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희망제작소가 추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매월 2회 발간합니다.
제23호 |
2017.03.02.
주민참여예산, 열린참여와 더 많은 권한 가능한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발전방향 연구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agnes@makehope.org)
요약 ○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을 통해 의무화된 이후 전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 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희망이슈10호(주민참여예산, 주민은 있는가?)에서는 지금까지의 운영과정 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주민관점’으로 돌아볼 것을 제안했 다. 희망제작소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제도 시작부터 교육을 진행해 온 시흥시의 발전방향 연구를 진행했다. ○ 시흥시는 2012년 조례개정 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5년차 운영과 정에서의 특징은 ①매해 확대되는 주민참여예산규모 ②지역회의 역할 강화 ③기능별 분과 구성 ④ 주민역량강화 ⑤사업내용 다양화를 위한 시도이다. ○ 주민참여관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점검하기 위해 ‘주민시각에서의 질문’과 지방정부 시민참여 점검 도구인 CLEAR모델을 바탕으로 한 설문을 통해 정성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열린참여와 이에 따른 권한확대’를 운영방향으로 제안했다. 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타 주민참여정책과 통합운영을 위한 열린구조의 설계 를 제시했다. ○ 열린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행제안을 준비단계, 실행단계, 숙성단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준비단계에 서는 주민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홍보’와 ‘단계별 교육’을 제안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분과의 역할 강화’와 ‘장기적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지역회의’를 숙성단계에서 는 ‘공론장’과 ‘참여예산 네트워크’운영을 제안한다.
키워드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 공론장. 시흥시, 권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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