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 출범식 및 시민대토론회
일시 : 2015년 9월 15일(화) 오후 3시 장소 : 인천YMCA 강당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 (사)녹색어머니회인천광역시지부 (사)연수발전협의회 (사)인천시아파트연합회 국민행복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국제와이즈멘한국지역인천지구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 무궁화리더스포럼 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실련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광역시관광협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새마을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주민자치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재정비연합회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인천지구청년회의소 인천청년포럼 인 천 항 만물 류 협 회
인 천 항운 노 동 조합
전국 여 성 노 동조 합 인 천지 부
한 국 외 식 업중 앙 회 인천광 역 시 지회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한사랑나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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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사순서 ------------------------------------------------------------------------------------------------ 4
인사말씀 ------------------------------------------------------------------------------------------------ 5
격려사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6
축사 |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8
축사 | 안상수 국회의원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 10
경과보고 ----------------------------------------------------------------------------------------------- 11
출범취지문 ------------------------------------------------------------------------------------------- 12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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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제1 -------------------------------------------------------------------------------------------------- 15
발제2 -------------------------------------------------------------------------------------------------- 33
토론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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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 출범식 및 시민대토론회
■ 제1부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 출범식 사회 : 최문영 사무처장 (인천YMCA 정책기획실장) ◎ 국민의례 ◎ 개회사 / 이창운 상임대표(인천YMCA 회장) ◎ 내빈 및 임원소개 / 박창화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 격려사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 축사 /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축사 / 최성규 고문 (인천성시화운동본부장) ◎ 경과보고 / 방광설 공동대표(인천광역시새마을회 회장) ◎ 출범취지문 낭독 / 이학금 공동대표(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장)
■ 제2부 시민대토론회 ◎ 좌장
박상문 공동대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장)
◎ 발제1
인천발 KTX 건설 조기착공의 당위성 - 임성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2
인천발 KTX 조기착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 박창화 공동대표 (인천대 교수)
◎ 지정토론 고용석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제갈원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이도형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신동명 인천시 건설교통국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윤병조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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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오늘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 출범식 및 시민대토 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과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04년 개통한 KTX는 전국을 반나절생활권으로 만들며 국민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며 명실상부한 대표적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00만 인천시민 은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 용산이나 경기도 광명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 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수원 ․ 인천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현재 건 설 중인 수인선을 이용할 경우 인천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경제적 타 당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측의 건설 계획에 의하면 수인선 건설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완 공시점이 2030년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인천 지역사회의 여론과 열망을 모아 인천발 KTX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시민협의체를 구성 하여 오늘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300만 인천시민은 인천발 KTX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 운동에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 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출범식에 참여해 주신 참가단체 소속 회원 및 축하 내빈께 깊이 감사드 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대표
이 창 운
(인천YMC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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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 출범식 및 시민대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시민단체가 연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인천의 KTX 조기도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도시로 해외 이동에 최고의 입지에 있으며, 전국최초·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이 가진 뛰어난 해외 접근성을 토대로 국제도 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인천은 인구 300만의 국내 제3의 도시임에 도 불구하고, 국내를 이동하는 철도시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인천시민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울이나 광명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내 고속철도의 부재로 인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되는 등 산업적인 측 면에서도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발상의 전환으로 찾아낸 대안이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 는 인천발 KTX입니다. 인천시는 민선6기 시대를 맞이하며 철도 인프라 구축으로 인천시민의 이동권 보장 위한 “인천발KTX사업”을 시정의 핵심현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협의 진행하며 인천발 KTX사업의 조기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인천의 사회단체들이 합심하여 “인천발 KTX 조기착공 시민협의회”가 출범 하게 된 것은 KTX 조기개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 역시 KTX의 조기 개통을 통해 전국 반나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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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늘 시민협의회 출범을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자, 시민단체와 주제 발표를 해주시 는 박창화 공동대표님과 인천발전연구원 임성수 박사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 며,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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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반갑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천 광역시의회 의장 노경수입니다. 대한민국 3번째 광역도시 인천에 걸 맞는 가치 창조 및 300만 인 천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줄 인천발KTX의 조기착공을 이루기 위한 『인천발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 및 시민대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300 만 인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 인천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한마음 한뜻을 모아 인천발 KTX 조기착공을 마련하기 위해 모여주신 지역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천은 10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를 차지한 자타공인 최고의 국제공항과 바닷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인천항이 있는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도시이며, 유엔녹색기 후기금(GCF) 등 13개의 UN 및 국제기구와 국내·외 유수 기 업 들 이 입 주 하 는 등 세 계 가 주 목 하 고 있 는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중 심 도 시 로 빠 르 게 성장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1번지입니다. 하지만, 인천이 아직도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도심을 달 리 는 변 변 한 기 차 도 없 는 실 정 으 로 300만 인 천 시 민 은 물 론 인 천 을 찾 은 외 국 인 들이 기차여행을 하기 위해선 서울이나 광명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기차를 이용하고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도시 인천의 브랜드에 걸 맞는 철도 환경을 조성하여 인천 시민이 진정한 전국 일일 생활권을 누림은 물론 인천을 찾는 외국인들에 게 도 대 한 민 국 전 역 을 손 쉽 게 여 행 을 할 수 있 는 거 점 도 시 로 성 장 하 기 위 해 선 인천발KTX의 조기착공은 당 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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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늘 출범한 범 시민 단체여 러분들 이 인철발 KTX의 조 기 착공을 위 한 300만 인 천시민의 염 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인천광역시의회도 시민의 뜻이 이뤄질 수 있 도록 힘이 되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인천발KTX의 조기착공을 이 뤄내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끝 으 로 오 늘 의 시 민 대 토 론 회 를 통 해 인 천 발 KTX조 기 착 공 을 위 한 전 문 가 여 러 분 들 의 좋은 의 견과 대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 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노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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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안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출범식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이창운 인천YMCA회장님, 박창화 인천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TX는
국민생활권과
시간이용률의
극대화
및
시간가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전국 반나절권 국민생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민들은 KTX를 타기 위해 서울역이나 광명에서 열차를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KTX 인천 출발사업은 전 국토의 반나절 생활권 제공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도,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또한 부탁드리며, 이번 출범식을 통해 인천발 KTX가 조기 착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출범식 및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안 상 수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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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 출범 경과보고
▶ 2015년 6월 26일: 이창운 인천YMCA회장과 박창화 인천대 교수는 인천발 KTX 사업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검토 ▶ 2015년 7월 14일: 이창운 인천YMCA회장과 박창화 인천대 교수는 제2차 미팅 에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합의 ▶ 2015년 8월 10일: (가칭) ‘인천발 KTX 유치 시민협의회’ 준비위원회 구성 ▶ 2015년 8월 25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취지문과 함께 동참 권유 공문 발 송 ▶ 2015년 9월
2일: 참가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 민협의회’ 명칭확정과 조직구성 방안 확정
▶ 2015년 9월 9일: 공동대표단회의에서 상임대표로 이창운 공동대표를 선출하고, 출범식 및 시민대토론회 일정 등 확정 ▶ 2015년 9월 15일: 인천YMCA 대강당에서 출범식 및 시민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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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취지문
인천發 KTX 내년 착공을 위한 시민사회운동 전개 지난 1899년 인천∼노량진 구간인 경인선 철도가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되었다. 이때부터 철도가 대 중교통으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시발점은 인천이었다. 그리고 105년 후인 2004년 서울∼대 구간 KTX가 개통됨으로써 고속열차시대를 열었다. 최근 인천시는 수인선을 이용하여 인천 발 KTX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수인선은 인천 송 도역에서 경기도 오이도역까지 일부구간을 개통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전 구간의 개통은 내년 2월을 개통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향후 인천 발 KTX가 운행된다면 인천-대전구간은 57분, 인천∼부산구간은 143분, 인천∼광주구간은 110분으로 현재 광명역이나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KTX를 이용하던 때 보다 1시간이상 단축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발 KTX 추진이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수인선을 이용한 KTX노선 사업은 수 인선 화성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 사이 2.3km 구간을 복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송도역에서 환승없이 대전, 대구, 부산, 또는 광주, 목포에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시설이며 그 사업비는 대략 3,456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국책사업인 인천발 KTX 사업을 조기에 진행한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인천지역에 3조가 넘는 부가가치가 있는 사회간접시설이 되는 셈이다. 지난달 하순 국토교통부는 ‘인천발 KTX 효율화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B/C수치(비용편익분석수치)는 1.29로 사
업타당성을 확보했다. 인천발 KTX 사업추진은 두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는 현재 공사 중인 수인선사업에 KTX 추정사업비 를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인천발 KTX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다. 어떠한 방안으로 추진하든지 간에 30여개의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본 시민협의회는 금 년말까지 최소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착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2015년 9월 15일
인천發 KTX 조기착공촉구 범시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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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 조직
▣ 고문
▣ 공동대표
- 유정복(인천광역시장)
- 김말숙(인천YWCA회장)
- 노경수(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김의식(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회장)
- 이청연(인천광역시 교육감)
- 김한신(사랑나눔회 이사장)
- 김경현(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장)
- 남흥우(인천경실련 공동대표)
- 지용택(새얼문화재단 이사장)
- 박봉주(인천광역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이강신(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박상문(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회장)
- 김학권(인천경영자총협회장)
- 박영숙((사)인천시아파트연합회 회장)
- 유필우(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 박용선(인천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최성규(인천성시화운동본부장)
- 박창화((사)연수발전협의회장, 인천대 교수)
- 손신철(인천기독교총연합회장)
- 방광설(인천광역시 새마을회 회장)
- 최기산(천주교인천교구장)
- 배준영(인천항만물류협회장)
- 종연스님(인천불교총연합회장)
- 송광식(국제와이즈멘한국지역인천지구 총재)
- 안상수(새누리당인천시당위원장.국회의원)
- 원부희(인천여성단체협의회장)
- 홍영표(새정치민주연합인천시당위원장.국회의원)
- 이기서(인천재정비연합회 회장)
- 문병호(국회의원)
- 이명숙(녹색어머니회인천광역시지부장)
- 박남춘(국회의원)
- 이인철(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 회장)
- 박상은(국회의원)
- 이정희(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회장)
- 신학용(국회의원)
- 이종광(인천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윤관석(국회의원)
- 이학금(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장)
- 윤상현(국회의원)
- 이해우(인천항운노동조합장)
- 이학재(국회의원)
- 장흥식(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장)
- 최원식(국회의원)
- 정명환(무궁화리더스포럼 상임대표)
- 홍일표(국회의원)
- 정병일(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황우여(국회의원)
- 조원민(국민행복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공동대표) - 최동철(인천광역시관광협회 회장)
▣ 상임대표 - 이창운(인천YMCA 회장)
- 한창원(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 황규철(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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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운동본부 ◎ 집행위원장 ◎ 공동본부장
- 박창화(국민행복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공동대표, 인천대 교수)
- 김의식(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회장) - 박봉주(인천광역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집행위원(가나다순)
- 방광설(인천광역시 새마을회 회장)
-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원부희(인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김창연(연수지역발전협의회 사무총장)
- 이기서(인천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 회장)
- 남상인(인천YWCA 사무총장)
- 이정희(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회장)
- 박보환(트라이포트포럼 사무총장)
- 장흥식(한국외식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회장)
- 박현숙(인천YMCA 사무처장) - 박흥렬(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 자문위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구청장 및 군수
▣ 정책위원 - 김광용(명성복지회 이사장) - 박경복(국제와이즈멘중부지구증경총재) - 윤병조(인천대 교수) - 윤상현(새마을지도자인천광역시협의회장) - 이문교(인천광역시새마을자문위원회위원장) - 인성철(직장새마을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장) - 전정배(인천청년포럼 회장) - 정해열(트라이포트포럼 부회장) - 제갈원영(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연수구)) - 조대흥(성산효도대학원 교수) - 조승희(인천광역시새마을부녀회장) - 최병국(인하대교수) - 김소림(한국포리텍2대학 학장) - 한태섭(아파트연합회수석부회장) - 교통연구원, 인발연 추천 - 각 참가단체 추천
▣ 집행위원회
- 신길웅((사)인천시아파트연합회 사무처장) - 신명언(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사무처장) - 신용선(인천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 오승환(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사무처장) - 이성진(인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처장) - 이순문(국제와이즈멘한국지역인천지구 사무총장) - 이용우(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 이윤호(국민행복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사무처장) - 이은희(인천광역시주민자치협의회 국장) - 전왕진(무궁화리더스포럼 사무국장) - 전원흠(인천광역시새마을회 사무처장) - 조윤석(인천지구청년회의소 사무처장) - 최상희(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 최정임(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사무처장) - 한문수(인천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 정책총무) - 한상섭(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 한상진(사랑나눔회 사무국장) - 한정구(한국외식업중앙회인천광역시지회 사무처장) - 허신욱(인천경영자총협회 이사)
▣ 사무처 - 사무처장: 최문영(인천YMCA정책기획실장) - 간
사: 김미영(연수지역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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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인천발 KTX 건설 조기착공의 당위성
임성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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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인천발 KTX 조기착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박창화
인천발 KTX 조기착공 촉구 범시민협의회 공동대표/인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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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좌장 토론자
론
박상문 공동대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장)
고용
고용석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제갈원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이도형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신동명 인천시 건설교통국장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 윤병조 인천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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