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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ily Texas
Texas JoongAng Ilbo
Wednesday, January 30th 2013
김용준 낙마 밀봉인사의 비극
A
T.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 5일 만에 자진사퇴 김 “부덕의 소치”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법질서사회안전 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안경을 벗고 생각에 잠 겨 있다. 김 후보자는 이 회의에 참석한 지 4시간 여 만인 이날 오후 7시 총리 후보직을 사퇴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 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 24일 총 리에 지명된 지 5일 만이다. 법 관 재직 중의 부동산 투기 의혹, 두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 등 이 제기된 상황에서 의혹을 해 소하지 못하고 후보직을 내려놓 았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 가 자진 사퇴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이다. ‘밀봉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 며 김 후보자를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27일밖에 남지 않은 새 정부 출범 작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원점에서부터 새 총리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데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및 장관 인선 작업도 시간 에 쫓기게 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박 당선인 이 아웅산 수치 미얀마 의원을 면담한 직후인 오후 2시30분쯤 박 당선인과 단독 면담을 갖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인 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김 후 보자는 오후 6시8분 윤창중 인 수위 대변인에게 결심을 전했고, 윤 대변인은 오후 7시 김 후보자 의 사퇴 소식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저의 부덕의 소 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 쳐 드리고, 박 당선인에게도 누 를 끼쳐 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 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윤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언론 기관에 부탁드리 고 싶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한 보도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 존중하면서 확실 한 근거가 있는 기사로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해 최근 언론의 검증 보도에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수위원장직까 지 사퇴할 것인지에 대해선 밝 히지 않았다. 윤 대변인은 “(인 수위원장직 유지 여부도) 당선인 의 결심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 했다. 총리 지명 5일 만에 이뤄진 김 후보자의 퇴진은 박 당선인의 ‘밀봉 인사’ 스타일이 빚은 ‘부 실 검증’이 원인이라는 게 대체 적인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법치·도덕성, 약 자에 대한 배려’를 김 후보자 지 명 이유로 들었지만 총리 지명 다음 날인 25일부터 8세·6세 아 들에 대한 강남 땅 편법 증여 의 혹, 부장판사 시절(1970~80년대)
수도권 땅 집중 매입 의혹 등이 불거졌다. 두 아들이 모두 병역 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은 최소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 덕적 의무)’에 위배된다는 비판 도 나왔다. 이 중 부동산 문제는 등기부등 본 등만 확인해도 체크될 수 있 는 사안이다. 박 당선인 측이 제 대로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았 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 제로 박 당선인 측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에 김 후보자 검증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 보안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이 사실상 독 자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지명 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 는 “박 당선인은 나 홀로 집에서 수첩에 의존하는 인사를 하지 말 고 시스템으로 검증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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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 에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 을 열어주자는 초당적 이민 개혁 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 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국경 경 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28일 공 식 발표했다. 연방 상원이 이민법 개혁안에 합의한 건 지난 2007년 공화당 출 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추 진했다 실패했던 이민개혁안 이 후 처음이다. 내용도 당시와 비슷 하게 불체자를 구제하는 대신 국
경감시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내 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도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구제 대상 불체자의 범위 가 광범위해 가뜩이나 이민자들 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위기 의 식을 갖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주도의 연 방 하원에서는 별도의 이민개혁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하원이 법안 절충과정에서 이 번 불체자 구제안이 어느 정도까 지 수용될 지도 미지수다. 하원안은 불체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 보다는 전문직 외국인 인력과 가족이민 쿼터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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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방상원의원에서 초당적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이민자 단체들도 본 격적인 법안 통과 캠페인에 들어갔다.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마이애미 다운타운에서 '세이 예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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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최루탄 소동
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
서울남부지검은 29일 한·미 자유
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최
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루탄을 터뜨린 행위는 헌정 사상 초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
유의 테러”라면서 “사안이 중하다
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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