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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1일 (토) SAT.
바이든, 美 연방항소법원 판사에 한인판사 최초 지명 루시 고 연방판사…12개 항소법원만 있는 사법계 최고위직 중 1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계 여성 판사 루시 고(53.사진)를 제9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했 다. 연방고등법원 판사는 상원의 인준이 필요한 자리다. 이 절차 를 통과한다면 ‘첫 한인 여성 연 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하게 된 다. 고판사의 한국이름은 고혜 란이다. 이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얼마 나 중요한 자리인지는 미국에 단 13개 연방항소법원만이 존재한 다는 사실이다. 또 항소법원마 다 3명의 판사가 재판을 맡는다. 미국의 연방 법원은 94개의 연 방지방법원과 13개의 연방항소 법원, 1개의 연방대법원으로 구 성되어 있다. 연방항소법원은 미 국 전역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 어, 각 구역을 관할하는 12개의 연방항소법원과 지역에 상관없 이 국제무역, 특허관련 연방항소 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루시 고 판사가 맡게 되 는 제 9구역 항소법원은 알래 스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하 와이,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워싱턴, 오리건 주를 모두 관할 해 13개 항소법원 중 규모가 가 장 크다. 2016년 대선 당시엔 힐러리 클 린턴 전 국무장관 후보 진영에 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 도 했다. 고 판사는 오마바 정부 시절인 2016년 제9연방고법 판사 로 지명됐지만, 그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화 당이 상원을 장악해 인준이 무 산됐었다. 고 판사는 특허와 영업비밀, 상 법 소송 전문이다. 2014년 마무 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하기도 했다. 작 년엔 인구조사를 조기 마감하려 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 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고 판사는 워싱턴DC에서 태어 나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지난 1993년부터 상원 법사위 와 법무부 등에서 일했다. 이후 2010년에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
의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 방지법 판사 자리에 오르며 ‘첫 한국계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어머니 탁은숙씨는 북한에서 출생했다. 1945년 압록강을 헤 엄쳐 건너 걸어서 2주 만에 남 한 땅을 밟았고, 아버지 고재곤 씨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으로 북한과 맞써 싸웠지만 한국 정부 와의 마찰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 로 이민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판사의 남편은 스탠포드 법 대 마리아노-플로렌티노 쿠얼라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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