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낙폐? A 이별 후 스토킹에 이은 고소 협박 헤어질 당시 남성이 여성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과) 헤어지 면 가족들에게 중절 수술한 사실을 모두 알리겠다’ 며 협박하였고, 헤어진 이 후에도 남성의 스토킹이 이어짐. 여성에게 새 애인이 생긴 것을 알게 된 남성 이 ‘몇 해 전 중절수술비 지불 영수증’을 증거로 여성을 계속 협박하다가, 여 성이 만나주지 않자 경찰서를 찾아가 실제로 여성을 낙태죄로 고소함. 경찰 조사 이후 남성의 스토킹이 더욱 심해짐. 만나주지 않으면 낙태죄로 고소하겠다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왜낙폐? B 금전적 문제의 소송 불리해지자 협박 결혼을 약속한 후 해외에서 살기로 하여,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고 남성이 여 성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두 사람이 결정함. 그러나 결혼 일정이 반복해서 미뤄진 끝에 헤어지게 됨. 그 후부터 남성의 스토킹과 ‘연애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지출했던 생활비 명목의 금전적 지원’을 돌려받기 위한 다수의 소송 을 남성이 제기함.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소송에서 불리해진 남성이 “낙태죄 로 고소했으니 곧 경찰조사연락이 올 것, 다시 만남을 이어갈 경우 고소를 취 하하겠다”고 여성을 협박함. 내가 소송에서 불리해졌으니 낙태죄로 고소하겠다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왜낙폐? C 이혼소송과정 중 불리해지자 고소 연인 사이였던 남성과 결혼식 올렸으나 파혼한 상태. 연애과정에서 음주 시 폭언, 기물파손 등이 있었으나 ‘아이를 잘 키워보자’는 결심하고 식을 올림. 하지만 반복되는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임신중절 을 결정하게 되고 남성은 이에 동의하는 ‘각서’를 작성함. 여성은 이 각서를 근거로 수술 진행. 하지만 파혼 이후 ‘결혼준비 과정에서 든 비용’에 대한 문제로 법적 다툼이 시작된 후 소송과정에서 남성이 불리해지자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여성을 고소함. 결혼비용 돌려받지 못하면 낙태죄로 고소하겠다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왜낙폐? D 무단 취득한 진료기록으로 협박 임신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나, 여러 이유들로 헤어지게 됨. 자연 유산 됐으나 남성이 무단으로 여성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산부인과 진료 기 록을 가지고 여성을 의심하기 시작. 그 후부터 여성에게 파혼책임 물으며 결 혼준비 비용청구와 손해배상 요구함. 그 과정에서 남성의 식구들이 여성의 직장에 찾아와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다님. 이후 여성은 불법 적 개인정보 취득과 명예훼손으로 남성 측을 고소하였고, 남성이 이에 대한 맞고소로 초음파사진과 결혼청첩장을 증거로 여성을 낙태죄로 고소함.
파혼에 대한 책임 지지 않으면 낙태죄로 고소하겠다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왜낙폐? E 검사 “항소하는 것은 시간낭비” 연애관계에 있던 남성과 중절 수술 후 남성이 이를 빌미로 혼인을 요구하여 결혼할 예정이었으나, 헤어지게 되며 금전적 다툼이 시작됨. 남성이 여성과 의사를 낙태죄로 고발. 여성은 벌금형, 의사는 여성의 선처요청으로 기소유 예됨. 남성의 낙태방조죄 등에 대한 재판 또한 따로 진행됨. 여성이 항소를 고민했지만 “자신이 문책을 받아 병원이 문닫게 될 경우 생기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하겠다”는 의사의 발언에 항소 포기. 또한 해당사건 검사는 ‘최근 저출산을 이유로 임신중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인용하 며 “항소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말함 . 국가 저출산시대, ‘낙태’ 강력처벌하겠다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왜낙폐? 사례에서 드러나듯, 낙태죄는 본래 법이 목표로 하고자 한 ‘생명의 보 호와 존중’의 기능이 아닌, 남성에 의한 관계유지 또는 금전적 요 구를 위한 협박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낙태죄가 ‘ ‘여성의 책임 과 죄’를 묻는다’는 점을 이용해 남성들 자신이 불리할 경우에 내미는 ‘협박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인 것.
낙태죄 협박
왜낙폐?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강제 불임, 강제 낙태와 출산 억제 정책을 시 행해온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의 본질은 생명보호가 아닌 책임전가에 있다. 도덕과 법을 내세워 국가가 여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남성들 은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낙태죄를 이용해왔지만, 우리 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낙태죄 폐지는, 오직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온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사회로의 변 화를 만들어낼 출발점이다. (2016. 10. 16 ‘진짜 문제는 낙태죄다’ 공동성명서 중)
낙태죄, 왜안폐? 3탄에서 만나요!
(본 카드뉴스에 사용된 이미지는 the noun project의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