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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도시 땅투기 의혹
Tuesday, March 16, 2021 A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1만4000명 뒤졌는데 새로 찾은 건 7명 “선거 앞 겉핥기쇼” <국토부·LH 직원>
빈수레만 요란했다. 국토교통부 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 기 여부를 조사한 정부 합동조사 단(합조단)이 11일 그 결과를 발 표했는데, 전 직원 1만4000여 명 중 투기 의심자는 20명이었다. 참 여연대 등이 폭로한 13명에서 고 작 7명 늘어난 수준이었다. 당장 온라인 등에선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겉핥기 쇼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등 반발 여론이 더 커지 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 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 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 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관련자가 13 명에 이른다고 했다. 정부가 합조단을 꾸린 건 지난 4 일이다. 조사 일주일 만에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LH 직원 1만여 명 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4000여 명 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부터 현 재까지 광명·시흥, 고양 창릉 등 3 기 신도시 6곳과 안산 장상 등 100 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 를 거래했는지 살폈다. 이번에 적 발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야당·언론 제기한 의혹에 한참 못미쳐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이 15명 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창릉 2 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었다. 직급별 로는 부장급인 2급은 3명, 차장급 3급은 9명, 과장·대리에 해당하는 4급은 6명, 그 이하 직급은 2명이
합조단, 일주일 만에 1차조사 발표 정세균 “변창흠 때 11명 책임론 민변이 발표한 13명 합쳐 20명 가족 등 10만 명 2차조사 들어가 “차명 밝히는 게 수사 성패 좌우”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전수조사 지역
2명
남양주 왕숙 1명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6곳 +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과천·안산) 총 8곳
조사 대상
인천 계양
총 1만4348명 (1만4319명 조사 완료)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9839명
부천 대장
2명
15명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 광명·시흥
2013년 12월 ~ 현재
1명
지역별 투기 의심 적발 인원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이는 74명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합조단 조사는 국토부·LH 직원 본인 명의의 토지 거래 기록 만 살펴봤을 뿐 배우자나 가족 명 의의 거래는 들여다보지 않았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급한 불을 끄 기 위해 정부가 내실 없는 조사를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돈 되는 땅, 돈흐름 대대적으로 뒤 져야”
처음 땅 투기 의혹을 폭로했던 민변·참여연대는 이날 “예견됐던 대로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 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 등 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조사 방 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결과 총 20명 투기 의심 적발. 전원 LH 직원 (민변·참여연대 제기 13명 외 7명 추가)
안산 장상지구
었다. 1명이 최대 8개 필지를 매입 하는 등 두 필지 이상을 사들인 사 람은 6명이었다. LH 직원과 지인 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었 는데, 특히 직원 4명을 포함한 22 명이 시흥시 과림동의 1개 필지를 공동 매입하기도 했다. 투기 의심 사례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2018년 12월) 이전 2 년에 집중됐다. 이 같은 합조단의 발표는 여태 야당과 언론 등이 제기한 투기 의 혹 사례에 비해 생생함과 규모 등 에서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다. 최 근에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도 광명·시흥시 7개 동 일대 토지 실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사 시기
자료: 국무총리 비서실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람 이름 갖고 전수조사해 봤자 차명으로 빠져나간 진짜 투기는 알 수도 없 다. 돈 되는 땅과 돈의 흐름을 즉각 대대적으로 뒤져야 한다”며 “의미 없는 쇼로 투기범들의 증거를 없 앨 시간만 벌어주는 짓은 제발 그 만 하라”고 썼다. 결국 수사가 빠진 정부 조사의 한계만 더 노출하고 말았다는 지 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합조단 브리핑이 끝난 직후 오후 3 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의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 주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는 20명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강 도 높은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수본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 의 성패는 차명거래를 밝혀내는 데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 총리도 “이번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 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 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2차 조사도 들어간다. 대상은 국토부LH 직원의 가족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 직원(6000여 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 직원(3000여 명) 및 그 가족이다. 10만여 명에 달할 것 이라는 추정이다. 특히 정 총리는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 하며 “발본색원” “LH를 해체 수 준으로 환골탈태하겠다” 등 어 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 을 쏟아냈다. 특히 투기 의심자 20 명 중 11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 LH 사장 재직 시(2019년 4월~ 지난해 12월)에 일어난 일이라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 생각한다. 국민적 걱정을 잘 안 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심사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중 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총리가 ‘범죄’ ‘전쟁’ 등의 강한 어조를 사 용한 뒤 변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 급했다”며 “발표 직전까지 총리실 은 청와대와 발표 내용을 비롯해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언급 수위 를 놓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변 장관의 책임론 역시 청와대와의 교감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전했다. 윤성민·이가람·권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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