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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07일 (토) Sat.
국회 국민청원, 외국인에도 허용 10만 동의 얻으면 '법적 효력' 국민권리 침해 우려 '차이나 게이트' 열어놓더니...외국인도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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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국회 국민동의청 원에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이는 선거 등을 앞두고 외국인에 의해 한국내 여 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 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권리 를 빼앗길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의 일간지 뉴데일리가 보도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적 효력 이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법에 따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르 면 청원이 발생해 100명이 찬성 할 경우 국회 사무처는 요건 검토 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개된 청원에 10만 명이 동의 하면 청원이 접수돼 소관 위원 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 사를 거친다. 상임위가 심사 후 이를 채택하면 본회의에 상정되 고, 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면 정부로 이송할 수 도 있다. 문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국민이 아
닌 외국인도 동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 쳐야 한다. 회원가입에도 휴대전 화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거친 다. 그런데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공공 아이핀은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 확인 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의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한 정보 보호 장치다. 아이핀에 가입하려 면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나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외국인이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 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여권이 아 닌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다. 정 부는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 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외국 인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외국인등록번호는 한국의 주민 등록번호와 같은 형태로 뒷자리 의 첫 번째 숫자가 5~8이라는 점
[A6면기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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