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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2, 2021 A

‘북한 핵문제’ 오준 전 UN대사에게 듣는다 ◎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 3월 25일(목) 제9차 통일강연회 ‘온라인’ 개최 ◎ 오준 전 UN대사 강사 초청, ‘미국 신정부와 북한 핵문제의 전망’ 주제 강연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와 한반 도 정세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를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민주평 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 통) 휴스턴협의회(회장 박요한) 가 오준 전 UN대사 온라인 줌 (Zoom) 특별강연을 개최하는 것이다. 박요한 협의회장은 오는 3월 25일(목) 오후 7시, 줌으로 제9 차 통일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 혔다. 현재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으로 있는 오준 전 UN대사는 ‘미국 신정부와 북한 핵문제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 다. 이번 통일강연의 대상은 휴스 턴 한인 동포는 물론, 한반도 정 세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강연을 듣기 위해서는 줌 (Zoom)에 접속해야 한다. 줌 ID는 8329194404이며 Passcode 는 123456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형선 간 사(832-715-4158) 혹은 이덕용 행정실장(832-366-7720)에게 문 의하면 된다. 오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아 끼지 않는 인물이다. 유엔인권이 사회가 지난해 6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 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 지만,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공 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 권이사회는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이 2009 년 이후 공동 제안국보다 수위 를 낮춘 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뿐이었다.

오준 이사장은 2013~2016년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를 역임하는 동안 “한국 국민에게 북한 주민은 절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다”는 유엔 연설로 북 한 인권 문제를 국제 사회에 환기했던 인물이다.

당시 오준 이사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을 고 려해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서 빠지겠다는 정부 입장은 우 리 스스로 인권 문제에 정치적 고려를 하겠다고 인정하는 셈” 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오 이사장은 2013~2016년 유 엔 한국 대표부 대사를 역임하 는 동안 “한국 국민에게 북한 주 민은 절대 아무나(anybodies)가 아니다”는 유엔 연설로 북한 인 권 문제를 국제 사회에 환기했 던 인물이다. 다음은 당시 중앙 일보 인터뷰 내용이다. Q 정부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로키로 대응하겠다는 입 장이다. 1998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얀마 인권 결의안을 처음 채 택했을 때,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공동제안국으로 참 여해 평가를 받았다. 북한 문제 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하면, 한국이 인권 문제에 정치 적 고려를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러면 어떤 강대국이 한 국에 특정한 입장을 요구하며 압박할 때 ‘인권 문제는 정치· 외교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빠져나갈 명분이 약해진다. Q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첫째, 비(非) 정치적 접근이 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순 수하게 인권 차원에서만 다뤄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싫어할까 봐’, 혹은 반대로 ‘김정은 정권 을 자극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것이어선 안 된다. 둘째는 제도 적 접근이다. 2016년 여·야 합의 로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고, 이

‘서머타임’ 14일부터…새벽 2시를 3시로 오는 14일(일) 부터 서머타 임(일광절약시 간·Daylight Saving Time) 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날 오전 2시를 3시로 한 시간 앞당겨야 한다. 서머타임이 시 작되면 LA와 한국의 시차는 현재 15시간에 서 14시간으로, 1시간 줄어든다. 올해 서머타임은 11월 첫 째 주 일요일인 7일 오전 2시에 해제된다. 서머타임은 낮이 긴 하절기에 낮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 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단, 애리조나와 하와이, 괌, 사모아, 버진 아일랜드 등은 서머타임을 시행하 지 않는다.

를 이행하는 것은 북한 인권 문 제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을 견 지하는 것이다. ‘(정치적 고려 가 아닌) 법에 근거해 시행한다’ 고 말할 여건이 있는데도 이조 차 하지 않는 건 문제다. 마지막 으로, 정부가 대놓고 나서기 어 려우면 시민단체가 나서고 정부 는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 이 있다. Q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정 부와 탈북 단체가 갈등을 빚 고 있다. 북한 주민들을 외부 정보에 접 근하게 하는 건 인권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풍선에 전단을 실어 보내는 게 정보 전달에 효 과적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효 과가 별로 없는데도 북한 정권

이 싫어하니 필요하다는 논리는 곤란하다. 김정은 정권 때리기에 인권 문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Q 문 정부 들어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위축됐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인권 문 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완전히 잘못된 접근은 아 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권이 개 선될 것’이라는 접근도 막연하 다. 내부에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어렵다. 유엔 제재에 저 촉되지 않는 선에서 인도적 지 원을 통해 북한 시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 의료 혜택을 받을 권 리를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가 토니채·백희연 기자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