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왜낙폐? “밖에다 사정하면 괜찮대”
잘못된 피임정보 확산 엉망진창 성교육 (조작된 ‘낙태’비디오 시청 후) “그러니까 순결해야겠죠?”
사회적 낙인
형법 269조
를 낙태죄 둘러싼 현실
“’낙태’는 살인”
강요된 침묵과 죄책감 “평생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어요.”
위험한 불법시술↑
“콘돔 끼면 성감 떨어져서 싫어”
낮은 피임 실천율 예비의사들에게 임신중절 관련 교육/훈련 부실 “최신기술? 약물 중절요? 잘 모르는데…”
“하혈이 너무 심했는데 다시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왜낙폐? 낙태죄는 중절율을 줄이지 못한다 임신중절율 임신중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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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이 불법인 나라 임신중절이 합법인 나라 피임서비스와 올바른 피임법의 사용이 확산되어 있고, 안전한 유산/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나라에서 임신중절율이 낮다.
왜낙폐? 위험한 불법중절수술이 늘어난다 루마니아에서 임신중절을 완전 금지한 기간 동안(1966~1989), 매년 500여 명의 여성이 위험한 불법시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낙태고발정국(2010)’ 이후 중국원정수술을 감행하거나 가짜 임신중절약, 불법시술소를 찾는 여성들이 늘어났으며, 심한 후유증에 시달려도 다시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임신중절의 범죄화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왜낙폐? 낙태죄는 협박수단으로 쓰인다 “빌린 돈 갚기 싫다, 낙태죄로 고소하겠다” “이혼소송에 질 것 같다, 낙태죄로 고소하겠다” “헤어지기 싫다, 낙태죄로 고소하겠다”
배우자동의 협박
임신
책임
“…”
처벌 낙인
임신은 함께 했는데, 임신중절에 관한 책임/처벌/낙인에서 남성은 벗어나있다. 오히려 남성의 허락(‘배우자동의’)을 구하게끔 되어 있어, ‘낙태죄’는 남성들이 여성을 협박하는데 악용되고 있는 현실.
왜낙폐? 임신의 지속과 중단은 ‘삶’의 문제! 배아·태아 여성건강 태아의삶 출산이후 수술위험 임신출산으로 인한 생명고려 생명고려 고려 인생고려 감수 비용·시간·기회 부담 o o o o o o 여성 ? ? ? ? ? ? 남성 ‘프로라이프’ o x x x x x 국가 o x x x x x
‘삶’은, ‘생명’을 넘어서는 문제. 어떤 가족을, 누구와, 언제, 어떻게 꾸릴 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국가가 ‘범죄화’할 수는 없다.
왜낙폐? 여성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인구 많을 때
인구 적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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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버스’ 운영
‘낙태’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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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산아제한(‘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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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산장려
…… 당연히 출산율은 이런 식으로 오르지 않는다.
왜낙폐? 제대로 된 성교육
정확한 피임정보
피임실천율↑
의사에게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정보 교육
형법 269조
사회적 낙인x 침묵 강요x
낙태죄
안전한 의료체계지원
‘낙태죄’ 왜안폐? -카드뉴스 2탄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