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1, 2018
<제388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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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일 목요일
재외국민들“개헌 국민투표 참여는 당연!” 6월 투표 가능성 앞서 법 개정 요구 봇물 재미한인 등 재외국민들이 오는 6월 국적을 소지한 미국 영주권자 등은 참정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가능성이 논의되 권을 행사할 수 없다. 223만여 명의 재외 는 헌법개정(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국민 유권자 가운데 영주권자는 46만4천 수 있게 해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여 명이다. 김재권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1월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해당 조항이 3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재외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 국민 투표와 관련한 현행법 개정이 없는 7장)는 조항과 상충해 헌법불합치 결정 한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 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 말까지 개정시 권해석을 내놓았다” 며“한국 국회는 개 한을 뒀지만 국회는 문제 해결에 나서지 헌에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 않았다. 도록 하루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 고 이에 헌재는“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요구했다. 사실상 국민투표는 어렵다” 며 개정 의 김 회장은“2월 초 더불어민주당과 견을 국회에 계속 제출했고, 정세균 국 재미한인 등 재외국민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가능성이 논의되는 헌법개정(개헌) 국민투 자유한국당에 청원 형식으로 실제 국민 회의장도 지난 26일 주요 간부회의에서 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투표를 못할 수도 있는 재미동포들의 목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소리를 전달할 것” 이라며“위헌 결정이 회에서 법 개정안에 합의해야만 재외국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도 최근 회 난 국민투표법을 아직도 바꾸지 않은 것 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989년 개정 이후 의를 열어“이 같은 위헌 시비 때문에 국 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라고 지 “국회가 더는 재외국민 참정권을 막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민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 는 지적과 적했다. 서는 안 되며 하루라도 빨리 사심 없이 이 법은‘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함께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법을 개정해 달라” 고 촉구했다. 투표권자’ (제4장 제14조 1항)에게만 투 했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치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표인 명부작성을 허용한다. 한국 내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말 른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3월 말까지 국 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주민등록(거소)이 설정되지 않은 한국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를 해소하기 위
트럼프 對北해법은“군사해결 방향” ? 국정연설·주한미대사 내정자 낙마 등“무언가 감 잡힌다” 시사잡지‘애틀랜틱’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을 면밀히 들여다볼수록 그가 전쟁을 준 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욱 그럴싸해 보 인다.” . 시사잡지 애틀랜틱이 31일 트럼프 대 통령의 국정연설 내용과 주한 대사 내정 자 빅터 차의 막판 낙마 등을 거론하면 서“이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애틀랜틱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 정연설 중 특정 주제에 대한 언급 횟수 를 지적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몇 마디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는 23단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34 단어, 이란에 대해서는 48단어를 언급했 다. 또 그가 취임 첫해 자신의 주요 업적 으로 내세우는 이슬람국가(IS) 소탕전 에 대해서는 302단어를 언급했으나 북한
에 대해서는 475단어를 언급한 점을 주 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설에서 1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 가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길 바라고 있 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외교’ 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 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북한에 대 한) 제재나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 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북핵 해결 을 위한 중국의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면 서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도 록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이 역점 을 두어 추진해온 다방면의 대북 제재를 언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
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 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제재 대신 군사와 경제적 수단 을 모두 포함하는‘최고의 압박작전’ 을 언급했다. 대북 제재 전략은 어느 정도 미국의 인내를 필요로 하나 이전 행정부 의‘안일’ 을 공격하고 나선 것은 자신의 인내가 소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라고 애틀랜틱은 평가했다. 또 북한에 대해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주문사항을 언급하지 않은 것, 북 한의 핵무기보다는 북한 정권 본질에 대 해 초점을 맞춘 것, 특히 북한에서 체포 됐다가 석방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을 언급한 것은 국정연설에서 개인 을 언급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밖에 비미국인 탈북자 지성호씨의 북한 내 핍박 사례를 언급한 것도 국정 연설 관행에서 생소한 것이라는 지적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북한과 핵 협 상을 바라고 있다면 이러한 언급들은 역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 은 자신의 가장 주목받는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타락상을 강조함으로써 김 정은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애틀랜틱은 지 적했다. 아울러 웜비어 케이스와 지씨 경우를 언급한 것은 도덕적 분노를 야기 해 군사공격에 대한 일반의 지지를 확보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이다. 애틀랜틱은 또 주한 대사에 내정된 빅터 차가 유사시 주한 미국인 소개작전 지원을 둘러싼 이견으로 중도 낙마한 점 을 지적하면서 자국민 소개작전이 군사 공격과 연계돼 있음을 지적했다. 애틀랜틱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언 론이 예견한 만큼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공격(코피작전)에 진지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의 국정연설은 최소한 이제 군사작전 논의가 의회로 넘어갔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군사해결책 가능 성을 거론한 만큼 이제 이를 저지하는 것은 의회에 달려있 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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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외국민과 선상 투표제도를 고치고 사전 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는 민주 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자유한국당의 김 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 투표를 하겠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 개정을 둘러 싼 여야의 논의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 는 상황이다. 더불어 민주당은“한국당이 헌법불 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가 없고 자당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를 부정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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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직무유기” 라며 2월 국회에서 개정 안 처리 의지를 다지는 반면 자유한국당 은“재외국민이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 리만 누리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될 만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며 느긋한 태도를 보이 고 있다. 재미동포 언론‘i뉴스넷’의 최윤주 발행인은“법이 위헌이라면 국민권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야 하는 게 정당의 의무” 라면서“재외국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 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라 고 주장했다.
취임 후 첫 의회 양원 합동 연두 국정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이 1월30일 하원 의사 당에서 상하원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웃고 있다. 그는“어떤 정권도 북한의 잔인한 독재보다 더 완전 하고 잔인하게 자국 시민을 탄압하지 않았다” 면서“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축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위 협할 수 있다” 고 전제하며“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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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FEBRUARY 1, 2018
시카고 20대 한인남성 황당한“폭탄” 위협 경찰 80여명 출동 소동
금강산을 그린 <정선필 풍악도첩> 중 일부
뉴욕서‘금강산’볼 수 있다 ‘금강산: 한국미술 속의 기행과 향수’ 전 27점 전시 2월7일~5월20일 메트박물관서 ‘금강산: 한국 미술 속의 기행과 향 수(Diamond Mountains: Travel and Nostalgia in Korean Art)’전시가 2월 6일 오후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2월7 일부터 5월20일까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한국실에서 진행된다. 국립중앙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보물 1875호 < 정선필 풍악도첩> 등 총 21건 27점이 전 시될 예정이다. 이 전시는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 운 명소 중 하나이며, 깊은 동경의 대상 인 금강산을 묘사한 뛰어난 예술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18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금강산이 상징하는 의미를‘노스탤지어’ 라는 관점에서 살 펴보고 있다. 이 전시는 서구권에서 최초로‘금강 산’ 과‘한국의 진경산수’ 에 초점을 맞
춘 전시이며, 전시가 열리는 2018년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한국실이 열린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대 한민국 문화체육관의 지원으로 금강산 과 이웃한 평창에서 개최되는 2018년 동 계 올림픽 해당 기간에 전시가 열린다. 전시는 18세기 조선 회화의 대가였던 겸재 정선(1676-1759)의 주요 작품들을 선보이며 시작한다. 여기에는 그의 현존 하는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정선필 풍악 도첩> (1711년 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보물 1875)과 그의 금강산 그림 중 유일 하게 횡권의 형식으로 구성된 삼성미술 관 리움 소장의 <봉래전도>도 포함된다. 정선 이후 일제 강점기를 포함한 19 세기부터 20세기 초 화가들에 의해 금강
산의 묘사가 반복되고 변주되는 과정과, 한국의 문화 의식 속에서 금강산이 차지 하는 중요성을 살펴본다. 특히, 19세기 의 신학권, 김하종과 같은 화가들은 이 전 세대의 대가들의 전통을 계승하여 새 롭게 활성화 하였다. 또한, 금강산 여행 이 쉬워지고 상업적인 관광사업이 번성 하여 금강산을 묘사한 그림을 찾는 수요 가 많아지면서, 민화나 지도 등에서 금 강산의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적 변 화도 촉발되었음을 보여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비극적인 남북 분단을 거치며, 금강산은 잃어버린 과 거, 불확실한 현재, 그리고 희망적인 미 래의 상징이 됐다. 현재 북한의 영토에 위치하고 있는 금강산은, 때로는 제한적이나마 접근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008년 이후 대부분 방문객의 관광이 금지된 지역으로 남아 있다.
AWCA 가정상담소 무료법률상담 AWCA 가정상담소 주최 무료법률 상담이 1월31일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 가정상담소에서 진행됐다. 강 지나 변호사와 노창균 변호사가 함께 한 이날 상담에서는 이혼, 사업체, 가정 법, 이민, 민사에 관련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했다. AWCA 무료법률상담은 한 달에 두번, 매달 두번째주 화요일과 마 지막주 수요일에 제공되며, 상담은 사 전 전화예약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 문의 및 신청: 201-862-1116
뉴욕 대금동호회, 대금·소금 무료체험 교실 뉴욕대금동호회는 1월27일 뉴저지상록회관에서 한국전통악기인 대금·소금 무료체험 교실을 열었 다. 뉴욕대금동호회는 대 금인구 저변확대의 일환 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대 금 워크샵을 2월 첫째 주 토요일부터 오후 7시 뉴 저지한인상록회관 대금 강습을 개최한다. 지도강 사는 김병만씨 △문의: 201-240-0002 지 도 강사 김병만. <사진제공=뉴욕대금동 호회>
시카고에서 20대 한인 남성의 허위 폭탄 폭파 위협으로 인해 대규모 경찰 병력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시카고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께 시카고 유니버시티 빌리지 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물 위 협이 신고돼 특수기동대(SWAT) 포함 80여 명의 경찰관이 긴급 출동했다. 유니버시티 빌리지는 시카고 도심 서부, 일리노이대학 시카고 캠퍼스 (UIC)와 일리노이 의학연구단지 사이 에 있다. 경찰은“아파트 룸메이트들 간의 다 툼이 협박 문자 메시지로 이어졌다” 며 용의자 신원을 한인 우 모(27) 씨로 밝히 고 실명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우씨는 사건 당일 2명의 여성 룸메이 트들(23)과 문자 메시지로 논쟁을 벌이 다 전자기기 사진 한 장을 보내며“악명
높은 폭발 장치, 미스터 C4(Mr.C4)가 아 파트 문과 창문에 설치돼있다. 집을 나 설 경우 폭탄이 터질 것” 이라고 협박했 다. 두 여성은 곧 경찰에 신고했고, 당국 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 수 색 결과 폭발물 설치 주장은 거짓인 것 으로 확인됐고, 우씨는 밤 9시15분께 경 찰에 체포됐다. 그는 치안 문란 혐의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신년하례회가 15일 든든한교회에서 열렸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신년하례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 문회 신년하례회가 15일(월요일) 오전 11시 든든한교회(담임 남일현 목사)에 서 열렸다. 1부 예배, 2부 식사와 교제, 3 부 윷놀이, 4부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됐 다. 이날 1부 순서 예배에서 부회장 이재 철 목사(79회)가 인도했고 기도 남일현 목사(93회, 든든한교회), 성경봉독 장의 한 목사(79회, 협동총무), 말씀 박성원 목사(78회, 회장), 신년축시 낭독 조의호 목사, 헌금기도 우종현 목사(85회, 협동 총무), 광고 정광희 목사(81회 총무), 축
뉴욕가정상담소, 2월13일부터 직업교육 프로그램 시작 뉴욕가정상담소는(KAFSC, 소장 김 봄시내)는 2월13일(화)부터 15주 과정 으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여성의 취업과 수입 향상을 돕고 자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에서는 컴퓨 터, 재봉, 그리고 영어 등 다양한 수업을 제공한다 수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가 정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오리엔테이
폭발물 소동이 빚어진 미국 시카고 유니버시티 빌리지
션은 1월30일, 2월1일, 7일, 9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므로 이 중 한번 참석이 필수다. 또 프로그램 참여학생은 금융 교육, 진로 상담 및 추천과 같은 다른 경제자 립 관련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 가정상담소 이 인애 담당자 전화 718-460-3801(교환 16)나 이메일 inae.lee@kafsc.org 혹은 문자 646-397-4289로 문의하면 된다.
도 박성만 목사(51회)가 맡았다. 이날 전임 회장 박희근 목사에게 감 사패를 증정했다. 회장 박성원 목사는 설교에 앞서“몇 년 만에 다시 열린 동문 신년하례회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화합과 친선을 다질 수 있음에 감사함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신년하례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박성원 회장은‘고난의 유익(고후 1 장3-11)’이라는 제목으로 이민목회의 어려움과 고난을 간증하며“이것은 하 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다. 목회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7일 열린 사전 심리에서 메리 마루 비오 판사는“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지 이해하기 어렵다” 며 황당함을 표현 했다. 마루비오 판사는 우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했고, 2만5천 달러 보석금 책정과 아울러 위치 추적 장치가 달린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사진제공=총신대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현장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며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축복 했다. 2부는 김성국 목사(82회)의 기도로 든든한교회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식사 로 함께 교제를 나누었고, 3부는 윷놀이 와 경품 추첨으로 박영수 목사(90회, 회 계)와 정주성 목사(86회, 협동총무)가 진행하였다. 2018년 정기총회는 5월 중 필라델피 아 밀알선교단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랭카스터 사이트앤사운드 극장에서 단 를 관람 할 예정이 체로 뮤지컬‘예수’ 다.
보름달의 저주?… 오토바이 사망사고 발생 비율 높아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캐나다 연구팀이 과거 40 년간 발생한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만월일 때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평소 야간보다 5% 정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만월이었던 494일간 사망 사고는 4천494건으로 하룻밤 평균 9.10 회였다. 이에 비해 만월이 되기 1주일
전후 달이 차지 않은 날의 사망사고는 평균 8.64회로 나타났다. 또 달이 지구 에 접근해 보름달이 크게 보이는‘슈퍼 문’이었던 65일간의 사망사고는 평균 10.82회였다. 평소 보름달 때에 비해 사 고 위험이 약 20% 높은 것으로 조사됐 다. 오토바이가 관련된 사망사고는 최 근 증가추세다. 미국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7명 중 1명은 오토바이 관련 사 고 사망자라고 한다.
종합
2018년 2월 1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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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정연설에 탈북자 지성호씨 등장…“자유에 대한 열망” 연설 말미에‘섬뜩한 북한정권 목격자’ 로 꽃제비 출신 지씨 삶 소개 하고 차분한 태도로 청중의 감성을 자극 했다.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탈북자를 통해 보편적 인권 문제에 호소함으로써 국내외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 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와 격려 가 이어지는 동안 감정에 벅차 울먹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으며, 1분 가까이 이어 진 청중들의 기립박수에 목발을 들어 화 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이제 새 다리 가 생겼지만, 당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 기억하기 위해 여전히 목발을 지 니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며 박수 를 보냈다. ‘꽃제비’출신 탈북자로 국내 언론에 도 종종 소개된 지 씨는 2010년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하는 북한 인권단체‘나
우’ (NAUH)를 설립해 대북 라디오 방 송, 탈북난민 구출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 강연을 다니며 북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씨에 대한 언급에 앞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 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거론, 북한의 잔 학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이 열 리는 하원 의사당에 초대된 웜비어의 부 모 프레드-신디 웜비어 부부와 현재 자 매들을 소개하면서“여러분들은 전 세 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협박에 대한 강 력한 목격자” 라고 말했다. 이어“여러분의 힘은 우리 모두에 영 감을 불어넣고, 오늘 밤 우리는‘미국의 결의’ 로 웜비어를 예우할 것을 맹세한 다” 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웜비어의 어
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준 소중한 시간” 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 북한인권문제 거론 연설에“큰 의미있고 도움된다 생각” 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정연설에서 지 씨의 이름을 호명하며 2분 이상을 할 도널드 트럼프 국 대통령이 국정연 야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북한 주민 애해 그의 탈북 과정 등을 소개했다. 지 설에서 소개한 탈북민 지성호 씨는 트럼 들에게는 큰 의미” 라고 말했다.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와 격려가 이 프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 그는“북한 사람들은 말을 못하잖아 어지는 동안 감정에 벅차 울먹이는 듯한 이 북한 문제 해결에 어떤 의미가 있다 요.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표정을 지었고, 1분 가까이 이어진 청중 고 보느냐는 질문에“큰 의미가 있고 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북 들의 기립박수에 목발을 들어 화답했다. 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고 미 한 주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지 씨는“내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하 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면서“북한 정권에는 굉장히 위협으로 나 말해줄 때 정말 눈물이 났다” 는 소감 지 씨는 지난달 31일 가진 VOA와의 다가올 것” 이라고 덧붙였다. 도 밝혔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탈북자들 그는 탈북민으로 미국 대통령 국정 그는 목발을 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이 대한민국 국민이 돼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처음 초청받은 소감을 묻자“내 서는“목발은 내가 자유를 찾아와 새 삶 초청을 받아 가지고 북한 인권문제를 이 생애 가장 영광스러운 기억” 이라며“(트 을 살고 있다는 상징이지만, 내가 살았
던 과거를 북한 정권에 보여주려는 의미 도 있다” 며“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북한 김정은과 김정은 정권 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 라고 설명했다. 또“많은 사람이 북한을 떨쳐 나와 자유를 찾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며“북 한 안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나 북한 정권 을 뒤집어엎는 날이 오면 좋겠다” 고말 했다. 지 씨는 1996년 식량과 맞바꾸기 위 해 화물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려고 시도 했고, 그 과정에서 열차사고를 당해 다 리를 잃었다. 그는 2010년 남북한 청년 들이 함께하는 북한 인권단체‘나우’ (NAUH)를 설립해 대북 라디오 방송과 탈북난민 구출활동을 하고 있다.
웜비어 가족도 참석 대북 압박을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월30일 국정연설에서 하이라 이트는 탈북자 지성호 씨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막바지에“섬 뜩한 북한 정권에 대한 또 한 명의 목격 자” 라면서 이날 연설의 특별 게스트 중 한명으로 참석한 탈북자 지성호 씨의 이 름을 직접 호명하며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분 이상을 할애해 지 씨의 탈북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전했 다. 1996년 굶주리던 소년이었던 지씨는 식량과 맞바꾸기 위해 화물열차에서 석 탄을 훔치려고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굶주림에 탈진해 선로에서 기절했다. 지 나가던 열차가 지씨를 덮쳤고, 지씨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마취도 없이 다리를 절제해야 했다.
지씨는 이후 중국을 다녀온 후 북한 당국에 체포돼 중국에서 종교인을 만났 는지를 취조당하며 고문까지 당했다. 지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탈북을 결 심, 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 목발에 의 지해 중국과 동남아 거쳐 한국땅을 밝았 다. 대부분의 나머지 가족들도 지씨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유를 찾았지만 지씨 의 아버지는 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돼 결 국 세상을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지씨는 현재 서울 에 거주하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에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 실을 알린다” 면서“지씨의‘위대한 희 생’ 은 우리에게 영감” 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지씨의 스토리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인간 영혼의 열망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 씨에 대해 이야 기할 때 조금 전까지와 달리 유독 담담
트럼프 국정연설 초청됐던 탈북민 지성호씨“눈물 났다”
‘조승희 악몽’버지니아텍“2007년 총기난사 악몽 재현될 뻔”
사들이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 오는 별도의 허가 없이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방탄조끼도 물색 중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실상 대규모 총기 난사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 은 관측했다. 여름학기를 함께 수강했다는 한 재 학생은 CBS 방송에“자오는 정상적인 남학생으로 보였다” 면서“전혀 그런 일 을 저지를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는데 충
재외공관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국적신고 쉽게”… 관련서류 18개에서 9개로 줄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김 완중 총영사)은 3월부터 캘리포니아 주 LA 도심에 위치한 영사관에서 가족관 계증명서류를 발급해 국적 관련 신고를 쉽게 한다고 1월31일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그동안 한국내 구 청에서 발급받아야 해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나 재외 동포의 국적 관련 신고 업무를 복잡하게 했다. 이는 국적이탈 신고, 국적상실 신고, 국적선택 신고 등
격적” 이라고 말했다. 버지니아공대는 곧바로 자오를 퇴학 조치했다. 앞서 버지니아공대에선 2007년‘한 인 1.5세대’영주권자인 조승희가 2시간 30분간 총기를 무차별 난사하고 자살하 는 사건이 발생했다. 32명이 총상으로 목숨을 잃었고 29명이 부상했다. 캠퍼스 총기 난사로는 역대 최악의 사건으로 꼽 힌다. 지난해 4월 버지니아공대 캠퍼스
에 적용된다고 영사관은 설명했다. 또 그동안 국적 관련 신고를 할 때 법 무부 송부용 서류 외에 보관용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던 것을 2월 1일부터 없애 관련 서류 1부씩만 제출하도록 간 소화했다. 총영사관은“민원인은 원본만 제출 하고 영사관 측이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 도록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 적 관련 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8부에서 9부로 줄어든다.
머니는 눈물을 흘렸으며 나머지 가족들 도 울먹였다. 웜비어는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
가 지난해 6월 혼수상태인 채로 미국에 송환됐으며,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엿 새 만에 숨졌다
기아차 니로
중국계 추정 남학생, 총알 5천발 구입 시도 10여 년 전‘캠퍼스 총기 참사’ 의악 몽이 남아있는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공 대(버지니아텍)에서 또다시 가슴을 쓸 어내리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버지니아 경찰은 버지니아공대 재학 생 윈송 자오(19)를 체포했다고 언론들 이 1월31일 보도했다. 자오는 미국 시민 권이 없으며 중국에 가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오는 불법적으로 총알 5천여 발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 도중 소개한 탈북자 지성호씨. 지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개와 격려가 이 어지는 동안 감정에 벅차 울먹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으며, 1분 가까이 이어진 청중들의 기립박수에 목 발을 들어 화답했다.
기아차 니로, 올해의 그린 SUV 뽑혀
대량의 총알을 구매하려다가 체포된 버지니아 공대 재학생
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0주기 추도식 이 치러졌다.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은 기 오스 헤드릭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은 아차 니로(Niro)가 친환경 자동차 전문 “니로는 수년간 기아가 재미있고 다재 지 그린 카 저널이 선정하는‘2018 올해 다능하며 경제적이면서도 주행의 기쁨 의 그린 SUV(스포츠유틸리티차)’로 을 주는 하이브리드를 만들겠다는 노력 이 이뤄낸 결실” 이라며“뚜렷한 평가를 뽑혔다고 1월31일 밝혔다. 니로는 세계 유수의 크로스오버· 받아 흥분된다” 고 말했다. 그린 카 저널의 론 코건 에디터는 SUV가 경쟁한 이번 상에서 쉐보레, 미 니, 마쓰다, 볼보 등을 제쳤다. 니로는 “기아 니로는 스타일, 기능성, 특징 면 다재다능한 기능성과 연료 효율성, 눈 에서 탁월했다” 면서“하이브리드 파워 길을 사로잡는 디자인 등에서 최종 후 트레인과 적절한 가격대, 많은 구매자 보작들을 물리친 것으로 그린 카 저널 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조합이 모두 중요 은 평가했다. 기아차 미국판매법인의 하다” 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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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사회
THURSDAY, FEBRUARY 1, 2018
미국 2년째“완전한 민주주의”대열서 탈락 EIU“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는 당파성 경향과 일치” “트럼프가 커지는 사회적 대립 추세 못 바꾸면 민주주의 더 후퇴” 미국이 2년 연속“완전한 민주주의 (full democracy)”국가군에서 탈락했 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 설 조사업체인‘이코노미스트 인텔리 전스 유닛(EIU)’ 은 31일 발표한‘2017 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서 미국을 2106년과 같은 7.98로 평가 했다.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21위다. EIU는 8.01 이상을“완전한 민주주 의” 로, 6.0~8.00를“결함이 있는 민주 주의(flawed democracy)” 로 규정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마지 막 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 임 원년에도 미국이“결함이 있는 민주 주의” 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2017년“완전한 민주주의”국가에 는 노르웨이 등 19개국이 포함됐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06~2015년에 8.05~8.22를 유지하다 가 2016년 8.0 아래로 떨어졌고 2017 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 EIU는“미국 민주주의 퇴보의 주 원 인은 정부 기관들에 대한 국민의 심각 한 신뢰 저하” 라고 지적했다. EIU는 ▲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정부 기능 ▲ 정치 참여 ▲시민의 자유 등 5개 영역 을 종합해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한다. 미국은 정부 기능 지수가 2015년 7.50에서 2016년 7.14로 급락했고 2017년에도 7.14에 그쳤다. 이 기간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취임후 첫 국정연설을 하던 중 박수를 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와 감세 등 지난 1년간의 치적 을 내세우며 놀라운 발전과 성공이 있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오바마 케어 무력화를 거론 하는 등 거침없는 언사를 풀어놓았다.
른 영역들은 그대로였다. EIU는“지지자들의 관심사들을 해 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들이 미국 정치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고 2017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사회 결속 점수의 감소로 이어졌다” 고 분석했다. 이민·경제·환경 문제 등에서 미 국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는 퓨리 서치센터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EIU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간 분 열 심화는 여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도 트럼프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어 려움을 겪는 이유를 조금 설명할 수 있 다고 했다. EIU는“민주주의 후퇴를 초래하는 다른 장기적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 사회적 대립이 커지는 추세 를 트럼트 대통령이 되돌리지 못하면 미국 민주주의는 더욱 악화할 위험에 놓인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한 당파성은 양당 중 어 느 한 정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선거 구 조정에서 일부분 비롯됐는데 그로 인해 의원들이 당내 경선을 걱정하면 서 공화당 의원은 오른쪽으로, 민주당 의원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유인을 갖 게 됐고 결국 이념적 선명성과 비타협 적 태도 강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EIU는“당파성 경향은 수년에 걸쳐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잠식과 일치했다” 고 덧붙였다.
“美 세제개혁으로 일반서민‘낙수효과’못 누린다” CNBC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노동자가 가장 큰 수혜” 응답 8% 그쳐 기업 투자 발표 잇따라… 엑손모빌 이어 화이자도 대규모 투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 부흥을 목표로 밀어붙였던 세제개혁이 일반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불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CNBC방송이 이코노미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경제전문가 40명을 상 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가 세제개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집 단이라고 답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반면 주주와 최고경영자(CEO)가 가
장 큰 수혜자라는 답변은 54%에 달했 다. 응답자 39%는 모두 이득을 볼 것이 라고 내다봤다. 기업들이 세제개혁에 따른 잉여금 을 어디에 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6%가 자사주 매입(22%)이나 배당금(14%)을 늘리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설비투자(CAPEX)와 부채 줄이기에 쓸 것이라는 답변도 각각 23%와 13%
를 기록했지만, 직원 임금을 인상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12%에 그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 제개혁이 미국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 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부 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세제개혁으로 올해 미국 국 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63% 포인 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였던 0.20% 포인트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미 경제에 낙관적 전망에 근거해 기 업들이 속속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 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이 31일 보도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는 미 국 내 제조공장 확충 등을 목표로 향후 5년간 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혁에 따른 법인세율 인 하로 미국 내 생산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 양대 정유업체인 엑손모 빌도 향후 5년간 미국 내 원유 생산시 설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성관계설’포르노배우 토크쇼 깜짝출연… 즉답 피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국 정연설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린 30일 밤, ‘트럼프 성관계설’ 의 주인공인 전직 포르노 여배우가 TV 토크쇼에 깜짝 출 연했다.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을 겨냥한 모양새다. 진행자는 며칠 전 부터 국정연설 당일 놀랄만한 출연자 가 있다고 예고해왔다.
‘스토미 대니얼스’ 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스테파니 클리포드(39)는 이 날 ABC방송의 심야 토크쇼인‘지미 키 멜 라이브’ 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을 둘러싼 질문에 답변했다. 그렇지만 진행자의 집요한‘추궁’ 에는 즉답을 피했다. 클리포드는“성관계 사실에 침묵하 기로 합의했느냐” 는 질문에 금시초문
이라는 듯“내가 그랬다고요?” 라고 답 트럼프 대통령과 클리포드의 성관 했다. 진행자가 곧바로“합의가 없었다 계 의혹은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면, 이 자리에서 합의가 없었다고 분명 의 보도로 불거졌다. 지난 2006년 네바 하게 말하면 되지 않느냐” 고 파고들자, 다 주 골프토너먼트에서 처음 만난 뒤 클리포드는“당신, 똑똑한데요” 라고 받 성관계를 했으며, 2016년 대선 직전엔 아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통해 결과적으론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 ‘입막음용’ 으로 클리포드에게 13만 달 는‘NCND’입장을 취했다고 미 언론 러(약 1억4천만 원)가 전달됐다고 월스 들은 평가했다. 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들을 태운 암트랙 전세열차가 3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크 로젯에서 쓰레기 수거 덤프트럭과 충돌한 직후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수습 하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 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리는 의원연찬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출발해 웨스트 버지니아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 충돌로 트럭 운전사가 사망했고, 열차 탑승자들 중 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열차’트럭과 충돌 연찬회 가던중… 트럭운전사 사망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의원들을 태 운 암트랙 전세열차가 31일(현지시간)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 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들 은 이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의원연찬 회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열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버 지니아주 샬러츠빌 부근 건널목에서 쓰레기 수거 덤프트럭과 부딪쳤다. 워 싱턴DC를 출발해 연찬회가 열리는 웨 스트버지니아 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암트랙 측은 열차 직원 2명과 탑승 객 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제 이슨 루이스(미네소타) 하원의원은 뇌 진탕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인근 병원 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당국은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에 들어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은 성명을 통해“이번 사고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면서“연방의 원과 보좌진 가운데 심각한 부상은 없 다” 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백악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 “연방의원ᆞ보좌진 인명피해 없어” 이 충돌로 열차는 앞부분이 찌그러 졌고, 트럭은 심하게 파손되면서 운전 사가 사망했다. 의료계 출신 한 연방의 원이 긴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열차에는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의장을 비롯해 상·하원 의원들과 그 가족, 보좌진들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암트랙 및 (버지니아) 주 당국과 접 촉하고 있다” 면서“이번 사고에 연관 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로 연찬회 진행은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후 늦 게 의원연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연찬회 이틀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돼 있었다.
페이스북,‘불투명한 미래’에 주가 하락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 의 월간 이용자 수가 21억3천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은 31일 지난해 4분기 실 적 발표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전년 동 기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매출은 129억7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125억5천만 달러를 상회했 다.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한 것이 다. 주당 순이익은 세후 1.44달러였지 만 이는 지난해 통과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한꺼번에 부과된 세금 때문으로, 세전 순이익은 2.21달러였다. 월가 예 상치는 1.95 달러였다. 실적은 여전히 좋았지만, 주가는 4%가량 하락했다. 최근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 (CEO)가 취한 뉴스 피드 개편 방안이 페이스북의 사업성을 약화시킬 것이 라는 우려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4분기 일일 활성 이용 자 수는 14억 명으로 월가 예상치인 14억1천만 명에 못 미쳤다. 이용자 수 증가폭은 역대 최저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성 이용자 수 는 작년 3분기 1억8천500만 명에서 4 분기 1억8천400만 명으로 감소했다. 북미 지역에서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 은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저커버그 CEO는 실제로 페이스북 포스트에서 최근의 몇 가지 주요한 뉴 스 피드의 변화를 언급하면서“올해 페이스북은 단지 사람들에게 즐거움 을 주기보다는 사회와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것” 이라면 서“이런 변화로 인해 페이스북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일부 참여 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고말 했다.
내셔널/경제
2018년 2월 1일 (목요일)
트럼프 첫 국정연설에 내외신
‘실시간 팩트체크’진풍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서 감세와 일자 리 창출 등 지난 1년간의 자신의 치적 을 자랑했다. 정치외교,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큰 틀을 밝힌 이 자리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국정연 설 때는 볼 수 없던 진풍경이 연출됐다. 언론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대중에게 확인해주기 위해 거 의 실시간으로 가동한‘팩트 체크’또 는‘리얼리티 체크’ 였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오도하는 발언 을 자주 쏟아낸다는 논란 때문이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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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국정연설서 박수 115차례 받아… 역대 2위 민주당에 박수 유도하거나 ‘셀프박수’도, 연설시간 80분 역대 3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첫 국정연설에서 115차례의 박수갈채 를 받았다고 인터넷매체인‘데일리 콜 러’ 가 전했다. 31일 이 매체에 따르면 강한 미국과 국민 통합 등을 강조한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2번째로 많은 박 수를 받았다. 심지어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 폐
지를 언급하면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기립박수를 치라고 손짓하는가 하면 마이크에 대고 여러 차례‘셀프박 수’ 를 치기도 했다. 이 부문의 역대 기록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다. 그의 2000년 연설에서는 총 128차례의 박수가 나와 연설 중단이 거듭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90차례, 조지 W. 부시 전 대
통령은 80차례의 박수를 받은 기록이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시 간은 총 80분으로 1960년 이후 역대 3 번째로 길었다고 CNN이 전했다. 이 부문 1위 역시 클린턴 전 대통령 으로 1시간 29분이다. 달변가인 오바 마 전 대통령은 1시간 9분의 기록을 갖 고 있다.
트럼프 지지율, 한달 새 10%포인트 급등… 감세 효과인듯 몬마우스 여론조사 국정지지율 42%… 감세법안 찬성률 26%→44% 급상승 CBS 시청자 여론조사서 ‘국정연설 지지 75% vs 지지안해 25%’ 트럼프, 취임 이후 첫 연두교서 발표
취임 후 반년 836건 ‘상습 사실왜곡 논란’ 때문 “이번에도 일자리·실업·감세·비자·IS격퇴전 등에 교묘한 오도” 럼프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의 트윗,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발언 등을 확인한 결과 무려 836번의 거짓 말 또는 오도 발언이 발생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기성 언론들 이 자신에 대해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 를 생산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 한 소통 수단으로 트위터를 애용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 이 진행되는 도중에 팩트체크에 가세 한 매체는 뉴욕타임스, CNN, USA투데 이, NBC, NPR, 로스앤젤레스타임스, CBS, 미국의소리 방송 등 미국 언론뿐 만 아니라 영국 가디언을 비롯한 해외 언론들까지 있었다. 이들 매체는 대통 령 연설에서 나온 각종 근거와 숫자에 대해 실시간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했 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연설 도중 미국 팩트체크 전문‘폴리팩트’웹사이트는 폭주하는 조회 때문에 6분간 다운되기 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전체 맥락이 무 시된 채 부분적으로 발췌된 사실이 어 떻게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지 등을 뉴 욕타임스가 가동한 팩트체크 등을 기 반으로 짚어봤다. ▲ “ 대선 이후 제조업 20만개를 포 함해 240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 = 숫자는 맞지만 맥락이 문제. 미국 경제는 2016년 대선 이후 매달 16만9 천개의 일자리를 더했지만 이전 7년간 평균 18만5천개를 창출한 것과 비교하 면 오히려 감소한 수준이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 “흑인(African-American) 실업률 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 팩트는 맞지만 역시나 맥락이 문 제. 흑인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6.8%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지속되고 있는 경향으로, 과연 트 럼프 대통령 첫해에 얼마나 큰 공이 있 는지는 의문이다. ▲ “수년간의 정체 끝에 마침내 임 금이 오르고 있다” = 거짓. 임금이 오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두 번 째 재임 기간 마지막 때보다는 상승률 이 낮다. ▲ “애플은 막 3천500억달러(한화 약 374조원)에 달하는 투자와 2만명의 신규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 맥락이 중요. 애플이 3천500억달 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적어 도 2천750억달러 규모는 이전 지출 경 향을 지속하는 것이다. 새로운 투자는 370억달러(약 40조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 “ 많은 자동차회사가 미국 내에 서 새 건물을 짓고 공장을 확대하고 있 다. 이는 수십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것 들” = 과장된 설명. 몇몇 자동차회사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새 공장을 짓거 나 기존 공장의 확대를 발표했지만 수 십 년 동안 없었던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는 미시시피에 공장을 오 픈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자동 차 업계 취업자가 급증하지도 않았다. 실제로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줄었다.
▲ “우리는 이제 자랑스러운 에너지 수출국이다” =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 전체적으 로 미국은 아직 에너지 순 수입국이다. 다만 2020년대에는 에너지 순 수출국 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분석 에 따르면 미국은 1957년 이후 처음으 로 2017년에 천연가스 순 수출국이 됐 다. 그리고 석탄 순 수출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석유 순 수입국이다. ▲ “세 번째 축은 기술이나 가치, 우 리 국민의 안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 작위로 영주권을 주는 비자 추첨제를 끝내는 것이다” = 거짓. 비자 추첨제는 미국으로 낮 은 이민율을 보이는 나라에 5만개의 비 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무부의 가이 드에 따르면 지원자는 반드시 고학력 자이거나 최근 5년 중 2년간의 일자리 경험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신체검사 를 통과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한다. 비자를 받는 이들은 수개월이 걸 리는 백그라운드(배경) 체크도 통과해 야 한다. ▲ “연합군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S(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가 장악했던 지역을 거의 100% 해방시켰 다” = 참이지만 맥락이 중요. IS가 이전 에 그들이 장악했던 지역의 98%를 잃 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 령은 전략적 장점을 수확하고 있을 뿐 이다. 이미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이 당선되기 이전에 미군 주도로 1만3 천 제곱마일의 영토를 회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한 달 사이에 무려 10%포인 트 뛰어오르며 빠른 반등세로 돌아섰 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미국 몬마우스대학이 지난 28~30 일 성인 유권자 806명을 상대로 한 여 론조사(표본오차 ±3.5%p)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2%를 기록 했다. 이는 지난달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32%보다 1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 임 후 최저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로 지난달 조사(56%)보다 6%포인트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급등은 감
세를 포함한 세제 개혁 효과에 가장 크 새로운 세금제도를 홍보하는 데 국정 게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설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다” 면서 이번 조사에서 공화당이 주도한 세 “세제 개혁안 통과 이후에 상황이 공화 제 개혁 법안에 대한 찬반은 각각 44% 당이 지향하는 쪽으로 눈에 띄게 많이 로 같게 나왔다. 찬성률이 지난달 26% 변했다” 고 말했다. 와 비교해 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반대 한편 CBS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하는 비율은 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연설 직후 시청자 1천178명을 상대로 이 같은 추세는 이번 세제 개혁안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표본오차 ±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득표에 도움 3.1%p)에 따르면, 국정연설을 지지한 을 줄 것이라는 공화당 인사들의 기대 다는 응답이 75%로 지지하지 않는다 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는 응답 25%를 압도했다. 세제 개혁안 시행으로 세 부담이 오 연설을 본 소감에 대해서는‘자랑스 를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도 럽다’ 는 대답이 65%로 가장 많았고, 지난달 50%에서 이번 달은 36%로 급 ‘더 안전하게 느낀다’ 는 응답이 35% 감했다. 로 그 뒤를 따랐다.‘화난다’ 는 응답이 패트릭 머레이 몬마우스대 여론조 21%,‘무섭다 는 답변이 14%를 기록 사 담당 국장은“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했다.
트럼프, 러’스캔들 수사 대반격 시동… FBI, 문건공개 강력반발 백악관· 공화당, FBI의 수사 신빙성 흔드는 ‘누네스 문건’ 조만간 공개 특검수사 ‘흔들기’ 겨냥… FBI “부정확한 자료공개에 반대” 성명 발표 첫 국정연설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러시아 스캔들’수사에 대대적 반격을 가하는 행보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 압력을 통 해‘눈엣가시’ 였던 앤드루 매케이브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의 사표를 29 일 받아낸 데 이어 FBI의 과거 트럼프 대선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 수사 의 신빙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데빈 누 네스(공화) 하원 정보위원장의 문건 공 개에 동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정보위가 표결을 통해 공개를 승인한 이 문건은 FBI가 트럼프캠프에 서 외교 고문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감시 영장을 신청하면서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 측이 자금을 댄 조사 에서 나온 정보의 일부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또 FBI와 법무부 내 반(反) 트럼프 정서를 보여주는 기밀 내용 등이 포함 된 것으로 전해졌다. 클린턴 측이 사주한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FBI의 내통 의혹 수사가 진행됐 고 그게 지금의 특검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주장 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국정연설을 마치고 하원 의사당을 나오면서 제프 던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
원이“대통령, 메모를 공개합시다” 라 고 하자“걱정하지 마라. 100%” 라고 답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건 공개 의중을 굳혔으며 지금은 문건 의 내용과 공개 후 파장 등을 면밀히 검 토한다고 전했다. 또 문건 공개를 계기 로 뮬러 특검의 수사에 대한 백악관과 공화당의 대대적 반격이 시작될 것으 로 예상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뮬러 특검이 트 럼프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를 저울 질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건의 공개로 특검수사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판단 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 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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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FEBRUARY 1, 2018
청와대, 빅터 차 주한미대사 내정철회에‘침묵’지키며 배경 주시 “철회사실 몰랐다고 단정할 근거 없어” … 사전인지 가능성 빅터 차보다 더 강한‘매파’지명 가능성에 촉각 청와대는 미국 백악관이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지명을 철회한 데 대해 공 식적인 언급을 삼갔다. 한 국가의‘주권적 영역’ 인대 사 인선문제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다 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미국의 인사문제는 청와대 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말 을 아꼈다. 그러나 청와대로서는 이미 아
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절차까 지 끝난 인사에 대한 지명을 철회 한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 에서 내부적으로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특히 북한에 대해 제한적 타격 을 가하는‘코피’ (bloody nose) 전략을 둘러싼 정책적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워싱턴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예민 하게 촉각을 세우는 표정이다. 만일 차 석좌가 선제타격을 진 지하게 검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
한 것이 낙마의 결정적 이유라면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한미간의 대북정책 공조 청와대가 더욱 눈여겨보는 대 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기 목은 차 석좌의 낙마에 따라 북한 때문이다. 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지닌 청와대는 그러나 우리 정부가 ‘매파’인사가 내정될 가능성이 차 석좌의 내정 철회 사실을 사전 있다는 점이다. 에 몰랐고 이에 따라 북핵 문제 등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 에 한미 공조가 문제가 있는 게 아 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니냐는 일각의 해석을 반박했다. 활동하면서 대북 압박정책은 물 청와대 관계자는“일부 보도에 론 협상과 대화 프로세스도 다뤄 서 우리가 철회 사실을 몰랐다고 본 인물이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 하는데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다 통령이 자신과‘코드’가 확실히 고 단정할 근거도 없지만 몰랐다 맞는 강경파 인물을 앉힐 수 있다 고 할 근거도 없다” 고 말했다. 차 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석좌의 내정 철회 사실을 사전에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도 전날 인지하고 있었음을 에둘러 밝힌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해법을 둘
차기 주한 미국 대사에 내정됐다가 갑작스럽게 낙마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 구소(CSIS) 한국 석좌.
러싼 입장차로 차 석좌의 지명이 철회됐다는 점은 대북공격에 준 비돼 있지 않은 인사는 트럼프 행 정부 내에서 주한 미 대사로 환영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 목” 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석 이 맞다면 백악관이 북핵·미사 일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더욱 강
경한 기조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 이 가능한 만큼 남북 대화를 마중 물 삼아 북미 대화를 끌어내겠다 는 청와대와 정부의 구상에도 영 향을 줄 수밖에 없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차 석 좌의 내정 철회를 크게 우려할 필 요는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누가 주한 미국대사로 오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의견도 내부에 있다” 고 전했다. 또 차 석좌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이견이 있어 낙마한 것이라는 해석은 미국 정치권과 언론의 추측일 뿐이고, 검증 과정 에서 다른 이유가 불거져 내정이 철회됐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 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빅터차 내정철회, 미국의 북핵대응 예고편… 동맹강화해야” “한국, 시민 힘으로 박근혜 탄핵”민주주의 순위 4계단 상승 “미국, 전쟁 두려워 안해… 한미동맹·대북제재만이 전쟁 막을 수 있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일 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철회 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확인된 만큼 한 미동맹 강화를 통해 전쟁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서“빅터 차 주한 미국대사 내정 철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어떻게 대 응할 것인지를 예고하는 사건” 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 라고 말했다. 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대북 정책의‘매파’로 알려진 빅터 차조차 트럼프 대통 의 전쟁을 진행 중이며, 전쟁을 결 다. 령이 반대했다면 그 의미에 대해 코 두려워하는 나라가 아니다” 며 유 대표는“문재인 정부가 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고 덧붙 “미국이 시작하는 전쟁을 막는 방 를 제대로 못 하면 대한민국을 패 였다. 법은 한미동맹을 통한 설득과 대 싱하고 북한을 공격하는 새로운 그는 특히“미국은 지금도 6개 북제재·압박뿐”이라고 강조했 코리아 패싱이 나타날 것” 이라고
북한 선수 10명 포함 북측 32명, 아시아나 전세기로 방남 양양공항 도착 예정… 남북, 마식령스키장서 스키 친선경기·공동훈련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 10명을 포함한 북측 인 원 32명이 1일 오후 아시아나 전세 기를 타고 방남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북한 선수 10명 등 북측 인원 32명이 마
식령스키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산 갈마비행장을 출발해 5시 15 남북 스키 합동훈련에 참가한 남 분께 양양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 측 대표단이 이용할 전세기에 함 정이다. 올라갈 때와 마찬가지로 께 타고 오늘 오후에 내려올 예 동해 직항로를 이용해 거꾸로 된 정” 이라고 말했다. ‘ㄷ자’형태로 내려온다. 이 전세기는 이날 오후 4시께 북한 선수들은 양양공항에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 집계 민주주의 점수 세계 20위
주장하면서“전쟁을 막기 위해서 는 국가전략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고 밝혔다. 유 대표는 검찰이 내부 성추행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 단을 꾸린 것과 관련,“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조직인 데다 피해 자는 보복이 두렵고, 가해자는 거 짓말을 할 게 뻔하다” 며“특검 외 무슨 방법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겠느냐” 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선거연령 하향 조정 문제에 대해“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틀 전 선거연령이 하향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어제 헌정특위에서 한국 당 의원들은‘고등학생의 정치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 는 식으로 반 대했다”며“한국당이 장난하는 것 아니냐” 고 비판했다.
한국의 이른바‘촛불 혁명’ 으 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서 글로벌 조사기관이 집계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랭킹도 네 계단 상승했다. 31일 영국의 시사주간지‘이코 노미스트’부설 조사기관인 이코 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의 민주주의 순위에서 우리나라 는 2017년 20위로 한 해 전의 24위 보다 순위가 네 계단 올랐다. EIU는“한국에서는 당시 횡 령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 이 시민들의 운동으로 결국 탄핵 됐다” 고 설명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선거 과정 과 다원주의가 9.1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기능 7.86점, 정
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시 민의 자유 8.24점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민주주의 순위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된 19개 국에는 한 계단 차이로 끼지 못했 다. 한국은 여전히‘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분류됐으나 선진국 중에 일본(24위, 총점 7.88점), 프랑스 (29위, 7.80점)보다 순위가 높았 다. EIU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규 정한 국가는 기준점수 8.01점 이 상인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영국, 독일 등 19개국뿐이다.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1위는 노르웨이(9.87점), 2위는 아이슬
란드(9.58점)이며, 꼴찌는 167위 (총점 1.08점)을 기록한 북한이었 다. 또한,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문 제로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스페인의 민주주의 점수가 크게 떨어진 것이 눈길을 끈다. 스페인은 기존의 평점 8.3점에 서 작년에 8.08로 하락했다. 그 이 유로 EIU는 스페인 정부가 카탈 루냐의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 를 불법으로 규정한 뒤 이를 강행 한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대처하 면서 경찰력을 동원하고 독립파 카탈루냐 정치인들을 탄압한 것 을 들었다. 스페인의 민주주의 지수 8.08 점은 EIU가‘완전한 민주주의’ 기준으로 제시한 8.01점을 턱걸이 로 넘어서, 한국보다 순위가 한 단 계 높은 19위로 집계됐다.
평창 선수촌으로 이동, 등록절차 를 거친 뒤 강릉 선수촌에 입촌할 계획이다. 선수 10명은 알파인 스 키 3명, 크로스컨트리 스키 3명, 피겨스케이팅 페어 2명, 쇼트트랙 2명 등이다. 이미 남측으로 내려 온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12명을 포함하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 22명의 방남이 이날 완 료되는 셈이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마식령스
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이 참 가해 알파인스키 친선경기와 크 로스컨트리 공동훈련이 진행된 다. 우리측 선수들은 평창올림픽 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대표 상비 군 위주지만, 북측에서는 평창올 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도 일정 에 함께 한다. 앞서 스키 선수 24명을 포함한 우리 대표단 45명은 전날 오전 전
세기편으로 양양공항을 출발, 갈 마비행장에 도착한 뒤 마식령스
키장으로 이동했으며 코스 점검 을 겸한 자율스키를 즐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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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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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낙마·트럼프 대북 경고…“더 강경파 오나”촉각 WP“대북 공격 준비 안되면 미 대사로 환영 못받는다는 암시”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지명 철회 배경에 대북 선제공격을 둘 러싼 이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 지자 워싱턴에선“후임으로 더한 강경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 며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감지되 고 있다. 특히 30일 낙마 소식이 전해진 지 몇 시간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안주 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 러들일 뿐” 이라고 대북 강경 메시 지를 발신하면서 이러한 관측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31일“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정 연설에서 평소의 위협적 레토릭 (수사)을 쓰진 않았지만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며“더욱이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입장차로 차 전 내정자가 지명 철 회됐다는 사실은 대북 공격에 준 비돼 있지 않은 인사는 트럼프 행 정부 내에서 주한 미 대사로 환영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 는 대목” 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아그레망(임명동 의) 절차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지 명이 철회된 이례적인 조치는 트 럼프 행정부가 대북 공격을 얼마 나 심각하게 검토해왔는지를 보 여주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미 간 군사적 협 을 낳을 수 있다” 고 보도했다. 그 력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한국이 러면서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 피하고 싶어하는 전쟁을 위협하 “한국 정부는 아직 트럼프 행정부 는 미국의 전략은 한미 간 균열을 로부터 이번 결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려는 북한의 이간질 전략 듣지 못한 상태로, 제대로 된 설명 이 먹혀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 을 듣고 싶어한다” 고 전했다. 다고 WP는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 정부 WP는“갑작스러운 차 전 내정 관계자는“트럼프 행정부가 차 전 자의 지명철회는 국정연설에서 내정자보다 더 매파인 인사를 찾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맞 아낼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말했 물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국 정부 다. 동의 없이 군사옵션을 밀어붙일 이와 관련, 한 소식통도“이번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 내에 낙마는 후임자 선정이라는 관점 증폭시킬 것” 이라며“트럼프 대통 에서도 여러 가지를 걱정하게 한 령이 이번 연설에서 외교 해법 언 다” 며“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차 급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북 전 전 내정자도 안된다면 어떤 사람 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 이 적임이라는 건지 우려된다” 고
백악관“주한미대사 후보 검증과정 길고 철저”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 소(CSIS) 한국 석좌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 취소된 가운데 후임 선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 릴 전망이다.
31일 AP통신에 따르면 린지 월터스 백악관 대변인은“신원 조 회 과정이 길고 철저하다” 며 이같 이 밝혔다. 월터스 대변인은“(대 사)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 서울에
오랜 경험이 있고 존경받는 대사 대리가 있다” 며 큰 문제가 아니라 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 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주한대사였던 마크 리퍼트 전 대 사가 떠난 이후 1년간 계속된 마 크 내퍼 대사대리 체제가 당분간 계속된다는 의미다. 민주당 측은 백악관의 빅터 차 낙마 결정을 규탄했다. 태미 덕워스(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첫번째 수단으로서
주북 러 대사“북한, 석유공급 중단 전쟁선포로 받아들일 것” “이미 석유제품 공급 바닥 수준… 북한 내 휘발유·경유 부족 심각”
미하게 될 것” 이라면서“북한 대 표들은 봉쇄는 모든 후과를 포함 하는 전쟁선포로 받아들여질 것 “김정은 방러 문제 논의 안돼… 북미 비공식 접촉 채널 현재도 가동” 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해 왔다” 고 한은 심각한 연료 부족 문제를 상기시켰다. 겪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북 그는 또 러시아 극동 지역 항 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 중단은 구가 북한 석탄의 제3국 수출에 경제봉쇄이자 선전포고로 받아들 이용되고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여질 것이라고 북한 주재 러시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 대사가 31일 경고했다. 했다. 마체고라 대사는“러시아는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 최근에 시작된 남북한 교류를 크 시아 대사는 이날‘외교관의 날’ 게 환영한다” 면서 북미 접촉에 대 을 앞두고 자국 리아노보스티 통 해서도“미국과 북한 간에는 지금 신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 도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채널 다. 이 있으며 조만간 공식 접촉도 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 대사는‘러시아가 북 작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한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을 줄일 공급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경유 부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 동시에“역내 국가 간 양자 관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이미 바 다른 나라들로부터 6만t을 약간 으며 이는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 계 조정이 없이는 동북아 지역의 닥에 도달했다” 며 추가적 공급 축 상회하는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안보 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소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면서“2천 면서“((공급을) 더는 줄일 수 없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미 접촉 그는“마지막 유엔 안보리의 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 다” 고 거듭 주장했다. 은 필요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결의(2397호)에 따라 허용된 라에 6만t은 방울에 불과하며 더 그러면서“만일 석유와 석유제 그는 러시아는 북한에 미국과 품의 공급이 중단되면 이는 북한 의 접촉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하겠 쿼터에 따르면 북한으로 중국 송 는 줄일 게 없다” 고 강조했다. 유관을 통해 연 약 54만t의 원유를 이어“북한은 이미 휘발유와 에 대한 완전한 (경제)봉쇄를 의 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서“왜
말했다. CNN 방송은 이번 낙마 사태 와 관련, 내막에 정통한 익명한 인 사를 인용해“일명‘코피 전략’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응해 북한을 정밀 타격하는 것)을 둘러 싼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간 힘 겨루기 사이에서 차 전 내정자가 애꿎게 볼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 고 보도했다. CNN은“북미 간 핵 충돌 우려 가 고조되는 이때 중차대한 주한 미 대사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여 러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당 혹스러운 조치” 라며“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칠 수도 있다” 고 지적했 다.
의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대사 결 격 사유가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고 꼬집었다. 에드워드 마키(민주·매사추 세츠) 상원의원도“트럼프 행정부 가 생각하는‘코피전략’ 은 재앙적 인 인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냐하면 우리는 단순한 중재자 역 할을 맡고 싶지 않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러시아에 미 국과의 접촉을 중재해 달라는 요 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러-북 교류와 관련 북한 김정 은 노동당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 문할 가능성에 대해“현재 최고위 급 방문 가능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아직 그러한 대규모 행사를 추진할 때가 오지 않은 것 같다” 고 소개했다. 마체고라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상 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 서‘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계획에 대해 사전에 러시아에 통 보하는가’ 라는 질문에는“통보하 지 않는다” 고 답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에 러시아 군 사기지를 건설할 가능성에 대해 서는“그러한 문제는 전혀 검토되 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나 군사적으로 북한에 군사기지 를 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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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 열병식서 ICBM 수십 기 과시” CNN“가까운 미래에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도”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2월 8일 개최하는 군 열병식에서 장거리미사일 수십 기를 과시할 계획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정통한 외교소식통 2명을 인용해 서울발로 31일 보도 했다. CNN은 수백 개의 미사일 과 로켓을 보여주는 건 미국인들 을 겁먹게 하려는 시도일 것이라 는 한 소식통의 분석을 옮기며 이 같이 전하고 작년 11월 시험 발사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 성-15형 수십 개가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식통들은 또, 북한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전개된 미 군사력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고“가까 운 미래에”다시 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고 CNN은 설명했다.
방송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 가 결정이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로 칭송받았지만, (이후) 과정이 순탄하진 않다면 서 북한이 올림픽 개막 전에 검토 했던 한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소식통들은 한편, 북한이‘건 군절’ (2ㆍ8절)을 선포하며 계획 한 이번 열병식에 외국 언론매체 의 취재가 불허될 것이라면서 이 는 많은 외국언론을 초청한 작년 4월 열병식 때와 비교할 때 극적 으로 달라진 점이라고 짚었다. 한 소식통은 전시되는 무기의 민감성 때문에 취재를 불허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풀이하고 북 한은 이를 통해 세계가 자국을 바 라보는 이미지를 통제할 것이라 고도 했다.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장관
전 미 국방“대북 공격‘코피전략’ 은 매우 큰 도박” 척 헤이글 전 미국 국방부 장 관은 31일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코피(bloody nose) 전 략’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 련해“그것은 매우 큰 도박이다. 나는 그 도박을 하고 싶지 않다” 고 말했다. 헤이글 전 장관은 이날 군사전 문지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 서 일방적인 대북 공격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모한 도박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북 선제공격과 관련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허
튼 생각과 허세” 가 수백만 명의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 다. 그는“만일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문자 그대로 한국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미국인 수 만 명이 죽을 것” 이라며“우리는 (한국에) 배치된 3만 명의 군대와 다른 미국인들도 있다” 고 지적했 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인 헤이글 전 장관은 공화당 상원의원 출신 이지만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냈으며, 전 ·현직 정권 양쪽 모두에 쓴소리 를 해온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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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THURSDAY, FEBRUARY 1, 2018
‘DJ·노무현 뒷조사’MB 국정원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전직 대통령 비위 첩보 수집에 대북 특수공작비 유용한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 공작비를 김대중·노무현 전 대 통령 뒷조사에 쓴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 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전 차장 과 김 전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을 발부하면서“범죄 혐의가 소 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 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2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 다.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 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당시 김 전 대통령 관련 공작에는‘데이비드슨’ ,노 전 대통령의 비위 첩보 수집 공
서울 시내 한 호텔의 최고급 스 위트룸을 장기간 임차하는 데 대 북 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도 받는 다. 스위트룸 임차에 들어간 보증
최종흡 전 3차장·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윗선’ 규명 속도 최 전 차장 등은 대북 업무에 쓰도록 책정된 대북 공작금 10억 원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이 미국 등지에 비자금을 감춰뒀다 는 등 전직 대통령에 관한 근거
작에는‘연어’ 라는 작전명을 붙 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금 규모만 수십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 금 조성 의혹 관련 정보를 수집 하는 과정에서 이현동 전 국세청
장에게 수천만원대 공작금이 건 네진 정황도 포착하고 31일 이 전 청장을 소환해 당시 세무당국 이 뒷조사에 동원된 의혹도 조사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최 전 차장 등의 구속에 따라 이제 검 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더 나 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뒷조사 공작과 관련해 보 고를 받았거나 지시·관여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日법원, 韓피폭자 배상 책임 부정…”사후 20년 지나 청구권없다” 日정부, “배상하겠다→배상금 못 줘” 말 바꿔…韓유족 159명 패소 일본 법원이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의 유족들 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 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한동안은 한반도 거주 피폭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 을 인정하다 슬그머니 말을 바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 밀고 있는데, 법원이 판결을 통해 이를 용인한 것이다. 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오 사카(大阪) 지방재판소는 전날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와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서 원폭 피해를 받은 뒤 한국에 거주한 사람들의 유족들이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 다. 원고는 1975~1995년 한국에 서 숨진 피폭자 31명의 후손 159 명이다. 기누가와 야스키(絹川泰毅) 재판장은 판결에서 민법상‘제척 (除斥) 기간’규정을 들며“제소 시에 이미 사후 20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소멸됐다” 고 판시했다. 기누가와 재판장은 이어“비 슷한 소송이 1996년에도 제기된 적이 있다” 며“제척 기간이 지나 기 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객
재일본대한민국민단 히로시마(廣島)현 지방본부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 위원회가 한국인 원폭 피해의 실상 기록한 ‘한국인원폭피해자 70년사 자 료집’
관적으로 가능했다” 고 주장했다. 일본 민법은“불법행위가 행 해진 지 2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다” 는 제척 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원이 피폭자들에 대해서도 이 런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 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75년 피 폭자들을 건강관리 수당 등으로 지원하는‘피폭자 원호법’ 을제 정했지만 대상자들을 일본 거주 자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한국 등 해외에 거 주한 피폭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
했지만, 지난 2007년 일본 최고 재판소(대법원)가 일본 정부에 그동안 지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위법하니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 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받아 들여 피폭자측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배상 대상자라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해외 거주 피폭자에 대해 위자료 100만엔(약 974만 원)과 소송 비용 20만엔(약 195 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이 에 따라 그동안 6천명의 해외 거 주자가 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 일본 사회에서 급 격한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일본 정부는 다시 입장을 바꿨다.
제척 기간 조항을 들며 배상 의 원인이 되는 일본 정부의 위 법행위와 관련한 배상청구권 효 력은 피폭자의 사망 시점에서 끝 이 났다며 사망한 지 20년이 지 난 경우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에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다. 일본 각지의 법원에서는 한반 도 거주 피폭자들의 배상을 요구 하는 소송이 제기돼 있는데, 법원 의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 려된다. 일본에서 비슷한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피폭자 본인과 유족)은 930명으로, 피해자가 사 망한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600 명에 이른다.
대기업서도 성희롱 논란 SNS에 폭로 잇따라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검찰 내 성범죄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또 다른 엘리 트 집단이라는 대기업 안에서도 성희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직장인 들이 주로 이용하는 폐쇄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블라 인드’ 에는 올해 초 취임한 재벌 그룹 계열사 A 사장이 회식자리 에서 성(性)적으로 오해를 살만 한 부적절한 행사를 진행했다는 익명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와 회사 측 설명을 종합 하면, A 사장은 취임 후‘소통’ 차원에서 돌아가며 직급·부서 별로 회식자리를 마련했고, 지난 19일에는 사원급 수 십명과 저 녁을 함께했다. 문제는 A 사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고추를 들고 베어 먹는 단 합 행사를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이 고추는 식당에서 반찬으로 나 온 것이 아니라, 회사 총무팀이 회식 전 일부러 장만해 각 자리 에 놓아둔 것이었다. 블라인드 제보에 따르면 김 사장은“고추” ,“원샷” ,“우리는
전국서 하루 124건 화재…”남의 일 아니다”화마 공포 “건물 내에 불이 나면 자세를 낮춰 비상구로 이동하고, 엘리베 이터는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화재 예방을 당부 하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예전 같으면 이른 아침부터 정적을 깨는 요란함에 불평이 나 올 법도 하지만 얼굴을 찌푸리거 나 싫은 내색을 하는 주민은 눈
매년 4만건 이상 발생, 5년간 1천535명 숨져…주원인 ‘부주의’ 한파 속 건조한 날씨 화기 사용 급증…”안전의식 제고 절실” 에 띄지 않는다. 주민 박모(49)씨는“잊을 만하 면 발생하는 대형 화재 뉴스를 접한 이후 남 일 같지 않아 불안 감에서 이런 방송이 나오면 귀를
기울이게 된다” 고 전했다. 최근 68명의 희생자가 난 충 북 제천‘노블휘트니스 앤 스파’ 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대형 화 재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잇단 대형 참사는 온 나라를 화마(火魔)의 공포에 휩싸이게 했다.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에서는 어김없이 화재 주의 방송 이 나오고, 가정용 소방물품도 불 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를 반면 교사 삼아 소방안전 종사자는 물 론 모든 국민이 화재에 대한 경 각심을 고취하는 안전의식 개조 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3년 4만 932건, 2014년 4만2천135건, 2015년 4만4천435건, 2016년 4 만3천413건, 지난해 4만4천175 건 등 해마다 전국에서 4만건 이 상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의 화재로 인한 사 망자는 1천535명, 부상자는 9천 143명, 재산피해는 무려 2조1천 946억여원에 달한다. 한 달밖에 안 지난 올해도 벌 써 3천852건(하루 평균 124건)의 불이 나 4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사실 최근 2건의 대형 화재가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겨울은 화 재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 는 때이다. 적은 강수량에 대기가 메마르 고, 개인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늘어나는 탓이다. 최근 5년간 겨울철 화재는 5 만8천932건으로 봄(산불, 임야화 재 포함) 다음으로 많다. 화재 원 인을 분석해보면 절반 이상이 화 기 부주의로 인한 실화다. 이처럼 화재 위험도가 높은 계절인데 수많은 인명 피해를 동
하나다”등의 구호를 주문한 것 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사장과 참석자들 다수에 확인한 결과, 고추를 들고 함께 먹는 행사를 한 것과 고추를 먹은 뒤‘우리는 하나다’ 라는 구호를 외친 것은 사실” 이라면서도“하지만‘고 추’ ‘원샷’ , 등의 발언은 전혀 없 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 주장 했다. 고추도‘각성’ 과‘분발’ 을강 조하기 위해 준비한 것일 뿐 다 른 의미는 없었고,‘여직원은 안 해도 된다’ 고 말한 것도 고추가 너무 맵기 때문에 배려한 것이라 는 게 회사의 해명이다. 그러나 남녀 직원이 모인 회 식자리에서 굳이 고추를 이용한 퍼포먼스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또 SNS에는 최근 또 다른 재 벌그룹 신입사원 연수 과정에서 일부 사원들이 공개적으로 성기 를 그려 퇴사 당한 사연이 증거 사진과 함께 빠르게 펴지고 있 다.
반한 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지 난달 25일 이후 전국 대부분 지 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 로 대기는 점점 메말라가니 화재 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 에 이른 것도 어쩌면 당연한 현 상이다. ‘혹시 우리 집 또는 내가 있는 건물에 불이 나는 건 아닐까’ 하 는 막연한 두려움은 유통가의 변 화에서도 읽힌다. 온라인 쇼핑업체‘티몬’ 에따 르면 지난달 가정용 소화기 판매 율이 전년 대비 148%나 급증했 다. 또 다른 온라인 쇼핑업체‘위 메프’ 에서도 휴대용 소화기와 화 재감지기 등 화재 관련 용품 판 매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가 늘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 안감 확산을 긍정적으로 보고, 국 민적 안전의식 개선의 계기로 삼 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주호 세한대 소방행정과 교 수는“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소방법 개정 등 하드웨어적인 측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 건의 대형 참사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가 장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국제
2018년 2월 1일 (목요일)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 “금융시장 2008년 직전 美보다 엉망” 중국의 현 금융시장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의 미국보다 더 엉망이라는 경고가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 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러우지웨이(樓繼 偉)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NCSSF) 이사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 에 참석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러우 이사장은 1980년대부터 시작 된 중국의 경제개혁 추진에 참여한 인 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재정부 부장(장관급)을 지냈다. 중국 내 에서는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인물로 꼽힌다. 그는“10년 전 미국 금융시장과 비 교하면, 당시에는 파생상품의 위험과 수익이 정의되고 상품이 규제 당국에 등록돼 있었다” 며“현재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그보다 더욱 엉망” 이라고 말 했다. 이어“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심하게 왜곡돼 있으며, 중국에 전면적인 금융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고 경고했다. 그는 금융시장 왜곡의 사례로 통화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차입 비용이 매우 높은 점을 들었다. 중국의 통화량(M2)은 국내총생산
중국인민은행의 2016년 모습.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자국통화 방어를 위해 일본국채를 많이 매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하는 데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둘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다단계 금융사기, 개인 간 (P2P) 대출, 보험 상품 등 현란한 금융 채널과 기관들이 중국의 복잡한 자금 조달 환경을 만들어냈으며, 많은 금융 기관과 유사 금융기관들은 규제를 우 회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중복된 파생상품들이 차입 비 용을 높이고 기업 활동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위험은 숨겨져 있다” 고 경고했 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수 년간의 사회기반시설 과잉 투자 끝에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 났다” 며“이제 이러한 부채를 늘리는 것은 더는 적절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금융시장 위험 해소를 경제 부문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융시장 부정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올해 들어 한 달 새 수십 곳의 금융 기관에 총 20억 위안(약 3천4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총 벌금 부과액 의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국 런던에 등장한 잉락 전 총리[사진출처 카오솟 온라인]
간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또 태국 검찰은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 과정의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며 같은 해 2월 그를 기소해 법정에 세 웠다. 태국 대법원은 2016년 10월 쌀 수 매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손실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잉락에게 무려 350억 바 트(약 1조1천900억 원)의 벌금을 물렸 다.
잉락은 2차례에 걸쳐 불복 청원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쌀 수매 과정의 부정부패를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했다. 그러나 잉 락은 지난해 8월에 열릴 예정이던 선고 공판 직전 자취를 감췄고, 영국으로 건 너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 려졌다.
프랑스 여덟살 소년, 10대들에게 유대인 혐오 폭력 당해 유대인 모자 ‘키파’ 썼다는 이유로 구타당해 마크롱 “국가 전체에 대한 비열한 공격” 규탄 유대인 남성들이 쓰는 모자를 썼다 는 이유로 프랑스의 여덟 살 소년이 10 대 두 명으로부터 린치를 당하자, 에마 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서“나 라 모두가 비열한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고 촉구했다. 31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들에 따 르면 30일 파리 북부 교외도시 사르셀 에서 한 유대인 소년이 2명의 10대에 게 구타당했다. 가해 청소년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 고 귀가하던 이 소년을 길에서 쓰러뜨 린 뒤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경찰은 소년이 유대교 남성 신자들 이 쓰는 모자인‘키파’ 를 쓰고 있다가 가해자들의 눈에 띄어 유대인 혐오범 죄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보고 범인들 을 상대로 정확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
졸리, 나토 본부 방문…“전쟁지역서 성폭력 막아야” 유엔 난민기구(UNHCR) 특사인 배 우 앤젤리나 졸리는 31일 브뤼셀의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처음으로 방문,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 무총장과 전쟁지역에서 성폭력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 자리 에서 나토는 군사적 위협에 맞서 안보 를 제공하는 군사동맹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법치, 유엔 헌 장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둔 정치적 연 맹이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가 이미 코소보와 아 프가니스탄에서 전개하는 군사작전에 ‘젠더(성) 자문관’ 을 배치했다고 소개 한 뒤“졸리 특사와 훈련, 모니터링과 보고, 의식화 등 세 가지 포인트에 초점 을 둬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고 밝혔다. 졸리 특사는“강간이 전쟁의 무기 로, 피할 수 없는 무력충돌의 특징 가운 데 하나로, 덜 범죄가 되는 것으로, 문 명사회가 대응하기 어렵고 불편한 것 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나토 본부 방문한 유엔난민기구 특사인 배우 앤젤리나 졸리
이에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나 토는 이러한 암흑의 범죄에 밝은 빛을 비춰야 한다” 며 전쟁지역에서의 성폭 력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졸리 특사는 지난 16년간 분쟁지역 에 있는 여성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초
점을 맞추면서 성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들의 어려움 에 귀 기울여왔다. 졸리 특사는 성폭력에 대한 나토 병 사들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군사고문단 및 일선 지 휘관들도 만날 예정이다.
배기가스 방출 조작 사건 소송서 원고측이 실험결과 증거로 제출
잉락 전 태국총리, 1조1천억원 추징금 폭탄맞고 자산도 압류당해 태국 군부가 쌀 고가 수매 정책에 따른 재정손실 유발 혐의로 1조 원이 넘는 추징금을 물게 된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잉락 전 총리 측 변호인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는 방콕 시내에 있는 1억1 천만 바트(약 37억원) 상당의 저택과 10필지에 달하는 토지, 13개의 은행계 좌 등 30여 건의 자산에 대한 압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도피생활을 하 고 있는 잉락 전 총리는 태국 내에 있던 재산까지 모두 빼앗기는 신세가 됐다. 지난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잉락이 이듬해 반부패위원회에 신고한 보유재산은 6억1천만 바트(약 208억 원)에 달한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 락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취임 직후 인 2011년부터 2014년 초까지 시장가 보다 높은 가격에 쌀을 수매하는‘포퓰 리즘’성격의 정책을 폈다. 당시 이 정책은 농민들에게 큰 호응 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군부가 쿠데 타를 일으켜 집권한 이후 잉락에게 부 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군부가 구성한 과도의회는 권력남 용 등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 된 잉락 전 총리를 2015년 1월 쌀 수매 와 관련한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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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던 VW,‘인간가스실험’결과, 소송전서 증거기각 시도
러우지웨이 중국 전 재정장관 경고… “규제도 이뤄지지 않아” (GDP)의 200%를 넘어서 미국의 두 배 수준으로 팽창했다. 반면에 차입 비용 을 결정하는 상하이 은행 간 평균 금리 는 4.09%로 미국의 1.1%보다 훨씬 높 은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M2는 167조6 천800억 위안(약 2경8천500조원)으로 작년도 중국 명목 GDP의 203%에 달 했다. 러우 이사장은“최근 수년간 성장률 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통화 공급 확대 에 따른 효과가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며“추가 부양책은 현금 보유보 다는 금융 투기를 부추기고, 성장을 유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파리 근교의 사르셀은 유대인과 유 대교 신자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어‘작 은 예루살렘’ 이라는 별칭이 붙은 곳이 기도 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즉각 비열한 폭력 이라고 규탄했다. 마크롱은 트위터에서“사르셀에서 오늘 여덟 살 소년이 키파를 쓰고 있었 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했다. 나이나 외 모, 종교 등을 이유로 시민을 공격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대한 공격” 이라고 비 난했다. 이어 그는“프랑스의 유대인 사회와 함께 나라 모두가 이 비열한 폭력에 맞 서 싸워야 한다” 고 덧붙였다. 프랑스에서는 유대인 혐오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파리의 유대인 식료품점 테러 3주 년인 지난 9일에는 파리 남쪽 외곽의 위성도시 크레테유 중심가의 한 식료 품점이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해 전소했다. 유대교 방식으로 처리된 식품들을 뜻하는‘코셔’상점인 이 상점에서는 일주일 전 나치의 표식인 스와스티카 (구부러진 십자가) 낙서가 발견됐었다. 경찰은 유대인 혐오 세력이 고의로 상 점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2차대전 때 독일 나치에 점령된 뒤 괴뢰정권인 비시정부가 유 대인 색출과 아우슈비츠 등 강제수용 소로 추방에 협력한 역사가 있다. 따라서 유대인 혐오 발언이나 폭력 과 관련해 프랑스는 특히 엄중한 법 적·사회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폴크 스바겐(VW)이 배기가스 방출 조작 사 건과 관련한 소송에서‘인간·원숭이 가스 흡입 실험’결과가 증거로 사용되 지 않도록 시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dpa 통신에 따르면 폴크스바 겐을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지난해 미국 버지니아주 법 원에 가스 흡입 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 출했다. 폴크스바겐과 다임러, BMW 등이 지원해온‘유럽 운송분야 환경보 건연구그룹’ (EUGT)이 외부 연구소에 의뢰해 원숭이와 인간을 상대로 자동 차 배기가스 흡입 실험을 한 결과를 제 출한 것이다. 그러나 폴크스바겐 측 변호사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이 증거 자료를 기각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들은 이 자료가 배심원들에게 감 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 제출됐고, 이번 소송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폴크스바겐 측 변호사들은 지난달
26일에도 마지막으로 증거 기각 요청 을 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폴크스바겐 측은“법적 분쟁에 대 해 언급하지 않겠다” 는 반응을 나타냈 다. 원고 측 변호인은“폴크스바겐이 고 의로 사기를 치려했다는 증거가 법원 제출 자료에 포함돼 있다” 고 주장했다. 앞서 일간 빌트는 자동차 업체들이 애초 기대한 것과 달리 유해하다는 실 험 결과가 나오자 이를 은폐했다고 보
도했다. 그러나, 폴크스바겐 등은 원숭이와 인간을 상대로 실험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고 파문이 일자 발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폴크스바겐의 최고경영자인 마티아 스 뮐러(사진)는“보도를 접하고 놀랐 다” 면서“EUGT가 사용한 방법은 비윤 리적이고 혐오스럽다” 고 반응했다. 그러나, 빌트는 내부 이메일을 근거 로 폴크스바겐의 고위급이 연구를 애 초 알고 있는 등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 다. EUGT는 아헨공대 연구소에 의뢰 해 4주 간‘건강하고 젊은 남녀’25명 을 대상으로 1주 1회, 3시간씩 다양한 농도로 질소산화물을 흡입한 뒤 건강 을 점검하는 실험을 했다. EUGT는 실 험 결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고 보고했다. 또한, EUCT는 2014년 미 국 뉴멕시코주에 있는 민간 의학연구 소인 LRRI에 의뢰해 원숭이 10마리를 가둬 놓고 하루 4시간씩 자동차 배출가 스를 맡도록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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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HURSDAY, FEBRUARY 1, 2018
[독자 시단(詩壇)]
내가 먼저 죽어야지
사실, 생각, 느낌!!
서정하 <샌프란시스코 거주> 우리는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일 에 대해 또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그것이 진정 사실인지, 내 생각인지, 내 느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 른다. 그야말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느낌대로 표현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까지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지 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 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다. 이제는 인생에서 어떤 일과 맞닥뜨렸을 때 내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 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내 느낌인지 제 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오늘도 생각하면 내가 먼저 죽어야지 당신이 먼저 죽고 내가 살아 있다면 죽은 것 보다 더 못한 날들……. 내가 먼저 죽어야지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한날 한 시에 같이 죽자 하다가도 내가 먼저 죽어야지 오늘도 내일도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내가 먼저 죽어야지
[편지자 주(註)] 독자시단‘내가 먼저 죽어야지’작가는 일찍 유학으로 미국에 정착, MIT 공학박사, Univ. of Colorado에서 석좌 교수를 오래 역임하고, 지금은 은퇴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생을 음미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
“마음은 생각과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을 보고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에 따른 느낌이 올라온다. 어떤 사 실과 생각, 느낌이 구분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낌 과 생각에 끌려 다니고 만다. 그러나 마 음이 생각과 느낌으로 선명하게 나누 어지면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안의 생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 인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니 일어 나는 생각에 끌려 다니지 않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생각을 바꾸면 느낌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다. 그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되어 질 때 억울함이 표출되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의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는 조절인데, 그 조절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순간 울컥 폭 발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깊은 호흡으로 잠시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각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노력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생각에 끌려다니 지 않는 힘(에너지)이 생기게 되고 그 생각을 바꾸게 되면 느낌은 저절로 바 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과 노력을 하 다 보면 그 다음으로 생각과 느낌에 끌 려다니지 않고 내가 스스로 행동을 선 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 듯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에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함 께 걸어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까닭이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잘 읽 다. 지 못하고 울컥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삶의 과 스리지 못해 순간 뱉어버린 말이나 행 제 중‘성공의 키’ 라면‘관계의 풀이’ 동으로 자신에게 더 깊은 실수와 상처 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를 만들 때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깊은 은 예전처럼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 인 성찰이 없이는 변화할 수 없는 부분이 생의 행로가 성공이냐 실패냐로 결정 며 무의식에 있던 분노가 표출되어 나 지어졌던 학연이나 지연 따위는 이제 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늘 불안전한 존 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했다 재이기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묵상 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온 변화는 그 (명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 런 지난 것들마저도 받아들이고 밀어 면 세상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어른’ 내지 않는 포용력에 달렸다. 내가 그들 이‘어른 아이’ 로 자라는 것이며 그저 속에 속하지 못했다고 그들을 탓하거 ‘늙은이’ 로 늙어가는 것뿐이다. 그 어 나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이고 인정하 떤 일이나 관계에서도 내 탓이 아닌 남 라는 얘기이다. 내 성공을 위해 아첨하 의 탓으로 돌리고 마는‘어른 아이’ 로 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나 자신의 당당 자라는 것이다. 한 삶 가운데서 더 넓고 멀리 보라는 것 일상에서 부딪치는 작은 소소한 일 이다. 들 가운데서조차 순간에 일어나는 생 그렇게 넉넉함으로 세상을 바라보
고 마주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 부닥치 더라도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는 힘 (에너지)이 있어 든든한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되고 남 을 탓하게 되며 나 자신은 더욱 초라해 지고 좌절감에 흔들리고 마는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으로 분노는 더 욱 커지고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으 면 자존감의 상처로 인해 분노조절장 애까지 이르게 된다. 그것은 자신을 망 가뜨리기도 하지만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지 킬 이유가 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기도 하다. 그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다 고 생각되어질 때 억울함이 표출되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의 하나의 표현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조절인데, 그 조절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가 중 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순간 울컥 폭발 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깊은 호흡으로 잠시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내 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가 져올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의 생각인가 나의 느낌인가 아니면 진정 사실인가를 잠시 물어보는 연습과 훈 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 일어 난 이 감정이 사실인가, 생각인가, 느낌 인가.
연합시론
평창 앞두고‘북핵 위협’강조한 트럼프 연두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30일 국정연설을 통해 강한 미국을 건설하 고 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무 기에 대해서는“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 할 수 있다” 며“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 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 고 했다. 무역문제와 관련해서는“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 했다.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 의의 창끝이 모두 한반도를 향하고 있 는 듯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 설에서 밝힌 한반도 관련 내용에 새로 울 것이 없고, 집권 첫해의 정책 기조에 서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주변 상 황이 악화하면서 파고가 더 높아지지 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해‘눈이 번쩍 뜨일’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고강도 표현이나 걱정스러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협 제 거를 위한 군사옵션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북미대화를 염두에 둔 것 같지도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지난 경험은 우리 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 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 다” 면서“나는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 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북 한의 비핵화를 담보하지 않고는 섣불 리 대화나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가해질 수 있는 핵 위협의 성격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타 락한 성격만 봐도 된다” 고 했다. 그러 면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자마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와 탈북자 지성호 씨 사례를 들어가며 북 한 정권의 잔학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잔인한 독재정권” 이 핵무기를 어떻게 쓸지 모르니 핵 위협을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이 1월30일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했 다.
제거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대 북 군사옵션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물 밑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가 꽤 진행되 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 좌가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까지 받고 도 이례적으로 낙마한 것은 심상치 않 은 기운을 느끼게 한다. 차 석좌는 북한과 전면전을 일으키 지 않고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코피 (bloody nose)전략’ 에 대해 이견을 보 였다가 낙마한 것으로 언론에 전해졌 다. 그는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30일 자 워싱턴포스트에‘북한의 코피를 터 뜨리는 것은 미국인의 크나큰 위험을 수반한다’ 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대북공격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 그램을 단지 지연시킬 뿐, 위협을 막지 는 못한다” 며 트럼프 행정부에도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일부 신문은 차 석좌의 개인 문제에 서 낙마 원인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차 석좌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북 강경 파로 알려진 차 석좌의 의견마저도 낙 마의 이유가 될 만큼 워싱턴 분위기가 강경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북한 마 식령 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선수 공 동훈련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북 한에서 이륙한 항공기는 180일간 미국 에 착륙하지 못하게 하는 미정부의 독 자제재 규정 때문이다. 외교부는 방북 단 전세기를“제재에서 예외로 허가받 는 절차를 미국 재무부와 원만하게 진 행했다” 고 발표했다. 하지만 출발 1시 간 전에야 확정된 탓에 뒷맛이 개운치 않다. 미국 측이 마식령 행사에 불만을 느끼고 막판까지 애를 먹게 했다는 시 각도 없지는 않다. 미국 측 분위기를 고려하면 동계올 림픽에 이어 패럴림픽까지 확보된‘평 화 시간’안에 북미대화의 계기를 마련 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 상황은 이전으 로 돌아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북핵 문제 해결에 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가 더 발전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당국은 북측 고 위급대표단이 오면 이들과 회담을 통 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는 생각인 듯하다. 하지만 아직 누가 북 측 대표단을 이끌고 올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겠지만, 더 절박감 을 느끼고 분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8년 2월 1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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