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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Wednesday, March 17, 2021 A 2021년 3월 13일 토요일
정세균·이낙연, 국민 분노 확산되자 변창흠 교체 촉구 강태화·심새롬 기자
변 장관사실상 경질배경
thkang@joongang.co.kr
재보선 앞두고 여권 위기감 고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불과 반나절 만에 ‘버티기’에서 ‘사의 표명’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 는 급속히 악화된 여론이 크게 작 용했다는 게 청와대와 여권의 공 통된 평가다. 결과적으로는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밟았지만 사실 상 경질로 해석되는 것도 이런 이 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 원 20명이 3기 신도시에 자신의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 됐는데 이 중 11명의 구입 시기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할 때였다. 문 대통령은 당초 변 장관 교체 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고 한다. 변 장관을 교체할 경우 그가 주도 한 2·4 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서였다. 하지만 국민 적 분노가 확산되고 정부의 부동 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증 폭되자 결국 교체 결심을 굳혔다 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교체 소극적 문 대통령 마음 돌려 문, 사저 논란에 좀스럽고 민망 야 “만시지탄, 꼬리 자르기” 비판
4·7 재·보선을 앞두고 여권 핵심 부에서 변 장관 경질 요구가 직·간 접적으로 표출된 것도 문 대통령 에겐 부담이었다. 당·청 핵심 관계 자들은 겉으로는 “변 장관 거취 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수면 아래에선 긴박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5 일 변 장관이 TV에 출연해 “(직원 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 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LH 직 원들을 감싸면서 여권 내부 여론 이 더욱 악화됐다. 그중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했다. 정 총리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발족 한 지 사흘 만인 지난 7일 “변 장 관이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생각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한 데 이어 지난 10일엔 “책임질 일이
잇단 비보에 침통한 LH 숨진 간부 “책임을 통감한다” 유서 직원 “풍전등화 위기, 일손 안 잡혀”
땅 투기 의혹 수사 와중에 12일 고 위 간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 고, 사장 출신의 변창흠 국토부 장 관이 사의를 표명한 한국토지주 택공사(LH)는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땅 투기 의혹 수 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 은 “고인은 이전부터 잘 알던 분 인데 너무 놀랐다”며 “본인이 30 년가량 몸담은 조직이 궁지에 몰 리고 국민에게 뭇매를 맞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끼신 것 같다”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밤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으면 누구든지 다 책임질 것”이 라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신중론 이 강했던 당내 기류와는 사뭇 다 른 행보였다. 이어 지난 11일 합조 단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 는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 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사퇴 압박 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때부터 정 치권에서는 “사퇴는 시간 문제”라 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 대책위원장도 대표 사퇴 전인 지 난 8일 문 대통령에게 “변 장관 사 퇴가 불가피하다”는 당내 여론을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선대위 핵 심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건의에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정책의 연 속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며 우려 를 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 지만 여당 의원 주변 인사들의 투 기 의혹이 잇따라 터지고 정부의 1 차 조사 결과에 대한 여론도 결코
며 말을 잇지 못했다. 분당 사옥 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손을 잡 을 수 없다”며 “직원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뉴스 속 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책임 을 느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그는 과거 전북지역본부장을 지 냈으며 현재 퇴직을 앞두고 전문 위원으로 있다. 전북 LH 직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 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책임 을 통감한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일부 LH 직원들은 이번 투 기 의혹 조사에 대한 불만을 나타 내기도 했다. 40대 직원은 “LH를 범죄집단 취급하며 지나치게 몰 아붙이는 분위기여서 조마조마 했는데 기어이 일이 터진 것”이라 고 말했다.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충격
우호적이지 않자 문 대통령도 결 국 변 장관 교체를 결심하게 됐다. 여권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이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변 장 관의 존재가 오히려 공급 정책의 실현을 가로막는다고 판단되자 교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퇴임 후 사저 매입 논란에 “선거 시기라 이 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 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모든 절 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 박한 것도 여론 악화를 조기에 차 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야권은 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은 논평에서 “변 장관은 처음부 터 임명되면 안 됐다. 이제야 해임 요구를 수용하니 만시지탄”이라 며 “행여 정권에 불길이 번질까봐 변 장관 혼자 책임지라는 ‘꼬리 자 르기’는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 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보선 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는 봐야겠 고 새로 후임자를 구할 시간도 벌 어야겠으니 한시적 유임을 결정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을 받은 표정이었다. 땅 투기 조사 결과가 발표된 12일까지만 해도 변 장관은 사의 뜻을 비치지 않았 다.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직원들은 LH 사장 출신 장관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 었다. 한 직원은 “이번 땅 투기 의 혹으로 LH 해체설까지 나오는 마 당에 변 장관마저 조기에 낙마하 면서 LH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 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koreadailytx@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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