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23, 2018
<제388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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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셧다운 사흘만에 끝 의회, 임시예산안 처리로 봉합 “내달 초까지 다카 등 이민문제 다루자”공화 약속에 민주 선회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 지) 사태가 사흘 만에 막을 내렸다. 상원은 22일 낮 본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예산안은 내달 8일이 기한인 초단기 임시 예산안 이다. ▶관련기사 A5(미국)면 예산안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 램(CHIP)에 대한 재정 지원을 6년 연장 하고, 다수의 건강보험 관련 세금을 낮 추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이어 하원도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찬성 266표, 반대 150표로 통과시키고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명할 예정 비롯한 이민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이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수 있게 된 것이 해결의 밑거름이 됐다.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의 연방정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 부 업무정지는 3일 만에 완전히 해소된 표는 여야 지도부와 백악관이 2월 8일까 다. 월요일인 이날 문을 닫았던 미 정부 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기관은 23일부터 다시 정상 가동할 것으 이민법에 대한 상원 표결을 허용하겠다 로 보인다. 고 밝혀 협상 물꼬를 텄다. 지난 20일 0시부터 시작된 이번 셧다 매코널 원내대표는“연방정부가 셧 운은 60여 시간에 불과한 데다 주말을 다운에서 벗어난다면 다카와 국경 치안 끼고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미미했다 관련 안건을 다루는 (이민) 법안을 상정 고 외신들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할 것” 이라며“이민 토론은 시작부터 공 (WP)에 따르면 주말 동안에는 국립공 평한 경쟁의 장을 가질 것이며 모든 측 원 쓰레기 청소나 예비군 훈련 계획이 면에서 공정한 개정 과정을 가질 것” 이 중단된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척 슈머(뉴욕) 월요일인 이날에는 수십만 명의 공무원 상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전 연설 이 출근을 하지 않아 핵심 연방기관에서 을 통해“우리는 오늘 연방정부 업무 재 도 업무 공백이 불가피했다. 개를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다” 고 화답 주말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대치하던 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교착 상 남은 3주 동안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태를 풀고 셧다운 종료에 합의한 것은 ‘드리머’ (불법체류 청년) 보호를 위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마비 입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공화당의 약속 사태에 대한 싸늘한 여론에 큰 부담을 에 다수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이날 예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정적으로 최대 쟁점이던 다카 다만 매코널 원내대표의 약속이 이민 법 개정안의 하원 통과나 트럼프 대 통령의 수용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 라는 점에서 이날 예산안 처리는 미 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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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지 않다. 임시 예산안이 만료되는 내달 8 일 또다시 셧다운 위기가 재발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화당의‘이민법 처리’약속 을 받지 못한 하원의 경우 반대표가 적 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원 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하원 원내 지 도부와 2020년 차기 대선을 노리는 야권 잠룡들은 대다수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된 직후 성 명을 내“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제 정신을 차려서 기쁘다” 면서“우리는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해 좋을 경우에만 이민 문제에 대한 장기 협상을 타결할 것” 이라고 언급, 민주당에 호락호락 양 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화당 상원 서열 3위인 존 튠(사우 스다코타) 의원은“의회가 3주 안에 최
종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 같지 않다. 아 마도 5번째 임시방편 조치(단기 예산안) 가 필요할 것 같다” 고 내다봤다. 드리머 보호 입법을 요구하는 민주당 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미국 시민의 가족에 대한 비자 우선순위 부여를 없애 는 이민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충 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2인자 인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과 이민 문 제 강경파인 톰 코튼(아칸소)·데이비 드 퍼듀(조지아) 상원의원을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서 중도파로 꼽히는 조 맨친(웨스트버지 니아)·덕 존스(앨라배마) 상원의원과 도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 졌다.
타임스퀘어에 文대통령 생일축하 광고 지지자들, 자발적 광고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앞두고 축하 광고가 22일 뉴욕에 등장했 다. 22일 오전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 가 2분30초 게재됐다. 영상에는‘문 대통령이 태어난 날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등의 문 구가 실렸다. 문 대통령이 살아온 행적, 2012년과 지난해 대선출마 영 상도 담겼다. 문 대통령의 생일 당일인 23일 오전(한국시간 24일 새 벽)에는 5분씩 두 차례 본 광
뉴욕 타임스퀘어에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광고.
고가 진행된다. 광고 비용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온라인에 광고비 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 내역을 공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근 서 울 시내 지하철역사에도 생일축하 광고 를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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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자동차로 레오니아 지날 때“조심” 출퇴근시간 60개 도로에 비거주자 차 들어오면 벌금 200달러 뉴저지 한인 밀집지역인 레오니아를 출퇴근 시간에 자동차를 타고 지날 때는 시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한다. 레오니 아 타운은 22일부터 출퇴근길 혼잡을 피 해 타운을 지나가려는 외부차량의 진입 을 막는 조례를 시행한다. 위반 차량에 는 2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레오니아 타운은 2017년 타운 내 60 개에 도로에 오전 6시~10시, 오후 4시~9 시 사이 출퇴근 시간에 타운 주민이 아 닌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조례안을 통 과시켰는데,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뉴저지 일부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 에 조지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기 위해 레 오니아 타운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22일부터는 진입이 금지된다.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하루 포트리 로드를 이용하여 조지워싱턴 브 리지를 건너려는 레오니아 외의 차량이 4천여대에 달한다” 며“레오니아 주민들 을 위해 이 조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 다” 고 말했다. 레오니아는 타운 거주자와 레오니아
레오니아 타운은 22일부터 타운 내 60개에 도로에 오전 6시~10시, 오후 4시~9시 사이 출퇴근 시간에 타운 주민이 아닌 차량의 진입을 통제한다. 위반 차량에는 2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량에 붙 이는 노란색 확인증를 발행하고 있다. 레오니아 타운은 현재까지 4천장의 확 인증을 발급했다. 톰 로위 레오니아 경찰청장은“22일
부터 2월4일까지 2주간은 계몽을 위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2월5일부터는 출퇴근 시간에 타운 안으로 들어오는 외 부 차량에는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 한 다 ‘고 말했다.
“트럼프정부, 북미평화협정에 도움된다” 이재봉 교수‘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문재인’강연 “트럼프정부가 북미평화협정의 기회 가 될 수 있다.” 평화학자이자 통일운동가 이재봉 원 광대 교수가 뉴욕에서 북미평화협정을 위해 트럼프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 다. 이재봉 교수는 21일 뉴욕 베이사이드 에서 열린 강연에서 보통의 진보학자와 는 결을 달리 하는 소신을 거침없이 피 력했다고 ‘글로벌웹진’ 뉴스로 (www.newsroh.com)가 전했다. 이재봉 교수는“트럼프와 클린턴의 대선 막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게 좋 겠다고 글을 쓴 적이 있다. 당시 미주동 포들이 어떻게 여성차별 종교차별을 일 삼는 사람이 당선되기를 원하냐고 항의 메일을 받았다” 고 털어놓았다. 이교수는“물론 트럼프는 문제가 있 다. 하지만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쟁을 막기 위해선 클린턴 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낫다고 보았 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거두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신고립주의 를 내세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 이 하나라도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을 쓰 는 것이지 미치광이가 아니다. 그는 교
이재봉 교수가 21일 뉴욕 베이사이드에서‘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문재인’ 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활한 협상가이자 유능한 장사꾼이다. 어 떤 식으로든 상대를 굴복시키는 협상전 략을 갖고 있다. 우리는 트럼프를 잘 활 용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트럼프가 미국의 재정적자 해 소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만 좀 챙 기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수교에 응 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좀 더 정상적 인(?) 대통령을 뽑아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록 북미수교와 한반도 평화협정은 어 려워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탄핵도 반대한다” 고 주장했다. 트럼프
가 군사안보보다 경제안보를 중시하므 로 북미평화협정이 원칙에 맞는다고 생 각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좌충우돌, 독선주의로 미뤄 북 미대화와 전격적인 수교협상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그는“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 은 중국 견제이자 봉쇄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구실로 싸드를 배치하고,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을 강화해 신냉전 체제로 만들어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날 지도 모르는 화약고로 남는다” 고 주장
TUESDAY, JANUARY 23, 2018
맨해튼 차이나타운 한식당‘Tofu Tofu’오픈 “싱싱한 재료·독특한 메뉴·엄마손 맛에 가격도 저렴” 흔히들 맨해튼 식당들은 음식값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날씨가 추 우면 어디든 가까운 곳에서 따끈한 국물 한 그릇과 정갈한 엄마 밥상이 생각난 다. 가격과 맛을 맘에 들게 맞춰 주는 식 당이 맨해튼에 생겨 호평을 받고 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 중심부에서 개업 한‘Tofu Tofu 식당’ 은 오픈하기가 무 섭게 엘프에도 줄을 이어 최고의 리뷰가 올라오고 한번 다녀 간 손님은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찾는 곳이 됐다. ‘토푸토푸’ 는 모든 종류의 순두부를 시작으로 한식과 분식 등을 망라한 퓨 전레스토랑이다. 토푸토푸는“저렴한 가격(7.95달러 부터 시작)의 런치스페셜과 각종 박스 메뉴는 다른 곳에 비해 가격과 맛에서 맨해튼 차이나타운 중심부에서 개업한‘Tofu Tofu 식당’ 은“싱싱한 재료·엄마손 맛에 저렴한 가격” 을 월등하다. 또 두셋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랑한다. 콤보 메뉴는 한끼에 여러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 뿐 아니라 반찬(side dish)종류 ‘미니보쌈’ 이란 이름으로 착한 가격에 보통 식당의 경우 주말에는 런치스 도 다양하고 절대로 조미료(MSG_를 먹을 수 있고 갈비와 불고기, 전골, 파전 페셜이 없는 곳이 많은데 토푸토푸는 일 쓰지 않아 뒷맛도 깔끔하다” 며“먹고 싶 과 잡채, 떡볶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 주일 7일 내내 런치스페셜이 있다. 지만 항상 비싸게만 생각됐던 보쌈도 류의 한식요리를 한 곳에서 맛 볼 수 있 85년부터 시작해 33년째 집밥같은 손 는 곳” 이라고 자랑한다. 맛을 자랑하는 주방장은“엄마의 손길, 토푸토푸는“손님들이 가장 많이 선 정성 가득한 집밥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 호하는 요리는 역시 콤보이다. 각종 순 든지 와도 실망시키지 않고 최고의 음식 했다. 두부와 갈비, 불고기 등 구이 종류를 중 을 대접한다” 고 자부한다. 이재봉 교수는“적지 않은 미국인들 심으로 짜 놓은 콤보메뉴는 가격이 맨해 주 7일 오픈하며, 영업시간은 오전 10 은 대통령 잘못 뽑은 죄로 고통스럽겠지 튼뿐 아니라 퀸즈와 비교해도 저렴하다. 시30분~오후 10시30분. 만, 그가 아들 부시에 이어‘제국으로서 거기다 맛은 철저하게 집밥을 고집하기 △주소; 96 Bowery St. New York, 의 미국’ 의 수명과 영향력을 감축시킨 때문에 365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변 NY 10013 다면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는가” 라고 함없는 맛을 자랑한다” 고 말한다. △전화: 917-442-5001 지적했다. 이재봉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적폐청산을 위한 기 대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 전 문재인캠프 영입 제안 받았지 만 거절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4 대 거악세력인 국정원, 검찰, 재벌 ,언론 을 차례차례 무력화하는 것을 보고 놀랐 다. 하지만 대북정책은 맘에 안들었다. 푸틴한테 가서 북한 제재해달라고 말하 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싸드 추가배치 지시했다. 국방부장관이 김정은 참수부 대 만들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아무 리 미국과 보수의 눈치 본다하더라도 이 건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고 말했다. 그는“그런데 요즘 와서는 자리 잡는 것 같다. 중국과 관계정상화하면서‘싸 드추가배치 않겠다, MD와 한미일 군사 동맹 않겠다’ 고 3불정책을 표방했다. 문 재인정부에 대해 조금 긍정적인 생각하 고 있다. 적폐세력을 단죄하려면 70% 지지율이 유지되야 한다. 미주에 와보니 진보세력 분열되는 느낌이 들었다. 진보 주성배 단장, 버겐카운티 경찰서장협회 신년 하례회 참석 버겐카운티 경찰서장협 세력이 합쳐야 한다. 최소한 남한에서 회 신년 하례회와 조셉 메이든 협회장(파크리지 경찰서장) 취임식이 20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협회회 적폐세력 청산될 때까지 힘을 실어줘야 원인 주성배 버겐오페라단 단장은 거비어 그리워 뉴저지 신임 주 검찰청장을 만나 취임을 축하하며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워 검찰청장과 주 단장은 그리워 청장이 변호사시절부터 연방 검사실 부 검사, <기사·사진제공=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버겐 카운티 검사장으로 재직 중에도 오래 동안 친분을 쌓아왔다.
<사진제공=버겐오페라단>
문학동우회‘창작클리닉, 27일 시와 문학 강좌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인들의 모임인‘창작 클리 닉’(대표 곽상희 시인)은 매 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2시~4 시30분 플러싱에 있는 꽃보다 어덜트데이케어센터 2층 (163-28 Northen Blvd. 차 파 킹은 효신교회 근처 43 애브
뉴)에서 시와 문학 강좌를 갖고 있다. 회비는 10달러. 1월 모임은 27일(토) 갖 는다. 이날 윤영범 시인의 시작법 강의와 임선철 시인의 백석시 강의, 곽상희 시 인의 회원 시 해설, 회원들의 개인 작품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 646-283-5658
종합
2018년 1월 23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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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한인…“나는 이렇게 일한다” 美 중소기업학회 학술대회 대상 아이오와주립大 창업학 박사과정 이영근 씨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창업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 이영근(28) 씨의 논문이 미국 중소기업학회 (USASBE) 주최 연차 학술대회에서 부문별 최우수상과 함께 각 부문을 통 합하는 대상을 수상했다. 이 씨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1∼14 일 캘리포니아 주립대 노스리지 (CSUN) 캠퍼스의 밸리 공연예술 센 터에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대학교 창업 교육이 창업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22일 USASBE에 따르면 올해 대 회에는 24개국에서 총 407개 논문이 제출된 가운데 이 씨의 논문은‘교육’ 부문의 최우수상에 선정돼 대상 후보 지난 11∼14일 캘리포니아 주립대 노스리지(CSUN) 캠퍼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이 에 올랐다가‘이론’ ,‘실증,‘신인’부 영근 씨(가운데). 왼쪽은 하이디 넥 회장, 오른쪽은 제프 바네반호븐 부회장. 문 최우수작과 경쟁한 끝에 영예의 대 상을 차지했다. 시상식은 13일 그의 논문은 미국의 주립대 학부생 대, 공과대가 제공하는 교과과정과 과 USASBE 하이디 넥 회장, 제프 바네 927명을 설문 조사한 근거를 토대로 목들을 분석해 교육이 학생들의 창업 반호븐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 ‘학생들의 창업가적 능력이 대학교 교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등에 다. 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지’ ,‘경영 대해 연구·분석했다.
이 씨는 논문에서 미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창업 관련 교육이 학 생들의 창업가적 능력 향상에 큰 도움 을 주고 창업 경험이 있는 가족 구성 원이 있으면 창업을 더욱 꿈꾸게 만드 는 경향이 있으며 창업을 꿈꾸는 학생 들일수록 창업가적 능력이 높다고 밝 혔다. 그는“창업학을 연구한 지 1년여 만에 큰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고 또 한 더 큰 자극을 받고 있다” 며“한국의 창업학 발전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중 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으로 기여하고 싶다” 고 소감을 밝혔 다. 한양대 경영학부를 졸업한 그는 미 국 템플대 폭스경영대학원에서 창업 학·혁신경영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6년 8월부터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창업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 앞서 USASBE‘박사과 정 컨소시엄’ 에 선발돼 장학금을 받기 도 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주지만 최악에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민주주의 훼손시킬 수 있다”
페이스북 혹독한 자기비판 “소셜미디어는 최상의 경우 우리 자 신을 표현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주지 만, 최악에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 페이스북의 시민참여 담당 프로덕트 매니저인 사미드 차크라바티는 22일 블 로그 글을 통해“우리는 2016년 미국 대 선에서 나쁜 행위자들이 우리 플랫폼을 얼마나 악용했는지를 인식하는 데 매우 느렸다” 고 인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페이스북은 원래 친구와 가 족을 연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전 례가 없는 많은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사회적 반향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말 했다. 차크라바티는“긍정적 요소가 부 정적인 것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고도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몇 달 동안의 내부 조사와 학계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사람들을 나 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음을 인
정한 바 있지만, 자사 간부가 이처럼 혹 독하게 자기 비판을 한 경우는 매우 드 물다. 페이스북은 최근 임원과 외부 전문 가들에게 페이스북이 민주주의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어려운 질문들(Hard Questions)’ 이라는 시리즈를 마련했고, 차크라바티의 게시물은 그 가운데 하나
뉴욕한인봉사센터, 24일 무료 이민법률 상담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 석)는 24일(수)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KCS 메인오피스 (203-05 32 Ave. Bayside, NY 11361)에서 무료 이민법 률 상담 봉사를 실시한다. 이날 AALDEF 소속 전문 변호사들이 △가
족 기반 이민에 대한 위협 △DACA 수 령자 부모를 위한 완화 △그 외의 이민 완화 대책들에 대해 상담과 질의 응답 에 응한다. 상담 희망자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718)939-6137 애슐리 안.
로 게재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페이스북 임원들에 의해 작성되는 새로운 블로그 게시물들 은 페이스북이 미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자평처럼 보 인다” 고 말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신년 결심을‘회사를 고치는 것’ 이
27일 시민권신청 무료 상담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 석)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까지 KCS 메인오피스(203-05 32 Ave. Bayside, NY 11361)에서 무료로 시민 권 신청을 도와준다. 희망자는 꼭 예약 을 해야 한다. △문의: (718)939-6137 애슐리 안.
“남북대화는 기회의 창… 낙관은 시기상조” 조태열 주유엔대사 유엔협회 뉴욕지부 강연회 조태열 주유엔 대사는“현재 진행 중 인 남북대화를 최대한 활용하되 여전히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국제사회와 일치단결해 북한의 어떠한 추가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면서“이를 위해 우 리 정부는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최근 유엔협회 뉴욕지부 회원 초청으로 유엔주재 한국대표부에 서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했다며 22일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올렸다. 그는 강연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의 결과이자, 북한에 대해 진지하 고 끈질기게 대화를 추진해온 우리 정 부 노력의 산물” 이라며“한반도 긴장완
화와 남북관계 개선, 북핵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으나 동북아 정세의 복잡성과 북한의 도발 전력 등을 감안하면 낙관적 기대 만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전망했 다. 그는“수일 전만 해도 터널 끝에 빛 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다 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진전” 이라면서“이런 모멘텀을 잘 살려 진지한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노 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약 80명이 참석했으 며, 강연 뒤 열린 리셉션에서도 질의· 응답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최근의 높은 관심을 반영 했다.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루퍼트 머독
페이스북이“소셜미디어는 최상의 경우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주지만, 최악에는 잘 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 고 혹독한 자기비판을 하고 나섰다.
유엔협회 뉴욕지부에서 강연하고 있는 조태열 주유엔대사,
라고 밝힌 뒤 선정적인 기사나 잘못된 정보, 사회적 분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뉴스피드 게시물에 노출되는 뉴스의 랭 킹 시스템을 변화시켜 신뢰할 수 있는 기사 및 매체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등의 뉴스피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글로벌 미디어 거물인 루퍼트 머독 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이날 성명 서를 통해“페이스북과 구글의 플랫폼 은 수익성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알고리즘을 통해 야비한 뉴스 소스를 대중화했다” 면서“최근 이들 회 사들이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치료 법의 한 걸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 회 사가 지금까지 제시한 치료 방법은 상업 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언론의 입장에 서나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그는“케이블 회사들이 채널에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페이스북도 언론사들 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텍사스 고교서 총격 사건…15세 소녀 총탄 맞아 텍사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2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15세 소녀가 총탄에 맞아 다쳤다. 한동안 잠잠하던 학교 총기 사건이 연초부터 다시 일어나 학생과 교직원들 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 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께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남쪽으로 80 ㎞ 떨어진 작은 마을인 이탈리 고등학 교 카페테리아에서 16세 소년이 총을 쐈 다. 엘리스 카운티 경찰은 이 소년이 총 격 직후 붙잡혀 구금됐으며 범행 동기 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15세 소녀가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상태가 어떤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총 격 소식이 전해지자 놀란 부모들이 학 교 주변으로 몰려와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뉴멕시코 주 나바호 원 주민 지구에 있는 아즈텍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 벌어진 텍사스 주 고교 주변에 몰린 경찰차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 또 작년 11월에는 캘 리포니아 주 북부 새크라멘토 인근 란 초 테헤마 초등학교 주변에서 총격범이 무차별로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하 고 1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모두 58명 의 목숨을 앗아간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에 이어 한 달 뒤 텍사스 주 교회 총 기 난사 사건(26명 사망)이 잇달아 벌어 져 미 전역이 한동안 총격 공포에 떨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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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 체류 40년 폴란드계 의사
10대때 경범죄 문제돼 추방 위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강 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추방에 대한 불 안감이 미국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비(非) 시민권자들에게 확산하고 있다. 22일 미시간 지역언론과 USA투데 이 등에 따르면 다섯 살 때 부모를 따라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해 40년을 산 미시간 주 칼라마주의 내과 의사 루 카스 니크(43)가 지난 16일 자택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긴급 체포·억류됐다. 니크는 이민 10년 만인 1989년 미 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합법적 체류 신 분을 얻었으며, 의대 졸업 후 전문의로 자리를 잡고 2016년 재혼한 부인과 슬 하에 딸 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과거 경범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드러나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채 보석금 책 정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가족들은 니크가 10대 때인 1992년 기물 파괴와 장물 취득 및 은폐 등의 혐 의로 체포된 기록이 있다면서“26년 전 인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만나 저지른 실수 때문에 추방 위기에 놓였다” 고밝 혔다. 하지만 미시간 현지 매체‘M라이 브’ (MLive)는 니크가 2008년 경미한 음주 상태에서 과속 및 부주의한 운전 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검찰과의 유죄협상 결과에 따라 보호 관찰 기간이 종료된 후 유죄 인정이 철 회됐다고 보도했다. 또 2013년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
TUESDAY, JANUARY 23, 2017
화제의 책‘화염과 분노’바이러스 먹은 PDF 파일 나돌아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의 이면을 들 춰낸 화제의 책‘화염과 분노’ 에는 트 럼프대통령에게 등 돌린 스티브 배넌 의 독설만 들어있던 게 아니었다. 비공식으로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PDF(문서파일) 판‘화염과 분노’ 에는 해커들이 심어놓은 멀웨어(악성 소프 트웨어)가 잔뜩 들어있다고 인터넷매 체 데일리비스트가 22일 전했다. 물론 아마존이나 애플 북스에서 제 값 주고 산 정품 e북(전자책)에는 멀웨 어가 없다. 구글 검색이나 각종 다운로드 검색 에서 나오는 해적판‘화염과 분노’
PDF가 문제라고 데일리비스트는 경고 애초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 했다. 가 이달 초 풀버전을 링크해 공유한 뒤 마이클 울프가 쓴 이 책이 온·오프 또 다른 온라인 비밀문서 활동가 그룹 라인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자 생 크립톰이 다듬어진 복사본을 링크했는 데 이 무렵 해커들이 침입한 것으로 사 겨난 현상이다. 사이버보안업체 캐스퍼스키의 마이 이버보안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클 몰스너가 지난 19일 윈도우 프로그 데일리비스트는“ ‘화염의 분노’멀 램을 삽시간에 망가뜨리는‘화염과 분 웨어를 분석해보면 일종의 백도어 파 노’멀웨어를 찾아내 트위터에 알렸다. 일 형태로 해커들에게 해당 컴퓨터에 특징은 PDF에 책 전체 분량이 아닌 침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게 하는 3분의 2 정도만 들어있다는 것이다. 기능이 있다” 면서“누군가 당신에게 ‘화염과 분노’ 는 328페이지인데 악 ‘화염과 분노’ 를 이메일로 선물한다 성 바이러스를 잔뜩 머금은 해적판 면, 열어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길 PDF는 230페이지다. 권한다” 고 밝혔다.
버몬트주 9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 의회 입법으로는 최초
미국 이민 40년 만에 국적지 폴란드로 추방될 위기에 놓인 미시간 주 내과의 루카스 니크 와 부인 [ 미시간 M라이브 화면 캡처]
으나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이민법상으로는 최종 판결이나 유죄협상 등과 상관없이 범 법 혐의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 고설 명했다. USA투데이는“재판을 통해 니크의 운명이 최종 결론 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지만, 가족들은 최악의 상 황을 우려하고 있다” 고 전했다. 친지들은“니크가 폴란드 국적을 갖 고 있으나, 가족 모두 미국에 살고 있 고, 부모조차 미국에서 세상을 떠났다” 며“폴란드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갈 곳도 없으며, 폴란드 말조차 할 줄 모른다” 고 선처를 당부했다.
미국 동북부 버몬트 주가 워싱턴DC 를 포함해 미국 내에서 9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한 주가 됐 다. 특히 버몬트 주는 처음으로 의원 입 법을 통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버몬트 주의 필 스콧 지사는 22일 성명에서“나는 성인이 개인 사유지나 밀실에서 하는 행동은 타인이나 어린 이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한 자신의 선택권이라고 믿는다” 라 고 밝히며 만 21세 이상 성인이 소량의 마리화나를 재배와 소지, 판매할 수 있 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버몬트 주에서는 1온스(28.4g) 이하 의 마리화나 유통이 가능해졌다. 이 법 은 7월부터 시행된다.
버몬트 주는 이로써 콜로라도, 워싱 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 니아와 워싱턴DC, 매사추세츠(7월부 터 합법화)에 이어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주가 됐다. 나머지 8개 주와 특별구는 주민발 의와 투표를 거친 반면 버몬트는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을 진행했다. 버몬트 주 하원은 이달 초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 대 반대 63으로 승인한 바 있다. 미 언론은“버몬트가 주 의회의 주 도로 입법을 거쳐 마리화나 합법 공간 을 만든 최초의 주가 됐다” 고 평가했 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가 주민 발의에 따라 새해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유통
을 허용했다. 미국 내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마리화나 합법화 반대론자인 제프 세션스 미 법무부 장관은 주 정부 의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연방정부 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오바마 행정 부 시절의 법무부 지침인‘콜 메모’ 를 폐기하고, 연방 검사가 자체 기준에 따 라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기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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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경제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셧다운 앞에서 한발씩 물러난 미 여야
뇌관 미뤄둔‘봉합’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흘째인 22 일 타협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연방 정부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내달 8일이 기한인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뒤 다카(DACA·불법체류 청 년 추방유예) 등 이민대책 보완입법에 착수한다는‘선(先) 임시예산안 처리후(後) 이민대책 논의’ 라는 절충안에 합의하면서다. 공화당은 일단‘발등의 불’ 인 임시예산안 처리를 얻어냈고, 민 주당은 다카 논의를 약속받았다. 여야는 지난 19일 밤 임시예산안의 상원 부결로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된 직후인 지난 주말 책임공방을 벌이면 서도 물밑에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 도부 접촉, 중도의원 모임 등 분주하게
미 의회, 셧다운 조기종결 타진
중간선거 여론 부담 속 ‘先 임시예산안 처리-後 이민법 개정 약속’ 타협 다카 논의 급물살…예산안 기한인 2월8일까지 최종 합의할지 불투명 움직였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셧다운이 정상화되기 이 전에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 는 백악관과 입장을 같이 하면 서도 임시예산안의 기한을 하원 안(2월 16일)보다 줄이고“셧다운에서 벗어나 면 다카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다루 겠다” 며 타협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도 그동안의 완강한 태도에서 벗어나 이 날 오전“ ‘드리머’ (불법체류 청년) 들 의 추방을 막는 입법화를 위한 진정한 경로가 상원에서 마련됐다” 고 화답하 며 임시예산안 처리 쪽으로 공식 선회 했다. 다카와 장벽 등 이민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치와 교착상태를 이어온 여 야가 주말을 거쳐 셧다운 효과가 실제 체감되기 시작한 이날 긴급히 합의를
한 데는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에 미칠 악영향이 현실적 부담으로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정운 영의 주체로서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 우 일차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민주 당은 민주당대로 셧다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민주당이‘셧다운을 초래한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이라는 프레임에 집중 하면서도 결국 임시예산안 처리 쪽으 로 방향을 튼 것도 중간선거 전망에 대 한 우려와 무관치 않다고 AP통신은 풀 이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는 내달 8일까지 여야 간 이견을 잠시 봉합한 것일 뿐이 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양측 모두 일단 시간을 벌어놨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셈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임시예산안의 기한인 내달 8일까지 이민과 함께 장벽 안전, 재난재해 구호, 국방예산 지출 등 남은 과제를 일괄적으로 풀기를 바란 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지만, 여야가 그동안 큰 골을 보여온 이민과 장벽 문 제에서 순탄하게 타협안을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장벽 없이 거래 없다’ 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민주당이 장벽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정도로 유연 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각론에서는 온 도 차가 크다. 특히 최대 쟁점인 다카 문제를 놓고 다카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요 구하는 민주당과 불법 이민 방지를 위 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둔 트럼프 대통 령 및 공화당 간에 간극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 다보스 포럼 참석 확정… 셧다운 공식종료 앞두고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상원의 단기 예산안 처리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종료를 앞두자 참석 여 부를 고심해왔던 세계경제포럼 (WEF·다보스포럼)에 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 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날 오후 업무를 완전히 재개하면 수행 대표단 이 23일 스위스 다보스로 출발하고 트 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 후반 뒤따라 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 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에는 렉스 틸 러슨 국무·윌버 로스 상무·알렉스 아코스타 노동·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부(USTR) 대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 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이 예 정대로 이날 오후 하원을 거쳐 백악관 으로 넘어온다면 이날“늦은 오후, 이 른 저녁” 에 서명을 마칠 것이라고 샌더
스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 통령은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 서 상원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민주당 의원들이 제정신을 차려 기쁘다” 고말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정부에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 정부는 매우 불공정한 불법 이민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우리는 오직 우리나라에 좋은 경우에만 이민문제에 대해 장기 적인 협상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5
‘트럼프 1년’경기는 좋은데 美정부 신뢰도는 급락 에델만 보고서… 미국 종합 신뢰도가 러시아ᆞ남아공보다도 낮아 세계 28개국 10명 중 7명 “가짜뉴스 무기로 이용된다” 우려 증시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고용시장은 훈풍이 불고 있지만, 도널 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 도는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글로벌 홍보업체 에델 만이 세계경제포럼(WEF) 개막을 앞두 고 22일 발표한‘2018 에델만 신뢰 지 표(2017 Edelman Trust Barometer)’ 에 담겼다. 에델만은 지난해 10월29일~11월 20일 세계 28개국에서 국가별로 18세 이상 1천150명, 모두 3만3천명을 대상 으로 정부·기업·미디어·비정부기 구(NGO) 신뢰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에 대한 신 뢰 지표는 33으로 작년보다 14포인트 내려갔다. 조사 대상 국가 중 최대 하락 폭이다. 정부·미디어·기업·NGO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 지표에서 미국은 43으로 9포인트 하락해 28개국 중 하 위 25%에 속했다. 미국의 신뢰 지표가 크게 주저앉은 것은 2000년 설문조사 이후 처음이다. 25~64세의 대졸, 고소득자 계층에 서는 신뢰도가 전년보다 23포인트 하 락한 45로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다도 낮게 나타나면서 28개국 중 최 하위를 기록했다. 리처드 에델만 대표는“미국은 유례 없는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고 말했 다. 에델만은 미디어 신뢰도의 하락은 기존 언론에 불편함을 느낀 트럼프 대 통령이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 ‘트럼프 반대’ 여성행진
택했던 소통 방식 대신 트위터를 선호 레이시아 등이 포진했다. 하면서 악화했다고 덧붙였다. 멕시코·아르헨티나·스페인·인 이번 조사에서 중국은 종합 신뢰 지 도네시아 등 4개국은 가장 높은 표가 84로 작년보다 8포인트 올랐다. 76~80% 그룹에 자리했다. 전체 계층과 고소득·대졸 계층 모두 이에 비해 프랑스·스웨덴·네덜란 에서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드 등 3개국은 55~60%로 가장 낮은 중국에 이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 그룹에 속했다. 에미리트(UAE), 싱가포르 등도 높은 한편 전체 대상 국가를 기준으로 미 신뢰도를 보였다. 디어에 대한 신뢰 지표는 2016년과 같 한편 조사 대상 28개국에서 10명 가 은 43%로 여전히‘불신’영역에 머물 운데 7명은‘가짜뉴스’ (fake news)가 렀다.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미디어를 신문·방송·온라인매체 조사 결과 잘못된 정보나 가짜뉴스 등‘저널리즘’ 과 검색엔진·소셜미디 가 무기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 어 등‘플랫폼’ 으로 나눠 살펴본 결과 느냐는 물음에 10명 중 7명이 그렇다 ‘저널리즘’ 과‘플랫폼’신뢰 지표는 각 고 답했다. 각 59%, 51%로 나왔다. 이 응답 비율이 71~75%인 국가군 우리나라는‘저널리즘’신뢰 지표 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중국·러 는 52%로 하위권에,‘플랫폼’신뢰도 시아·브라질·인도·콜롬비아·말 는 48%로 중위권으로 각각 나타났다.
미국인 47%“트럼프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아” WP· ABC 공동조사 “안정적” 4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정신 건강’ 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인이 47%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22 일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15~18일 미국인 1천5명을 상대로 실 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 령이 정신적으로‘안정적’ 이라고 생각 하는 비율은 48%,‘안정적이지 않다’ 는 비율은 47%로 팽팽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년 국정 수행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36%로 나 타났다.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다음으로 취임 1년 지지율이 낮 은 이는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으로 45%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인인 마이클 울프가 저서‘화염과 분노’ 에서 백악 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 강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정신건 강’논란에 휩싸였다. 그러자 그는 트위터에“나는 매우 안정된 천재” 라며“인생 최대의 자산 은 정신적 안정과 똑똑함” 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첫 건강 검진을 한 로니 잭슨 박사는 결과가 “아주 좋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벼운 인지기능 장애를 판별하는‘몬트리올 인지평가’ (MoCA)에서 30점 만점에 30점을 받아 “인지능력 문제가 전혀 없다” 고 잭슨 박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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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TUESDAY, JANUARY 23, 2018
선발대 12명 금강산으로… 당국자 방북은 2년만 마식령스키장도 방문… 합동문화행사·스키 공동훈련 사전 점검 2박3일 일정… 항공편 왕래 가능성 보기위해 원산 갈마비행장 방문 남북의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와 마식령스키장에서의 스키선수 공동훈련 현장을 사전점검할 우 리측 선발대가 23일 오전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으로 떠난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 단 일행이 1박 2일 방남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 날 남측 선발대의 방 북 일정이 이어지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주태 통일 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한 선발대 12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 를 지난 뒤 10시께 군사분계선 (MDL)을 통과, 육로를 통해 금 강산 지역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사실상 끊긴 동해선 육로가 열리 는 건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2년 3개 월 만이다. 우리측 당국자가 판문 점을 벗어나 북한 땅을 밟는 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처 음이다.
문화회관’ 과 이산가족면회소 등 을 둘러보며 곧바로 행사장 활용 이 가능한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 다. 금강산 방문을 마치면 선발대 중 일부가 북한이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라 홍보해온 마식령스키장 으로 이동한다. 원산 인근에 있는 마식령스키 장에서는 남북 스키선수가 공동 훈련을 할 예정이어서 훈련에 필 요한 시설 위주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일치기로 예상되는 금강산 문화행사와 달리 공동훈련은 북 측이 일정을 1박2일로 제안한 상 황이라 숙소에 대한 점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 선발대는 마지막으로 ‘원산비행장’ 으로도 불리는 원산 남북이 합의한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을 사전점검 하기 위해 갈마비행장을 방문한다. 공동훈 우리측 선발대를 태운 버스가 23일 오전 동해선 육로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금강산으 련에 참가하는 우리측 선수들이 로 향하고 있다. 항공기를 이용해 오갈 수 있을지 우리 선발대는 합동문화행사 을 방문하는 것인 만큼 금강산 온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를 위한 사전점검 차 금강산 지역 정리에 있는 공연시설인‘금강산 북한은 갈마비행장을 포함해
원산과 금강산 일대를 묶어 세계 적인 관광명소를 만들겠다는 계 획을 추진해왔다. 갈마비행장은 북한이 지난해 4월 25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참석 하에 사상 최 대 규모라는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진행한 곳이자 2016년 6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기도 하다. 남측 선발대는 2박 3일간의 점 검 일정을 마치고 25일 오후 5시30 분께 동해선 육로를 통해 MDL을 통과한 뒤 6시께 남측 CIQ에 도 착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 선발대가 내려오는 25일부터는 북측 선발대 8명이 경 의선 육로로 방남해 2박 3일 동안 평창올림픽 경기장 시설과 숙소 등을 점검한다. 북측 선발대 단장은 2014년 인 천아시안게임 때도 선발대를 이 끌고 내려왔었던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이다. 이들은 평창과 서울 을 오가며 선수단과 응원단, 태권 도시범단, 기자단 등의 활동을 위 한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평창올림픽 종료 전후에 북한관리 만날 계획 없어” 미 국무부 논평 미국 국무부는 22일 평창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대 화 가능성에 대해“올림픽이 끝 나는 전후로 북한 관리들과 만날 계획이 없다” 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논평에 서“북미 대화에 대한 우리의 입 장은 명확하다” 면서 이같이 밝혔 다. 국무부는 북미 대화를 할 의 향이 있으나, 비핵화 목표를 견지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미국은 진지하 고 신뢰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개
미 CIA 국장“북한 핵무기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중앙정 보국(CIA) 국장은 22일 북한이 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할 능력 을 갖추는 데까지는 앞으로 몇 개 월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이날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점증하 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관 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 진행자가“6개월여 전에도 동일 한 발언을 했다” 고 지적하자,“사 실이다” 고 시인한 뒤“나는 지금
박근혜 청와대·법원행정처‘원세훈 재판 연락’ … 법조계‘당혹·논란’ 법원 일각“다른 건 몰라도 재판 관련 연락은 심각”…“믿기지 않아”반응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검찰,“충격적”분위기 속 추가 고발 등 예의주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5년 2월 항소심 판결을 놓고 당 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서로 연락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 되면서 일선 법원과 검찰은 논란 속에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분위 기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
혹을 놓고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가 22일 발표한 조사결과 내용 중 에서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확인 되지 않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 법부 중립성 문제로 직결되는 가 장 심각한 사안이 아니냐는 게 법 조계의 대체적 반응이다. 일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건 중에서 원 전 원장의 재판과 관련된 문건이 특히 예상 못 한 일이었다는 반응 을 내놓고 있다. 사법행정 사안이 아니라 법원 의 재판을 현안으로 삼아 청와대 와 법원행정처가 의사연락을 나 눴다는 점에서다. 실제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든, 아니 든 간에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 이 일선 판사들에게서 나온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판 사들이 그(원세훈 관련) 부분에 대해 가장 놀라고 있다” 며“법원 행정처가 이렇게까지 청와대나 정치권에 신경을 쓰고, 쉽게 말해 ‘서비스’ 를 해줘야 하느냐는 생각 이 든다” 고 성토했다. 이 부장판사는“법원이 원하는 입법이나 예산, 대외 업무를 원활 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판결에까지 이렇 게 하는 건 문제” 라며“개인 법관 의 명예가 아니라 법원 전체의 신 뢰에 금이 가는 행위” 라고 지적했 다. 또 다른 판사는“조사결과를 보고 행정처에 판사들이 근무하 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 “행정처 심의관들이 일선에 복귀 하면 알게 모르게 그런 분위기가 체화돼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수도권 법원에 있는 한 판사는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 라며 믿 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판사는“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냥 대응 차원으로 만 든 문건이 아닐까 싶다” 면서“그 게 아니라 진짜 재판에 영향을 미 쳤다면 법관 독립을 완전히 침해 하는 탄핵 사유” 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충격적인 사안이 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검을 비롯 해 일선 검찰청의 간부들은 이날 추가조사위의 발표문을 신속히 입수해 숙독하는 등 큰 관심을 보
방적” 이라며“그러나 북한은 현 재로서는 신뢰성 있는 대화에 관 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 린‘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대한 외교장관 회의’개회사를 통해 “(북미) 협상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 화” 라며“북한이 신뢰성 있는 협 상을 위해 테이블로 나올 정도로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서 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였다. “문건 내용을 보니 놀라움이 앞선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민 다”면서“상고법원제 등 정책적 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원 전 원장 요구사항이 있던 법원행정처가 의 재판을 놓고 법원행정처와 연 재판을 고리로 청와대와 교감 내 락을 했다는 건 사실상 재판 관여 지 야합한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정황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따 든다” 고 말했다. 라 향후 사태가 가져올 파장을 다 검찰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진 각도로 검토하는 모습이 연출됐 상 규명 추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을 다. 실제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 법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 결 후 사건이 문건에 언급된 우 전 로 추가 처벌할 가능성도 있는 게 수석의 요청대로 전원합의체에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회부되는 등 일련의 정황이 의심 그렇게 되면 당시 행정처 고위 인 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사들도 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예 재경 지검의 한 중견 검사는 상도 뒤따랐다.
부터 1년 후에도 그 말을 할 수 있 길 바란다” 면서“미국 정부는 그 시간표를 연장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 오 국장은“우리는 북한이 계속 해서 핵폭탄을 터뜨릴 정확한 순 간이 언제인지 결코 정확히 모를 것” 이라며“그러나 핵심적인 위 험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돼 더욱 강력하고 능력 있고 믿을만한 수준이 되고 있다 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 원행정처가 외부인을 포함한 윤 리감사위원회 내지 조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형태로 이번 사안 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감찰 조 직이 아닌 윤리감사 조직을 두고 내부 비위 등을 파악한다. 검찰은 사법부의 추가 규명 작 업이나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 가 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사태의 추 이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 사건을 전원합의 체에 회부하는 것은 법원조직법 에 근거해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정황’이 얼마나 사실과 연관이 있는지는 섣부른 판단이 힘든 측 면도 있다.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대법 관 3명 이상으로 이뤄진‘소부(小 部)’ 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소부가 맡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종전에 대법원이 판시 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의 상황에 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하 게 된다.
2018년 1월 23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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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JANUARY 23, 2018
美, 삼성·LG 등 외국세탁기에 관세폭탄 태양광에도 세이프가드… 수입세탁기에 최고 50% 관세 미국 정부는 22일 삼성·LG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패널 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 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권고 안에 대해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조지 W. 부 시 행정부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 입 철강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 동한 지 16년 만이다.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 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 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 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년차 에는 각각 18%와 45%, 3년차에 는 16%와 40%의 관세율을 적용 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작년 11 월 제시한 두 가지 권고안 가운 데 가장 무거운 것을 택했다. 당 시 ITC는 120만대 이하의 TRQ 물량에 적용할 관세율로‘0%’ 와 ‘연차별로 20%, 18%, 15%’ 를 제시했었다. TRQ 물량에 대한 3 년차 관세율도 권고안보다 1% 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삼성·LG전자의 대미 세탁기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탁기 부품의 경우에도 첫해 에는 5만 대분 초과 물량에 50%, 2년 차의 경우 7만 대분 초과 물 량에 45%, 3년 차에는 9만 대분 초과 물량에 40%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USTR은 삼성과 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 에서 생산한 제품에도 세이프가 드 조치가 발동되는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ITC는 미 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한 국가에서 생산된 세탁기에 대 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배 제하도록 권고했었다. 이에 비춰 한국 업체의 제3국 생산제품은 물론 한국산 세탁기 에도 관세를 물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하기 닷새 전인 지난 17일 로이 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 리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 국에 덤핑하고 있다” 고 말해 세 이프 가드 발동을 시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ITC 가 삼성·LG전자의 세탁기에 세 이프가드를 발동해달라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요구를 상당부
트럼프, 수입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라이트하이저 대표는“트럼 프 행정부가 미국의 노동자와 농 민, 목장주, 기업가들을 지킬 것 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 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2건의 세이프가드의 근거가 된 무역법 201조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광범위한 권 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지
‘ITC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결정’ 분석 태양광 제품에 4년간 30~15% 관세 부과…WSJ “對중국 강경노선 예고”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트럼프, 미국 노동자· 기업가 지킬 것” 분 반영한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 령에게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월풀은 2011년 삼성·LG전 자 등이 세탁기를 덤핑 판매한다 고 주장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 덤핑 관세 부과를 이끌어내는 등 그간 끈질기게 한국 업체를 괴롭 혀왔다. 월풀은 이날 세이프가드 발동 직후 보도자료에서“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며 환영 의 뜻을 표하고 세이프가드 결정 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고려해 오 하이오 주 클라이드의 제조 공장 에서 정규직 일자리 200개를 새 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이번 결정은 미 국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엄청난 손실” 이라면서“모든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동시에 선택은 좁 아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LG전 자도 미국 소비자가 최종적인 피 해를 보게 되고, 지역경제와 가전 산업에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사우스 캐롤 라이나주(州) 뉴베리에, LG전자 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각각 세 탁기 공장을 건립 중이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과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제품의 경 우 2.5기가와트 기준으로 그 이 하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 를 초과하면 ▲ 1년 차 30% ▲ 2 년 차 25% ▲ 3년 차 20% ▲ 4 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 하기로 했다. 첫해 관세율이 ITC 가 작년 10월 권고한 최고 35%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ITC는 파산한 미국 태양광패 널 업체 수니바 등의 청원을 받 아들여 한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와 모듈에 대 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제안하는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 했다.
미국에 태양광전지를 주로 수 출하는 나라는 한국, 중국, 멕시 코 등이다. 국내 기업의 경우 한 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 지 등이 2016년 미국에 12억 달 러(약 1조3천600억 원) 상당의 태양광전지를 수출했다.
만 1974년 제정된 후 거의 이용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미국의 무 역 조치가 더 많이 취해질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가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예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조사결과 발표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기존 가상계좌 사용 불가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 래 실명제가 이달 30일을 기해 시행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 상계좌는 사용 중지되고 외국인 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 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 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 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 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 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 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 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 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은행은 취급업소(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 시하고,‘실명확인 입출금 서비 스’ 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 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 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 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현종“WTO에 美세이프가드 제소… 승소할 수 있다” “국제규범보다 국내 정치 우선한 조치…세이프가드 요건 충족 못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 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 전 지·모듈과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부당 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 다” 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 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 의에서“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 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 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 극 행사할 계획”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 기구 위원을 지낸 김 본부장은 특히“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 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 고 강조했다. 그는“정부는 2002년 철강 세
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관세,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 핑 관세 등 미국의 과도한 조치 를 제소해서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 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세이프가드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다양한 채널로 미국에 적극 제기했지만, 미국은 국제규 범보다 국내 정치적 고려를 우선 시한 조치를 결국 선택했다” 고 말했다. 그는 WTO 협정상 세이프가 드를 발동하려면 ▲ 급격한 수입 증가 ▲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 해 ▲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 한 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 등 3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 적하고서“이번 세이프가드는 이 런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 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미국 국제무역 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 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
데도 최종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 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WTO 협 정에 위배된다” 고 지적했다. 또“우리 기업이 현지에 공장 을 설립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우리 투자기업에 불이 익을 가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 다” 고 말했다. 이어“태양광의 경우에도 세 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며“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풍력과 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경쟁 격화 와 경영실패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임에도 이에 대한 분 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그는“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계획” 이라며“동시에 보 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 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양허정지는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또는 관세인하 조치를 철회하겠 다는 의미다. WTO 협정은 회원국이 세이 프가드로 자국의 시장개방 수준 을 축소하는 경우 다른 품목 관 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 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김 본부장은“미국이 자국 산 업 보호를 위해 16년 만에 세이
프가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동안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에 활발히 진출해온 우리 기업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 이라며“정 부는 업계 애로 해소와 국익 수 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제 제소하느냐는 질문에 “다음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2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요청해야 한다” 고 말했다. 어떤 쟁점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와 한국산 수입의 인 과관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였고 미국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나 이윤 같은 것을 보면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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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인도적 위기에 세계 7천만명 침묵 속에서 고통” 국제구호기구“北주민 1천800만명 식량부족” 전 세계적으로 7천만 명이 인도주 의적 위기 속에 방치돼 고통받고 있으 며 이 가운데서도 북한이 최악의 상황 에 처해있다고 국제 구호단체 케어 (CARE) 인터내셔널이 22일 밝혔다. 케어 인터내셔널은 이날 발표한‘침 묵 속 고통-2017 제대로 보도되지 않 은 인도적 위기 10’보고서에서 국제 구호기관 종사자와 후원자, 언론의 관 심 밖으로 밀려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 은 인도주의적 위기 국가 10곳에서 모 두 7천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 다. 특히 북한은 10개국 중 1위에 올랐 고,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부룬디, 수 단, 콩고민주공화국, 말리, 베트남, 차 드호 유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페루 순이었다. 이 10개국에서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인구는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2억2천만 명의 3분의 1 에 해당하는 규모지만 이 국가들에 돌 아가는 지원금은 전체의 2%에 불과하 다고 케어 인터내셔널 로리 리 사무총 장은 설명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북한에서는 전체 주민의 70%에 해당하는 1천800만 명 이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 으며 당국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 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 핵 프로
2012년 북한의 주요곡창지대인 황해북도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농경지가 갈라졌다. 조 선중앙통신은 2012년 6월 25일 홈페이지에 ‘극심한 가물피해를 입고있는 황주군’ 이라 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황주군의 갈라진 고연농장[조선중앙통신 홈페이 지 캡처]
“어린이 20여만명 극심한 영양실조” 그램과 정치적 긴장에 주목하고 있지 만,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거의 알 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유엔 통계를 인용해 북한 주민 5명 가운데 2명은 영양결핍 상태 라고 밝혔다. 케어 인터내셔널은 지구 온난화와 홍수, 가뭄 등 잦은 자연재해와 함께 북 한 지도부가 최악의 인도주의적 상황
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서는 2001년 이래 최악의 가 뭄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농작물 생산 지에서는 평균 이하의 강우량으로 2017년에도 수확량에 타격을 입었다. 케어 인터내셔널은 또 북한 여성과 어린이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2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심각한 급성 영양 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日국민 53%“아베‘평창올림픽’참석하는 게 좋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산케이 조사선 참석 의견 49.5% 일본 국민의 53%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 석하는게 좋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아사히신문이 지난 20~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총리의 평 창올림픽 개회식 참석 여부에 대한 질 문에‘참석하는 쪽이 좋다’ 가 53%,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 30%로 각각 나타났다. 산케이신문과 FNN이 같은 시기 실 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같은 질문에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49.5%였으 며,‘참석할 필요는 없다’ 고 답한 비율 은 43.1%였다. 이번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아베 내 각 지지율은 45%로, 한 달 전보다 4% 포인트 올랐다. 아베 총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 헌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것 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 견이 41%,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42% 로 나뉘었다. 그러나 아베 정권하에서 헌법 9조 를 개정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방 안에 대해선 반대(46%)가 찬성(34%) 보다 많았다. 아베 총리가 올해 가을 이후에도 자 민당 총재직을 계속하기를 바란다는
아베 일본 총리
아베 내각 지지율 4~5% 포인트 상승 응답은 4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였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한 사죄 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79% 가‘납득할 수 없다’ 고 답했다. 산케이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 각 지지율은 52.6%로 한 달 전보다 5.1%포인트 상승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위안부 문제 및 북한에 대한 대응이 평가된 것” 이라 는 분석을 내놓았다. 산케이 조사에선 2015년 한일 합의 와 관련, 최근 한국 측의 새로운 방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90.8%였다.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 안에 대해선 찬성(58%)이 반대(33%) 보다 많았다.
다보스포럼 23일 개막…‘트럼프 연설’에 전세계 관심 ‘미국 우선주의’ 또 내세울지 주목… 마크롱 등 정상 70명 참석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 사가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경제포럼 (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23일 (현지시간)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스위 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린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 사 마지막 날인 26일 폐막 연설을 할 예정이라 그가 다보스에서 전 세계 리 더들에게‘트럼프 독트린’ 을 내놓을지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민 문제로 의회가 대립하면서 임 시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넘기면서 미 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상태에 빠져 트럼프 대통령의 포럼 참 석이 불투명하게 됐지만, 여전히 참석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25 일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해 다보 스로 이동한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 회장은 23∼ 26일(현지시간) 스위 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제48차 다보스포럼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업무정지)이 현실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포럼 참석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5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한국의 밤’ 행사 백악관 실세인 사위 재러드 쿠슈너 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주 요 각료도 동행한다. 주요 외신들로부터‘부자들의 공허 한 말 잔치’ 라는 비판을 받지만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 정·재계 리더들이 세 계화를 이슈로 협력과 공존을 논의하 는 자리다. 지난해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날로 일정이 잡혔던 개막 기조연설에서 그 의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해 포럼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거지소굴’발언으로 최근 구설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화를 논의 하는 자리에서 각국 정상, 재계 리더들 과 마주한 채‘미국 우선주의’ 를 또다 시 강조할지는 이번 포럼의 최대 관심 거리이기도 하다.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 이 란 핵협정 파기 언급 등을 비판하며 트 럼프의 맞수로 떠오른 에마뉘엘 마크 롱 프랑스 대통령도 올해 다보스를 찾 는다. 올해는 개막 사전 행사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2일 오후 세계 경제전망 관련 기자회 견을 한다. 23일 기조연설은 나렌드라 모디 인 도 총리가 나선다. 25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 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알리기 위한‘한 국 평창의 밤’행사가 열린다. 외교부 는 이날 행사에 525명이 참석 의사를 알려왔다고 전했다.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각국 정상 70명과 주요 국제기구 대표 38명 등 모 두 4천여 명이 참석해 작년보다 규모가 커졌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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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올해 세계경제 3.9% 성장” “기존전망보다 0.2%p↑ ”… 내년 성장률 전망도 3.9%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 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IMF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이다. IMF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 했다. 내년도 성장률 역시 올해와 마찬가 지로 지난해 10월보다 0.2%포인트 높 여 잡은 3.9%로 전망됐다. IMF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 망치를 높인 이유로 미국을 위시한 선 진국의 완연한 경기 회복과 탄탄한 성 장세를 들었다.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의 미다. 선진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3%, 내년 2.2%로 지난해 10월보다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더 높게 예상됐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실적과 꾸준한 대외 수요, 법인세 감세 및 투자 비용 즉시 공제 효과에 힘입어 올해는 2.7%, 내년은 2.5%의 경제성장률을 보 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전망치 보다 올해 0.4%포인트, 내년 0.6%포인 트 오른 것이다. 유로 지역은 강한 내수 성장세와 대 외 수요를, 일본은 추경과 대외 수요 증 가 등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 유로 지역은 올해 2.2%(0.3%포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한국, 실적좋은 선진국 사례로 언급” 트 상향), 일본은 올해 1.2%(0.5%포인 트 상향)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신흥 개도국의 경우 기존전 망을 유지했지만, 중국은 강한 대외 수 요를 반영해 올해(6.6%)와 내년(6.4%) 전망치 모두 기존보다 0.1%포인트 올 려 잡았다 IMF는 세계 경제의 중기 위험 요인 으로 예상보다 빠른 선진국의 금리 인 상 속도와 보호무역 등 자국 중심주의
정책, 동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 적 긴장 등을 꼽았다. 정책적 권고로는 현재의 강한 성장세를 잠재성장률 제 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고, 금융시장 복원 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 의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지 만, 기존 전망치보다 지난해 3분기 실 적이 좋은 선진국의 예로 독일, 일본, 미국과 함께 한국이 언급됐다.
페루‘지구허파’아마존서 도로건설 허용…“2천750㎢ 밀림파괴” 페루 정부가 천혜의 자연이 보존된 ‘지구의 허파’아마존 밀림에 도로를 건설하도록 허용했다. 페루 정부는 22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브라질과 국경이 접한 푸루스 밀 림 지역에서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공포했다. 푸루스 지역은 마호가니 나무가 우 거지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아마 존 원주민들의 천국으로 여겨지는 곳 이다. 이 지역에는 4개의 국립공원이 있 어 자발적으로 고립생활을 하는 원주 민들을 위해 설정된 5개 보호지구에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아마존 안데스 프로젝트 감시 단체 는 이번 법안 공포에 따라 푸에르토 에 스페란사와 브라질 국경 인근의 아냐 파리를 잇는 277㎞ 길이의 고속도로를 포함한 여러 도로 건설로 2천750㎢의 아마존 밀림이 파괴될 것으로 추산했 다. 법안 공포는 아마존과 원주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페 루 방문을 마치고 교황청으로 돌아간 직후 이뤄졌다. 교황은 지난 19일 아마존 밀림 인근 푸에르토말도나도 시를 방문해 아마존 은 생태계의 보고일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야 할“문화적 보호 구역” 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리사르도 카우페르‘페루 정글개발 을 위한 범종족협회(AIDESEP)’회장 은“페루 정부는 교황의 메시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러면서“이런 사업들은 원주민들 에게 유익하지 않다” 며“이곳에는 극 도로 취약한 고립된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고 지적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부패 감시 비정부 기구(NGO)인 글로벌 위트니스 관계자 도“이번 법안 공포는 페루의 기후변화 에 대한 약속과 교황의 방문을 조롱거 리로 만들었다” 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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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살며 생각하며
[독자 시단(詩壇)]
일행(日行) 탐방(探訪)
곡천(谷泉) 박원희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원>
제 5 편 무상 행복(無償 幸福)
제 6 편 오늘의 찾아갈 길
하늘을 바라보며 보이는 해와 달 별들이 감히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우러러 보이듯이
행여 인생(行旅 人生) 세상살이 나그네의 삶
세상을 바라볼 때도 객관적으로 관람의 대상으로 여길 때 자연스럽게 나와 상관 짓지 않으므로 소유의 탐욕이 사라지나니 오늘의 나 자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나무 몸가짐으로 겸허(謙虛) 하며 흘러내리는 물처럼 높은 자리 가는 길 뒤 따르지도 말고 낮은 곳 시궁창에 핀 신선한 연꽃처럼 깊은 샘에 솟아나는 생수처럼 정결하게 이땅에 누리는 행복은 재력과 권력과 투자와 생명까지도 담보하지만 믿음은 무상 행복으로 영원하도다
TUESDAY, JANUARY 23, 2018
일장 춘몽(一場 春夢) 한바탕의 봄꿈 같나니 일도 창해(一到 滄海) 바다에 이르른 물은 회로 불가(回路 不可) 되돌아갈 길 없나니 인명 재천(人命 在天) 사람의 운명 또한 하늘에 있어 명인 천재(明仁 天帝) 밝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위시 신앙(爲始 信仰) 믿음이 제일의 삶 되기 천왕 소원(天王 所願) 하나님은 바라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좋으면 우리 아파트 출입문 앞 벤치 옆에서 휠 체어에 앉아 바람을 쐬는 키가 매우 작 은 할머니가 있었다. 그분은 나이가 많 이 들었어도 늘 화장을 곱게 하고 립스 틱도 짙게 바르고 옷차람도 깔끔한 편 이었다.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했는데 간호인은 언제나 무심한 표정으로 옆 벤치에 말없이 앉 아 있었다. 언젠가 우리 집에 손님이 오 기로 되어있어서 나도 벤치에 앉아 손 님을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먼저 나에 게 말을 걸어왔다. “자식은 있소?” “예, 딸 둘을 두었습니다.” “나는 서른아홉 살 난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당신, 내 아들보다 어리겠구 먼.” “아닙니다. 전 예순셋인데요.” “난 아흔 넷이요.” 아흔넷에 아들 나이가 서른아홉이 라? 환갑 지난 지 몇 년이 된 나를 30대 로 봐주니 고맙긴 하지만 뭔가 좀 이상 했다. 할머니가 나에게 또 물었다. “자식은 있소?” “예, 딸 둘을 두었습니다.” “나는 서른아홉 살 난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당신, 내 아들보다 어리겠구 먼.” “아닙니다. 전 예순셋인데요.” “난 아흔넷이요.” 아이고 이분이 치매기가 있구나 하 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할머니가 또 물었다. “자식은 있소?” 옆에서 간호인이 실실 웃고 있었다. 이럴 때는 실례고 뭐고 그냥 내빼는 게 상책이다. 치매기가 있는 할머니가 다 른 건 다 잊었는데 자기 나이는 그래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에게“Have a good day!” 라 말하고 자리를 떴지만, 휠체어와 침대 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낼 그분에게‘좋 은 하루’ 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체육관에서 늘 만나는 어떤 할아버 지와 어느 날 우연히 옆자리에 나란히
김형기 <뉴저지 거주 독자>
“…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 그러나, 나이 드셨어도 건강하게 삶을 즐 기며 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걸 보면 숫자로 표시되는 나이를 무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를 애써 잊으려 하기보다는 나이 들어가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며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다.…”
앉아 운동하였다. 그 할아버지는 허벅 지를 벌리는 운동 기구에서, 나는 허벅 지를 조이는 운동기구에서 열심히 조 이고 벌리고 하다가 눈이 마주쳤다. 먼 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다. “나 몇 살로 보이쇼?” 이런 질문에는 10살 정도 줄여서 대 답하는 게 어르신에 대한 예의로 생각 하는지라 잠깐 잔머리를 굴렸다. 가만 있자. 80 대 초반으로 보이니 72세 정 도로 대답할까 하고 망설이는데 할아 버지는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다시 물 었다. “당신, 몇 살이요?” “예순세 살입니다만.” “내가 당신 나이로 보이지 않소? 나, 사실은 여든세 살이요. 하하하.” 실제 나이를 알고 다시 그분의 얼굴 을 쳐다보아도 전혀 우습지도 놀랍지 도 않았다. 보기에도 여든두어 살인데 혼자서 60대 초반으로 보아달라고 억 지를 쓰는 영감님이 좋아 보이지 않아 서 그 이후로는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는 말이 있다. 단순한‘숫자’ 인 나이에 너무 집
착해 기죽지 말고 스스로가 기쁘게 할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또 그런 삶 을 즐기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을‘젊 게’만들어줄 것이라는 말인데 말인즉 슨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쉰아홉 살일 때와 예순한 살 일 때의 내 느낌은 매우 달랐다. 두 살 차이에 불과하지만, 아직 50대라는 생 각과 70을 향해 줄달음친다는 생각에 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주위 어른들이 칠순이나 팔순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 으면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착잡해지기도 한다. 나이 드셨어도 건강하게 삶을 즐기 며 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걸 보면 숫자로 표시되는 나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나이를 애 써 잊으려 하기보다는 나이 들어가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며 노화에 따른 신 체적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다. 늙지 않 으려고 몸부림쳐봐야 마음만 불편해질 뿐 어찌 흐르는 세월을 거역할 수 있을 까.
연합시론
‘일제 출발점’메이지유신 영광 거론한 아베 총리 예상했던 대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는 올해 개헌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국가의 형태와 이상의 모 습을 말하는 것은 헌법이다. 50년, 100 년 앞의 미래를 응시하는 국가를 만들 겠다” 고 말했다. 22일 국회 중의원에서 한 신년 시정연설에서다. 전후 일본 민 주주의의 상징인 지금의 평화헌법을 개정해‘전쟁 가능한 군사대국’ 으로 진출하겠다는 게 그 요체다. 특히 그는 150년 전 메이지유신 시 대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당시의 영광 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 본 근대화의 출발점인 메이지유신을 상기시켜 개헌 우호 여론을 조성하려 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메이지유 신은 명암이 있다. 한국과 중국 등 동아 시아태평양 국가 국민이 전쟁의 참화 와 식민지 참상을 겪게 했던 일본 제국 주의와 군국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는 점에서 그의 언급은 예사롭지 않다. 일본의 동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 선 안 된다. 개헌의 주 타깃은 평화헌법 제9조 의 1항(전쟁·무력행사 포기)과 2항(전 력보유와 교전권 불인정)이다. 이를 바 꿔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단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자위대의 근거를 명 확히 하는 9조3항을 추가하고 나중에 9조2항에 손을 대는 방안이다. 여당인 자민당은 연내 국회 발의를 마치고 내 년 봄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 새 헌법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개헌 저지에 총력전 을 펴고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지만, 자 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중의원 과 참의원 모두에서 단독으로 개헌발 의선을 넘었기에 큰 장애가 되지는 않 을 것이다. 또한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위협 등‘북풍 카드’ 를활 용해 방위력 강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 임을 누차 강조했다. 여기에는 자위대 의 적(북한) 기지 공격이 가능한 공격능 력 보유도 포함된다. 그 경우 평화헌법 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반 격한다) 조항을 묵살하겠다는 선언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월20일 국회에서 새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나 다름없다. 대외 정책에선 미·일 동맹이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임을 강조하면서 작 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공동전략으로 내세운‘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중심 의 이 전략이‘중국 포위’ 에 맞춰져 있 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 외 교와 일본 외교가 쉽게 공조하지 못하 는 부분이다. 아베 총리가 중국과의 적극적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도 눈에 띈다. 그 는“일본과 중국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 라면서 국교수립 40주년인 올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키겠다는 구 상을 밝혔다. 중국의 일대일로(육상· 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대한 협력과 함 께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차원의 교류 확대 방안도 담겼다. 자신 의 조속한 방중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 초청 의사도 피력했다.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는 만큼 한계가 뚜렷할 것이다. 한일관계에선 냉랭해진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아베 총리는“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 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 를 심화시켜 가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작년 1월 시정연설에서“한국은 전략 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 라고 표현했으나, 이번엔 아예 삭 제했다. 2014년 3월 중의원에서“한국은 기 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 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 라고 했다 가, 4년째‘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 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중대한 흠결이 드 러난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합의 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불만에 서인듯하다. 정부는‘재협상은 요구하 지 않겠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는 입장 에서 자발적 사과 등을 일본에 요구했 기 때문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였다 는 게 일본의 주장이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밀실 합의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 원인무효로 보 는 게 타당하다. 과거를 가리고 보편적 인권을 외면 하는 일본과는 당분간 불편하게 지내 는 것도 나쁘지 않다.
2018년 1월 23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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