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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도시 땅투기 의혹

Tuesday, March 16, 2021 A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1만4000명 뒤졌는데 새로 찾은 건 7명 “선거 앞 겉핥기쇼” <국토부·LH 직원>

빈수레만 요란했다. 국토교통부 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 기 여부를 조사한 정부 합동조사 단(합조단)이 11일 그 결과를 발 표했는데, 전 직원 1만4000여 명 중 투기 의심자는 20명이었다. 참 여연대 등이 폭로한 13명에서 고 작 7명 늘어난 수준이었다. 당장 온라인 등에선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겉핥기 쇼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등 반발 여론이 더 커지 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 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 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 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관련자가 13 명에 이른다고 했다. 정부가 합조단을 꾸린 건 지난 4 일이다. 조사 일주일 만에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LH 직원 1만여 명 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4000여 명 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부터 현 재까지 광명·시흥, 고양 창릉 등 3 기 신도시 6곳과 안산 장상 등 100 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 를 거래했는지 살폈다. 이번에 적 발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야당·언론 제기한 의혹에 한참 못미쳐

지역별로는 광명·시흥이 15명 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창릉 2 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었다. 직급별 로는 부장급인 2급은 3명, 차장급 3급은 9명, 과장·대리에 해당하는 4급은 6명, 그 이하 직급은 2명이

합조단, 일주일 만에 1차조사 발표 정세균 “변창흠 때 11명 책임론 민변이 발표한 13명 합쳐 20명 가족 등 10만 명 2차조사 들어가 “차명 밝히는 게 수사 성패 좌우”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전수조사 지역

2명

남양주 왕숙 1명

고양 창릉

3기 신도시 6곳 +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과천·안산) 총 8곳

조사 대상

인천 계양

총 1만4348명 (1만4319명 조사 완료)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9839명

부천 대장

2명

15명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 광명·시흥

2013년 12월 ~ 현재

1명

지역별 투기 의심 적발 인원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이는 74명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합조단 조사는 국토부·LH 직원 본인 명의의 토지 거래 기록 만 살펴봤을 뿐 배우자나 가족 명 의의 거래는 들여다보지 않았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급한 불을 끄 기 위해 정부가 내실 없는 조사를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돈 되는 땅, 돈흐름 대대적으로 뒤 져야”

처음 땅 투기 의혹을 폭로했던 민변·참여연대는 이날 “예견됐던 대로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 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내역, 등 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조사 방 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결과 총 20명 투기 의심 적발. 전원 LH 직원 (민변·참여연대 제기 13명 외 7명 추가)

안산 장상지구

었다. 1명이 최대 8개 필지를 매입 하는 등 두 필지 이상을 사들인 사 람은 6명이었다. LH 직원과 지인 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도 있었 는데, 특히 직원 4명을 포함한 22 명이 시흥시 과림동의 1개 필지를 공동 매입하기도 했다. 투기 의심 사례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2018년 12월) 이전 2 년에 집중됐다. 이 같은 합조단의 발표는 여태 야당과 언론 등이 제기한 투기 의 혹 사례에 비해 생생함과 규모 등 에서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다. 최 근에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도 광명·시흥시 7개 동 일대 토지 실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사 시기

자료: 국무총리 비서실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사람 이름 갖고 전수조사해 봤자 차명으로 빠져나간 진짜 투기는 알 수도 없 다. 돈 되는 땅과 돈의 흐름을 즉각 대대적으로 뒤져야 한다”며 “의미 없는 쇼로 투기범들의 증거를 없 앨 시간만 벌어주는 짓은 제발 그 만 하라”고 썼다. 결국 수사가 빠진 정부 조사의 한계만 더 노출하고 말았다는 지 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합조단 브리핑이 끝난 직후 오후 3 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의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 주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는 20명의 금융거래 등에 대한 강 도 높은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수본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 의 성패는 차명거래를 밝혀내는 데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 총리도 “이번 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 이 잡 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 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2차 조사도 들어간다. 대상은 국토부LH 직원의 가족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 자치단체 직원(6000여 명)과 지방 공기업 직원 직원(3000여 명) 및 그 가족이다. 10만여 명에 달할 것 이라는 추정이다. 특히 정 총리는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 하며 “발본색원” “LH를 해체 수 준으로 환골탈태하겠다” 등 어 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위의 발언 을 쏟아냈다. 특히 투기 의심자 20 명 중 11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이 LH 사장 재직 시(2019년 4월~ 지난해 12월)에 일어난 일이라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 생각한다. 국민적 걱정을 잘 안 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심사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중 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총리가 ‘범죄’ ‘전쟁’ 등의 강한 어조를 사 용한 뒤 변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 급했다”며 “발표 직전까지 총리실 은 청와대와 발표 내용을 비롯해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언급 수위 를 놓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변 장관의 책임론 역시 청와대와의 교감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전했다. 윤성민·이가람·권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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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도시 땅투기 의혹

이슈 - 신도시 땅투기 의혹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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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넘으면 택지 분양권 덤으로  10억 땅이 7년새 24억 <위례신도시>

투기 부추기는 신도시 보상시스템

시세 80%로 택지 공급, 전매 허용 무주택자는 아파트 분양도 가능 “정부가 보상 파이 키워 투기 자극”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지 내 땅 을 소유한 사람이 보상 차원에서 2013년 10억원에 받은 단독주택용지 294㎡가 지 난해 10월 매입 가격보다 14억원 오른 24 억5000만원에 팔렸다. 앞서 3개월 전엔 비슷한 크기의 땅이 23억8000만원에 거 래됐다.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땅에 눈독을 들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 는 사례다. 1000㎡(수도권 기준, 지방 400 ㎡) 이상 소유자에게 보상금과 함께 추가 로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권리를 주는데 이번 투기 의혹을 풀 실마리 중 하나로 떠 올랐다. 협의양도인택지는 요즘 분양시장을 달 군 ‘로또 분양’ 못지않은 ‘대박’으로 꼽힌 다. 저렴하게 공급돼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 대할 수 있다. 전매제한 규제가 덜해 계약 금만 내고 팔아도 된다. 택지 대신 아파트 분양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신도시 개발 보상 방법으로 1000㎡ 미만 도 현금 대신 아파트·상가 등을 공동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을 받을 수 있지만(대토) 사업 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높지 않아 선 호도가 떨어진다. 협의양도인택지를 받는 자격도 느슨하 다. 대상자 기준 시점이 공람 공고일이어서 하루 전에 땅을 사도 된다. 공람 공고일이

10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소속 각 지역 대표자와 인근 주민들이 LH공사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개 정부 발표일(광명·시흥 지난달 24일) 이다.

1000㎡는 개인별 면적 기준이다. 1000㎡ 보다 작은 땅을 여러 필지 소유해 모두 합 친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된다. 공동 소 유하더라도 1000㎡ 이상 지분도 마찬가지 다. 2200㎡를 2명이 절반씩 공유하면 2명 모두 1필지씩 받는다. LH 직원이 1000㎡ 이상으로 지분을 쪼갠 이유다. 땅 종류는 임야든 전답이든 상관없다. 협의양도인택지는 3~4층 규모로 3~4가 구를 들인 다가구주택이나 1층에 음식점 등을 만드는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 독주택용지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10~20% 저렴한 감정가격이다.

협의양도인택지와 같은 단독주택용지 가 감정가로 일반인에게도 공급되지만 물 량이 아주 적어 분양 경쟁이 치열하다. 협 의양도인택지를 제외하고 남는 물량을 일 반에 분양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은 “협의양도인택지는 저렴하게 새 아파 트를 보장받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 주권과 비슷한 셈”이라고 말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계약 후 한 차례 가 격 제한 없이 전매할 수 있다. 일반인이 받 는 용지는 잔금 납부 이후에 분양가격 이 하로 전매가 가능하다. 다가구 등을 지어 짭짤한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협

[연합뉴스]

의양도인택지에 지은 다가구주택의 월세 가 가구당 110만원 정도다. 네 가구면 400 만~500만원이다. 이 같은 협의양도인택지 혜택이 2기 신 도시보다 훨씬 커졌다. 정부가 주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보상 수준을 높였다. 가격 제 한 없는 한 차례 전매가 2015년, 무주택자 아파트 특별분양은 지난해 도입됐다. 지난 1월엔 수도권 1000㎡의 협의양도인택지 분 양 자격을 지방과 같은 400㎡로 완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상 파이’를 키우면 서 투기도 자극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LH 직원 처벌 가능할까, 손혜원이 바로미터 목포 투기 의혹 관련 1심서 유죄 “정부 발표 전 정보는 비밀 해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과연 해 당 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 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과 몰 수 또는 추징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활용

했다는 사실’의 입증 여부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게 손혜원(사진)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1심 판결이다. 문화재 지정 내부 정 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 들인 혐의로 기소됐던 손 전 의원 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 개월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도 내려졌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개 발 계획은 주민공청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돼 비밀성을 상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언 론 기사는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밑그 림 수준이었고, 최종안은 보도 후 2년 뒤 에야 고시됐다”고 이를 배척했다. 재판 부는 이어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 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부동산 투 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시 가 상승 등으로 부지 매수 등이 어려 워질 수 있는 만큼 부패방지 법상의 비밀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다. 이를 참고하

면 부분적인 내용이 이미 외부에 알려졌 다 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지 정 지역 정보를 구체적으로 발표한 지난 달 24일 이전의 정보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원이라 하 더라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관련 부서에 속하지 않는 직원이 내부 정보 를 취득한 경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박현주 기자 판례도 있다.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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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미 방위비협정 타결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이슈 - 한·미 방위비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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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위비분담금 1조1833억  작년 동결 감안 13.9% 인상 <주한미군>

계획에 따르면 매년 국방예산 증 가율은 평균 6.1%다. 결국 7%보다 미군 작전비 등 요구는 수용 안 해 는 낮지만 6.1%라는 높은 인상률 을 수용한 셈이다. 국방비 상승과 연동, 연 6.1% 예상 이에 따라 2025년 방위비 분담 “국방비 늘면 방위비 줄여야하는데” 금은 약 1조4896억원이 될 전망이 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올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요구했던 13억 달러에 으로 2019년보다 13.9% 증액된 1 육박하는 수준이다. 정은보 협상 조1833억원을 지불한다. 또 2025 대사는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 재 년까지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에 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 따라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했다. 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국민 누 지난해 발표한 2021~2025 국방 중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사 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 [뉴스1] 리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기계획을 반영할 경우 2025년 방 진은 지난 8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 차량. 위비 분담금은 약 1조5000억원 수 국방비 느는데 늘어나는 분담 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한·미 간 달러를 요구하면서 합의는 무산 담금 중 아직 쓰지 못해 이월한 분 금=국방비 증가는 한국의 자체 방위력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그 미합의로 협정 공백 상태였던 지 됐다. 이번에 합의한 13.9% 인상은 담금도 많다”고 지적했다. 난해 분담금은 2019년 수준(1조 정부의 당시 최종 제안에서 크게 연간 증가율도 역대급=2025년 런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도 까지 유효한 다년 협정을 맺은 것 같이 늘어난다는 건 앞뒤가 맞지 389억원)으로 동결됐다.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 은 한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않는다는 지적이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원은 “지난해 실무선에서 합의한 문제는 연간 증가율을 국방예산 증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내용을 공개했다. 수준이 있는 만큼 미국에 새 정부 가율에 연동하는 바람에 과거에 비 “안보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 국방 예산을 늘리면 자동적으로 분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가 들어섰다고 해서 갑자기 낮추 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대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긴 힘들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효 트럼프 협상팀은 지난 10차 금도 올라가 버리는 꼴이 된다”고, “이번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 과로 바이든 행정부가 덕을 봤다” SMA 협상에서 매년 7% 인상을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 요구했다. 9차 SMA 협정에선 매 수는 “상호 보완적인 국방비와 방 정적 주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고 평가했다. 인상률 13.9%는 역대급이다. 이 년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 위비 분담금을 연동시키는 건 모 왜 13.9%인가=도널드 트럼프 는 2002년 5차 협정의 25.7%(급격 해 방위비를 인상하되, 인상률이 순”이라고 각각 지적했다. 전 대통령 효과가 작용했다. 정부 한 원화 절하 반영)와 1994년 2차 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한 그동안 정부가 미국의 과도한 는 2019년 9월 시작된 11차 SMA 협정 때 18.2% 증액을 제외하고 국 측이 당시 협상에서 이전 인상 분담금 증액 요구에 맞서 국방예 협상에서 ‘첫해 13.6% 인상+마지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박정은 참 률의 두 배 가까이 되는 7%는 너 산 증액을 방어논리로 써 왔다는 막 해 13억 달러(약 1조5900억원) 여연대 사무처장은 “트럼프 행정 무 높다고 반박한 근거다. 점에서도 모순된다. 2019년 9월 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안했고, 미 부가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걸 고려 그런데 이번엔 물가상승률이 한·미 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문재 측 실무진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 하더라도 그야말로 역대급 인상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도 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해 13억 다. 심지어 주한미군에 지급한 분 록 합의했다. 2021~2025 국방 중기 고 있는 국방예산과 미국산 무기 트럼프 때 우리 측 최종안과 비슷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 한 증가 등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 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온 내역 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에 상한선도 없 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물가 상승률은 변동성이 커서 상한선 을 뒀는데 국방비 증가율은 예측 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교가 안팎에선 정 부가 현재 리뷰 중인 바이든 행정 부의 대북정책에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미국 측에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 다. 한 소식통은 “동맹의 입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 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요 구를 토대로 협상에 임한 점은 석 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군의 작전비와 한반 도 외의 자산에 대한 정비 비용, 미 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했는데 이번 협정에 명시됐느냐’는 질문 에 “협상 초반에 기존 분담금 항목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 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을 벗어나 그런 부분까지 요구했으나 수용하 지 않았다”면서 “이번엔 그와 관 련한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 순환배 치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 했다. 유지혜·정진우·박현주 기자 wisepen@joongang.co.kr

오·안 단일화 윤곽  토론회 최소 2회·100% 시민여론조사 <오세훈·안철수>

로 했다. 이르면 오는 일요일(14일) 안 ‘경쟁력 조사’ 오 ‘적합도 조사’ TV 토론을 할 수도 있다. 여론조사 방식은 100% 시민여 설문조사 문항엔 이견 못좁혀 론조사(기존 여론조사처럼 성별· 연령별·지역별 분포에 맞춰 특정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윤곽이 서 인원을 정해서 진행)가 유력하다. 서히 드러나고 있다. 토론 횟수나 앞서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인 김 단일화 시기 등을 두고 양측은 상 근식 경남대 교수가 ‘완전 개방형 당 부분 의견을 좁히고 있다. 시민참여 경선’(유권자 누구나 모 일단 토론회는 최소 2회로 가닥 바일 등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제 을 잡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 안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원회는 단일화 TV토론에 대해 “1 “제1야당에만 유리하다”는 지적 회 중계방송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나왔다. 오 후보도 전날 KBS 이에 양측은 TV 토론은 1회만 하 인터뷰에서 “시민여론조사 경선 고, 나머지는 온라인 중계를 하기 확률이 높다”고 했다. 로 했다. 온라인 토론에선 두 후 단일화 시기와 관련해선 “18일 보가 각각 자신의 공약 등을 프레 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되니 17일 젠테이션(PT)으로 발표한 뒤 미 이 마지노선”(이태규 국민의당 의 리 선정된 언론인·전문가 등 패널 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 의 질문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기 후보 측도 “투표용지에 두 후보의

선관위 “TV 토론 중계 1회 가능”

이름이 인쇄되면 단일화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 계자는 “오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 라 신속한 단일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갈등 요소도 있다. TV토론을 두 고 오 후보 측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자유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 이지만, 안 후보 측은 “말 잘하는 사람 가리는 토론은 안 된다”며 사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첨예한 대목은 설문 문항 이다. 경쟁력 조사냐, 적합도 조사 냐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 다. 개인 브랜드가 있는 안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 비해 누가 경쟁력 이 있는지”를, 문재인 정부에 맞서 는 제1야당 소속인 오 후보는 “야 권 후보로 누가 맞는지”를 선호한 다. ‘질문이 운명을 가른다’는 말

이 나오는 만큼 양측 모두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한편 이날 오 후보는 김종인 비 대위원장과 함께 코로나19로 타격 을 입은 서울 명동을 찾았다. 김 위 원장과 오 후보가 민생현장 방문 을 함께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 에서 오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4무(無) 대출로 보증료, 담보, 불 필요한 서류, 이자가 없이도 충분 한 대출을 보증하겠다”며 “1년 동 안 무이자로 최대한 1억까지 대출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오 후보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자 연적으로 거대 정당에 바탕을 둔 후보 지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야당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밖 에 없다는 게 일반적 여론”이라며 “야당 단일후보로 오 후보가 확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 을 찾아 서울시 공무원 노조 관계 자들을 만났다. 안 대표는 이 자리 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 최측근을 뜻하는 이른바 ‘서울 시청 6층 사람들’과 관련해 “저는 그런 별정직, 정무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 문제는 제가 언론상에 가장 먼저 제기했다”면서 이같이 공약했다. 안 대표 측은 “시민단체 출신 등을 낙하산 인사로 꽂지 않겠다는 뜻” 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어 시청 시민건강국에서 코로나19 대 응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에서 열 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최우선 승진 대상으로 인사해야 하지 않 나 생각한다”고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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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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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6일 화요일

IT업계 빅4 반독점 규제 강화될 듯 아마존구글애플페이스북

FTC 위원 지명 가능성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 온라인 플랫폼 독점 지적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기술 (IT) 대기업에 비판적인 리나 칸 (32) 컬럼비아대 교수를 연방거 래위원회(FTC) 위원으로 지명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9일 보도했다. 칸 교수는 지난해 연방 하원 법 사위원회 내 반독점소위원회의 민 주당 측 인사로 아마존과 애플, 페 이스북, 구글 등 IT 공룡 ‘빅 4’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지적한 보고

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IT 공룡이 “혁 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칸 교수는 2017년 예일대 로 스쿨 졸업 당시 쓴 ‘아마존의 반 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에서 현 재 반독점법의 접근 방식이 아 마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야기할 수 있는 폐해를 다루는 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도 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 국장에 내정된 로힛 초프라(38)의 법률 보좌관 으로 일한 적도 있다. 저널은 칸 교수의 FTC 위원

지명은 현 행정부가 시장 경쟁 촉진에 좀더 공격적으로 법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 했다.

FTC는 반독점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관할하는 연방 정부의 독립 기구로, 칸 교수가 임명 절 차를 거쳐 취임하면 이 기구를 이끄는 5명의 위원 중 한 명이 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빅니 스(The Curse of Bigness, 큰 것의 저주)’라는 저서에서 IT 공룡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팀 우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를 국가경제위원회의 대통령 기술 ·경쟁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임 명한 바 있다.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이 시사주간지 타 임이 선정한 ‘떠오르는 인물 100인’에 선정된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 [엘리자베스 워런 트위터 캡처]

크롬북에 안드로이드폰 연동 기능 문자 답하고 와이파이 동기화

코로나19 기간에 전국 대도시 교통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P]

전국 대도시 교통량, 절반 감소 교통체증 허비 시간, 1/4 줄어 뉴욕-필라델피아-시카고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 난해, 전국 대도시 교통량이 절 반 가까이 줄면서 운전자가 교통 정체로 길 위에서 버린 시간이 전년 대비 4분의 1수준까지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 일부 대 도시권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현 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 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데이터 분석업체 ‘인릭 스’(INRIX)가 9일 공개한 ‘2020 글로벌 교통 현황’(2020 Global Traffic Scorecar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들 이 정체된 도로에서 허비한 시간 은 평균 26시간이었다. 전년도 99시간과 비교해 73시간이나 줄 어든 셈이다.

인릭스의 교통 분석가 밥 피슈 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 시간·장소·수단이 완전히 달라 졌다. 정부 규제와 바이러스 확 산이 하룻밤 사이에 통행 행태를 변화시킨 셈”이라고 전했다. 또 재택근무가 일반화하고 학교와 공공장소가 문을 닫으며 대부분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 현상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대도시권 운전자 들은 고질적인 교통체증 현상에 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했던 도시는 뉴욕이었다. 뉴욕의 일일 주행거리 (DVMT)는 전년 대비 28% 감 소하며 도심 운행속도가 9% 향 상됐다. 그러나 뉴욕 운전자가 지난해 교통체증으로 길 위에서 버린 시간은 평균 100시간(전년 대비 28%↓)에 달했다.

인터넷 서핑에 초점이 맞춰진 구글의 노트북 컴퓨터 ‘크롬북’ 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동 해 문자메시지에 답할 수 있게 되는 등의 새로운 기능이 도입 된다. 구글은 크롬북 출시 10주년을 기념해 크롬북의 운영체제(OS) 인 크롬 OS에 이런 기능을 갖춘 ‘폰 허브’(Phone Hub)를 도입 한다고 9일 밝혔다. 크롬북을 쓰면서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이용 하는 사람은 폰 허브를 통해 크 롬북에서 문자 메시지 답장을 쓰 고,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 스마 트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크롬북에 새로 도입될 폰 허브 기 능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연동돼 크롬북에서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구글 제공]

또 크롬북이나 안드로이드 스 마트폰에서 이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 연결된 와이파이망에는 다른 기기들도 자동으로 동기화 가 돼 연결된다고 구글은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최근 둘러본 웹 사이트 창도 크롬북에 표시돼 기

LG 2023년 테슬라용 새 배터리 목표 생산 공장 미·유럽 검토 LG에너지솔루션이 2023년에 전기차용 새 배터리를 만들어 테 슬라에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생산 부지로는 미국이 나 유럽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지난주 밝히면 서 이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의 수요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테 슬라를 매수처로 희망하고 있다 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LG측이 테슬라의 ‘기가 베 를린’ 공장에도 배터리를 공급하 기 위해 유럽에 생산 라인을 만 들 계획이라면서 스페인이 후보 지 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

기를 바꿔도 하던 작업을 계속 이 어갈 수 있다. 또 ‘니어바이 셰어’(Nearby Share)도 도입돼 물리적으로 서 로 가까이에 놓인 안드로이드 스 마트폰과 크롬북끼리는 사진·영 상·음악 등의 파일을 직접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폰 기기 간 파일 전송 기 능인 ‘에어드롭’과 유사한 기능 이다. 구글은 앞으로 몇 달 내 크롬 OS를 업데이트해 이런 새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크롬북은 구글이 삼성전자, 대 만의 에이서와 손잡고 2011년 처 음 내놓은 보급형 노트북이다. 독자적인 크롬 OS를 탑재해 동 영상·유튜브 시청이나 인터넷 서핑처럼 가벼운 작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배터리 수명이 길고 가 격도 저렴하게 했다.

한 소식통은 “LG에너지솔루 션이 새 미국 공장에서 ‘4680’ 배 터리 셀을 만들 계획이고 유럽에 서도 테슬라의 ‘기가 베를린’ 공 장에 공급할 4680 셀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름 46㎜, 길이 80㎜를 뜻하 는 ‘4680’은 작년 9월 일론 머스 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배터리 데이’에서 소개한 차세 대 원통형 배터리로, 기존 2170 (지름 21㎜·높이 70㎜) 제품보 다 크고 주행거리도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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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다시 대가족으로  다세대 거주용 대형 주택 매입 증가 부모와 함께 하려고아시아계 1위 비용 절감성인자녀와 생활 목적도 다세대 거주 목적 주택 거래 비중 2012-2020년(그래프1)

자료:전국부동산중개인협(NAR)

2020년 주택 바이어 구매 이유(그래프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가족을 이루어 살려는 바이어가 늘어남에 따라 다세대 거주용 주택 거래가 늘었다

지난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여러 세대가 함께 모 여 살 수 있는 큰 주택 구매에 적 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NAR)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 면,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다세대를 위한 대형 주택 (Multi-Generational Home)에 대한 거래는 꾸준히 늘었다. 2020년 2분기에 거래된 전체 주택 중에서 다세대 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 비중은 15%나 됐다. <그래프 1 참조> 이는 2012 년 이후 최고 수치다. 다세대를 위한 주택 매입에 대 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팬 데믹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 들의 분석이다. 여러 세대가 거 주하기 위한 집을 매입한 이유 중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동기와 코 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해서 응 답률이 상승한 이유를 분석한 결

과, 팬데믹이 바이어 주택 매입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0명 중 3명 가까운 28%는 건 강상·고령의 부모나 친척을 모 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의 25%와 비교하면 증가한 것이다. <그래프 2 참조> 더욱이 21%는 연세가 있는 부모 나 친척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 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팬데믹 이전의 17%보다 4% 포인트 더 많았다. 또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 는 답변도 팬데믹 이전보다 소폭

증가한 18%를 기록했다. 성인 자 녀나 친척이 독립하지 않아서도 17%나 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의 14%와 비교하면 3%포인트 높아 진 것이다. 이에 더해서 큰 집을 사려고 가족들의 소득을 모았다 는 경우도 15%로 집계됐다. 반면 눈에 띄는 변화는 성인 자 녀 또는 19세 이상의 친척이 집 으로 다시 돌아 온 경우인데, 팬 데믹 이전의 20%보다 7%포인 트나 감소한 13%로 집계된 점이 다. NAR 측은 팬데믹 이전에 도 나이든 부모를 모시기 위한 이 유와 성인 자녀 동거가 대형 주 택 매입 이유를 양분했었다며 코 로나19 확산 이후 부모 모시기를 꼽은 응답자가 성인 자녀라고 밝 힌 비율을 앞섰다는 점은 달라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계(API) 바이어들에게 연세든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큰 집 을 샀다는 응답률(37%)이 흑인

인종별 다세대 거주 주택 바이어 특성 (단위: %) 구매 이유

흑인

아시아태평양계

히스패닉/라티노

백인

다세대 주택 구매 비중 성인 자녀 동거 소득원 늘력 대형 주택 구매 건강 및 고령 부모 모시기 부모와 시간 더 보내려고 비용 절약 성인 자녀 독립 안해서 이유 없음 기타

15 18 18 16 15 13 10 33 10

23 14 30 26 37 27 11 19 3

18 15 11 21 23 24 17 21 6

10 21 10 27 13 14 15 25 8

자료: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복수 응답 허용

(15%), 백인(13%), 히스패닉· 라티노(23%)보다 월등히 많았 다. 비용 절약이나 가족들이 돈 을 모아 큰 집을 장만하려는 경 제적 이유도 다른 인종보다 많았 다. <표 참조> 인종 별로 다세대 거주용 큰 집 구매 배경을 살펴보면, 백인은 건 강 및 나이든 부모를 돌보기 위 해서가 27%로 가장 많았고 성 인 자녀와의 동거가 21%로 그 뒤 를 이었다. 히스패닉은 비용 절 약(24%), 고령의 부모와 더 많 은 시간을 보내려고(23%) 순이

었다. 흑인의 경우엔, 이유 없음 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 자 녀와의 동거와 큰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소득을 모은 경 우가 각각 18%를 차지했다. 조사를 진행한 NAR의 제시 카 라우츠 부대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외로움과 자녀 양육에 대 한 우려가 커지면서 가족들이 함 께 살기로 결정한 바이어들이 많 아졌다”며 “특히 팬데믹으로 집 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 진성철 기자 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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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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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물 만든 게 누구인가 LH 투기, 말로는 뿌리 뽑는다면서 날림조사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체 6000명, 지방 공기업 3000명 등 모두 2만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오늘 발 3000여 명으로 방대하다. 이번 조사는 강제 표될 예정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얼 성이 없어서 LH 직원 12명은 개인정보 이용 렁뚱땅 조사한 뒤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동의를 거부해 형식적 조사조차도 매우 부 주는 부실 조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실할 판이다.

LH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3 투기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기 신도시 중에서도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광명·시흥 신도시 범위를 훌쩍 넘어섰다. 경 신도시 사업 지역에서 100억원대의 토지를 기도 과천·하남·고양·남양주는 물론 인천 계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은 지난 2일 참 양지구 등지에서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여연대와 민변이 처음 제기했다. 투기 의혹 올라오고 있다. 폭로 초기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말로는 이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광명 투기를 뿌리 신도시 인근 뽑겠다고 선 에 땅을 매입 정부합동조사단, 1차 결과 오늘 발표 언했지만, 내 한 사실이 드 시늉만 내다 꼬리 자르기 조사 우려 막을 보면 철 러났고, 광명 저한 진상 규 시 공무원 6 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 명에 이어 시흥시 공무원 8명도 광명·시흥 무엇보다 의혹의 몸통인 LH의 직전 사장 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을 역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 이번 투기 의혹이 단순히 LH 직원에게 국한 부 공무원들이 조사단에 대거 참가해 불신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이다. 을 초래했다. 따라서 우왕좌왕하다 초기에 수사 착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을 배제 가 늦었더라도 본격 수사 자체를 날림으로 한 채 진행된 조사여서 실질적 성과를 기대 끝낼 일이 아니다. 노른자위 땅과 돈의 흐름 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을 추적해야 한다. LH 직원들과 하위직 공 1,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당시 수사처럼 이 무원들을 꼬리 자르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런 유형의 범죄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기 권력과 정보를 동시에 쥔 정권 실세들의 투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압수수색으 기 연루 가능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로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수사 상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투기 의혹이 다음 식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난 5일에야 LH 달 7일로 다가온 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 까 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에 신청했고, 9일에야 집행했다. 조사를 대충 마무리하고 싶은 유혹을 느 그런데 압수수색을 한 지 이틀 만에 1차 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성 언한 말처럼 이제는 발본색원(拔本塞源)만 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1차 조사 이 답이다. 우회로나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 대상은 LH 9900명, 국토부 5400명, 지자 이다.

반중 연대 본격화  한국 눈치외교 안 통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발 빠르게 중국 견제 으로 밀려나 외톨이가 될 우려가 있다. 백악 를 위한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그 시 관은 지난 3일 발표한 안보전략지침에서 중 발은 12일 열리는 쿼드 4개국(미국·일본·호 국을 “국제체계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나 주·인도)의 첫 화상 정상회의다. 지난달 외교 라”로 표현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또한 장관에 이어 논의의 격을 정상회의로 높인 중국을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질서에 심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만큼 반중(反中) 각하게 도전할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규 전선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여실히 정했다. 일본·호주·인도와 유럽 주요국들의 보여준다. 반중 연대 동참은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에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 급변이 현실로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중 연대가 미·중 나타나고 있지만 당장 한국은 끼어들 자리 간 힘의 경쟁뿐 아니라 가치 경쟁의 양상을 가 없다. 쿼드에 한국과 뉴질랜드·베트남을 띠고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된다. 쿼드 혹은 쿼 더한 ‘쿼드플러스’ 논의가 오가지만 정부는 드플러스를 동북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 소극적이다. 구)로 발전시 겉으로는 미· 켜 나가야 한 미국 주도 쿼드 4국 정상회의 12일 개최 중 사이의 균 다는 논의의 우리도 국격과 실리를 고려해 결심해야 형 외교를 표 향방에도 주 방하면서 실 목해야 한다. 제로는 눈치 외교로 일관하는 현 상황이 언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대중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선 동참 요구가 본격화될 것이란 게 대다 중국 견제와 억제에 압도적인 비중을 두고 수 전문가의 공통된 전망이다. 중국과의 교 있다. 그 수단으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역 비중이 압도적인 한국으로선 섣불리 반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내세우고 있 중 연대에 동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하 다. 쿼드 정상회의에 이어 곧바로 국무장관 지만 동맹 간 굳건한 신뢰가 뒷받침된다면 과 국방장관을 일본과 한국에 보내는 것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서 그 의지가 읽힌다. 쿼드뿐 아니라 한·미·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미·일 협력이든, 일 3각 협력 강화를 중국의 부상에 맞서는 쿼드 혹은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이든, 또는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이들의 조합이든 한국의 참여 방안과 수준 행정부가 한·일 양국과 방위비 협상을 신속 이 여러 갈래로 열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 하게 타결한 것은 동맹 결속 강화를 위한 정 지못해 외부의 압력에 끌려가는 소극적 입 지작업이나 마찬가지다. 장이 아니라 국격과 원칙, 그리고 실리를 함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머뭇거리는 태도 께 고려한 끝에 스스로 우리의 전략을 선택 로 일관하면 급변하는 국제 환경의 조류 밖 해야 한다.

이상언의 시시각각

빈 엘리베이터에 한 사람이 탔다. 그는 늘 하던 대로 몸을 180도 돌 려 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섰다. 그 뒤 여럿이 뒤따라 탔다. 그들 은 들어온 방향 그대로, 즉 입구 반대편으로 얼굴이 향하도록 섰 다. 그 결과 처음 탄 사람이 여러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 는 상황이 벌어졌다. 입구 반대편 에도 문이 있는 엘리베이터가 아 니었다. 타고 내리는 문이 하나인 평범한 형태였다. 처음 탄 사람은 어리둥절해 하 면서 눈치를 봤다.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달하자 한 사람이 더 탔 다. 그도 들어온 방향 그대로 자 리를 잡고 섰다. 처음 탄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는 45도쯤 어정쩡한 각으로 몸을 틀었다. 3 층에서도 한 명이 더 탔다. 그 사

여준다. 이쯤에서 최근의 과거를 돌아 보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수상 한 주식 투자를 한 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됐는데, 대통령 이 임명장을 줬다.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온갖 부 정행위를 동원해 다른 젊은이 몫 의 의학전문대학원 자리를 도둑 질했다. 그 가족은 법원 판결을 받고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게 아 니니 죄가 없다고 한다. 후임 장관 은 그 가족을 향해 “장하다”고 했 다. 반어법을 쓴 게 아니라 진짜 칭찬이었다. 위안부 피해자 성금 을 횡령한 이는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다. 부동산 문제에 국한해 보면 이 렇다. 대통령 부인 친구인 정치인 은 지방 도시 부동산을 가족 명 의로 산 게 문제가 됐다. 그는 법원에서 권력을 이용해 개발 정보를 입수했다는 판단을 받고서도 “남들도 다 아는 정보 였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람은 대세에 편승하게 돼 있어 상류에 오염물질 잔뜩 쏟아붓고 탁한 하류 욕하는 건 지독한 위선

람도 문을 등지고 섰다. 처음 탄 사람은 몸을 슬금슬금 더 돌렸 다. 90도쯤의 엇각이 됐다. 4층에 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처음 탄 사람은 소심한 ‘저항’마저 포기했 다. 과감하게 몸을 돌려 다른 사 람들과 똑같이 섰다. 굳었던 표정 이 풀리기 시작했다. 결국 2∼3분 만에 모든 사람이 한 방향을 보 는, 질서정연한 통일이 이뤄졌다. 수년 전에 한 방송사가 내보낸 몰래카메라 실험 장면이다. 처음 탄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였고, 나머지는 각본에 따라 연기 했다. 이 실험 고안자는 미국 심리학 자 솔로몬 애시(1907∼96)다. 그는 인간의 동조·순응(conformity) 성향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실험 을 했다. 엘리베이터 승객 바보 만 들기가 그중 하나다. 첫 탑승자가 비정상(층수 표시 등을 보기 어려우니 비효율적이 고 버튼 조작도 불편하다)에 합류 한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대세를 따르는 게 편해서 또는 그 곳 규칙을 나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에. 애시의 실험은 인간의 판단력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집단의 풍 토나 분위기가 구성원의 행동을 얼마나 빨리 변화시키는지를 보

한컷

청와대가 투기 근절을 외치던 때 ‘영끌’을 해 재개발 지역 건물을 사들인 당시 대변인은 며칠 전 비 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 공했다. 청문회에서 농지 매수 사 실이 드러난 장관 후보자는 의사 인 부인이 15년간 농사를 지었다 고 주장했다. 그 역시 임명장을 받았다.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사저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있고 형질 변경(택지로)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불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왜 불법이 아닌지를 조목조 목 설명하지 않는다. 지도층이 법 또는 규범을 어기 고도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 례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 니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 상이 정상이 된다. 옳고 그른 것 을 따지는 게 부질없어진다. 꿋꿋 이 홀로라도 엘리베이터 문 쪽을 보고 서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 기 십상이다. 신재민 전 서기관과 현모씨(추미애 전 장관 아들 휴가 문제 제보자)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에게 죄가 없다는 주장이 아니다. 상류에 오염물질을 쏟아붓고서 하류에 맑은 물이 흐르지 않는다 고 목소리 높이는 자들의 위선을 말하려는 것일 뿐이다. 논설위원

떠날 채비 하는 황여새와 홍여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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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이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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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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