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30, 2018
<제388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끈질기고 단합된 투쟁하면 한인 권익 지킬 수 있다 ‘인종차별발언 교사 면직, 재발방지대책 수립’합의 우리 한인들이 미국시민으로서의 당 연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끈질기고 단합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한인학생들에게 수업 중‘나는 한인 을 싫어한다(I hate koreans)’ 고 인종차 별적, 비교육적 발언을 한 버겐아카데미 교사 문제에 대해 한인들이 요구해온 문 제의 교사 해임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구가 버겐카운티 행정부와 교육위원 회가 드디어 받아들였다. 뉴저지한인회(회장 박은림)와 시민 참여센터(대표 김동찬) 등 한인단체들 은 29일 버겐카운티 교육위원회 러너 박 사와 회합을 갖고 버겐아카데미 교사 인 종차별 발언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한 끝 에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날 한인들과 교육위원회는“①버 겐카운티 행정부, 교육위원회, 한인대책 위 3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하는데 동의한다. 또 재발방지 등 사건의 해결 을 위한 대책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채택 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차별 발언을 한 교사를 버겐카운티 내 어디서도 교실에 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직으로는 이 후에도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 ③교육위 원회는 한인커뮤니티와 함께 교재를 만 들어 버겐카운티 내 교사, 학생, 학부모 들을 대상으로 다양성과 인종차별 금지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고 합의 했다. 이로써 한인사회가 버겐카운티 행정 부와 교육위원회에 제시한 문제의 교사 에 대한 교사직 해임과 재발방지대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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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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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 99주년 삼일절 기념식 한인이민사 박물관 개관식도 뉴저지한인회와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단체들은 29일 버겐카운티 교육위원회 러너 박사와 회합을 갖고 버겐아카데미 교사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한 끝에 합의점에 도달했다.
립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이 자리에서 한인들과 교육위원회는 ③항 ‘교육’을 위해 전문기관인 CMI(Ceceilyn Miller Institute for Leadership in America)에 자문을 요 청하고 교육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 의해 나가기로 합의 했다. 지난해 9월 버겐아카데미 고등학교
에서 스페니시어 교사가 수업시간에 한 인학생들에게 수차례‘나는 한인을 싫 어한다(I hate koreans)’ 고 말한 것이 밝혀져 한인들이 항의하자 학교는 문제 의 교사를‘인종차별이 아니라 수업 방 식의 미숙’ 이라며 다른 학년으로 옮기 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자, 한인들은 이 에 반발하여 버겐카운티 행정부와 교육
트럼프, 연두교서에서‘최고의 대북압박’강조 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월 30일(화) 최고 37도 최저 22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첫 연 두교서 발표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 박 정책을 재확인한다고 백악관이 29일 밝혔다. 라즈 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CNN ‘뉴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 프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미 행정부 가 미국을 계속 안전하게 하는 방안, 미 국에 입국하는 이들이 적절한 입국심사 를 받도록 하는 방안, 북한에 대해 최고 의 압력을 가하고 그 정권과 맞서는 방
위원회를 상대로‘이것은 명백한 인종 차별’이라고 강력한 한의를 제기하고 수차례의 회합을 통해 더 강력하고 효율 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 자리에는 뉴저지한인회 박은림 회장, 사라김 부회장, 박종명 부회장, 시 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박동규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송의용 기자>
한 미국, 더욱 안전한 미국, 더욱 자랑스 러운 미국과 수백만 명의 미국인 노동자 들에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제개 안, 러시아를 포함해 전 세계에 걸친 위 혁 입법 등에 대해 말할 것” 이라고 강조 협을 다루는 방안 등을 밝힐 것” 이라고 했다. 말했다. 그는“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국경 또“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자신 안전과 미국의 합법적 이민 시 을 찍었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스템을 위한 개혁 방안을 찾고 아닌 통합적인 내용의 연설을 할 것” 이 있다” 며“우리가 워싱턴의 밥 라며“경제와 우리가 지난 1년간 이룬 그릇 싸움을 넘어설 수 있다면 위대한 성공 등 5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이러한 말한다” 고 설명했다. 이슈들에서 미국인을 위한 성 그는 폭스뉴스의‘폭스 앤드 프렌즈’ 과를 낼 수 있을 것” 이라고 밝 에도 출연해“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강 혔다.
뉴욕한인회 대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는 3월1 일 오전 11시 뉴욕한인회관에서‘99주 년 3.1절 기념행사’ 와‘한인이민사박물 관 개관식’ 을 개최한다. 뉴욕한인회는 29일“올해 3·1절 99 주년을 맞아 한인회 주최로 3월1일 기념 식을 갖는다. 애국심 고취와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삼일절 행사에 적극적 인 참석을 당부한다” 고 말하고“이날 더 불어 100여 년이 넘는 한인사회 이민사 를 재조명하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후 대에 전하기 위한 한인이민사 박물관 개관식도 함께 갖는다” 며 많은 호응을 기대했다. △뉴욕한인회관 주소: 149 W. 24 St. 6층, NY, NY 10011 △전화: 212-255-6969
대뉴욕한인회는 3월1일 오전 11시 뉴욕한인회 관에서‘99주년 3.1절 기념행사’ 와‘한인이민사 박물관 개관식’ 을 개최한다. 사진은 초청장.
뉴저지한인회 2월22일‘갈라’ 뉴저지한인회(회장 박은림)는 ‘2018년 한인회관기금 마련 갈라’ 를2 월22일(목) 오후 7시 가필드에 있는 ‘VENETIAN’에서 개최한다. △문의: 201-945-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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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JANUARY 30, 2018
한국과 미국동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단체들이 연합하여‘미동부 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 을 결성하고 한국으로 원정,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지원 홍보하고 선교올림픽의 기치를 높이기 위한 한국 연주 선교활동을 진행한다. <사진제공=기독뉴스>
미동부 예술가들‘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구성 한국 전국 돌며 올림픽 성공 기원·선교음악제 한국과 미국동부에서 활동하는 예술 합창단’ 과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세계 가와 단체들이 연합하여‘미동부 평창 적인 연주활동을 펼치는 팝페라 가수 로 올림픽 찬양선교단’ 을 결성하고 한국으 즈 장(영국왕가 제창, 이명박대통령 취 로 원정,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지 임식, 트럼프대통령 취임식 공연)을 비 원 홍보하고 선교올림픽의 기치를 높이 롯해, 제시 유(CBSN 합창단 음악감독 기 위한 한국 연주 선교활동을 진행한 및 지휘자, 목관악기 전문 연주자), 한국 다. 의 폴포츠라 불리는 가수 김태희(SBS ‘미동부 평창올림픽 찬양선교단’ 은 스타킹 데뷰), KBS 2017년 전국노래자 2월5일부터 17일까지 고국 교회와 함께 랑 연말결선 대상수상, 한국교회100주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지원을 년기념 CCM찬양대회 금상을 수상한 위한‘한미 솔리스트 앙상블 및 CBSN 김태군 목사(밀양 별빛성결교회 담임) 올림픽합창단’전국순회 찬양 연주를 등 걸출한 연주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진행한다. 이번 순회연주회 방문단장은 지난 5 이 연주여행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월에 평창올림픽성공개최를 위한 한민 현장에서‘영어노방전도와 길거리찬 족캠페인 미동부대회 총괄준비위원장 양’,‘평창동계선교올림픽 축하연주 으로 대회를 이끌었던 김태수목사(뉴저 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지청암교회)가 맡았다. 준비위원으로는 전국순회연주’ 를 실시한다. 방문단장 김태수목사, 음악감독겸 지휘 ‘한미 솔리스트 앙상블 및 CBSN 올 유진웅교수, 고문 김선량목사,김영식목 림픽합창단’미주방문단의 출연진은 뉴 사, 장석진목사, 장충국장로, 자문위원 욕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뉴욕기 지인식목사, 문석진목사로 조직했다. 독교방송(CBSN,대표 문석진목사) 합 단장 김태수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창단을 중심으로 구성된‘CBSN올림픽 “이번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탁월
한 연주자들로 한미 연합팀을 꾸려서 국 가적 큰 행사인 동시에 남북통일에 기여 하며, 세계평화를 견인할 평창올림픽을 근접 지원하게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며 감사하다.” 며“전국을 순회 연주하며 올림픽참가자들과 한국의 크 고 작은교회를 방문해 함께 찬양하고 전 도하는 선교찬양을 하게 되어 가슴이 벅 차다” 라고 말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와 주일 오후 5 시에 올림픽합창단 연습으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지휘자 제시유 감독은“평 창동계올림픽 선교찬양 축제와 이번 음 악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성사되 기를 기원하며 혼신을 다해 찬양할 것이 다” 라고 다짐했다. 한평 강원도목사회(회장 장석진 목 사)는 2월4일 오후 6시 뉴욕평화교회(담 인 임병남 목사)에서 미동부 평창올림 픽 찬양선교단 파송예배를 드린다. △문의: 김태수목사 201-574-5720 <기사·사진제공=기독뉴스>
뉴욕시의원들의 평화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원서(Citation) 전달식이 29일 오후 1시30분 퀸즈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평창동계올림픽‘평화’이룩하길…” 뉴욕시의원들, 퀸즈한인회에 기원서 전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 한 지역 정치인들의 기원과 응원이 계속 되고 있다. 지난 26일 뉴욕주의회 상?하 원 의원들에 이어, 29일 뉴욕시의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에 대한 기원을 한 인사회에 전했다. 뉴욕시의원들의 평화적인 평창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원서(Citation) 전달식이 29일 오후 1시30분 퀸즈한인회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피터 구 20선거구 출신 시의원, 베리 그로덴 칙(23 선거구), 폴 밸론(19 선거구) 시의 원들이 참석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축하 하고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는 기원서 (Citation)를 김수현 퀸즈한인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피터 구 의원은“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포용하는 이 곳 플러 싱처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도 세계가 함께 모여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 다” 고 말했다. 김수현 퀸즈한인회장은“퀸즈한인회 도 코리안아메리칸 단체로서 이 곳 미국 에서도 평화로운 올림픽을 기원하고 있 다” 고 말했다. 베리 그로덴칙 의원은“미국 내에서 도 서로의 배경과 인종이 다름을 뒤로 하고 하나가 되어 살고 있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도 스포츠맨십과 프렌드십 으로 하나로 뭉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폴 밸론 의원은“이렇게 코리안아메 리칸 커뮤니티에 일부로 참여해 평창 동 계올림픽의 평화적 진행을 기원할 수 있 어 기쁘다. 이 자리에 모이게 해준 김수
현 퀸즈한인회장에게 감사하다” 라고 전 했다. 김윤황 플러싱한인회 전직회장단 의 장은“2월17일 열릴 2018년 설 퍼레이드 및 설 대잔치에도 많은 참석 부탁한다” 고 전했다. 기원서(Citation)에는 평창올림픽의 성공 기원,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올림픽 쇼케이스를 위한 한국의 노 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는 한미충효회 임형빈 회 장, 뉴욕대한체육회 김일태 회장, 먹자 골목상인번영회 김영환 회장, 뉴욕경찰 자문위원회 유주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뉴욕 채널 원, 중국 계 미디어 등 다수의 타인종 뉴욕 언론 사들이 취재했다. <안지예 기자>
이민자보호 운동가 라비 렉비어 석방
아리랑김치 오경순 대표, 뉴저지 주 상·하원 표창 받아 황해도도민회 1월 월례회
대뉴욕지구 황해도도민회(회장 공진방)은 23일 1월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임 공진방 회장은“무술 년 새해 첫 월례회를 시작으로 변화된 황해도 도민회를 발전 시키고 회원들끼리 친목을 더욱 굳게 다지자” 고말 했다. 아랫줄 왼쪽 김형훈 목사, 그 옆은 오세재 전 회장, 김창묵 전 회장, 김상근 이사장, 공진방 회장, 강춘영 이사, 박치근 전 상임고문, 홍명희 회장, 허태신 전 회장, 둘째줄 왼쪽 줄리 박 총무. <사진제공=황해도도민회>
뉴저지 리지필드 소재한 미주 유일의 FDA 공인인 아리랑 김치(오경순 대표) 는 30년 외길의 한국 전통 음식 문화계승 발전에 대한 공헌과 공로를 인증받아 뉴저지 주 상·하원 표창을 수상했다. 오경순 대 표는 그동안 어려운 불우 이웃들에게도 조용히 도움을 베풀어 왔다. <사진제공=뉴저지주 37선거구 고든 존슨 하원의원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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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대상자로 낙인찍혀 이민국에 서 정기 신상 점검을 받다 이민단속국 (ICE)에 의해 전격 체포되어 추방 대 기소에 수감되었던 이민자 권익옹호 운동가 라비 렉비어 뉴욕 이민자 보호 연맹(New Sanctuary Coalition) 사무 총장이 29일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방 면됐다. 연방법원은 판결 결정문에서 렉비어 씨에게 적절한 법률 절차상 권 리가 주어지지 않고 이민단속국(ICE) 이 무차별로 연행과 구금을 한 행위의 위법성을 석방의 이유로 밝혔다. 렉비 어 씨는 체포 직후 플로리다주 소재 추 방 대기소로까지 이감되었으나 이민 자, 인권 단체들의 구명 운동으로 뉴욕 구금소로 다시 돌아온 상태였다.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연방 의원에 게 전화 걸기와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렉비어 씨 구명 운동에 동참했던 민권 센터는 연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현재에도 고통받은 제2. 제3의 렉비어 씨를 상기하면서 붕괴된 이민 시스템 이 초래한 잘못된 이민 행정으로 가족 생이별과 추방의 고통을 당하는 이민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에 계속 집중하겠다” 고 밝혔다.
종합
2018년 1월 30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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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 해외동포가 범민족적‘풀뿌리 통일운동’전개하자 사회·문화·경제 분야부터 접근… 정치적통일은 제일 나중에 정연진 AOK대표,‘풀뿌리 통일운동 비전과 과제’동포간담회 북미주민주포럼(대표 강준화)이 주 관한 AOK(Action One Korea) 정연진 대표 초청,“풀뿌리 통일운동의 비전과 과제”동포간담회가 28일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 100여 명의 통일을 기원하는 뉴욕 일원의 동포들과 북미민주포럼 회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북미주민주포럼 강준화 대표는 “세계사 속에서 우리 겨레의 역할을 회 복하고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은 반 드시 이룩해야 할 민족사적 과제다” 라 고 밝히고,“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통일에 대한 깊은 염원과 열정이 묻어나 는 순수하고 순결한 평화통일을 부르짖 는 우리민족의 통일운동가이다”라고 AOK 정연진 대표를 소개했다. 뉴욕일보는 북핵문제로 야기된 한반 도 위기설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전망 을 살펴보고자, 정연진 AOK 대표가 지 닌 통일에 대한 역사적인 당위성과 희 망,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그의 비전과 대안들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통일에 대한 필연적 당위성, 역사 적 사실에 기인한다. 남북한 모두가 분 단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민족의 동질성 과 정체성을 회복해 가야 한다.” 5천년 단군신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 는 한반도는 단일민족이라는 확고한 민 족의식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 다. 5천년의 역사는 73년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에 충분하다. 남북분단의 역사는 한반도 역사 발전 의 전환기에 불과하다. 유구한 역사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 에서 통일을 바라보아야 한다.
28일 북미주민주포럼이 주관한‘풀뿌리 통일운동의 비전과 과제’동포간담회에서 통일운동의 비전과 함께 풀어가야 할 통일에 대한 과제들을 설명하고 있는 정연진 AOK(Action One Korea) 대표
2019년이면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3·1운동이 일 어난 지도 100년이 된다. 분단 7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는 허리가 두 동강 나 있고, 녹슬은 철조망 채우기를 73년 째 반복하고 있다. 두 동강나 있는 한반 도 현실 앞에 분단의 아픔을 남북이 함 께 나누어야 한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극복하고 이제라 도 아픔을 서로 나누며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살펴봐야 하며 프레임을 다 시 짜야 한다. 정치권만 바라보게 되어 있는 통일운동이나 정책만으로는 통일 에 대한 희망이 없다. 남북의 분단은 지 배자들이 원하는 체제이지 우리 민족이 원하는 체제가 아니다. ◆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인식, 너무나 도 안타깝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 가르치지 않은지 10년이 넘어선다.
“ ‘감세효과 따른 3%성장론’난센스” 크루그먼, 트럼프 연두교서 앞두고 경제정책 혹평
“잘해야 1.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 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영향에 따른‘3% 성장론’ 을 혹평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29일 뉴욕타임스 (NYT) 칼럼을 통해“분명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 서 발표를 앞두고 기본적인 거시경제학 원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면서“대 대적인 감세 덕분에 향후 10년간 연평균 3% 성장이 가능하다는 재무부의 주장 은 한마디로 난센스” 라고 지적했다. 이 런 성장목표는 어떤 경제학 모델로도 설 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베이비부머 세대 들의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거의 늘 지 않고 있고 생산성 향상도 부진하다” 면서“실업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 립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영향 에 따른‘3% 성장론’ 을 혹평했다.
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 에 근접했고 임금인상률과 인플레이션 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고 설명했 다. 그러면서“이는 앞으로의 성장이 잠 재성장률에 달렸다는 뜻” 이라고 강조했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염원하는 뉴욕 일원의 동포 인사들과 북미주민주포럼 회원들이 모여“만나야 통일이다” 를 외치며 기념 촬영했다.
반쪽짜리 경제성장은 한계점에 다다 랐고 서로가 서로를 주적으로 적대시하 고 싶어 했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진정 는 한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은 젊은 한 독립을 완성하는 일이다. 현 분단체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없다. 2016 제는 반쪽 독립에 불과하다. ◆ 통일운동은 사회적 개혁운동인 년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죽 기 전에 통일을 꼭 보고 싶다는 사람은 ‘풀뿌리 통일운동’부터 시작해야… 사 회와 문화, 경제 분야부터 먼저, 정치적 10명 중 한 명 꼴에 불과하다. 한반도를 희망과 빛이 있는 나비가 통일은 제일 나중에 해야 한다. AOK 정영진 대표는“풀뿌리 통일운 날아드는 축복의 땅으로 회복시켜야 민 동이란 정치가나 운동가와 같은 대단한 족의 미래가 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운동만으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하는 통일 이라고 소개했다. 는 통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 4반세기 안 시민운동” “2005년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에는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할 비전과 범민족적인 통일운동이 절실히 요구된 상임이사국 진출을 인터넷을 활용한 범 세계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통해 저지한 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 대한 노래가 적이 있었다. 풀뿌리들이 힘을 합치면 고 강조하 불러지고 있지 않은지 10년이 넘어선다.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남북의 분단체제는 지배자들이 원하는 고,“남한과 북한, 750만 해외 동포사회 국가체제이지 민족이 염원하는 국가가 를 포함한 범민족적인‘풀뿌리 통일운 동’ 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지구촌 평 아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우국선열들이 세우 화 운동 단체들과 연대해 한반도 통일
다. 고용·자본 등‘생산요소’ 를 최대한 도로 투입하고 있어 잠재성장률을 뛰어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것 이다. 크루그먼 교수는“미국의 잠재성장 률은 1.5%에 불과하고 성장률이 3% 부 근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신호도 전혀 없다” 면서 미국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 할 것으로 예측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연 2.3% 성장률을 기록했던 지난해는 오히려 장기 추세에 서 벗어난 현상일 뿐이라고 진단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진 경기확장 추세 가 앞으로 10년의 경제성장을 보장하지 는 않는다” 고 지적했다.
흥사단, 2월12일 월례회 흥사단 뉴욕지부(지부장 정광채)는 2월12일(월) 오후 6시30분 흥사단 단소 (16 W. 32 St. #803, New York, NY 10001)에서 2월 월례회 및 기러기 좌담 회를 개최한다. △문의: 201-931-5792 212-273-9737
문제를 세계적인 이슈로 만들어 간다면 조상들과 선열들이 세우고 싶어 했던 나 라, 지배자들이 원하는 체제가 아닌 민 족이 원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국가를 이 룩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어,“산업혁명 과정에서 영국의 귀 족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착취되어 왔던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1838년에 시작되 었던 영국 차티스트운동이 1928년에 와 서야 21세 이상 남녀에게 선거권이 주어 지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었다” 고 밝히 고,“민주주의의 역사는 지배계급이 만 들어 낸 선물이 아니라, 특권층으로부터 소외되어 온 민중들이 생명을 바쳐가며 투쟁의 결과로 얻어 낸 후세대를 위한 선물이다” 면서 통일에 대한 역사적 교 훈을 상기시켰다. 또 그는“우리민족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통일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열망을 가지고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
서부터 통일운동이 일어나야 하며 정치 적 통일은 제일 나중에 이루어져야 한 다” 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4반세기 안에는 반드시 통일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도 평 화를 원하고 많이 변했다. 통일을 어렵 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일상생활에서부 터 통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고, 남 북한의 생각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 남북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 하고, 만나서 교류와 화해와 협 력을 추진해야 통일이 된다. 통일운동은 미래 세대에게 주는 선물이 되어야 한 다” 고 말하고,“남북한뿐만 아니라, 750 만 해외 동포사회가 범민족적인‘풀뿌 리 통일운동’ 을 활발하게 전개시켜 나 가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가장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고 강조했다. <정범석 기자>
없을 것이라는 답변도 23%나 됐 트럼프‘감세 효과’자랑에“글쎄…” 화가 다. 응답자의 약 25%는 세제개편 시행 이후 전문가와 세금 상담을 했다고 밝혔 다. 임금 올랐다는 응답 2%에 그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입법 승리로 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말 감 세정책 시행 이후 대대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지만, 일반 미국민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9일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 관‘입소스’ 가 이달 12~23일 미 성인 5 천25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 면, 세제개편 이후 임금이 오르거나 보 너스 등 추가 혜택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세제개편 수혜 대상에 대해선 응답 자의 58%가 대기업과 부자들이 가장 많 은 이익을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산 층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세제개편이 자신의 납세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세금이 줄 것이라는 응답이 24%, 늘 것 이라는 응답이 27%로 집계된 가운데 변
히는 세제개편의 골자는 최고 35%인 법 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 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것 이다. 지난해 12월 상·하원을 통과했으 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곧바 로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 혜택이 대규모 임금 상승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 는 감세 효과가 있겠지만,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으리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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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JANUARY 30, 2018
ATM 노린 해킹 출현
뉴욕검찰, 가짜 팔로워 수사… 정계·연예계 트위터스타‘긴장’
“잭팟 터지듯 현금 쏟아져”
“팔로워 공장, 20만명에 가짜 팔로워 2억명 제공”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잭팟이 터진 슬롯머신처럼 돈을 쏟아내게 하 는 새로운 해킹 공격이 미국에서 처음 이뤄졌다고 로이터통신과 보안뉴스 사 이트 크렙스 온 시큐리티(Krebs on Security) 등이 28일 보도했다. 크렙스에 따르면 미국 비밀경호국 (SS)은 지난 며칠간 금융기관들에 보낸 비밀 경보를 통해 범죄조직이 ATM에 서 현금이 쏟아지게 하는 잭팟팅 (jackpotting) 악성코드 ‘플로터스 (Ploutus).D’ 를 이용해 미국 내 독립형 ATM을 공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식통은 비밀경호국이 해커들이 세계 2대 ATM 제조업체 중 한 곳인 디 볼드 닉스도르프(Diebold Nixdorf)의 전 면투입식(front-loading) ATM을 공격 하기 위해 현금 인출 요원을 동원했다 는 믿을만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 다. 비밀경호국은 해커들이 지난 10일 간 플로터스.D를 활용한 조직적 공격 에서 디볼드의 ATM 기종인 옵테바 (Opteva) 500과 700을 목표로 삼은 것 같다며 전국에 걸쳐 추가적인 공격이 계획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경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볼드 측은 해커들이 ATM에 접근 해 하드드라이브를 교체하고 산업용 내시경을 이용해 ATM을 재설정하는 데 필요한 내부 버튼을 눌렀다고 설명 했다. 또다른 세계적 ATM 제조업체인 NCR은 26일 보낸 경보에서 이번 사건
소셜미디어 스타들에게‘가짜 팔로 워’ 를 팔아온 일명‘팔로워 공장’업체 가 미국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정치권과 연예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정치권과 연예계는 소셜미디어 영 향력에 가장 민감한 직종으로 꼽힌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일부 유력 인사의 ‘온라인 위상’ 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뉴욕 주(州) 검찰은 가짜 팔로워 계 정을 팔아왔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데 뷰미’ (Devumi)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 다. 도용한 신원정보를 바탕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매매하는 행위는 뉴욕 주법의 사기죄에 해당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데뷰미 는 자동으로 생성한 계정 350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트위터와 유튜 브 등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팔았 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데뷰미는 약 20만 명에게 2억 명의 가짜 팔로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 다. 유튜브 동영상 조회 수도 가짜로 만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자는 연예계 스타와 정치인을 비롯해 업종별로 다양하다고 뉴욕타임 스는 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위스콘신)의 지역구 에 도전장을 내는 정치인 랜디 브라이
스, CNN방송의 유명 정치평론가 힐러 리 로젠, 영국의 유명 요리사 폴 할리우 드 등이 가짜 팔로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문이 커지자, 폴 할리우드는 자신 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팔로워가 많을수록 영향력이 커지 는 소셜미디어 특성상, 가짜 팔로워의 문제는 심심치 않게 지적됐다. 팝가수‘레이디 가가’ 의 트위터 팔 로워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라는 의혹 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 의원들이 운 영하는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들도 상 당수 가짜라고 의회전문 더힐이 보도 한 바 있다.
켄터키고교 총격사건 취재 간 기자, 도착해보니 아들이 범인 “미 비밀경호국, ‘잭팟팅’ 공격 가능성 경고” 이 미국에서 발생한 첫 잭팟팅 피해라 고 확인했다. NCR은 자사 장비가 최근 공격에서 타깃이 되지는 않았지만 전 체 ATM 산업에 우려사항이라고 밝혔 다. 디볼드나 NCR은 피해자나 손실액 등은 밝히지 않았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타임스에 따르 면 한 범죄단체가 2016년 봄 잭팟팅 공 격을 통해 일본 ATM에서 3시간 만에 1천300만 달러(약 139억 원)를 털어갔 다. 같은 해 여름에는 대만 제일(第一)
은행의 ATM 수십 대에서 8천300만 신 대만(NT) 달러(30억 원)가 털려 1천여 개 ATM에서 현금 인출이 일시 중단됐 다. 러시아 사이버보안 회사인‘그룹 IB’ 는 부흐트랩(Buhtrap)으로 알려진 러시아 범죄조직이 2016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러시아 은행들을 상대로 이 수법을 테스트했으며, 13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2천500만 달러(약 294억 원) 를 빼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미국 켄터키 주의 한 고등학교 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15세 용의자 가 당시 현장에 취재를 간 기자의 아들 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28일(현지시간) 지역 언론‘마셜 카 운티 데일리 온라인’등에 따르면 이 매체의 에디터 메리 개리슨 민야드는 23일(현지시간) 동네 고등학교에 총격 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총격이 일어난 마셜 카운티 고등학교로 달려 갔다. 그런데 민야드 기자는 현장에 도착 한 후 경찰이 그의 아들을 총격범으로 체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 다. 당시 한 동료가 총격 기사 작성을 인계받고 민야드 기자를 위로했다고
25일 켄터키 주 벤턴의 한 공원에서 열린 마셜 카운티 고교 총격 희생자 추모 행사
지역 언론 루이빌 쿠리어 저널은 전했 다. 경찰은 총격범 신원을 공개하지 않 았으나 15세 청소년이며 이 학교에 다 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범은 현장 에서 붙잡혀 지역 청소년 구치소에 수 감됐다.
민야드 기자와 마셜 카운티 데일리 온라인은 이번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히 지 않았다. 지난 23일 오전 마셜 카운티 고등학 교 교정에서 15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 해 또래 학생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 쳤다.
내셔널/경제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대승” 경제지표와 선거구제도는 공화당의 방패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 고 과거 선거 자료, 여론조사 등“모든 신호가 민주당의 대승을 가리키고 있 다” 고 블룸버그닷컴이 29일 선거 결과 를 일찌감치 예상했다. 이 매체는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의석 3분의 1을 선거하는 이번 중간선 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행정부와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한 공화당 독주체 제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 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원까지 접수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 였다. 하원만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더라 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 정 과제를 밀어붙이기 어렵게 될 뿐 아 니라, 하원 상임위마다 진행될 각종 조 사와 출석 요구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제2차 세 계대전 종전 이래 집권 여당은 중간선 거에서 하원의석을 평균 26개 잃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24석만 순증시키면 다수당이 된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선 2석을 늘려야 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38% 역 시 해리 트루먼(1945~1953년) 대통령 이래 전임자들에 비해 낮은 것이다. 현 직 대통령의 인기가 낮을수록 여당이 의석을 많이 잃는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 통령에 대한 찬·반격차가 20포인트 에 이르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 라고 공화당 여론조사 전문가 랜드 타란스 는 지난 5일 분석했다.“이전 5대까지 대통령들의 선례를 보면, 임기 첫 중간 선거 이전까진 지지도가 올라간 일이 없다” 는 것이다.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어진 선거구 와 탄탄한 경제 성장, 주가 상승, 낮은 실업률 등 경제지표는 공화당에 위안 거리다. 그러나“이런 좋은 경제 뉴스에도 트럼프에 대한 낮은 지지율은 지금까 지는 꿈쩍하지 않고 있으며, 나라가 잘 못되고 있다는 여론이 강하다” 고 블룸 버그는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후보들이 현역 공 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대거 도전하 고 있으며, 73개 공화당 현역 지역구에 도전한 145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최소 10만 달러(1억7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모금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된
미국 하원선거 유권자 선호도 여론조사. 출처:RealClearPolitics 위쪽이 민주당 후보 지지도, 아래쪽이 공화당 지지도
“민주당의 상원 장악은 쉽지 않을 것” 재·보선 결과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와 두 주의 의회 선거에서 이겼다. 공화당을 지지했던 교육 수준이 높고 부유한 교 외 지역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로 돌 아선 때문이다. 앨라배마주에선 25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연방상원 의원 이 선출되기도 했다. 오는 3월 18일 실시되는 펜실베이 니아주 한 선거구의 연방하원 의원 선 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기거나, 공화당 이 이기더라도 힘겹게 이길 경우 전환 점이 될 정도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블 룸버그는 예상했다. 이 선거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20% 포인트 차로 클 린턴 힐러리를 눌렀으며 앞서 2차례 하 원 선거에선 민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곳인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 지난 18일 이곳을 공식 방문하고 마 이크 펜스 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 장이 공화당 후보의 모금 지원에 나설 정도로 공화당이 전력투구해야 할 형 편이다. 블룸버그는“하원 개별 선거구에 대 한 여론조사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 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에 대한 선 호도를 물어본 전국 단위 여론조사들 에선 민주당이 꾸준히 평균 7.9% 포인 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상 기했다. 상원 선거에선 공화당이 다수당 자 리를 지키더라도 이는“미국 역사상 가 장 왜곡된 상원 선거구 덕분일 것” 이라 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 바람에 맞설 공화당의 주요 무기 중 자신들에게 유
리한 선거구지도다. 공화당은 2010년 전국적으로 주 차원 선거에서 이룬 압 승을 바탕으로 새로 선거구를 그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투표구를 모아 서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당선 되도록 한 반면 공화당 지지표는 이보 다 적은 표 차이더라도 당선자를 많이 내도록 선거구를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후 보보다 일반 투표에선 290만 표 적게 얻고도 하원 선거구에선 230대 205개 로 더 많이 이긴 것에서 선거구 획정을 통해 공화당 지지표의 효율성을 높인 점이 드러났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중간선거가 아 직 9개월 남은 점을 지적, 경제 성장이 지속하고 최근 세제 개편으로 유권자 들의 주머니가 좀 더 두둑해질 경우 트 럼프 지지율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민주당 개별 후보의 자질과 공화당 현역 이점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갤럽“트럼프 취임후 군사력·경제·안전 나아진 것으로 평가” 미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동안 군사력과 경제, 테 러·범죄로부터의 안전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갤럽이 지난 2~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2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신뢰수 준 95%±4%p)에 따르면 군사력과 경 제 상태, 대(對)테러 보안, 범죄 통제 정 책 등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1년 전보 다 많아졌다. 군사력과 대비 태세의 경우 만족한 다는 응답자가 78%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국가 경제 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 도 1년 전 과반에 못 미쳤던 46%에서 지금은 58%로 12%포인트 올랐다. 테러로부터의 국가 안전에 만족한 다는 비율은 63%로 13%포인트 증가 했고, 범죄를 축소하고 통제하려는 국 가 정책에 만족한다는 대답은 44%로 6%포인트 늘었다. 이들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30일 연두교서에서도 취임 첫해 성과로 다 뤄질 것으로 미국 언론은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경제와 안보에 대한 만족도는 선거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에 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일단 11월 중간선 거를 앞둔 공화당에 긍정적 신호로 해 석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반면 환 경,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 등 전형적 으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이슈들에서는 1년 전보다 국민의 만족도가 전반적으
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형편에 맞는 건강보험을 구할 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31%로 1년 전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국가 환경의 질에는 45%가, 사회보 장 및 건보 제도에는 43%가 만족한다 고 답해 1년 새 각각 7%포인트와 4% 포인트 낮아졌다.
미, 11개국 출신 난민 입국금지 해제…“북한도 포함” 보안조치는 강화… “난민 악용 막기 위해 고위험국 출신 ‘위험 기반’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고위험 국’11개국 출신 난민에 대한 입국 금 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AFP통신 등이 29일 보도했다. 미국은 대신 난민 입국 심사를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국가 출신의 난민들은‘위험’ 에 기반을 둔 평가를 받게 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서 열린 한 행사에서“테러리스트, 범 죄자, 사기꾼 등이 미국 난민프로그램 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험국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보안조치 를 시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닐슨 장관은“이러한 변화는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박해를 피해 온 합 법적 난민을 더 잘 가려낼 수 있게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별도 성명에서 미국에 오려 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 건 매우 중요하 다” 며“추가 보안조치로 나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난민프로그램 악용을 어 렵게 하고, 국토 안전을 위한 위험 기반 접근을 확실히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보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반 이민 행정명 령의 하나로 120일 간 한시적으로 전 세계 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행정
유가 상승에 웃는 미국… 사우디 제치고 산유국 왕좌 넘본다 올해 생산량 사우디 능가… 생산량ᆞ유가 힘입어 영향력 확대 전망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나들며 강세를 보이는 사이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을 늘리며 원유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 왔다.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 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미국의 원 유생산량이 하루 1천40만 배럴까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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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러시아의 뒤를 바짝 추격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 시아와 사우디는 세계 1·2위 산유국 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도 현재 추세라면 올해 미국의 일일 생산량이 1 천30만 배럴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 했다. 이는 1970년 이후 거의 50년 만 에 최대 규모로, 지난해 미국 업계의 총
생산량은 하루 930만 배럴로 집계됐다. 또 EIA는 미국의 셰일오일 수출량 도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을 넘어서는 일일 200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OPEC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감산합의 연장으로 유가가 강세를 보이는 사이 미국 셰일 원유업 자들이 일제히 시추량을 늘릴 것이 전
명령의 기한이 작년 10월 만료하자 새 보안 조치를 검토해왔다. 이후 지난주까지 90일간 특정 위험 이 제기된 11개국 출신자들의 위협 여 부를 심도 있게 평가·검토했다. 정부가 이들 국가의 명단을 공식적 으로 공개한 적은 없지만, 정부 관계자 와 난민단체의 발언을 종합하면 북한 과 이집트,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리,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예멘 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닐슨 장관이 언급한 고위험국 이 이들 11개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는 확실치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체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다. 미국 업체 들은 지난 3년간 원유값 하락으로 셰일 오일값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자 대 거 파산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 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 료 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고, 연안 시추 를 허용한 것도 이런 생산량 증가에 기 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미국이 이 러한 생산량 증가와 유가 상승에 힘입 어 사우디를 비롯한 OPEC 회원국이 주도하는 원유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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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JANUARY 30, 2018
문 대통령, 첫 전 부처 장·차관 워크숍 주재…“국정방향 공유” 장관급 이상 24명·차관급 56명 참석…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장·차관 한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청 와대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 워 크숍을 주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 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하는 인원 은 150여 명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24명이 참 석한다. 다만, 외국 출장 중인 송 영무 국방부 장관과 직무상 독립 성이 요구되는 최재형 감사원장, 박준성 중앙노동위원장,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 등은 참석하지 않는다. 또 처장·차관·청장 등 차관 급 인사 56명이 참석하며, 청와대 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 장 등 3실장을 포함한 참모진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 은 밀양화재 사건 피해자를 추모 하는 묵념을 한 후 비공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 다.
먼저 장 정책실장이‘2018년 국정운영 방향’ 을 주제로 기조발 제를 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이 세션 1에서‘내 삶을 바꾸는 정 책,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주제로 발표한다. 홍 실장은‘10대 분야별 주요 정책’을 통한 국민 삶의 변화를 정책 수요자별로 구체적으로 제 시하면서, 국민안전에 관한 획기 적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현
장중심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국 민안전 국가책임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홍 실장이 발표할 10대 분야별 주요정책은 ▲적폐청산과 혁신속 도 가속화 ▲소득주도 성장과 일 자리 창출 주력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뒷받침 ▲공정경제 확 립·상생협력 강화 ▲국민의 기 본생활 보장·삶의 질 제고 ▲국 민안전 확보·깨끗한 환경 보존
▲교육 혁신과 문화 향유 기회 확 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튼 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추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 등이다. 이어‘현장과 정책 수요자 중 심의 정책 수립·추진체계 구축 방안’ 과‘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 계기관 간 원활한 조정 및 협업 방 안’ 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혁신과 소통’ 을 주제로 한 세 션 2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 관이‘변화의 시작은 정부입니 다-정부 혁신 추진방향과 과제’ 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장관은 국민 삶의 질을 개 선하는 혁신 방안으로‘10대 정부 혁신 추진과제’ 를 제시할 방침이 다. 10대 추진과제는 ▲공공의 이 익·공동체 관점으로 정책 전환 ▲정부 운영시스템 전면 개편 ▲ 민간분야 사회적 가치 확산 ▲정 책과정에 국민 집단지성 활성화 ▲칸막이 없는 협력행정 구현 ▲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자원 개방
확대 ▲미래 지향적 공공서비스 혁신 ▲공직사회 공정성 및 청렴 성 제고 ▲창의적 적극 행정 구현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이다. 참석자들은‘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 어떻게 할 것인 가’와‘실험하고 도전하는 정부 혁신 방안’ 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 다. 이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통’ 을주 제로 정부 디지털 소통강화 방안 을 발표하고,‘정책홍보 및 소통 강화 방안’ 과‘홍보 관련 부처 간 협업 확대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마친 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도 시락으로 만찬을 하면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준비 상황’ 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고 평 창 올림픽 성공개최 방안을 주제 로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전기대 미달’소방청·해경청 정부업무평가 낙제점
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인 대 신 일자리창출 배점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 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참여했고, 일반 국민 1만8천250명을 대상으 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 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국무조정실은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상위 30% 우 수, 50% 보통, 20% 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 장관급 기관 중 ▲우수등급은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 복지부·고용부·국토부이고 ▲ 보통등급은 교육부·외교부·법 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 ·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 보훈처·방통위·공정위·금융 위이다. 차관급 기관 중 ▲우수등급은 관세청·조달청·통계청·경찰 청·산림청·특허청이고 ▲보통
등급은 인사처·법제처·식약처 ·국세청·병무청·문화재청· 농진청·기상청·새만금청·원 안위이다.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 분야에서 높 은 성과를 낸 기관ㆍ과제들이 우 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 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 과 도출이 부진한 통일부나, 사건 ㆍ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ㆍ과 제들이 낮게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국정과제 부문 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 명과 적폐청산·반부패개혁 추 진, 신고리원전 공론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 여러 부처가 관련 된 사안 발생시 주관부처의 총괄 조정 역할이 미진한 사례는 보완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국민의당-바른정당, 2월 13일 통합 전당대회 “설 민심 고려한 일정”분석도… 내달 1일까지 당명 결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이 2월 13일‘통합 개혁신당’ (가칭) 창당을 위한 전 당대회를 열기로 했다. 양당 통합 추진위원회(통추위)는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확대회의 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4일 국민의당 전대, 5일 바른 정당 전대에서 합당안을 각각 의 결한 뒤 8일 후인 13일에 양당이 모여 합당을 공식화하겠다는 것 이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내 달 13일 양당의 통합 전대라고 할 수 있는‘수임기관 합동회의’ 를 열기로 했다” 며“이를 위해 내달 1일까지 당명을 포함한 실무사항
는 분석을 제기한다. 이날 통추위 회의에는 양당 지 도부가 참석해 향후 일정을 점검 하고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안 대표는“국민의당 통합 반 대 움직임에 안팎의 우려가 큰 것 도 사실이지만, 격렬히 반대하는 몇 분을 제외하면 모두 통합 방향 을 공감하고 있다” 며“방해행위 가 도를 넘은 분들에게는 응분의 조치를 했다. 앞으로도 당원의 의 사를 반하는 행위는 엄정히 조치 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통합은 반드시 이뤄진 다. 지방선거 승리를 바라는 정치 공학적 결합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 이라며“양극단에서는 왜곡하고
안“통합 반드시 이뤄진다”유“의지 불태워달라”
2017년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50점·일자리창출 20점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 안전 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 지 못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인‘미흡 등급’ 을 받았다.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 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방 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청도 마찬가지로 미흡 등급으 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 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 과’ 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 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 (10점), 현안관리(±3점), 갈등관 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 시책(±2점)이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정상화과 제 배점(10점)을 없애고, 규제개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ㆍ국민의당 통합추진위 회의에서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오른쪽 네번째) 및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 고 있다.
국정과제 점수가 50점을 차지 하기에, 이 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대부분이 종합평가에 서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는 일자 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공무원 1만여명 충원과 공공부문 비정규 직의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등이 성과로 꼽혔고, 총액인건비제 도 입을 지연하거나 초과근무 감축 ·연가사용이 미진한 기관이 낮 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만족도 부문에서는 주거 ·의료·복지·민생치안ㆍ지진 예방ㆍ산림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 를 받았다. 반면 남북관계·방위산업·공
공조달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통 해 나타난 미흡 사항을 소관 부처 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해 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 공자 포상도 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출범 2년 차 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이 체감하 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 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18년 평가 제도는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을 모두 결정짓기로 했다” 고밝 혔다. 신당의 당명과 관련, 통추위는 지난 23일부터 1주일간 양당 통합 으로 탄생할‘통합개혁신당’의 당명 공모를 진행한 결과‘바른 국민당’ 이라는 명칭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다만 유 수석 대변인은“그 명칭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을 뿐, 가장 유력하다 는 뜻은 아니다. 제시된 당명 후 보들 가운데 당의 철학에 가장 부 합하는 당명을 고르는 절차가 있 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 들을 만나‘평창올림픽 기간에 통합 전대를 열기로 했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 는 질문에“정당 이 꼭 지켜야 하는 절차를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 며“홍보 일정을 촘촘히 잡아 국민에게 창당을 알 리겠다” 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양당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5일 에 이틀 앞서 통합 전대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명절 밥상’ 에 신당 을 화제로 올리기 위한 택일이라
폄하하지만 우리는 이 길이 옳다 고 본다” 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한 국의 정치 역사를 돌이켜 봐도 이 번 통합만큼 어려운 적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 극단 세력이 저주에 가까운 악담 을 한 것은 물론, 국민의당 내부 진통도 끝나지 않았다” 며“걱정 도 되지만 국민의당이 2·4 전대 를 잘 치르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어“제가 만난 국민들은 건 전한 중도보수로 스스로를 생각 하면서, 부패하고 썩어빠진 기득 권 보수와는 다른 정치를 신당에 기대하고 있었다”며“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버리고 신당의 성공 에 집중하겠다. 국민의당 의원들 도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의 지를 불태워달라” 고 당부했다. 회의장에는‘시작합니다. 국 민과 함께 바른길로’ 라는 문구와 함께 양당의 상징색인 초록색과 하늘색 천이 리본을 이루는 그림 을 뒷걸개(백드롭)로 걸어 양측 의 공조를 부각하기도 했다.
한국Ⅱ
2018년 1월 30일(화요일)
여야 3당 원내대표, 개헌·선거구제 개편‘기싸움’ 정 의장 주재 회동… 우원식“2월에 속도감 있게 논의” “집권당 일방적 입장 안돼” “권력구조 빠진 개헌 안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 국회 첫날인 30일 정세균 국회의 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개헌안 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 태(자유한국당)·김동철(국민의 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접견실에서 회동하고 2월 임시국회 등 현안을 논의했 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비공개 논 의에 들어가기에 앞선 모두발언 에서 개헌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 두발언에서“헌법개정·정치개 혁특위(헌정특위)가 소위를 구성 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지난 1년간의 논의가 있고, 이제 는 조문을 만들어야 할 상황” 이 라며“2월에 속도감 있게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 고 설명했다. 민주당은‘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의 약속을 지켜 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동시 투표에 부정적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법개정,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위가 집권당의 일방적인 입장 만 갖고 개헌에 접근하고 사법개 혁을 리드하는 형국이 아니라 국 민적 소망인 제왕적 통제를 종식 하는 분권 개헌을 꼭 성공할 수 있는 협치라면 (한국당이) 국회 에서 논의를 더욱 더 선도적으로 (하고), 진정한 협치를 통해 대한 민국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겠 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힌다” 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권력구조가 빠진 개헌은 안 되 고,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해야 한 다” 며“민주당이 개헌안을 당론 으로 정하겠다고 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 당론화를 공식화하면 헌정특위에서 논의가 빨라질 것 이라 민주당이 길을 터주길 바란 다” 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특히 선거구제 개 편을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선거구 제 개편은) 비례성을 강화해야 하 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희망하지만, 합의가 어려우면 도
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 며“2월 10일까지 지방선거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민주당 과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지방의원들도 중대선거구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면 좋 겠다” 고 말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성 과를 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함 께했다. 우 원내대표는“지난해 처리 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가 제일 중요하다” 며“물관리 일원화법, 5 ·18 특별법도 2월에 반드시 처리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 내대표 회동 추진과 관련해선 “만나보니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회동 을) 정례화하고 국회와 대통령 간 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말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2월 국회 를 통해 한국당은 방송법, 민생일 자리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서 비스산업발전법 등 그동안 우리 가 처리하지 못한 법들의 적극적 인 처리 의지를 갖고 있다” 고말 했다. 정세균 의장은 평창 동계올림 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야 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1988년도 하계올림 픽 때 대한민국 국회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상황이었는데 당시엔 또 4당체제였다. 4당 원내총무들 이 올림픽 기간에 정쟁을 자제하 자는 합의를 했다” 면서“이번 평 창올림픽 기간에도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께서 과거 선배들이 어떻게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중의를 모았으면 좋겠 다” 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평 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 해 저희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협 조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보 복이나 정책보복, 인사보복에 혈 안이 된 국정운영 방식을 깨끗이 청산해 주시고, 온 국민이 평창올 림픽에 성공적으로 다 참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 모아주 길 부탁한다”면서 여권을 향해 각을 세웠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북한, 이번엔 금강산행사 일방취소 정부“매우 유감” … 북한, 남측 언론 탓했지만 다른 이유 가능성 북한이 2월 4일로 예정됐던 금 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행사 를 엿새 앞두고 29일 밤 이를 취소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이 남북 간 합의사항에 대 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한 것 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안으 로만 벌써 두 번째다. 북한은 지난 19일 오전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예술단 공연을 위한 사전 점검단 을 20일에 파견한다고 했다가 당 일 밤늦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중지’ 한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 다. 당시 정부는 이튿날 북한에 전 통문을 보내 사전 점검단 파견 중 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 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중 지 통보에 유감 등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예술단 사전 점검 단을 결국 하루 늦은 21일 파견했 지만 일방 중지 통보를 둘러싼 논 란은 계속됐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 대응이 달 랐다. 정부는“북한의 일방적 통 보로 남북이 합의한 행사가 개최 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 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또“어렵 게 남북관계 개선에 첫발을 뗀 상 황에서 남과 북 모두 상호 존중과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사전점검 차 방북한 우리측 선발 대가 지난 23일 금강산 문화회관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북한의 일방취소 통보가 반복 되자 정부도 바람직한 남북관계 의 설정을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 가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잇따른 일방 통보에“황당하다” 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에 금강산 합동공 연을 취소하면서 남측 언론 탓을 했다. 북한은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 에서 우리 언론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 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해 나선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 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통 일부는 전했다. 북한이 밝힌 내부 경축행사는 2월 8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이 른바‘건군절’열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이 평창올 림픽 참석을 통해‘평화 공세’ 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열병식으 로 군사 위협을 한다고 비판해온 국내 일부 언론의 논조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배
청와대“안타깝다… 올림픽에 영향 없어야” 심스럽게 복원 조짐을 보이고 있 는 남북 대화에 악재가 되지 않을 보였다. 까 우려하는 표정이 읽혔다. 특히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북한 연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 의 일방적 통보가) 안타깝다”며 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 “남북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다른 남북교류 행사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청와대는 30일 북한이 전날 밤 늦게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한 것을 두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IPC, 평창패럴림픽도 남북 공동입장 의결… 한반도기 사용 한국과 북한의 장애인 선수들 이 오는 3월9일 열리는 2018 평창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개회식 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 게 됐다. 남북 공동입장은 패럴림 픽 사상 처음이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29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본 IPC 본부에서 집행위원회 를 열어 북한의 2018 평창패럴림 픽 참가 승인을 결의하면서 남북 의 개회식 공동입장과 한반도기 사용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사안 은 향후 남북 실무협의를 거쳐 확 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날“IPC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북한 선수 2명, 임원 6명의 평창패 럴림픽 참가를 승인했다” 라며“아 울러 개막식에서 남북 공동입장 과 한반도기 사용 등과 관련한 내 용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내렸던 결정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경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다. 우선 우리 정부가 경유 반입 등을 놓고 미국 등의 협조를 구하 는 것에 불만을 가졌을 수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제재 위반 등의 말이 나오는 데 대해 남측 당 국에 던지는 경고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제재 논란’ 에 휩싸인 우리 정부의 난처한 입장 을 배려해 선제적으로 취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 도 있다. 이와 함께 기싸움을 벌이는 것 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 원은“한미 연합훈련 중단 조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남측에서 열병식을 문제 삼자 일종의 압박 카드로 내민 것” 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금강산 공연이 열릴 예정인‘금강산 문화회관’ 이 북측 이 몰수한 자산인데, 우리측이 점 검하고 재가동하는 데 대해 부담 을 느꼈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 다. 금강산 합동문화공연이 갑작 스럽게 취소되면서 남북이 합의 했던 다른 행사들도 문제없이 진 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북은 이르면 31일부터 1박 2
일 일정으로 북한 마식령스키장 에서 스키선수들의 공동훈련일 진행할 예정이다. 북한이 금강산 공연은 취소하면서 더 임박한 스 키 공동훈련에 대해선 아무 말이 없는 이유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우리 스키 훈련단이 전세기를 이용해 원산으로 갔다 가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스 키 선수 등을 태워 내려올 계획인 점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분석이 맞는다면 북한 선 수단의 평창 참가에는 일단 지장 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북측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여러 행사가 예정 돼 있다. 삼지연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이 내 달 6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 해 8일 강릉아트센터,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올림픽 개막 이틀 전인 내달 7일 에는 응원단 230여 명과 태권도시 범단 30여 명 등이 경의선 육로로 내려온다. 태권도시범단은 서울 과 평창에서 시범공연을 할 예정 이다. 또 어떻게 구성될지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있지만, 고위급 대표 단도 방남도 예정돼 있어 차질 없 는 진행 여부가 주목된다.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 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청 와대와 정부는 (나머지 남북교류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 을 끝까지 다 하겠다” 고 말했다. 청와대는 금강산 남북 합동문 화공연을 취소하겠다는 북한의 이번 통보가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 으로 치러내겠다는
구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북한이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한 이유 등 을 잘 살펴보고 있다” 면서“나머 지 일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 른 언급이 없는 만큼 올림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패럴림픽에서 공동입 장을 한 적은 없다. 북한은 패럴림 픽에 선수단을 파견한 지 그리 오 래되지 않았다. 2012년 런던 하계 패럴림픽에 처음 참가한 북한은 당시 선수 1명(임주성)이 출전했 다. 2014년 소치 동계패럴림픽에 불참한 북한은 2016년 리우데자네 이루 하계 패럴림픽에선 선수 2명 (송금정, 김철웅)을 출전시켰다. 그동안 북한은 동계패럴림픽
에 한번도 참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12월부 터 평창패럴림픽 참가를 목표로 장애인 노르딕스키 선수인 마유 철(27)과 김정현(18)이 강도 높은 훈련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선수는 최근 선수 등록 절차를 마 친 뒤 IPC 주관대회인 2017-2018 월드 파라 노르딕스키 월드컵에 도 출전해 평창패럴림픽 참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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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세종병원 참사’관계자 줄소환 전망 압수수색 끝낸 경찰 수사에 고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 사와 관련, 병원 측에 대한 압수 수색을 마친 경찰이 수사에 고삐 를 죄고 있다. 경찰은 전날인 29일 세종병원 과 세종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 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사무실과 재단 이사장 손모 씨 자택 등 10 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 다. 손 씨는 병원 건물 불법 증축 등 병원 운영와 관련한 전반 사 항을 결정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 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병원 측 과실 정 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이뤄 졌다. 경찰은 병원 측이 평소 안전 ·환자 관리 등 업무에 소홀히 한 점이 참사에 영향을 준 것으 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본격 수사에 들어 갈 계획이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 나흘째인 29일 오후 경찰이 세종병원 압수수색을 위해 병원 응급실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
가림막 설치 등 불법 증축, 화 재에 따른 정전시 비상발전기 미 작동, 불이 난 1층의 방화문 미설 치 등은 현재까지 사상자 추가 발생 요인으로 꼽혀 왔다. 경찰은 압수한 각종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병
원 운영 현황과 각종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 다. 앞서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 배선 2개 의 정밀 감정을 실시 중인 가운 데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의 수사 는 형사 처벌 대상을 가리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최악의 참사인 만큼 일부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손 씨뿐만 아니 라 석모 세종병원 병원장·총무 과장(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 환하고 출국금지한 바 있다. 이들 3명 외에도 추가로 관계 자 소환 조사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책임 소 재 규명뿐만 아니라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제도적 문제점 도 살펴보고 있다. 김한수 경찰 수사본부 부본부 장은“이번 사건 관계자 전체를 다 조사할 예정이어서 상당한 시 간이 필요할 것” 이라며“길게 보 고 잘못된 부분들은 계속 수사하 겠다” 고 말했다.
TUESDAY, JANUARY 30, 2018
삼성·LG전자, 美 물류시설 잇단 확보 현지 가전공장 조기 가동 이어 현지 유통거래선 불안 해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동부에 가전제품 유통을 위한 대 규모 물류시설을 잇따라 확보하 고 나섰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발동으로 현지 공장의 조기 가동을 추진하면서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의 유통 대 책도 서두르는 양상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 자 미국법인은 최근 동남부 사우 스캐롤라이나주(州) 에지필드 카 운티에 42만1천 제곱피트(약 3 만9천㎡) 규모의 창고·운송시 설을 임대하기로 현지 부동산투 자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물류시설은 지난 12일 조 기 준공된 인근 삼성전자 뉴베리 가전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 제 품을 보관하고 미국 전역으로 집 배송하는‘허브’역할을 맡을 것 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발동
시점 이전에 들여온 세탁기 물량 이 소진될 경우 고율 관세를 피 하기 위해서는 현지 공장에서 생 산된 제품을 빨리 조달해야 하는 데, 최대한 유통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근에 물류시설을 확보한 셈이다. 특히 현지 가전 유통업 체들을 중심으로 이번 세이프가 드 발동으로 인해 공급 물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자 이를 해소하려 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말 동북부 뉴저지주 이스트윈저 타운십에 41만 제곱피트(약 3만 8천㎡) 규모의 물류시설을 건립 하고 최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갔다. 인근 뉴욕시를 비롯해 주로 미국 동부지역으로 배송될 LG 가전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역 할을 맡은 이 시설은 특히 올 하 반기 가동되는 테네시주 공장의 세탁기 물량도 소화하게 된다.
LG전자는 한해 100만대 이상 의 생산능력을 갖춘 테네시 공장 을 내년 2월 가동한다는 계획이 었으나 이번 세이프가드에 적극 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3 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두 회사가 잇따라 현지 가동 공장 조기 가동과 물류시설 확보 등에 나서면서 세이프가드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현지 가전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은 공 급 차질과 가격 상승 등을 우려 하며 트럼프 정부에 불만의 목소 리를 키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전문매체 포브스에 정기 적으로 칼럼을 게재하는 경제전 문가 존 탬니는 현지시간 29일 기고한 글에서“트럼프 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높 인다는 명목으로 세금 인하를 요 구했다” 면서“그러나 이번 세이 프가드는 미국 국민 한사람 한사 람의 세금을 올린 셈” 이라고 비 판했다.
다스 비밀창고서 나온 靑 문건…MB-다스 관계 밝힐 열쇠되나 ‘대구 2·28 민주운동’국가기념일로 지정 발견된 것만으로도 문제 소지…MB측 기존 ‘선 긋기’ 입장과도 배치 MB측 “실수로 들어간 듯” 해명…검찰, ‘MB 다스 관여’ 규명에 주력
검찰이 청계재단 소유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DAS) 지하창고 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찾아내면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과 경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관 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가 그동안 여럿 나왔지만,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문서는 이런 진술을 입증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다스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먼저 돌려받는 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 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는 지난 25일 영포빌딩 지하 2층 의 다스 임차 공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영포빌딩은 이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탁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 건물로, 다스는 이곳 지상 2 층 및 지하 2층 일부를 사무실과 창고로 임차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곳에서 다스의 BBK 투자자문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이 창고에는 다스의 140억 환 수 과정에서 다스가 청와대에 보 고한 각종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과 다스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어 온 다스가 청와대와 관련된 것으 온다. 대통령의 국정 문건이 다수 나온 로 보이는 자료를 보유했다는 사 다스 설립과 운영에 이 전 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수 실만으로도 다스 실소유 의혹과 통령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진 사를 전개 중이다. 검찰 관계자 관련한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술과 정황 증거는 여럿 나온 상 는“압수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태다. 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 문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라고 말했다. 건이 다스 창고에 보관됐다는 것 초기부터 실무를 도맡은 김성우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밀접 전 대표는“이 전 대통령이 대부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일 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방증이 기공 설립에 관여했다” 라는 취지 축하고 있다. 기업경영에 잔뼈가 아 의 내용이 담긴 자수서를 최근 굵었던 이 전 대통령이 친형의 니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기업 설립과 경영 과정 등에 개 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 인적으로 도움을 줬을 수는 있지 는 주 아니냐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만,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 분 정황이 담긴 다스 관련자들의 녹 는 의혹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석 취록도 잇따라 공개됐다. 게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설명 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이다. 일 청와대 관련 문건들은 이런 진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각 과 녹취록을 입증하는 결정적 국정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실 에 ‘뇌관’ 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 수로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 서 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 고 검찰에 해명한 것으로 전 나 검찰도 다스의 공간에 이 전 해졌다.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기념일 개정안 심의· 의결 권익위→국가청렴위 변경…행정심판기능 법제처로 대구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섰던 1960년 2· 28 민주운동을 기리기 위해 2월 28일이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 념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 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5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 용을 담은‘각종 기념일 등에 관 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 월 28일 자유당 정권 독재와 부 정부패에 항거해 경북고를 비롯 한 대구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민주화운동 으로, 3·15 의거와 4·19혁명 의 기폭제가 됐다. 2·28 민주운동기념일이 48 번째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 라 정부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의미 와 숭고한 정신을 길이 계승·발 전시키고 기념하는 행사를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대구시 조례에 따 라 기념행사가 이뤄졌는데, 올해 부터는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된 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가기 념일로는 3·15의거 기념일, 4· 19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 동 기념일, 6·10민주항쟁 기념 일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6일 공식선거운동 첫날 대구 2 ·28 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하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4월17일 대선 공식선거운동 첫 행보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 2.28 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했다.
는 것으로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 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 령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 택에 고독사를 막기 위한 안심 센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결했 다. 이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으로 연락하 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권익위원 회의 반부패 총괄기구 기능을 강
조하기 위해 기관명을 국가청렴 위원회로 바꾸고, 행정심판 기능 을 권익위에서 분리해 법제처로 돌려보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 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권익위 곽형석 기획조정실장 은“입법예고를 할 때는 국가청 렴권익위원회로 바꾸고자 했으 나, 관계기관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국가청렴위원회 로 변경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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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北과 관계단절’ 요구 미, 비협조적인 아프리카 압박 강화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북한과 의 군사·외교 관계를 단절하라는 압 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FT)가 29일 보도했다. 북한과의 외교·무역관계 격하, 자 국 내 북한 노동자 추방 등을 요구해왔 지만, 그다지 성과가 없다는 판단에서 다. 미국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 거나 아예 무시하는 국가들도 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아프리카 국가 에서 북한 노동자와 외교관 추방을 원 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 주재하는 13개 북한 대사관이 그들 이익창출의 중심 지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무기 판매와 군사 훈련, 밀수, 공사 계약 등으로 그 곳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최소 1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던 수단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 들여 작년 10월 북한과의 관계를 끊겠 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제재를 완화했 다. 나미비아 역시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요구 를 무시하거나 반발하고 있다는 게 전 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들에게 북한은 구소련식 군사무기를 유지하고 개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기
세네갈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물’
때문이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다라 네빌 연구원은“아프리카 국가들은 북 한을 상대하는 다른 나라들보다 얻는 건 많고 잃는 건 적다” 며“북핵은 한· 미·일을 위협하지, 콩고민주공화국이 나 에티오피아를 향하진 않는다” 고설 명했다. 에리트레아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 한 정보를 유엔에 보고하는 것을 거부 하고 있고, 모잠비크와 우간다, 콩고 등 은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여겨지는 남아 프리카공화국마저도 미국에 명확한 답
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 대사관이 있는 남아공은 북한 무기 거래의 허브로 여 겨진다. 앙골라,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은 냉 전 시대 이후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 지해왔다.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 는 김일성의 이름을 딴 도로가 있을 정 도다. 그랜트 해리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아프리카 담당 선임보좌관 은 이들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북 한과의 관계를 끊게 하려면 위협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측면의 인센 티브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탈레반과 대화 없다… 끝내야 하는 것 끝낼 것” 유엔 안보리 소속 대사 초청 오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고 비판했다. (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발 그러면서“아무도 끝낼 수 없었던 생한 테러와 관련,“탈레반과 대화는 일에 대해 우리가 끝내려고 한다” 며 없다” 고 선언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탈레반을 격퇴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 위해 우리가 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소속 대 를 논의할 것” 고 덧붙였다. 사들을 초청, 오찬을 한 자리에서“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에 리는 탈레반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 도 성명을 통해“무고한 시민 수십 명 다. 언젠가 그럴 때가 올지 모르지만 그 을 숨지게 하고 수백 명을 다치게 한 카 러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는 불의 비열한 차량 폭탄 테러를 규탄한 우리가 끝내야만 하는 것을 끝낼 것” 이 다. 이런 잔인한 공격은 미국과 아프간 라며 이같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의 결의를 새롭게 한다” 며“이제 모든 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전했다. 국가가 탈레반과 그들을 지원하는 테 이어“우리는 자민족에 대한 학살을 러 기반 시설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해 자행한 그 잔혹한 행위를 목도하고 있 야 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다. 이들은 순진무구한 여성이고 어린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오찬에 이들이었다” 며“정말 끔찍한 일” 이라 서“이 자리에서는 매우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포함, 중동을 불안정하 게 하는 이란의 활동에 대한 대응, 시리 아 내전 종식, 테러리즘 대처 등을 포 함, 여러 가지 안보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미국은 전 세계를 돕고 있으 며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해 더 잘 되는 이 유” 라며“유엔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 한 존재로,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많 은 일이 있다” 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 관,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대사,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맥 매스터 백악 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배 석했다.
자동차 업계‘인간 가스실험’에 독일사회 충격… 정부, 강력비판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인간 가스실 실험’ 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독일 사회 가 충격에 빠졌다. 관련된 일부 업체는 연구소의 연구 방법을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독일 정부는 강 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파문은 최근 폴크스바겐과 다 임러, BMW 등 자동차 업체들이 지원 하는‘유럽 운송분야 환경보건연구그 룹’ (EUGT)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날 인체 대상 배출가스 유해실험까 지 맡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로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공영방송 도이체벨 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다임러는 성 명에서“해당 실험을 강력히 비판한다. 연구 방법론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임러의 가치와 윤리적 원칙에 어긋 난다” 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임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폴크스바겐은 성명에서“당시 선택 된 과학적 방법이 잘못됐다” 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한스 디터 푀취는“전혀 합리적이지 않 은 실험” 이라면서“자문위가 이를 조 사할 것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 져야 한다” 고 말했다. EUGT로부터 의뢰를 받은 독일 아 헨공대 연구소 측은“연구의 목적 제한 치 미만의 이산화질소(NO2) 노출이 건 강한 지원자들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는 것” 이라며“연구 는 트럭 운전사와 차량 정비공, 용접공 에게 직업 안정성을 최적화하는 데 도 움이 됐다” 고 해명했다. 또한,“극히 비침습적인 기술이 생 물학적 반응을 끌어내는 데 사용됐다” 고 강조했다. 이에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인간과 원숭 이를 상대로 한 이런 실험은 윤리적으 로 정당화될 수 없다” 면서“많은 이들 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고 밝혔 다. 그는 해당 업체들이 실험의 목적을 밝히고 의문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 구했다.
독일 베를린의 교통부 청사 앞에서 지난해 8월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디젤차의 유해 가스 배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폴크스바겐과 다임러, BMW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자금을 대 만든 '유럽 운송분야 환경보건연구그룹'(EUGT)이 독일 아헨공대에 의뢰해 사람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유해실험을 한 것으로 드러나자 독일 정부는 29일 이 를 강력히 비판하고 자동차 업계의 신뢰를 또다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안 슈미트 교통부장관은 “가스 흡입 실험을 강력히 비판한다” 면서“이것은 다시 자동차 업계의 신뢰 를 무너뜨리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바바라 핸드릭스 환경부 장관은“뉴 스를 접하고 공포스러웠다” 면서“지금 까지 알려진 것을 보면 역겨운 일” 이라 고 비판했다. 그는“자동차 업계와 연구기관은 그 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 지 설명해야 한 다” 면서“업계가 뻔뻔하고 의심스러운
과학적 연구 방법을 명백히 숨기려 했 다는 사실이 더욱 말도 안되는 일” 이라 고 지적했다. 일간 슈투트가르트차이퉁(StZ) 등의 보도에 따르면, EUGT는 아헨공대 연 구소에 의뢰해 4주 간‘건강하고 젊은 남녀’25명을 대상으로 1주 1회, 3시간 씩 다양한 농도로 질소산화물을 흡입 한 뒤 건강을 점검하는 실험을 했다. EUGT는 실험 결과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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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깔보는 중국… 자국내 외국기업까지도 통제 움직임” 외국기업들 “의사결정에 공산당원 명시적 역할부여 요구받아” 인터넷 통제와 맞물려…”지식재산만 뺏기고 ‘팽’ 당하나” 우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외국 기업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려의 목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 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 했다. 중국 국영기업과 합작 투자한 미국 과 유럽 회사들이 최근 몇 달간 회사 내 부 공산당 세포(핵심당원)들에게 의사 결정에 대한 명시적인 역할을 부여하 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복수의 기업인 과 업체들이 전했다. 투자계획이나 인사 교체와 같은 중 요한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데 핵심당 원들에게 공식적인 역할을 부여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치머만 전 주중국 미국상공 회의소 회장은“외국 투자기업의 이사 회에 공산당 조직의 침투가 아직 대규 모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고 말했다. 주중국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회 장도 성명에서“추가적인 관리층의 등 장은 합작회사들의 독립적인 정책 결 정 능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대 중국 투자를 저해한다” 고 지적했다. 지금은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합작 사가 입김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지 분율이 50%인 합작사에서도 공산당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기업인들은 밝 혔다. 외르크 뷔트케 전 EU상공회의소 회 장은“유럽 투자자들은 이런 요구가 궁 극적으로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향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고말 했다. 여기에다 중국이 방화벽을 우회해 외국 소셜 미디어와 뉴스 사이트에 접 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을 엄중 히 단속하는 등 인터넷에 대한 감시강 화가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 작했다. 전용회선과 특별한 기술을 갖춘 큰 기업들은 아직 괜찮지만, 작은 기업들 은 인터넷 접속을 위해 중국 공산당의 7가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 서에 사인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 같은 일이 큰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결국에는 지 난해 6월 발효한 사이버보안법을 근거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보스포럼 참석한 류허 시진핑 책사와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로 인터넷을 통해 드나드는 모든 정보 를 보자고 요구할지 모른다는 우려마 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만 빼앗기고 토사 구팽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고 WP는 전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 WP는 내부 안정에 대한 공산당의 변 함 없는 편집증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강해지고 서구 기업들 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의 변화, 자만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 다. 이 같은 변화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
작됐고, 외국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에 있는 작가 겸 사업가인 제임 스 맥그레거는“이곳에서 외국 기업들 은 중국의 친구이자 특별한 존재로 여 겨졌지만, 서구 금융위기를 거치며 그 런 것은 확 바뀌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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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UESDAY, JANUARY 30, 2018
남·북한 체제 수렴…‘새로운 우리식 사회민주주의’만들자 살며 생각하며
한반도의 분단요인과 통일전략 - 민족주의는 통일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정광채 <흥사단(興士團) 뉴욕지부장>
로 극심한 분열상을 보인 상해임시정 부를 수습하고 독립운동가들을 광범위 하게 통합코자 남다른 노력을 경주했 다. 그가 주도한 국민대표회의, 대독립 당 및 대일전선통일동맹의 결성이나 시도 등은 모두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었으나 결국 좌우분열을 극복하지 못 하고 실패로 끝나 조국은 분단의 운명 을 면치 못했다. 그런데 도산의 행적에서 한 가지 놀 랄만한 사실이 발견된다. 상해임시정
한민족의 일원이라면 통일에 반론 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족의 사전적 의미를 논할 필요도 없이 우리 한민족은 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일제 하에서도 민족주의에 호소하여 초기 독립운동은 별문제없이 이뤄졌으나 시 간이 갈수록 민족주의에 크게 의존했 던 독립운동은 동력을 잃어갔다. 왜 그 랬을까? ◆ 한반도 왜 분단 됐나? 우리는 조국 한반도의 분단원인에 대해 솔직하게 분석하고 성찰해봐야 한다. 그 분단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통 일로 가는 지름길이라 판단되기 때문 이다. 필자는 그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코자 한다. 첫째, 남북의 양극화된 체제이다. 제 1차 대전 후 세계는 자본주의와 공산주 의라는 양극화된 체제의 갈등 속에서 냉전에 휘말리게 되며 제2차 대전 후에 는 그 이념적 폭풍의 소용돌이가 결국 일제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한반도를 집중강타 하여 삼천리 금수강산과 평 화를 애호하는 한민족을 두 동강 내고 말았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 속내를 보다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비록 양극화된 냉전체제는 외부에서 유입되 었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도 결 정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기 좌우 양극화된 체제를 명분으로 분열을 자초하고 배후에 있는 외세를 끌어들여 배타적 자기 권력을 구축하 고 남북에 지극히 대결적 국가를 세워 오늘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 가들은 주로 민족주의에 의존하여 독 립을 당연시하고 대일 투쟁을 전개했 지만 이미 일제의 수탈식 자본주의에 염증을 느낀 일부 공산주의 독립운동
“… 우리 민족끼리 협의하여 우리식 사회민주주의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미국 등 강대국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으며 이상적, 자주적 통일과 미래를 위한 준비된 자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통일에 연착륙하는 경우 민족의 위상은 회복되고 역량은 더 강대해질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정신문화는 기존의 물질문명과 조화되어 더욱 찬란히 빛날 것 이다.”
가들은 그들대로 코민테른의 조종 하 에 공산주의의 수용 및 확산에 골몰하 였다. 결과적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운 독립운동은 설득력을 잃고 한계에 봉
착했으며 뒤늦게나마 통합적 독립운동 을 펴려던 노력마저 무위에 그쳐 분단 은 사실상 불가항력적이었으니 우리 스스로 자초한 셈이기도 하다.
둘째,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적 국제 정치역학 구조이다. 세계 냉전체제가 구체화되면서 미?일 대 중?소의 대결 구도가 한반도의 휴전선을 경계로 정 치 군사적으로 교착, 고착화된 것이다. 이는 첫째 요인과 동전의 앞뒤와 같은 형상이지만 결과적으로 첫째가 국내적 분단요인이라면 둘째 요인은 국외적 분단요인으로 정착된 상태이다. 공산주의의 퇴조로 과거 냉전체제 에 기반 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역학적 대결구조는 이제 순전히 집단 안보논리에 입각한 지정학적대결구조 로 변질되어 있는 양상이다. 미국의 한 반도에 대한 기득권적 집착은 세계패 권주의와 더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중국의 굴 기와 중?러의 동맹강화로 미?일 대 중? 러의 대결구도는 더욱 심화, 세부화되 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 적 군사적 긴장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급격히 진화되어 가는 중이다. 설상가 상으로 북의 집요한 핵무장은 한반도 의 분단을 더욱 장기화 고착화시킬 조 짐이다. 이처럼 두 가지 분단요인이 마그마 처럼 잠재 내지 엄존해 있으며 아직 해 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 는 일상사로 통일을 노래하고‘통일대 박’ 을 기대하고 있다. 상해임시정부 초 기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여 통합적 독립운동에 몰입한 현상과 매우 흡사하다. 선조들이 이미 실패한 민족주의에 의존한 통합적 독 립운동방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민족주 의를 내세운 통일운동이 된다. 그러나 진정하고도 완전한 통일은 상기 두 가 지의 분단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때 가 능할 것이다. ◆ 안창호의 대공주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적시 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고 싶다. 대표 적 독립운동가들 중 한 사람인 도산 안 창호는 좌우로 분열된 독립운동가들을 통합코자 격하게 노력한 것으로 역사 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지연 및 이념으
부 후기 1927년 도산 안창호는 양극화 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대승 적으로 통합한 대공주의를 주창하게 되는데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민 주주의에 해당한다 하겠다. 그가 얼마나 독립운동가들의 좌우 분열을 안타까워하고 고민했으면 대공 주의라는 신조어까지 창안하여 통합적 독립운동을 시도하고 분투했을까를 상 상해보자. 1932년 윤봉길 의거의 배후 혐의로 일본경찰에 피체되고 서울로 압송된 후 투옥되니 그의 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고 대공주의도 더 이 상 이론적 진화발전을 못하지만 곧 조 소앙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 후일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기본이념이 되고 한국 독립당 등 민족계열에 속한 제 정당의 당강의 기조를 이루었다. 해방 직후 미 군정 및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에 의하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보다는 70% 정도가 사회주의를 선호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시사하는 바 크다.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착상 요사이 다가오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간 화해분위기가 무르익 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통일을 위한 본격적 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민족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다. 그러 나 상기의 본질적 분단의 요인은 아직 강고하다. 양극화된 두 개의 체제는 남 북한에 깊이 뿌리박혀 있고 올림픽 후 를 벼르고 있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은 대기상태에 있는 듯하다. 북한 또한 현행의 화해적 입장은 다만 세계적 제 전인 동계올림픽을 남측이 주최하는 대행사로 간주하여 참가한다며 기존의 대결적 자세는 별개의 문제라는 태도 이다. 기본적으로 관계국들의 대결적 자세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했을 때 우리 민 족이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통일운동방 안은 무엇일까? 절대 조급하게 서둘러 서는 안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접근을 요한다. 시행착오는 금물이다. 동족상잔을 초래할만한 통일은 안하느 니만 못하다. 예맨을 보라. 제대로 준비
되지 않은 통일은 또 다른 대결과 피를 불러올 뿐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상기 분단요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 요하다. 둘째 요인은 당장 우리 민족끼 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나 첫째 요인은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 다. 더구나 이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한번 시도했던 것이며 그 해답은 이미 주어져 있다. 미국 또한 이러한 이상적 대승적 전략적 접근에 협조해야 한다. 군사적 접근은 모든 관계 당사국들 나 아가 인류세계에게 파국일 뿐이다. 체 제의 수렴화와 북미수교 및 평화협정 의 빅딜을 고려해봐야 한다. 더욱이 인류의 생활패턴은 바야흐 로 과도기적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공산사회주의는 물러갔지만 그동 안 서구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회 민주주의도 이제는 변화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주의는 18세기 중 엽 세계인구가 28억일 즈음 1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본격화했다. 이제는 세 계인구가 75억, 인류의 문명은 4차 산 업혁명, 인공지능(AI)시대에 접어들어 향후 5-10년이면 인류의 생활상이 격 변할 것이라 한다. 사회민주주의도 모 자라 기본소득제가 일반화되어야 할 로보트, 인조인간의 시대가 임박하고 있는 것이다. ◆ 문화·경제 교류부터 시작을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인류세계를 고려해볼 때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 선 택해야할 바람직한 형태의 사회민주주 의 체제는 무엇일까? 심각히 고민해봐 야 한다. 어쩌면 전 인류의 미래를 위한 숙제일 수도 있는 이 과제를 풀기에 가 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국가와 민족은 바로 우리가 아닐까? 냉전의 마지막 격 전지가 한반도이고 우리 민족이 가장 지리한 체제경쟁을 해왔기 때문이다. 도산이 대공주의를 주창했듯이 남 북은 양극화된 체제를 수렴하여 대공 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로 체제를 단일 화한 상태에서 통일해야하지 않을까? 수렴화를 위한 도식적 수렴화가 아니 다. 기존의 구태의연한 공산사회주의 나 자본주의는 비민주적이고도 비효율 적인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있다. 이제 AI시대에도 걸맞는 사회민주주의를 발 전시켜야 한다. 남북의 양극화된 이질적 체제, 자본 주의와 공산사회주의는 생성단계에서 부터 상호 대결적 관계에 있으며 제로 썸 관계에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 남갈등은 확대해서 보면 체제상 남북 대립 그 자체이다. 이러한 갈등요소를 방치한 채 통일 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시대 착오적이다. 체제의 수렴화는 남북이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담대하고 도 고귀한 햇볕정책이다. 문화적 교류 가 이뤄지고 경제적 체제의 수렴화에 성공한다면 통일은 70-80%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머지 정치적 통 일은 문화적 경제적 통일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의 기회의 문제이자 시 간문제에 불과하다. 독일처럼 주변국 들 내지 유엔의 동의나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적절한 기회를 포착, 정치 적 통일을 선언하면 된다. 완전 통일을 이루기 전이라도 체제 의 수렴화가 합의되고 문화교류에도 성공하면 경제교류의 불협화음 또한 제거될 수 있다. 남북의 경제적 민주주 의는 가능하며 남북 간 경제교류에서 오는 과실은 전 민족이 효과적으로 공 유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남북 간 체제의 양극화가 방치된 채 이뤄지는 경제교류는 남북 체제의 맹 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그 성과가 남측 은 빈익빈부익부, 북측은 국유라는 결 과가 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협의하 여 우리식 사회민주주의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미국 등 강대 국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으며 이상적, 자주적 통일과 미래를 위한 준비된 자 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통일에 연착륙 하는 경우 민족의 위상은 회복되고 역 량은 더 강대해질 것이며 이를 기반으 로 한 우리의 정신문화는 기존의 물질 문명과 조화되어 더욱 찬란히 빛날 것 이다. [* 본 기고문은 흥사단의 견해와 무 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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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0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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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