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슈 16호 - 기본소득이 2016년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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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슈 16호 - 기본소득이 2016년 한국사회에서 갖는 의미

Published on Oct 25, 2016

The Hope Institute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이다. 기보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특징으로 정의된다. '보편성'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성'은 소득 및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또 일을 하든 안하든 누구에게나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성'은 가구나 조직이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은 단순한 개념으로서, 다양한 입장과 목적에 따라 상이한 프로그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하 프로그램들이 기본소득에 속하는사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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