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18a by nyilbo

Monday, February 5, 2018

<제389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8년 2월 5일 월요일

‘박근혜 뇌물’이재용 2심서 2년 6개월로 감형 “포괄적 현안의 경영권 승계·부정한 청탁 인정 안돼” …‘특검 프레임’부정 ‘승마 지원’일부 유죄… 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무죄… 임원 4명도 집유 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 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 예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 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 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 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 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 행유예 4년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등의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 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

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 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 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 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 으로 나아갔다” 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 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 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 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사용 이익’ 만 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 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 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 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 용됐던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맑음

1,089.20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 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 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 죄 판단을 뒤집었다.

北 올림픽 참가 제안과 南 화답에 서울-워싱턴 긴장 생겨” 평창 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한국 과 미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 널(WSJ)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미 고위 당국자들을 인 용해 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북한의 깜짝 제안과 여기에 대한 한국의 개방적인 태 도가“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긴장을 불 러일으켰다” 고 주장했다. WSJ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이런 제안을 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이 어떻게 화답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 으나, 미국 정부와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WSJ는“한국이 북한에 접근하면서 미국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이‘어떠한 선제 대북 군사행 동도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문 대통령의 거듭된 요구와 맞물려 미국의 관료들을 특히 실망시켰다” 고 전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주한 미국대

흐림

2월 6일(화) 최고 38도 최저 29도

비

2월 7일(수) 최고 42도 최저 30도

2월 5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올림픽 목전에서 한미 이견 노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2월 5일(월) 최고 37도 최저 24도

사관의 외교관들이 한국 정부의 카운터 파트에 그들이 느낀 불만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동계올림픽 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연설에 대응해 신속하게 행 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미 대사관에 설명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국 정연설에서 남북대화와 그 성과를 언급 하지 않고 강경한 대북제재만을 강조한 것 역시 양국 간 견해차가 공개적으로 노출된 사례라고 WSJ는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 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 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놓고서도 백악 관은 그의 호전적인 발언에 충격을 받은 반면, 청와대는 북한의 틀에 박힌 호전 적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대신 올림픽 참가 시사에 고무되는 등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WSJ는 보도했 다. 물론 적전 분열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한미 공조를 다지는 노력도 적지 않았 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 서 남북대화 재개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 에게 돌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 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은 지난달 중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 국장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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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 렵다” 며“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 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 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 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단했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 죄로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정경유착의 전

형이라고 지적했다” 며“하지만 이 법원 은 이와 달리 판단한다” 고 말했다. 또“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특검 이 기소한 뇌물 298억원과 비교하면 공 소사실 상당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 며“이 사건은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권 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 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 건에서 찾을 수 없다” 고 부연했다. 재판부는“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 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 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 익을 추구한 것” 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설명했다.

공개 회동을 하고 지속적인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이간질 시 도에 맞서 단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미국이 공격형 잠수함인 USS 텍사 스의 2월 한국 입항 계획을 취소하고 한 국 선수들의 마식령 스키장 훈련을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 또한 남북 화 해무드를 깨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해석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탈북

자들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과의 직전 통화 내용을 설명하면서“한국과의 무 역 불균형” 과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 북 한 인권을 발표문에 포함하지 않은 청와 대와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미 외교 문제에 정통한 한 관료는 WSJ에“오늘날 우리(한미)는 좋은 관 계” 라면서도“하지만 앞으로, 그리고 올 림픽 이후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많은 정책적 시험대가 있다. 도전의 길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FEBRUARY 5, 2018

“우리는 한국인!… 한글도 익히고 한국 역사·문화도 배워요”

롱아일랜드한국학교, 어린이들 열정 가득

롱아일랜드한국학교(교장 고은자)는 2일(금요반), 3일(토요반) 일제히 봄 학기를 개학했다. 이날 쌀쌀한 날씨 속에 학교로 달려온 어린이들은 예전과 달리 한국문화 수업과 한 국어 수업에 열정으로 가득했고 부모님들 역시 선착순 등록에 여념이 없었다. △문의: 고은자 교장 917-757-6557 <사진제공=롱아일랜드한국학교>

뉴저지한국학교 봄학기 개강

1983년 개교하여 3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뉴저지한국학교(교장 황현주)가 지난 2일(금요학교)과 3일(토요학교)에 2018년 봄학기를 시작했다. 이번 봄학기 수업기간은 6월8일(금), 6월9일(토)까지 총 15주간이다. 금요학교는 매주 금 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토요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수업이 진행 된다. 뉴저 지한국학교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테나플라이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요학교에 이어, 지난 2009년 가을 학기부터 금요일 오후 클로스터 중학교에서 금요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www.koreanschoolnj.com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전화 201-220-5541이나 이메일 koreanschoolnj@hotmail.com로 하면 된다. <사진제공=뉴저지한국학교>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 2018년 임시총회 성료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회장 황현주)는 3 일 뉴저지 세종한국학교에서 2018년 임시총회 를 개최했다. 뉴욕·뉴저지 일원 21개 한국학교 대표자 30여명이 모인 임시총회에서 제17대 임 원진들에 대한 인준과 재정보고, 작년 9월 정기 총회 후 현재까지의 협의회 소식 및 2018년도 협의회 사업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특히 8월 에 열리는 제6회 역사문화체험캠프(주제 조선 전기)가 4월30일 학생모집을 마감함에 따라 한 국학교 학생들에게 서둘러 등록하도록 당부해 달라고 전했다. 임시총회는 또 4월 나의 꿈 말하 기 대회, 5월 어린이 예술제, 6월 교사연수회 등 동북부협의회 주최 행사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 다. <사진제공=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홍 보부>

뉴욕교회한국학교 봄학기 개학… 재외동포재단 후원 교재 마련 뉴욕교회한국학교(교장 김수진)는 3일 봄학기를 개학했다. 학생들은 새학기를 맞아 재외동포재단 후 원으로 마련된 새로운 교재를 살펴보며 새학기를 출발했다. 뉴욕교회한국학교는 K-12학년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9학년 이상은 교내봉사와 SAT II 한국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교회한국학교>

베트남참전 유공자 전우회 3월8일 이민호회장 취임식 베트남참전 유공자전우회(12대 회 장 이민호) 임원 및 이사진들이 3일 플 러싱 금강산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3월 8일 실시될 이민호 12대 회장 취임식 행사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이·취임식 행사 예산, 예상 초청 인원 점검 및 임원, 이사들이 역할 분담에 관해서 논의 했다. <사진제공=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흥사단, 2월12일 월례회·기러기 좌담회 흥사단 뉴욕지부(지부장 정광채)는 12일(월) 오 후 6시30분 흥사단 단소(16 W. 32 St. #803, New York, NY 10001)에서 2월 월례회 및 기러기 좌담 회를 개최한다. 월례회 후에 간식을 나누며 진행하 는 좌담회 및 토론은 오후 7시15분부터 시작할 예 정이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흥사단 뉴욕지부의 명예 단 우 김문조 독립운동가 후예가‘독립운동가 이탁/김 지간의 활동사’ 를 주제로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참석 희망자는 전철 B D F M N Q R W 라인을 이용하여 34가에서 내리면 된다. △문의: 201-931-5792, 212-273-9737

민권센터, DACA 권리 바로 알기 워크샵

민권센터는 3일 퀸즈 YWCA 에서 DACA 권리 바로 알기 워크샵을 개최했 다. 이날 드림액트 법제화를 둘러싼 의회 동향을 설명하고 드리머들의 증언도 발표했으며 소속 이민 변호사가 법률 상담도 진행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종합

2018년 2월 5일(월요일)

평창올림픽이 남북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하는 뉴욕행진을 마친 참가자 들이 북한유엔대표부 앞에 모여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외치고 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통일 꽃다발’ 을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맨 오른쪽) 에게 전달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실천 워싱턴지역위원회 양승현 대표(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뉴욕 지역위원회 김대창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2017년 9월22일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 세인트메리스 스퀘어파크에서 역사적인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위안부 합의’세계가 인정 안해? 미국·독일·호주 등 6곳에 소녀상 추가 설치

“우리는 하나, 조국은 하나” … 올림픽 성공기원 NY행진 오는 2월9일부터 2월25일까지 대한 민국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2018 평창동계올림픽’ 의 성공적 개최와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연결 되어지기를 기원하는 도보행진이 4일 (일) 오후 3시부터 맨해튼 대한민국유엔 대표부 앞에서 북한유엔대표부 앞까지 약 2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행진 참가자들은 행진이 끝난

후 북한유엔대표부 앞에 모여 30여분 동 안 기념식을 갖기도 했다. 이날 행진에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동부 지역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소 속 회원들과 평화 운동가들이 참가했으 며, 이들은 아리랑을 연달아 부르며 통 일을 연호했고,“우리는 하나다. 조국은 하나다” 를 외치며 질서정연하게 행진했

다. 북한유엔대표부 앞에서 열린 기념식 에는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참석 했으며, 자성남 북한대사는“평창동계 올림픽은 민족의 경사다” 라는 말을 전 했고,“평창동계올림픽이 올림픽으로 끝나지 않고 조선반도의 전쟁 긴장완화 와 평화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여객·화물열차 충돌… 최소 2명 사망·116명 부상 뉴욕발 마이애미행 암트랙, 사우스캐롤라이나서 참사 4일 오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승객 139명을 태운 암트랙(전미여객철 도공사) 열차와 화물운송업체 CSX의 화물열차가 충돌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가던‘암트랙 열차 91’ 이 이날 오전 2시35분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케이스에서 CSX 화물열 차와 충돌했다. 암트랙 열차에는 승객 139명과 승무원 8명이 타고 있었다. 화 물열차는 당시 정차 상태였으며 탑승자

는 없었다. 이 사고로 암트랙 열차 엔지니어와 차장(車掌) 등 2명이 사망했으며, 116명 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명은 상태가 심 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4일 오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승객 139명을 태운 암트랙(전미여객철도공사) 열차와 화물운송업체 CSX의 화물열차가 충돌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16명 이 중·경상을 입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 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워싱턴지역 위원회 양승현 대표와 뉴욕지역위원회 김대창 대표는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 사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평화통 일을 기원하는‘통일 꽃다발’ 을 증정했 다. <정범석 기자>

지사는 기자들에게“암트랙 열차가 선 로를 잘못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면서 “화물열차는 있어야 할 선로에, 화물 적 재를 위한 선로에 있었다” 고 말했다. 이날 사고로 남쪽으로 향하던 암트 랙 열차는 기관차 부분이 옆으로 넘어지 고 첫 번째 객차는 찌그러진 채 탈선했 다. 북쪽으로 정차해있던 화물열차도 앞 부분 4개 차량이 마치 은박지가 구겨진 것처럼 파손됐다. 사고로 열차에서 5천 갤런의 연료가 유출됐으나 상황이 통제돼 안전에는 위 험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 며,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현 장에 조사팀을 파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희생자 들을 위해 기도한다” 고 밝혔다. 미국에서 암트랙 열차 사고는 일주 일 사이 벌써 두 번째다. 지난달 31일에 도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 소속 연방의 원들을 태운 암트랙 전세열차가 덤프트 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 졌다. 앞서 지난해 12월18일에는 워싱턴 주 시애틀 남부에서 암트랙 열차가 탈선 해 고속도로로 추락, 3명이 사망하고 100 여 명이 다쳤다. 1971년 설립된 암트랙은 미국 전역의 여객 철도 운송을 담당하는 준공영 기업 이다.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 이 후에도 미국과 독일, 호주 등 3개국의 6 곳에 추가로 소녀상이 설치됐다고 교도 통신이 전했다. 4일 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조 사 결과 미국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등 4곳으로 가장 많았다. 독일과 호주에 서도 각각 한군데씩 소녀상이 설치됐 다. 한일 위안부 합의 전에는 미국 8곳, 캐나다 1곳 등 9곳에 소녀상이 설치돼

있었다. 이를 합치면 현 시점에서 4개국 15곳에 소녀상이 설치된 상태다. 또 미국에서는 하원과 3개주, 4개시 의회에서 소녀상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 안이 채택됐다. 일본 정부는 소녀상 설치가 한일 합 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철거 를 위해 해당 지자체 등과 접촉하고 있 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美의회내 첫 한국연구모임 생긴다 전직의원협회 주도로 여야 현역의원 14명 참여 6일 하원서 창립식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전 문적으로 연구하는 현역의원들의 모임 이 발족한다. 과거 단순한 친선 모임과는 달리 정 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활동과 세미 나 등을 진행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를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여서 한미동맹과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워싱턴DC 싱크탱크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 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코리아소사 이어티의 협력을 얻어‘미국의회 한국 연구모임(The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을 발족한다. 한국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으로는 처음일 뿐 아니라 FMC 차원에서는 독 일, 일본, 유럽연합(EU)을 주제로 한 의 원 연구모임에 이어 네 번째로 연구 대 상 국가에 한국이 선정됐다. 현재까지는 하원의원만 14명 참여하 기로 했고, 공동의장은 아미 베라(민주 ·캘리포니아), 마이크 켈리(공화 펜실

베이니아) 하원의원이 맡았다. 앞으로 상원을 포함해 참여 의원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모임은 오는 6일 오후 하원 의원회관 인 레이번 빌딩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 식 출범한다. 모임은 또 4월 말 한국을 방문해 우 리 국회의원, 기업, 정부 관계자 등과도 교류할 예정이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미 현역의원들로 구성된 한국연구모임이 의회를 중심으 로 한미 양국 간 동맹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특히 한 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코리아 코커스’같은 친선 모임이 상징 적인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 더 욱 실질적인 의회 협력이 이뤄질 수 있 는 공간이 마련됐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독일과 일본 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의원 연구모 임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미 의회에 반 영해왔다” 면서“미 의회 한국연구모임 이 한미동맹과 교류 활동의‘허브’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 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사회

MONDAY, FEBRUARY 5, 2018

가상화폐에 또 철퇴 국세청“거래차익 미신고자에 벌금” 미국 국세청(IRS)이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따라 매매차익을 본 거래자들 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 스(FT)에 따르면 IRS는 연말정산 시기 를 맞아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납 세자들의 신고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4년 전부터 가상화폐를 투 자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 (CGT)를 적용하고 있다. 과세율은 과 세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투자 이익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0∼20%의 세금이 부과된다. IRS는“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 증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 들은 감사에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 요한 경우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 다” 고 전했다. IRS는 2년 전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신고한 미국인이 800~900명에 불과하

IRS

IR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각국 정부가 연일 가상화폐 거래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로이드은 행도 신용카드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 상화폐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가격 폭락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뱅킹 그룹은“로이드은행과 뱅크오브스코 틀랜드, 핼리팩스, MBNA 등 그룹 전반 에서 신용카드로 가상통화를 구매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고 밝혔다. 앞서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뱅크 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3대 대형 은행들 은 자신들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비트 코인을 구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일 7천8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4일 9천 달러 선을 회복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블룸 버그 집계 기준으로 5일 낮 8천 달러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英로이드도 신용카드 거래 금지… 비트코인 가격 8천달러 선 자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고 객 거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이를 거부하 자 IRS는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WSJ“美 대형 은행들, 비트코인 카드결제 차단”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설 자리가 점 점 줄어들고 있다. 시티그룹,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3대 대형 은행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 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미 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2일 이 같

은 방침을 밝히고 구체적인 실행 준비 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미국 캐피털원 파이낸셜은 자신들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 은 가상화폐를 사지 못하도록 했고, 디 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도 2015년 같 은 조처를 한 바 있다. 또 TD뱅크는 보안상 조치의 결과로

일부 비트코인 거래가 중단됐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카드를 이용 한 가상화폐 결제를 하루 200달러, 한 달 1천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의 이 같은 조처는 최근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 락세를 보이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은행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카드로 구매했을 때보다 떨어 지면 결제하지 않는 고객이 나와 카드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것 이다. 고객이 사기꾼에게 속아 카드로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손 해도 결국 자신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도 은행들이 가상화폐 결제를 차 단하게 된 동기라고 WSJ은 설명했다.

노예제도 가르친다며 흑인학생 밟은 교사에 미국 사회 분노 미국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 에 노예제도를 설명하면서 흑인 학생 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발로 등을 밟은 것으로 전해져 미국 사회가 분노 하고 있다. 3일 ABC 방송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은 뉴욕 브롱크스에 있는 윌리엄 W.닐 스 중학교의 사회 과목 수업시간에 발 생했다. 교사인 퍼트리샤 커밍스는 7학년 학생들에게 대서양 중간 항로(Middle Passage)를 설명하면서 노예 교역으로 수백만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납치돼 미 국으로 참혹하게 끌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던 와중에 커밍스는 흑인 학생 들을 불러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이어 그는 한 명 이상의 학생 등을 밟으

다.

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 콜로 라도 덴버 인근 라파예트의 앤저빈 중 학교에서 경력 20년 차 중견 체육교사 커렌 스미스가 지난 1일 국민의례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한 학생을 폭 행했다.

라파예트 경찰서 브라이언 로지파 자아 서장은 해당 체육교사를 조사하 고 있다고 확인했다. 조사는 초기 단계 다. 스미스는 현재 관할 교육구에서 유 급 휴직 처리된 상태다.

뉴욕서 인종차별주의 반대 시위

면서“기분이 어떠냐? 노예가 된 기분

미 국민의례 거부 학생 폭행한 교사 경찰조사 받아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국민의례를 거부하는 학생을 폭행한 교사가 경찰 의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프로풋볼(NFL) 일

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으냐” 고 물었

커밍스는 백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이 학 교의 학생 중 60%는 히스패닉계였고, 21%가 흑인, 16%가 아시아계였다. 백 인은 3%에 불과했다. 뉴욕시 교육부 대변인인 토야 홀니 스는 이번 사건 후 커밍스가 학생들로 부터 격리됐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 라고 밝혔다. 그는“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 다. 알려진 것과 같은 행위는 학교나 우 리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다” 고 말했 다. 뉴욕시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 해 추가로 상담사 등을 학교에 배치했 다.

부 선수의 국민의례 도중 무릎꿇기 항 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구단주 가 이들 선수를 해고해야 한다” 고 말해 논란이 가열됐다.

월스파고 로고

연준 ‘유령계좌 파문’

웰스파고에 자산동결·이사교체 명령 ‘유령계좌 파문’ 을 낳았던 미국의 4대 은행 웰스파고가‘규제 철퇴’ 를 맞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가 웰스파고에 대해 자산 규모 동결명령을 내렸다고 미 언론들 이 3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총 4명의 이사진에 대해서도 교체를 명령했다. 연준은 성명에서“웰스파고가 고객

기 이후로 대형은행을 상대로 내려진 연방 당국의 징계로서는 가장 강력하 다” 고 평가했다. 앞서 웰스파고는 2011∼2016년에 고객의 동의 없이 가짜계좌를 대량으 로 개설했다는 혐의로 규제 당국의 전 방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국으로부 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대규모 집단소송에도 휘말렸다.

옐런의 ‘마지막 조치’ 규제 철퇴 을 보호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치 웰스파고는 이사회 의장을 교체하 들을 확실하게 마련할 때까지 은행자 면서 파문수습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산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미” 라고 밝 “이사진 전원을 물갈이해야 한다” 며 혔다. 더욱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면서“웰스파고의 남용 행위가 이번 결정은 이번 주를 끝으로 연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광범위한 의장직에서 물러난 재닛 옐런의 사실 개선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 면서“어 상 마지막 조치이기도 하다. 떤 은행이든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금융위기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이후로 도입된 금융규제들을 완화해 웰스파고는 60일 이내에 관련 이행 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웰스파고의‘유 계획을 연준에 제출해야 한다. 령계좌 파문’ 이 규제 완화의 걸림돌로 의회전문지 더힐은“글로벌 금융위 작용해왔다.

오클라호마,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추진… 미국내 7번째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 주가 50개 주 가운데 7번째로 성범죄자에 대한‘화 학적 거세’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클라호마 주 의회 릭 웨스트(공 화) 의원은 최근 특정 성범죄자에게 남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약화 시키는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요법 을 적용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미 언론이 4일 전했다. 법안이 승인되면 오클라호마는 미 국 내에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7 번째 주가 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1996년 처음 도 입했고 이후 조지아, 플로리다, 루이지 애나, 몬태나, 오리건, 위스콘신 주가 뒤따랐다. 웨스트 의원은 주민투표 통과를 확 신하면서“선거구민들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들었다” 고 말했다. 법안에 의하면 성범죄를 저지른 초 범도 범죄 유형에 따라 호르몬 억제 약 물이 투여된다. 재범자에게는 화학적 치료를 병행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오클라 호마 지부는 그러나“화학적 거세는

화학적 거세 법안 제출한 릭 웨스트 오클 라호마 주의원

헌법 8조에 위배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 기하는 학자도 있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UC버클리) 의 프랭크 짐링 교수는“화학적 거세 는 반쯤은 광고 슬로건이고, 반쯤은 환 상에 가깝다” 면서“화학적 요법이 성 적 욕구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 거세는 아니다” 라고 말했 다.

내셔널/경제

2018년 2월 5일 (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공화당‘누네스 메모’공개 후폭풍

비핵 공격에도 핵보복 천명한 미국…‘핵 선제사용’우려·비판

민주당 강력 반발

핵태세 보고서 “러시아 맞설 SLBM용 저강도핵무기 등 개발 추진”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연방수사국 (FBI)이 트럼프 캠프에 불리한 방향으 로 편파 수사를 하고 감시 권한을 남용 했다는 주장이 담긴 하원 정보위 기밀 문건이 공화당 주도로 공개된 데 대해 민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확산하면서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4일(현지시간) 공 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 장 주도로 작성된 정보위 메모가 대선 기간 러시아와 내통 혐의를 받은 트럼 프 대통령 측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건 공개 하루만인 전날 트럼프 대 통령이 트위터에서“메모는 (러시아 스 캔들) 수사에서‘트럼프’ 의 혐의를 완 전히 벗겨준다. 공모는 없었고 사법방 해도 없었다” 고 선언한 데 대한 반격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누네스 메모’ 공개 승인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건(누네스 메모) 내용에 대해 “끔찍 하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수치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사람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네스 메모’는 공화당 소속 데빈 누네스(캘리포니 아) 하원 정보위원장의 이름을 딴 4쪽짜리 문건으로,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선거캠 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편파 수사했다고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 “공화당 문건 트럼프 혐의 못벗겨… 누네스-백악관 짜고치기”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영향 촉각… 공화당 일부의원들 “수사는 계속돼야” 셈이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는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무혐의’주장에 대 해“물론 그 메모는 혐의를 벗겨주지 못한다” 고 반박했다. 더빈 원내총무는 또 트럼프 대통령 이 이 문건을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나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임 하는 근거로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하 면서 문건 공개를 표결로 밀어붙인 공 화당 의원들을 비난했다. 그는“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대통령 을 위해 이 (러시아) 수사를 끝낼 무대 를 마련한 것으로 믿는다면, 그들은 한 사람이 법을 초월해 있다고 말하는 것” 이라며“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도 법을 초월하지 못한다” 고 말했다.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 프 의원(캘리포니아)은 이 문건 작성과 공개를 주도한 누네스 정보위원장과 백악관의 공모설까지 제기하고 나섰 다.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누네스 위원장과 백 악관이 이 문건의 기획 단계부터 함께 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시프 의원은 이날 ABC 방송에 출 연, 지난해 6월 누네스가 하원 정보위 차원의‘트럼프 캠프 사찰 의혹’조사 과정에서 백악관과의 커넥션 논란에 휘말리자 스스로 제척됐던 상황과 이 번 문건 공개 과정이 유사하다고 지적

하면서“누네스의 참모들이 백악관과 함께 협력해 이 모든 조직적 활동을 조 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 주장했 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 욕)는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공 화당의 반대로 좌절됐던 민주당 측 문 건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원 정보위는 지난달 30일 표결에 서 누네스 위원장 주도하에 작성된 공 화당 측 문건의 공개를 재적 과반을 점 유한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밀어 붙여 의결했지만, 민주당 간사인 시프 의원 주도로 작성한 민주당 측 문건의 공개는 무산된 바 있다. 하원 정보위는 지난 2일 기밀 문건 공개의 최종 권한을 지닌 트럼프 대통 령이 공개를 승인하자 곧바로 4쪽 분량 의‘누네스 메모’ 를 공개했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처럼 공화당에 유리한 내용은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 는 민주당의 문건은 숨기는 행동 자체 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한에서“대통령이 애덤 시프 간사의 메모를 공개하도록 재가할 것 을 강력히 촉구한다” 면서“이는 양쪽 의 주장을 모두 보고 각자 판단을 내리 도록 국민에게 허용되는 근본적인 공 정성의 문제” 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 부는 문건에 포함된 정보의 출처와 정 보 수집 방식 등을 가린다면 민주당 측

메모도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이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이번 기밀문건 공개가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 이 나왔다. 트레이 가우디(사우스캐롤 라이나), 크리스 스튜어트(유타), 윌 허 드(텍사스), 브래드 웬스트럽(오하이오) 등 정보위 소속 공화당 의원 4명은 이 기밀 문건으로 뮬러 특검의 신빙성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가우디 의원은 이날 CBS 방송 인터 뷰에서“러시아 수사는 X파일 없이도 진행될 것” 이라고 말했다. 중간선거 불 출마를 선언한 그는 이번에 공개된 문 건도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튜어트 의원은 폭스 방송에“누구 라도 특검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 은 실수” 라고 했고, 허드 의원은 ABC 방송에“뮬러 특검이 모든 곤경을 딛 고,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수 사를 계속하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공개된 문건에는 FBI가 재 작년‘트럼프 X파일’ 을 활용해 트럼프 캠프의 외교 고문이었던 카터 페이지 에 대한 감청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 았으며, 이 X파일은 민주당 자금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러시아, 대륙간 핵어뢰 개발” 첫 공개… 전문가들은 ‘핵 확대’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일 발표한‘핵 태세 검토 보고서’ (NPR)는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고, 러시 아 등에 맞설 새로운 저강도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주 목된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NPR을 통해 미국이 중대한 재래 식 비핵 공격의 대상이 되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적으로부 터 핵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먼저 핵 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의미 있는 비핵 전략 공 격” 을 포함한“극단적인 상황” 에만 미 국과 동맹국 보호를 위해 핵무기 사용 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미국의 핵 무기 대응으로 이어질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적국의 사이버 공격이나 세 균 무기 공격에 대해 핵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WSJ는 설 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이란,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도 특히 러시 아의 핵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처 입장 을 표명했다. 보고서는“러시아는 미국과 나토(북 대서양조약기구)를 그들의 현대 지정 학적 야망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간주 한다” 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 (DIA)은 러시아가 단거리탄도미사일 (SRBM), 중력탄 등 비전략 핵무기 2천 대를 비축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특히 보고서는 러시아가“새로운 대 륙간·핵무장·핵동력 수중 어뢰” 를

미국 국방부 청사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 개 발표했다. 영어로‘스테이터스-6’ 으로 알려 진 이 무기는 수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드론 형태 장치로, 수천 마일을 이동해 미국 해안에 있는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대응 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해상 기반 핵무 기인 저강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SLCM)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보 고서에 담겼다. 미국이“적의 방어를 뚫고 침투할 수 있는”SLBM에 장착할 저강도 핵탄 두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보고서는 밝 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새로운‘저강 도’미사일 계획과 사이버 공격 등에 맞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도 있다 는 제안이 실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우려스러운 지적을 내놓고 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차관 보는 WSJ 인터뷰에서“가장 걱정스러 운 것은 핵무기의 확대된 역할에 관한 이야기” 라고 우려했다. 참여과학자모임(USC) 세계 안보 프 로그램의 선임 과학자 리즈베스 그론 룬드는“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길에 오르고 있다” 며 보고서가“핵 전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핵과 재래식 전력 의 통합에 중점을 뒀다” 고 CNBC에 밝 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 이런 결정이 다른 나라의 핵무기 개발 레이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면으로 발표한 성명에서“지난 10년간 핵무기 역할과 수를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다른 핵보유국들은 (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안보 전략에서 핵무기의 중요성을 키 웠다” 라며“다른 나라를 위협하려고 새로운 핵전력 개발을 추구하기도 했 다” 고 주장했다.

FBI요원, 사표 내고 NYT에‘트럼프·공화당 비판’기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러시아 스 그는“사퇴가 고통스럽다” 면서도 캔들’수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FBI가 정치적 목적에 훼손되고 있는 국 대통령과 공화당의 집중포화를 받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면서 남아있는 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몸담았던 것은 있을 수 없다. 소수의 전·현직 동 FBI 요원이 정치적 목적의 공격을 중단 료들은‘폭풍’ 이 지나갈 때까지 머리 하라고 촉구하며 사표를 던졌다. 를 숙이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조쉬 캠벨이라는 FBI 요원은 3일자 들은 옳지 않다” 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에“내가 왜 FBI를 떠 그러면서“FBI 요원들은 정치적 외 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풍에 개의치 않는 집념의 사람들이지 “어쩔 수 없이 배지를 반납하고 사랑하 만 임무 성공을 위해서는 대중의 지지 는 조직을 떠난다” 면서“무자비한 공 가 필요하다” 며“당파적 목적을 가진 격은 최고기관 FBI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인들로부터의‘초토화 공격’은 안보를 훼손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커 FBI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 대 지는 목소리에 동참하기 위한 것” 이라 중들로부터의 지지를 위협하고 있다” 고 밝혔다. 고 지적했다.

로버트 뮬러 특검팀에 몸담았었던 FBI 수사관 피터 스트르조크와 불륜 관 계로 알려진 변호사 리사 페이지 간의 반(反) 트럼프 문자 메시지와‘누네스 메모’등 최근 FBI 공격 대상이 됐던 사 건에 대해서도 방어에 나섰다. 캠벨은 스트르조크와 페이지의 문 자 메시지에 대해“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도 솔직하지 않지만, FBI를 잘 아는 사 람들이 FBI가 내부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암시하는 것도 똑같이 솔직하 지 못하다” 고 비판했다.

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FEBRUARY 5, 2018

북한“고위급대표단 단장에 김영남… 9~11일 방남” “단원 3명, 지원인원 18명” … 실질적 2인자 최룡해 포함여부 주목 문 대통령 예방 가능성… 미국 펜스 부통령과의 접촉 여부 관심 북한은 4일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할 고위급대표단을 김 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밤 우리 측에 통 지문을 보내 김영남 위원장을 단 장으로 하고 단원 3명, 지원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 이 9~11일 우리측 지역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북한의 헌법상 수반이다. 북한이 세계 각 국의 정상급 인사가 모이는 평창 올림픽에 김영남 위원장을 파견 해 전 세계에‘정상 국가’ 임을 과

시하려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북측은 단원 3명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통일부 당국자 는 전했다. 단원에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 의 실질적인 2인자로 떠오른 최룡 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포함될지 도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 룡해의 포함 가능성에 대해“예단 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총책이라 고 할 수 있는 김영철 통일전선부 장이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 휘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외교 위원회 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이 단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단 일원으로 내려올지 여부도 관 심이다. 김영남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대표단은 방남 기간 올림

청와대“김영남 방남, 남북관계 개선 의지 반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장.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대표

청와대“문 대통령, 김영남 만날 것… 일대일 회담은 검토 필요” 별도 회동 여부에 관심 집중…“북한 선발대와 협의해야 할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 림픽의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 로 방남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접견 해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문 대통 령은 올림픽 개막식부터 시작해 김 상임위원장과 만날 것” 이라며 “다만 김 상임위원장이 따로 문 대통령 예방 계획을 잡는 것은 북 한 선발대와 협의해야 할 문제” 라

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 자는“일대일 회담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며“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사안” 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밤 평창올림픽 개 막일인 9일부터 2박3일간 헌법상 수반인 김 상임위원장을 단장으 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다고 우리 측에 전달해왔다. 대표 단은 김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3 명의 단원과 18명의 지원 인원으

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스위스와의 경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 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 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미국 고위급대표단을 이끌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 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의 접 촉 여부도 주목된다.

로 구성된다. 북한은 3명의 대표 단원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포함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밤 북한의 대표단 파견 통보 즉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문 대통령이 올림픽 행사 장에서 자연스레 김 상임위원장 을 만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 9일 에는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

청와대는 5일 북한이 우리 측 다” 고 평가했다. 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김영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 “김영남은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 끄는 고위급대표단을 파견하겠 반으로 정상외교를 맡고 있는 인 다고 알려온 것과 관련,“남북관 물인 만큼 북한도 나름대로 (우리 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 측에) 성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 한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 다” 며 이같이 밝혔다.

하는 개막식이 평창올림픽 스타 디움에서 개최되고, 10일에는 관 동 하키센터에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예선 경기가 있다. 11 일에는 서울 국립극장에서 북한 예술단의 두 번째 공연이 열린다. 김 상임위원장은 북한 선수단 및 예술단이 참여하는 이 세 일정 에 모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 망되며, 문 대통령도 참석하는 방 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 우 문 대통령은 김 상임위원장과 자연스럽게 조우할 것으로 점쳐 진다. 청와대 관계자는“김 상임 위원장이 방남하는 9~11일에 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크고 일 정상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

겠느냐” 고 말했다. 최대 관심은 문 대통령이 청와 대나 별도의 장소에서 김 상임위 원장을 따로 만나 회담할지에 쏠 려있으나 아직 회담 시기와 형태 에 대한 양측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아직 회담하 자는 북한의 구체적인 요구는 없 다” 고 말하면서도, 북한이 김 상 임위원장을 대표단 수장으로 보 내기로 한 데 대해“선의를 가지 고 고민한 결과물로 본다” 며“북 한 헌법상의 수반이 온다는 것은 대남 메시지뿐 아니라 해외에 주 는 메시지까지 포함하는 것” 이라 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서 15명 집단 탈당… 민주평화당으로 국민의당 의석수 24석으로… 손금주·이용호 거취 관심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 가 운데 15명이 당을 떠나‘민주평화 당’ (민평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 조배 숙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 서 열린 중앙운영위 정례회의에 서 탈당 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이 발표한 명단에 따 르면 박지원 유성엽 김광수 김경 진 김종회 박준영 윤영일 이용주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으며, 천정 배 정동영 조배숙 장병완 황주홍 정인화 최경환(선수·가나다순) 의원도 탈당계를 제출하기로 했 다. 조 위원장은“비례대표 의원 들 가운데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출당을 거 부해 아쉽게도 오늘은 탈당계를 못 낸다” 며“마음으로는 이미 탈 당을 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 창당대회를 앞 둔 민평당은 15명의 의원으로 첫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9석인 국민의당 의석수 는 24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경우 아직 탈당 등 거취를 명확하 게 밝히지 않고 있어, 의석 수에 추가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 도 나온다.

문 대통령, IOC 총회 개회식 참석 올림픽 성공개최 위한 IOC 지지와 신뢰에 사의 표할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제올 림픽위원회(IOC) 총회 개회식 참석을 시작으로 평창동계올림 픽을 계기로 한 외교 일정에 돌입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릉아트센 터에서 열리는 제132차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평창동계올림 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기 위 해 IOC가 보내준 지지와 신뢰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 참석에 앞 서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 서 열리는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IOC 위원 소개 리셉션에 참 석해 평창동계올림픽과 IOC 총

회 참석차 방한한 IOC 위원들도 면담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6일에는 케르스 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 령과, 7일에는 쥴리 파이예트 캐 나다 총독, 달리아 그리바우스카 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8일에는 평창올림픽 미국 대 표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한 정(韓正)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 국 상무위원 등을 접견하고, 9일 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 고 있다.

2월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 개헌·최저임금 등 공방 예상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 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 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 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 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편,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사법개혁,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 성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질문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 규백 민홍철 금태섭 위성곤 최인

호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정진 석 곽상도 민경욱 전희경 의원, 국민의당 이언주 김광수 의원, 바 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각각 나선 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 며, 6일에는 경제분야, 7일에는 교 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 문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회 는 바른정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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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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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공식 로고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박주현 홍보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조배숙 창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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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8년 2월 5일(월요일)

매티스“수비만하는 축구팀 있나”반문 “적의 공격시 군사옵션 제공”… 북한 문제 거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본토와 우리나라의 이익, 그리고 동맹들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모든 힘을 방어 에만 쏟아붓진 않는다” 고 말했 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핵 태세 검토 보고서’ 에 이어‘탄도 미사일 방어 검토 보 고서’ 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한 뒤“어떤 축구팀도 수비 플레이 만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으 냐” 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방부 청사에서 연설하는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설이 부각되는 가운데‘백악관 이 더 많은 대북 군사옵션들을 내놓을 것을 국방부에 주문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일부러 미적거 린다고 생각한다’ 는 지난 1일자 뉴욕타임스(NYT) 기사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 다. 매티스 장관은“여러분도 내 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 께 대통령에게 군사옵션에 대해 보고하고 나서 백악관 밖 카메라 앞으로 걸어왔던 것을 기억할 것” 이라면서“우리는 그때 한번 보고를 했고, 물론 지난 몇 달 사 이에 또 보고가 있었다” 며 군사 옵션 보고에 미온적이라는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알다시피 우리는 우리 의 외교관들을 뒷받침하는 군사 옵션들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말해왔다” 고덧 붙였다. 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우리 사이에 는 문제가 없다” 며“이번 주에도 다른 문제로 두 차례 (백악관에) 갔었는데 두 번 다 내가 처음 들 른 곳이 그의 방이었다. 우리는 그날 잡힌 회의에 관해 토론을 나눴다” 고 말했다. 다만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맥매스터 보좌관과 같은 생각이 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 다.

“포틴저, 대북타격이 중간선거 도움된다고 말한적없어” 백악관 대변인, 관련 언론보도 내용 소개한 WSJ 기자 트윗에 반박 백악관은 3일 매슈 포틴저 백 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 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대북 타격이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포틴저 선임보좌관이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비공개 모임 에서‘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코피 전략(제한적 정밀 타격)을 검토하고 있다. 제한적 대북타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 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한 언론보 도 내용을 소개한 월스트리트저 널(WSJ) 기자의 트윗에 대한 반 응이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 며“포틴저는 두 차 례의 전쟁에 참전했던 해병대 출 신이다. 그리고 군사적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고 반박 했다. 언론인 출신의 포틴저 선임보 좌관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중국 특파

“北 이번 기회 놓치지 마라” 유엔총장“긴장고조 행위 안돼”

‘코피전략’ 맥매스터와 불화설에 “사이 문제없다” ‘같은 생각이냐’엔 답 안해 “ ‘그러지 마라.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고 북한에 환기하며 그들 이 소중히 여기는 걸 위험에 처 하게 해야 한다” 며“이러한 것들 이 통합적으로 전략에 반영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방어 활동을 하면서 누군 가가 우리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 거나 하는 경우 동맹들을 보호하 고 그들에게 군사옵션을 제공하 기 위한 작전들을 동맹들과 전개 하는 일도 하게 될 것” 이라고 강 조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빅터 차 전 주한 미국대사 내정자 낙마 사태를 계기로‘코피 전략’ (제한 적 정밀타격) 등 대북타격론을 둘러싼 백악관과 국방부의 갈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 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원으로 활동한 뒤 2005년 해병 대에 입대, 5년간 이라크와 아프 가니스탄 등에서 복무했으며 당 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은 바 있다. 이어 샌더스 대변인은“해 당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그 러한 무모한 주장을 반복하기 전에 (포틴저의) 발언을 제대 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 을 수 없다” 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는 해당 트윗을 삭제한 상 태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하지만 빅터 차 전 주한미 국대사 내정자 낙마 사태를 계

기로 코피 전략 등 대북타격론을 둘러싸고 불거진 미 행정부 내 균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포틴저 선임보좌관은 직속상관 인 허버트 맥매스터 NSC 보좌관 과 함께 코피 전략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쪽이라고 최근 미 CNN 방송이 정부 고위 관계 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더 힐도“트럼프 대통령은 반 복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위협해왔으며, 북미 간 에 오간 말 폭탄이 한반도 전쟁 에 대한 두려움을 고조해온 게 사실” 이라고 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 총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에 대해“이번 기 회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다. 올림픽으로 조성된 긴장완화 모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추가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비 핵화 협상’ 에 나서야 한다는 메 시지로 읽힌다. 구테흐스 총장은 지난 2일 오 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특파 원단과 인터뷰를 하고“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매우 부 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구테흐스 총장이 한국특파원단과 별도 인 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포르투갈 총리 등의 자격으 로 서너 차례 한국을 방문한 구 테흐스 총장은 이번 주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 총장 자격으로는 첫 방한이다. 구테흐스 총장은“남북 간 교 류확대는 긍정적이고, 특히 남북 군사핫라인(서해 군통신선)을 다 시 구축한 것은 매우 고무적” 이 라며“올림픽은 그 자체로서 중 요한 시그널이고 중대한 진전을 이룰 기회가 될 수 있다” 고 평가 했다. 그러면서“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어떤 긴장 고조 행위도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 미 간 의미 있는 대화가 매우 중 요하다” 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일 유엔본부에서 평창동계올림 픽 개막식 참석을 앞두고 한국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입장을 취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의 대북 역할론과 관련해“유엔 역할은 평화의 메신저, 다리를 놓은 조 정자” 라며“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들의 단합을 통해 서만 효과를 낼 수 있다” 고 말했 다. 유엔 또는 유엔 사무총장 차 원에서 북핵 해법을 위한 구체적 인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 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구테흐스 총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는“인도적 지원은 정치와는 분리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강 조했다.

“올림픽 기회 잡아야…북미간 의미있는 대화 중요” 한국특파원 인터뷰…일각의 군사옵션엔 “비극의 시작” 비판 구테흐스 총장은‘미국의 핵 전쟁 도발을 막아달라’ 는 취지의 북한 서한에 대해“서한에 답장 하겠지만 우리의 역할은 매우 단 순하다” 면서“안보리의 제재결 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해법을 이끌 수 있는 조력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제재 반발에 대해서도 “안보리 제재를 받는 나라들은 보통 제재를 비판하기 마련이고, 제재에 대해 고맙다는 나라는 보 지 못했다” 면서“핵심은 대북 제 재들이 안보리 만장일치로 결정 됐다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른바 대북‘코피전략’ (정밀 구테흐스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타격)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선 미국의‘핵전쟁 도발 책동’ 을 중 “유엔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문제 해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면서 를 안보리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 “한반도 위기에 대한‘좋은’군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적 해법이라는 것도 매우 비극 바 있다. 적인 상황의 시작” 이라고 비판적 구테흐스 총장은 방한 일정에 입장을 드러냈다. 대해“한국 정부의 공식초청으로 구테흐스 총장은 의원내각제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으 국가인 포르투갈에서 1995∼ 로, 한국 국민에게 깊은 연대감 2002년 총리를 지냈고, 2005∼ 을 표명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2015년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방한 기간, 북측 인사들과 접촉 로 활동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 할 가능성에 대해선“현재로써는 장의 뒤를 이어 지난해 1월부터 별도의 계획은 없다” 고 신중한 사무총장 임기에 들어갔다.

“‘전략적 인내 시대’끝났다는 메시지 전달하러 평창 간다” 펜스 “북핵· 미사일 완전포기때까지 모든 경제· 외교적 압력…모든 옵션 테이블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 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에 대 해“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 다는 간단명료한 메시지를 전달 하러 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 는 펜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 니아 피츠버그에서 열린‘미국 우선주의 정책’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며칠이 지나면 한 국과 일본에 간다” 며 이같이 밝 혔다. 그는“새로워진 미국의 힘으 로 우리 행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도 진정한 성과물을 내고 있다. 북한이 전에 없이 고립되고 있는 것” 이라며“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국정 연설에서 오토 웜비어의 비통해

하는 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췄고, 오늘은 백악관에서 악랄한 정권 에서 탈출한 탈북자들과 만났다” 고 소개했다. 이어“트럼프 대통령도 이야 기했듯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의 수년간 실패한 정책들로 인해 현 재 고통을 겪고 있다” 며“북한이 탄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미 국을 위협할 때, 우리는 모든 옵

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북한이 완전히 그 리고 영원히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 는 모든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좋다” 고 강조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몸살 앓는 역사교과서 ‘대한민국 수립’이어‘민주주의’논쟁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 사 교과서가 국정 체제 폐기 반 년 만에 다시 논쟁에 휩싸였다.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 중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지난달 공청회를 열어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안을 공개 했다. 이 안에서는 예전 집필기준에 쓰였던‘자유민주주의’ 라는 용 어 대신‘민주주의’ 라는 표현이 쓰였다.

서점에 진열된 다양한 한국사 참고서

집필 기준서 6.25 관련 내용서 ‘남침’ 표현도 빠져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에는‘민주주의가 발전 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 ,중 학교 역사 집필기준에는‘우리 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이해 한다’ 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학생들이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어떤 방식 으로 수업하는가가 (새 검정교과 서 개발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너무 단어 하나만 보는 것 같다” 며“다른 사회과 교과서에‘민주 주의’ 라는 표현이 쓰여 통일성 을 고려한 것뿐 다른 의미는 없 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이미 이 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바른정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 는 이미 큰 홍역을 치렀다. 이 정 부 들어 굳이 되돌리려는 것은 다시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되풀 이하겠다는 작심” 이라고 지적했 다. ‘자유민주주의’ 를 둘러싼 이 념 논쟁은 이미 수십 년간 이어 져 왔다. 2000년대 중반까지 활용했던 중·고교 국정 국사 교과서는 대 부분‘자유민주주의’ 와‘민주주 의’ 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7년 교과 서 집필기준을 도입할 당시‘민 주주의’ 라는 용어가 쓰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새 교육과정에는‘민주주의’대신 ‘자유민주주의’ 라는 표현이 들 어갔다. 진보 진영에서는‘자유민주’ 란 표현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으며 사실상‘반북 ·멸공’ 과 동일시됐다면서‘민 주주의’ 라는 표현이 더 중립적 이면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이 가 능한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보수 진영에서는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언급 했고‘자유’ 를 빼면 사회민주주 의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될 여 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25 전쟁 관련 집필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 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 고’ 라고 정하고 있지만 새 집필 기준 시안은‘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전후 남북 분 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본 다’ 라고 적었다. 6.25 전쟁은 북한군의 남침으

로 발발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이지만 일부 역사학자는 남 측이 북침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등의 주장을 펴 왔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안이 정책연구진의 견해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최종 시안은 아니 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책연구는 통상 정부 나 산하기관이 발주하고 연구 진 행 상황을 정부와 공유하기 때문 에 연구진 의견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경 우는 많지 않다. 교육계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념 논쟁에 휘말리면서 역 사교과서가 오롯이 교육적인 관 점에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 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교 육부는 교과서의‘대한민국 정 부 수립’ 이라는 표현을‘대한민 국 수립’ 으로 바꾸면서 진보 진 영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상징 적인 의미가 크고 파급력이 강하 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부가 정책 숙려제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자율주행차 준비’20개국 중 10위 네덜란드 1위…KPMG 분석…“기반시설 우수하나 기술·혁신 부족”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자율주행차 준비 지수’ (AV Readiness Index) 순위 에서 10위에 올랐다. 한국은 기 반시설과 정책 및 제도 부문에서 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소비 자 수용성과 기술 및 혁신 측면 에서는 다소 뒤처졌다. 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기 업 KPMG 인터내셔널이 최근 발 간한‘자율주행차 준비 지수’보 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접수 20.71점으로 20개 국가 중 10위

를 차지했다. 세부 평가항목별로 보면 기반 시설은 6.32점(4위), 정책 및 제 도는 5.78점(14위)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고 소비자 수용 성은 4.38점(11위), 기술 및 혁신 은 4.24점(9위)을 각각 기록했다. 한국은 기반시설 중 자율주행 에 중요한 4G 사용성 면에서 일 본과 미국 등을 제치고 세계 최 고 수준을 나타냈다. 자동차 도 로 상태가 좋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정책 및 제도 부문은 자율주 행차의 시범운행과 관련 기반시 설에 대한 정부 투자가 활발하다 는 점에서 양호한 점수를 획득했 다. KPMG는“한국 정부가 자율 주행차 시험도시인‘케이시티’ (K-City)를 연말까지 구축해 세 계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테스 트베드로 키울 계획” 이라며“네 이버랩스와 현대차, 서울대, 현 대모비스 등은 정부 승인을 받아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연 을 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한국Ⅲ

MONDAY, FEBRUARY 5, 2018

이재용 항소심 선고‘운명의날’…1심 징역 5년 바뀔까 승마 지원· 재단 출연· 추가 독대· 재산국외도피 액수 등이 쟁점 ‘공범’ 최순실· 박근혜 1심도 영향 가능성…朴, 자필 탄원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과‘비선 실 세’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 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50)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 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 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의 항소 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작년 8월 말 1심 선고가 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 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 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 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 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 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각각 징 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 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차례 공소장을 변경해 적용 혐의나 사 실을 추가하고, 삼성은 이를 반 박하는 등 양측은 항소심 내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보느 냐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속개 된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포 괄적 현안’ 에 대한‘묵시적 청 탁’ 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해 승마 지원금을 뇌물 로 받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 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청 탁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 지만 삼성은‘승계 현안’자체가 없었으며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 다고 맞섰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 연금 204억원이 뇌물로 인정될 지도 관건이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재단과 관 련해 뇌물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두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추가 독 대’ (이른바‘0차 독대’ ) 인정 여 부도 관심사다. 특검팀은 1심까지 박 전 대통 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청와대 2차례(2015년 7월 25일·2016 년 2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 센터 개소식 1차례(2014년 9월

15일) 등 총 3차례 이뤄졌다고 했 다가 2심에서 2014년 9월 12일 에도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4년 9월 12일도 청와대 안가 에서 독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다. 반면 이 부회장은“면담한 사 실이 없다. 그걸 기억 못 하면 치 매” 라고 진술하는 등 추가 독대 를 전면 부인했다.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도 형량에 영향을 미 칠 전망이다. 1심은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한 78억9 천430만원 중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보낸 약 37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도피액 50억원 미 만일 때 적용되는 5년 이상 유기 징역이 채택돼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적용됐다. 박영수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경유착 사건의 전 형” 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 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황 전 전무에겐 징역 7년 등 1심 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은 최후 진술과 변론에서“피고인들은 국 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지 본 체나 주범이 아니다” 라며“경영 권 승계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 았으며 이에 따라 승계를 위한 청탁이나 뇌물 제공도 없었다” 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기소돼 13일 1심 선고 를 앞둔 최순실씨와 심리 마무리 단계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신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자필 로 쓴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원서에서 이 부회장에게 선처를 베풀어달 라는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 다. 또“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 을 하거나 그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 는 등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특검팀이 주장 한 추가 독대 사실도 부인한 것 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16 일 자신이 출석한 마지막 재판에 서도“재임 기간 그 누구로부터 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다” 며“모든 책임은 저 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겐 관용이 있 길 바란다” 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드 충격에 작년 서비스수지 적자 사상최대 기록 경상수지 20년흑자… 세계 경기 회복·반도체 호조에 상품수지는 역대 2위 흑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여파와 해외 관 광객 증가가 맞물리며 작년 서비 스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면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를 등에 업고 상품수지 는 역대 2위 흑자를 냈다. 경상수 지는 20년 연속 흑자 기록을 세 웠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7년 12월 국제수지(잠정)’ 를 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344 억7천만 달러 적자였다. 적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 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5년 149억2천만 달러, 2016년 177억 4천만 달러에 이어 3년 연속 역 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행수지

부진 탓이 크다. 지난해 여행수지는 171억7천 만 달러 적자를 냈다. 여행수지 적자 규모로도 2007년(158억4천만 달러) 기록 을 넘는 역대 최대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라 지 난해 중국인 입국자가 48.3%, 전 체 입국자 수가 22.7% 줄어든 반 면 내국인 해외여행 확대로 출국 자 수는 18.4% 증가한 탓이다. 건설수지는 77억1천만 달러 흑자였다. 유가 하락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 텃밭이던 중동 지역에 서 발주가 줄어들면서 전년(95억 6천만 달러)보다 흑자 폭이 줄었 다. 운송수지도 53억 달러로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글로벌 해운업황 부진과 국내 해운업계 구조조정 여파다. 급료·임금과 배당, 이자 등 소득을 가리키는 본원소득수지 는 지난해 1억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 중 세부 항목인 배당소득수지 적자는 전년 18억

9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50억2천 만 달러로 확대됐다. 이는 배당지급이 사상 최대인 167억7천만 달러로 늘어났기 때 문이다. 국내 기업 수익성 증대,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 확대, 배 당소득 증대 세제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국제

2018년 2월 5일 (월요일)

미국 보호무역은 WTO에 줄줄이 제소 중국은 WTO에 다가서고 미국이 보호주의 기조에 따라 각국 에 대한 무역공세를 강화하면서 세계 무역기구(WTO)에서 미국이 제소당하 는 건수가 최근 3개월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부터 3개월간 WTO 분쟁해결 절차(DSU)에 접수된 통상분쟁 제소 건 수는 모두 6건이며, 이중 미국의 피소 건수는 3부의 2에 해당하는 4건이었 다. 이전 9개월간 미국을 상대로 이뤄 진 제소가 단 1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대폭 늘어난 것이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재협상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캐나다는 자국산 침엽수 목 재 등을 겨냥한 미국의 반덤핑·상계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트럼프 공세에 기댈 곳은 WTO뿐… 분쟁해결 제소의 ⅔는 미국 겨냥 중국, 무역원활화협정(TFA) 저개발국 이행 지원 위해 WTO에 기부 관세 결정 및 부과 과정이 WTO 협정 에 위반된다며 3차례 연속으로 미국을 제소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가 정부보조금을 받아 미 국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최 대 24%의 상계관세를 물린 바 있다. 미국에 수출하는 냉동생선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베트 남도 지난달 8일 DSU에 소장을 넣으며 이런 행렬에 동참했다. 이밖에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최 근 WTO 제소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의 피소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 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 입제한조치)와 관련, 오는 7일 이후 미 국을 WT0에 제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첫 절차로 DSU 4조에 근거 해 양자협의 요청서(Request for Consultations)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수출품인 바이오디젤에 대해 40%의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인도네시 아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과 WTO 에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의 보호무역공세에 피해를 본 국가들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이렇 듯 매달리는 것은 WTO 외에는 미국의 부당함을 호소할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통상분쟁이 벌어질 경 우 분쟁 당사국들은 양자간 체결된 자 유무역협정(FTA)의 분쟁해결제도나 CIT 등 당사국 국내 절차를 이용해 분 쟁해결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FTA 상의 제도가 미비하거 나 국내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국가들에 남는 선택지는 WTO가 거의 유일하다. 특히 미국이 WTO에서의 피소 건에 서 대부분 패소한 것은 국가들의 제소 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미국은 현 재까지 WTO에서 134건의 제소를 당 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세계무역법원 역할 을 해온 WTO 분쟁해결절차를 신뢰하 지 않고, 미국 통상법의 시행을 강화하 겠다고 선언하면서 WTO에만 기댈 수 도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

이 나올 경우 종종 이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WTO로서는 판정을 강제하거나 미이행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목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무역 공세의 가장 큰 희생양인 중국은 무역원활화협정 (TFA)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며 WTO와의 밀착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WTO는 이날 중국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TFA 이행을 돕기 위해 100만 달러(11억 원)를 기부했다고 이 날 밝혔다. TFA는 통관 수속 간소화 등으로 무 역장벽을 사실상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으로, WTO가 다자무역규범 정 착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 트 중 하나다. 이런 투자 결정은 미국을 대신해 WTO가 주도하는 다자무역체 제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중국은“중국의 TFA에 대한 투자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중국의 강한 의 지를 보여준다” 며“개발도상국과 저개 발국의 TFA 이행을 도와줄 것이다” 라 고 전했다.

中‘자화자찬’…”세계경제성장 기여도, 中＞美·日·EU 합계” 中 통계국장 언급…”중국 기여도 30% 넘어… 미국은 10% 불과” 중국의 지난해 세계 경제 성장 기여 도가 30%를 넘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합친 것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 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닝지저(寧吉喆) 국장은“지난해 중국 경제는 안정 속에서 호전돼 전망치보 다 좋았다” 면서“중국의 발전으로 중 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에

도 기여가 컸으며, 기여도는 30% 이상 으로 추산된다” 고 밝혔다. 국가통계국 의 왕쥔(王軍) 주임은“세계은행 데이 터에 따르면 주요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는 미국이 10%, EU가 8%, 일본 이 2%이며 중국은 34%로 이들 3개 지 역을 합한 것보다 컸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최초 로 80조 위안(한화 1경3천815조원)을

넘었고, 경제성장률은 6.9%였다. 2011 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성장률이 처음 으로 반등했다. 닝지저 국장은“중국의 취업, 물가, 국제수지가 안정되면서 경 제 여러 분야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 다” 면서“공급 측 구조개혁이 가속하 면서 경제 구조도 최적화됨에 따라 경 제발전의 질과 효율이 향상됐다” 고평 가했다.

“시리아에 IS 아직 수천명”… 숨어서 후일 도모하는 듯 서방 정보당국 “지하조직 변모해 치고빠지기식 테러 준비”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대원과 그 가족 수천 명이 시리아 동부 에서 미군 주도의 군사 작전을 피해 달 아나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고 4일 뉴욕 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과 다른 서방 군·정보 당국의 새 기밀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IS 대 원은 시리아군 점령지를 통과해 남서 부로 피신했으며, 일부는 수도 다마스 쿠스 인근에 몸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 다. 또한, 시리아 북서부에서는 IS 지도 부가 암호화된 통신 수단을 통해 보낸 명령을 기다리는 세력도 존재한다. 화학 무기 훈련을 받은 이들을 포함 해 전투로 단련된 민병대원들은 시리 아 알카에다 지부로 전향하기도 한다. 일부 외국인 대원들은 유럽 모국으 로 돌아가기 위해 밀수업자들에게 수 만 달러를 주고 국경을 넘는다고 NYT 는 전했다. 미국 주도 동맹군이 IS 대원들을 포 위·몰살 전략을 펴는 가운데 이러한 평가가 나오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주“IS 대원들이 시리아와 이라크 에서 달아나고 있다” 며“지하디스트들 이 지하로 들어가고, 피신처를 찾아 흩 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폴 J. 셀바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 도 남아있는 IS 지도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도주 중인 대원들과 제법 강력한 소통을 유지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IS 대 원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 격을 위한 게릴라 전략을 펴는 징후들

지난달 이라크 바그다드서 벌어진 연쇄 폭탄 테러 현장

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장조사기관 IHS 마킷의 테러·내 란센터 수석 분석가 오초 이호는“IS는 이라크 바그다드와 같이 정부 보호지 역에서 소프트타깃을 향해 자살 폭탄 공격을 감행하는 등 비대칭 전략에 더 무게를 두는 지하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호는 지난달 바그다드 도심에서 최소 38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친 연속 자살 폭탄 테러를 사례로 들었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해 말 IS를 자국 영토에서 완전히 격퇴했다고 선언했지 만, IS 잔당이 지난달 테러와 같은 비대 칭 전략으로 지지자를 모으고 존재감 을 과시하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역 시 IS가 시리아 점령지에서 패퇴했지만

재규합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 반군 관계자는 FT에“IS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면서“그들은 그 잔당들만 남아 적군을 공격하기 위 해 아마도 여러 면에서 의지를 다지는 것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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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IS 추종 동남아 반군의 무기고 된 필리핀…‘테러 동맹’가시화 극단주의 무장세력‘이슬람국가’ (IS)의 동남아 거점인 필리핀 남부를 중 심으로 주변국 반군 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해 온 정황이 드러나 눈길을 끈다. 4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 도네시아내 IS 연계 테러조직인‘자마 안샤룻 다울라’ (JAD)의 간부급 조직원 인 수르야디 마수드(45)는 2015년 말 필리핀 남부에서 소총 17정과 권총 5 정을 구매했다. 수르야디는 필리핀 이슬람 세력의 분리독립 운동이 한창이던 1996년부 터 2000년까지 현지 반군인 모로이슬 람해방전선(MILF)에 가담해 활동한 전 력이 있다. 그는 당시 형성된 인맥을 이용해 손 쉽게 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으 로 조사됐다. 수르야디는 이듬해인 2016년 4월에 도 필리핀에서 IS의 동남아 책임자였던 이스닐론 하필론을 만나 소총 12정과 차량, 선박 등을 사들이고, 인도네시아 인 반군 대원들이 필리핀 남부에서 군 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당국의 감시 때문에 권총 5정 만을 인도네시아로 반입할 수 있었지 만, 이 무기는 2016년 자카르타 총기· 폭탄 테러에 사용돼 민간인 등 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작년 3월 자카 르타 인근 칠레곤 시에서 수르야디를 체포했다. 그는 현재 테러 기획 등 혐의 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장 10년형에

2017년 12월 13일 필리핀 군이 마라위 시에서 농성하던 이슬람국가(IS) 추종 반군이 사 용하던 총기류를 살펴보고있다.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지 안보 전문 가들은 필리핀이 각국 반군 단체에 무 기와 군사훈련을 제공하는 허브 역할 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남부는 이슬람 인구 비율이 높고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섬 이 많다. 쾌속정으로 수 시간이면 인도 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도착할 수 있 는 해상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특히 100만정 이상의 총기가 불법 유통될 정도로 관련 규제가 느슨한 점 이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다. 실제 작년 5월부터 5개월간 필리핀 남부 마라위 시를 점거했던 필리핀내 IS 추종 반군은 50구경 기관포를 비롯

한 중화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IS를 매개로 동남아와 주변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양상도 가시 화하고 있다. 마라위에서 정부군과 맞서 싸운 반 군 대원들 사이에는 인도네시아와 말 레이시아, 예멘, 체첸 등 여타 국가 출 신자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 인도네시아내 IS 추종자들은 지난 2016년 태국 북동부 이민 수용소에서 중국의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출신 IS 추종자를 구출해 말레이시아로 도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문의 부활’노리는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 자녀들 딸은 상원의원 선거 출마 검토, 아들은 부통령선거 불복 법정투쟁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 코스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중앙 정치 권력 무대 진입을 꾀하고 있다. 마르코스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 (60)가 2016년 부통령 선거 패배에 불 복해 법정투쟁을 벌이는 데 이어 딸 이 미(62)는 상원의원 자리를 넘보고 있 다. 4일 일간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 에 따르면 이미는 전날 기자들에게“필 요하다면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미는 현재 아버지 마르코스 고향 인 일로코스 노르테 주의 주지사를 맡 고 있다. 2016년 지방선거에서 3연임

에 성공한 이미의 임기는 내년에 끝난 다. 현지 정가에서는 이미가 연임 제한 규정으로 4연임은 불가능한 만큼 2019 년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한다. 마르코스 주니어는 지난해 10월 “이미가 훌륭한 상원의원 자질을 갖추 고 있다” 며 누나의 도전을 북돋웠다. 마르코스 주니어는 부통령 자리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레니 로브레드 현 부통령을 상대로 1년 6개월 넘게 법 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 부통령 선거에서 여당 후 보로 1천441만8천817표를 얻은 로브

레도 부통령에게 26만3천473표 차이 로 고배를 마시자 여당 측의 매표 등 부 정행위와 투표기 오작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코스 주니어는 최근 기자회견 을 통해 일부 선거구에서 무효표가 로 브레도 부통령 득표로 계산됐다며 해 당 투표지를 제시했지만 로브레도 부 통령 측은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버지의 집권 시기가 필리핀의 황 금기였다고 주장하는 마르코스 주니어 는 일로코스 노르테 주지사, 하원의원 을 거쳐 2010년 상원에 입성하는 등 정 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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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MONDAY, FEBRUARY 5, 2018

살며 생각하며

[독자 시단(詩壇)]

먼 지

올림픽 정신(精神)을 생각한다 최승이 <플러싱 우정약국 매니저>

소나기에 옷이 흠뻑 젖은 날 착 달라붙은 옷이 몸의 구석까지 들어내서 홍조가 되었지요. 빨래를 해서 말려도 얼굴에 띠었던 홍조는 말려지지 않아요.

나에게 먼지가 많아 감추고 싶은데 나의 먼지를 털며 나를 부끄럽게 한, 그 사람 앞에서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도 먼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편지자 주(註)] 위의 시 작품은 youtube에서 제목을“먼지 최승이” 로 검색하면 동영상으로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방준재 <내과 전문의>

[이 글을 써내려가기 전에 밝혀둘 것이 있다. 글 내용에서 사실 관계를 파 악하고 싶을 때는 위키백과(Wikipedia) 를 검색했음을 밝혀둔다. 위키백과의 내용은 학술 논문용으로 인용하는 것 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런 종류의 글 내 용 중 사실확인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 고, 필자는 의문이 있을 때는 위키백과 를 뒤져보는 버릇이 있다. 이 글을 쓰는 데 위키백과의 도움이 없었다면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평창에서 열리는 제23차 동계(冬季) 올림픽이 성큼 다가왔다. 이제 닷새만 있으면 그 우렁찬 개막 팡파레가 울려 퍼질 것이다. 2월9일에 시작, 16일간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그 기량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 후 2월25일 폐막 하는데 출전하는 선수들 뿐만 아니라 아니라 70억 세계인들의 축제이다. 가 끔씩 손에 땀을 쥐게하는. 여기서 왜 평창 동계 올림픽에 관심 을 갖는가? 그 이유와 동기를 밝혀두고 싶다. 다분히 개인 경험과 엉뚱하게 자 랑스런 소리가 있더라도 질타하시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 다. 1. 나의 삶에서 스포츠의 의미 우리가 자랄 때 누구나 그랬을지 모 르지만 6?25 사변 후의 그 폐허 속에서 도 동심(童心)은 세상 모르고 동네 친구 들과 같이 놀기를 좋아했을줄 믿는다. 재기차기, 구술치기, 자치기, 그리고 연 날리기 등. 재미에 빠져들어 끼니도 잊 은 채 바깥에서 놀다가“준재야, 밥 묵 으라” 는 어머님의 소리에 부랴부랴 놀 기를 멈추고 손발 씻고 저녁 밥상에 앉 은 것이 몇 번이던고? 회상해본다. 그러다가 국민학교(초등학교라는 말은 낯설다) 3학년 때 각종 구기선수 로 뽑혔다 (물론 정 선수가 아닌).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이 있었지만 축구는 공격수의 꽃이라는 센터포드 (CenterForward), 야구는 피처(Pitcher), 배구는 전위 센터, 그러나 농구는 하도 움직임이 빠르고 신체 접촉이 많아 이 겁 많은 어린 선수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고 중도 하차했다. 축구는 하루 1군 (一軍)과 2군이 연습하다 내가 볼을 차 는 순간 내 발목이 걷어 차여 공중에 떴 다가 엉겁결에 땅에 떨어지니 오른쪽 발목을 삐어 퉁퉁 부어 오르고 걷지도 못하다가 집안에서 잘 아는 노(老) 한의 사 덕분에 침 맞고 걷는데는 지장이 없 었다. 그 이후 축구는 포기했지만 당시 같이 운동장을 뛰던 선배들은 나중에 국가대표 선수로 뛰는 것을 보았다. 배구에 전념(專念)하게 되었다. 아시다시피 배구는 이쪽 저쪽 네트 (Net)로 분리, 신체 접촉 할 이유가 원 천적으로 없고, 당시는 그리고 대학에 들어 갈 때까지는 9인제라 전위 센터를 내내했지만 주로 경기 운영을 원활하 게 해주고 필요하면 공격수로도 활동 했다. 고등학교 3년은 대학 입시 때문에

평창에서 열리는 제23차 동계(冬季) 올림픽이 성큼 다가왔다. 이제 닷새만 있으면 그 우 렁찬 개막 팡파레가 울려 퍼질 것이다. 2월9일에 시작, 16일간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그 기량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 후 2월25일 폐막하는데 출전하는 선수들 뿐만 아니 라 아니라 70억 세계인들의 축제이다.

일체 운동장에서 연습이나 시합에 나 가지 않았지만, 중학교, 대학교, 그리고 미국 오기 전 군생활 내내 연습과 시합 에 매달렸다. 중학시절엔 우리 학교가 송죽매(松竹梅)라는 남학생 2반, 여학생 1반의 시범 병설 중학으로 조그만 학교였지 만 우리학교 보다 훨씬 컸던 타 중학교 를 당당히 물리치던 배구만큼은 잘하 는 학교였다. 당시 같이 뛰던 학우들은 나중에 서울의 실업 배구팀으로 그 명 성을 날리는 사태도 보았다. 속초 군생활 첫 해에도 일반 사병들 과 배구팀을 조직하고, 서부 전선에서 근무할 때는 우리 부대가 조그만 특수 부대였지만 사단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입상하기도 했다. 소급해서 대학 전학 년 동안 학생수가 많으면 A조(組), 적으 면 B조로 나누었던지라 B조에서는 우 리 대학이매년 우승 아니면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 때는 9인제에서 6인제로 바뀌었던 시절이다. 2. 운동장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무 엇을 배웠는가? 지금 이 나이에 젊은이들에게 무엇 을 권장하겠는가 물어보면 첫째가 스 포츠 참여이고 두 번째는 자기 생활이 허용하면 군대를 가보라고 권장하고 싶다. 스포츠는 될 수 있으면 개인 종목 보다는 단체경기(축구, 배구, 농구 등) 을 권장하고 그것은 또래의 친구들과 소통과 협조 속에 나중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팀웍(Team Work)을 배우고 익 혀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 경험은 국가에 대한 의무 봉사 지만 국가란 무엇인가?를 묻기 보다는 몸으로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자연히 기를 수 있기 때 문이다. 요즘같이 세상이 뒤숭숭할 때 는 더욱 필요한 덕목을 양성할 수 있다. 스포츠나 군대 복무 경험은 요즘에 는 여성들도 페미니즘 신봉 탓은 아니 지만,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이스라엘 경우가 그 본보기의 첫째이지만. 다시 스포츠를 통해서 배운것은 ① 팀웍, ②소통, ③페어플레이(Fair Play) 와 승자에게 박수를, 패자가 되면 승복 할 수 있는 매너(Manner)의 함양이다.

거기에는 시시비비가 없고, 반칙은 용 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더라도 이 세 상엔 패자 부활전도 있다는 것을 스포 츠를 통해서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은 어 떤 인생의 스승보다 낫다고 보고 있다. 3.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한마 다 알다시피 평창 올림픽은 1988년 서 울 올림픽 후 30년 만에 맞는 국가 경 사이자 축제다. 세계 93개 국가가 참여 한다니 그 주최국으로서 위상 높임은 가히 말할 수 없다. 그것도 하루만에 성 사된 것이 아니라 2010년과 2014년의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패하고 이명박 정부 (2008-2013) 시절 세 번째 경합 에서 이뤄낸 대 경사다. 여기 남북한 단일팀이나 한반도기 게양이나 애국가 대신 아리랑 부름은 그 언급을 회피한다. 4. 올림픽의 정치화(政治化)와 올림 픽 정신(Olympic-Spirit) 지금 한국에서도 평창 올림픽에 북 한의 참여로 올림픽의 정치화 문제가 갑론을박 하고 있다. 사실 올림픽의 정 치화 극대화는 1936년의 나치 독일이 아니었나 유추하고 있다. 지구인이 다 함께 평화와 안녕 속에 살자는 취지는 어디가고, 그 2년 뒤 수천만의 죽음 (대 부분이 일반 시민인)을 몰고 온 2차대 전이 터지고, 1945년에 지구 최대의 참 사가 끝났다. 전쟁엔 직간접으로 참여 한 세계인이 1억명에 달했다고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진정으로 올림픽 정신을 믿고, 실천한다면 정치가 필요 없다던 요순시대(堯舜時代)에 살 수 있 지 않을까? 그 올림픽 정신이란 두 말 할 나위 없이 상호이해와 우정으로 세상의 젊 은이들을 교육을 통하여 보다 밝고 희 망찬 세상만듬과 지구촌 젊은이들이 다 함께 모여 즐기고, 정정당당한 페어 플레이 속에 다함께 살아가는 행복 추 구가 아니겠는가? 올림픽의 정치화가 발디딜 틈이 없는 이유다. 대한민국! 잘 싸우고, 잘 보여주고, 영원하거 라! <2018년 1월28일 아침>

2018년 2월 5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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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