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가는 여성 2000년 가을호(144호), 겨울호 (145호) by 한국여성민우회 Womenlink

계간 함께가는여성 통권 제144호

2000년 10월 23'일 발행 시딘업인 효백여성요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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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생민우획

멘핀과 폭력 추방훌 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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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민우회의창 여성들의 사회참여의식 및 참여형태 분석요약 편집부 힘있는여성부를바란다

면집부

뭔 71획/여성노동관련법 모성보호는 전제， 평등강회는 대세 휠 김선화가 만난 이 A밤

박봉정숙，이인숙

달Ll2t얽|포 편집장

궤도를 벗어난 딸들 김선화

빠 Women World Wide 아셈 (ASEM)과 아셈민간포럼

앙영미

훤 테n흩보기 잘못된 성의식 바로잡기

이묘뼈|성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이임혜경 인터넷 등급제와 청소년유해정보 전응휘

렐 나?민우회원! 나는민우인

이정민

여 름날의 가을여행

김성희

월현장포커스 선구자는 판례를 남긴다

강문대

동사무소를 주민들의 손으로 김인숙 시청자의힘

권미혁

위기에 빠진 먹거리

박임성아

힘 내몸의주인은나 성숙한 성의식 ， 소중한 몸

권수현

힘 13실민우회 발행처흔택여성민우회

벌행인 정강자 편집인윤정숙 표지그림 배수원

디자인 태은( 1!2263-4867)

발행일 2000년 10월 23일 홍권 144호

효펙여성민우회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영빌딩 4용 전화 02-737-5763 전송 02-736-5766 천리안， 나우누리 10 민우회 인터넷 http://www.womenlink.or.kr

렐 따르통따르릉 1366~7 이미 다른여자와 결혼한 남편

5050 구두체결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9501 취업길찾기

뀐 지금민우회지부는

꽤 함꺼| 배워보실래요? 명영등만화 우리 친구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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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유회 의 창 / 여성캠페인 2000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특집

여성들의 사회참여의식 및 참여형태 분석 요약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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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족과 직장 이외의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참여는 구 미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여성의 다양한 공적 사 회활동은 참여는 제대로 알려지지도 사회적으로 적절한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참여 에 대한 의식 및 유형을 중심으로 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정책위원으 로 활동하는 이재인(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씨의 조사분석의 글을 요

약한것이다.

조사 및 조사대상 개요

이 조사분석은 지난 8월 민우회 본부와 지부를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배

포된 질문지 중 수거된 800여개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조사대상 집단은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데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가 92.3%를 차지 한다. 학력분포를 보면 고졸이상은 96%였고， 대졸이상은 54 .1%였다. 우

리나라 여성의 13.1%를 차지하는 대졸학력 여성의 비율보다 상당히 높 은 것이다. 그리고 직업을 묻는 항목에서는 전업주부는 38.1%였고， 사무 직 (20%) ， 판매서비스직 (8.1%) ，전문직 (7.5%) ，공무원 (5.5%) ，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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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등의 순이 었다. 2. 조사내용분석

(1)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 사회참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질문에 조사대상자의 58.8%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일’ 이라고 답하였으며， 다음은 ‘'J，t회적 유익성은 없어도 자신의 취미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것"(20%)， “가족관계 이외의 친교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일은 다 사회 참여활동"(17.3%)으로 답하 였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참 여를 사회적 유익성→ 사회 적 소속감 여부→ 혈연， 가족 관계 이외의 인간관계를 유 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식

하고 있다. 그러나 절반 이상

의 사람들은 각종 친목활동 과 종교활동은 참여활동이 아니라고답했다.

(2) 참여활동의 구체적 유형 조사대상자들이 생각하는 참여의 구체적 유형으로 본 순서는 자원활동 (93.4%)-→직업활동(79 .1%)-→사회단체활동(78%)-→지역사회활동(65 야5.3%) →문화， 학습활동 (64.9%)-→정치， 정당활동(58%)-→자녀교육활동 (56.9%) 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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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유회 의 창 / 여성캠페인 2000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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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참여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참여정도에 대한 평기를 보면 대 체로 저조(43 . 5%t→ 매우 저조(26.9%}-→ 그런대로 양호(24.6%}-→ 잘 모

르겠다(3.1%)---->매우 활발하다(1. 5%}→ 무응답(0.4%) 순이었다. 조사대 상자의 다수인 70%이상이 여성의 사회참여가 부진하다고 생각하고 있 었다.

(4) 자신의

사회참여활통에 대한 명가

자신의 사회참여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체로 소극적이며 만족스럽지 않 다고밝혔다.

즉 소극적이며 불만족(34.9%)---->활동 없음(19. 5%}-→적극적이나 불만 족(19.3%}-→소극적이나 만족(13.3%θ→적극적이며 만족(8.8%)---->잘 모르

겠다(2.8%←*무응답(1. 6%)순이 었다.

(5)시민단체에 대한명가

응답자들은 90% 이상이 시민단체의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긍 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즉 그런대로 기여한다(48.1%) →매우 기여한 다(34.5%) →별로 기 여하지 않는다(11. 6%) →관심없다(2.9%)---->잘 모르 겠다(2.6%←*무응답(0.3%)순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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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성단체에 대한 명가 여성단체가 사회발전과 여성지위향상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어

느정도 기여한다(44.9%}-→많은 기여한다(32.5%}-→별 공헌 없다(14.9%0 →잘 모르겠다(4.8%)-관심없다(1. 5%}-→기타(1.1%)-무응답(0.6%) 의 순

이었다. 여성단체에 대한 역시 역시 매우 긍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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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여성운통단체 활동을 꺼리는 이유 응답자들은 시간과 돈이 부족해서 (28.8%}-→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20. 3%)-무응답(17.3%) -옐 모르겠다(16.3%)-잘난 여자들의 활동이 라서 (7 .4%)→여성문제에 관심부족(6.1%)→여성단체활동에 반대 (4. 0%) 등의 이유로 여성단체활동에 소극적이었다.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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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유회 의 창 / 여성캠페인 2000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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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집단중 현재 사회참여활동을 하는 여성들은 800명중 300명이었

으며， 그들의 활동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8) 사회참여활동 시간 사회활동을 히는 응답자중 활동이 가장 많은 부분은 문화， 학습활동(134 사례)→종교활동(89)-→자녀교육지원 (53)→자원활동(49)-→기타활동(43)

→지역관리활동(16)-→정치，정당활동(15) 순이었다.

(9) 사회참여의 장애요인 현재 사회참여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들의 가장 큰 장애는 1) 직장일과 집안일의 부담 2) 경제적인 문제와 자신감의 결여를 가장 큰 장 애로들었다. 현재 참여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려움 점

D 가사일과 직장

일로 시간내기가 어

남펀과 이해와 관심부족등을 주 장애요인으로 들었다. 이를

보면 사회참여활동을 하든 안하든 7씨일과 직장일에 대한 부담은 활동 의 가장 큰 장애로 나타났다.

4. 조사결과총요약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을 토대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대한 인

식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로 특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참여 는 좋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참여활동은 어떠한 이유

에서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 할 만한 사항은 여성운동단체나 시민사회운동단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

가 매우 높고 특히 많은 응답자가 사회참여활동에서 사회적 유익성의 기 준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자원활동이나 사회단체활동 분야에서 좋 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새롭게 사회참여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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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할 가능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은 매우 저조하다. 총 800명의 응답

자 가운데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수가 500명에 이르며， 활동범주별로 집계했을 때도 조사대상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며 사회단체참여활동을 제

외하면， 문화학습활동이나 종교활동， 자녀교육지원활동과 같은 개별적 이고 자기발전지향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었다.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사 회참여활동다운 활동으로 인지하고 있는 자원활동의 범주에서조차 전체 800명 가운데 49명이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활동분야는 더 저조해서 전체조사대상인구의 2%이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여성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면서 추구하는 보람은 크게 개인적 발전 과 사회적 유익성의 두 범주가 주종을 이루지만， 그밖에 다양한 정서적

유익성을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얻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활동을 제약하는 구체적인 요인은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만， 압도적 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상의 제약을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 시간상의 제약에는 집안일의 부담이나 특히 양육 책임이 주된 문제로 제기됨을 확 인할수있다고하겠다.

결론 및 사회참여활성화흩 위한 제언

(1)노동시간의단축

(2) 가부장제적 가족문화의 전화

(3)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인식의 전환 -

(쇠 사회(운동)단체와 자원조직과 같은 중간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한

200J 7]을

민유회의 창 / 여성부 신설

힘있는여성부를바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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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정부는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바꾸고， 여성업무를 일괄관 리 · 집행하도록 하여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 동안 여성정책전담기구의 형태와 규모에 대한 논의는 여성계 ， 여성

단체， 관계부처에서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여성부， 여성처 ， 여성청소 년부등의 여러 의견이 제출되었다.

정부조직개편 중에서도 특히 여성정책전담기구의 개편은 관계부처의 여성업무를 가져외야 하므로 특히 여성과 관련 깊은 보건복지부나 노동 부등의 반발이 예상되었었다.90여가지가넘는정부의 여성관련업무는

17개 부처로 분산， 집행되어 여성정책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 라서 여성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이 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여성정책

에 관한 권한과 집행력이 약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지

금 세계 각국은 성주류화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고， 각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번 여성부 신설은 국가의 여성정책 주류화의 전환점이 되어야함을 물론 여성들의 실질적인삶의 변화에 힘을쏟아야할것이다. 우선 지난 6월 14 일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여성부 추진기본방안

형깨끼} 는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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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간략히살펴보자.

·여성부추진의기본방향 -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정책총팔， 조정권한의 강화 - 여성관련 법령 제안권， 부령 제정권 확보 - 여성정책의 핵심업무에 관한 전담기구로서의 기능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여성정책의 총괄 집행을 위하여 여 성정책집행력강화

- 실질적으로 남녀차별 사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정명령권 확보

- 21세기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여성능력개발정책의 우선적 시행 ·여성부의주요기능

- 여성정책의 주류회를 위하여 총괄적 여성정책 수립 및 조정 - 여성인권 보호를 위하여 여성에 대한폭력방지 업무 강화 - 여성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위한 여성인적자원 개발업무 확대추진 - 여성의 정보화능력 증진 - 종합적 가족정책 개발 · 수행 - 대내외 교류협력업무 확대 수행 - 차별구제 기능 업무 강화 - 여성시민 사회교육 강화 -여성관련업무집행

@ 여성정책 조정기능 강화 -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설정과 조정에 중점. 각 분야민간위원참여

- 여성정책조정 실무기구의 확대 : 정책조정국내 정책총괄과와 정책평 가과를두어 조정기능강화

2뼈가을 9

민유회의 창

/ 여성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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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여성정책 추진시 사전협의 의무화 규정 실 효성확보

@ 여성정책 집행기능 강화 -교류협력업무의강화

- 여성폭력방지업무 강화 - 여성회관 및 일하는여성의집 운영 및 활성화 @차별구제기능의강화

- 차별개선위원회 설치 :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위원 지위를 강화 ·기구형태

직제: 1실 4국 17과， 공보관 인원: 150여명

- 여성정책위원회 : 위원 6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 차별개선위원회 : 위원 10인 이내의 전문가 (임 713년) - 여성시민사회교육원 : 통일， 여성시민교육， 남녀평등의식교육， 여성지 도자 양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관대상법률과업무

이관대상 법률로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

최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윤락행위등방지법 등이다. 업무로는 보건복지부 여성보건복지과에서 ‘성폭력 · 가정폭력 피해여

성 보호’ , ’ 윤락행위방지’ ,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여성사회 교육의 활성화’ 를 노통부 여성고용지원과에서 ‘일하는여성의집’ 을 이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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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회가 열리면 여성부 신설안 통과가 거의 확실하다. 여성특별 위원회， 여성계 등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 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가

장 중요한 것은 여성부가 여성문제의 현장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여성정

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본회 ‘일히는여성의집’ 에서는 여성부를 통해 여성직업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지원체계 등을 통해 여성관련 직업 훈련을 보다 전문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기대하고 었다. 현장에서 뛰

고 있는 여성들은 이론적 정책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여성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성 과함께하는여성을위한여성부말이다. 한

2000 여성 캠페인 r;헤콰논셔션 010 남땅-.::b “강 1-7→ 1 t 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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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신나는 여성축제가 열립니다. 참여하는 여성， 참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참여에 대한

의지를 높여 사회 모든 영역의 남녀평등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자~ 참여하실까요?

[오픈행사] 12시"'3시 참여주사위 놀0 1/참여 걸림돌 제거 작젠나의 참여지수는 얼매/몰라쥬 만들기/페 이스 떼인팅/마임/강강수월래/만화전시/참여궐트 전시

[테마무대] 3A1"'4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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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오숙희(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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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절반 여성， 여성의 절반 노동자

나에게 보험가입을 권하는 친척아주머니도 수영교실의 수영선생님도， 무지하게 친절한 114안내원언니도， 피서차 가는 은행에서 상냥하게 맞이 하는 창구언니들도 여성노동자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자신이기도 한 여성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다. 하지만 현재 이 두 법은 여성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다

양한문제들을온전히 해결하기에는많은한계와문제점을안고 있다. 그렇다면， 87년에 제정되어 작년 99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항과 간 접차별 금지 신설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친 개정을 한 〈남녀고용평등법〉

과 수차례의 개악의 과정을 거쳐옹 〈근로기준법〉이 여성노동자의 모성 을 보호하고 평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달라져야 송}는가? 〈근로기준법〉의 경우 남녀모두에게 공히 적용되는 조항(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의 노동권보장과 차별철폐 등을 중심요구로 전 노동/여성계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을 제외하고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유 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여성관련조항이 어 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2 트를 '1 푼빌 개정방양

여자와소년은혜어져야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중 여성에 대하여 특별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

장 여자와 소년’ 이다. 왜 ‘여자와 소년’ 일까? 이는 〈근로기준법〉 전반에 흐르는 여성에 대한 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성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한 18세미만의 소년， 소녀와 마찬가지로 성인남성과 동 등한 노동능력 을 갖고 았지 않기 때문에 소년과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이 남성과 달리 ‘입신과 출산’ 이라는 고유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부분에 대해 보호하여야한다는관점이 아니라남성에 비해 노동능력이 떨어지므로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 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분리하여 사고하여야 할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전 근대적인 사고는 이미 양성평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다. 따라서 ‘여자와 소년’ 이라는 표제는 삭제되어야 한 다. 여성노동자가 사회적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임신， 출산 시 여성의 노 2J'JJJ 가올

R빼a- 노 동관련법 여성

동권과 평등권이 박탈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

5장 여성’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행규정

개정안

저15장여자와소년

저15장여성

모성은 확실히 보호하고 명등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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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와 관련하여 UN， 1LO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 임신 가능한 여성 등이 위험유해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각 협약 및 권 고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의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보호조항이 전혀 없다. 다만 시행령에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의 사 용금지 직종만이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모체 및 태아의 훼손 및 기형아출산등모성을위협하는경우가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 63조 사용금지’ 에서 여자와 소년에게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여성에게 만 특별하게 도덕상，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업무는 과연 무엇인가? 도덕 상， 보건상 유해 · 위험한 업무(?)가 있다면 남녀모두에게 금지되어야 하 며， 특별히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유해 ·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 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여성일반에 대한 ‘제 63조사용금지’조항은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임신중의 여성에 대한 보호와 휴가를 포괄하는 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 분산되어 있는 임신중의 여성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한데 모 아 ‘임신중의 여성보호 및 휴캐 조항을 신설하여 보호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즉， 임신중의 여성이 원할 경우 경이한 근로로의 전환， 야간근로， 휴

일근로 금지， 월 1일의 유급태아검진휴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규정 제63조(사용금재 여 자와 18세미만인 자

는 도덕상 또는 보건 상 유해 위험한 사업 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금지직종은 대 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안

저 163조(임신중의 여성보호 및 휴가)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한 유해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 키지 못한다. 단， 유해 위럼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신중의 여성이 정구하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 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현행72조2항)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를시키지못한다.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월1 일의 유급태아검진휴 가를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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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조 갱내금로 금지’는탄광산업이 사양산업이 된 지 오래라현실

적용이 거의 없다. 하지만현존하는탄광이 있으므로， 이 조항을삭제하 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최소한 비합리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이 펼요하다. 일단 갱내에서 장기간 여성이 근무할 경우 모성기능에 심각한 훼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성의 갱내근로는 금지되어야 한다. 단 일시 적으로 필요한 업무， 예를 들면 여성의사나 여성기자가 갱내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의 업무에는 갱내근로를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

현행규정 저170조(갱내근로 금지)

제70조(갱내근로금지) 사용자는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시키

사용자는 여자와 18세

지 못한다. 다만， 임산부가 아닌 자로서 심한 육체노동을 하

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가 필요한 업무에는 그

근로시키지못한다.

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용업무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모성건강을 지키기 위한 산전산후휴가기간이 짧다.

ILO는모성보호 협약에서 여성이 출산휴가와출산휴가 중의 의료 및 소 득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정신에 입각하여 최근 ILO는 출산휴가를 14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 과시킨바있다.

〈ζL국의 출산휴가기간)* 기간

국가

12주미만

싱가폴， 이집트， 스위스， 수단， 효택 등 종 29개국

12주

농빌라데시， 도미니카， 나이지리아 미국 등 총 38개국

13주

중국， 아르헨티나， 퍼|루， 인도네시아 등 총 15개국

14주

독일，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등 총 24개국

15주

몽고， 벨기에， 핀란드 등 총 5개국

16주

오스트리아 n 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총 10개국

17주이상

닙라질， 캐나다， 버|E 남， 이탈리아 등 총 187H국

우리 정부는 지난 1950년대에 이미 ILO의 12주 협약에 비준하고서도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못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제서야

• Nalional legislalion. provided 10 Ihe ILO in1997 in reply 10 a requuesl for informalion

2(XX)가올

m빼빼어생 노 도 O관 련 법

겨우 12주로 확대하려던 찰나였는데， 올해 ILO는 다시 14주로 협약을 개

정해 우리정부를 닭 쫓던 개로 만들어버렸다. 이처럼 현행 〈근로기준법〉 상 60 일의 출산휴가는 국제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출산으로 인 해 소모된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현저히 짧은 기간이다. 특히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 - 2000년 6월 현재 주당 47 .1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노동시간(노동통계조사보고서)과 여성이 가사노동을 거의 전 담하고 있는 실정 - 에서 ， 산후에 충분한 휴가 없이 현업에 복귀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짓이다. 한편， 현재 노동부지침은 유산시 개월 수에 따라 산전산후휴기를 조정 하여 시용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의 준수율이 매우 낮아 이 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유 산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급유산휴가의 법제화는 필수적이다. 현행규정

개정안

제걷조(산전후휴가) (1)사용자는

저I걷조(산전루휴개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임신중의 여자어| 대하여는 산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100일의 유급보호휴기들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

주고 산후에 60일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쌍생아

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의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112일의 유급보호휴가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를 주고 산후에 7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이상확보되어야한다.

@신설)사용자는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인 근로자에

@임신중의 여자근로자가 청구

게 7일의 유급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하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a신설)사용자는 제1 항에 근거하여 휴가중인 여성에

전환시쳐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대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보힘 또는 재정에

시키지못한다.

의하여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 하여야한다.

현행안없음

제깅조으I 2(유산휴개 (신설)

@ 사용자는 4개월미만의 유산의 경우， 의사소견을 첨부하여 7일이상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사용자는 4개월이상 8개월미만의 유산，조산，사산 의 경우 유산후 5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 사용자는 8개월이상의 조산， 사산의 경우 출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저172조의 1 향을 준용한다.

@ 사용자는 유산의 징후가 있는 여성에게 의사소견 16 혐깨n，는여영

에 따라 유굽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사용자는 제1 항에 근거하여 휴가중인 여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또는 재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 하여야한다.

사회구성원재생산， 그 비용은 사회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생리휴가， 수유시간 등 유급모성보호제 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기업에게 맡겨왔다. 이는 기업에게 여성고용 기피의 구실(비용이 많이 들어 여자는 못 뽑겠다 등， 그러나 사실 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군경력을 인정해 임금을 더 주고 있다. 여성 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댄데 그런 말하는 기업 본 적 없다. 왜 그럴까7)을 제공하고 있을 뿐더러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후에도 혼인，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 끊이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업으로 하여

금 차별의 구실과 근거를 없애기 위해 그리고 원칙적으로 출산과 양육 은 사회 구성원，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므로 모성보호비용은 사회분담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는 모성보호에 관련된 비용을 사회보험과 기업， 근로자가 분담하고 있

다. 또한 ILO협약에 따르면 출산급여는 사회보험제도나 혹은 공적자금 에 의해 제공되어야만 한다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결론은... 여성은 임신， 출산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 와같은 재생산 활동 없이는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사회 의 유지 ·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여성의 재생산기능의 보호는 여

성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며 사회 전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일부이다. 따라서 여성의 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이 늘어 나게 되고 이는 심각한 사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신여성 에 대한 모성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분담화를 명확히 해야 한다.

2(XX)가올

R빼d-O노 역서 도0‘관련법

납녁고용명퉁빌 깨’덩방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역사

〈남녀고용평등법)(이하 평등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 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 5조 [균등처우] 조 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균등처우 조항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

양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적용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이란 이 미 입직하고 난 뒤의 근로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모집 · 채용 시에 발생하

는 성차별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여성노동운동진 영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1987년 12월에 비로소 제정， 8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평등법〉 제정은 그 자체로 큰 의의가 있지만， 법의 이념이나 구체조 항을 따지고 보면 일본법을 그대로 베껴 우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문제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87년 제정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되 었다.

.1차개정

89년 평등법 시행 1년만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1차 개정이 이루어졌 다. 그 핵심내용은 차별’ 에 대한 정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의 지급， 분쟁해결시 차별에 대한 사업주의 입증책임， 육아휴직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승급， 승진， 퇴직금 등에 불이익 이 없도록하는것이었다.

• 2차개정 94년 민우회에서 모집 · 채용시에 성차별 -예를 들어 키 160cm이상， 몸 무게 50kg이하， 안경미착용등의 용모제한- 을하는 44개 기업에 대한

고발이 있은 후 용모제한이 사회문제가 되자 95년 2차 개정시 모집 · 채 용시에 직무수행에 필요없는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임금이외의 금

품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육아휴직의 적용대상이 근로여성에서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 로 확대되었다.

햄η""는여영

• 3차개정 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과 차별 개념의 확대 직접적인 차별외에도 남녀 어느 한 성에게 불리한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여 차별의 결과를 가져오 는간접차별포함-되었다.

평등법 개정방향

13년 동안 3차례의 개정을 거쳐왔지만 〈평등법〉은 아직까지도 ‘남녀고용

평등’ 이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4차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4차 개정에서는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의 강화， 결과적인 차별의 해소， 직장내 성희롱과 폭언 · 폭행의 실질적인 예방 및 규제， 직장과 가 정의 양립지원조치의 확대로 모아지고 있다. 좀더 자세하게 평등법 개정 요구의 내용을살펴보자.

D 여성보호를 넘어

남녀명등의 이념으로 개정되어야한다

〈평등법〉의 취지는 말 그대로 ‘고용’ 상에서

‘남녀’ 의

‘펑등’ 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평등법의 목적과 이념은 남녀평등의 적극적 실현보 다는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한다.

이번 개정요구안은 〈평등법〉의 목적과 이념이 여성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뿌리깊은 성별역할분업을 해체하고， 남녀 노동자 모두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의 평등한 노동 권 실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 ‘여성’ 이라고 표

현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성(별)’ 로 바꾸고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을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으로 변경. <평등법〉의 적용 대상이 여성만이 아니라 남녀노동자 모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현행규정

저11 조(목적) ......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

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세대의 출산과 양 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S하는 자이므로 모 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개정안

저11 조(목적) ...... 남녀노동자의 평등한j 노동권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저 12조(기본이념) 근로자는 평등한 기회 와 대우를 보장받고 모성을 보호받으며

’

가정과 사회에 동등한 권리와 책임이 있 음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 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있어야한다. 2뼈가올

R빼빼 ‘여성

2) 간접차별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간접차별 규제조항의 신설로 구조조정이나 연봉제 도입과 같이 급변하

노 동관련법

는노동환경에서 나타나는성차별에 대해 제기할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

졌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 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실제 적용에서 논란을 가져오고 있고， 간접차별의 구체적인 성 립요건이 없어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적용범위를 ‘인

샤로국한시켜 모집 · 채용을포함한고용의 전과정에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부부 중 1인’ 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그 결과 해고자 대부분이 여성이 된 경우， 승진에서 ‘인사고과’ 를 기준으로 하는데 승진대상자 중 여성은 한 명도 승진되지 못하고 남 성만 모두 승진하게 된 경우 가족수당이나 주택자금 대출의 지급대상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로 정하여 대다수 여성들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 는 경우， 모집 · 채용에서 ‘군경력자를 우대’ 함으로써 군복무 기회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여성의 응시를 제한히는 경우 등이 있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별금지 규정이 불명확하고 구

체적인 성립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간접차별규제조항의 적용을받기가아 주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평등법〉을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을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된다. 개정안

현행규정 저12조의 2(정의)

저 12조의2(정의)

‘차별’ 이라 함은

@신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조건을 동일

. 이 경우 사업주가 여성 또

하게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는 남성 어」 한성이 충족하기

특정성의 비율이 다른 성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현저히 어려운 인A뻐| 관한 기

그 조건의 적용으로 특정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

@이 법에서

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래하는 경우， 그 조건의 적용이 직무수행에 필수적임

차별로본다.

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본다.

3) 직장내 성희롱의 범주와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지난해 신설된 직장내 성희롱 규제조항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첫째 적용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다. 기

힘;7JIt1l-는여영

업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아웃소싱

근로자 파견 등 업무와 관련이 있

는 거래회사， 고객， 제 3자에 의한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들을 직장내 성희롱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어 문제 가 되고 있다. 둘째， 위반시 벌칙이 너무 미약해서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 롱 예방과 규제의 노력을 강제하고 있지 못하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보 상규정과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이에 ‘거래회사， 고객 등 업무와 관련한 제 3자’ 에 의한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포함하고，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을 의무화하며， 사업주는 본인이 행한 보상에 대해 ‘구상권’ 을 가져 가해자에게 다시 피 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평등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규정

개정안

저12조의2(정의)

저 12조의 2(정의)

@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

@ 이 법에서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굽

또는 다른 근로자 및 거래회사， 고객 등 업무와 관련한

자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저13자가

다른 근로자에거1

......

저 18조의3(피해자 보호 등}

@신설)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장내 성희 롱， 폭언

· 폭행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

@신설)사업주는 저12항과 관련하여 본인이 행한 보상에 대해구상권을가진다.

직장내 폭언 · 폭행 규제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현행법상 폭언 · 폭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근로기준법〉 제 7조 폭

행의 금지와 형법 저1257조 제 1항 상해 ， 제 260조 폭행， 제 283조 협박이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자용자 μ}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 혹은 사

업주를 위해 행위히는 자)’ 에 의한 폭행만을 규제하고 있어 같은 발생빈 도가 더 높은 상급자나 동료 히급자에 의한 폭행은 처벌할 수 없다. 그 리고 〈형법〉의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온폼에 상처를 입거나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해야만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반말에서부터 욕설， 성차별적인 언사， 물리적인 위협까지 모두 포함되 는 직장내 폭언 · 폭행은 여성노동자들에게 불쾌한 정도를 넘어 심한 모 욕감과 굴욕감을 주는 문제로 노동관계법상에서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2000 가올

신설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평등법〉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항을 확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폭언 · 폭행 금지 및 예방 조항’ 으로 개정하는 것을요구하고있다. 개정안

현행규정 저 12조의 2(정의)

@x신설)이법에서 “직장내 폭언

· 폭행”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 및 거래회사 고객 등 업무와 관련한 저13자가 언어적， 물리적 폭력행위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저 18조 2( 직장내 성희롱의

제8조의 2(직장내 성희롱， 폭언

· 폭행

금지 및 예방)

예방)

@신설)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 및 거래회사，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고객 등 업무와 관련한 저 13자는 직장내 성희롱， 폭언

을 예방하고

폭행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폭언

· 폭행을

예방하고

...

제8조으13(피해자 보호 등)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폭언

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

@신설)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장내 성희롱，

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폭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

@신설)사업주는 저12항과 관련하여 본인이 행한 보상에

다.

대해구상권을가진다.

· 폭행의

· 폭행과 .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다.

5) 직장과가정 양립지원조치를확대해야한다 여성보호를 넘어 진정한 남녀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에서 남녀노동자의 성평등한 역할분담과 사회분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조치들이 마련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평등법〉 제 3장을 ‘모성보호와 복지시설 설치’ 라는 제목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이라는 제목으 로 변경하고，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의 유급화와 가족간호제도의 신설 등을요구하고있다. 95년 〈평등법> 2차 개정시 육아휴직의 대상자가 ‘근로여성’ 에서

‘근

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 로 확대되었으나 무급으로 인 해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 육아휴직의 사용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소득보장(사업주와 국가가 임금의

양깨."는0예영

70%

지급 요구)과 남녀

노동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개정안

현행규정 저 111 조(육아휴직)

저 111조(육아휴직)

@ 사업주는 생후 1 년미만의 영아를

Q) ...... 근로자가 ..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

@신설) 사업주 및 국가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자인 근로자가 ......

근로자에거| 임금으170%01상을 지급해야 한다.

저111조으12(가족간호휴직)(신설) @사업주는 가족중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가 족을 간호할 필요가 발생한 남녀근로자가 가족 간호휴직을 신청할 경우 1 년의 한도내에서 가 족간호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제12조(보육시설 )Q).사업주는 근로자의

제12조(보육시설)Q).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장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 보육시설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 보육시설

(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대을 설

(이하 직짧시설 이라 랜)을 설치핸

치하고 ...

그리고 남녀노동자가 가족간호로 인하여 취업을 하기 힘들거 나 직장 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에게 시행되 고 있

는 가족간호휴직제도를 도입하여 노동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보육시설에 있어서도 그 목적을 ‘근로자의 취업을 지 원하기 위하여’ 에서

‘근로자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로분명히 명시할것을요구하고 있다0-

口 박룡정숙 효백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이번호는 ‘공부합시다’ 라는 타이툴을 달아도 될 것 같다고 한 활동가. 이번 기획이 어려원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알아야 한다고 신신당부 口 이인숙 효묵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간사 소식지를 매번 밤새 편집해서 노동센터 회원들에게 최근 민우회 소식을 전달한다. 현재 노동센터 신입모임을 1 주 1 회 진행하고 있다

2<XX) 가을

김섣효t.t 만난 이 ^t랍 · 달나라 딸에포21 언집장

퀘도를 벗어난딸들

김선화

~..... >는어‘j

가던 길만 가고 아는 것만 아는 그 궤도를 벗어난 이들이 있다. 여성

웹진 〈달나라 딸세포〉는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쳐버린 여성에 관한 주제를 가치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친구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친숙

하면서도 솔직한 자유로움이 깃든 글! 그래서 달나라 딸세포에 들어 가면 일단은 즐겁다. 여성웹진 〈달나라 딸세포〉편집장 야옹이’ 와의 인터뷰를 가기 전에 몇몇 사람들에게 알고 싶은 것이 뭔지 물어 보았 다. 가장 많이 듣고 싶은 얘기로는 보기에 즐겁게 일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하는 것이었다. 어찌보면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과 감하게 할 수 있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뷰는 때마침 몰려든 단체손님 때문에 시꿀벅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말았다. 대신 먹음직스런 돈까스를 사이에 두고 연신 ‘맛있다’

를 외치며 수다를 떨 수 있었다.

새로운길을찾는이들

조직이던 모임이던 만드는 과정은 쉬운 일도 아니고 운영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어찌보면 맘에 드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

었을 댄데 이 젊은 여성들은 굳이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되었을까? “처음엔 단체상근활동을 해보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단체 실사 를 다닐 적에 어느 여성운동 선배활동가로부터 조언을 구했어요. 그 랬더니 단체에 들어오지 말고 따로 만들어보시라고 하더군요. 더 만 들어질수록 좋은거다， 세대가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이었죠. 여성단체와 저희들은 위상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서 로 각자의 몫과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야옹이는 기존의 단체는 대중조직이고 의식할곳이 많아옴놀림이 빨라질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 ‘빨간 마후라사건’ 과 같이 사회적인 파장이 큰 성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왜곡된 언론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같이 얼굴도 뻔뻔

200) 가올

하고 의식할 만한 사람이 없는 저희가 해야죠. 역할이 다른 것 같아 요. 불편이 있지만 역할을 나눈 것이고 그래서 서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는 김에 ‘민우회를 어떻게 보느대 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민우회를 보면 신기해요. 힘들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전에 민우회를 봤을 때， 노동파트와 생활자치파트와 의견을 모아내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 점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가 많

잖아요. 의견조정이 많이 펼요할댄데 어떻게 하나 참 궁금하면서도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이 하려는 그 노력이 끊이지 않았으면 해요 자기 할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딸세포들. 뻔뻔스럽게 볼 수도 있

지만 맙지 않은 페미니스트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며 달 나라 딸세포를 운영하고 있다. 한번쯤 겪어봄직한 직장안에서의 성 차별이나 직장문화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 직장여

성을 위한 사이트 〈수다넷〉이 그들의 직장이지만 〈달나라 딸세포〉가 반절이나 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그들의 직장은 〈달나라 딸세포〉 의 통호회나마창가지다.

직장과 병행해서 웹진을 운영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임에도 그녀들은즐겁다. “즐거워요. 이런 거 하는데 즐겁지 않으면 우리 목소리가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교문을 나서면서 모든 걸 잊고 일상에 젖어 그냥 사는게 안 좋게 보였어요. 또 교문을 나선다고 생활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모여있으면 계속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끝까지 함께 늙어죽자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마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했죠. 사실 그땐 웹진이 뭔지 몰랐고， BBS도 컴퓨터도할줄몰랐어요

“처음에는 대학 여성운동 모임들이 단대별로 있었지만， 만날 기회

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모여보자해서 만났어요. 그러

혐까""는여‘a

다가 서로들 다시 보고 싶어져서 모임을 만들어 보기로 했지요. 여자라는 이유로 모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좋았어요

이렇게 해서 모이게 된 것이 졸업 후에도 이어 져 온 것이었다. 같이 모여 살고 싶을 정도로 갚

어진 자매애로 그들은 뭔가를 같이 해보기로 작정했다. 같이 할 구실

거리를 찾다가， 그 동안 쌓여온 글쓰기 능력을 백분 활용하기로 하였 다고 한다. 그게 바로 웹진이었다. 초창기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회 의도 했고， 한달에 거금 5만원씩 회비를 내면서 모임을 이꿀어갔다.

방향에 대해선 맨날 싸웠지만， 졸업한 후에는 여성단체 실사를 다닐 정도로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대단한 그녀 들이다.

“최소한의 매체고， 돈이 없으니까웹진이라면 할수 있겠다는생각

이 들었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웹상에선 여성이 이용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성웹진도 별로 없었어요

결국 일년동안의 준비를 통해 척박한 여성웹진을 개척하였고， 드

디어 〈달나라 딸세포〉가 만들어졌다. 이름의 어감이 꽤 신선하다. 어 딘가 촌스럽고， 어색한 것 같은 ‘달1 과 ‘딸’ , 그러나 두 단어의 결합 으로깊은느낌이든다.

“이름 짓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이름 자체가 너무 무겁지 않으면

서 의미도 있었으면 했거든요. 이웃집 순이， 이다， 기차옆 옥수수 별 의별 이름이 다 나왔죠. 그러다 한 친구가 달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생물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세포분열을 연상하다 ‘딸 세포’ 라고 했어요. 둘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결국엔 달나라 딸세포라고 지었죠. 그냥 ‘달딸’ 이라고도 해요. 처음엔 모두 들이게뭐야했었죠

2000

가을

인터넷에서 여성문화 E될기

웹상에서 3년 이상꾸준하게 여성웹진을잘운영하고 있는예가그 리 흔치는 않다. 더구나 잘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일상을 이야기거리 로 끄집어내어 여성의 언어와 문화로 풀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다. 달딸 0호부터 현재까지 딸세포들이 끄집어낸 이야기들은 다양하 다. 여성실업， 성폭력반대운동， 어머니， 나의 무기 ， 청소녀， 여성이

사회에서 어떻게 매장당하는가. 그 외에도 즐거운 성생활， 만화 ·

TV. 책등문화서평과흔치 않은주제의 번역글을볼수있다. 신선 하고다양한주제와대담한글발이 어디서 나올수있었을까?

“편집회의 때는 정말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수다를 떨어 서 맨날 삼천포로 빠져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시끄럽다는 게 힘 들다면 힘들죠. 그래도 그렇게 수다를 떨다보면 여러 아이템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원고가 나오면 참세상 사이트에 올려요. 기획글의

경우 이런 저런 얘기를 올리고， 코너글은 터치 안해요. 기본적인 것 만 이게 빠졌다， 저게 더 들어갔어야 라는 등의 얘기만 해주죠. 이번 호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싶다고 제안하면 제안한 사람이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제안하면 일해야 해요”

2주에 한번이지만 약 12~14명이 모여 하루 종일 편집회의를 할 정 도로 할 얘기도 쓰고 싶은 얘기도 많다. 그래서 달딸은 여성으로 사 는 얘기를 글로 공감대를 만들고， 서로 치유할 수 있는 모임이기도

하다. 달나라 딸세포의 문은 함께 하고 싶은 이들에게 활짝 열려있 다. 매번 남성엠버는 한명 정도 있어왔고， 현재는 제일 고령자 30대 남성 한명이 함께 하고 있다.

“상업성을 지향하는 사이트는 회원이 있어야 하지만， <달나라 딸

세포〉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회원이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쾌락주의 페미니즘을 지향해요. 쾌락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런 내용을 하고 싶어 하면 그결 진행해 요”

~.깨m는여영

달나라 딸세포는 같은 세대이면서도 지향하는

지점이 있기에 모였다. 그래서인지 하고 싶은 얘 기는 언제든지 수다로풀고， 그수다는글로 다시

펴진다. 서로를 점점 많이 알게 돼서 즐겁다고 하 는 그녀들은 평생을 같이하고 싶어한다. ‘빨리 돈벌어서 모여 살자는 얘기를 하죠. 지금이야 힘들지만 우리

가 하는 일로 돈도 벌었으면 해요. 결혼 생각은 별로 없어요. 결혼하 면 너 못본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죠. 일찍 결혼한 친구가 하나 있는 데 자주못볼뿐만아니라너무빨리 늙어버리더라구요. 결혼을하면 안되는구나

야옹이는 웃음으로 마지막 말을 대신했다. 그저 결혼

보다는돈 벌어서 자기가하고 싶은 걸 하면서 먹고 사는게 좋다. 지금은 웹진이지만 매체로 출발했으니까 나중에 인쇄매체도 할 수 있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초기에는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대

안학교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왔단다. 어쨌든 직장생활을 하랴 웹진 을 운영을 하랴 눈코뜰새 없이 바뿔태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한다.

“이번 호의 주제는 ‘꿈’ 이예요.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강박적

으로 꿈에 지겨울 정도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런 꿈들에 대해서 풀이한 게 많아요 여성으로 산다는 게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면으로 꿈에선 이런 모습을 꾸는구나... 서로 자신의 꿈 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서로 꿈풀이도 해주구 요. 아주재미있어요

이들을 만나기 전의 가장 큰 궁금증이 풀혔다.

보이는것처럼 이들은진짜로재미있게 일하며， 하고싶은말을이 야기하며 살고 있었다. 흉 口 김선화 효댁여성민우회 편집간사 몸보다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길 바란다. 또 마감일에 쫓 기지 않고 내 안의 창조성을 발견하고 싶은 시기다. trivia@o rgio.net

엉m 가올

AS릎M2000 FORUM P L E~ S #r

Wo ’Vomηm싸’Vorldm ’v띠ide_ 、

ξ유

때 뻐SEM-Asia ELIYO야 M않tin빙 과 9 써 멘7i포랜 양영미

양깨디F는C에영

아시아와유럽이 만난다?

아셈 (ASEM) 이라는 이름으로 10월 중순 두 개의 국제회의가 열린다. 유 럽과아시아 ‘정상회의’와시민사회단체간 ‘민간회의’가그것이다.

O냄 (Asia Europe Meeting)

무엇을 위해 만나는 어떤 만남일까? 외교통상부 아셈기획단의 홈페이지 를보면， 아셈은 ‘아시아와유럽의 협력관계를강화하여 양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간 협력체’ 이다. 이를 위해 한국， 중

국， 일본과 ASE따J(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7개국등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 소속 15개 국가， 모두 25 개국 정부가 2년마다 정상회의를 가진 다. 중간에 외무장관， 실무 고위 관리회의， 재무부 장관회의들도 수시로

열린다.10월 19-2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3차 아셈 정상회담은 96년 방 콕， 98년 런던에 이은 회의 이며， 4차는 2002년 코펜하겐으로 예정되어 있다.

아셈 정상회담은 회원국간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통해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OJ=한 분야에서 양 대륙간 공동협력을 논의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아셈은 기존 무역이나 투자 등 경제적인 협력에만 중심을 두 고 있는 아펙(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기구)과는 다르다고 표방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일단환영할수 있지만문제는 양 대륙이 공동으로 여러 협 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투자와 무역등 경제 교류가 중심이 되어진다는 점이다. 즉질적으로부의 격차로유럽←아시아각국간협력은유럽의 선

진 기술을 이전해주고， 아시아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식의 지역간 역할 분담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생산공장이 동

남아의 나라로 이전해 오면서 공해나 환경문제를 가지고 옹다던가， 유럽 의 발달된 노사관계로 도저히 값 비싼 생산 비용이 수지를 맞출’수 없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여전한 가난한 나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훼손하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경제 만이 아닌 정치， 문화사회적인 문제들을 다 중요

시하겠다는 선언은 양 대륙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과정에서 아셈은 표방했던 다양한 분야의 접근을 이루 지 못하였다. 실제로 교육， 환경， 인권 문제 등 아주 미미한 정도의 협력

2000

가올

사업에 불과하 실정이다.

아셈 민간포럼

(Asia Europe Peoples Forum)

1, 2차 회담을 거치면서 이러한 아셈의 편향된 진행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입할 필요를 만들었다. 아시아와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96년 태국 방콕

대회가 열릴 때부터 정부간 공식회담이 열릴 때에 맞추어 병행하는 민간 포럼(Asia- Europe People’ s Forum)을 개최하고 정부차원에서 다루지 않는사회적 의제들을논의해왔다.

특히 98년 2차 런던 대회를 마치고는 4개의 원칙으로 보F들어진 107H 항의 실천과제인 민중의 비천 (People' s Vision)도 채택했다. 이런 시민

사회의 합의를 정부간 공식회담에 전달하고 수렴되게 그 통로를 넓히는 것이 민간포럼의 역할이기도 하다.

2000년 서울 O냄민감포럼: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의 행동과 연대

올해 10월 18-21일 열리는 아셈민간 회의는 총13개 분과로 나누어 두 대 륙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나는 국제회의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한국 의 단체들은 일찌감치 99년 4월부터 2000년 서울 아셈민간포럼을 어떻 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1， 2차 대회때에는 한국의 몇몇 단

체의 대표들이 민간회의에 참가해 민간간 지역협력에 대해 토론을 했었 지만， 3차는 한국이 많은 해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공동으로 현안을 토론하는주최국이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이번 민간포름은토

론과 세미나만 아니라 문화공연， 평화생태마을 기행등 양대륙의 참석자 들이 보통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대의 방법을 찾아나갈 다OJ=한 프 로그램을기획하였다.

99년 10월 26 일 한국 130 개 가량 단체는 아셈 2000한국민간단체 포

렴을 결성하고 창립식을 가졌다. 그리고 인권， 환경， 빈곤과 개발， 경제 와 무역 등 의제 별로 137H의 분과를 만들어 해당 분야의 단체들이 그 주 제 분과의 워크삼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이를 아시아， 유럽의 단체들에게

알려 2000년 10월 아셈 2000민간포럼에 초대하고 함께 토론하기로 했 다.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국제조직위원회회의를 가지고 행시준비를

혐;-mn，.는여영

위한 원칙수립， 공동기금 조성 등 국제적 공동준비를 점검해 나갔다. 특

히 이번 3차 대회는 활발한 한국시민운동의 역동성에 힘입어 2차 대회 때까지 의논을 해오던 정부간 회의기구에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공 식적으로 전달하는 통로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즉 시민사 회단체들은 정상회담에서 경제적인 측면만의 협력을 추구하지말고， 그

에 따르는 인권침해， 노동문제， 환경파괴， 여성， 빈곤 등 소수자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96년 1차 대회 당시 아시아의 정상들은 유럽국가들과 지역간 협

력제를 건설하며 발전된 유럽의 기술과 부가 아시아 지역에 투자될 것이 라 믿고 희망속에 있었다. 그러나 97년 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외환위기 는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과 북미주의 나라들 특히나 금융시장의 개방 등에 대해 경계를 가지게 되었다. 아직 소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며 빈

곤 등 산적한 국내문제를 국제적 관계속에서 풀어 나가야 하는 제 3세계 로서는 막대한 자본이 휘젓고 지나간 폐허에서 구조조정의 속에 늘어난 실업자， 빈곤층의 사회문제를 다시 풀어야하는 2중의 부담이 생겨 버렸

기때문이다.

따라서 각 정부들이 민간단체의 의제에 귀기울이고， 향후 대책과 전망 을 함께 수립할 수 있는 만남(가칭 자회포럼’ )을 제안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를 포함한 아시아의 정부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개입과 비판에 대 해 그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한국의 경우 이번 총선 때에 시민단 체들의 힘을 실감했던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와 해외투자

로 기적의 경제를 이루었던 태국과 이와 비슷한 한국은 이번 아셈대회를 계기로 유럽과의 지역간 협력을 추구할 때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 울일 필요를 느껴야 할 때인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셈이라는 지역간의 협력기구가 정부와 정부간의 대화만으로 그치지 않고 민간과민간， 학문과 문화의 교 류협력， 국회와 국회간의 다양한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전분

야의 교류가활성화되기를희망하고있다. 아셈 2000민간단체포럼을 준비하는 한국민간단체포렴과 국제조직위 200l가올

원회는 무엇보다 올해 공식회의와 시민단체의 협의통로가 보장됨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두 대륙의 진정한 파트너쉽이 싹 틀 수 있 기를물론누구보다기대하고있다. 쟁·

프로그램일정표 날짜

시간

10/17

1:00 p.m ^' 5:00 p.m

도착/접수

6:00 p.m

환영리셉션 (해외잠가자 만남의 장)

8:00 p.m

9:00 a. m ^' 12:00 a. m

10/18

시작회의

프로그램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종의 행동과 연대(영상) 세계화에 도전하는 민중의 행동과 연대(기조발제) -WTO와 경제적 세계화

- 아시아-유럽에서의 인간중심의 평화와 안보 - 반곤， 실업 그리고 아시이-유럽정부의 책임

12:00 a.m 1: 00 p.m

1:00 p.m

^' ^'

7: 00 p.m

점심식사

13개분과원크숍

노동， 농민， 경제무역， 빈곤과 개발， 문화， 여성， 인권， 평화， 환경， 미디어， 종교， 청년학생， 자원봉사와 시민정신 저녁식사 분과워크숍

10/19

9:00 a. m

1:00 p.m

2:00 p.m

2:00 p.m ^' 4:00 p.m 4:00 p.m ^' 6:00 p.m 종료회의

10/20

각 분과별 원크숍 정리보고/ 성명서 발표

개정/보완된 “민중비전” 채택

6:00 p.m

9:00 p.m

문화행사

2:00 p.m

5:00 p.m

시민행동， 공식 O 엠과의 대화

으〈ε 그。~

10/21

DMZ-평화생명마을 방문

口 양영미

참여연대 기획실 소속 국제연대 담당. 나이 마혼살이 넘었지만 시민운동이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해 밤메도 일요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노는 대신 일을 하는 활동가다 주부들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평등 환경의 문제가 궁국적으로 큰 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세상

을 조금씩 바꾸는 동력이라고 굳게 믿는다

ðt".." 는여영

」‘1톨” 멜댈훌홉l 성폭력 가해자 교육프로그랩

훌훌봇펀 /성으l식 바로흡hl 이인혜성

최근 대학 내 반성폭력운동이 활성화되

처벌과 동시에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자

면서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

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성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본

의식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상담소에서 진행되었던 성폭력가해자

대학 내 여학생자치기구에서는 성폭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육

력 피해사건을 접수하면 공개사과와 가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 방향 등을

해자 상담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가

정리하고자한다.

해자들의 인식전환을 중요한 문제해결 과정으로보고있다.

성혹력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대학내 여학생자치기구에서는 성폭력

접수된 성폭력 가해자 사례

반대운동과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여

1997년부터 2000년 9월 현재까지 본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상담소의 성폭력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중요한 것은 사건 해결과정에서 가해자

참가자는 총 16명이다. 그 중 2인은 중

의 제 2， 3의 범죄를막기 위한성폭력

도하차， 3 인은 현재 진행중이다. 프로

가해자 처벌과 교육이다.

그램 진행은 평균 4회 이상이며， 8회 이

대부분의 가해자는 여성에 대한 왜곡

상 진행된 경우도 4건에 이른다.

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

가해자의 성별은 16건 중에서 1건을

동이 피해7.1-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다. 이 여성 가해

었는지 절실히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자의 경우는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

2(XXl 가올

렐꾀훌웰l 성폭력 가해자교육프로그랩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 2의 상처

기 등이다. 대부분 술을 먹고 가해하였

를 준 경우이다. 그 동안 성폭력 피해자

고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 경우가 대부

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무 심한 것

분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 중간에

아니냐，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는

기억이 난다고하는경우도많다.

식의 말을 들어왔다. 이는 직접적인 성 폭력 피해경험보다 더욱 큰 상처이다.

성폭력가해자의 성의식 및 심리적인 특성

그럼에도 사건 해결과정에서의 2, 3차

가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 성폭력 가해자 성의식의 특성

지나쳐왔다. 따라서 이번 2차 가해자

- 여성은 성적인 대상이다

사례는 주위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 여성과 남성의 성은 다르다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매우 의미

- 남자의 성욕은 무죄， 왜냐하면 조절불

있는일이다.

능이니까 ‘ 당해도 싼 여자 여성의 이분화와 피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관계

해지에 대한비난

16건 중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에서 일

-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둥힌 존재이다

어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 정상적인 성과 성폭력울 구분하지 못함

동아리나 과 선후배관계， 전에 사귀던

관계， 심지어 현재 애인관계에서 일어

성폭력 가해자 대부분은 성폭력 가해

난 사건도 있다. 이렇듯 성폭력은 일상

후 성폭력을 인지했던 안 했던 간에 거

의 관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

의 큰 심정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자신

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깝게 알고 지

이 행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

내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 피해자

해한 성폭력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

는 인간적인 배신감과 상처를 더욱 크

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건 직후 가해

게느낀다.

자는 사건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모

가해진 성폭력은 강간미수， 강제 페

욕감과 불쾌감으로 경험되었는지를 모

팅과 거스， 강제 포용， 어깨에 손 올라

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중 몇 명

기， 가슴 만지기， 얼굴 쓰다듬기， 몸 더

은 피해자에게 약간의 미안한 마음을

듬기，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세지 보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피해자의

36 $，\"""는여영

후유증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순을느낀다.

대부분 사건 자체보다는 성폭력 가해자 라는 판정을 받고 난 직후에 엄청난 심

• 진실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

리적인 변화를 겪는다. 자신이 큰 잘못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색해요， 가족

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갑자기 ‘성폭력 가해자 라는 주위의 경

날 변태로 볼까봐， 도저히 나 자신이 인

멸 어린 시선을 접하면서 큰 당혹감을

정 할수가 없어서(성폭력범이라는 것

느끼게된다.

을)， 형량이 가중될까봐， 생각도 하기 싫

주위의 반응에 당황하고 위축되면서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데， 대략 3단계

어서， 학교에서 재적되면 어떻게 하 나

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진실을 말하고 싶은 욕구 ·부인의 3단계

@ 사건에 대한 부인: “난 거기에 있지

“더 이상 가슴에 담아두고 싶지 않아요， 도움 받고 싶어서， 이런 기분에서 벗어

도 않았다， 개가 거짓말하는 거다"

나고 싶어서， 속이 후련해요， 혼자 있으

“그건 성폭력이 아니었다. 상대방이

면 밤에 잠이 안 오고 환영이 보여요.

충분히동의한것이다”

사람들이 다 날 손가락질해요， 선생님

@ 책임에 대한 부인: “술 때문이었다，

이 제 편인 것 같아 안심이 되요， 그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의식중에 한

도여기 와서 이야기를할수있어서 마

일이다， 그녀도 원했다， 선배가 시킨

음이그래도펀해요

데로했을뿐이었다”

@ 계속되는 문제에 대한 부인: ‘내가 잘

자기 표현과 의사소홍의 어려움

못했다는 건 분명히 알았구요， 다신

성폭력 가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됐죠?， 딱 한번

기표현과 의사소통능력에 있어서 공통

그런 건데， ...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공통점은 일

사건 자체와 책임에 대해 부인하는

방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남녀의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진실을 회피하고

문제， 특히 감정을 차단하도록 배워온

싶은 욕구와 말하고 싶은 욕구간의 모

남성문빼서 발생된 문제일 수 있다.

200J 가올

틸과E렐l 성폭력 가해자 교육프로그랩

따라서 가해자들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하고(또는 조절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듯하다. 그럼에

고) 몸으로 표현하는 경우 많다.

도 불구하고 16명의 가해자들에게서 다

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하였다Q;성적 의사소통의 문제점 이들은자신의 성적인욕망을표현하는

@ 자기표현의어려움

데 급급하여 상대방이 무엇을 어떻게

이성적인 판단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

표현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성적의

는 극히 서툴혔다. 자신의 감정을 거의

사결정권에 대해서도 존중하기 어려운

표현하지 않고 살아옹 경우도 많이 있

것이다.

었다. 학생회활동 등의 학생운동을 하 는 경우는 더욱 이성으로 감정을 누르

“그 때 그 아이도 원하는 줄 알았어요.

고 억압하며 살아온 경우가 많다. 몇몇

술이 그렇게 많이 취했는지는 몰랐어

사례에서는 사건 전에 학교 내에서 여

요.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까지 하고

성학 공부도 하고 본인 스스로 페미니

(B대 안모씨)

스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

“상대방의 눈 빛만 봐도 그 사람이 무얼

제로 이들의 여성의식은 그들의 생각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A.대 김모씨)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그 밤에 같이 있겠다는 건 바로 원한다 는거 아닌가요?’ (M모임 김모씨)

@친밀한관계의어려움

가장중요한 인간관계인 가족간의 친밀 감 형성이 어려운 경우 다른 인간관계

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많은것으로나타

났다. 이는여성과성에 대한감정을표 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연결된다. 평소에 여성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고 억압히는 경우 조절을 하지 못

ð，l".."는여영

썰훌력 "혜자 교육 프로그램 묵표 까

* *

f 이혈규범에 대한 인식 변鎬기 *

음옳흥진시키기.

지씬의 경험율 이성과 감성으로 성촬

할 수 없밭 계기 마련하기.

자기 수용， 자71 신뢰， 자기존종의 막

새로운 성행동을 위한 계획과 행동 벌 화꾀하기.

진정한 자발성과 성폭력율 구톨힐 수 있는능력 기르기.

프로그램개요 내용 1 단계

•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경혐 드러내기 *가해자 스스로 생ζ「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 도록 한다. 상담자는 객관적인 사건의 내용보다는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생 각과」낌에주목한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가해자의 억눌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2단계

• 성폭력에 대해 쿄육하기， 성폭력입울 받아롤이기 성적의사 소통에 있어 진정한 자발성이 무엇인지， 성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가해자 자신의 사례에서 배우기 *타인의 사례에서 배우기(성폭력상담사례) *관련 자료(책， 비디오) 등에서 배우기 3단계

• 성의 역사， 성적 의사소통에 대해 성휠하기 *성문화속에서 자신의 성행동과 성의식 성찰하기 *관련 책자읽기

4단계

• 피해자의 감정 공감하기 피해자어|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하기 (피해자어|거| 마음으로 편지쓰기. 못했던 말들을 하기)

5단계

·자신율용서하기 *나 자신어| 대해 어떤 느낌을 강는지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잘못을 잘못된 성의식에서 연유한 것임을 인식한 뒤에 성의식 성찰，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야 다음 단계에서 실수하지 않게 된다.

6단계

• 성적의사소륭 방법 배우기 및 계획

200l 7t을

뭘멸흩톨l 성폭력 가해자교육프로그랩

• 프로그램의효과

@ 가해자들은 교육율 통해 상대방이

@ 자의던 타의던 상담소로 찾아옹 성

거부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력 가해자들은 상담을 받고 싶은 욕

진정으로 원하지 없t다면 성적자기결

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알콜중독에

정권을 침해한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하

대한 의심이나 타인과의 의사소통 문

게 되고 성폭력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 상담을 통해 자신을 알고 싶어하는

도깨닫게된다.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는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변화에 도움이 많

성폭력 가해자 상당 및 교육 프로그램 주

이되었다.

의해야할점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뿐만 아니

@ 최소 8회 이상의 프로그램이 진행되

라， 여학생자치기구 등에서 조정자 역

어야 성의식과 성적의사소통에 대한 인

할을 하는 사람틀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식이 전환한 계기가 될 것이다. 오랜

주의해야한다.

시간동안 학습되어옹 성의식을 바문다 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에 지난

D 상담자나

한과정이필요하다.

던 크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조정자가 여자인 경우， 작

가 많다. 자신의 피해경험이 치유되지

@ 가해자 프로그램의 관건은 사실을

않은 상태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의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려는 수용의

감정이 올라 올 수 있다. 자신의 이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과정은 가해

감정을 가해자에게 투사하지 않도록 주

자들에게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고

의를기울여야한다.

통스러운 것이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하

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2) 가해자 상담에 있어 정확한 상황판단

최후에는자신을용서하게 되는과정에

은피해자의 진술을근거로해야한다.

까지 이르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 여기까지 이르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3) 가해자의 잘못된 성의식 때문에 성

않다.

폭력이 일어났다는 점을 인식하라. 감

형:-mt1f-는여영

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교

기가 될 수 있다. 단， 이러한과정이 가

육적인 자세로 해나가야 한다. 무심코

십거리나 도덕적으로 가해자를 매장시

가해자가 던지는 말들에 흥분하기보다

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양

는 치분히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어랴.

그렇지 않으면 사건 해결과정에서 가해 자들은 피해자와 중재자들에게 계속 상 처를입힐수가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

은 피해자의 경험이다. 일단 당신은 당 신의 말을 하기 전에 피해자의 피해경 험에마음을열고귀기울여야한다. *당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려는 시도가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으니 조심하라.c“상대방도 원했 다

‘내가 무슨 성폭력을 했냐’)

*당신의 입장은 상담프로그랩을 받으

면서 풀어내도록 송l는 게 좋겠다. *당신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 단， 당신의 잘못된 성의식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상처 입었다.

공동제의 책임있는 자세로 사건 공

론화， 공개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건 공론화와 공개사과는 피해자에 게 성폭력 상황 자체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가해자 역시 자신의

잘못을 절실히 깨닫고 새로운 삶의 계

디 요빼|성 가족과성상담소 뿔달린 마녀가 되길 원하 는 룰루(별칭) 새롭게 발견한 것이 하나 있다. 내 요뻐| 아주 근사한 아티스트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

을 아주 젠하게 느끼고 있다.

lullu66@hanmail.net

2뼈 가올

」릎‘’톨 3 렐훌훌밸l 직장내 폭언 · 폭행

톨폭력울 없어져야 뾰~~ 이입혜경

“회식자리에서 졸았다고 머리에 맥주를

런 문제들은 많은 경우 은폐되어 왔다.

들이붓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

또한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폭언 ·

을 각오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여직

폭행 또， 반말에서부터 욕설， 물리적 위

원에게 바보 같은 년이라고 욕을 히는

협， 신체에 대한 폭행에 이르기까지 너

등 상습적으로 폭언을 저지르는 상사가

무 다양하지만 이제껏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직원 몇 명이 그만두

있었다. 특히 반말과 성차별적 언사， 욕

었고 나도 사표를 낸 상태이다. 공개사

설 등은 대다수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과를 하게 했는데 과장은 불쌍하니 봐

직장내 폭력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주자고 했다. 폭언을 일삼는 상사는 과

‘불쾌한 정도’를 넘어 심한 모욕감과

장의 오른팔격이라 감싸주고 있는 것이

굴욕감 그리고 분노를 느낀다. 모욕적

다. 직장에서 욕을 마음대로 하고 직원

인 언사， 반말과 심한 욕설을 퍼붓다가

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상사를 회사

구타와 집기를 던지는 등의 폭력행위가

가 가만 두는 것은 말도 안된다.“

뒤따른다. 욕설과 반말， 그리고 따귀 때

여성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처럼

힘겨운버팀이자싸움이다.

할만큼 무시되거나 참아넘기길 강요할

결혼， 엄신， 출산의 문제， 임금 · 승진차

수있는사건이아니다.

리기 등은 남성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별， 해고， 직장내 성희롱…. 하지만 이

~"."는여영

‘그쯤이야， 그 정도로 뭘’ 이라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장내 폭

력의 문제는 직장문화의 구조적인 측면

거나 업무의 권한이 높다면 폭력의 강

이며， 그 해결책 역시 사회 전체가 공동

도는 보다 강해지며 위협적이다.

으로 찾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해프닝，

사적인 충돌’ 쯤으로 인식하는 직장내 왜?

분위기는 폭력을 조장하고， 개인의 문

본회 고용명등상담실에는 폭언 · 폭행

제로 치부하여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상담전화가 일주일에 몇 건씩 걸려온

때문에 많은 여성들은 퇴사를 선택할

다. 상담전화의 대부분이 남성에 의한

수밖에 없어 노동시장에서 내몰리는 결

폭언 · 폭행이고，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과를낳는다.

이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직장내 폭언 ·

현재 대다수 여성들은 직장내에서 하 위직， 보조직에 머물고 있다.

‘여성이

폭행의 문제는 본회 여성노동상담사례 속에서도 심각한 형태로 드러난다.

히는 일 = 누구나할 수 있는 일’ 이라는 직장내 분위기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민우회 상담사례톨 통해 본 직장내 폭

가 결합되면서 남녀의 권력관계가 드러

언·폭행의실태

난다. 즉 남성과 여성은 직장동료， 직원 이라기 보다는 ‘역할이 다른 남녀’ 로

•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폭언，폭행 ι!해 l 션 수 즉숭 간둔 ~ p..1t:;"'1μ7 서561 석원-，

바라보는 남성우월적인 사회 전제가 직 장에서도 우선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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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기에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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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감수해야 하며 남성적인 조직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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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반말 및 욕설과폭행 등폭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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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자연스럽게 정당화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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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지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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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혐훌훌l 직장내 폭언 ·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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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중 114의 가해자는 예전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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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도 폭언 또는 폭행을 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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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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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노동자룰 오히려 징계， 해고， 사

직장내 폭언， 폭행에 무감각한 직장문화

직(2중의 피해)

직장내 폭언， 폭행이 여성노동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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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함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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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환경의 저하， 고용상의 피해를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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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여성에게 가해지는 직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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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폭언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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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바라보거나 무관심， 그

냥 참고 지나가라는 주위 사람들의 분 위기도 피해자의 어려움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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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주먹이가깝다?

쓰 τn 저 tι션

직장내 폭언 · 폭행은 직장에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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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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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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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불평등한 남녀관계와 사회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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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폭력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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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중심적인 폭력문화에 대한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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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J 7}을

렐딛훌렐l 직장내 폭언 · 폭행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직장문화형성의

자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즉 성차별적인 직

상담창구에서 99년 ~2000년 상반기까

장문화의 개선，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지 접수한폭언 ·폭행상담 119건중부

성차별적 대우와 지위의 개선， 폭력행

하직원， 동료직원， 대리， 주임 등의 폭

위를 용인하지 않는 기업문화와 사업주

행， 폭언이 79건이나 되었다. 그러나 피

의 의지 등을 기본 토대로 히는 것이다.

해자가 노동부를 통해 법적인 처벌을

기업의 정책변화와 직장문화의 변화 를 위해선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 다. 이것이 바로 법 · 제도적인 규제이

원해도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 는결론이나온다. 형법의 경우도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

다. 그러나 일상적인 직장내 폭언 · 폭

어서

행에 대한 법적인 구제방안은 대단히

경우 형사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미비한 실정이다. 먼저 현행법상 폭

않고 있다. 즉 온몸에 상처를 입거나 멍

언 · 폭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은

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지 않으

〈근로기준법〉 제 7조(폭행의 금지)와 <

면 실제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한 상

형법〉 제 257조 제 1항 상해， 제 260조

황을 전제하고 있다. 경찰서에 가도 대

폭행， 제 283조 협박 조항이 있다. 그러

부분 사건으로 취급받지도 못하고， 공

나 현실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데에 많

식적 사건 처리보다는 합의를 유도하여

은한계와문제가있다.

처리해 버리는경우가허다하다.

일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사업주나

‘전치 3주이하의 폭행과 폭언’ 의

난폭력이싫어요!

사업경영담당자 혹은 사업주를 위해 행

99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규

위하는 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만을 규

제촉항의 신설은 그동안 만연되었던 직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 의한 폭행만이

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처벌 가능하다. 즉 사용자가 아닌 싱급

일으키는계기가되었다.

자나 동료， 하급자， 고객에 의한 폭행은

직장내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직장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폭언 · 폭행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예방

실제로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

책임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피해

~."."는여영

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의 무를 법령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2. 나이나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존중하 는언어를사용한다.

입법화를 통해， 폭언 · 폭행 사건에 대

3. 00야， 미스 O 라고 부르지 않는다.

한 기업주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가

4.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했을 때 피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노동자를 적극 지지하고 둡는다.

5. 성역할을 강요하는 발언을 하지 않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내 폭

는다.훌

언 · 폭행， 성차별적 언사 등을 포함한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 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기업 역시 남녀 노동자가 모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내 폭언， 폭행을 금지하 는정책을강력하게 표명해야한다.

취업규칙 ， 시규， 단체 협 약 등에 직장 내 폭언 · 폭행 예방과 처벌조항을 마련 하여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적절 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동}는 것이다. 다 양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제

도나 관행에 대한 개선하려는 기업의 의지는 곧 직장내 폭력을 예방하는 중 요한첫걸음이다. 물론 남녀노동자 모두가 아래의 5계

명을 생활화하는 것도 직장내 폭력을 근절하는기본~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직장동료에 대한 폭언 · 폭행을 하지 않는다.

口 이임혜경 효택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상담부장 .bíba얘chollían. net

200l 가올

J항t앙” IB훌웰l 통신질서확립법

잎Ei l넷 뚱급쩨|와 *방 ~덮휴해7덩보 전응휘

인터넷 내용규제와 외비우스의 띠

를 제외한 90%의 유용한， 그리고 때로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해정보들

는 정말로 가치있는 정보들이 존재한다

을 접해본 이들은 하나같이 그 심각성

는 것이다. 또한 유해정보에 쉽게 찾아

에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작년 유네

갈 수 있다는 말은 곧 정보량의 방대함

스코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변 인터넷

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필요한 정보만

사이트 중에서 유해한 성 표현물을 다

찾아서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룬 사이트의 비율이 평균 10%정도라고

않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터넷

한다.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이 보장하는 익명성 때문에 우리는 청

누구라도 이런 정보들을 아주 쉽게 찾

와대 게시판에 가서 정부정책을 잔뜩

아낼 수 있으며， 익명성 때문에 이용자

비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들이 아무런 부담없이 이런 정보에 쉽

수있을것이다.

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해정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보가 청소년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

인터넷의 유해정보유통에 대한 우려는

다면 인터넷 유해정보를 규제하는데 반

사실 인터넷에서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대할사람은아마거의 없을것이다.

바로 그 장점들로부터 유래한다는 사실 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

그런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니까마치 외비우스의 띠처럼 유해정보

보자. 인터넷 사이트 중 10%정도의 많

를 규제하려다 보면 자칫하면 바로 이

은 유해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10%

러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장점

혐:-nttlf-는여덩

들까지도 함께 규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펼요가 있다.

수있기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통속적으로 갖고 있는

통신질서확립법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가설， 곧 유해정보에의 노출이 그에 대

이번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한 모방행위를 낳고 따라서 일탈행위나

에서 가장 사회적인 관심을 끈 대목은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인터넷의 유해정보규제와 관련하여 제

가설이 있는데 놀랍게도 현재까지 이

시된 ‘등급제’ 라고하는제도이다.

가설은 한번도 학문적으로 입증된 적이

원래 등급제란 정보내용을 일정한 기

없다.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이 문제 때

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정보 제공자

문에 존슨대통령 때와 레이건대통령 때

는 해당 기준별로 평가한 등급을 웹문서

에 각각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안에 표준적인 기술방식 (PICS) 에 따라

장기간 이 문제에 대해서만 연구한 보

삽입， 이용자쪽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

고서를 발표했다. 결론은 유해정보와

어를 이용하여 허용하그l자 하는 등급을

일탈행위간에는 거의 아무런 유의미한

설정한 후 일정 등급이상의 정보내용은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가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

끔 이 가설을 입증했다는 연구보고들이

서 이 제도에서는 누군가 표준적인 기준

나오는경우들이있다.

을설정하여 제시하여야한다.

그러나 일탈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대 상으로 유해정보에 대한 노출정도를 연

현재 〈통신질서확립법〉에 따르면 바

구한 것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

로 이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정보통신

해정보에 노출되고서도 일탈행위에 빠

윤리위원회가 된다. 물론 법안에는 청

지지 않은 시-람에게 왜 일탈행위가 나

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

타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약

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등급기준， 표

점이있다.

시방법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최종적으

그렇다고 해서 네트워크에서의 유해

로 제시되는 등급기준은 법체계상 정보

정보 유통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통신부 산하 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

는 없다. 최소한 유해한 성 표현물은 성

리위원회 곧 정부가 된다.

2rxxJ 가올

렐R릎렐l 통신 질서확립법

이미 다른 매체에서는 이처럼 대단히 모호한 기

준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을판정해 오고 있으므로 그자체를문제삼을 이유 는 없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바로이 기준을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적 용하고그심의권한을정

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갖겠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러한 단체들이

다는데에있다.

모여서 정하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는

인터넷， 이 새로운 매제는 이제까지

데 그게 바로 청소년유해정보기준이다.

우리가 경험해 온 대중매체들 - 방송，

“청소년보호법 제 8조 및 제 12조에 의하

영화， 비디오， 만화 등 - 과는 근본적으

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

로아주다른독특한성격이 있다.

인된 정보”라는 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

첫째， 인터넷의 초국적성은 전통적으

매체물이란 동 시행령 별표에 구체적

로 규제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였던 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법관할권을 무너뜨린다. 인터넷 세계에

보자.

서는 다른 나라의 정보를 규제하는 방 법이없다.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둘째， 이제까지의 대중매체들이 비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

적 제한된 정보제공자를 갖고 있었던

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

데에 반하여 인터넷에서는 거의 모든

는 것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

이용자가 바로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

게 남용하는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심

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정보제공자가

의기준， 2. 개별 심의기준)

존재하게된다.

양깨'"는여영

셋째， 인터넷은 쌍방 커뮤니케이션

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람

매체로서 이용자의 주도적인 선택에 의

이 판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

해 정보에 접근한다는특정을 지닌다.

터넷에서는 하루에 생겨나는 홈페이지

따라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에서 청소

숫자만 해도 하루에 수천 개에 이를 수

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하고자 하면 첫째，

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엄청난 양으

다른 나라에 있는 컴퓨터의 청소년유해

로 불어나는 사이트를 하나하나 모두

매체물을 심의할 생각은 처음부터 전혀

사람이 체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 유해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

이 높은 정보는 국내사이트보다는 해외

으로 처리하게 될텐데 그럴 경우에는

사이트에 훨씬 더 많다. 둘째 ， 모든 인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터넷 이용자가 거의 다 심의대상이 되 므로 비영리 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까

정보통신부는 이 법안이 나옹 초기부

지도 모두 다 심의대상이 된다. 바로 이

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등급제는 ‘자

점 때문에 이 제도를 사실상의 검열이

율등급제’ 라고 유난히 지율이란 말을

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다.

강조해 왔다. 자율이니까 청소년유해등 급을붙이지 않아도될 것같으니 안붙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 사진작

이면어떻게 되나?

가협회가 옹라인누드사진전을 개최하

어쩌면 어느 날 5백만원 이하의 과태

려 할 때에 청소년유해등급을 매겨야

료 청구서를 받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

할 지 모른다. 자연분만법에 관한 정보

서는 서비스제공업체로부터 서비스 이

를 제공하는 출산정보사이트도 자칫 그

용취소 통보가 올 수도 있다. 결국 꼼짝

런 처지에 빠지게 될지 모른다. 광주학

없이 “지율적으로” 등급을 매겨야 한

살의 참상을 알리는 사이트도 폭력등급

다. 국가의무등급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을매겨야할지 모른다. 내가만든홈페

그 때문이다. 아마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지에 어떤 청소년유해정보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상업적인 서비스 업체에서

없는지 누군가가 늘 체크하고 있다는

는 귀찮아서라도 등급을 매길 것이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 사람이 심의하는

아마 이것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일

데 그렇게 엉뚱한 판정 을 할리가 있겠

지도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21뼈 가을

멸과훌웰l 통신 질서확립법

도 정말 정도가 심한 성 표현물을 취급

의 산업규약Ccode

하는 사이트는 대개 정체불명의 사이트

등급제 준수를 서로가 신의로써 지켜나

이어서 수시로 주소도 바꾸면서 존속하

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업계

다가 계속 불편하다 싶으면 아마 해외

의 자율규제라고 하면 “그걸 어찌 믿느

서버로 자리를 옮길 것이다. 이러한 사

냐?’고 대부분 불신감부터 내비칠 것이

이트들이 해외서버로 이전하는 것은 사

다. 그도 그럴 것이 60년대이래 고도 압

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축성장기를 거치면서 체질적으로 굳어

되면 더 이상 강제로 등급을 매기거나

진 국가주도의 여러 관행 때문에 업계

서비스업체에게 해당정보의 취급취소

가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워 약속을 지

를요청할수도 없게 된다. 그렇게 되더

킨다고 하는 것이 워닥 상상하기 힘든

라도 물론 국내에서 접속하는 데에는

때문이다.

아무런문제도없다.

of conduct)을 맺어

물론 전통도 경험도 없는 지율규제가 당장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일 것이다

자율규제의 이상은?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비영리 정보서

등급제 자체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지

바스와 개인 정보서비스를 상업적인 서

만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스로부터 구분해서 취급하면， 업계를

내용규제를 할 수 있는 그나마 합리적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로 구성하는 것 이

인 방안이라고 간주되어 여러 나라에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쉽게 국경선을

정책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물론 그런

넘나들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가장

경우에는 모두 예외없이 국가규제가 아

효율적인 규제방법은 스스로 규제를 받

닌 업계의 자율규제라는 형태를 취하고

아들이도록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없기 때문이다.

자율규제로서의 등급제란 단순히 이

따라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몇 년간

용자쪽의 기준적용 선택권만 허용하는

시간을 두고 정보제공과 훈련기회제공

것이 아니라 공급자， 정보제공자도 특

인센티브를 통해 업계가 스스로 정화능

정 기준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물론 이

권리를 허용하되 동종 업체들간에 하나

러한 자율규제로 묶이지 않는 유해사이

~쩌n>는여녕

트는 결국 사이버고발센터와 경찰청 컴

유해한 성 표현물에 빠지는 중독정도는

퓨터범죄수사대를 강화하여 적발하여

부모가 그들을 신뢰하는 정도에 역비례

처리하는 능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을

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즉， 부모가 자

것이다.

식을 믿지 않고 간섭하는 만큼 자식들 이 유해한 성 표현물에 중독되는 비율

유해정보와가정문화

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부모

인터넷은 쌍방향 미디어이면서 이용자

에 대한 김은 신뢰를 가진 자녀는 실제

의 능동적인 선택을 허용하기 때문에

로 유해한 성 표현물에 거의 노출되지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정보를 수용하게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이 겁이 나서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인터

컴퓨터를 거실에 배치하기보다는 자녀

넷을 이용할 때는 끊임없이 능동적 선

와 유해한 성 표현물의 문제에 대해서

택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아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무리 네트워크에 빠져 있다해도 일방적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어

인 정보만을 수용해야 하는 댈레비전에

른들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신

빠져 있는 것보다는 낫다. 이용자의 선

들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불안감을 보

택주도성 때문에 네트워크를 일상적으

호받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흉·

로 이용하는 N세대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보에 대한 선별력과 판단능력을 갖게

된다. 물론 인터넷에는 분명히 유해정

보가 있고， 이에 빠져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청소년들

이 호기심을 갖고 유해한 성 표현물에 접근할 생각이 분명할 때에 어차피 막

는 방법이 없듯이， 온라인에서도 청소 년들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려들면 똑 같이막을방법은없다.

최근 어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口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여성신문 ’전응휘의 인터넷시대’ 라는 고정꼭지를 맡고 있다.

ehchu n@peacenel. or.kr

2COO가을

옮용*촬흉‘

L/- ? 인우회원!

어

마전 우연한 기회에 여성잡지에 기빨 쓰게 됐

를

다 먼저 다음달 기 λ}를 위한 기획안을 열 개씩 적어 보라는 주문을 받았다. 남편의 직업과 관

련하여 평소에 잡지를 아흡 가지 정도 보는 편인데 막 상 기사를쓰려니 다한번씩은다뤄졌던 것 같아쓸것 이마땅치않았다. 그래도 쓰긴 써야겠기에 가만히 생각을 하다보니 머

릿속에서 기사화하고 싶은 내용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져 나왔다. 그런데 떠오르는 기획안들이 거의 민우

회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어느새 민우회는 내게 전공괴목처럼 돼버렸다. 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회주부 몇 분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의 보람있는 삶 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를 계기로 생각뿐이

었던 자원활동을 해 볼 수도 있고 자신에게 맞는 일감을 찾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잡지가 나오고 나서 각 단체로 문의전화가

쇄도했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었는지는 모

이정민 남서여성민우회 회원

르겠으나 ’참여하는 여성’들을모을수 있는 기회에 정 성을 쏟았다고 자부한다.

농약 덜먹기에 관한 기사를 써보겠다고 했을 때는 민 우회 생협이라는 자료창고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다. 민우회 동지들은 내 부탁에 너무나 친절하게 도와주셨 다. 남서여성민우회에 조성화 선생님 ， 생협에 한경희

선생님 ， 그밖에 다른단체에서 활동하시는분들께 진심

으로감사드란다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잡지다. 나는 우리 민우회도 잡지책 접하듯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끔 한 번씩 와도 좋고， 54

N;.깨'" 는여영

꾸준히 나와서 자신의 발전되는 모습을 즐겨도 좋다.

많은 일들을 여렷이 조금씩 나눠하면 부담도 덜고， 배우고 봉사하는 재미도 함께 느껄 수 있을벤데 몇 안되는 사람들이 이것 저것 하느라 쩔

쩔매는 걸 볼 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아쉽다는 생각이 든 다. 과중한 일로 저녁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피곤으로 눈이 충혈된 회원 도 봤는데， 도울 방법은 돗 있는 회원들의 참여 밖에는 없는 것 같다.

민우회의 일은 내가 사는 지역과 관심사 안에 있는 일들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여렷이

적당히 나눠 하는 것이 회원에게나 민우회나 최적의 효과를 이룰 수 있 지않을까생각한다. 지부 소식지를 편집하고 발송하는 일만해도 여렷이 모여 각자의 작은

시간을 떼어내면 좋을댄데 어느 때는 편집위원장이 언젠가 본 중국음식 점 주방장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주인겸 주방장인 그 아저씨는 그날 따라 직원들이 안 나왔는지 주문전화도 받고 직접 요리를 다 한 다 음 앞치마 바람에 배달까지 나가는 것이었다. 소식지를 편집해서 우체국 까지 가는 일도 그와 비슷할 때가 있었다.

정기적으로 자원활동하는 것이 어렵다면 언제나 환영하는 민우회사무 실에 나와 관련 책자도 보고 마음 맞는 회원과 소모임을 꾸려도 삶의 양

념이 될 것이다. 아직도 문 밖에 서서 망설이는 회원을 보면 안타깝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9월말부터 조성화 선생님과 여성학 소모임을 진행한다. 민우회가 나를 키워준 만큼 나도 예전의 나 같은 분들에게 기

꺼운 마음으로 보답을 할 생각이다. 새로운 얼굴 들을 만나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주

고받을 15주가 될 것이다. 책임을 갖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긴장감이 오히려 나를 생기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해서 또 민우회 덕을 본다. 향

2뼈 가올

옳ii행흉 L/- ? 인우호I 원!

';1

난 일요일과 월요일 단지 하루 차이이지만 한

줄기 바람은 마치 자로 그은 듯이 옹도차가 확

연히 달랐다. 우리는 바로 그 일요일에 올해의 마지막 뜨거운 여름바람을 맞고 왔다.

친정 부모님은 유림이가 더위에 고생한다고 걱정하 시며 나들이를 말리셨다. 그러나 지난 5월 ‘민우회 한부모 가족 캠프’ 에 참석하지 못

한것을두고두고아쉬워했던 터라들몬마 음으로 유림이의 손을 잡고 양재역에 도착

했다. 눈에 익은 얼굴들을 보자 반가운 마 음에 앞서 당혹스러웠다. 항상 민우회 사무 김성희

실에서만 만나던 얼굴을 다른 곳에서 보니 어색했던 모양이다. 더구나 잘 알고 지내던 언니까지

가족과성상담소 한부모회원

오지 않자 집에서 나설 때의 들푼 기분은 찾을 수가 없

었다. 괜시리 아직 풀리지 않은 차안의 어색한 분위기 를 민감하게 생각하며 이내 오늘의 여행을 후회하고 있 었다. 그러나 차가 웅직이고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나의 후회도 어색함도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하며 마음의 거리 를 두었었다. 그러나 감자， 먼지， 지혜로운 물， 샘물， 바

다， 꽃씨， 느낌표 등의 이름을 가진 이들.... 날 좋은 일 요일， 나름대로의 일들이 있으련만， 우리와 함께 하려 고 귀한 일요일을 흔쾌히 내놓으신 민우회 선생님들과

예쁘고 발랄한 자원봉사자분들... 이분들로 인해 어색 함도후회도， 마음의 거리도서울을빠져나가는차처럼 사라졌다. 각자 본인 소개를 하면서 어색함이 사라지고 ‘세중 돌 박물관’ 에 도착해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주 긴 비바람의 세월을 견뎌낸 돌들이 그저 옛 물건

S6 ~η.-.，는여영

가지 염원을 담아 각이고 다듬어진 돌들의 모습에서 나 또한 부모님과 유림이 그리고 여러 분들로부터 기원받는 소

중한 사람임을 생각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나에

게다짐도했다. 아이들은 올챙이， 메뚜기， 쐐기가 있다며 환호성을 지르며 즐겁게 뛰

놀았다. 아이들의 즐거웅은 이곳에서만이 아니었다. 다음 여행지인 ‘웃 는돌’ 에서도 계속 됐다. 몇 가지의 나물과 된징댁으로 맛있게 점심을 먹 고 강아지들에게 장난을 걸며 웃음이 그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의 씩씩 한 엄마들도 함께 즐거웠다.

온탕， 아니 열탕처럼 뜨거운 천막 안에서 열렬히 게임을 했다. 제일 크 게 포장된 1등 상품’ 에 눈독(?)을 들이며 열심히 구호도 외치고， 땀나게 무용하고， 머리를맞대고퀴즈도풀고 찰흙으로솜씨자랑까지 ...

우리를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며칠씩 머리를 짜고 고생하셨을 선생님 들과 자원봉사분들의 애씀이 또다시 느껴졌고 그 느낌은 오래오래 가슴

을 따뜻하게 했다. 푸짐하게 감자와 옥수수가 나왔을 때 너무나도 반가

워하던 우리 모두의 눈빛들. 다들 살빼기를 각오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언 니들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었다. 감자와 옥수수는 열량이 낮아 괜찮다 나 어쨌다나 ... 모두들 열심히 즐겁게 게임을 한 탓이겠지? ‘소설 토정비결’ 의 작가이신 이재훈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짱을 내주

셨다. 힘내라고， 누구든지 정해진 운명은 없으며 항상 힘든 것만은 아니 라고.. 즐겁게， 신나게， 따뜻하게 유쾌하게 그렇게 우리들의 여행은 여 름을마감하고， 또다시 치열한가을을맞이하러 서울로돌아왔다.

지금의 순간 순간은 더욱 행복하고 감사하다. 비로소 이 삶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이제야 진정으로 나는 내 스스로의 뭇 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기로 다짐한다. 그리고 어금니에 힘주며 열심히 살기를순간순간각오한다. 용·

2000

가을

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위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인 것 같다. 이에 이 사건의 전모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과연 롯데호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결론적으 로말해서，

‘ ‘

성희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관련 피해 사

례는 모두 448건에 이른다) 상당수의 간부급 남자 샤원들에 의해(이 사건에서 가해자로 거론된

자는 모두 94명이었고 정도가 심한 12 명이 피고로 지명되었다. 권력에 편승한욕망은통제되어지지 않았다)

‘ ‘

대부분의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피해자로서 원고로 된 자는 모두

270명. 전체 여성 근로자 1300여명 중 20%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시도 때도 없이(이 사건들은 수년 전부터 이루어졌으며 또한 업무가

행해지던 낮부터 회식이 이루어진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한 낮 의 햇살도 패념치 않았다)

‘

장소를 가리지 않고(공개된 사무실 매장에서부터 은밀한 단란주점

룸까지 다양하였다. 가학적 쾌감 앞에 공간의 한계는 이미 극복되었다) 58

~'"끼}는여염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겠지만(필 자도 처음에 이 사건을 맡을 때는 그랬다) 이 사건 소장의 별표로서 첨부

된 위법행위 및 피해내역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직접 적은 진술서 그리 고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괴를 보면 필자의 말이 조금도 과장 된것이 아니라고하는것을알수있을것이다.

롯데 호텔에서 이루어진 성희롱의 행위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 회

식장소에서의 성희롱 ‘접대자리 동석강요 i음란사이트 보여주기 ‘일 상적 신체접촉 ‘언어에 의한 성희롱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사 적인 만남 및 데이트 강요의 성희롱 등 성희롱 교재에 나오는 모든 사례

들이 다 나타나 있다. 그 중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회식장소에서의 성희롱이었다. 위 회사의 회식 장소에서는 특정 여성 근 로자를 특정 남자 간부 옆에 앉히는 행위

옆에 앉은 여성근로자로 하여

금 술을 따르게 하거나 안주를 챙기게 하는 행위，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에서 여성 근로지를 들어올리는 행위 여성 근로자에게 부르스를 출 것 을 억지로 강요하고 또 부르스를 추면서 신체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아래 부분까지 더듬는 행위， 급기야는 볼에 입술을 갖다대거나 입술을 맞추는

행위 등이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기자나 여행사 직원들을 접대하는 자리에 여성 근로자들을 동석시키는 행위였다. 호텔 간부급 남성근로자 들은 기자나 여행사 직원들을 접대할 때 일부 여성근로자들을 사무실 회

식자리라고 속여 동석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룸이 있는 방으로 가 서 폭탄주 등을 마시게 하였고 또 위 기자 등과 함께 부르스를 출 것을 강요하였다. 이것은 여성 근로자들을 회사 외부의 사람들에게까지 성희

롱의 대상으로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그 외에도 여성 근로자들에게 음란사이트를 보여주거나 초기 화변을

음란사이트로 조정해 놓는 행위 ， 손이나 어깨， 목， 엉덩이， 가슴 등을 만 지는 행위， 신체적 특성 을 비하하면서 말하는 행위， 특히 임산부에 대해 모멸적으로 말하는 행위

여성의 신체 부위를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수

초간 아래위로 훌어보는 행위， 사적인 만남 및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2000 가올

~장포격애스 - 롯데호텔 성희롱사건

여성근로자들 앞에서 바지를 갈아입거나 자신의 성 경험을 과장되게 말

하는 행위 등이 일상 생활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사가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쳐다봐 불쾌한 적이 있다라

고 응답한 자가 무려 70.2%, 상사가 여직원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유 와 평가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자가 75.3%, 그 외에도 상사가 음란 물을보거나 여직원에게 보여준적이 있다라고응답한자가 41.1%， 상사 가 회식 때 여직원을 임/직원 거래처 직원 옆에 강제적으로 앉히거나 술

을 따르게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가 67.8%, 상사가 의도적으로 여직 원 신체 일부를 접촉하거나 만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가 46 .4%에 이르 고 있으며 상사에게 강간 및 강간미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한 자도 3.3%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2000년 6월 이전에 우리 나라 특 ‘ 급호댈롯데에서 일어난일들이었다.

이 소송은 무엇을 꾀하고 있나?

우선 위 피해 ^t들이 그 동안 당했던 고통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

고 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 받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여 “때로 죽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던” 피해자들의 울분과 좌절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응급 처방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다. 아직 도 우리의 의식 속에는 성희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흐름이 많이

존재한다. 사건 소송은 일반 직장， 그것도 서비스 직종의 직장에서 생긴 성희롱 사건을 문제삼고 있다. 더구나 소송가액이 17 억 6천만원에 이르 고 있으며 또한 원고가 270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일반 직장인들로 하여 금 다시 한 번 성희롱의 심각성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른 호댈 근로자들이 롯데호댈 근로자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시사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소송은 신교수 사건 때 대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점들

형깨 .."는여영

을 인정받고자 한다. 성희롱과 관련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것， 간접 피해자 역시 성희롱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신교수 사건 때 대법원은 가해자인 신교수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 을 인정하였을 뿐 그 감독자인 서울대학교의 총장과 그 사용자인 대한민 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 신교수의 성희롱 행위가 “그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 더라도 그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와 밀접하여 직무 권한 내의 행위로 보

여지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성희롱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되어 사용자들이 먼저 나서 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성희롱 행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건 소에서는 성희롱 가해자들의 감독자라고 할 수 있 는 회사의 대표이사들과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회사 자체를 피고에 포 함시켰다 이 사건들은 또 남녀고용평등법에서 λF용자의 예방교육 의무

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희롱과 관련된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

2000 가올 61

~장포격{스 - 롯데호댈 성희롱사건 - _._-

아야할것이다.

간접피해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자신이 당한 성희롱 사실뿐만 아

니라 자신의 동료가 성희롱을 당히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면서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법원이 간접적 성희롱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인정해 줄 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충 분히 가능하다.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 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 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의 2

제 2항) 직접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얼마든지 성적 굴욕감은 유발될 수 있는것이기 때문이다.

사건 소송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일각에서는 위 소송이 노조의 파업전략 속에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 단으로 행해졌으며 노조의 파업이 타결되면서 소송 역시 취하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들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사실 이 소송이 파업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은 아 니다. 그러나 파업 중이 아니면 성희롱 문제가 공론회될 순 없었던 점， 성희롱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소송을 통

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고 다른 대안은 전혀 없었던 점， 파업 중 이 아니면 원고가 270명에 이르는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했 던 점 때문에 그런 것이다. 파업전략의 일환으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행해진 것은 단연코 아니라고 할수 있다(단언컨대 그 효과에 대해 확실

한 보장도 없으면서 단지 회사를 한 번 압박할 목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이런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극도로 무모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할것이다)

위 소송은 현재까지도 취하되지 않았다. 위 노조가 파업을 풀면서 회

사와합의 각서를 체결할 때 “노조는성희롱관련 민사소송 취하를 위해

혐깨끼 F는여영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은 위 파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노조는 이 사건 소의 당사자가 아니어 서 함부로 취하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 소는 현재 소장을 접수시킨 후 재판부의 배정만 받은 상태에 서 첫 기일이 지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로서도 무척 골치 아 픈 사건이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일을 뒤로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신교수 사건이 최종 확정되는데 5년 가까운 시 간이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선구지는판례를남긴다

성희롱은 현재 형사상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성희롱에 대해 고소하라고 하면 그것은 뭔가를 잘 모르고서 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 사건 소송도 형사소송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형사적으로 ‘성’ 의 문제를 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추행’ 이 상의 행위가 행해질 때이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희롱’ 이라고 하는 것은 ‘추행’ 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이런 법논리 적 설명이 전적으로 타당함에도 불군하고 이에 동의하지 못히는 사람들 이 바로 이 사건 성희롱의 피해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희롱이 추행보다 약한 행위라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죽어 번역을 남긴다. 고등학교

정석 수학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태제이다. 이에 나는 한 마디 말을 덧붙인 다. 용기있는 선구자들은 투쟁을 통해 판례라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그 판례는 우조교가 위 롯데호텔 여성근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뒤따 르는 모든 여성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작용할 것이다.ff>

디 강문대 롯데호텔 성희롱사건 담당변호사， 변호사가 되자마자 관여한 콧이 여 성단체였고， 이 소송도 우여곡절 끝에 맡게 되었다. 현재 여자 셋(어머니， 아내，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나는 여성이 최후의 식민지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 하고 그들이 빨리 독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공감할 때가 있다 마치 일본으로부터 우리 나라가 독립되듯이. 대한독립 만세， 여성독립 만세 lawpeac e@ hanmail , nel

2000 가올

익숙한 정경이었다. 이런 저런 사는 얘기， 세상이야기를 하다보면 시시 콜콜 어느 집 숨가락이 몇 개인지도 웰 수 있었던 우리의 마을 풍경. 어 느새 우리는 이런 정겨운 풍경들을 보기 힘들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옛날 그 정자나무나 사랑방 같은 것을 대신할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주민자치센터. 동네 한구석에 칙칙한 회색 건물로 있던 동사무소가 이제 주민자치센터로다시 태어난다.

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걸까?

동북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회는 숱론해 보기로 했다. 처음엔 자료구 하는 것조차 어려웠고 막연해 본부에 자료요청을 하고 학습모임을 가지 기로 했다. 또한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기 위해 서너 차례 구의원과 간

담회를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에겐 홍보조차 안되었던 동사무소기 능전환 업무를 알 수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여성인물 섭외 및설득작업을마쳤다.

7월 초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를 시작했다. 구 청내 추진위원단， 동장， 구의원，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몇 가지 조례

안에 대한 수정과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다. 의회방청을 통해서 우리 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 비록 작은 폭의 조정이 었다 해도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기쁨이 었다.

64ð앙에n，는여‘3

8월에는 음악회도 가졌다. 우리를 지배하는 행정 지배의 하부구조로 여겨지던 곳에서， 근무하는분들의 협조를받아가며 진행됐던 우아한클 래식연주는 새로 태어나야 할 곳의 이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 다. 좋은 홍보， 만족스런 음악회였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 왜?

동사무소는 생활행정 구심체로 주민관리， 복지 및 각종민원사무를 처리

함으로서 주민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행정기관이었다. 그러나 급속한 도 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동사무소의 비효율적인 지방행정 구조가 시대에 걸맞게 변화해야한다는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이에 89년 행정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건의했고， 96년 세계화추진위원 회도 읍 · 면 ·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제시했다. 1998년 현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정했다. 특히 IMF 상황에

서 효율적인 국가기구라는 측면에서 읍 · 면 · 동사무소의 기능전환논의 가 본격적으로 검토 되었다. 기존 동사무소가 하던 일 혹은 했어야 하는

일을 생각할 때 디음의 두가지로 전환의 내용을 살펴보자.

•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던 곳에서의 필요성

1) 기존의 행정계층은 3-4단계(시도-시군구-일반구-읍면동)로 나뉘어 져 있어 행정처리가 더디고， 사회변화에 뒤쳐지는 구조로 행정비용이 국가 재정상 부담이 될 정도이다.

2)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고， 민원서비스 온라인망이 구축되는 등 행정

전산화로 행정 업무량이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2002년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사업’ 이 완결되면 이 현상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주거환경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의 형태로 바뀌어 인구의

밀집을 초래， 적은 인력으로 주민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4) 동사무소의 업무도 주민 민원사무보다는 시군구 보조사무 등이 대부

분이며 (70%) ， 유관기관의 업무 중복 또는 대행하는 사무가 많고， %냄

기관의 지시나 위임에 의한 사무가 많아(63%) 저비용， 고효율의 추구 라는측면에서의 동사무소기능전환혹은폐지가펼요하게 되었다

2뼈가올

띤응l포려스 - 주민자치센터

·지역자치 구심체로서의 필요성

70년대 이후 급속히 진전된 산업화， 도시화로 거주지는 단지 잠자고 소

비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불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마을 단위로 존

재하던 두레 형식의 각종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었고， 주민들간의 연대감 도상실되었다.

현대의 도시적 생활방식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연대감을 회복할 수 있

을까? 우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은 이를 위한 공간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읍 · 면 · 동사무소의 기능 전 환 논의가 저비용， 고효율 추구， 즉 행정중심으로만 논의되고 있다. 주민 자치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측면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지역단위로 공통의 관심사， 목표를 가지고 뭇을 모으는 집단이야말로 행정의 주인으로 주민자치의 참다운 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평균인구

일만 육천명인 동사무소를 하나의 주민참여 시스랩으로 하고， 이를 바탕 으로 상향적인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곳 주민자치실

현의 큰 밑받침이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민자치센터추진현황

1999년 1월 행정자치부는 동사무소 기능 중 최소한의 민원행정 업무를

남기고， 시군구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며 각종 문화， 복지사업을 통해 주민의 자치의식을 커울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주민의 공동체 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위한 공간으 로 전환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기본계획에 따라 1999년 전국 278개 동이 시범사업을 벌였다. 평가를 거쳐 1 단계로 2000년 7월에는 전국 94개 시， 구 1655개 동사무소를 주 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은 11월 전면실시로 미루어 졌다. 읍 · 변동의 경우는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에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000년 초 하반기 본격 실시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66

험깨디}는여영

조례준칙안을 대상 시구에 전달하였다. 이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조 직도는다음과같다.

현재 위의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15-25 인으 로 구성되는 자문 혹은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자치센터 의 3단계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1단계는 운영주체가 기초자차단

체이고 점차로 3단계엔 운영의 주체가 옹전히 주민자치조직이 된다는 것 이다. 일단 계획대로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목소리를 바로 전달， 실시하는 결정기구로 변화될 것을 희망해본다. 이 를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도 사실이다. 주민자치센터가

할수있는일들은 기존의 문화센터 식의 문화， 교양강 좌부터 복지사업， 체육시설 설치 등

다양동}다. 그러나 그간 시범실시 되었던 곳을 보면 인근 시설들과 프로

그램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주민 의 7.}치기능을키우기 위해서는원래의 취지대로주민이 모여 지역문제 에 관한공론의 장을마련할수 있는공간 및 사업내용구성이 매우 필요

하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기능전환이라 정부， 시민단체， 학자 등의 고민 들이 적지 않지만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조례준칙안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위탁실시도 가능해 경남 창원시의 경우 여러통이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 의해 위탁운영되면서 마 을도서관， 사이버휴게실 및 각종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연수2동의 경우는 인천여성의 전화가 방과후 학습방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시민단체가 위탁운영하는 것도 그동안 지역운동을 잉x) 71을

헌장포킨스 - 주민자치센터

통해 쌓인 역량을 주민들과 나눈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

우리가관심을갖는이유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실현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

한， 주민의 운영이 되어야 하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지지 를 바탕으로 한다. 특히 자치위원회 구성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의 문 화， 복지 욕구를충족시킬 수 있는사업을만들어야한다. 또한자원봉사

자와 지역에 사장되어 있는 우수인력이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들도필요하다.

동북지부는 10여년의 지역여성운동을 통해 여성의 힘을 모아 지역의 환경， 교육 등의 문제를 개선해왔다. 그 과정을 통해 여성 리더쉽이 2번

에 걸친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여성정치세력으로 배출되었음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주민자치센터로의 여성참여는 지방자치 최일선에서의 여 성들이 지역사회의 자치실현 뿐 아니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구체

적 실천이라 생각된다. 이에 우리는 10년의 지역운동을 통해 갖추어진 여성리더로서의 역량을 투입해 바람직한 자치센터의 모댈동을 만들어 볼 예정이다. 이는 1, 2차 전면실시시 타동에 좋은 본보기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

또다른우리의 과제

첫째， 민관 파트너쉽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정부는 3단계 순차적 발전전환을 제시했다. 주민에 의한 결정， 집행이 가 능하기위해 주민자치능력을 커우기 위한 준비기간을 두는 것으로 여겨

진다. 그 진위야 어찌되었든 주민조직이 활성화되고 행정적 지원을 잘 유도해 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람직한 민관 파트너쉽을 만드는 일이리 라.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주민자치센터가 바른 민관파트너쉽

을 이루어 가야함은 민관 양측의 의무이며， 이를 통해 빠른 시일내 전면 68

혐깨.."는여영

민간이양이 따르리라 생각한다.

둘째， 기존 주민조직들과의 친밀한 관계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야 한 다. 주민자치센터에의 참여가 필요한만큼 지역에서 나름의 역할을수행

하고 있는 조직들과의 협조가 펼요하다. 자칫 시민운동단체의 뿌리없는 이슈파이팅의 형태가 되지않기 위해선 여러 주민 조직들과의 친밀한 관 계 협조가 우선이라 생각된다.

셋째， 시민단체간 네트원 형성이 긴급하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주민자 치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자체만으론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각 구별 조례제정 과정이나， 프로그램구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대응하는 것에 시민단체의 효율적 참여가 없었던 점을 생각할 때 11월 시군구 전면실시， 내년도 읍면동싸지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네트원형성 을통한연대가필요하다.

넷째， 지원센타 만들기에의 동참이 필요하다. 인근 통과 혹은 인근 타 기관들과 프로그램상 중복되는 것을 조절해나갈 기구가 필요하다. 전문 가적 식견을 가지고 심도있게 고민할 집단과 주민자치센터간의 의사소

통 통로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조절 가능토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공무원 및 주민자치운영위원회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을 고민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회와 회원들의 적극적이 고 다%댄 참여를 하기 바란다 ~

口 김인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장， 단순히 키가 크고 풍뚱하단 이유로 동북의 “힘” 이 라 한다 희요「하게도 민우회에선 막 신이 나고 힘이 나는데 집에선 마냥 나약하다 쉽게 민우회 가 재미있다. 시답지 않은 농담을 하다가도 그들의 진솔한 내면을 볼 수 있고 지역을 위해 고민 하는 따뜻한 마음때문에 힘이난다‘ 그렇게 바라마지 않던 시십을 막 넘긴 나이， 두 아이의 엄마， 하나밖에 없는 남편 등 평범한 나의 모습이지만 아직은 스스로 떳떳할 수 있어 좋은 내가 소중 하q.

2000 가을%

요즘 TV 연속극이나 오락프로그램을 보면서 ‘바휴

저렇게 밖에 못 만들까?’하고 한숨쉰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

럼에도 무심묘 집에 오는 순간 댈레비전 리모콘부터 찾는 우리는 'IV 중 독증환자(?)’.

여기에 워스트 프로그램 추방운동의

이유가 있다. 즉 너무나 많은

(특히 우리 이웃들이) 사람들이 보는 텔레비전을 좀 제대로 만들도록 할

순 없을까 하는 고민이 그 배경이다. “저런 한심한 프로그램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내가 더 한심하지 뭐하고 자책하지 않도록..... ‘최악의 방송 프로그램’ 추방운동의 특징

본회 미디어운동본부가 하반기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0 최

악의 방송프로그램 개선캠페인’ 은 한마디로 정말로 문제가 있는 프로그 램을 개선하자는 운동이다. 여태까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캠 페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IV 끄기 운동”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대표적운동이었다.

이에 비해 이번 캠페인은 나쁜 프로그램을 개선시키 Ã)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이런 형식의 운동이 주로 홍보중심이었다면 최악의 프로그

램 개선운동은 홍보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 확실히 개선될 때가지 시청자들의 힘으로 나쁜 프로그램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

혐깨n>는여영

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운동은 지금 시청자들의 역량으로 보면 무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청7.}들이 그 동안 수없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

램 추방하자 고 외칠 때는 눈도 깜짝 안 하던 방송사가 박지원 장관의 말 한마디에 어린 여가수들의 탱크탑 위에 옷을 하나 더 입혀 출현시키는 이런 비상식이 계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시청자들이 힘을 모아 문제 있는 프로그램에 뭔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때문에 이 운

동은 무엇보다도 시청자들의 힘이 필요하다. 시청자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여태까지 방송제작자들이 보여준 대로 시청지들은 또 홀대를 당 할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엔 ‘2000 최악의 방송프로그램’ 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그 광고주에게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지만 광고주에게 들어간 압력이 거꾸로 제작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 는것이다.

최악의 방송프로그램， 어떻게 선정되었나

최악의 프로그램의 객관적 선정을 위해 미디어운동본부 운영위원을 포

함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최고 가치기준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이다. 그 안에 세부기준으로 본 회의 특성을 살려 ‘가족’ 과 ‘여성’ 을 두고 있다. ‘2000 최악의 방송프로그램 선정발표회’ 를 한 후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작업에 들어가 결국은 프로그램의 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교육은민우회 회원뿐만아니라교사들을중심으로학교운영 위원회원들에게로 확대하려고 한다.

모니터 방법은 신문과 방송관련잡지의 모니터평과 후보로 오른 프로

그램을 보면서 7가지 항목의 점수를 5-3-1로 각각 주제， 소재의 적절성， 화면처리-묘사의 적절성 난에다 매기는 것이었다.

7가지의 항목으로는 가족관계 왜곡， 여성의 역할， 지위 왜곡， 선정성， 폭력성， 언어의 저급성， 시간대 비적절성， 사회적약자에 대한 경시이다. 2뼈 가을

헌장포격예스 - 최악의 방송 추방

최악의프로그램

색다른 밤」 이 선정되었다. 저질언어구사와출연 연예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 담으로 전형적인 전파낭비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다. ‘싸구려’ 술집모임을 연상시키는 이야기와 6~7명의 출연자들이 서로 이번 ‘최악의 프로그램’ 으로는 SBS r남희석의

진행자인 ‘남희석’ 의

떠들어대는 방식은 방송이라는 공공매체의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이었다. ‘분장실 토크’ , ‘스타 속풀이’ 코너는 연예인들의 진솔한 이야기

를 꿀어낸다는 명분으로 동료연예인 모함과 약점 들춰내는 등 인간의 존

엄성 및 인간관계의 왜곡을조장할우려가농후한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KBS2의 「서세원쇼」외 비슷한 형식으로 우리나라 방송의 가장 큰 문제인 모방 · 표절의 의혹도 짙었다. 적당히 베끼는 안일함과 걸러지

지 않은 저급하고 지극적인 언어사용으로 시청률만 쫓고 있다는 것인 선 정된이유다.

이외에도 일요일 가종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여자연예인의 가슴노출 등 선정성과 정도가 지나치다는 이유로 MBC r일요일 일요일밤에」 가 선정 되었다. 또 연예 저널리즘을 표방했지만 연예인들의 신변잡기적인 이야 기와 여성연예인의 성적매력만을 부각시켜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을 왜곡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SBS r한 밤의 TV연여L ， 황당한 설정배경으로 가 족관계와 여성의 지위， 역할을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드라마 KBS 2의 「송화」가 선정되었다.

시청자의 힘을 보여주자.

워스트 프로그램 추방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우회 회원들의 적극 적인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후보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뿐만 아 니라 이웃에게도 적극 알려 나쁜 프로그램이 추방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동참을 기대한다. 륭’ 口 컴미혁 민우회 미디 어 운동본부 실무기획실장

혐깨끼}는여영

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수입식품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축이，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밀접하게 다가왔다. ‘가랑비 에 옷 젖는줄모른다’는속담처럼 이렇게 우리 삶속에 스며든수입식품 은어느새 우리 몸속에서 경제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만들고 있다.

수입식품의불안전성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검역체계는 WTO 가 채택하고 있는 SPS 협정

<Sanitary & Phytosanitaηr 동식물의 위생 및 검 역)상 선통관 · 후검사 제도에 기초하고 있다. 말 그대로 먼저 수입해서 유통시키고 나중에 검 사하는 이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을 제도화 시킨 것이다.

지난 5월에 수입된 고추가 8월 30일에 위해식품판정을 받았다고 회수

할 수도， 이미 먹은 것을 토해내라고 할 수도 없다. 소화됐을 것이 뻔하 니까. 중국산 꽃게나 병어도 8월 이전에 수입된 것 중에 납꽃게나 납병어 가 없었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 문제는 납꽃 게나 납병어의 문제가 아니라 납인간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 동안 먹 은 납이 당연히 인체에 쌓여 있을태니 말이다.

우리나라 검사 · 검역체계는 수입축산물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일반

2뼈가올

~장포='1-1스 - 수입식품의 불안전성

농산물과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물 병해충은 국립식물검역 소，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 문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고 있

는 등 전혀 통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보따리 상들에게

5kg이하 물품에 대한 무관세 휴대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보따리상의 입국건수는 1월의 15 ， 845건에 비해 7월 21， 539건 으로 135%이상이 늘어났다. 원산지 표시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언

제든 국내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

수입식품의 안전문제는 결국 우리 소비자의 문제로 귀결된다. 중국깨 와 우리나라깨의 구별법， 중국고추와 우리나라고추의 구별법 등 신문에

서 소개되고 잇는 것을 바탕으로 소비자들보고 알아서 구별하란다. 국내농가에 미치는 악영향

94년 UR협상타결로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농산물의 전면적인 개 방이 이루어졌다.

WTO이후 전체적인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농업에서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WTO출범을 전후해 전체 농림

산물 수입액은 51. 2% 증가한데 비해 국내농가의 주요생산품목(쌀， 소， 돼지고기， 고추， 마늘， 과일 등)의 수입액은 103.6%증가하였다.

과실류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하는 사과， 배， 포도， 감률 등과 같은 주 요과실류 또는 직접적인 대체관계에 있는 오렌지， 포도 등의 수입이 137.1%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중 포도는 국내 시설포도가 출하되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5~6월 경 남반부인 칠레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오렌지는 12~5월경 주로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최근 오렌지， 포도， 바나나의 수입증가는 해당 품목뿐 아니라 국내에서 3~5월 주로 출하되는 딸기 ， 수박， 토마토 등 대

체관계에 있는 과채류의 가격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 국 같은 시기에 생산되는 국산 과실류， 과채류 등 대체품목의 가격 하락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채소류 또한 165.6%의 수입증가율을

험해끼}는여덩

보이고 있다. 채소류 중 최근 수입이 크게 늘어난 품목으로는 양념채소 류 중 마늘， 양파， 엽채류 중 배추， 두채류(콩나물)의 원료인 콩나물콩 등 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작황부진， 수급예측 오류로 인한 공급부족 등으로

국내가격이 수입산의 국내 출하가능가격보다 높아질 경우 신속하게 수 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해당품목의 국내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이 는 바로 산지의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98~99년의 마늘의 수입

증가， 99년 콩나물콩의 수입 증가， 올해 양파와 배추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가격하락은 대표적인 예이다. 결국 채소류 수입시장은 국내가격이

상승할 경우 즉각 수입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 결과 채소 류의 국내시장 가격은 수입농산물의 국내 출하가능가격을 상한선으로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게 되었다.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을 빼내고 있다. 농가의 소득저하는 그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가를

중심으로한지역경제， 이농으로 인한도시문제 나아가식량안보의 문제 까지， 야기되는문제가한두가지가아니다.

2뼈 가올

~장포격애스 - 수입식품의 불안전성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 9월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오렌지수입사 중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는 LG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 LG로부터 잔여 재고중인 오렌지

는 폐기처분하며， 계약된 물량의 계익t을 취소하고， 향후 오렌지 및 농산 물의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의 끝은 아니라는 것은 전농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다.

생협에서는 지난 6월 토마토 독려전화로 근 한달간을 꼬박 조합원들 에게 전화를 돌렸다. 매주 주문을 해주신 조합원에서부터 토마토에 대한 재있는 만화로 독려에 힘을 보태주신 조합원， 생산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주신 분， 같이 걱정하고 마음아파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는 없다.

그동안 정부는 뭘했을까?WTO체제 이후 선택농을 중심으로 규모확 대와 이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구조조정을 했다. 구조조정

에 의한 경쟁력 회복 이전에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에 우선적으로 노출되었고， 결국 소농을 중심으로 한 한국농업은 선택농 중심의 농업정 책과외국농산물의 범람속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결론은 항상 그렇듯 한가지로 모아진다. 생산자와 소비자， 정부 가함께노력해야한다.

생산자는 품질향상과 친환경농산물생산으로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 를 높여야하며， 소비자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정부에 식품안전관리와 대책을 요구하고 수입식품과 우리농산물 사이에

서 현명한 구매를 하여야 한다. 정부는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아닌 수입 농산물검사 · 검역체계의 강회를 비롯한 식품안전관리대책과 관세체계， 지역농업활성화등 WTO처l제에 맞는농업정책을수립，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 흉 口 박입성아 효묵여성 민우회 생활협동조합 간사

혐깨n，는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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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혹환 /엉~I식， 소충환 톰 권수현

내 몸의 주인은정말내가맞을까? 내가내 몸의 주인이 된다는건 뭘 의 미하는 걸까? 성인만이 자신의 욕망을 알고 그욕망에 따라자신의 몸을

당당하게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과 에로틱하고도 즐

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까? 새삼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 져보는 건 여전히 청소년의 성이 ‘보호’ 와 ‘통제’ 의 대상으로 남아있어 야 일탈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이다.

스스로보호되어야할성

청소년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가 됐지만， ‘내 몽의 주인

은나’라는말이 낯설게 느껴지는건 청소년의 성은마치 브레이크가고 장난 자동차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에 비유되는 등 위험한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성교재에서 ‘무엇을 하지 말라’ 라는 금기는 있으되， 나와 다른 욕망과 언어，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나

아가 세상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

며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함을 학습할 수 있는 장은 그다지 허용되지 않 았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성은 어떤 정탑을 가진 권위있는 존재로부터

‘보호’받아야할대상이었지 어떻게 ‘스스로를보호할것인가?의 문제 로사고되지는못했다.

올해로 4번째 맞이하는 청소년 거리문화캠페인， <내 몸의 주인은 나〉

2000 가을 η

의 이번 주제는 “안전한 성， 당당한 성， 즐거운 성”이다. 10대 남녀의 원 치 않는 임신 및 닥태’ 를 막아보자는 취지의 이번 행사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성적 존재로 받아들이고

‘내 몸의 주인은 나’ 임을 인식할 수 있

어야만 더 이상 10대들이 성폭력，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청소년의 성은 스스 로 자신이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

들이고 사랑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뿐만아니라나와다른욕망， 경험， 언어를가진사람들과소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춘기란 2차 성정을 시발점으로 그 사회의 성적 통념과 각본들을 학

습하고， 신체 자아(body self)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자이를 형 성해 나가는 시기라고 한다. 성적인 욕망 몸의 즐거움을 알게된다는 건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않은 가? 그건 즐거움과 행복을 느껄 수 있는 조건이 더 다양하고 넓게 확장된

것이며， 그것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어쩌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아닐런지 . 물론 그러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 위 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와 훈련을 거쳐야만 한다. 에로틱한 만남은 나만 의 욕망을 충족시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한 인간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즐거웅과 충족감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선택 하고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포함한다. 그 역시 인간관계 속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수많은 상처， 갈등과 분노， 피해의식 등 온갖 복

잡한 정서적 상호작용까지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러한 과정을 통해 온갖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적 신체적 상태를 경험하 고 인간과삶에 대해 배우게 된다.

올바른 성， 바람직한 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해답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 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성숙함을 통해 모색되 어지는 것은 아닐까? 청소년들에게 ‘성’ 이란 주제는 한 ‘인간’ 으로서 이

제 더 ‘큰 사람’ 이 되기 위해 부여받은 새로운 과제이며， 더 넓고 복잡한

혐깨n>는여엉

세상으로 한발짝을 내딪은 건 아닐런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톰과 삶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나의 욕구나 선택 만람 다른 사람의 그것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함을 배 울수 있었으면 한다. 이번 행사가자신 앞에 주어진 성장의 과제들을조 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

을 익히고， ‘새로운 나’ 그리고 ‘더 성숙한 나’ 를 만들어가는 10대 청소 년들의 여정에 힘 이 되었으면 한다. 자 우리 함께 그 에로틱한(?D 여정 에 동참함이 어떨는지? 한 청소년 거리문화제 「내 몸의 주인은 나」 이번 행시는 피임， 성적 의사소통 및 성적 자기 주장 훈련을 통해 성을 안전하고도 즐겁고 당당한 것으로 받

아들일 수 있도록 5개의 부스 프로그램과 퍼포먼스， 그 리고 게시판 전시로 구성된다 부스 프로그램들은 자신의 신체 이미지와 성감대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성적 존재로서의 나 를 알고，

이것이 성적 의사소통에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에로 틱 존〉 부스， 서구의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교

육 비디오， “콘돔을 쓰는 것이 좋을꺼O~" ， “섹스1 젊은이 콘~ M.용엉

들을 위한 가이드”를 보고 토론하는 〈비디오방〉 부스，

용勢강훌~

임신의 기전과 자신의 몸에 대해 더 잘 알고 남녀 모두 몸의 소중힘을 깨닫게 하는 〈생리주기팔찌만들기〉 부스， 자기가 알고 있는 성지식에 대해 점검하고 남성 성기 모형에 직접 콘돔 착용을 연습하는 〈안전한 성〉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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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성을 팝니다” 라는 간판을 내걸고， 섹스북， 01프 등의 도서， 그리고 생리대， 탐폰， 콘톰， 기타 띠임도구를 전시하고 다양한 띠임방법을 설명하는 〈섹스삽〉 부스， 부스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고 효팩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를 소개하는 〈상담소〉 부스 등 6개로 01루어져 있다.

• 일시 : 11월 4일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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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권수현 가족과성상담소 연구부장 어딜가나 성 성담

성교육은 앉아서 뜩먹해버랄 정도로 입담

이두둑하다

2000 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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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부장 5만원， 총무 10만원， 간사 무급

89년: 부장 10만원， 총무 15만원， 간사 5만원 90년: 부장 20만원， 총무 25만원， 간사 15만원 94년: 기본급 30만원

2000년: (24살 기준)기본급 52만원+7， 000원=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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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7명

88년 :7명， 반상근 2명

89년 :7명

90년 :8명

91년 :10명

92년 :9명

93년 :8명

94년: 12명

95년: 17명

96년: 25명

97년: 30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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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35명

99년: 43명

000년 현재(지부+센터+생협+일여): 63명， 반상근 3명

2000

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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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i l-협추 ι:-I( 효틴국여성민우호1: 87년 9월

12일 군포여성민우회: 98년 4월 30일 김포여성민우회: 97년 12월 5 일 고양여성민우회: 96 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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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민우회: 2000년 3뭘 11 일

춘천여성민우회: 99년 6월 4일

남서여성민우회: 95년 4월 12일

일하는여성의집: d7년 7월 25일

동북여성민우회: 92년 4월 6일

생활협동조합 : 89년 12뭘 16일

원주여성민우회: 99년 8월 3일 진주여성민우회: 97년 6월 19일

2뼈 가을

이미 다른 여자와 멸혼한 남편

질문

남편과는 직장에서 만나 1 년동안 사구l 다가 멸혼하였습니

다 . 남편이 혼인신고를 계속 미루어 1 년이 지난 후 제가 온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이미 혼인신고된 부인과 아이자 있었습니다 .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다음달이면 아이가 태

어날 예정입니다 . 남편에 대한 배신암과 제 스스로에 대한 자잭땀 으로 괴롭습니다. 남편에게 어떻제 할것이냐고 하니 자신이 해멸한 다면서 오히려 콘소리입니다 . 곧 태어날 아이도 있어 출생신고도

해야 하는데 . .. 아이를 남편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제 호적

에 올려야 하는지 .. 않습니다

이런 남편과 합께 살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 그리고- 지금 제가 남편에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대웅은 무엇이 있는지요 ?

혐깨n>는여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결혼하여 살다가 뒤늦은 혼인신고를 하려고 보니 이미 법적인 혼인상태임을 알게 되셨군요. 1년 동안의 교제기간이 있었음에도 그 사 실을 알지 못하였으니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도 크

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지금의 상황이 견디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아픈 심정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똑바로 보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단하셔야겠지요.

먼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되어 있는 여자와 아이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편의 생각이 어떤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명확해질 때 자신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법률상 부부는 혼인신고가 된 부부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으로는 현재 혼인신고 되어 있는 여자가 남편의 법적인 처가 되므로 남 편과의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빨리 이혼처리를 하도록 해야 하며 혼 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만을 생각할 때 현행법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구청에 가서 호적계에 인지신고서(아버지가 친자로 인정핸 것)를 제출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이 됩니다. 남편이 인지를 해주지 않을 때는 재판으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

구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때 재판청구의 원고는 출생한 아이 또는 법정대리 인인 어머니가 됩니다. 인지를 하지 않으면 남펀의 호적에 올릴 수 없고 이때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자신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혼인상태를 속이고 1년동안의 교제가 있었고， 결혼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였으므로 남편을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도 있 습니다. 아울러 남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 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한 후 자신의 의사가 명확해 질 때 남편과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리라고 생각 됩니다.앵· 口 유경희 가족과성상담소 상담실장 2뼈 가올

-따롤층

따를졸

여성노동상당

구두체멸한 곤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질문

학원을 새로 구하다가 집근처의 어느 학원에 가서 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원장 왈， “새로 한 반을 만들 예정이니 .9 월 4 일부터 줄근을 하2r’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던 학원을 그

만두었습니다 그후 ， 다시 전화를 걸어와 원장왈， “ 9 월 18 일날 나 오랴’고 했습니다. 그후 또 전화해서 , 이번에는 다시 “ 9 월 4 일날 나오근F’ 고 했습니다. 나가보니， 황당하게도 이미 한사람을 구해놓

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사람을 구해놓은 것을 알거l 되어 황당해하자 원장왈， “기존에 있던 선생넘이 그만둘 것이고， 이 그만둘 사람을 지금 새로 오픈할 학원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 선생넘이 그리로 가

면 , 당신을 이 학원에서 일하게 할 예정이다. 일주일 쉬고 , 인수인 계 받으러 나오라” 하여 인수인계를 받으러 다시 나값더니 새로 오

푼하는 학원으로 보내겠다던 선생넘왈， “나갈 생각도 없고， 새로 오픈알 학원으로 밀 생각도 없다’ 고 하는 것입니다.

챔깨다}는여영

답변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만약 쓰지 않았다면 물론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 고발을 했을 경우 구두로 한 계약은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썼다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 할 수 있고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요. 이중고용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약속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지 못한

다면 근로조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 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 26조 [근로조건의 위반] 에서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 로 노동부에 진정，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액은 계약체결시 받기로 한 임금을 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청구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입증이 문제가 됩니다. 원장이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한다면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처벌하기 어려워집니

다. 원장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결심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장과 통화할 수 있게 되거나 만날 수 있는 때를 기다려 녹음를 하거나 아니면 그때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 세요. 원장이 그렇게 말했었다는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부원장하고라도 통화하실 때 통화내용을 녹음하 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억울한 데 입증의 책임까지 지게되는 것이 안 타깝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

내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준비를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이 명확해 진 후에 이직하십시오. 혔.-

뻐)()가을

따롤종 따흔층

취업상담

al Qi '1 .-.님 를

질문

1\1'1l 동

114 전화 교환원이 되고 싶은데요. 어떻제 하면 되는가요?

정말 알고 싶어요 . 도움주시먼 란사하겠습니다.

답변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운 영하는 전화교환국， 전화번호 안내국 등은 한국통신 또는 체신부산하 기

관에서 공채를 통해 신규직원을 선발합니다. 간혹 결원이 생길 경우 그 때 그때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원하시면 공 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외 일반 기업체의 구내전화 교환부서， 호댈 등 서비스분야의 구내전화， 교환부서 역시 공채형식으로 직원을 채용합

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계약직， 재택근무， 파트타임 등 인력파견회사에 서 결원이 생길 때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형 태의 인력채용이 공기업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경우 파견 회사에 소속이 되며， 여러 업체로 근무를 나갈 수 있지만 고용상태가 불 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권유하지 않습니다. 우선 구청취업정보센터 나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구직등록을 하시고 상담원과 원하는 구직내 용에 대해 상담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혐깨n>는여영

질문 저는 26 세로서 주부이며 최종학력은 4 년제 대학앵정악을

전공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 졸업 후 6 개월 정도 관리직 으로 회사에 다니다자 그만 두고 공무원공부를 했는데 제 실력으로

는 잘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다가 멸온을 했는데 이렇거l 그냥 집에 서 지낸다는제 시만낭비라는 생막이 들고 사회생활이 더욱더 만절

해졌습니다

럼퓨터는 기본적인 것은 다룰 줄 알지만 자적증은 아

무것도 없습니다. 웹마스터나 직업상담사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부

터 시작하면 1'" 2 년은 멸렬텐데 그 나이에도 신큐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 고민이 되는 것은 앞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기때문 에 아이를 먼저 낳아야 할 지 취업을 먼저 해야할 지도 고민입니다 . 어떻꺼l 해야할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한창 사회생활을 하실 나이신데， 집에서 지내려니 무척 갑갑하

실것 같습니다. 아직 늦지 않은나이라는생각이 듭니다. 새롭게 일을시 작하려는 의지 를 가지고 관심있는 직종으로 도전을 해보시는게 어떨지 요? 전공과 연관된 직업 을 가지고자 하신다면 직업상담사를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상담사자격증 시혐의 경우 내년 3월경에 있을 예 정입니다.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늦지는 않습니다(저희 기관에서는 9월 경에 교육이 개설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노동부 공채에 응시를 해볼 수도 있구요. 직업상담원 채용이 까다롭고 어렵지만

일단 채용이 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웹마스터 와 같은 컴퓨터 직종의 경우 수요도 많고， 학력이나 경력보다는 본인의 실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만한 직종입니다. 걱정하시는 출 산， 육아 문제는 아무래도 웹마스터와 같은 직종 보다는 직업상담사로 근무하실때 더 많은 배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본

인이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조건을 고려하기도 해야 겠지

만， 본인의 적성도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즐거울 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혹 결정 이 어렵거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기관을 한번 방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00

200l 7)-.올

곤포여영민무효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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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부오 7타응#관홀추방래에벤øl 주믿려~.l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전문가 순회상담과 자녀를 위한 룰루랄라 어린이 주 말학교가열리고있다.

정신건강과 자녀교육， 법률 등 한부모에게 밀요한 내용들을 상담하는 전문 가상담은 9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린다. 어린이 주말학교는 9월

일부터 11 월 28일까지 토요일마다 한부모 자녀들이 참가하는 연극， 요리교 실， 집단 상담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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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영민무효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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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부오 7과응#관 ‘칸부오 :xJ셔갈회%낸‘ 광주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소장.신기숙)는 한부모 가족 지원 프로그램 ‘재로짓는 우리집， 즐겁게 당E팅}거|“를 실시한다.10월 매주 수g일과 금 요일 오전 10시에 한부모 지역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내용은 〈자녀교육， 커갈수록 힘드시다구요/10월 6일(금)f11 일(수))，

나와 자녀의 건강 돌보기/10월 13일(금)/18일(수))， <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과 제도/10월 20일(수))， <자녀 성교육，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10월 25일(수))01 다.

90~깨n>는여‘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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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울납셔여영민무효l ft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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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우예센란교』 에 ￡세요l 10월 11 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다!’ 라는 주제로 민우여성학교가 열린다. 지역여성 부구나 참가할 수 있다. 10월 11 일(수) : 우리 아이와 친구되기

-청소년 학부모를 위한 부모역할훈련 (APT) 10월 16일(월) : 인간중심의 생태 · 자연중심의 생태 10월 18일(수) : 우리 시대의 문화읽기 10월 23일(월) : 여성들이 만들면 다르다 -정치세력화의 새판짜기 10월 25일(수) : 아름다운 사람이 이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오숙희 여성학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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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주여영믿무효l

n 055 . 743 . 0410

‘뺀A 빼'h 내에맹세 태에만에!’ 에렌01 션교운 유JI켈 어린이들의 ‘성’ 에 대한 부족한 지식은 언제든지 채울수 있다 하지만 소 중한 ‘성’ 을 자연스럽고 건~하거|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어린이 성교육 극에서는 어린이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태도와 자세에 주안점을 두었다 자칫 무거원 질 수 있는 ‘성’ 이라는 주제를 연극

놀이를 통해 보다 바른 시각으로 접근하도록 하였다. 우리 아이들이 ‘성’ 을 인권으로 생ζF하고 자기와 남을 아끼고 보호할 줄 아는 이름다운 아이 가되기를바란다. 일시 : 11 월 2일(목)-5일(일) 평일 오전 10시 11 시 주일 오후 1 시 2시 3시 장소: 경남문호뼈술회관 소강당

2뼈가을

서울동북여영민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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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써성#손 써øJ 반드은 『엔우ø/I.J란교』 9월 6일부터 민우여성학교가 시작됐다. 건강강좌， 부모역할흔련 등 회원들 과 지역 여성을 위한 강의와 소모임 교육으로 4개월 동안 진행된다 민우 여성학교와 함께 ‘함께 크는 어린이 학교’ 도 열린다 회원 자녀와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가 참여하는 방과후 학교로 살아있는 글쓰기， 살아있는 그

림 그리기， 동화교실， 어린이 박물관 학교가 마련되어있다. 특히 실직여성 가장과 저소득층 아동은 무료다

*j쇼년샤웬황동학교 샤웬황동? 션수￡반보:xJlIJ !! 방학 때가 되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심심치않게 자원활동에 대한 문의전화 가 온다. 일단 청소년들이 사무실에 들어오언， 제일 먼저 하는 말몇 시 간 집요?" “많이 주세요~

마치 시장에서 콩나물 값 흥정하듯 시간 불리기를 흥정하는 모습엔， 자원 활동의 자발성은 간 곳 없고， 또 하나의 과제만 있을 뿐이다. 이런 문제의 식으로 이번 여름 청소년 자원활동학교 까f원활동? 접수로만 보지마!!"를 진행했다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고 느낀 만큼 자발성이 커진다는 생각 으로 주제에 대한 교육 후에 실천활동을 했다. 자원활동은 그저 착한 일

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에 동침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방학을 약속했다.

형까""는여영

쓰레710%11샘반흘치 또 쓰레기야! 하는 원성도 들리지만 주부들과 가장 친숙한(?) 것이 또한 쓰 레기이기에 이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다. 이번에는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정슬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0%에 도전”했다. 참기름병을 씻어 버

려야 할까 그냥 버려야 할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회용품은 재활용이 안될까? 플라스틱 달갈 케이스는 그냥 버리기 너무 O 않봐 이런 고민은

주부들이 아니면 잘 모를 것이다.100서|대가 잠여해서 내가 버리는 쓰레 기 gk을 3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볼

사업은 지난 5월부터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8월 더위 중에 무사 히 100서|대를 선정해 교육을 마쳤다.100세대를 선정하면서 전화ξ엽을 같이 해준 환경위원회 회원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모임까지 주선해준 정솔아파트 주민들에게 고마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보석같 은 사람들을 만날 때의 기쁨이 함께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부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우리의 슬로건이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서 좋은 결실로 맺어졌으면 합니다.

2000 가올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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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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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직업상담사 자격시험대비

(직업상담심리， 노동관계법규， 직업정보론， 전산실습) 글쓰기·논술지도사

3개월

주3호|

갈래별 글쓰기 실습， 단계별 논술작성법

전산세무회계사무원

3개월

주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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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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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레마케터자서1， 롤플레이， 케뮤니케이션기술

멀티미디어웹사이트저작

2개월

주4회

HTML, 나모， 포토삽， 플래시， 드림위버， JavaScript

웹서버 (NT)과정

1 개월

주4호|

NT서버 구축과 활용，

주보인터넷탐험

1 개월

주3회

WINDOWS 98. INTERNET

우리가족홈페이지만들기

2개월

주2회

HTML, 나모， 퍼|이트삽， FTP

O' A집중탐구

2개월

주3회

WINDOWS 98,

한식조리사자격증대비반

3개월

주2회

한식조리기능사자격시힘대비

앙식조리사자격증대비반

3개월

주1 회

앙식조리기능사자격시힘대비

일식조리사자격증대비반

3개월

주2회

일식조리기능사자격시험대비

테마가있는상차림

3개월

주1 호|

주제 및 계절별상차림

폐백 · 이바지음식사

3개월

주1 회

폐백닭꾸멈 ， 대추고임， 구절판꾸미기， 각종전과 실습

뭘트(소품만들게

3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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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장식， 가정소품실습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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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킬럼 새로운일년을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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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의창 민우회와 인연 맺은 12년을 돌아보며 유소림 f2000 캠페인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를 마치며

편집특

꽤 기획뚜커지억 러브호텔 난립 반대운동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러브호댈 김인숙 [대담] 러브호댈 난립 반대운동을 바라보며

뀐 권미혁이만난이샘 ·이옥경 행복하게 산다는 것 권미혁

꽤 Women World Wi de ‘정부와 NGO관계’ 를 다시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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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원

m 나? 민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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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 테[]~돋보기 유전자조작 행위 반대를 외친다

이유지현 다음 세대를 위한 방송을 위하여 강혀|란 일하는여성의집 홈페이지 ilternet운영을 통해 본 여성직업실태

전윤정

멸 현장포커스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

박봉정숙

핍 q른생각 정강자! 자기한태 소포왔네요

원사

렐 특열한이야기 고향은 이미 내 고향이 아니었다 밟행처 한국여성민우회

발행인정강자 편집인윤정숙

신진화

훤 잊지못훨 10대 여성뉴스， 잊지못할 10대 민우사건

필 따르룡따르릉

표지그림 배수원

1366~7 어머니의 호적에 저희들이 입적할수 있는지요

디자인 태은(흩2263-4867) 밭행월 2001 년 1 월 18일 통권 145호

5050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9501 궁금합니다! 실업관련한 다%탤 지원

한국여성민우회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영빌딩 4층 전화 02-737-5763 전송 02-736-5766 천리안， 나우누리 10 민우회 인터넷 http://www.womenlink.or.kr

꽤 지금민우회지부는 랩 한번배워보실래요?

멜표훌톨뭔

새로운일년을준비하며 a예 "I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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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이다. 거리에 구세군 냄·비가 등장하고 신문에 각종 송년회 모임 광고가 실리는 요즘， 민우회는 새로운 계절 준비로 분주하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우리는 자연이 주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에 따른 준비를 분주히 하게 된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의 사계절에 따라 사람마다 준 비하고， 정리하는 모습이 각양각색인 것은 어쩌면 자연이 주는 온전한

가르침 때문이리라. 요즘 민우회는 ‘회의의 계절’ 을 맞고 있다. 회의(懷 짧가 아닌 회의(힘옳로 민우회 사무실은 늦은 시각까지 붙이 환하다.

2년 전， 민우회는 센터체제로 구조를 변화시켰다. 그동안 민우회는 여성

권익영역의 운동， 생활과제운동 그리고 우리사회의 모순을 철폐하는 운 동을 해왔다. 여성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평생 · 평등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화하는 활동， 그리 고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활동 평등하고 건강한 성문화 및

가족구조를 만드는 활동을 해왔다. 여성들이 재생산 영역의 노동을 수행 하면서 겪게 되는 생활상의 문제 또한 여성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

다. 민우회는 주부와 사무직 여성이 중심이 된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를 통해 민우회는주부들이 참여하는운동과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장을 열 수 있었다. 하지만 대상별 운동은 부분적으로 활동과제를 기혼여성의 영역과 미혼여성의 영역으로 이원화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 왔다. 또한 운동영역이 구체화되고 전문화되는 가운데， 활동가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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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는매우중요한과제가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다. 이슈에 따 라 가족과성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 생활협동조합， 여성노동센터， 여성

환경센터， 일하는여성의집 등으로 센터 조직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중여 성운동조직으로서의 지부운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신설지부조직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센터와 지부를 기반으로 한 활동의 결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의 참여를 늘릴 수 있었다. 또한 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높일수있었다.

하지만 문제점도 발생했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센터 중심의

구조에서는 민우회 전체 통합성을 가질 수 있는 체계가 미흡했다. 가지 는 굵어졌지만 그것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지탱하는 뿌리 및 기둥은 별다른 힘이 없었던 것이다. 센터의 입장에서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 센터를 유지시킬 물적 자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다. 그

러다 보니 자기 센터의 활동만을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었 다. 마찬가지로 지부들도 활동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되었다. 새롭게 지부

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지부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본부와 지부간， 지부와 지부간의 공감대를 마련하는 과정이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센터를 중심으로 한 구조 개편 2 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과제를 맞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 활동과정에서 얻은 것과 보완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정리하고， 지혜로운 방안을 찾는 노력일 것이다.2001년 총회를 준비하는 ‘총회준비위원회’ 가 시작

이 되었다. 한 해의 사업을 평가하며 활동의 성과와 함께 과제를 살피는 시간들. 그 속에는 일년의 노고와 아쉬움이 교차되는 순간이며 ， 또 다른 변신을 꿈꾸는 우리들의 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한 해의 희망을 다시 꿈꿀 수 있는 요즘， 그래서 우린 행복하다 ~ 口 명진숙 효벅여성민우회 여성환경샌터 사무국장맛따라 멋따라 라는 코너가 있다면 맛과 분위 지 가격을 고려해 잘 소개할 수 있을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다 알게 모르게 산을 즐기고， 원기 충천을 위해 가끔씩 외도를 한다. jinslux@hanmai l. net

2000 겨울

민유회의 창

민우휘와 인연 맺은 12년을 돌아보며 유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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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민우회 회원이 된 것은 89년 초봄이었다. 햇수로 따진다면 12 년의 인연이지만 민우회의 보이지 않는 자력권 안에 들어선 것은 아마도 그보

다 더 오래전이었을 지도 모른다.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평우회라는 단 체 이름이나 한명숙， 지은희 등의 ‘인댈리 여성들’ 의 이름을 처음 들었 다. 그 ‘인댈리 여성들’ 을 높이 평가하면서 당신 딸들은 ‘속물’ 로 취급하

던 아버지가 못마땅했던 나는 그 수준급 여성들의 일이 나와 어떤 관련 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에겐 운명이란 게 있는 가보다.

남편이 해외근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있던 차

에 우연히 동창을 만나게 되었다. 학교의 운동권 홍일점이었던 그네는 농민운동을하느라지방에 있었는데 어쩌다서울길거리에서 나와부딪 친 거였다. 그네는 내가 직장을 그만둔 것을 알곤 다짜고짜 민우회 전화 번호와 김상희란 이름을 알려주며 꼭 연락하라고 몇 번이고 다짐했다.

그 전 해 가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움과 학교시절 연애만 하던 내가 그 친구에게 늘 품고 있던 마음의 빚 때문에 그러마하고 약속 하고 그 싫은 ‘여성단체’ 에 억지로 억지로 다이알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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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회와의만남

충정로 슈퍼마켓 2층에서 처음 만난 김상희씨는 회색(때색?) 파카에 부

스스한 머리칼을 하고서 조그만 난로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 차림새는 구질구질해도 얼굴이 고운 이 ‘올드 미스’ (마흔이 가까웠던 나는 동년배 인 김상희씨를 그렇게 생각했다)의 권유에 따라 명동 어느 교회 2층에서 한다는 모임에 나가 보았다. 그곳에 모인 여자들은 ‘구질구질함’ 에서 한

술 더 폈다. 아버지를 통해 귀 따갑게 듣던 그 한명숙 선생이란 여성을 드디어 만났는 데 그는 ‘담요 오바 같은 걸 입고 머리칼은 김상희보다 더 부스스했다. 또 무슨 협동조합인가 하는 걸 발표한다는 서혜란이란 이가 동}는 말까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같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가정주부라는 여자들이 몇 명 모여 뭔가 한다는데 그게 무슨 효험이 있을런지 이런 ‘당황스런’ 경험 뒤에도아버지와친구에 대한마음의 빚은계속 나를 따라 다녔다. 그랬다. 나는 아버지의 ‘속물’ 이란 비난에 입을 비쭉 거렸지만 한편으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다. 친구가 감옥에 있

을때 남자와팔짱끼고다니며 ‘이런시절， 연애는죄가아닌깨 어쩌구 했지만 그건 내 연애를 보다 멋지게 꾸미기 위한 수사였을 뿐이었다. 철 없던 시 절 이 지나고 80년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배불뚝이가 되어 직장을 오가고 있던 나는 ‘생활인’ 으로 아스팔트 위에 나핑굴어지는 젊

은 대학생 들을 그저 바라볼 뿐이 었다.

그 빚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모르는 민우회에 기웃거렸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무슨 이론으로풀 필요도 없이 그저 고여있던 것들을 뱉어내면 되었다. 나는 금방 퇴근방향이 같은 김상희씨와 팔짱을 끼고 다니며 전교조 지지시위， 현대 식칼 테러 항의 시위 ， 퇴진 노태우 데모에도 쫓아 다녔다. 하지만 막혔던 무언가를 터뜨려준 것은 이런 ‘과 격한? 활동보다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여자들에겐 친구란 없다거나 나이 들어선 친구를 사궐 수 없다는 게

2뼈 겨울

민유회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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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이야기지만 나는 마흔이 가까운 나이에 민우회에서 많은 친구들

을 얻었다. 그 만남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어있던 40대 이후의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도 그냥 바꾼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영 적 개안’ 같은 것이었다. 만약 내가 민우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 었을까. 아마도 영어 나부랑이 몇 마디 씨부렁대는 여비서를 그만둔 후 우스팡스런 콧대를 세우며 ‘고급스럽게’ 살아야한다는 엉뚱한 욕망에 남

편과 아이들을 들들 묶아 주위 전부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지도 모른다. 민우회 친구들. 그이들은 그냥 ‘친구’ 라고 평범하게 부르기에 아까운 사람들이었다. 그이들은 남자들의 동창처럼 어떤 연줄이나 이익을 위해 만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동무’ 라 할 수 있었고， 서로 속

내를 터놓는다는 의미에선 ‘벗’ 이었으며， 인생의 후반기를 같이 걷는다 는 의미에서 ‘동반’ 이며， 사는 모습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뭇에선 ‘스 승’ 이기도 했다. 그리고 민우회에서 진짜 스승을 만날 수 있었다. 한 번도

이효재 선생님을 직접 모시거나 가르침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선생님은 한 사람의 선각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었다. 이 만남을 통하여 나는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과 기 질을 발견했고 어느새 나에게 숨어 있던 많은 ‘허황된 것들’ 을 떨쳐낼 수 있었다. 민우회는 우리의 제도교육이 16년이나 나를 붙들고 있었으면서 도 완전 방기하고 있던， 자기발견이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거몬히 해

냈고， 아무것도 모른 채 늙어가기 시작하는 나이에 내게 가장 적절한 성 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내가 민우회에서 가장 즐겁게 했던 일은 ‘함께가는여성’ 편집실 일이 었다. 내가 일할 때만 해도 그것은 ‘꽤나 센 여성해방 대변지 였다. 한 번 은 치마 저고리 차림의 여자가 팽과리를 두드리고 있는 이철수의 ‘민중

판화’ 가 표지에 실혔는데 그것 때문에 작은 소동이 생겼다. 생협 지역교 육에 온 어떤 주부가 그 표지를 보고 ‘무섭다’ 면서 거부감을 표시했다는 거였다. ‘대중성’문제는 언제나 민우회의 첫 번째 고민거리였다. ‘함께

6~깨끼}는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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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여성’은 그런 고민과 ‘돈’ 이라는 또 하나의 고민을 안고 있었지만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나왔다.

우리 나라의 10년 전이란 그렇게 오랜 옛날인지 그 시절 편집간사 조 정하는 인쇄소의 작은 방에서 일일이 대지작업을 하느라 껑껑댔었다. 그

과정이 끝난 후엔 간사들과 주부 회원들까지 벙 들러 앉아 회원들 명단 을 하나씩 자르고 풀질하며 발송작업을 해야했다. 그 다음은 커다란 주 머니에 담아 산타클로스처럼 어깨에 둘러메고 우체국행 . 그곳에 가서도

요금 별납 도장을 빌려 봉투에 하나씩 찍는 일까지 우리 몫이었다. 이제 민우회는 내가 일하던 때에 비하면 그 규모나 명성이나 사업수준 이 엄청 커졌다. 간사들의 수고로움이야 지난 시절이나 비슷하겠지만 사

무실엔 컴퓨터와 에어컨이 놓이고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민우회의 이름 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었다. 국제교류도 많아졌고 민우회의 회원들이

국회와 지자체에도 진출했다.

민우회에서 한 발 떠나있으면서 나는 그 성장이 눈부시기도 하지만 한 편으론 너무 방만해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기도 하다. 우리 나라처럼 변화가 급격한 사회에선 회원단체들도 항상 그 변화에 걸맞게 변신을 해 야한다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으리라. 민우회의 일꾼들은 항상 격무에

시달린다. 끊임없이 눈앞에 광광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일 문들이 그런 속에서도 방향감각을 확고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주제넘 고도사같은’ 걱정을하기도한다.

이제 또 한해가 가고 있다. 나는 우리 모두의 ‘초발심’ 을 생각해본다

나도， 여러 일문들도 ， 회원들도 모두 민우회를 처음 만났던 때의 그 첫 마음을 언제까지나 간직할 수 있기를 벌어본다. 앵·

口 유소림 민우회 회원이며미즈엔」 편집위원으로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드tof하면서 맛낄스런 그녀의 글을 읽다보면 글로 만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sorU@naei l. com

2뼈 겨울 7

밴유회의 창

r2000 캠페인-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를 마치며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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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참여’ 를 찾아나선 한 해

민우회의 역사는 참여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지난 13년 가정， 직장，

지역에서 민우회는 참여하는 여성들의 수많은 모벨을 만들어왔다. 그들 의 실천은 성펑등， 여성인권 존중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한 당당한 발걸 음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일년간 벌인 「참여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캠페인은 실천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 함이었다. ‘알려지지 않은참여’를찾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참여를

주저하는 이들에게， 방법을 찾는 이 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캠페인은 왜 여성들의 참여가 중요한가? 여성들의 참여는 그들의

삶과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 그것은 어떻게 평가되야 히는가? 를화두로시작되었다

‘참여’와함께축제를

지난 11월 한달 간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참여 사례를 공모했다. 지 역운동， 봉사활동， 성평등한 직장만들기로 그리고 단체활동회원으로 일 하는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널리 알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노

래하고 춤추며. 조각조각난 헝검으로 대형 참여렬트도 만들었다. 참여란

혐찌 .." 는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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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

함께하는 것， 자발적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여성들의 참여가눈에 띤 일년이었다. 고양의 러 브호텔반대에 나선 이름없는 많은 여성들， 직장내 성희롱에 맞서 가해자

를 집단소송한 롯데호댈의 여성노동자들 초안산개발을 막아낸 여성들 그리고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다. 이 들은 여성의 참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참여는

가까운 곳에서 작은 용기만 가지면 누구나 가능한 일임을 보여주었다.

다시시작하는마음으로

2000 년도 정치사회적으로 부당， 불평등한 일들이 쉴새 없이 벌어진 한 해였다. 그러나 그 틈바구니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선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한 해였다. 그들의 작은 실천과 당당한 용기는 사

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든든한 다 리가 되고 있다. 대문 밖의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작은 힘을 모아 비판과 대안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참여가 새해에도 더욱 벚나기를 바라 는마음이다. 수

상

활

동

댄국지역 참여대상~ : 꾀양순 (4’세 -지역사회창여

미술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범하게 살았던 김양순씨. 초안산에 골 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1년여에 걸친 초안산골프연습장 반 대운동에 앞장섰다. 수개월간 천막농성， 몸으로 포크레인 작업을 막아내 며 ， 마침내 골프연습장 건설을 철회시키고 생태공원이라는 대안운동으 로 발전시 건 ‘초안산 골프연습장 반대운동’ 은 지역환경분쟁의 운동 모넬

로서 매우 소중하다. 또한 주민의 힘으로 정부의 건축허가를 최초로 철 회시킨 환경운동에 남을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지금 김양순씨는 골프연 습장이 될 뻔했던 초안산을 지켜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생태공원 만들기

2000 겨울 9

밴유회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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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열심이다. 김양순씨는 초안산을 생태공원으로 남기는 것만이 초안산 을 진짜 지키는 것이라는 말한다.

방여으똥/J-] : 빨H축 (4허1)

- 봉사활동 창여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가장 박해숙씨. ‘여성가장의 참된 삶을 위한 모

임터(이하 참터)의 운영위원이다. 여성가장 문제는 여성가장 스스로가 해결하고， 여성가장도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권리 를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자신의 삶과 경험에서 뼈저리

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65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참터는 문예 모임， 독서모임 등 다OJ=한 소모임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엔 회원을 더 모 아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그는 여성가장의 지위를 높이고， 여성가장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사회적 정책과 관심을 요구할 예정이 라고한다.

또한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동네 노인들의 일손 을 도와 쓰레기를 주어 판 수익금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말벗이 되어드

리는 등 소외된 노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감싸려는 봉사활 동을 오랫동안 지속해오고 있다. 요즘은 노인정에 안가면 좀이 쑤셔 미 칠 지경이라는 그가 던지는 말은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느끼 게해준다.

댐여으뜸/씌 ‘우리와마음’ 펀집위원회(광동쳐1) ~사호J(여성)단체 참여

‘우리와 다음’ 편집위원회는 환경정의시민연대 회원인 8명의 전업주부 들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잠시 짱을 내어 작은 소식지를 만들 것이 라고 하던 그들의 말과는 달리 ‘우리와 다음’ 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 을 잡지로 여기저기서 칭찬을 받고 있다

‘우리와 다음’ 편집위원회는 점

차 발을 넓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유해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논의

를시작하더니 결국 다음을지키는엄마모임’ 을결성하였다. 엄마로서，

~.".." 는0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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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만드는 여성으로서 다음세대의 생명과 환경을 지카기 위한 일을 시작한것이다.

지금 창립 준비중인 ‘아동환경센터’ 활동을 통해 진짜 파워를 보여주 리라 기대된다. 하고 싶어도 자신의 자리를 찾는데 자신이 없던 여성들 에게 자신감과 참여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열정은 변함이 없다. 매일 꼼꼼히 신문을

읽어 이슈를 만들고 자료수집을 위해 인터넷을 배우고 남편들의 지지를 이꿀어내어 글을 받아오는 ‘우리와 다음’ 편집위원회는 힘있고 열정이 가득한 여성들로서 자신은 물론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탤여으뜸/;fJ : 장혜숙一 직장여성의 창여

14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해 오면서 성차별적인 부당한 제도와 관행에 끊

임없이 문제제기한 장혜숙씨 . 롯데기공에서 사무직 여사원 최초로 결혼， 임신， 출산， 계장 승진을 따낸 여성노동자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 을 못한 장혜숙씨는 회사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였고， 결국 드디어

년만에 계장 승진을 하였다. 또한 끊이지 않는 여사원의 커피심부름， 사 무실공용 청소 등의 문제로도 계속 싸워왔다. 크고 작은 직장내 상차별 에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여직원회를 주도적으로 이꿀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로서 직장내 남녀평등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평등

도 열심히 일궈가고 있는 여성이다.4살 짜리 딸을 위해 놀이방의 성별역 할분업적인 노래나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문제제기를 한다. 자신의 활

동비와 용돈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부가 직업을 갖고 있으 며， 각자 퇴근 후에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을 생계부양자로 보 며 여성의 노동권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이 한 회사 에서 14년간 장기근속을 하고 있으며 ， 직장과 가정에서 평등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고 고민하는 장혜숙씨의 실천은 아주 값지다. 흉

2(XX) 겨울

민유회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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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여성 공모 ro 慢다운 참여훌 찾습LICb수상자

•

천국단위 수상'^t(강월， 광주전라지역 제외)

[참여대상] 김양순( 4 1 세)

- 지역사회참여: 초안산 살리기 대책위 활동 [참여으뜸상] ‘우리와 다음’ 편집위원외 (공동체)

- 사회(여성)단체참여 : 대중환경잡지 ‘우리와다음’ 편집 박해숙 (5 니서1)

- 봉사활동 : ‘여성가장의 참된 삶을 위한 모임터’ 조직화 장혀l 숙 (33 서I )

- 직장여성의 참여 : 최초로 결혼 · 산후 근무， 승진 그리고여직원회활성화

·강원지역 [참여대상] 박영옥( 5 니서1)

- 지역사회참여 : 공동육아 및 대안학교 운동 [참여으뜸상] 동해완경사랑회(공동체)

- 사회(여성)단체 참여 : 환경정호}활동， 우리문화보급활동 안소리외

- 직장여성의 참여 : 여성공무원 홈페이지 ‘한소리회’ 개설， 고충상담및정보교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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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의 (4b 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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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활동 : 상담 및 의료봉사 생활세계 .모니 터클렵

( 공동제 )

- 지역사회참여 : 지역환경， 교통， 아파트 문제점 개선 사업 성소년치낌이(공동체)

- 지역사회참여 : 지역청년 프로그램 활성화 ·광주，전라지역 [참여대상] 이백순( 52 서1 )

- 사회(여성)단체참여 : 전교조활동， 교육운동 [참여으뜸상] 허성자( 45 서1

)

- 지역사회참여 : 참교육학부모회 이의안(3 8 서1)

- 사회(여성)단체참여 : 생명， 공동체 지역운동 ‘한마음공동체’ [참여버금상] 정신지체인 부모대악 수료생(공동체)

봉사활동참여 : ε빼아 관련 사회인식변화활동 송윤순 (4q 서1 )

- 봉상활동참여 : 지역 환경운동 재가봉상활동 무료경로식당 은빚알머니 자원봉사팀(공동제)

- 봉사활동참여 : 60서| 이상 구성 결식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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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m폐흩주거지역 러브호텔 난립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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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오전 5시.

밤을 꼬박 세운 고양시장과의 마라톤 협상을 마쳤다. 시청마당에 서의 17시간에 걸친 시위를 뒤로하며 어둠 속에 집으로 돌아가는

고양시민들의 표정은상기되어 있었다. 그새벽은지난봄부터 분 노의 함성으로 채워진 고양시 주민운동의 새로운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었다.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날 주민들은 시장과의 긴박한 협상에 들어간 대책위 대 표들을 기다리며 동네주민이 날라다 준 컵라면과 담요 등으로 체

온을 감싸며 고양시청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푼눈 으로밤을세웠다.

거대하고 조직적인 전문적 행정집단과 어설픈 주민과의 싸움 은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고 、

양시에서 러브호댈난립 반대운동이 시작된 지 6개월이 훨씬 지난 바로 그 날... 법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책임질 일도 없다며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던 고양시가 드디어 주민과 함께 해결해 보겠다고 입장을 보였다.

점통더위와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를 온옴으로 맞으며 시위 를 할 정도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주민들의 절 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하나 깜짝 않고 다음 선 거에 안찍으면 그만아니냐며 배짱좋게 나오는고양시장을보며

권력의힘이 다수주민의 정당한요구를어떻게 짓밟을수 있는가 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은 러브호텔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시장의 약속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그리고 지 금 고양시장이 그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내는지를 지켜보 는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

러브호텔 난립반대운동의 시작

고양시에 러브호댈과 유흥업소가 난립할 조짐은 작년부터 서서

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고양시는호미로막을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지난 가을 고 양여성민우회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유해업소실태조사 결과

2lXXl 겨울

청소년유해 시설의 생활주변 침투는 심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 주 、겨지 여「

했다. 일부 전철역 주변에서는 유해 업소가 100여 개가 넘어 청소 년들의 교육환경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대책을 요 구하는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목소리를 고양시는 들으려고도 하

러 브

지 않았다. 계속되는 러브호댈의 허가로 드디어 학교정화구역인

호 텔

학교 앞 200m안에 127H 의 러브호텔이 줄지어 들어섰다. 세계 어

난 립 반 대 운 통

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교육환경을 우리 아이들에 게 선물한 오명의 도시가 되고 말았다. 그 주역이 바로 고양교육청

과 고양시청이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 기관들 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하지 않았고， 생활환경과 아이들의 교육을 믿고 맡기기엔 이미 그 피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었다.

분노의 칠묵， 그리고 변화의 움직임

아파트 베란다 앞과 학교 앞의 러브호텔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며 건축금지를 해제해 주는 교육청， 그

리고 무조건 허가해 주는 고양시. 새로 개발되는 탄현 제 2지구에 는 입주도 하기 전에 107H 의 러브호벨이 허가되어 건축 중이고

탄현역사 앞엔 환승주차장 대신 줄지어선 러브호텔이 일을 마치 고 돌아오는 주민들을 맞이한다. 이런 기형적인 도시개발현장은 또 다시 동양최대의 나이트클럽의 건축허가 등 고양시청의 막무

가내 행정에 우리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짓밟고 무시하는 저급한 행정행위는

당연히 주민들의 항의와 시정요구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거센 저 항이 일어 나기 마련이다. 공무원들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은 직장과의 먼 거리를 감수하고 신도시로 이주해 옹주민들의 분노 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들이 침묵했던 것은 어느 선에서 고양시가 주민들의 분노를 감지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으려 고 하는 지를 지켜보고 있었음이지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은 아니

었다. 그 분노의 침묵은 법 조항을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양시의 뒤우침이 없는 자세를 확인 한 순간 폭발하고 말았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황폐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고， 침묵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

형깨n，는여영

기에주민들은거리 로 나왔던 것이다. 그분노의거리에는

고사리손의 어린아

이들과 남편들， 백 발이 성성한노인분

들그리고우리지역 은우리가지켜내겠 다는단호한의지와 행동으로뭉쳐진주

부들이있었다.

주민들의요구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하고 명료했다. 고양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시정하라는 것 그것이 불가능하다변 시장이 사퇴하라 는 것이었다. 하지만 고양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했다. 교육청이 심의를 해제해 주었기 때문에， 토지공사 가 땅을 팔았기 때문에， 잘못된 도시계획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

부의 잘못된 법조항 등이 고양시에 러브호댈이 난립하게된 원인 이라면서 말이다.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러브호댈업자의 사유재산권도 보장해 주어야한다며 해결에 소극적인 시장의 태

도는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성토수위를 높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러브호댈이나 유흥업소를 더 이상 허가하지 않도록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하라는 요구로 시작된 시민들의 집회는 러 브호댈의 건축중지뿐만 아니라 영업중인 러브호벨의 폐쇄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건물자체를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러브호텔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바꾸고 그 용도를 변경 할 수 있

도록시의 정책적 대안을촉구했다.

주민들의 시정요구에 고양시의 대답은 언제나 책임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더 이상의 불공평한 게임은 할 수 없 다며 드디어 납세거부운동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고양시장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2000

겨울

주민들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주민주권찾기 선언운 주 거 지 역

동으로이어졌다.

도시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

장이 갖고 있는 철학과 의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

러브호텔

다. 고양시의 러브호벨문제도 도시계획에 대한 시장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철학만이라도 있었다면 이토록 고양시의 주거환경과

난립반대운동

교육환경이 황폐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와 주민소환제

전문가들은 도시정책이나 계획이 관련법규보다 훨씬 우위의 개 념이라고 보고있다. 따라서 열 개의 러브호댈이 있을 때와 스무 개의 러브호텔이 생겼을 때의 고양시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그 깊

이가달라야했다. 그런데 43개의 러브호댈을 일산신도시에 허가 를 내주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았던 고양시라면 당연 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 의무란 도시설계지칩 을 고쳐서 학교 앞이나 주거지역 가까이엔 숙박업소나 유흥업소

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했고 고양교육청이 학교정화구역내의 숙박업소를 찬성했다하더라도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은 이를 거부 했어야 했으며 또한 법규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그 법규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고양시보다 먼저 파악하고 그 개선을 요구했던 시민들에게 보여준 고양시의 실망스런 행태는 지난 여 름과 기을의 많은 날들을 고양시민들을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고 한밤중의 고양시장의 집 앞에서 항의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권한

만 있고 책임은 지지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탄핵하고 소환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요구히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기에 이

르렀다. 주민소환제가 도입 안된 지방자치제도는 한마디로 말해 반쪽짜리 지방자치제도이며 단체장과 주민간의 명백한 불공정한 거래규정이다. 수십만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

단체장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규제 할 수 없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 한 불공정거래라고 규정 지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피해는고스란히 시민들이 감수할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혐깨n ，는여영

고양시의 러브호댈문제가 자치단체장의 자치철학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주장은 고양시는 아무 잘

못도 없다며 법규타령만 하며 요지부동인 시장 앞에서 지난 선거 에서 한 표를 잘못찍은 주민들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도 때 늦은후회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욱주민소환제의 도입이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절실한 것이다. 잘못 뽑은 단체장은 소환할 수 있어야 선출된 단체장들도 소신과 철학을 가

지고그지역의주인인주민들의돗을존중하며 더욱성실히 일하 는자세를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러브호텔 난립문제로 인한 우리사회의 소 잃고 외양간 고

치기는 시작되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관련법규를 개정하기 시 작했고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각 지 역에 맞는규제나제도를만들어내려고고심하고 있다. 우리 고양 시의 사정도 아직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루빨리 시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 걱 모두가 원하는 살고싶은 고양시의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택가나 학교 앞의 러브호댈이라는 괴물 때문에 더 이 상의 교육환경과주거환경이 피해를 입게 할수는 없다. 러브호댈 은 콕 필요한 곳에 쪽 필요한 사람들만을 위해 흉측한 모습이 아

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눈쌀 을 찌푸리게 하는 러브호댈의 모습은 하루빨리 그 지역에 꼭 필요

한 용도와 시설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러브호댈과의 전쟁은끝날수있을것이다. 용

口 김인숙 고앙여성민우회 대표

2001 년엔 대표임기를 마치고 또 다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 한해 어떠한 모습으로 변신할 지 기대해본다. 그녀의 변신은 무죄?!

womeng y@chollian.net.

2000 겨울

주 거 지 여「 며넉님-호댄걷나 μ리닝바니대 ”r도 o iO

‘러브호텔난립 반대운동’ 을 바라보며

사회:권수현

대담자 : 김혜련， 권혁란， 임재련

러브호델난립 반대운동{이하 반대운동으로 줄임)은 지역 주민， 특히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주 거 및 학교 근처 정호}구역 안에서 난립히는 러브호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

과 지역 사회 문제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물어 내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로 성 숙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01 러한 성과와는 별도로， 반대 시위의 주축이었던 주부들의 정서에 러브호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심리와 그 기저엔 성에 대한 보수주의， 중산층 여성들의 가족이기주의 등의 한계 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 성 운동의 발전을 위해 이 운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접 일산 지 역에서 반대운동을 이물었던 임재련 고앙여성민우회 부대표와， 일산 지역 주민인 김혜련 씨.

함께 가는 여성〉 편집 위원인 권혁란 씨와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이 운동에 대해 바라보고 그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사회자 : 러브호텔 운동을 바라보며 각

였어요. 공대위의 경우， 시민단체와 지

자 느낀 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

역 주민대표와 함께 했어요. 시민단체

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재련 선생님께

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보다도 일단

서는 일산 지역에서 직접 그 운동을 이

러브호댈이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고학

꿀었던 분인데， 운동을 하면서 많은 걸

교 정화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아이 들의

느끼셨을댄데， 어떠셨나요?

교육과 정서에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시

작했어요. 따라서 ， 러브호벨이 어떻게 임 : 아시다시피 이번 러브호텔 반대운

주거지역에 허가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동에 참여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주부

행정적인 문제， 그리고 지자체와 자치

힘깨디 }는여영

단체장의 역할까지 감시해야 하기 때문

지요.

에 주민소환제도나 주민투표제도 그리

고 주민감사청구제도 등의 법적 문제로

사회자 :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 대부

까지 접근하게 되었지요. 이것이 공대

분의 주부들의 정서를 아실댄데， 선생

위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지역에 계신

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정서가 일반

분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엔 호

적인가요?

댈에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감정이 고 조되어，

‘낮에 여기 왜 왔냐?， 집으로

가라’ 고 소리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임 : 그렇지요. 우리 나라는 결혼제도가 탄탄하기 때문에 결혼 외의 관계라는

걸 인정하기 어렵지요. 하지만 실제로 김 : 시위에 참여한 주부들의 정서가 사

문제되는 것이 원조교제， ‘ 퇴폐마사지

실 대부분 그런 거 아닐까요?

등의 전단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춘의 장소가 될

임 : 그렇지요. 그게 지역 주민들의 일

수 있다는 거지요" 1차적인 문제는 러브

반적인정서라고할수있어요. 결혼제

호댈이 주거지나 학교근처에 있다는 것

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고， 두 번째 문제는 숙박시설이 아닌

주부들의 정서가 ‘러브호텔은불건전한

원조교제라든가 윤락의 장소로 변질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부들이 걱정을

된다’ ,

많이 하는 거죠. 주차되어 있는 차를 한

‘여자든 남자든 그곳을 이용하

는 사람들은 불륜이고 가정파괴범이다’

바퀴 돌면그런 전단지를한뭉큼씩 걷

라고 가정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어요. ‘끝내줘요’ 등 별 희한한 게 다 있

지요. 러브호댈에서 차가 나오면 막 야

어요. 가끔 승용차가 여자들을 데라고

유하고 난리가 나지 뭐. 일단 ‘그건 아

와서 들여보내는 걸 보면 혹시 매춘 장

니다’ 라고 저지를 시키고，

소로 이용되는 건 아닌가 의혹이 갈 수

‘행정하는

사람과 법과 업주가 건전한 영업을 하

밖에 없어요.

도록 시위를 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사 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

사회자 : 그러면 공대위측에서 행정적

고 환기를 시키는데도， 러브호댈을 이

인 문제， 지자체 단체장의 역할을 감시

용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그러

하고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2000

겨울

대한 감시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의 불

식들 독립을 안 시켜주니까 연인들이

건전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시도 들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특히 여자

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들의 경우는 부모들이 시집갈 때가 아

니면 독립을 안 시켜주잖아요. 전 독신 임 : 그런 감시도 필요하죠.

으로 사는 사람들， 편안한 자기 공간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김 : 저 같은 경우， 일산 대화동에 사는

좋은 공간， 사랑하는 연인들이 이용할

데

방송으로 시위 나오라고 할 때 그

수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 그런 공

상황이 편하지가 않더라구요. 개인적으

간이 생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로 그런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

요. 연인들이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만

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왜 나가야 하

지고 싶고 그런 성적 행위들로 옮걱갈

나? 를 생각하면 별로 나가고 싶지 않

댄데， 보통 여관이 주는 을씨년스러움

더라구요. 일단 시민대책 위에서 지적

과 그런 음침함을 떠나서 따뭇하고 편

하는 지역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감시，

안한 아늑한 공간의 러브호텔이 있어야

러므호댈이 주거지역과 애들 학교 앞에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매춘과

있는 것은 참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해

원조교제 이런 것들과 다 뒤섞여서 무

요. 하지만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조건 러브호댈은 다 나쁘다， 이렇게 가

일반적인 정서 ， 즉 ‘러브호텔 가는 인간

는 건 굉장히 문제있다고 봐요. 한편，

들은 다 이상하다’ 라는 정서에는 동조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아파트 값도 걱정

할 수 없는 거에

되는거 아니에요?

요.혼자사는사

아파트 값이 떨어

람들의 경우， 애인

진다거나 그런 이

을 집으로 데려갈

해관계도 여러 가

수없는상황도있

지 있을댄데 ...

을수있고，또요

즘엔 결혼을늦게

임 :아파트매매가

들 하잖아요? 또，

잘 안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족

있긴 하지만， 실제

제도는부모가자

로는 아파트 값의

형깨'"는여영

문제보다는 아이들을 더 걱정하는 게

든. 여자로서의 매력도 하나의 큰 자원

더 크죠， 분명하게 해야하는 것은 교육

인데， 그결 잃어가고， 남편은 남자로서

권， 주거권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고， 젊고 이쁜 여자들은 널

봐줄수없는거죠.

려있고 ... 그럴 때 정서적으로 엄청난

불안감과 압박감이 있을 것 같아요. 권 : 전 러브호댈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 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러브호벨을

권 : 제가 보기엔 러브호댈을 반대하는

싫어하는 정서에는 40대 아줌마들의 조

이유가 좀 솔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강지처의 불안감이 깔려있는 거 같아요.

고 봐요. 그 문제에 대해 여자가 얘기하

내 남편의 정조를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는데도 남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말이에요. 도저히 자기가 손댈 수 없는

내가 갈 수도， 내 딸， 내 친구도 갈 수

상황，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길 하면 자기

과 피해의식이 있지 않을까요?

의 입장은 쑥 빠져버려요. 왜 이런 논의 가 애들 교육 문제로만 바라보는 건 아

김 : 제가 생각하기에 가정 주부의 경

니거든요. 사실 조강지처의 입장에서

우， 러브호댈을 볼 때， 방어적이 될 수

나는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내 남편도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우리들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결혼제도의 정서 상 아직은 남성이 더

러브호댈을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성적으로 열려져 있고， 그래서 여자들

봐요. 외국영화 보면 18세가 되면 딸이

이 그런 것에 대해 불안해하죠. ‘러브호

나 아들에게 콘돔을 주거나 이성친구가

벨에 잠시 와서 있다가 가는 사람들은

집에 놀러오면 부모들이 집을 비워주는

불륜이다’ 라는 시각도 그런 불안감과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회는 섹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가 집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있을 수 있는 사회이지만， 우리 사회에선 그

임 ·불안감이 있죠.

건 또 부부에게만 허용되는 거잖아요? 40대 엄마들이 보기에 가정 밖에서 일

김 : 당연히 있죠. 여자들로서는 정서적

어나는 성은 다 나쁜 것이라는 시각， 독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거라고생각하거

신의 성과 미혼의 성을 금기시 하는 시

2αm 겨울

각이 있어요. 전 러브호댈이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가는건 아닌 것 같아요. 일

에 있으면 안 된다는 문제는 차치하고

단은남지들특히 이중적인 성의식있잖

서라도꼭 있어야한다고봐요. 어디 가

아. 여자는 순결해야하고， 자기는 맘대

서 하느냐는 말이지요. 자위만 해도 그

로 다 하고. 이런게 바뀌고 서로가 책임

래요. 아들에게는 ‘티슈를 줘라’ 고 하

질 수 있을 때， 장소같은 건 문제는 안

면서， 딸에게는 ‘무조건 참아라’ 라고

될거라고생각해요.

하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러브호텔 문 제에서 정말로 얘기해야할 부분은 우리

김 : 그러니까 러브호댈이 단란주점에

성문화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파행적으

갔다가 어디 가는 이런 코스의 하나로

로 왜곡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아니겠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남성들

어요?

의 이중적인 성문회를 조장하고 있는 ...

‘ 임 : 반대운동에서 러브호댈이나 나이 트클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남자들만

권

: 그런데 러므호댈을 없앤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 비정상적인 밤 문화에 대해 제기하

는 거예요. 밤늦게 단란주점에서 놀다

김 : 도서관이나 이렇다할 문화공간이

가 그 다음엔 러브호댈에 간다는 거죠.

없으면서 윤락의 공간들， 이발소 등 그

남자가 돈이 있고 정조관념이 없다면

런 것들만 있는게 문제이지.

얼마든지 그 유혹이 말도 못하게 많거 든요. 물론 러브호댈에 부부가 갈 수도

권 : 러브호벨이라는말자체는참좋잖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퇴폐라고 할

아요. 그것이 음란하다고 생각하는 자

수는 없지만， 문제는 성문화가 그런 방

체가 너무 나쁘다고 봐요. 거기 가서 순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지. 혼전관계는

수한 사랑만 할 수도 있잖아요. 원조교

아직까지 내놓고 그러지 못하지만 그런

제만 하는 공간이 아닐 수도 있고， 혼전

식으로 갈게 아니라 성년이면 자기가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젊은 시기의 사

책임 질수 있으면 결혼을했든안했든

랑과 이해와 소통을 위해서 여관을 이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같이

용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

키워 가면서 같이 해결하는 것이 좋지，

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집에서는 안되니까 섹스방이 필요하다，

주기 때문에 러브호댈을 반대하는데，

24 양깨m는여‘a

정말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말로 표현할 언어가 없는 것 같구요. 러

게 러브호텔뿐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브호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상원에 다니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우리 나

는 현진이같은 애는 자기 집이 홍등가

라의 기본적인 성문화， 자식을 성인으

근처였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그 아

로 봐주지 않고 겉으로는 성에 대해 엄

이가 나쁘게 된 건 아니거든요. 내 자식

청 억압적이면서 속으로 굉장히 썩어있

이 걱정된다면， 올바른 성， 세계관， 인

는 그런 성문화， 그런 것들이 러브호댈

생관을 가질 수 있도록 토론을 통해서

이라는문제에 얽혀있지요.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러브호텔 없앤다 고 올바른 세계관， 성의식을 가질 수는

사회자 : 임재련 선생님께서 보시기엔

없는거죠.

어떤가요? 지역에서 운동하시다 보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가요? 임 : 보통의 정서는 부부관계에서 정조

를 지키는 건 당연하고， 다른 입장을 이

임 : 실제로 주부들이 모이는 가장 큰

해할 수 있는 시각을 갖기가 힘들죠.

이유는 시민 의식이라기 보다는 ‘우리

나도갈수 있다’는생각을못하는측

가족을 지켜야 한다’ 는 위기 의식이 커

면도 있지만， 남편이 가는 걸 반대하는

요. 우리 지역에서 러브호벨 문제만 있

건 근본적으로는 매춘 때문이지요.

었던 게 아닌데， 사실 다른 문제엔 참여

김 : 제가 보기엔 여자들이 그런 문제에

도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소각장의

대해서 어떻게 자

문제， 55층고층아

기 의사를 표현하

파트가들어설 때

고 어떻게 공식화

생기는 교통문제，

를 시키고 방법을

인구문제 등 굉장

잘모르는것같아

히 심각한 문제인

요. 그래서 러브호

데도 거의 관심이

댈에 대해서도 ‘애

없어요. 이번처럼

들교육’하면그건

주민들이 많이 참

확실히 언어가 되

여한예가별로없

는데 그외의 다른

었단말야. 이게 정

xα 겨울

말 현실이예요. 이 사안만큼 관심을 갖

할 때 부녀회는 보통 여당에 붙는데 이

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천명， 이 천

변 경우엔 야당에 강력하게 붙어서 선

명이 모이고 이런 적이 없어요.

거운동을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 해결 못할 거면 시장 퇴진하라까지

김 :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데 이번처럼

가니까 자기넨 황시장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모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

열심히 뛰었는데 절대 못하겠다고 하는

각하세요?

거에요. 그나마 일반 주민들이 참여한 것은 ‘이건 문제다’ , ‘우리가 해야 한

임 : 시민의식의 성숙， 내가 사회참여를

다’ 는 위기의식이었어요.

해야겠다， 지역문제에 일조를 해야겠다

그런 의식은 거의 없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족을 지켜야한다’는 위기의식

김 : 그래도 자기가 시는 지역에 대한

의식 같은거 있어야되는거 아닌가?

이죠. 시민단체에서 이걸 기회로 해서

지역공동체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사회자 : 굉장히 극소수라고 하더라구

많이 노력하는데 좀 힘들어요. 민우회

요. 운동권을 제외하고.

같은 경우， 부녀회 조직하고 같이 일하 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임 :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 를 꿀어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사회자 : 부녀회조직하고 어떤 게 잘 맞

했어요. 그런데 일단 사람들의 참여 를

지 않+요?

꿀어내는 것， 변화 를 끌어내는 것이

임 : 부녀회는 거

의 관변단체에 가

훌치홉률톨 너무 힘 들 더라구 톨빽훨빼빼&톨l톨톰톨톨톨톨. . .

풀l톰활를훌훌• • 요

까워요.동사무소

나 구청에서 하지

를훌훌확選뿔홈

마라고 하는 건 안 톨톨 해요. 게다가 고양

시장이 한나라당 에 있잖아요? 선거

!，\얘n，는여영

를톨훌훌훌.틀헬. 에서 어필할 수 있 톨

사회자 : 결국 지역 뺑톨

#케 는 것은 자녀 교육

‘

문제와 가족 문제 군요.

임 : 민우여성학교의 주제로 지역자치，

어 여성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커다란

여성의 세력화， 여성이 권리찾기， 여성

힘이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참여 등의 내용으로 많이 했었어요. 초

요. 이런 점들을 짚어야 여성들이 참여

창기에 참 잘 되었는데 이젠 아니죠. 지

하는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부조직의 어려움은 회원들의 참여가 없

하는지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논의가 가

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죠. 사

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지

람들의 참여가 없으면 무의미해지죠.

막으로 러브호댈 반대 운동의 성과와

한계들， 그리고 가능성들에 대해 말씀 김 : 80년 운동방식이 지나가면서 90년

해 주시구요， 앞으로 남는문제들， 어떤

대엔 전반적으로 사회 개혁이나 참여의

문제들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에

식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사람들이 개

대해서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의적이고 냉소주의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묘드 자체가 달라진

임 · 성과는 학교정화구역， 주거지인접

거죠.

지역에 들어서지 못하게 됐다는 것， 시 민들 요구에 의해서 바람직한 마을을

사회자 : 지금까지 러브호댈 반대 운동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변화를 이끌어냈

에 대해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

다는 것， 지방자치의 문제， 학교보건법

어요. 임재련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지

의 문제， 교육청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

역에서 활동하시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지 딜레마적 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건 큰 성과이지

주셨구요， 검혜련 선생님께서는 지자체

요. 또， 이번 운동이 지역에서 출발해서

의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주민 참여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고， 지역 주민의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러브호댈

참여가 있었다는 것， 이중적인 성문화

그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권

에 문제 제기를할수 있었던 성과가 있

혁란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다%한 제기

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를 해 주셨어요.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

러브호댈 문닫고 안 닫고 등의 문제로

가야할 것이 주부들이 정치세력화할 때

몰고간다는게아쉽죠.

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봅니다. 여성들 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더불

권 : 전 중산층 여성들의 운동 방식과

2lXXl 겨울 27

사고 방식에 공감이 되질 않아요. 운동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이라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

할 수 있는 것 이전에 나’를 점검하는

사람들을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운

것이 필요한데 ‘내 삶을 좀더 쾌적하게，

동，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내 아이와 가족에게 좀더 이롭게’ 라는

대해 건드려 줄수 있는운동， 그런 운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다면， 그건 운

동으로말이죠.

동의 기반 자체가 허약하고， 결국 기득 권을 유지하기 위한 건 아닌가 싶어서

사회자 : 그런데， 일단 사람들이 모이질

반감이들기도해요.

않으니까참어려운과제인것같아요.

김 : 지역운동에서 여성들이 힘을 모을

임 : 맞아요. 다른사람삶자체도관심

수 있는 지점이 과연 어딜까하는 것이

없고， ‘니네들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

초점 아닐까요? 우선 사람들이 다른 사

데 애 핑계 치고뭐 하냐? 등의 비난이

람의 삶에는 관심을 안 두는 것이 문제

오기도 해요. 또 요즘에는 인터넷 때문

이고， 역시 힘을 모아낼 수 있는 지점은

에 40대 이하는 다 옹라인에서 다 충족

각자 서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과 연

이되잖아요?

결시켜서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전 중산 층과 비중산층의 운동을 비교하는 건

사회자 : 전 주부들이 인터넷을 활용해

아니라고봐요. 모두서 있는자리가다

서 자신의 삶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반

른데 똑같은 감수성을 가지기란 가능하

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게 할 중요한 매

지 않은 일이고， 그렇다면 결국 거시적

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

이면서 공허한 운동이 될 수밖에 없거

터넷을 통한 만남도 오프라인의 만남이

든요 문제는 자기 가족 외에 다른 것에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옹라인 활동이 지

는 관심이 없는 중산층 여성 들이 러브

속될 수 없거든요. 요즘 실제로 가정주

호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대

부들도 다 인터넷 하잖아요? 그것을 통

해 이처럼 나서지 못한다는 거지요. 하

해 사회적인 영역 을 자기 문제로 인식

지만， 출발은 ‘자녀교육’ 이었다 할지라

하고， 세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도 그 안에서 차원 높은 운동으로 나아

있거든요.

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인 방법들이

혐깨n ，는여영

김 : 러브호댈관련운동이 상당히 성과

김 : 전 교육자로서 운통도 교육과 같이

가 있었고， 많이 모였잖아요. 앞으로 여

긴 안목을 가지고 봐야한다고 생각해

성운동이 좀 더 전략적이었으면 해요.

요. ‘교육은 흐르는 강물에 씨를 뿌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도 필요하고，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는 비유가 적절한

운동의 개념이 달라질 펼요가 있지 않

것 같아요. 그 씨앗이 언제 어디에 가서

나싶어요.

싹어 날지 모르잖아요.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긴 안목으로 운동을 내다보지 않

임 : 우린 ‘종자가 다르다’ 라는 말을 가

으면 지쳐서 하지 못할것 같아요.

끔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결국 가족

이기주의의 틀에서 밖으로 꿀어내는 것

사회자 : 어쨌든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이 중요한데， 같은 민우회 회원이라도

각자 얻어 가는 바와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의식의 편차가 매우 심해요. 그래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네요.

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는 이슈

이 다양성과 딜레마가 운동의 발전을

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눈높이를 맞

위해 쪽 필요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시

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결국 함

간 내 주셔서 감사하구요， 이번 러브호

께 가는 것이 운동이잖아요? 하지만， 운

댈 반대 운동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논

동이란 건 결국 소수가 하는 것일 수밖

의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혔·

에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괄폭혹치철셔 발깐

lr족과성상당소는 그동안 만나온 한부모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모용 • 자녀

용 지침셔를 제작하였다. 부모용은 한부모들이 겪는 어 려움파 고민들에 대한 상당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녀용은 동화의 형식 o 로 꾸며져 까족과 이혼，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 야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의) 가족과성상당소

fi 739-8858

2<XXl 겨울

편미역。l 맏난 이시립

이욕갱

행복하제산다는껏 켠미혁

햄lIIn>는여영

어느날 신문을 펼치다 이옥경씨가 시상여성주간지 ‘미즈엔’ 의 편집 장을 맡았다는 기사를 보고 반가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일찍이 여성대

중운동의 일환으로 생협운동을 제기하여 민우회가 이만큼의 대중조 직으로 키워낼 수 있었던 단초를 제공했던 이옥경 선배. 학생시절부

터 신문 기자로 활약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잡지 일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도모른다.

민우회 초창기 때，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을 되새기며 광회문에 자 리한 ‘미즈엔’ 사무실로 찾아갔다.

권미혁: 우선 개인적인 궁금증부터 물어 볼께요. 말하자면 언론계에 데뷔하신 셈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귀국하시면서 이런 결심을 하시 게된배경이 있다면요?

이옥경: 94년에 이미 내일신문에서 일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처음은 아니죠. 미국생활 3년 반 동안도 내일신문 특파원을 했으 니까. 여성잡지는 미국에 있을 때 제안받고 고민 끝에 수락을 했어 요

94년 내일신문에서 일하게 된계기는 따로 있었다. 당시 아이와 함께

미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려고 비자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대‘ 사관측에서 볼 때 재산도 별로 없고 직업도 없는 말하자면 장기체류 할 소지가(?) 충분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적잖이 충격이었 다고 했다. 오래 민우회 일을 해왔지만 막상 외국에 나가려니 직업이

없는 처지로 분류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때 시작한 일이 내일신문의 일이었다. 그연장선상에서 미 즈엔도맡으셨다는이야기.

권미혁 :

‘미 즈엔’ 을 맡으시면서 이 잡지를 통해 편집장으로서 담고

싶으신 것이 있을 텐데요. 잡지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2000

겨울

이옥경 : 주 독자층은 30대 후반에서 50대로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40대가 주 독자가 아닐까해요. 소박하게 얘기한다면 살림 때문에 집 에 파묻혀 있지만 이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부들에게 읽을 거리를주자. 쉽게 말해 ‘나쁘지 않은’ 읽을거리， 혹은생각할거리

를 주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거죠.

권미혁: ‘미즈엔’ 창간호에 보면 “시사， 종합， 주간여성지”임을 밝히

고 있는데 필요성은 있지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우려가 많았을 것 같아요.

이욱경: 사질 이 잡지의 컨셉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올 1월

회사에서 발령을 받고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는데 ‘시사여 성잡지’ 라는 컨셉은 미국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실제 예비호를 본 독자들의 평도 다양했어요. 여성월간지나 고급패션문화지와 비교하

면서 왜 패션이나 리빙이 없는가를 지적하기도 했어요. 아마 고급잡 지를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잡지가 좀 평이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일반시사잡지와 비슷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사 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월간지 성격으로 어떤 때는 시사지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 의혼선인것같아요.

모든 일이 그렇듯 새로운 시도에는 그만큼의 진통이 따르리라. 어쨌

든 일반적으로 살림에 묻혀 지내는 여성들을 광고와 연예인 이야기 로 도배하다시피하는 여성 월간지에서 끌어내고 싶다는 생각은 여성 운동가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았을 법한데. 시사로 접근하려는 시도

가 쉽지만은 않은 듯하다. 좀 더 민우회 식구들에게 잡지의 성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샘이 깊은 물’ 과의 비교를 부탁해 보았다.

이옥경 : ‘샘이 갚은 물’ 은 일종의 고급잡지라고 생각해요. 고급문화

양찌n，는여‘3

를 다루고 글도 고급이고 .... (고급에 대한 해석이야 여

러 가지겠지만 ) 미즈엔은 쉽고 대중적이려고 해요. 미 즈엔이 지행}는 바는 예를 들어 주제가 무겁다 해도 쉽고 편안하게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럴려면 너무 고급

잡지는 곤란하고， 완전한 대중적인 잡지라곤할수 없 지만 다만 시사를 다루더라도 그 방식에 신경을 쓰려 고해요.

앞으로 가장 신경을 두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기존과 다른 시사기

사예요. 쉬우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싶 어요.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있지만.

권미혁: ‘미즈엔’ 을 보면 내용은 차치하고 편집이랄까 아무튼 전체적 인 이미지가 여성독자에게 흡인력이 있을지 우려되던데요. 좀 딱딱 한 것이 기존의 시사잡지와 비슷해 보였어요. 이옥경: ‘시사지’ 라는 데 매여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틀을 한번 확 바꿔 보는 것은 어떤가 하고 고민 중이에요.

편집장으로서 내용뿐만 아니라 마케팅도 무시할 수는 없을 터였다.

우리 나라 잡지시장이 커지긴 했지만 수지를 맞추는 것이 어쩌면 가 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곳의 경쟁도 다른 어느 곳만큼이나 치열할 태나까. 이옥경씨는 이 문제를 우리 나라 잡지의 유통구조를 집는 것 부터 시작했다.

이옥경: 우리 나라 가판시장 구조를 볼 때， 가판에서 팔리는 잡지의

물량은 상당히 적어요. 서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물량이 팔리 지 않아요. 그러면 왜 가판이나 서점에 그렇게 잡지를 확 까느냐. 그 것은 잡지의 수익구조가 정기독자 중심이 아니라 광고 중심， 즉 광고 주에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엄밀히 말해 굉장히 낭비적인 구

조라고 할 수 있어요. 배포， 회수， 수금하는 과정과 시간， 인력을 생 2000

겨울

각해 본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신문은 구독자중심으로 수지를

맞추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미즈엔도 내일신문이 주간으로 있을 때 정기구독을 하던 기존 독자들에게 일차적으로 배포하기 때문에 경영적으로 편한 측면이 있지만 그 독자들을 다시 미즈엔의 재구독 으로이월시켜야하는부담이 있어요. 이게과제라고할수있죠.

다만 가판을 안 하니까 인지도가 낮아 필자 섭외에 애로가 있다고 하신다. 이야기를 이제 여성운동쪽으로 돌려보았다.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일 테니까.

권미혁: 미국에서 경험하신 미국의 여성운동은 어떻든가요?

이옥경: 사실 많이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곳의 운동진영과 접촉하지 않았구요， 어쨌든 그냥 일반 언론을 통해 본 바에 의하면 그곳의 여 성운동은 추진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전히 남녀차별문화가 존재하고 과제는 많지만 해결하려 는 추진동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까. 물론 되돌릴 수 없는 성과가 엄연히 존재하고， 과거의 여성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운 동성이 퇴조한 것 같은 느낌 ...

권미혁: 그에 비하면 한국에 오셔서는 여성운동의 많은 변화를 느끼 셨을 텐데요.10여년 전 초창기 민우회 때와 비교한다면요.

이옥경: 민우회 초창기 때와 비교해서 여성단체의 영향력이 커졌구

나 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정부기관과도 많이 결합하고 있고. 대신 그만큼 책임감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음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사실 선배님인 이옥경씨를 만난다 는 사실 자체에 더 설레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수다를 많이 풀리라 마 음먹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 정작 개인에 대한 얘기는

~".."는여‘S

별로못하고시간이다되어버렸다.

권미혁: 요즘 굉장히 바쁘실벤데요. 그래도 나이들면 서 새롭게 가지게 된 취미생활이 있다면요?

이옥경: 사실 시간이 없어요. 주간지 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 어쩌면 가장 바쁜 삶을 요즘 살고 있는 것같아요. 그래도 취미라면 클래식음악을 아주 좋아해요. 젊었을 때는 종로에 있던 음악다방 ‘르네상스’ 에서 살다시피 했었어요. ，그나마 미국에서

는 시간이 있어서 음악회도 가고 듣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언제 쉬 어보나. 그게 꿈인데. 시간이 난다면 책도 보고 왜 이왕이변 호흡이 긴 책들있지 그런것 읽고싶어요.

권미혁 : 끝으로 민우회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옥경: 거창한 말은 별로 해주고 싶지 않고. 인생은 어차피 뒤죽박 죽인 것 같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면 나쨌던 것， 좋

았던 것을 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다만 나 쁜 짓 하지 말고 살자’ 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옥경씨와 인터뷰하던 날은 민우회 초창기 멤버들이 다 모이는 ‘홈

커밍데이’ 였다. 선배인 최영희씨와 함께 합류， 행사장인 한국일보사 까지 걸어갔다. 가면서 내내 선배 이옥경씨가 했던 ‘행복해야 해. 행 복하게 사는게 중요한 것 같아’ 라는 말이 자꾸 머리 속에 맴돌았다. 나나 우리 민우회 식구들은 지금 행복할까? 어쩌면 행복도 연습해야

하는 것은 아닐깨 어쨌든 오래 동안 못 봐었던 이옥경 선배를 만난 것， 그것이 오늘의 나에게는 분명 행복이었던 것 같다. 흉 口 권미혁 민우회 미디어 기획실장. 초창기에 민우회 창립멈버고. SBS평가원으로 방송평가를 하고 있다

rohza@netian.com

2<XXJ 겨울

WomenWorμWide_ . ξ와

r대만 행정원 청년보도위원회(홉年輔導훌홈홉) 초청 회의를 다녀와서」

‘건부와 NGO관껴l’를 매| 새쐐 본마 황금영륜

36 ~η." 는여‘3

여성연합의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제주공항에 막도착

해 버스를 타고 제주여민회 사무실로 가던 길이었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윤정숙 사무처장님으로부터의 전화. “대만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한국의 여성운동과 시민운동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3박4 일 프로그램인데 .. . 갈래 요?’ 물론몇 문장이 더 붙긴 했지만내 기억에 남아있는요지는그거였 다. 빨리 답을주었으면 한다는말과함께 ... 머리를쉬게 해야한다고생

각하던 차라 대답하는 데는 2분도 안 걸렸다. 대만 행 비행기를 타기 8 일 전.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전쟁이었다. 예상치 않은 3박4 일의 시간을 스케줄에서 빼기 위해， 혹시라도 일을 못 끝내 비행기를 놓칠까 몸을 불 사르는 1주일간의 연속야근을 강행했다. 떠나는 날 새벽에 간신히 집에 들어가 주섬주섬 옷을 챙겨 3시간 여 눈을 붙이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공항까지 가면서 든 생각 하나， ‘이 고생까지 하면서 왜 가지? 내가 왜 간다고 했었지 ? 생각 둘

‘가서 잘 소개할 수 있을까? 둘 다 답이 없었

다. 부딪혀보는수밖에 ... ‘난잘할거야라는말밖에 할말이 없었다.

대만도착

11월 26 일 일요일 아침 7시 30분에 대만 행 비행기 를 타기 위해 김포에 모인 사람은 3명이었다. 윤정숙 처장님 환경운동연합의 김혜정 처장님 그리고 나. 피차 비 슷한 상황을 마치고 온 듯 아침인데도 모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3시간 여의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대만에 도착했다. 우 리나라와 아직 수교단절 상태여서인지 아니면 원래 입국심사가 까다로 운지， 공항에 도착해서 1시간 반만에 마중 나온 통역자와 만날 수 있었 다. 한국에서 건너가 대만대학에서 사회학공부를 하고 대만사람과 결혼

해 그곳에 정착한 통역자는 한국에서 운동하는 선배들과 비슷한 성향이 었다. 정열과 선의로 똘똘 뭉쳐 어떠한 난관이라도 뚫어보리라 하는 이

글이글 불타는 눈!3박4 일간의 일정동안 통역자 이규민씨는 모든 순간 한결같은 열정적이었다. 숙소는 ‘가미반점(家美飯店)’

! 무슨

식당이름 같지만 그곳이 우리가 4

일 동안 머물 안식처였다. 너무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숙소를 부탁했다 는 윤정 숙 처장님의 말씀을 한국에서부터 3번도 넘게 들었기 때문에 ， 여 관이나 여인숙 정도를 생각했는데 전혀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아담하고

2000 겨울

깔끔한 호텔이었다. 어쨌든 너무나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프로그램 점

검을 위한 사전회의를 가졌다. 솔직히 난 그 회의에서야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무엇을 얘기 할 것인지 ，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지 등에 대해 알았다. 준비

없이 참여한 나 자신에 대해 잠시 반성했지만， 반성만 하고 있을 수는 없 는 법. 빨리 마음을 접었다. 내가 워크삽에서 발표를 맡은 부분은 여성연

합을 조직하게 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주요활동， 여성운동전략과 과제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국가정책과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 시민연대 동원력 의 원천이 무엇인지， 국제연대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등이었다. 주어진 시

간은 50분. 중국말로 순차통역시간을 포함하면 그리 여유있는 시간은 아 니었다. 효율적인 발표를 위해서 통역자에게 미리 설명을 시작했다. 세 사람이 통역자와 발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이 프로그램을 주 선한청년보도위원회 위원장팡메이린과의 저녁식사장소로이동했다.

권위적이지 않은 젊은 여성 장관과의 만남

팡메이린 위원장은 대만의 진보당인 민진당의 천슈이빈이 총통에 당선 된 후 장관급으로 입각한 운동권 교수 출신 각료이다. 팡메이린 위원장

이 방콕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윤정숙처장님을 만났고， 민우회 및 한국 여성운동과 시민운동 특히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본인이 여성운동을 하다가 정부관료로 진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운동을 대만

NGO 활동가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우리를

초청한것이다. 보통 환영리셉션이라 부르는 저녁식사모임에 참석한 우리 세 사람은 다소 긴장하였다. 모임에는 우리 일행과 5명이 더 있었는데 ， 모두 정부측

인사였고(정부 초청이니 당연하지만) 직책 또한 장관급에서 차관， 전문

위원， 박사... 주로 이력이 그랬다. 그러나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청년보도위원회의 위원장이 열은 바람에도

혹 꺼질 것 같은 연약하고 왜소한 체구의 38살 된 여성이라는 점이었다. 그 전에 팡메이린 장관을 본적이 없는 김혜정 선배와 나는 소개를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이 장관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김혜정

선배는 자기와 동갑이라는 사실과， 일요일은 기사가 쉬는 날이라 자가용

l\\""，.는여영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심지어 편안한 생머리에 캐쥬얼 복장으로 나

타나 장관의 권위적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진지하고도 편안한 언행 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저녁을 먹는 내내 그리고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저 사람이 정말 장관이。F’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였다. 그 말

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다. 상상해보라.38살의 젊디젊은 작고 연 약한 여성장관이 한국에 있었다면 ... 며칠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 환영 식사모임은 청년보도위원회의 주요활동과 기능에 대한 소개를 받고， 한국 참가자의 간단한 소개를 하는 정도로 하였다. 청년보도위원

회는 그야말로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 창업자금융자， 자원봉사활동 교 육 · 지원， 국제교류활동 지원， NGO 활동 지원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정 부부처였다. 행정원 산하에 있으나 독립적 기구로 운영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있는 부처와 비교하면 쉽겠지만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가 한국에는 없어 비유에는 어려웅이 있다. 이름으론 한국의 청소년보호

위원회를 떠올렸으나 완전히 다른 기구이다. 대만에서는 청년을 18세부 터 45세까지로 본다고 한다. 이 나이는 일을 왕성히 할 수 있는 나이로서 의 의미이며，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

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직업과 관련된 것 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 여가생활 등 다양한 방면을 말한다. 노동부도 따로 있는데 안타깝게 역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미흡한 소개를 다음날의 워크삽에서 보충하기로 하고 그날은 헤어졌다.

대만의 운동권 훌신 각료와

NGO

드디어 대만에 도착한 이틀째 날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인 한국

NGO 초청 간담회’ 에 참석하였다. 오전에는 윤정숙 처장님이 한국여성 민우회 활동 10년사를， 내가 여성연합과 여성 · 시민운동， 김혜정 선배가 환경운동과 총선시민연대 활통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몇 가지 질문을 받 는 것으로 마치고 모자란 내용은 종합토의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점심식 사 후 대만의 NGO활동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대만의 소수민족(원주민) 인권보호 단체， 여성운동단체， 환경단체， 사법개혁운동단체 등의

NGO

지도력과 중앙연구원의 연구원 민진당 국회의원이 각자의 관점에서 대 만 NGO의(특별히 여성운동에 대해) 역사， 활동 소개， 학생운동과의 연 계성， 현재 느끼는 문제의식， 이후 과제 등에 발표하였다. 발표자가 모두 2(0) 겨울

7명이었는데， 참 이상했던 점은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NGO활동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젓이었다. 물론 발표자에는 시민단체의 주요지도력도 있었고， 학생운동 출신 정치인 · 연구원， 박사 등 다양했지

만 그들의 공통 질문은 다양한 시민단체간의 연대가 어떤 방식으로 가능 한지，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지 등이었다. 종합토론에서 우리는 대만 의 국회에서 여성의석이 1/4이 넘을 정도로 여성차별이 덜한 비교적 낙

관적인 상황이라는 점， 그러나 NGO활동이 엘리트집단의 사회참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갖게 되는 대중과의 괴리 등을 느꼈다. 그러나 길지 않은 한나절의 만남으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려 웠다. 이후 이틀 동안의 과정을 통해 조금은 더 알게 되었다. 저녁식사는 Taipei시에 있는 YMCA호텔의 식당에서 가졌다. 팡메이 린 장관은 오전시간의 우리 발표를 듣고 업무를 보러 갔었는데 또다시 호댈에 나타나 자신이 초청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다. 한국의

낙선운동이 단연 식사시간의 화제였으며 너무나 질문이 많아， 편히 밥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프로그램의 첫 날이었 던 워크삼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만을 할 수 있었다. 그래

서 우리는 각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NGO활동의 토대 등에 대해 공 부한 후 사례를 공유했으면 더 쉽게 서로가 이해될 수 있었을 거란 아쉬 움을 갖기도 하였다. 호벨에 돌아옹 후에도 우린 대만 NGO에 대해 갚이

고민하는 정부측 인사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들의 미래를 비관하고 있는 대만 NGO 활동가들에 대해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둘째 날은 초청자인 청년보도위원회를 방문하여 첫날 미흡했던 부분

에 대해 자세히 소개받고， 장관실을 둘러보았다. 우리들은 다시 한 번 놀 랐다. 장관실의 위용은 찾아볼 수 없는 소박하고 정걱운 분위기와 그저 우리집의 화장실을 보는 듯한 허물없는 장관 전용 화장실에 입을 못다문 우리들에게 팡메이린 장관은 한마디로 대답하였다. “운동하던 사람들이

입각하면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기존의 공직자와 같다면 천슈이빈 총통을 당선시킨 의미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저 뿐만이 아닙니 다. 나와 같은 처지에서 입각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험애，，.는여‘3

그래서였을까? 첫날 대만 NGO 활동에 대한 발표를 하러 온

국회의원， 우린 다소 늦게 도착할 것이라던 그가 국회의원인 줄 몰랐다. 왜냐면 누군가 늦게 와서 연단 맨구석 다리를 두기도 불편하게 간신히

걸터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보통 아무리 늦게 온다 하여도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면 자리를 비워두었다가(그것도 상석으로) 도착하면 정중히 맞는 모습을 하는 것이 관례인 터라 참 신기 하게 보였다. 그사람 역시 시민운동을하다정치에 입문한경우다.

청년보도위원회의 방문 뒤에 Taipei 시청에서 운영하는 여성센터를 찾았다. 우리나라의 일하는여성의집과 여성발전센터를 합친 것이 연상 되었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탁아사업， 문화강좌 등이 비슷했는데 한 가지 차이는 여성센터에서는 되도록 장애우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취업~

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Taipei시에 모두 12개의 여성센터가 있다고 한다. 민간에게 위탁을 하기도 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한다. 둘째 날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만의 유명한 관광명소 중 하나라 는 담수(淡水)지역의 한 캐페테리아에서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의 멋진

노을을 감상하며 식사시간을 가졌다. 대만에서 한 식사 중 쏟아지는 질

문공세없이 편안히 식사를 한 유일한 식사였던 것 같다.

대만여성단체의상황

셋째 날은 바쁜 일정을 최대한 차질 없이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이었다. 오전에는 대만에서 최초로 여성운동단체로 설립된 ‘신지기금회 (￥欣n基金會)’ 를 방문하였다. 대만은 민간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사람 을 일정 수까지 모으거나 돈(기금)을 일정금액 모아야 출발할 수 있다고

한다(아마도 우리의 법인과 같은 등록절차가 있는 모양이다J ‘신지기금 회’ 는 1982년에 ‘부녀신지잡지사뱀女辦n雜짧h’ 로 출발하여 간행물 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북돋았고， 이후 일정금

액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단법인인 지금의 ‘신지기금회’ 를 탄생시켰다. 활동은 우리나라의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이 진행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른 점은 대만의 다른 NGO들이 그런 것처럼 고학력의 엘리트들이 사 회의식을 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꾸려나가고 있고， 회원단체가 아니기 때 문에 일상적으로 여성대중과의 만남이나 그들의 요구에 대한 확인절차 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엘리트들이 이꿀어나가는 운동이므로 서로 노

2000 겨울 41

선이나 정치적 이념이 엇갈려 결별할 경우 연대사업이 거의 불가능하다

는 것이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지기금회’ 는 최초로 설립된 여성 운동단체라는 자부심답게 여성대중을 의식화시키고， 여성의 권익을 향 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보다 다채로운 기업참여방식을 병

행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들른 곳은 대만대학의 ‘인구와 성 연 구소 ‘였다. 사회학이나 여성학을 공부한 학자들과 몇몇 학생들이 맛있는

샌드위치와 대만의 열대과일로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한국 의 여성학의 자리매김， 대학생들이 여성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히는지， 그것이 여성운동의 강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 여

성단체에서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진행한 방식， 한국문화{한 국의 드라마 몇 편이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다)를 통해 본 가부장적 사고 의식이 실제로는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비행기 시간 때문에 、 충분히 답변할수는 없어 안타까웠지만훗날을 기약할수밖에 없었다.

부랴부랴 프로그램을 끝내고 공항에 도착해 3박4일간 우리를 돌봤던 통역자와 우리나라 NGO활동가와 비슷한 사고의 장관직속연구원 앨히

스 그리고 비서와 정말 뜨거운 안녕을 하고 돌아섰다. 대만에서는 세 가 지 소중한 것을 얻었다. 하나， 올곧은 모습으로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대 만의 운동권 출신 각료를 보며 그것이 가능한 용토를 우리도 만들 수 있

다는 희망. 둘， 대만의 NGO들이 겪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이 고 그런 시기를 선배들이 의연히 지켜왔다는 것. 셋， 한국에서는 서로 바 쁘다는 핑계로 참 하기 힘든 일 중 하나인 운동하는 선배들과 며칠을 함

께 하며 각자의 고민까지 나눌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올 겨울엔 덜 추 울 것 같다. 비록 늑대목도리가 없어도... 흉

口 황급명흩 효벅여성단체연합에서 기획 부국장 효묵성폭력상담소에서 여성연합까지 여성운동단 체에서 활동한 지 8년자 여성운동 선배들이 어떤 길을 가야하는가 후배는 어떤 역할을 해야하 는가에 대해 고민 중. 언젠가 꼭 딸을 낳아서 여성해방을 위한 모녀전사가 되고 싶은 사람.

goldryoon@org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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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2.1 챈구 밴우 웰 suwon 사빼어l는 。，련 01들0' 생켰a면좋했c.~.

어쩌죠?성~f별응 아니'1-'딴 우리 호|사는 여성구적자률 원하거든요. 최송tf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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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2(XX)겨울

헬蠻쫓 버 써 민우회에서 자원봉샘 일을 한^12년여가

를 지났다 대학원에서 비교정치를 전공했기 때문 에 1980년대 동아시아와 남미에서 일어난 민주 화가 여성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 왔던 1997년 말 당시에는

한국의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었다. 그래 서 서울에 사는 친구가 나의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민 우회 윤정숙 사무처장을 소개해 주었다. 나는 이 만남 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

한다. 이 만납을통해 한국의 여성운동 역사와 NGO단 체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윤정숙 사무처 장를 알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원활동 을 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렸다. 여성 운동을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아는 것뿐만

이 아니라 몸소 체험해서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언어가 서툴러 민우회 사 무실에 가는 것이 다소 어색했지만 시간이 니콜라존스 민우회의 국제업무와 관련한 자 원활동을 하고 있다. 처음 서투른 효택말로 민우회 사무실로 오가 던 게 몇그제 같은 데 이젠 제법 효택말도 잘 한다 민우회의 든든 한자원활동가

지나면서 한국말도 잘 하게되었고 민우회의

상근자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 이제는 편하게 얼굴을 내밀 수 있는 곳이 되어 버렸다. 내가 주로 한 일은 영문교정， 리포트 번역 ， 민우회 홈 페이지 점검， 기관지나 여성운동지 등에 기사를 쓰는

것등이었다. 아주드물게는상근자들에게 영어를가르 치기도 했다. 그나마 상근자들이 그런 여유가 생길 때 면 말이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쨌다. 또 개인적 으로는 다양한 보고서 및 소식지 등을 읽으며 한국 여

성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을 바로 바

~.뻐"는어‘3

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도 있었다. 이런 기회는 너무도 소중한 것이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여성 문제나 사회운동에 대한 내용을 잘 싣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국제적 연대

를 강화시카고 외국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에 있어 서는 나같은 외국인 자원활동가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 달았다. 언어적으로 도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보고서를 작 성하는 데 있어서의 문화적 차이를 메워줄 수 있으니까.

또 하나 한국 여성운동가의 적극성과 성실한 노력에 크게 감명 받았

다. 특히 민우회가직변하고 있는큰재정적 어려움과물질적인한계 등 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비록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은 매우 다르 지만， 한국의 여성단체가 적극적이기 때문에 내가 뉴질랜드로 돌아가든

다른 어떤 곳에 정착하든 간에 이곳에서 배운 혁신적인 전략을 그곳의 지역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자원활동을 하면서 특별 히 즐거웠던 점은 여성단체들의 회의 집회 콘서트 및 영회축제 등에 참 석할 기회를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기회를통해 여러 단

체의 여성들을 만나볼 수 있었고 운동의 실제와 역동성을 보다 잘 이해

할수있게되었다.

이제는 누가 나에게 왜 한국의 남녀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면， 묻는 사람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간에 지난 15년 동안 한 국에서 여성운동을 통해 이룩해낸 것들을 설명하게 되었다. 법제도 개 혁， 남녀차별 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식을 깨우치고，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자금과 자원을 여성 정책과 복지서비스에 투자하도록 한 것 등 을말이다 ~

2lXXl 겨울

헬蠻똘 L~ 지금 내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는 2000년의 니

꼬리를 웅켜쥐고 있다 미끄러운 생선같은 2000년， 내

손에 들어왔는가 싶더니 이내 빠져나가려고 안달이다. 놓아주어야만 한다. 또 한 마리 꿈틀거리는

물고기를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

을 만나게 된다. 허물없이 음식을 나눠먹는 친 동기나 다름없이 지내는 동네 아주머니 들로부터 시작해 남편을 통해 알게 되는 사 람들까지. 생각해 보면 모두 다 따뭇하고 정

정진남

겨운사람들이다. 진주여성민우회 회원. 억 세게 운좋은 하루를 계기 로보람있는 민우회 회원 으로서 하루하루를 보내 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우회 식구가 되기 전까지 나는 항상 마음 한자리 허전함을 갖고 있었다. 그 허전한 마음 밭을 메우

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란 고작 관심분야의 신문기사

나 책자들을 읽거나 영화보기， 음악듣기， 여행하기 등의 생활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느 때와 다름없이 신문을 뒤적거리다 문

득 눈길을 끄는 대목에 머물렀다. 나의 시선을 사정없이 잡아 꿀던 활자의 위력이란 다름 아닌 진주여성민우회 창립을 위한 회원모집 교육과정 프로그램이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은 기억할 수 없지만 그때 지역신문에 간 략하게 소개됐던 교육내용은 대충 “여자로서 살아가기”였던

것 같다.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 은 여성의 삶과 나의 삶이 똑같다는 것의 발견했다. 콜럼부스 의 신대륙 발견이래 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건 바로 ‘정체성’ 이란 것의 발견이었고， 그 동안

의 수많은 유쾌한 만남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빈자리를 만족 감으로 채워주었다. 또 나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

~...."는여영

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토론시간은 더 없는 안도 감으로 다가왔다. 나로 대표되는 별 볼일 없이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의 삶은 그 자제로 너무나 소중하였고 그녀들의 삶은 별 볼일 있어도 한참은 있는 삶이 었다. 그러 한 삶이 던지는 힘으로 97년 민우회 생활 은시작되었다.

먼저 여성주의 심리상담r우리 속에 숨어 있는 힘 J ，여

성학의 기본서로 대표되는r여자는 왜?」， r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 즘」등 여성학 관련 서적들과 여성주의 영화 감상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 했다. 여자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불평등한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른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궁리하는 시간은 자못 진 지했다. 그런 가운데 함께 울고 웃었던 이야기들은 쏠쏠한 재미를 더했 다. 여성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회와 문화 역사를 살펴보고 산다는 건 이

제까지 남성의 눈으로 봤던 세상의 지평선을 한 걸음 아니 꿀없이 밀어 내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서 여성학과 페미니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해두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야 할 여남평등의 사회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론 남자와 여

자가 똑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결. 그 사회를 건설하 기 위해선 남성들의 참여와 도움이 적극 필요하다는 결， 페미니즘은 휴 머니즘이요， 인권운동이란 걸.

덧붙여 고백하건대， 민우회와 민우회 식구들은 자만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갔던 내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눈과 용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 확산할 수 있다. 어쨌든 따분한 결 혼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날 그 어느날은 내 삶의 지평을 열어준 억세게 운좋은하루였다. ~

2lXXl 겨울 47

4’~l'9 }j 탈흩흩휠힐l 반대! 유전자 조작

44첼π}쪼작 행우 I 빨t:H훌 오|효![~ 이유지현

영양이 가득하고 게다가 소박하면서도

자조작 작물 혹은 농산물은 한 종(한횡으

충만한 맛으로 4계절 내내 옹 국민에게

로부터 얻은 유전자를 다른 종(樓의 유

사랑 받는 두부. 뜨끈하게 데운 새하얀

전자에 삽입하는 유전자조작 기술을 이

살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먹음직한

용해 만든 새로운 농산물을 말한다.

두부는 생각만해도 군침이 념어간다.

곤충을 죽이는 화학물질을 만드는 박

이 겸손하고 성실한 두부에게 그 충격

태 리아(바실루스 튜링기엔시스

의 소식이 들려왔던 때는 지난 1999년.

Baçglus th uringiensis: Bt)에서

바로 두부의 82%가 ‘유전자조작 두부’

을 혹이는 Bt독소 유전À]--를 빼어 작물

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로 많은

유전자에 심었다. 스스로 벌레를 죽이

사람들이 두부 먹기를 주저할 수밖에

는 살충 옥수수， 담배， 목화， 감자， 토마

없었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라는 것

토 등을 탄생시켰고， 농지에 뿌려진 제

이 세간의 주목을 꿀면서 국내 한 기업

초제에 자연적으로 저항성을 갖게 된

이 유전자 조작된 콩을 재료로 쓰지 않

돌연변이 잡초를 발견하고는 그 잡초의

는다는 선언을 하는 일도 생겼다.

유전자를 복제해서 콩의 유전자에 삽

곤충

입，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콩을 탄생시 유전자조작이 무엇이길래

켰다. Organism의

이밖에도 무르지 않도록 유전자조작

첫 자를 따서 GMO라고도 부르는 유전

된 토마토， 비타민A의 전구체인 카로티

Genetically Modified

혐1!In>는어영

노이드를 벼의 유전자에 삽입하여 밥을

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먹을 때 비타민A를 동시에 섭취할 수

데 ， 실제로 1997년 수입 콩 157만톤 중

있게 하는 황금쌀도 있다.

에서 25%가 유전자조작 콩이고， 1999

다시 말해 유전자조작 작물은 지구

년 소비된 콩 200만톤 중 미국산 130만

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던 새로운

톤 가운데 38%가 유전자조작 콩일 것

생물체인 것이다. 자연의 검증， 진화의

으로추정되고있다.

역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지구에 등장한 인위적인 돌연변이 생물체.

옥수수는 또 어떠한가. 옥수수의 수 요량 99% 가 수입산이다. 미국에서

50% , 중국에서 45% 가량 수입한다. 전세계의 유전자 조작 작물

1997년 수입량 832톤 중에서 13%가，

현재 전세계에는 100여 종이 넘는 유전

1998년 25%가 미국산 유전자조작 옥수

자조작 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1995년

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또한 유전

에 120만 헥타르였던 유전자조작 작물

자조작 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

재배지는 3년 만인 1998년에 이르러서

되나 정확한 자료가 없다.

는 3 ， 000만 헥타르로 25배가 증가하였 다 유전자조작 농업을 가장 활발히 하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고

고 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전 세계

있는 식품이 무엇 무엇이 있더라. 우리

유전자조작 작물 중 73% 가량이 미국

의 식탁을 잠시 떠올려 보자. 콩과 옥수

에서 재배되고 있다. 미국에는 전체 콩

수가 재료로 쓰이는 식품의 종류가 얼

작물 중 55%가， 전체 옥수수 작물 중

마나많은지 새삼놀라시리라. 두부， 고

40%가， 전체 면화 작물 중 50%7} 유전

추장， 된장， 간장， 식용유， 콩나물， 마가

자조작된 작물로 추정되고 있다.

린， 쇼트닝， 콩단백 함유식품(대두벼터，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30%도 되

마요네즈， 스파게티， 마카로니， 소시지，

지 않아 많은 양의 농작물을 수입하고

베이컨， 커피크림 등)， 두유， 전분， 콘스

있다. 그 중 콩은 수요량의 91% 정도를

댁， 팝콘， 아침식사용 시리얼， 물엿， 옥

수입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수수전분 가공식품(과자류， 빵류， 맥주，

이다. 따라서 상당량의 유전자조작 콩

콜라， 사이다， 수프， 당면， 팔앙금 등)，

2roJ 겨울

멜u웰l 반대! 유전자 조작

옥수수통조림， 이유식 등. 결국 1999년

인하고 있지만， 이런 위험 가능성을 증

의 ‘두부의 82%’ 문제는 두부만의 문제

명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

가 아닌 것이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

다. 미국에서 유전자조작된 미생물로

는 먹거리 전부의 문제인 것이다.

만든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일본 쇼와덴코사까퍼제조)을 먹은 30여 명이

유전자조작 작물， 혹은 악마의 창조물?

사망한 사건이 1989년 있었고， 1998년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은 무엇일까? 한

영국 로웨트연구소의 유전자조작 감자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

를 먹인 쥐 실험에서 쥐의 면역체계와

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

질병 저항력이 크게 떨어지고 주요 장

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기의 크기가 축소되는 등의 부작용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항생제 내성표시

발생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문

유전자(다른 종으로부터 삽입된 유전자

제는 인체 위해성으로 그치지 않는다.

임을 표시하고 있는 유전자， 항생제 내 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가 장내 박테리

유전자조작 작물 제조 다국적기업체

아와 병원균에 확산되면서 인체 내 항

들은 GMO작물이 제초제 저항성이나

생제 내성이 증대되고， 유전자의 이동

해충을 죽이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굶

이 자연 상태보다 더 급격하게 이루어

주림에 허덕이는 제 3세계 빈민층을 먹

지면서 다양한 병원균 사이의 병독성

여 살릴 만큼 넉넉하게 식량을 생산할

또한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다. 동시에

수있다고이야기한다.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창

그러나 현재 지구 전체의 인구보다

출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한 돌연변이

1. 5배 가량 더 많이 생산되고 있는 농작

유전자로 인해 치명적인 효과(암 포함)

물의 양은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잘 먹

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는 사람들만 잘 먹고， 못 먹는 사람들은

더욱 먹기 어려워지는 구조의 문제임을 유전자조작 작물을 상업화하고 있는

말해준다.

다국적 기업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

텃밭가꾸기 정도의 작은 일로 과일과

지 않은 사실이라며 인체 유해성을 부

채소를 좀더 섭취하게되면 값싸고 손쉽

혐".."는여영

게 비타민결핍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을 내놓든 그 검은 속내를 알만하다.

사례는 굳이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투자 하여 기능성 작물을 만들어 내는 이유 에 대해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든다.

유전자조작 농업은 생명체의 유전자 를 컴퓨터의 프로그램이나 기계 부속품

‘라운드

의 코드처럼 생각하고， 인간이 마음대

업 레디’ 라는 이름의 콩은 제초제 내성

로 조작하여 원히는 대로 만들어낼 수

의 특정을 가진 콩인데， 자사에서 생산

있다는 착각이 불러온 일이다. 옥수수

한 제초제，

‘라운드업’ 을 뒤집어써야만

스스로가 독성을 내뿜어 벌레를 죽인다

자라도록 유전자 조작되었다. 이를 몬

면 농약이 필요 없는 무농약 옥수수를

산토사0fi.퍼는 제초제와 한 세트로 묶어

수확한다는 논리는 벌레와 생태계의 유

판매한다. 또한 유전자조작 작물 종자

기적 관계와 그 유기적 관계 속의 옥수

는 터미네이터 종자， 즉 불임종자로서

수 작물， 그리고 인간 또한 그 유기적

씨앗을 받아 뿌려봤자 제대로 수확물을

관계 속에 속한 생물체라는 고리를 모

거둘 수 없도록 유전자조작이 되어있

두 끊어버리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다. 이쯤 되면 다국적기업이 무슨 명분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조작 농업의 논

다국적기업 ， 몬산토사(패죄의

2000 겨울 51

렐R훌렐l 반대! 유전자 조작

리대로 탄생한 생명은 유기적 관계의

줄기이다.

고리 속에서 본래 가져야할 자리를 찾

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물체로 인해

인간과 자연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예컨대 독일 예나 대학의 연구에서

예전에 보았던 어느 공상과학 영화 이

유전자 조작 유채 꽃가루를 먹은 벌의

야기와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있다. 영

장 속에서 유전자 조작된 DNA가 검출

화에서는 끝까지 저항한 인간이 결국

된 일이 있었다. 조작된 돌연변이 유전

승리하여 그 생물체의 폭력성을 응징하

자가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유기체를 감

고 평화로운 세상을 되찾았다는 결말인

염시킬 수 있고， 이렇게 생태계에 퍼져

데，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은 글쩨， 어

서 다른 생명체를 위협하고 다양성을

디로가게될까.

파괴하여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전체를 교란시킬 가능성을보여주는사례이다.

끝까지 GMO에 저항할 우리들이 질 문의 답을 암시하는 존재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ì!Þ

유전자조작 반대!

NO GMO!

유전자조작 산업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고 있다. 올해 처 음으로 전 세계의 유전자조작 작물의 경작량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생태계， 그

리고 생태계와 인간의 상생(相生) 이치

를 생각하는 민우회 생협과 여성환경센 터에서도 물론 유전자 조작 행위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먹는 영 · 유아식품에서부터 유전자조

작 원료를 추방하자는 외침이 지금 민 우회가 진행하고 있는 반대운동의 → 큰

口 이유지현 효택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간사 세상

의 GMO식풍을 없애기 위해 그렇게도 많은 음식 을 먹어왔던가 환경관련한 활동을 위해 영어번역 을 하며 틈틈히 공부를 하고 있다

eco@womenlink.or.kr

혐깨 n ，는C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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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녀정언배회수생학으로 2월부터 ‘사에버쟁폭혀 추방 때녁당껴 행페인’을 전뺑합니다.

•W야nenllnk.or.kr

」뚫('91 렐꾀훌할톨12000 시 :쟁자 캠며l 엔

E~율 Ail[H률 위환 뺑좋슐 우|화여 강혜란

2001년 1월이면 ‘한밤의 TV연예’ 는 주

활성화되어 갔다. 그러나 모니터활동의

2회에서 주1회 편성으로 돌아간다.3개

한계는 명확했다. 모니터 후 방송사에

월 여의 힘겨운 싸움이 끝난 것이다. 물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관심조차 없었

론 ‘일요일 일요일 밤에’ 에 대한 문제

다. 더욱이 모니터 보고서를 내는 작업

제기 작업이 남아있지만， 접전의 중심

은참으로지난한과정이었다.

에 있던 ‘한밤의 πf연예’ 가 주1회로 편

성으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2000시청

미디어운동본부 발족 이후에는 모니

자 캠페인은 일단 성과적으로 마무리된

터 활동뿐만 아니라 미디어 교육활동

셈이다. 시청률만을 염두에 두던 방송

방송학교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사에 일침을 가했다는 만족감， 그러나

모니터활동은 회원들 스스로 하기까지

무엇보다도 큰 감동은 캠페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고， 많은 전문성

만난 새로운 회원들과 기존의 회원들의

과 준비를 요구하면서도 그 해결과정은

굳은 결속， 바로 그것이다.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에 있었다. 그러

나 전문가가아닌 우리 모두가할수 있 민우회에서 모냐터활동이 시작된 것

는 운동이 될 때 비로소 대중의 강력한

은벌써 10년째. 님}른언론을지키는모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씨움에서 승리할

임’ 이라는 소모임으로부터 시작된 방송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00시청

모니터 활동은 늘 그렇듯이 민우회 구

자 캠페인이 기획되었던 배경이다.

성원들의 참여로 어느 단체보다 빠르게

54~ηIn，는여영

누구나 문제의식을 가지면 쉽게 참여

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반복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것. 우리는 지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운

않다는 게 우리 모두의 선정이유였다.

동에서 바로 이러한 힘을 느끼고 있다.

이외에 나쁜 프로그램으로

고양지부의 러브호델 반대투쟁이나 동

와 MBC의 ‘일요일 일요일 밤에’ • SBS

북지부의 초안산 골프장 반대투쟁 등이

의 한밤의 TV연예’ 가 선정되었다. ‘송

그단적인예이다.

화’ 는 반여성적이며 줄거리의 설득력이

KBS

‘송화’

없는 짜임새로 인해 선정， ‘일요일 일요

우선 모니터과정의 복잡성을 단순화

일 밤에’ 는 이전의 건강함을 상실하고

시켜 유해요소를 분별하는 선정기준을

연예인 가슴노출사건을 유발시키는 등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맞춰 회원들과

선정주의에 앞장 서있다는 점에서 선정

집중적인 모니터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되었다. 또 한밤의 TV연예’ 는 불필요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의 모니터와는 질

하게 주 2회로 연장한 이후 선정주의，

적으로 다르다. 즉 프로그램의 내용 전

파파라치식 경쟁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반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가 아닌 유해

는 문제점으로 인해 선정되었다.

‘

요소를 중심으로 한 산술적 평가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비교적 많

최악의 방송프로그램 발표， 그후

은 회원들이 경험에 상관없이 캠페인의

주요 일간지에서는 앞다투어 최악의 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로그램발표를 기사로 다루었다. 특히

이렇게 해서 선정된 최악의 프로그램

재미있었던 일은 9월 28일 동아일보에

이 바로 SBS의 ‘색다른 밤 ‘이었다. 당

난 남희석씨의 반성문이었다. 일단 민

시 ‘색다른 밤 ‘은 토크콘서트를 지향한

우회의 문제제기를 겸허하게 받아들인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상호

다는，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간의 비방을 여과없이 내보내는 ‘스타

고품격 코미디의 실현은 너무나 어렵다

속풀이’ 라는 코너로 장안의 화제가 되

는 것이 그의 변이었다. 일단우리의 문

어 있었다. 제한된 채널만이 가능한 지

제제기가 방송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상파 방송에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연

이후 본격적인 후속작업들이 진행되었

예인 상호비방， 때로는 방송에서 있을

다. 우선 이미 종영 예정이었던 ‘송화’

수조차 없는 자극적 표현으로 메꿔지는

는 공문으로 유감을 표시했고， 나머지

2000

겨울

렐꾀톨할톨)2000 시청자 캠페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사 사장단과

심하게 되지만， 일단 시청자의 목소리

제작진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에 귀기울이지 않았던 방송사의 관행을

방송사에전달하였다.

생각할 때， 이는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

가장 빠르게 반응한 것은 MBC 였다.

없었다.

제작본부장， 보도이사， 예능국장 등 방

한편 SBS는 간담회를 이리저리 회피

송사 중진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신들도

했다. 자사 프로그램이 두 개나 된다는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잘 알

부담과 적당한 답변을 찾기 어려웠던

고 있으니 좀더 지켜봐 주면 보다 나은

것이 이유로 파악된다. 결국 간담회 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일단

신 SBS측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은

MBC측의 성의있는 태도에 만족했고，

공문을 발송했다.

시청자의 한 목소리가 얼마나 위력적인

서는’ ‘스타속풀이’ 묘너를 없애줄 것과

가를 확인했다. 물론 ‘일요일 일요일 밤

속어나 비어가 나올 때 여과장치인

에’ 의 사후 모니터를 보면 이 간담회의

‘삐’ 소리를 없애고 속어나 비어를 삼가

답변들이 정말 진정어린 것이었나를 의

줄 것， 한밤의 TV연에’ 에 대해서는 선

56 å.l깨n>는C셔영

‘색다른 밤‘에 대해

정적인 여성연예인 클로즈업을 중단하

따라 편성이 좌지우지되었던 것을 볼

고 주2회 편성을 주1회로 줄여줄 것이

때， 이는 시청자를 너무 무시한 처사이

주된내용이었다.

다. 시청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색다른 밤

시청자들의 건전한문제제기가아닌개

‘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그 러나 ‘한밤의 TV연예’ 에 대해서는 연

결국 현행 방송법에서 할 수 있는 대

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고려

응책을 알아보기 위해 각종 연구작업과

할 때 받이들일 수 없으며 ， 연예저널리

조사작업들이 진행되었다. 그것이 바로

즘을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시청자의 기

시청자위원회의 변화된 위상이다. 즉

대에 부응하겠으니 지켜봐달라는 내용

이전과 달리 현행 방송법에서는 시청자

이었다

위원회- 각 방송사내에 존재하는-에서

이때부터 한밤의 TV연예’ 와 민우회

편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의 대접전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한밤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큰 희망이었다.

의 TV연예’ 는 거의 매주 코너를 개편하

방송사가 시청자위원회의 문제제기를

는 데 안간힘을 썼지만， 대부분 필요이

거부하려면 특별한 사유를 제시해야만

상으로 길게 편집되었고， 이는 국내 연

하기 때문이다.

예계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필연적으로

우선 SBS시청자위원들에게 호소문

예측되는 양상이었다. 또한 묘너의 변

을 보내어 이러한 상황을 알렸고，

화만으로 두드러진 효과가 없으니 부분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우리들의 돗을 받

적으로 사회자를 교체하고， 비판의 소

아들여 주었다. 곧 모두의 결의로 한밤

리가 높지만 진정한 연예저널리즘을 위

의 TV연예’ 를 주 1회로 줄이도록 방송

해 노력하겠다는 것만 밝혔다.

사에 요구했다. 한 달 후 시청자위원회

SBS

방송사 입장에서는 문제제기가 나올

에 SBS송도균 사장이 시측 대표의 자

때마다 프로그램을 개편한다는 것은 있

격으로 참석， 진정한 연예정보프로그램

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

으로 거듭날 태니 봄철 개편 때까지만

할 것이다. 편성에 대한 침해는 곧 방송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하였다. 결과에

인들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는 생각을

실망했지만시청자위원들은한달만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청률에

로그램의 내용을 더 지켜보겠다는 쪽으

2000 겨울 57

멸흩훌웰12000 시청자 캠떼인

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다. 이때부터 우

전한 연예저널리즘을 실현하겠다는 본

리의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시청자위원

/ 래의 주장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으며，

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반인 서명

한밤의 TV연예를 주 1회로 줄이고 사과

에서 각계 전문기를 중심으로 한 서명

방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그토록

작업을 발빠르게 진행하였다.

공방이 계속되었던 ‘한밤의 πf연예’ 의 주2회 편성이 막을 내린 것이다.

한밤의 TV연예’ 는 자신

3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며 캠페인과

의 프로그램을 부각시키기 위해 백지영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회원들은

비디오 사건을 다루며， 비디오의 남자

후속 모니터 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 한

라고 밝힌 김시원의 전화인터뷰를 충분

시간들이다. 우리는 내년에도 또 후년

/한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였다.

에도 이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다. 이제

이는 U양 비디오 사건’을 통해 한 여

시청률이 아니라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

성의 삶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를 기억

기울이는 방송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다.

하는 많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고， 방송사의 선정주의에 대해 문제의

세대들이 좀더 나은 방송을 볼 수 있도

식이증폭되는계기가된다.

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보다 나은 사회

이 와중에

여성단체연합 등은 여성연예인에 대

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자 하는 많은

한 무책임한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의식

여성들이여! 2001시청자캠페인에 적극

과 보도태도의 편향성을 문제삼아

동참하자.

SBS

를 고발하기에 이 른다. 그 고발의 중심 에 민우회가 있었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남은이야기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SBS는 건

아직도 ‘일요일 일요일 밤에’ 와 ‘색다 른밤 ‘에 대한지

속적인관심을갖 고후속모니터를 진행하고 있다. ‘색다른 밤 ‘은 이 제 토크콘서트로

혐η." 는여영

서의 자기 색깔을 분명히 갖고 있고， 출

일들이다. 이 글을 쓰는 이 시간에도 미

연진의 입담도 양질의 것으로 전환되었

디어운동본부의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다. 그렇다고 재미가 없어졌다면 문제

대해 항의하는 공문이 준비되고 있다.

겠지만 그런 우려는 보이지 않는다. 하

모두의 화이팅을 기대한다. 행·

지만 ‘일요일 일요일 밤에’은 여전히 매우 위험한 연예인 가학성 프로그램들

이 진행되고 있고， 여성은 피부， 남성은 정력이라는 메시지를 가진 보신요리 소 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간담회의 결과 들을 기억해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口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 간사 접점 회원이 늘어가 는 미디어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 늘 즐거운 여자 minmed@chollian.net

nl 우훌 I l삐댐노동 f렌터섣 ðJ 훌l원 쿄I 월뚱 햄깨l 흩fιf 올! 여영운동어1 c /lðH, 여덩노동자브 1

0 ;1현권2.1어I

c~åH J:!t，싱엣으ιJ 운과함께여엄노동센터 ι~OJ호l원 모엠

을 ιl착하고자 합니다 평/、양 l 친구으l 직갱생훨어ICHõt 고I3J어l 만우호 l 호 I원으 호염 까/，C/;ð H좋 수 0，，1 는 능 력을 ‘양쓸 수 엿는 ， 1 흩 1 ， ’영어，..1 고 잇는 많은 여영ιfOC 노동 ι ，ø뻐1 cH한 주 l~h~ 나올 Il:H마다 쭈뱃쭈 l껏 햇c.~ 나으 l 논리어I 힘을 더현 수 잇는 "호 1I

l.+ 혼，..fD!: 01 좋응"호l 를 0연멜l갯죠? 주변어l 고샘엉으ιJ 운들깨f ~:tt도 ðH주고，검사겸사호|원，~ OJ 도 권유 ðH 보 H’요. O~ 우호| 노동센터 깅애호 l원 교육응 7-1<맺고， 양11차고， 풍요동승니다

첫모임·

2월 8일

기

간:

2월 8일부터 5월 초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장

소:

종로구 평동 민우회 사무실

대

상:

여성운동에， 여성노동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커

리:

여성운동과 민우회， 그리고 여성노동운동 (1 회)

2. 여성! 나의 이야기 - Herstroy, Mystroy (1 회)

3. 여성중의적 관점으로 ‘노동’ 읽기 (섭D

4. 성적 자기결정권， 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4회) 5. 결혼과 가족， 여성의 눈으로 보기 (1회)

2(XX) 겨울

J흙(~] 멸탤훌홉l 여성 직 업실태

잃화는:O~I성~I집 홉IIilo Iπ I(i ltemet) 끊영옳 통해뿔여성협업실EH 전윤정

모

’

두’

는 스

비 서，

른

다

한

외 제

공근로사업， 정부지원인턴사업 등 일자

럽싸 캔써

해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업무 강화， 공

지「 고 구 되

정부는 IMF이후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

리 창출， 직업훈련 확대 등을 추진하였

구인/구직

다. 본 기관 역시 직업훈련， 공공근로사

구직터의 경우 98년부터 2000년 상반

업 등을 위탁받아 시행하였는데， 민간

기까지 전부 1224 명의 교육생이 등록

영역 특히 여성을 위한 취업정보망의

되어 있다. 2000년 11월 현재까지 총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165 건이고 그중 정규직 108건， 비정규 직 57 건이 접수되었다. 주로 서울 경기

일터넷(ilternet)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에게서 구

99 년 7월， 드디어 여성취업정보제공，

인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여성취

취업상담， 온라인 취업알선 등을 목적

업정보망을 표방하다보니， 여성틀이 몰

으로「일터 넷(www.ilternet.or.kr)J 을

려있는 직종에 대한 구인의뢰가 많은

개설하였다. 이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

데， 대부분 서비스， 경리 · 회계， 사무，

는 여성인력뱅크， 최초의 여성취업정보

판매， 단순일용직 등으로 한정되어 있

망， 유일한 온라인 여성취업상담을 하

다. 여성취업정보망으로서의 한계지점

는 사이트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일터

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는 현재 노동시장

넷은현재 구인터， 구직터， 직업&훈련，

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직무분야를

도움기관안내 ， NEWS ， 방명록， 상담터，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졸업작품전등으로 구성 되 어 있다. 이중

혐깨rn는여영

〈정규 · 비정규직) 2000년 2월 "'11 월 현재，( )안 비정규직 직종

\ 월

2월

경리 · 일반사무직 영업·판매·델레마케터 조리 · 서비 A· 점원등

3월

4월

5월

6월

7월

5(1)

끼2)

6(1)

5(2) 5(5) 5(3) 3(3) (2)

(1)

8월

9월

7(1) 7(3)

4(1) 2(4) 2(1)

(2)

2 52(8)

(1) 9(13)

(1)

교사·강사

1(1)

기타

(2)

겨|

3(1) 5(10) ß9(30)

1(3) 4(3) 3(1)

생산직

총계

10월 11 월

1(1)

(1)

4(2)

(1)

3(3)

8(4) ~1(10 12(7) 11(3) 11 (1) 12(1) 0(8) n4(9) 12(3) 7(11)

10에57)

일터넷을 통한 정규직구인 의뢰는 매

적제， 사회보험 등 복지제도 적용되지

월 10 여건 내외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않음)등으로 인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

있다. 전체 구인직종을 살펴보면 경

이 점점줄어들고있다.

리 · 일반사무직이 48.1% , 영업 · 판

비정규직 구인의뢰는 정규직에 비교

매 · 댈례마케터가 36.1%로 이 두 분야

하여 절반정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가 전체의 8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규직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비슷한 양

있다. 이밖에 조리 · 서비스 · 점원 8.3

상을 보인다. 역시 영업 · 판매 · 댈레마

%, 교사 · 강사 3.7% , 생산직 및 기타

케터 직종이 52.6~ 로 가장 많은 비중

가 3.7% 이다.

을 차지하고 있고， 조리 · 서비스 · 점원

등의 직종이 22.8% , 경리 · 일반사무직 경리 · 일반 사무직은 매월 꾸준하게

이 14.0% 이다. 조리 · 서비스 · 점원 등

구인의뢰가 들어오고 있지만， 연령제한

이 좀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20대 초 · 중반)， 저임금， 구직자 부족

이특이한지점이다.

으로 인해 취업알선이 활발하게 되고

있지 못하다. 영업 · 판매 · 텔레마케터

상담

직종 역시 주부대상으로 구인 중 가장

일터넷에서 취업상담은 무척 중요하고

많은 인원을 요구하지만， 파견업체가

필요한 분야다. 특히 채용에서부터 벽

대다수이고， 근로조건 열악(저임금， 실

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 교

2000 겨울 61

렐괴흩웰l 여성직업실태

육， 개인신상에 대한 상담이 절실하다.

대한 내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간혹 학교에서 사회진출을 위한 미진학

법률상담의 경우 실업급여， 고용보

청소년대상의 취업상담이 이루어 지고

험，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등과 관련

있지만 이것은 학교에 있을 경우만 가

한 문제들을 제기하거나 방법을 문의하

능하다. 또한 노동사무소， 취업정보센

는 경우가 많고 간혹 직장내 차별， 성폭

터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력， 해고와 관련한 상담이 들어오는 경

과 취업알선업무를 하고 있지만， 상담

우가 있다. 개인신상 상담은 여성가장

보다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알선하는

으로서의 생활의 어려움， 자립방안， 진

데 그치고 있다. 이직자， 재취업자， 주

로문제 등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부， 고연령 취업희망자 등 여성의 경우

홈페이지 상의 구직이나상담의 내용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가 극히 제한되

을 분석해보변 경제위기상황에서 여성

어 있는 현실에서 ， 일터넷은 99년부터

취업 문제의 심각성과 취업에 대한 전

여성취업상담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

반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고， 성실한 상담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첫째 ， 여성구인 · 구직 격차를 해소하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취업상담이 전

기 위해서는 여성취업정보망의 네트워

체의 87.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크 구성， 공공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

하고 있다. 그 외 법률상담이 8.9% , 개

다. 경리 · 일반사무， 영업 · 판매직 등

인 · 신상 및 기타상담이 3.3% 이다. 취

으로 한정되어 있는 일하는여성의집 구

업상담에는 공공근로참여에 관한 방

인내용은 구직자들과 연계가 되고 있지

법 · 자격조건 등에 관한 내용， 직종정

못하다. 경리 · 일반사무직의 경우 20대

보 및 취업분야 전망에 대한 내용， 자격

초 · 중반 여성， 영업 · 판매직의 경우

증취득방법， 취업연계방안， 직업훈련에

30-40대의 여성을 구인업체에서는 원

쁨빠뾰 62

혐깨'"는여영

총계

기타

309

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구직자는 절대

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여성취업의 직 종제한， 연령제한의 문제， 취업을 하더 라도 이들 직종의 저임금， 근로조건 문 제 등으로 인해 구직자들이 취업을 기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노동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지만， 우선 단 기적으로는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여성취업정보망에 대한 네트워크

를 구성하고，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

해 다양한 여성취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격증 취득 및 취업훈련에 대 한 학원의 과대광고가 판치는 상황에서

진로， 직업훈련， 취업정보에 대해 성실 둘째， 특히 연령이 높은 여성의 경우

한 정보제공. Case by Case 상담으로

재취업의 어려웅， 여성가장의 경우 생

많은 신뢰를 얻고 있지만 취업상담에

계유지의 어려움， 취업의 막막함 등을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제공 등

상담게시판에 호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

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DB

한 뚜렷한 지원방안 및 대책이 절대적

구축， 상담사례정리， 타 기관과의 연계

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여성가장

방안 마련 등의 보완이 펼요하다. 혔·

실업자 취업훈련， 여성가장 창업지원제 도가 있지만， 수혜대상이 저소득 여성 가장에 한정되어 있고， 그나마 한시적 인 대책에 머물러 있다. 실업대책과 사 회보장에서 여성실업자들에 대해， 한시

적 지원이 아닌 취업， 교육， 생계보조에 대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口 전윤정 효백여성민우회 일하는여성의집 상근활동 가 일여 홈페이지 「일터넷」에 무진장한 애정을 갖 고 있으며， 상담답변에 늘 고심하는 진실녀(률훌 女). webmaste r@ ilternet. or.kr

2000 겨울

여성은걸혼하끄도 계속알융}려연 영원히 무적자일냥펀을구*댄H 여성은 추!작첼 때 사내첼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객서릎 써。번r 평생직장을 보쟁한을수있다!

지난 12월 한국사회를들썩였던 한국통신 구조조정， 재작년 농협의 구 조조정， 금융권 구조조정에서 해고 1순위가 되었던 사내부부에 대한 기 업과재판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위와같은 결론이 나올수밖에 없다.

“여성 네가 나가지 않으면 남편을 대기발령 내겠다

“순환명령휴직

시킨 후 그 다음 정리해고때는 O순위로 하겠다”라는 갖은 협박으로， ‘상 대적 생활안정자 라는 미명하에서 남편을 볼모로 우선적으로 퇴출 당할

것을 요구받으며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으로부터 내몰렸다. 재작년， 남편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도 용기있게 농협사내부부 해고자들은 자신의 독립적인 노동권을 인정받고자 여성단체， 여성학자 들과 함께 사내부부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며 농협을 검찰에 고소 · 고발 하였고 재판부에 사내부부해고 그 부당성을 묻기 위해 해고무효확인소

송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제 우리， 재판부의 판단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얼마나 성차별적었는 지，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너무나 무시한 안이한 판결이었는지를 하나하

64 å.\꺼." 는여영

나따져보도록하자.

농협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99년 1월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는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그 당시 99년 감축인원 목표의 2 배가 념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농협은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목으로 부부사원 762쌍을 대상으로 인원감축을 강행

하여 결국 그 중 752쌍이 해고당하였고， 결과적으로 해고당한 사람 중 91. 5%(688명)가 여성이었다. 이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난 1999년 6

월， 농협중앙회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당한 김미숙， 김향아씨 는 부탕해고무효확인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제기 이후 민우회와 농협사내 부부해고자들은 사내부부해고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여성

2000 겨울 65

!!장포킨스 - 농협 사내부부해고 무효확인소송

의 노동시장 퇴출을 노린 성차별적 해고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왔다. 또한 농협의 구조조정 이후 바로 특감에 들어갔던 노동부는 농협의 구 조조정이 성차별적 부당해고 혐의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고， 99 년에는

구조조정 시 사내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지침을 각 기업에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도 사내부부 를 인력감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규정하고 남녀차별금

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 이를 명시한 바 있다. 이처럼 사내부부해고는 성 차별이고， 이는 곧 부당해고임을 행정부와 대통령직속기관이 판단을 내 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에 반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 이다. 이 판결이후 마치 사내부부해고가 합법화된 것처럼 한국통신 등은 사내부부해고， 맞벌이부부해고에 당당히 나섰다. 이 사회는 여성의 일할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기로 한 것인가?

사법부의 기각판결의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은 명예퇴직 강요 과정에서 사내부부 중 여성이 퇴직하지 않을 경우， 남편이 순환휴직 명령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였고， 사내부부 중 여성에게는 순환휴직명령 기회조차 없 다고 하여 명예퇴직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렸다

김미숙， 김향아씨는 당시 ‘남아 있다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여성 을 지방발령 내겠다’ ‘여자가 그만둬야 하지 않겠느냐 는 협박을 당했음 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하기 위해， 해고를 피해가기 위해

이혼을 한 부부들도 발생했다 사내부부 중 여성이 명예퇴직하지 않을 경우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임이 뻔하고 여성 자신에게도 계속 고용

이 기능성이 없음을 알았을 때，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얼마나 있단 말인가? 이러한 기준을 들이대며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것은 분명 농협중앙회가 협박과 강요를 통해 여성들에게 명예퇴직을 명

~"""는여영

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 객관적인 증거는 농협 본사 상무실 에서 명예퇴직 거부자 명단을 매일 점검하는 등 여성들에게 조직적으로

명예퇴직을 종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협박과 강요에 의

한 퇴직종용의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이미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끊임없는 권고와

회유는 자신의 생계가 달린 직장을 눈앞에 둔 노동자에게는 이미 강요이

자 협박이다. 국민의 정부라는 이 시대에 7~80년대처럼 고문실로 데려 가 고문을 하고 감금을 해야만 협박이고 강요인가? 약한 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가진 자의 입장에서 논리를 대변한 사법부는 이 사회 의 정의와 질서를 세울 자격을 잃었다.

둘째， 법원은 판결문에서 강요에 의한 사직이 아니니 해고가 아니며，

2<XXl 겨울 67

헌장포격{스 -

농협 사내부부해고 무효확인소송

그래서 사내부부해고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농협의 인력감축 기준안에는 ‘상대적 생활안정자 사내부부’ 가 명시적으로포함되어 있었고， 사실상사법부는농협의 강

요와 협박 유무를 따지기 전에 이러한 기준을 포함시킨 것 자체에 대해 먼저 따졌어야만 했다. 근로기준법 저131조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에 의하면 ‘정리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객관적’ 이어야 하고，

‘성차별을 금지’ 하였다. 따라서 농협의 인력감축 기준안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었는지， 그리고 기준 자체가 성차별적이진 않았는지 를 먼저 따 져야 하며， 그 이후에 강요를 했는지 ， 협박을 했는지를 논박해야 한다. 만약 기준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성차별적이었다면 그 이후 벌어졌던 잘

못된 기준에 의한 퇴직강요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농협은 여성을 져냥하고 쏘았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논하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하고 도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과연 사내부부 는 ‘상대적 생활안정자’ 인가? 흑자는 현설적으로 모두가 어려울 때 상

대적 생활안정자가 정리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사내부부가 아니겠느 냐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

쩡뽑뽑è{è{ 뺏;정·‘

고당사자인 김미숙씨의 이야기를 ifit.t

1þ

‘驚繼훌.

훌훌‘

들어보자.

“이제 아이가 3살인데， 내 나이 이제 27살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가 어떻게 생활안정자일 수 있겠 어요? 앞으로 아이가 크려면 아직 *

•

멀었고，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집 장

만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생활

” 68

험해미}는여덩

안정자라면， 돈이 많다면， 왜 맞벌 이를하겠어요?’

‘남자들은 참 이중적입니다. 요즘 남성들 조사를 하면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맞벌이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발생

하면 여자가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어쩌란 말이지요? 여자들이라

는게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취급할수 있는 일회용품이란말입니까?’ 실제 ‘상대적 생활안정자’ 가 누구인지에 대한 접근은 매우 신중해야 ‘

한다. 경제위기 시 상대적 생활안정자가 먼저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 ‘상대적 생활안정자 가 누구인지에 대한 합리적 인 근거에 의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다. 그것은 어느 누구에겐가 위기 시

개인의 노동권을 임의로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대적 생활안정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모아둔 재산이 얼 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 월급이 많은지， 집이 몇 채인지， 부동산

은 얼마인지， 앞으로 부양해야 될 기족은 몇 명인지， 한 가정에서 소득을 가진 자가 몇 명 인지， 부모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합리적인 절차와 근거를 거친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명단에 맞벌이부부나 사내부부가 포함될 수도 있다. 아무도 수입이 없고 오로지 한 미혼여성만이 별고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많은 집안에 기흔남성 혼자만이 별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에 비 하면 몇몇 맞벌이부부나 사내부부가 상대적 생활안정자일 수 있다. 그러

나 미혼남성의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벌고 있을 수도 있으며， 기혼 남성 혼자 벌더라도부인이 자영업을할수도 있고， 물려받은유산이 많

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집안이 돈이 많아도 ‘남자는 생계부양자인 데 ... ’ , 혹은 ‘여자는 1차적으로 있을 곳이 가정이지 .. .’ 라는 성차별적인 의식하에 이러한 상대적 생활안정자 기준은 만들어진 게 아닌지， 그리고 우리도 은연중 이 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사내부부를 정리해고 1순위로 하지 말라는 말이 곧 혼자 벌어 모든 가

2αm 겨울

!!~t포록예스 -

농협 사내부부해고 무효확인소송

족을 부양하고 있는 남성노동자를 해고하라는 말이 아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모든 인간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 는 성평등한 기준으 로 사회적 충격을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며， 그 속에는 여성이 있을 수도

남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편리하고 안이한 잣대로 한 집단을 희생 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사회를 충심으로 생각 하는 가룩한 마음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면 말이다.

결국 회사의 각본대로 재판부는 사내부부가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이 기준에는 아무 언급도 없었고， 여성을 겨냥한 강 요와 협박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쩌면 재판부 역시 부부사원의 경우 여 성의 퇴사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자동적으로 했을 것

이다. 재판이란 것이 결국 부당히 잃어버린 어느 한쪽의 이익에 손을 들 어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만 일자리 나누기와 여성에게만 가해지 는 명퇴강요문제는 분명히 가닥을 나누어 볼 줄 아는 자세가 펼요하다. 。t해는 농영 752 쌍 샤내부부 해교1-t 충 한 분이 I-tLH 부부빼교1-t들의 방( 민 E1 넨 )어 냥낀 글이다.

“찌는 농협에서 q2 년 1 월부터 qq 년 1 월1Jtl-1 7 년깐 영을 햄교 해교당 1- 1 ιr축은 내 1t 그만두1- 1 않으면 냥띤을 명령휴꾀어l 복꾀도 얀되고 복꾀 이 되뎌라도 뀔국 해교당땅 1Z 이라요 영박앵습니다. 계 나이 그때 당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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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박훌륭정숙 효택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사무국장 2000년 한 해는 건강이 좋지 않아 큰일을 치뤘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강함으로 2001 년을 맞이해보길 기대하고 있다

equal@Womenlink.or.kr

2lXXl 겨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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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자! 자기한태 소포가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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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소에 오면 사람들

은 이름을 부르는 대신 별칭을지어 서로부르고 있어 의아하게 생각하는

Iτ警ζ~

鐵쩔驚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굳이 저렇게 바꿔 부를 까?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데， 햇갈리게 .. . 언어 를 바

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한다. 그것에 대한 대답 은 단연코 ‘예’ 이다. 상담소가 ‘별칭 부르기’ 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이

유가 있다. 분명 우리는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변 사 람들도 어느 정도 그러한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난

이 장을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 다같이 별칭을 만들어 부르자” 라고 ... 우리 나라의 언어는 호칭을 포함해서 위아래가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

형찌 n ， 는여영

다. 언어는 그냥 단지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두 알다시피 언어에 는그사회의 문화와질서， 그리고사장이 담겨있다.

별칭 부르기는 성 (family name)과 연령주의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담

긴 정치적 행동이다. 민우회 내부에서는 성을 부정한다는 데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절대 바꿀 수 없는 자신들의 성이 이미 거추장스러워 죽을 지경인 사람들이 많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연령주의는 어떠한가? 아무리 평등을 지향하고 사회정의 를 외치는 사람들이라도 기존에 자신의 내변에 알게 모르게 습득된 관습 을 벗어버리는 작엽은 어려운 일이다. 노동운동을 하는 남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남성중심적 시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듯， 여성운동계 사람들에

게도 기존의 관념이나 가치관을 의문 없이 받아들여 편견을 가지거나 이 유 없이 터부시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잣대 속에서 자신이 행사 하는 권력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성 (sex)관련한 고정 관념들(매매춘， 혼전순결， 동성애)과 연령주의가 그것이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득권을 쥔 위치에 있을 때， 그 기득권 의 근원을 이루는 권력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무시하거나 외 면한다(나를 포함해서 ..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지만 종 종 나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하거나 외면할 때가 있다). 난 제목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또한 ‘자

기’ 라는 말을 사용했다. 보통 자기라는 말은 나이를 떠나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한다. ‘너 ‘라 하기에도... 그렇다고 ‘선생님’ 이라고 칭하기에도 애매하기에 잘 사용하는 말이다. 내가 정강자 선생님한태 혹은 이경숙， 김상희 선생님한태 “안녕， 자기한태 소포왔어요라고 실제 말하면 어떨 까? 듣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을 하는 나의 입장이 어색하고， 주변 사람들 이 보면 거부감마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거부감을 느끼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그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질문 하고 싶다. 옹 몽으로 거부감이 생기는 것， 설명하기 힘들지만 소름이 끼

2000 겨울 73

치는 많은 것들은 놀랍게도 일상에서 아무 질문 없이 받아들였던 관습일

경우가 많다. 그것이 합리적이건 그렇지 안건 내 몸에 각인된 관습 앞에 서는 상관없는 문제다. 하지만 ‘당연한 것’ 으로 포장되고 ‘우리 문화’ 라

는 이름으로 자연스러운 젓이 된 많은 것들이 여성운동에서 제기된 문제 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일이다.

“여자는 당연히 남자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며， 결혼하면 본인의 집을

떠나 남편의 집으로 들어 7싸 한다긴 “여자는 사흘에 한번씩은 패야 한 다" “남자가 어떻게 부엌에 들어가?’， ‘당연히 집안의 가장은 남자고 남 자가 밖에서 일을 해야지

이런 터무니없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문화

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었던 것이었고， 여성운동계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서 법을 제정하고 싸워왔는개 그렬 때 남자들의 감정적 저항 은 또한 얼마나 거세었던가?

이전에 나는 다른 공간에서 연령주의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무척 놀랐고 몸에 붙어있는 인습， 관습 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공간에서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다. 그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령주의의 폭력성에 대 해 공감하고 있었고 우리 안에서 연령주의를 깨기 위해 서로 말을 놓자 는 의견을 누군가가 내 놓았다. 처음에는 “그래， 나도 바라는 바야.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나보다 10살 어린 친구가 나에게

“야， 너는 예전에 뭐하고 지냈어?’ 이런 식으로 말을 걸 때， 솔직히 당황

스러웠다. 나는 내가 당황했다는 사실에 더 당황스럽고 씁쓸했다. 내가 왜 당황스러워했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이었다. 그 때부터 나는 아주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내가 왜 낯설어하고 거북해하는 걸깨 나는 그 동안 우리 나라 말의 위계성과 연령주의를 비판해오지 않았나? 내가 그

친구에게 “야， 너는 어떠니?’라는 식의 말은 아무런 거부감이 없고 당연 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왜 그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일까? 그 친구에게 언니 대접을 받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N;찌n>는여영

친구가 다른 공동체에서처럼 나에게 언니라고 부른다는 것이 나에게 어

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관계로 돌어가는 것은 또 내가 괴로운 일 아닌가? ... 거의 한달을 호칭문제와 내 안의 연령주의와 내 안에 각인된 문화적 갈등 등... 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는 내린 결론은 그 친구 가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나에게 존대해야 하고 나는 반말을해야할 이 유가 없다는 거였다. 그리고 내가 변화해야 하고 도전받아야 한다는 것 이었다.

나이의 기준으로 그동안 나는 존경받아야 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 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명령을 받아야 할 사람 과 명 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인사를 받을 사람과 인사를 해야하

는 사람， 먼저 물을 마실 권리를 가진 사람과 나중에 마셔야 하는 사람， 보호해야 할 사람과 보호받아야 할 사람， 목소리를 내도 되는 사람과 조 용하게 말해야 송}는 사람， 커피를 타줘야 하는 사람과 커피를 앉아서 받

아 마실 수 있는 사람， 설거지를 해야 할 사람과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 람... 으로 나눈 것을 당연시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시도했고 스스로 도전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벗어난 내 자 신을 보며 기특한 생각이 든다.

상담소는 의사결정 구조가 위계적이거나 일방적이지 않다. 그 점은 우

리 민우회 공동체 안에서 소리쳐 자랑하고 싶은 상담소의 특성이다. 나 는 별칭 부르기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 들에게도 다시 한번 추천하고 싶다. 평등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 여러 형태로 고민해 보고 시도해 보자고

~ -원사생각

口 원사 효백여성민우회 기족과성상담소 원사는 별칭인 데， 원래 ‘원히는 것을 찾는 사람’ 의 준말 이지만， ‘원래 사악하다’ 라고 ε반끼 있게 말하기도 한다

2000

겨울

X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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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은 이미 내 고향이 아니었다 - 훌커밍데이에 다녀온 날 -

신진화

그 날， 사실 난 노심초사하였다. 지금은

때 초등학교와 똑같이， 자세히 말한다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국민학

면 그 때보다는 좀더 이성적이고 명확

교 교정 앞을 훗날 성인의 모습이 되어

하게 마음의 고향이 되어 내 속에 자리

지나가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그 교정

를 잡았고， 그래서 3년이 채 안되는 짧

에서 불쑥 어린 시절의 담임 선생님이

은 ‘복무기간’ 을 마치고 타지로 나간

라도 튀어 나오셔서 날 알아보면 어쩔

후에도 난 늘 숨어서 몰래 지켜보는 사

까， 모른 척 하고 도망이라도 가야 할

람마냥， 혹시 내 시선을 들킬까봐 안절

까， 나이 먹어 세속의 때가묻어버린 내

부절하며， 하여튼 도통 마음의 안정을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면 어쩔까， 아니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도처에서 민우회

그것보다 아무리 교정과 교실을 여기

라는 이름을 대변하곤 하였다. 그리고

저기 둘러보아도 도대체 나를 알아보는

내게는 11년만에 열린 흠커밍데이였던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알아볼 수

12월 6 일 저녁 ， 이번에는 드디어 대명

있는 그 아무런 흔적도 이곳에 남아 있

천지에그고향을찾았다.

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찾은 곳은 고

두렵고 머쓴할까， 난 항상 그런 망상에

향이 아니라 한국일보 송현클럽이라는

시달리면서 아주 서투르고도 황당한 동

낯선 장소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

작으로 그곳을 빠져나오곤 했었다.

라가면서 난 오래 된 습관처럼 흠 커밍

민우회는 그런 내가 성인이 되었을

형꺼'" 는여영

데이 행사 장소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

는지， 나라도 먼저 가서 의자라든가 참

나서 민우회의 활동 내용을 담은 각종

석자들에게 나누어 줄 홍보지 같은 것

홍보물 게시판 옆을 지나쳐 예의 행사

들을 정돈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

장안으로발을디밀었다.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했다. 그리

내 자리는 현재와 과거의 상근자들로

고그것이 기우이자또한망상이었음을

이루어진 테이블이었다. 긴 테이블이 4

나는 엘리베이터를 내린 행사장 입구에

개， 한백명쯤 앉을수 있는행사장. 다

서부터 계속 확인해야 했다. 젊고 발랄

행히 (7) 나의 머씀하고 서투르고 황당한

한 후배들은 (우리도 과연 13년 전에는

행동이 유발되지 않아도 되게끔 행사장

저렇게 발랄하였을까) 이리 뛰고 저리

안에는 아는 얼굴이라곤 전효명씨 한

뛰고 하면서 내 비좁은 상상의 틀을 비

명뿐이었다. 일찍 도착했던 것이다. 그

웃으며 화려하고 매끄러운 행사장을 준

러나 곧 이어 ， 한편으론 뛰어가 안기고

비해 놓고 있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

싶으면서도 과연 내게 다른 사람을 제

죠?’ 입구에서 질문을 받았다. 민우회

치고 먼저 다가가반가워 할수 있는자

행사에 와서 이름을 밝혀야만 내 존재

격이 있을까싶어 한순간주저하게 만

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가슴 \

드는 그 선배들의 모습이 하나 둘씩 물

이 황량해졌지만， 어쨌든 신분을 밝히

밀 듯 쏟아져 들어와 그 자리를 가득 메

고 명찰을 받고 2만원의 회비와 액수를

웠다.

밝힐 수 없는 금액을 후원금 통에 넣고

이효재 선생님， 미경 언니， 옥경 언

2001 겨울 꺼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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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 경숙 언니， 상희 언니， 강자 언니，

활에 더욱 갚게 뿌리박혀 있는 맑은 얼

성숙 언니， 최영희 언니 ... 그리고 이름

굴을 확인할 수 있어서 먼 자리에서나

과 얼굴이 분명히 구분되진 않으나 그

마 나 혼자서 박수를 보냈다).

시절 내 뇌리에 깊고 신선한 각인을 남

옥경 언니와 성숙 언니 (이미 공인(公

겨 주었던 ‘주부 분과’ 선배들(그 중 최

人)이 되어버린 선배들이지만 이렇게

취수 선배는 이 “함께가는여성”에 자주

계속 ‘언니’ 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싶은

글을 써 주시던 단골 펼자였는데， 그 때

유치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생활이란 걸 내팽개치고 살던 젊은 간

년 창립 때부터 이 “함께가는여성”을

사였던 나로서는 그의 글을 받아 읽어

꿀어안고 밤이고 낮이고 함께 씨름했던

보고 있노라면 성실하게 생활을 영위하

선배들이었지만 정작 89 년 내가 민우회

는자만이 가질수있는맑은혜안에 퍼

간사를그만둔후제대로한자리에 앉

뜩 정신이 들곤 하였다. 그 날 역시 생

아 오랜 이야기를 나누기는 처음인 것

같았으니， 새삼 나 의 무심함에 섬뜩해

졌다. 무엿보다우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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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 재 창 댁

두를고개들지못

“열심히 하라”고 말 씀하시던모습이 떠

올랐는데， 그 때 난 누구보다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고생각

하며그말씀을흘

혐깨m 는여영

려 들었지만， 지금 결국은 이렇게 흠 커

그런데 치츰， 내가 그만둘 때는 ‘불온단

밍 데이에나 쑥스럽게 손님으로 찾아오

체’ 에 지나지 않던 민우회가 πr나 신문

는 신세가 되었고， 선생님께서는 아직

지상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친화적인

도 민우회 안에 튼튼하고 굳게 서 계셔

존재로 부각되고 그 활동이 소개되곤

서 이 행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이

하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예

다. 그 부끄러움이란 어떤 백 마디 말로

상할 수 없는 활동들이 민우회라는 이

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선생님

름으로 등장하는 걸 보면서 “역시” 하

께서는 저기 경상남도 끝에 있는 진해

며 입을 딱 벌리고 쳐다 보다가도 한편

에서 이 행사 때문에 일부러 올라오셨

으론 뭐랄까， 그 당당한 흐름에서 소외

다고 한다. 건강이 안좋으시다는 얘기

되고 있다는 섭섭함 같은 것에 착잡해

를 들었건만 그 날 선생님의 목청은 여

지기도 하였다. 내 주관적인 열망은 그

전히 하늘을 찌를 듯이 쩌렁쩌렁 하였

냥 짝사랑일 뿐이고， 이불 속에서의 외

다.

침 같은 것인가. 그래서 97년이었던가，

홈커밍데이에 와서 이렇게 죄인처럼

창립 10주년 행사가 열렸었다는 소식을

앉아 있게 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

후에 전해들었을 때는 사실 민우회에

실 난 민우회를 떠난 후， 정확히 말해

항의라도 한 마디 하고 싶은 심정이었

민우회 간사 직을 그만둔 후에도， 내가

다. 물론그 뒤에는곧바로， 두발묶여

민우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 게 아닌데도 사무실에 들르지도

은 한시도 없였던 것 같다. 사정상 상근

않고 있는 나의 게으름과 무심함을 탓

을 그만두었다고 생각했을 뿐， 여성운

하는 이성이 돌아왔지만 말이다.

동이라는 것， 민우회라고 상정되는 그

그런데 그 날 흠 커밍 데이 행사장에

사람들의 집단과 내가 동떨어진 무엇이

들어서면서부터 난 이런 이중적인 감정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의 불협화음이 내 속에서 차차 어루만

사람들이나 TV 등에서 여성 운운하는

져지고 조율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

식의 명제가나오면난늘그문제에 대

었다.

해 내가 앞장서서 분명한 답을 해야 한

행사장 한 켠에는 사진으로 본 민우

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회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었는데 어디서

2000

겨울

득

*한

0' ot-"

고내 모습이나내가 일할때 주변에 있

배들의 설명에 그랬던가 하고 기억을

던 젊은사람들모습은잘눈에 띄지 않

되살려 내기에 급급하고 그리고 한참

았다(게다가 당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지나서야 여기 저기서 맞아 맞아 박

든 사진을 찍는다는 생각은 잘 못하고

장대소 하는 후위부대를 형성하고 있

살던때였다).

었다.

사진만이 아니라 민우회 OB 렘버라

이경숙 대 표님은 나의 이 찬사에，

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회원들조차 반

“야， 책임을 지고 있어 봐라. 분명히 기

이상 알지 못했다. 내가 일했던 3년 못

억하지

되는 기간은 참 짧은 순간이었던 것이

그러고 보니 내가 무책임하게 뒤도 안

다. 민우회는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돌아보고 상근 그만두고 나가던 때의

길고 지난하고 또 화려한 역사를 그 뒤

일 하며 일부러라도 이 ‘함께가는여성”

이루고 있었다. 나를 포함한 당시의 젊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애쓰던 일 하며，

은 회원들은 그 누구보다 몸 바쳐 일한

민우회 사람들에게 주었던 아푼 상처들

다고 ‘주관적으로는’ 열심이었지만，그

이 이제야 분명히 내게도 아파다는 느

뒤에까지 쭉 민우회를 이끌어 온 선배

낌으로다가왔다.

일갈하셨다. 맞는 말이었다.

들의 열정에는 턱 없이 모자랐던 것 같

홈커밍데이 행사장 열기는 계속 무르

다. 행사에는 민우회에서 일어났던 10

익어 갔다. 이제는 세상이 자랑하게 된

대 뉴스라 하여 퀴 즈 프로그램이 있었

오숙희 선배의 사회와 안혜경 선배의

는데， 고려대에서의 어린이행사 해프닝

노래(안혜경 선배님도 그 때와는 정말

이며 총회 때 일이며 딸기챔 만들던 일

로 많이 변하셔서 우린 우리 스스로가

이며， 척척 알아맞추는 사람들은 당시

어색해 하고 있었다， 노래 또한 아는 게

젊고 총명하였을 우리 젊은 회원들이

없었던 것이다). 안혜경 선배에게

아니라 선배들이었다(김상희 대표님은

밭〉을 애청하며 우리는 급기야 모두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명료한 기

리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나갔다. 너

억력을 자랑하셔서 모두를 주녹들게

나 없이 몸을 흔들었다. 정말로， 그 시

했다). 나또한분명히 그한가운데 있

절엔 볼 수 없던 모습들이 었다.

었다고 생각했건만 말이다. 우리는 선

혐깨，."는여영

<0 。

그혼잡속에서 난한구석에 앉아회

원(후원회원이었던 가) 가입 원서를썼

다. 사실은 우스운 일이었다. 민우회 상근 직을 그만두 고 나서도 내가 회 원이

아니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 었기 때문이다. 그

런데 여기에 와보 고나서야난 그동 안 내가 회원이 아 니었단 사실 을 정

확히알게된것이 다. 다달이 회비를 내고 소식을 듣고 사람들 얼굴도 보고

미 내 속으로만 간직해 옹 나만의 고향

그래야만나 또한 이 흐름속에서 더 이

이 아니었는데 ， 그냥 그 저력 앞에 무릎

상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엄혹함을

꿇고 나도 품어달라며 고향의 품에 안

깨닫게 된 것이다. 더 우스운 일은， 원

기고 싶을 뿐인 것을. … 그 날 한국일

래 이런 행사라는 것이 자고로 나 같이

보 주변 잣집들은 12시가 넘도록 자리

이렇게 우왕좌왕 죄 많은 사람들을 회

차지하고 앉아 떠들어대는 여자들로 유

개 (7)시키기도 할 겸 하여 열리게 되는

례없이 시꿀벅적하였다는후문이다 ~

것인 바， 어느덧 나 자신이 그 몇에 저 항 없이 걸려 들고 만 순화된 참석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게 또 뭐 그리 중요하겠는 가. 고향이라고 찾아와 보니 그곳은 이

디 신진화 1987년 창립 회원이다 한때는 이 “함께 가는 여성” 을 껴안고 출입구가 모두 닫힌 건물 안 사식집에서 주인과 함께 밤을 세우기로 했었건만， 결국 이 몇자 안되는 원고 또한 마감을 넘기고 또 넘겨 불량필자가 되고 만 자신을 자책하며 훗날 차 라도 한잔 하지며 얼렁풍당 이 원고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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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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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위공직자부터 시민단체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성희롱 · 성폭 력 사건은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 었다.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울

브라이트 장관 성희롱발언， 녹색연 합 장원 총장의 여대생 강제성추행사 건 ， 이선 산업연구원장의 성희롱， 최 근에는 부산청장의 “여자는 좀 얼빵한 맛이 있어야한다” 등의 여성비하발언을 서슴치 않는 등의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희롱 · 성폭 력에 대한 불감증과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여전히 정착화되지 못한 것이다. :tl ml"'l .2..도 블딛1:. ‘- 0 를톨틈톨

앓염청회l 타파의 밑거름인 호주제 폐지운동. 여성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호주제페지시민연

대가 발족되어 지난 지난 11월 28일 호주제 위 헌소송을 제기했다. 호주제 페지운동은 일반

시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제 폐지서명에 총 3만여 명이 참여했다. 과연 호주제 폐지로 내년에 ‘평등가족’ 을 만들 수 있 는밑거름이 탄생할까?

l\\"..，.는0예영

’앙딴 앤!’ '/>4'앙‘써 l샤니

‘

뚫盡醫풀훌 l멍 납 I E: I요 D.문 ^.런 -““쩌醫리즘에 의한 또 하나의 비

극.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여성의 성상품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

을 추구하는 집단에 대한 비난의 말 보단 피해자 여성에게만 맞추어져있 다. 여전히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고 집 단적으로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공격을 하

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 그리고 남성들의 이 중적인 성 문화. 과거보다는 성에 대해 개방적 이지만 여전히 여성 자체를 성적 주체로서는 인정 하지않는다.

사L밤부 」휴섣 *꾀무훌소송 DH소

여성의 일할권리에 대한펌하와노동시장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성평

등한 관점이 빠진 사법부의 판결이 만들어낸 합작품. 상대적 생활안정자란 모호한 기준으로 강제명예퇴직을 당했던 농협의 무수한 여성들. 어느 누가 21세기엔여성능력이 제고되어야한다고신년사.oJj서 발표했던가.

여 청혀l 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부 신설. 드디어 이루어지다!

21세기 여성의 삶과 질， 여성인권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성부의 역할 이주목된다.

2<XXl 겨울 、

醫鐘醫뿔훌 ”발CiLI으| 황온。 1온 승소 라에서 처음있는황혼이혼승소. 이시형 할머니는 2년 여 동안 의 싸움으로 재산분할 3분의 1, 위자료 5천만원이라는 판결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황혼이혼이 여성인권문제라는 시각과 다른 할머니의 황혼 이흔의 승소기틀을 마련했다.

..!!..서 ~예포를~ ^t，예 O 스"'t....... "'1 E. O~서 ~tOH~Otl E;뼈 I 포 Cl O 차OH.!，。 추 。--;=.;; ~ .:.:, .,;.i:::"-" -0 ...... "Ò. . Ô . . vn..;.v ...... n~ '=i y

•

ι” 여성에 대한 무지막지한 폭력， 특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

어지는 여성장애우에게 무지막지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일어나 우리들 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특히 군포여성민우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유순자 씨 구명운동을 통해 여성장애우에 대한 인권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보았 던계기였다.

1훨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 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연말과 연초， 이에 반대하는 사이버남성네티 즌들의 반란은 여성단체의 홈페이지 공격으로 나타나 사이버 공간에 대 한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던 계기 였다. 덜칩단성효|롱 ^t런

데호웰 6백여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제출한 성희롱 진정사건으로 호 댈 내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그것이 여성에게 얼마나 고통 을주는사례인지 여실히 드러난지상최대의 성희롱사건이었다.

1!，1"’，~는어영

醫鐘醫훌훌 0 :1엉l 효}채시런

군짧 대명동 매매춘업 소 화재참사는 우리사회의 매춘여성의

인권유린의 실태 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희생자의 유품인 일기장엔 폭 행， 인신매매， 감금 · 갈취 등 매춘여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어두운 곳에 서의 인권유린의 끔찍한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여성관련법 개정， 경찰서ε엠마 고발사건， 폭력빈곤추방운동， 일본군

성노예국제법정 아방궁 종묘프로젝트와 유림충돌， 총선시민연대활동， 여성노 동센터 사무국장 최명숙님의 안식년 등

E댈휠 앙여성민우효 l으 I E!예브호델난립 반1:"운통 고魔시 일대 주택가와 학교 앞에 러브호댈과 나이트클럽이 우후죽순

생겼는데 ， 고양시청을 방관을 넘어서 오히려 사업승인을 해주었다. 이에 불끈한 고양시민들， 분노의 침묵을 하다가 드디어는 거리로 나서 주민주 권행사에 앞장섰다. 지역자치제에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의 중요

성과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의 힘 을 보여준 운동이 었다.

l "l많렵통￡합， 빌믿효} 냐 웹로 바꿔가는 세상， 민우회 생활협동조합이 2000년 7월 4 일 독 립법인으로 재탄생했다.

여성생협 운동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모두들 바라고 있다.

정훌 노:1 '04를 l렐mlEj 『L” 몸으| 추밑응 나』 전행 성 ， 즐거운 성 ， 당당한 성이라는 주제로 2000년 11월 4 일 대학 로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2(XX)겨올 85

醫鐘醫뿔훌 매년 청소년 거리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회를 일깨우 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 O~~낸뭔윈IItlO 1 1i';\"0~ 'O'.느= O~I써。 10.，를를I: U: ••

‘-

....

ClI:::II.JJ

성 없 사회참여에 대한 설문조사， 토론회， 우리사회의 여성참여모댈 발굴을 위한 참여공모 [아름다운 참여를 찾습니다J. 그리고 이 모두를 모

아 11월 5 일 대학로에서 진행된 「한걸음， 두걸음 참여路 축제J. 여성의 사회참여는 쭉 계속되어야 한다. 강고} 여성으| 관절。tl^i 출산문호} 다시 시l우'1 랩IIt민

~crl앙라의 제왕절개 49%, 여성의 출산은 병이 아니다. 올 초부터 진

행된 이 캠페인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문화- 제왕절개 줄이기， 아 름다운 병원을 찾습니다를 통해 한국의 출산문화와 바람직한 병원으로 바꾸려고활동하고 있다.

날 2000년 초， 군가산제 논란으로 게시판에 많은 네티즌들이 방

문을 했다. 심지어 폭탄메일까지 등장해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었지만 새 로운 모습의 민우회홈페이지로 재탄생했다.2000년 연말엔 모 여성연예

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제기로 많은 남성네티즌들이 여전히 상주하고 있 다.

2빼O넌 초|약으 l 방송프로그램 섣찜l 및 시상식 ’강옆밟송의 건강함과 시청자주권， 다음 세대를 위한 방송문화를 위해 시청자들이 일어섰다. 2000년 최악의 프로그램이 선정된 후， 조금씩 바꾸기는 했는데， 지속

적인 시청자들의 제 권리행사가 필요하다.2001년의 최악의 방송프로그

혐11th，는여영

麗靈廳훌훌 램은무엇이 될까?

MI 구명운똥 얘꿇 민우회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유순자씨 구명운동.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여성장애우 유순자씨. 죽음직전까지 가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편을 죽였지만 누가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가 정폭력은 더 이상 한 개인의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우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짧H 어 드디어 회의실과 교육장을 만들어 회원교육과 회의 를할수있는공간이 마련되었다.

기타· 한부모사업/ 저11 호| 여성노동영화제/ 민우회 상근자 민우회 건물 엘리 베이터에 갇혀 911 어| 의해 구조되다/ 지부 및 센터 홈페이지 오푼/그리운 회원만남의 날 - 홀커밍데이/ 유자차 만들 때， 정은숙사무국장 병계산 잘못

해서 상근자들의 원성사다/ 민우회는 늘 공사중- 올 1 월 서대문으로 01사 11 월엔 5층 교육장 공사.

2ÛOO 겨울 'ÓT

가족과성상담

어머니의 호적에 저희들이 입적할 수 있는지요 .

질문

저의 부모넘께서는 최근 이온을 결심하셨습니다 . 아버지는 장손 으로 저효l 영제는 모두 다섯이고， 다 장성해서 미성년자는 없습니 다. 저효l 영제도 부모넘의 이폰에 찬성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효l

들이 아버지 호적에서 삭제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부모넘이 이혼

하셨을 때， 저효l 들 이름이 어머니 쪽 호적에 올라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저의 아버지는 지금 암옥어l 수관되어 있는 상태이며， 어 머니가 이폰을 생각하고 껴l 신 줄 모릅니다. 법무사어l 제 상담했더 니 , 아버지가 관옥에 있어서 함께 법원에 가서 합의이폰을 휠 수 있

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꼭 이폰소송까지 내야 가능한 견지，

아니먼 아버지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여풍고 싶습니다

혐;1tIt'lf.는여영

답변

아버지가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장성한 자식들도 모두 찬성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 동안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나보 다는생각이드네요.

우선， 이혼에는 사람이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는 재판이혼의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님의 아버지가 이혼에 합의하신다면 이흔소송 은필요치않습니다.

대신 협의이혼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관할 교도 소의 장에게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합치’ 했다는 확인을

촉탁하여 그 서류로 아버지의 법원 출석과 진술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호적법시행규칙 제 87조 제 3항)

그리고 지금의 호적법상으로는 이흔 한 어머니의 호적에 자녀들이 입

적할 수는 없으나， 분가한 자녀들 중 한 자녀의 호적에 어머니가 입적할 수는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여성단체들이 호주제폐지운동 을벌이고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의사만으로 부친의 호적에서 분가

할 수 있으며， 분가신고서는 관할관청(구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 더라도장남의 경우엔호주를승계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본인의 의사 에 따라호주승계포기각서를내고호주를승계하지 않을수있습니다. 향 상담전화 :

739-1366"'7

2000 겨울 89

호졸

따흔층

여성노동상담

계약직도 출산휴까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저는 모 언론사에서 교얼끼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무상

태자 탄탄하다고 소문난 언론사죠.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여자으160-70% 정도가 껴l 약직입니다. 1 년마다 재껴l

약을 하지만 사실상 계약기만의 의미자 없습니다 . 교열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필요한 일이 야니라 신문을 만드는 한 껴l 속 있어야 하끼 때문입니다

원래 제자 입사하끼 l 전 교열기자는 임신을 해서 그만

뒀다고만 들었는데 알고보니 계약직은 출산휴가가 없어서 그만둬야 한다는 회사큐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단 ì] 적인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신문을 만드는 한 계속 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조차 없다는 것은 멸온하면 그만두라 는 얘기l 와 밑습니다. 정큐직과 껴l 약직의 연봉차이는 둘째 치고서라 도 말이죠. 법적으로도 계약직에게는 출산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형;-rl'fnJ.는여영

답변

당연히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경 우 계약직이 정규직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일시 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것。 1 ot니므로 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 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지요. 따라서 계속적인 계약갱신을 하는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의 경우는 정규직화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 다. 그런데， 현재 기업들이 얄은 수를 써서 이런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님은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며 법적으로도 정 규직과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에게도!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근로기준법에는 출산휴가는 비정규직에 제외된다는 조항도 없으

며， 노동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은 월차， 생리휴가， 출산휴가 등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지 임시직 이 혹여 정규직보다 짧은 시간 근로한다면 임금만 그 시간비율로 더 적

게 지급하게 되어있는 것만이 차이입니다.

출산휴기를 쓰시구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십시오.

만약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 노동부에 고소하십시오. 이 회사는 관 행적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퇴사시켰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충분히 입증가능하고， 더 가능하다면 출산을 이유로 퇴직시킨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출산휴가를 쓸 권리가 있으

며， 쓰겠다고 하고 퇴사를 종용하면 고소하겠다고 하고， 출산 때가 되면 출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사측에는 출산에 들어간다는 공문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면 되구요. 출산휴가는 당연히 유급입니다. 그리고 출산 끝나고 난 뒤 다시 계약하자는 말을 믿지는 마십시오. 회 사가 구두로 한 약속은 믿지 마시고 되도록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좋고， 이 경우에는 더더욱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출산해고이므로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하셔도 됩니다. 계약직도， 임시직도， 촉탁직도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I 향 상담전화 : 736"":켠83，

0505-550-5050 2000 겨울 91

취업S띔

공급합니다! 실업관련한 다양한 지원

질문1 고용보염이 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 또 고용보험에 까입되어 있 으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 할 수 없나요

답변

고용보험이란 1 인 이상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모든노동자가반드

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 능력개발， 실업급여 등으로 구분되는데，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기업주가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등을 실시할 때 사업주를 지원해주고， 직업훈

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비용， 실직시 일정기간 동안 노동자가 생계를 유 지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울 때 또는 실직했을 때를 대비한 일종의 사회보험이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은 매월 고용보험을 급 여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실직자라고 할 수 없겠지요. 실직했을 경우는 바로 고용보험 가 입 상실자로 처리가 됩니다.

형껴'"는여영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실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 용보험 가입자의 경우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고용보험가입여부는 노동 부 전산망(http://www.work. go.kr)을 통해 바로바로 확인이 기능합니

다. 만일 이 전산망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은가능합니다.

질문2

안녕하세요 . 대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해서 몇 자 적습니 다. 어디선자 듣기로 여성이 개업〔창업〕을 할 명우 5 천 만원까지

대줄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자격요건， 준비서류， 개업〔창업〕으l 범 위는 무엇인가 둥 상세안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 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여성가장이 아니라면 창업자금을 대부받기는 여러 어려움이 있 으리라 생각됩니다. 여성창업을 위한 제도는 아직 없고， 여성가장이 창 업을 할 경우 정부에서 점포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전세지곰만 대부를 해주고， 여타의 시설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성가장 자영업창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대책 사업으로

전세자금을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이혼 사별 여성， 남편이 장애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여성 등이 할수 있습니다. 신청자가희망하는 점포를 5천 만원 이내에 근로복 지공단을 임차인으로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이율은 연리 7.5%로 4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지원신청서 및 사업

계획， 주민등록등본(모자가정，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신청하시변

됩니다. 단，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및 여관업 등사치향락업소 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을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에서 찾아보실 수 있 습니다 (1)0

취업상담 : www.ilternet. or.kr 40뚱9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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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포냉에우푹 좀은 9샘흘씌 4zÞb 새천년의 끝자략엔 “알자! 진하자! 당E팅 f자7" 라는 구호로 ‘저 11 호| 여성민 우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숙희 대표， 이경숙 아줌마 강사， 서혜란 선생 님， 윤정숙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모두 5회에 걸쳐 힘찬 강의를 하셨습니

다. 총 100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11 월 14일 강화 광성보로 소풍 을 다녀옴으로서 민우회 잠석회원들과의 결속을 다졌습니다. 그 중 20여

명의 정회원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오숙희 대표와 함께 남성학 수업을 열 심히 이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저 1 1 년을 매듭짓는 12월이 왔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오던 실

직가장 여성회원들과의 송년회가 17일에 기사부페식당에서 열렸습니다. 퍼 즐과 스피드 게임 등으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김포민우 회의 신참 고참 회원간의 우애를 다지는 회원송년회는 19일에 신곡리 가 든에서 각자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교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밝아오는 새

해 2001 년에는 1 월 3일-4일가지 상근자 단합대회를 산정호수의 한화콘도 에서 ‘이 밤이 지새도록’ 이라는 주제로 실시합니다. 새해 첫 행사로 1 월 9일 김포민우회 총회를 시ξ}해， 1 월 12일-14일까지 초 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만 대상으로 진정한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 내해 줄 “예비 여자 중학생 캠프”를 실시합니다. 항상 새롭게 커기는 김포

여성민우회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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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여셔미 g호l 0 0 L' fi' 031 . 919 . 1195

〈주엔펜 웬메홀 랜샤#:41> 드디어 고양지부 저11 회 총회가 2001 년 1 월 10일 수요일에 열립니다. 그 동안 지부활동과 궁금한 살림살이 이모 저모를 살펴보고 민우회 회원으로 서의 주인된 권리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94'"해n ，는여영

〈엔빠샤øJ샤 t써 #손 1I~흥공흙 1I~옹응 c~.!래새 겨울 방학동안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마음공부를 합니다 마음 공부는 생활 속에서 쌓이는 짜증， 작은 분노들을 풀어가기 위한 공부입니다- 자꾸만 조 급해지고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 련해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12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엄마와 아이 가 함께 일기를 쓰며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칙주여서미무효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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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쳐운동네문화반홀에요-상플상플벤새J.jψ 9월， 10월 ， 11 월 셋째주 토요일마다 신안동 주공아파트단지 안에서 번개시 장을 열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직접 들고 나온 물건으로 장을 열었습니

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사실을 알게 하 는좋은기회였습니다.

아이들과 줄넘기도 하고 제기차기， 풍선물기 등 놀이도 하는 잔치판이 벌 어졌드랬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고 그러더니 우리 번개시장도 몇몇 주민들의 항의(시끄럽다고-고작 세 시간뿐인 행사에)로 11 월에는 아파트 밖 분수대 공원에서 장을 펼쳐야 하는 시련을 겪었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운동의 참뜻을 알기에 내년에도 꿋꿋하게 장을 펼칠 계획 이랍니다.

ιM칸AgAJ문화켄셰엔- 내몽의주엔은 ψ 11 월 22일과 23일 이틀동안 진주산업대학교와 경상대학교에서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캠페인 준비를 위해 서울로 특사{?D까지 파건해서 준비를 했는데 덕분에 상담소 개소이래 유례없는 성황을 이뤘습

니다. <신리와 아름다운 사람들〉의 퍼포먼스는 행사참가 학생들의 표현대 로， 문호}충격 그 자처|였습니다.

강001 샤웬낸웬 4화교운 J.j책〉 저 14기 자원상담원 교육을 12월 8일까지 모두 마쳤으며， 2001 년 1 월에 자 원상담원 심화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과 여성반에서는 제 4기 노동상담원 교육을 주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2lXXl 겨울

를T 안 번 배워보실래요? 일하는。 1 엉으|집 ~육프훌그렐 교육직종

교육과정

교육기간

수강료

3만원

1/8 주부인터넷탐험

2:30

2/9

월， 수， 금)

(교재비포함)

1/8 ~ 3/9 OA집중탐구

(10

~ 12시 월， 수， 금)

1/9 컴퓨터강좌

우리가족 홀메이지 만들기

1/8 t

2/8

~ 3시화，목)

(1 멀티미디어 1 웹사이트저|작

10만원

5만원

3/8

(9:30 ~ 12:30 월

~ 목)

28만원

아래아효달!ASp. SQL활용

1/10 테마가있는상차림

(10

3/26

~ 1 시 수)

1/10 한식자격증대비반

4/4

~ 1 시 수， 금)

조리강좌

1/8 ~ 3/26 앙식자격증대비반

(10

~ 12시 월)

6만원 (재료비별도)

12만원 (재료비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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