의 복지 증진(목표 3)

는지 추적하고 원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연령, 성별, 지역, 민족, 소득분포 및 장애여부 등으로 세분화된 국가 보건정보를 마련하여 이것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약·소외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정보 체계 의 개선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과 영양 분야는 MDGs 중심의 개발 체제 하에서 괄목할만한

2. 양질의 포괄적이고 공평한 교육, 모두를 위 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목표 4)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건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소외 계층들과, 예방 가능한 장하는 것은 Post-2015 개발 체제에서도 주요한 과

교육권(Right to Education)과 교육 불평등의 문 제

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교육권의 문제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간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인구의 건강한 삶을 보

과한 점은 MDGs 교육목표의 큰 한계로 남아있습니 SDGs 목표 3번은 건강한 삶의 보장과 복지증진의 대

다. 새로운 교육목표는 인권기반접근(HRBA)을 바탕

상이 모든 연령대의 인구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신생

으로 보편적 교육권, 교육의 질, 평생교육, 교육 불평

아, 영유아, 5세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의 감소

등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Post-2015에서

를 넘어 종식시킨다는 세부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교육에서의 성평등 이슈, 양질의 포용 적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과 교육개발 거버넌스 구축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조건은 현재의 보건체계가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인 구집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20% 국가

Post-2015와 Post-EFA의 통합

만이 출생과 사망을 집계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는 보

2015년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에서

건정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체계 내에서

는 지난 15년간의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조차도 소외된 계층은 심각한 건강권 침해와 이로 인

All, EFA)’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5년 간의 새로

한 다층적 불평등을 경험함으로써 전반적인 개발의

운 교육목표(Post-EFA)를 채택합니다. 세계교육포

혜택은 물론 개발 성과의 지표가 되는 측정 대상에서

럼의 결과로 각 국은 국가 정책수립과 조정, 재정 마

도 배제됩니다.

련 방안 계획 수립, 역량강화와 교육 거버넌스 강화, 평가 체계 구축 등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부여되는

보건영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통계에

책무에 대해 합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Post-2015 교

서 누락되어 보건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온 빈곤층과

육의제의 논의 내용을 Post-2015 개발의제 프로세

사회취약계층을 포함시키는 국가 보건정보 수집 체계

스에 반영하여 회원국이 책무를 종합적으로 이행하고

의 개선과 함께 이를 통한 보편적 의료보장이 전제되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어야 합니다. 또한 보건 서비스 접근의 불평등이 어디에서 일어나

20

3. 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목표 5)

된 ‘Political Declaration’과 ‘Future organization and methods of work of the CSW’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여성단체의 역할과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 정적 지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범분야 이슈로서의 젠더 인권-불평등 해소-빈곤퇴치의 문제를 동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젠더가 범분야 이슈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SDGs 중 목표 5번의 성

4. 에너지,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관 련(목표 7, 목표 12, 목표 13)

평등 목표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나 머지 16개 목표에서도 젠더를 크로스커팅(Crosscutting)된 과제와 지표로 포함해야 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석

성평등 관련 기존 논의의 통합

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 원자력중심의 에너지 시스

성평등에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Post-2015 프로세

템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스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책

전환을 위한 전지구적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임 및 북경여성행동강령의 20년 이행평가 속에서 제

위해 세부목표와 지표에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시된 요구와 과제를 Post-2015 목표와 과제에 포함

폐지하고 관련 재원을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

하여야 합니다.

너지의 전지구적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및 기술이전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별분리지표의 중요성

더불어 화석연료 기술 개선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또한 모든 목표 속에 성별로 세분화된 체계적인 지표

재생가능에너지의 확산 목표치(예컨대 2배)를 명시하

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지표에는 정치, 경제, 사

여야 합니다.

회, 환경, 평화 및 안보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참여에 관한 지표, 젠더에 기반한 차

기후정의의 실현

별규범 및 관행, 특히 유해한 전통문화의 철폐를 위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와 계층을 고려하는 내

한 법적, 제도개선에 관한 지표, 여성의 무임금돌봄

용이 포함되도록 목표 13번의 제목에 ‘기후정의 실현’

노동(unpaid care work), 성별임금격차등의 개선

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제

에 관한 지표, 성과재생산건강 및 권리(Sexual and

한 목표를 2도 혹은 1.5도 이하로 조정한다는 구체적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의 보장과

목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an, VAW)

기후재원에 있어 기후변화의 완화뿐만 아니라 적응

의 철폐에 관한 지표, 여성평화와 안보를 위한 여성

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여야 하며 UNFCCC에서 논의

의 참여와 여성폭력의 예방, 보호, 구호 및 구제를 위

하고 있는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

한 유엔안보리 결의안(UNSCR 1325, 1820, 1888,

즘(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1889,1960, 2106, 2122)의 이행에 관한 지표 등이

damage)’을 분명히 통합하여야 합니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여성단체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마지막으로, 생산과 소비의 과잉으로 환경의 훼손이

이와 함께, 2015년 3월9일부터 20일까지 뉴욕에서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을 넘어선 것

개최된 제5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 채택

에 대한 전 국가 공동의 인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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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생태적 부채를 안고 있는 공여국에서지속

가이자 유일무이한 분단국가로서 분쟁 종식을 위해

가능한 생산과 소비(SCP) 이행을 위한 10개년 계획

국제사회가 협력할 것을 요구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

수립을 책무성 있게 주도하고 국가 내 전략 수립과 홍

니다. 따라서 세부목표16.1을 ‘모든 형태의 폭력 급

보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세부목표와 지표에 반영

격한 감소’ 수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되어야 합니다.

분쟁을 급격히 감소’하도록 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하 고 관련 국가들의 협력 책무성을 단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의 위협에서

5.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목표 16)

참여 보장과 우호적 환경의 구축

살아온 한국으로서 전 세계가 모든 종류의 분쟁 종식 을 목표로 삼도록 먼저 나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6. 이행수단의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목표 17)

국가개발전략 수립, Post-2015 의제 이행, 모니터 링, 평가 과정 전반에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 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시민사회 조직이 건설

제3차 개발재원총회와의 일관성 확보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호적 환경(Enabling

SDGs의 목표 17에 해당하는 이행수단과 글로벌파트

Environment, EE)을 조성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너십은 크게 재정수단, 역량배양, 무역, 시스템 이슈

견제와 감시, 참여는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며 이

등 4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1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

는 공여국은 물론 파트너 국가의 거버넌스 강화에도

져 있어 단일 목표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

필수적입니다.

습니다. 이중 가장 어려운 협상 안건이 될 것으로 보 이는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가 7월에 열리는 제3차 개

정보 접근권과 정보혁명

발재원총회와 맞물려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간 협상

참여의 전제로서 정보 접근권은 재차 강조되어도 지

내용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치지 않습니다. 정보혁명(Data Revolution)은 파 트너국의 가장 기초적인 거버넌스 강화에 매우 중요

신뢰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적 재원 마련

하므로 데이터 관련 역량지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

개발재원 중에서도 공공재원은 모든 사회에서 가장

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한 계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을 명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SDGs를 실현할 수 있

참여적, 민주적 거버넌스

는 신뢰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

법치 실현 및 증진을 위해서는 참여적, 민주적 규범

서 공여국들이 약속했던 ODA/GNI 0.7% 달성 공약

형성 및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거버넌

의 우선 이행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이스탄

스의 기본 원칙으로서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을 언급하

불 원칙을 통해 합의했던 최빈국에 대한 ODA/GNI

여야 합니다.

0.15% 지원 목표와 더불어 기존의 공약 달성을 위한 이행일정과 구속력 확보 방안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

분쟁의 종식을 위한 책무성 강조

와 더불어 군축을 통한 개발재원 확보와 불법 자금흐

평화로운 사회 건설로 지속가능한발전의 초석을 다지

름 규제, 금융거래세 도입, 부채탕감을 통한 보다 혁

고자 한다면, 분쟁의 종식은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

신적인 공공 재원 마련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어야 합

다. 한국은 60년 넘게 전쟁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국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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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원의 책무성 강화

상국이 외부의 기술협력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

민간재원 동원의 방안인 혼합금융에 대해서는 혼합금

적인 기술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융의 위험성(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투자계획과 이행

것이 공여국들의 책임입니다.

에 있어 공여국과 파트너국의 영향이 제한되거나, 투 명성과 책무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 파트너국의 부채

이행수단 확보를 위한 각 국의 책무 명시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적시하고 위

이행수단 확보에 대해 국제금융기구와 UN기구들의

험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개

역할과 함께 공여국과 개도국의 이행사항과 사항별

발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이 파트너국에서 인권 침해를

이행주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환경

발생시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려면 상세주의 의

조성과 조세제도 확립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기술협

무(due diligence)를 다하고,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

력에 대한 이행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는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엔은

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별국가들이 SDGs 달성을

2011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위해 국내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 예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채

산, 정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세부목표에 반영해야

택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과 비·사법적 구제

합니다. 또, 무역을 통한 역량강화와 이행수단 확보에

책 마련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대해서 공여국들의 명확한 이행 사항을 명시하고 개

기업의 책무성과 구제 메커니즘을 SDGs수립과정에

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하고 균등한 경제성장을 촉진할

통합하여야 합니다.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조해야 합니다.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국의 책무

조세 개혁을 위한 정부간 기구의 필요성

역량배양 측면에서는 현재 국가 간, 국가 내에서 나

조세제도에 있어서는 사무총장종합보고서가 제시하

타내고 있는 격차를 주목하고 시민사회와 민간, 해당

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조세와 관련한 정부 간 기구를

분야의 전문기관과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UN 산하에 설립할 것을 지지합니다. 현재 국제적 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해야 합

세기준은 G20나 OECD와 같이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니다. 사무총장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최빈국을

을 배제한 기구들에서 수립되고 있으므로 공정하다고

위한 기술은행 및 과학기술과 혁신역량강화 메커니즘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혁신적인 조세 개혁을

설립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발도

논의할 수 있는 정부 간 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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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indicators)에 대한 의견 지표의 세분화

투명하고 참여적, 포용적인 지표 수립의 중요 성

SDGs 이행을 위한 지표는 목표 달성 과정의 성과 에 있어 불균형과 불평등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마지막으로, 각국 공통의(global) 지표와 국가별 지

있도록 관련 모든 목표와 세부목표에 걸쳐 세분화

표 수립 과정은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포용적인 절차

(disaggregated)되어야 합니다.

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표의 구상, 데이터 취합, 분 석과 결과에 대한 협의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상향식

Post-2015 개발의제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Leave

협의구조를 통해 현지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no one behind’ 원칙의 실현을 위해서는 MDGs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의견을 개진하고 결과에

서처럼 평균값이 아니라 모든 그룹에서의 충족 여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를 기준으로 지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디딤돌 목표

끝.

(stepping stone target)를 도입하여 특정 시점, 특 정 국가, 특정 지역의 장애, 소수민족 등 여러 계층에 서 세부목표 및 지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새로운 지표 측정 방식 도입의 필요성

발간일

2015년 3월 31일

발행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주 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감 수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KoFID 운영위원장), 민경일 바보의 나눔 사무총장(참여연대 실행위원)

협 력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문 의

KoFID 사무국(02-6925-6589 / kofid21@gmail.com)

또한 기존에 MDGs에서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 로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던 방식은 지속가능발전 의 세 가지 축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의 정도는 인류의 복 지(well-being), 지속가능성, 형평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때만 적절하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장문서 모음집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입장문서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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