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27, 2018
<제390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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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7일 화요일
박근혜 전대통령에 징역30년·벌금 1,185억 구형 검찰,“정경유착 답습… 국민이 위임한 권한 사유화해 국정농단·진상 호도”질타 朴, 결심 공판도 불출석… 3월말∼4월초 선고 전망 국정농단 사건의‘몸통’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 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 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 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국민 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 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 손했다” 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 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또“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 대로 답습해‘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 했다. 검찰은“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 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 려‘정치공세’ 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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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자료사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 다” 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 켜“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 자” 라며“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 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이 사건은 대한민 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 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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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 중한 계기가 됐다” 면서“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 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 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보이콧’ 한박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 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 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
‘드리머들’1년 안에는 안쫓겨나 대법원,‘다카 폐지 심리’트럼프 정부 요청 기각 다카, 향후 1년 넘게 현행 유지될 듯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폐지 결정이 대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림 에 따라 다카는 적어도 1년 넘게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권운동단체인 뉴욕의 민권센터가 2017년 10월 워싱턴DC의사당 앞으로 원정,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불법체류 청 년 추방유예’ (DACA·다카) 폐지 결 정이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도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 력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심리 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다카 폐지 반대 소 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대 로 다카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법무부는 대법원에 앨섭 판사의 명령을 직접 검토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아울 러 연방 고법에 항소를 제기했 다. 법무부가 항소법원에서 결 론이 나기도 전에 대법원에 사 건 심리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 인 일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법무부의 심리 요청을 기각하면서“항소법원에서 이 사건을 결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다. 즉 앞으로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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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 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 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 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 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 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 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 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 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 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카 폐지 논란은 항소법원 의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결국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했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다카 폐지 반대 진영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서 상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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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3월3일 이민자권리 설명회… 상담도 실시 민권센터와 뉴욕한인봉사센터 (KCS), 뉴저지한인회 등은 3월3일(토) 오후 2시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소재 미주가톨릭센터(110 W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이민자 권리 워크숍과 이민법 상담을 개최한다. 이날 드림액트 법제화를 둘러싼 지 금까지의 의회 동향을 설명하고, 소속 이민 변호사와 봉사 업무 실무자들이 다카(DACA) 갱신 및 기타 이민 서비 스를 진행한다. △ 문의 : 백승우 담당자 718-4605600 EXT. 308, Seungwoo.back@minkwon.org
3월3일 이민자권리 설명회 및 상담 포스터
대장암 예방 무료 진료 포스터
KCS+AE 주관 SAT준비반 4월7일 개강 Awaken Education과 뉴욕한인봉 사센터(KCS, 회장 김광석)가 주관하는 ‘SAT 준비반’ 이 4월7일 개강한다. SAT 준비반은 4월7일부터 6월1일까 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8시 △금요 일 오후 5시부터 9시 △토요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수강료는 1,700달러다.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 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3월12일까 지 KCS 웹사이트(kcsny.org)나 Awaken Education 웹사이트 (awakeneducation.com)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3월16일 장학금을 수여한다. 작문 교실은 정원 충원 시 개강할 예 정이며, 4월7일부터 5월26일까지 토요 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며, 수 강료는 450달러다. 수강료 할인 혜택으로는 △두 자녀 등록 시, 가정 당 한명에 한해 수강료 10% 지원 가능 △3월 6일까지의 조기 등록 시 수강료 10% 지원 가능 △친구 를 추천할 시, 친구 추천 한명 당 수강료 100달러가 지원 △일시불로 완납할 경 우 가정 당 한명에 한해 수강료 5% 지
TUESDAY, FEBRUARY 27, 2018
“日, 위안부 문제 사과하고 상처 치유해야”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 뉴욕한인회 방문‘소녀상’헌화
3월3일 대장암 예방 위한 무료 진료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 석) 공공보건부는 3월3일(토)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 퀸즈센터 쇼핑몰 (90-15 Queens Blvd, Elmhurst, NY)에 서 실시하는 대장암 예방을 위한 슈퍼 콜론데이 행사를 돕는다. 슈퍼콜론데이 이벤트는 뉴욕 퀸즈암 협회와 뉴욕 퀸즈장로병원이 매년 주최 하는 행사이다. 이날 KCS 여성건강팀 이 참여해 봉사한다. 뉴욕 퀸즈암협회와 뉴욕퀸즈장로병 원은“대장암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 다. 50대 이상의 모든 남성과 여성들은 대장암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고 말하 고 있다.
종합
원이 가능하다. 점심은 작문 교실을 개강한 후에 제 공할 예정이며, 4월7일부터 5월26일까 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만 가능 하며, 75달러다. 또한, 점심은 할인 혜택 에서 제외되며, 필요시 당일 점심 구매 가 가능하다. 수강 취소 신청은 반드시 개강 2일전 (4월 일 오후 1시)까지 KCS(718-9396137)에 연락하여 환불 신청서를 제출 해야 수수료 150달러를 제외한 수강료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환불이 이루어진다. △등록 문의: KCS (718)939-6137
재향군인회, 28일 회장선거 미북동부재향군인회(회장대행 김 성호)는 27일(화) 플러싱에 있는 금강 산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제5대 후반기 회장을 선출한다. 회장선거에는 민경원, 황재헌 회원 이 출마하고 있다.
“일본은 강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 해 적절한 사과를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사회 정의, 인권을 지키는 비영리단체인 레인 보우푸시연합(Rainbow/PUSH)의 창 립자인 제시 잭슨 목사(Rev. Jesse Jackson)가 26일 오전 11시 뉴욕한인회 (회장 김민선) MOKAH 이민사박물관 을 방문,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회관 내 일본군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했다. 제시 잭슨 목사는“남북한은 올림픽 전만 해도 서로 단절된 모습이었는데, 25일 남북한의 젊은 선수들이 함께 행진 을 하며 폐막식을 꾸미고, 함께 경쟁하 며 경기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 며 “미국 역사 속에도 흑인의 인권이 무시 되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기가 있다. 남북 전쟁(American Civil War)과 수 많은 인권 운동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 평화 속에 한국과 북한간의 통 합과 화해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고밝 혔다. 또한“젊은 세대들은 좀 더 적극적 으로 집회(rally) 등에 참여하면서 인권 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고 조언했다. 그는“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 여성 들에게 일어난 일은‘재앙’ 이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도‘노예 제도’아래 흑인 여성들의 인권이 철저 하게 무시되는 그 똑같은 것을 겪었으 며, 세계에서도 그것이 만연하게 일어나 고 있었다. 그들에게는‘사과’ 가 필요하 며, 위안부 문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 게 주류 사회로 계속해서 가져와야한 다” 고 말했다. 그는 또“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상봉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의 개인, 혼자의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가 26일 뉴욕한인회관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평화의 소녀상’ 에 헌화했다.
일이 아닌 모든 인간(Human)의 일이 다. 모든 이들의 한반도 평화 지지를 부 탁한다” 고 덧붙였다. 잭슨 목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 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대 화모드에 대해“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라도 무조건 대화에 나서야 한다” 고강 조하면서“이 자리에 참석한 북한 측 언 론인은 없느냐” 고 반문한 뒤“언론을 비 롯해 진영별로 대화와 소통의 채널이 마 련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잭슨 목사는“올림픽 외교는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평화를 끌어내기에 좋은 기회이다. 기회가 된다면 북한도 찾고 싶다” 고 했다. 잭슨 목사는 다른 일정과 맞물려 뉴
욕을 방문했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측 에도 대화 의사를 타진했지만, 긍정적 답변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민선 회장은“제시 잭 슨 목사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꾸준한 관심에 감사하며, 함께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게 되어 영광이다”고 말했다. ◆ 제시 잭슨 목사 =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Earlham 대학 신학교수인 김지 선 박사는“제시 잭슨 목사는 한미 관계 및 한반도 평화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 다” 고 말했다. 제시 잭슨 목사는 지난 7일 미 장로 교회 한인목사, 연합감리교회 한인목사 와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를 위한 대화에 참여했으며, 1월30일 조
태열 주 유엔 한국대표부 대사와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 면담을 나눈 바 있 다. 잭슨 목사는 20대 중반이던 1966년 시카고로 이주해 목사 안수를 받고, 흑 인 인권운동 조직화에 투신했다. 1980년 대 이후‘미국 흑인들에게 가장 신망받 는 흑인 지도자’ 로 손꼽혀온 잭슨 목사 는 1980년대 한국의 전두환 정권 시절 미국에서 일어난 한인들의 조국민주화 운동을 크게 격려하며 도우기도 했다. 그 후 시리아 미군 포로 석방과 쿠바 정 치범 석방, 유고군에 생포됐던 미군 포 로 석방 등에 주요 역할을 맡기도 했다. 현재 신경계 퇴행성 질환 파킨슨병 진단 을 받고 투병 중이다. <안지예 기자>
이노비, 양로원 찾아가 무료 음악회 문화복지 NGO ‘이노비’(대표 강 태욱)는 26일 오후 3시30분 맨해튼 UES 양로원(구 드윗양로원)에서 노인 80여 명 대상으로 무료힐링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공연은 피아니스트 김은실이 음악감독을 맡고 △소프라노 김리나 △ 프렌치 호른연주자 윤아영 △플루티스 트 권민지 씨가 봉사로 함께해 △비제의 미뉴엣 △쇼팽의 녹턴 △오솔레미오 △
어메이징 그레이스 △대니보이 등 친숙 한 곡들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양로원을 2011년부터 꾸준히 방문 한 이노비는 무료 공연과 여러 가지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을 위한 문화 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노비 후원 문의: enobinc@gmail.com 212-239-4438
“당뇨 예방하여 건강하게 삽시다” 3월20일부터 26주간 무료 세미나 뉴욕한인봉사센 터(KCS, 회장 김광 석) 공공보건부 당뇨 팀은 브롱스 Montefiore 병원의 지원으로 한인을 위 한‘국가당뇨예방프 로그램(National
Diabetes Prevention Program)’26주 과정을 브롱스지역 내 한인 밀집지역 (장소는 추후 결정)에서 3월20일(화) 오 전 10시~12시 실시한다. 교육은 26주간 계속된다. 장소는 브롱스 한인밀집지역으로 추 후 발표한다. 인원은 선착순 25명으로 제한한다.
음악봉사단체‘이노비’ 는 26일 맨해튼 UES 양로원에서 노인 80여명 대상으로 무료힐링콘서트를 열 었다.
이 교육의 목적은 건강한 식생활법, 운동 및 실천계획 달성 등에 관한 교육 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의 변화를 통해 당뇨 및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다. 이 교육은 전 과정이 무료이며 참여 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출석 을 잘 하거나 체중이 감량된 경우 소정 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가대상은 예비당뇨 또는 당뇨가
걱정되는 한인으로 △브롱스에 거주 하 거나 직장이나 사업체가 브롱스에 있는 사람 △나이가 18세~79세 △보험이나 신분은 상관없음 △예비당뇨 진단을 받 은 사람(Prediabetes, A1C수치가 5.7~6.4는 예비당뇨임) △체질량지수 (BMI)가 22이상인 사람이다. △연락처: 917-945-7567(추문영) 510-402-8878(Grace Shin) 201-658-6068(Sara Kim)
3·1절 99주년
2018년 2월 27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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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치하 때 쿠바 거주 한인들 독립운동 도왔다 후손 찾기 시급… 3세들 家系·한글 몰라 한국 정부 서훈도 못 찾아가 광주학생독립운동 특별후원금·상해임시정부 독립자금 제공 등 활동 김재기 교수, 서훈 미전수자 7명 새로 발굴… 모두 15명 찾아내
김재기 교수
3·1절 99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총 장 정병석)가 지원한‘쿠바한인 후손 찾 기 봉사단’ 의 지속적인 추적 조사로 쿠 바한인 독립운동 유공자 미전수 서훈자 7명의 후손을 발굴하는 성과를 냈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 (재외한인학회 회장)를 단장으로 학생 4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 2주간(2월 2일-2월 14일) 쿠바의 아바나, 마탄자스, 카르데나스 등 현지 방문을 통해 독립운 동가 후손 찾기와 한식봉사, 한복 기증 활동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독립운동 유공자 미전수 서훈자 7명의 후손을 발 굴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년간 4회에 걸친 김재기 교수 연구팀의 추적 조사를 통해 총 15명의 서훈 미전수 쿠바한인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귀 중한 서훈을 전수할 수 있게 되었다. 서훈이 모두 전수되면 15명의 후손 600여명에게 한국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국적취득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발굴된 쿠바 한인 독립운동가들 은 1905년 멕시코에 이주하여 16년간을 살다가 1921년 쿠바로 재이주한 한인들 로 멕시코에 거주할 때 3·1운동이 발생 하자 지지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쿠바로 재이주한 이후 1929년에 발생한 광주학 생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마탄자스, 카르 데나스, 마나티 등에서 지지대회와 특별 후원금을 내 적극 지원하였다. 이들은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미 국의 대한인국민회를 통해 상해임시정 부에 애국금, 의무금, 의연금, 광복금 등 의 독립자금을 지원한 공로로 한국정부 로부터 서훈이 추서되었다. 그러나 이들 1세대들은 모두 타계하고 한국과 미수 교 상태인 쿠바와 단절되어 후손들을 찾 지 못해 귀중한 서훈이 전달되지 못했 다. 새롭게 발굴한 7명은 쿠바한인 애국 지사는 강흥식, 김치일, 이우식, 김명욱, 박두현, 이윤상과 이인상 형제이다. 이우식 선생(건국포장)은 1918년 대 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임원, 1930년 부터 1933년까지 쿠바 마탄사스지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독립금을 제공하였다.
1925년 촬영한 이윤상 및 이인상 선생 가족 사진.
1930년에는 쿠바 마탄자스에서 광주 을 찾은 것은 카르데나스에 사는 딸 학생독립운동 지지대회 및 특별후원금 Leonor Hi(86세)가 93년간 보관한 사진 을 납부하였다. 한 장 때문이다. Leonor Hi는 작년 쿠바 이윤상 선생(건국포장)은 1917년부 를 휩쓴 태풍 어마로 집이 침수되어 조 터 1940년까지 대한인국민회 쿠바 카르 카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 형제들의 가족 데나스지방회 회장, 부회장, 평의원 등 사진만은 꼭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진 을 역임하면서,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했 에는 리윤상 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음에 다. 1930년에는 쿠바 마탄자스에서 광주 도 불구하고 한글을 몰라 아버지 조선이 학생독립운동 지지대회 및 특별후원금 름을 몰랐으며 아버지가 한국정부로부 을 납부했다. 터 서훈을 받은 것도 모르고 살아왔었 박두현 선생도 대한인국민회 마탄자 다. 스지방회 회장, 민성국어학교 교장 등을 이번 쿠바 카르데나스를 방문한 김재 역임했고, 1930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이 기 교수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알려지자 지지대회와 특별후원금을 냈 한글로 적힌‘리윤상’ 이라는 이름이 있 다. 어서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김교수는 강흥식 선생은 1909년부터 1945년까 이미 10여개의 자료조사를 통해 지 멕시코에서 의성 및 진성학교 교장, Antonio Hi가 이윤상 이라는 것을 알고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 학무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밝혀낸 것이 1930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지지대회 및 다. 특별후원금, 대한인국민회 쿠바 카르데 이 사진에는“대한민국 칠년 일월(일 나스지방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독립 천구백이십오년 정월)” 이라는 사진 찍 에 기여했다. 은 연도가 적혀있다. 이는 1919년 3·1운 김치일 선생은 1909년부터 1926년까 돈 이후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지 대한인국민회 메리다지방회구제원, 수립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를 의미하 쿠바 카르데나스지방회 회장으로 활동 는 것으로 지구촌 정반대인 쿠바에서도 하며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 ‘대한민국’연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에 기여했다. 말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명욱 선생은 1937년 대한인국민회 김치일 선생을 찾은 것은 이미 서훈 하바나지방회 집행위원장 등으로 활동 이 전수된 호근덕 선생과 이승준 선생과 하며 여러 차례 독립금을 제공했다. 의 혼맥으로 연결되어있다는 사실을 알 이인상 선생은 1912년부터 1945년까 고 후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 지 쿠바에서 대한 인국민회 하바나 지방회 집행위원 장, 쿠바한족단부 단장으로 활동하 면서 독립운동자 금을 지원하는 등 독립에 기여했다. 이윤상 선생 (건국포장 이인상 선생의 형)의 후손
다. 이승준 선생의 후손을 통하여 아바 나에 거주하고 있는 김치일 선생의 손녀 집 주소를 받아서 찾아 간 곳이 반지하 에서 살고 있는 김치일 선생의 손녀 집 이었다. 이승준 선생의 딸과 김치일 선생의 아들이 결혼을 한 것은 이미 알고 있었 으나 호근덕 선생의 두 딸과 김치일 선 생의 두 아들과 결혼 한 것은 이번 마탄 자스를 방문하여 호근덕 선생의 손자로 부터 확인되었다. 이들은 모두 미국 마이애미에 거주하 고 있다. 마이애미에 사는 호근덕 선생 의 외손녀를 1년전부터 SNS를 통해 알 고 지냈는데, 김치일 선생의 손녀인 것 은 모르고 지냈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SNS를 통해 할아버지가 김치일 선생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우식 선생을 찾게 된 것은 손자인 Eduador Lee가 69년 동안 소장한 아버 지 이성실이 뉴욕총영사관에 등록한 재 외국민등록증 때문이다. 이 등록증에는 단기 4282년(1949년) 뉴욕한국총사관에 본인 이성실과 부인 이복희, 자녀 4명을 등록한 증서로 이복희는 이승준 선생 (2011년 대통령표창)의 딸이다. 김재기 교수는 신한민보 등의 자료를 통해 이우식 선생의 아들이 이성실이고 이성실은 이승준의 딸 이복희과 결혼 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등록 증을 보고 이우식 선생의 후손이라는 것
이우식 선생 손자 뉴욕영사관 재외국민등록증(1949년)
을 확신한 것이다. Eduador Lee의 생일 도 확인한 결과 등록증의 리태경과 일치 하여 Eduador Lee가 리태경이라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강흥식 선생의 후손은 아바나에서 KANG이라는 성씨를 중심으로 탐색하 던 중 KAN으로 바뀐 성을 쓰고 있는 후손이 한명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후손 이 사는 집을 방문하여 가계도를 그리게 하여 카르데나스에서 활동했던 강흥식 선생의 후손 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 다. 김재기 교수는“쿠바에서 아직도 독 립운동자금 지원 등으로 서훈이 가능하 신 분이 80여분이 되는데 1세대들은 모 두 돌아가시고 2세대들도 거의 없는 실 정이다. 3세대들도 80이 넘어 기억에 한 계가 있고 자료도 망실되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문가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
료와 후손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후 손들이 할아버지의 이름도 모르고 대한 인국민회 활동도 모르고 가족관계도 복 잡한 것이 쿠바한인후손들의 상황이다” 며 쿠바한인 독립운동가 발굴의 시급성 을 지적했다. 그리고 카르데나스의 이윤상 선생과 아바나의 김치일 선생의 후손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고“후손들이 어렵게 사는 모습에 매우 참담함을 느꼈다. 김치일 선생의 후손은 창고 같은 반지하 냄새나 는 곳에서 10여명의 가족이 어렵게 살고 있으며, 이윤상 선생의 후손은 태풍으로 집이 침수되어 지금까지 수리를 못해 조 카집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삶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고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을 강조했다. <기사자료·사진 제공=김재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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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필라델피아 고교서 총기소지 학생 적발 학교 일시 폐쇄… 총알 10여발 장전된 분실 권총 필라델피아의 한 고교에서 26일 한 학생이 40구경 권총을 소지한 채 교내 로 진입하려다 적발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 분께 필라델피아 북동쪽 새뮤얼 펠스 고교에서 검색 도중 한 학생의 가방에 서 40구경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됐다. 총은 10여 발의 총알이 장전된 상태였 다. 경찰과 학교 당국은 즉시 학교를 폐 쇄 조치한 뒤 해당 학생을 상대로 조사 를 벌였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15세 남학생으로만 신원이 알려진 이 학생은 부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가방에 총을 넣어 다녔다고 말한 것으 로 전해졌다. 총은 이 학생의 집 근처 차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됐다. 경찰은“현재로는 이 학생이 원한을 풀거나 하기 위해 총을 학교에 가져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고 말했다. 또 이 학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교우들과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지난 14일 플로리다 총기난사 사건 현장
징계 등 문제 전력은 없어 AP통신은 지난해 필라델피아 전역 의 학교에서 4건의 권총 소지, 38건의 비비총 또는 공기총 소지 사례가 적발 됐으나 이번처럼 장전된 실제 화기를 소지한 학생이 적발된 것은 매우 이례 적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최근 학교 총기 사고가 잇 따르는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플로리 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 서 퇴학생이 교우들을 향해 총기를 난 사해 총 1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 다.
‘총기규제’주도 생존학생 트위터, NRA 팔로워 앞질러 미국 플로리다 주 고등학교 총기 참 극 이후 총기규제를 주장하는 생존학 생의 트위터가 미 총기협회(NRA) 트위 터의 팔로워 수를 앞섰다고 미 의회 전 문매체 더힐이 26일 보도했다. 트위터의 주인공은 지난 14일 총기 참극이 발생한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 스 고교의 생존학생 엠마 곤잘레스로,
총기 참극 이후“미국총기협회를 해체 하라. 총기 대신 아이들을 보호하라” 며 울먹이는 연설로 미 전역을 휩쓸고 있 는 총기규제론을 확산시킨 학생이다. 최근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곤잘레 스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는 95만 명을 넘어섰다. NRA의 공식 트위터 팔로워 는 58만5천 명, NRA 대변인의 트위터
팔로워는 78만1천 명이다. 17명이 희 생된 이번 총기 참극 이후 그 어느 때보 다 커지고 있는 총기규제 강화 목소리 가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CNN이 지난주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 미국 성인 1천16명을 상대로 조 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가“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고 답변했다.
TUESDAY, FEBRUARY 27, 2018
플로리다 총격 대응 실패한 경찰국장에 사임 압력 지난 14일(현지시간)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 맨 더글러스 고교 총격 참사 당시 경찰 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이 학교를 담당하는 브로 워드 카운티 경찰국 스콧 이스라엘 국 장이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 지사는“주내 법 집행기관에 경찰의 대응에 대한 전 면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독립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 등 미 언론이 26일(현지시간) 전 했다. 플로리다 주 하원 의장 리처드 코크 런은 경찰 지휘부에 책임을 묻도록 주 의원 73명이 연명 서명한 서한을 스콧 지사에게 보냈다.
코크런은“수년간 총격범에 대해 무 수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묵살했다” 고 주장했다. 주 의회는 이스라엘 국장이 경찰 책 임자임에도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참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앞장서 서 악수한 뒤 현장을 안내하는 등 태연 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 국장이 미국총기협회 (NRA)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민주당 측과 보조를 맞추려 한 점은 공화당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지적 했다. 이스라엘 국장은 CNN에“경찰관들 이 실수한 것 맞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다” 면서“하지만 낙오자가 있다고
장군과 대통령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 는 건 아니다. 우린 공격적으로 이 문제 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정의가 집행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장 조사에서는 더글러스 고 교 학교 지원 경찰관 스콧 피터슨이 총 격범 니콜라스 크루스(19)가 건물 안에 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동안 건물 밖 에서 머뭇거린 채 진입하지 않은 것으 로 드러났으며, 브로워드 카운티 경찰 국 소속 무장 경찰관 3명도 건물에 들 어가지 않고 경찰차 뒤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지난 수년간 크루스에 대 해 18차례나 제보 또는 신고 전화가 있 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 로 드러났다.
트럼프“나라면 맨손으로 총기난사 현장에 뛰어들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플로리다 총격 참사 당시 대응을 제대 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미 경찰 에 대해‘역겹다’ (disgusting)는 표현을 써가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 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서 전국 주지사들과 만나 총기참사 대 응 방안을 논의하면서“만약 내가 그곳 (사건 현장)에 있었다면, 무기가 없었어 도 현장으로 뛰어갔을 것” 이라며 이같 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닥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난 정말 무기가 없는 상태였을지라도 (사건현장으로) 뛰어 갔을 것이라고 믿는다” 며“이 방에 있 는 대부분의 사람도 다 그렇게 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사건 현장에 또 브로워드 카운티 경찰국 소속 무 있었던 경찰관들의 상황 대처 능력에 장 경찰관 3명도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대해서도“솔직히 역겨웠다” 며 극도로 경찰차 뒤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그 졌다. 들은 틀림없이 명예훈장 수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참사 대응 방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안의 하나로 자신이 교사무장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반응은 지난 제안해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한 해명 발 14일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 언도 이어갔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격 트럼프 대통령은“언론 헤드라인은 참사 당시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트럼프가 모든 교사의 총기무장을 원 못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는 한다’ ,‘트럼프가 교사들이 총을 갖길 데 따른 것이다. 원한다’등으로 나오지만 난 교사들이 당시 고교 학교 지원 경찰관이었던 총을 갖길 원하지 않는다” 며“타고난 스콧 피터슨은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 소질이 있는, 매우 잘 훈련된 교사들에 스가 건물 안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 게만 총기를 주자는 것” 이라고 해명했 는 동안 건물 밖에서 머뭇거린 채 진입 다.
내셔널/경제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알루미늄·철강‘관세폭탄 행정부내서도 반대의견 많아 미국 상무부가‘무역확장법 232조’ 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 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관세 폭탄’ 을 때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트 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많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5일 보도했 다.
자 사이에 벌어져 온 이념 논쟁의 연장 선” 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국방부는 보고 서에 명시된 제안들이 주요 동맹국들 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며보 고서 안에 등장하는‘불공정한 무역 관 행’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그 주체를
보고서는 이번 조치가 철강이나 알루 미늄을 사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체 등 관련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악시오스는 이와 함께 한 소식통을 인용,“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수백 톤(t)당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
“끔찍한 일 했다”… 매티스 “주요 동맹국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제임스 ‘중국’ 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뜻을 피 하는 안을 준비 중” 이라고 보도했다. 매티스 국방부 장관, 게리 콘 백악관 국 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방부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하셋 앞서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도“이런 대한 규제와 관련, 모든 국가에 일률적 백악관 경제자문위(CEA) 위원장 등이 조치가 중국의 생산 과잉을 바로잡고 으로 관세 24％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 ‘무역확장법 232조’보고서 작업을 진 기존 반덤핑 관세를 우회하려는 중국 호한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대해 두지휘한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 대해 의 시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 악시오스는“트럼프 대통령이 주변 지 “끔찍한 일을 했다” 고 생각한다는 것 는 점을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에 강조 인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며 선별적 관세 ‘25%’ 의 관세 부과를 원했다” 며“25 악시오스는 이를 두고“트럼프 행정 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 가 어림수인 데다 발음이 더 듣기 좋아 부 내에서 자유무역론자와 보호무역론 다. 한 당국자도 악시오스에“상무부 서였다고 한다” 고 전했다.
이방카 평창서 귀국하자마자‘친족등용주의 논란’에 곤욕 ‘트럼프 성추문’ 답변이 발단… “정책결정자도 되고, 딸역할도 하고” 미국 대표단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피날레를 장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 관이 26일 귀국하자마자 때아닌 구설 에 휘말렸다. 이날 전파를 탄 NBC 방송 인터뷰에 서 부친의 성 추문 의혹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곤욕을 치 르게 된 것이다. 평창에서 진행된 뒤 이 날 공개된 인터뷰에서“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며“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사실 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에서 딸에게 아 버지에 대한 (성 추문) 주장을 믿느냐고 묻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지난 23일 방한 길에 올라 3박 4일 간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온 이방카 보 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직후 올린 트위터 글에서“이제 끝났다. 동 계올림픽에서의 믿기지 않는 며칠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며“우리 의 미국팀이 대단히 자랑스러웠고, 아 메리칸 드림이 새로운 기록과 역사적 위업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도하는 것 도 흥분되는 일이었다” 고 했다. 그러나 그를 반긴 것은 뜻하지 않게 NBC 인터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었 다. 이방카 보좌관과 남편 재러드 쿠슈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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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철강산업 소생 위해 관세부과해야 한다면 부과” “중국 태양광 패널 엉망… 중국, 대북제재 잘해왔지만 대단하진 않았다” 연초부터 거센 통상압박에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 일 철강산업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내 세워‘관세 폭탄’강행 의지를 거듭 밝 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회동한 자리에서“공장들 이 문을 닫고 있거나 이미 폐쇄됐다. 우 리나라의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다시 소생시키고 싶다” 면서“관세를 부과해 야 한다면 부과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치러야 할 대가가 좀 더 생길 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얻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트럼프 대통령이 수 입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동에서 발언 있더라도 철강산업을 다시 살리고 싶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거나 이미 폐쇄됐다. 우 다는 뜻을 밝힌 것” 이라고 말했다. 리나라의 철강, 알루미늄 산업을 다시 소생시키고 싶다”면서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국가안보 부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 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을 놓고 ▲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이어“새로운 세탁기, 태양광 패널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적용 ▲ 일률적인 고율 부과 ▲ 쿼터제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는 걸 보라” 며 대해“재앙이다. (이로 인해) 중국이 강 부과 등 3가지 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 “32개의 태양광 패널 공장 가운데 30 해졌다” 며“시진핑(習近平) 주석에 대 악관에 제출했다. 개가 문을 닫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해 큰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고 그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 접 심폐소생술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상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공정하 수 이후 90일 이내, 즉 철강은 4월 11일 당수가 오랫동안 폐쇄됐던 공장을 재 고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원한다. 우리 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보고 가동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적어 는 계속 잃을 수 없으므로 더 강해지고 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도 다섯 개 공장을 다시 열었다. 세탁기 더 영리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발동한 외 공장들도 확장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 대중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 그는 특히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 “시 주석은 특별하고, (대북 제재에 대 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과 관련,“우리가 중국보다 더 잘 만든 해) 잘 해왔지만 대단한 수준은 아니었 서도“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우 다. 중국 제품은 질이 좋지 않다. 엉망 다” 며“그리고 시 주석은 중국을, 나는 리가 고사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한 이다” 라며“우리가 훨씬 질이 좋은 태 미국은 대변한다” 고 말했다. 조치” 라고 주장했다. 양광 패널을 만들고 있다” 고 자랑했다.
“치러야할 대가 있겠지만 일자리 얻게 될 것”
중부·남부 하천 200여곳 폭우에 범람 위기 오하이오강 20년만에 최고 수위… 토네이도에 인명피해 잇달아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너 백악관 보좌관을 두고 제기됐던 친 족등용주의 논란이 재연되는 양상까지 비화하고 있다. CNN 방송은 이방카 보좌관의 이날 발언과 관련,“딸로서는 할 수 있는 답 이지만 백악관 보좌관이라는 공인으로 서 적절한 답이 아니다” 며“이방카는 한편으로는 미국 대표단의 폐막식 얼 굴도 되고 백악관의 주요 정책결정자 가 되려고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는‘나는 우리 아빠 딸’식의 답변 태도 로 계속 대통령의 딸 역할도 하려고 한
다” 고 꼬집었다. 이어“공인과 핏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제대로 하기 힘들기 때 문에 의회에 친족등용 금지법이 생긴 것” 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친족등용 금지법은 그 적용대 상이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그동안 백 악관은‘무풍지대’ 였다. CNN은“이 법의 백악관 적용 부분 에 대해 보완하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상황이 다시 재연될 것” 이라고 지적했 다.
미국 중부와 남부의 하천 200여 곳 이 며칠째 계속된 폭우와 폭풍우로 범 람 위기를 맞고 있다고 미 일간 USA투 데이와 웨더채널이 26일 보도했다.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홍수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중북 부 오대호 주변에서 남부 텍사스에 이 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일부 지역은 토 네이도(소용돌이 돌풍) 피해를 보기도 했다. 웨더닷컴 기상예보관 크리스 돌체 는“미시시피 주 저지대와 테네시 주 협곡 지대가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돌체는“200곳 넘는 하천의 수위가
홍수 단계에 이르렀다” 며“아칸소, 테 네시, 켄터키, 미시시피, 앨라배마, 조 지아 주에 있는 하천이 해당한다” 고말 했다. 켄터키 주에서는 지난 주말 800㎜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하이오 강 수위가 평소 수준보다 6ｍ 이상 올라갔 다. 켄터키 주 루이빌의 그레그 피셔 시 장은 연방재난관리국(FEMA)에 지원을 요청했다. 루이빌과 신시내티 지역의 오하이 오 강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위에 도달했다. 국립기상청은 며칠 내로 홍 수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차고가 물에 잠겼다는 신시내티의
한 주민은 USA투데이에“펌프를 동원 해 1분에 1천ℓ 넘게 물을 빼야 했다” 고 말했다. 켄터키 주 애더빌의 70대 주민은 토네이도에 집이 부서지면서 숨졌다고 현지 WKRN 방송이 전했다. 미시간 주 남서부에서도 침수 피해 를 본 지역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고 현지 경찰이 말했다. 아칸소 주 북동부에서도 폭풍에 트 레일러 주택이 부서지면서 80대 노인 한 명이 숨졌다. 테네시 주에는 주말 동안 토네이도 2개가 주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크 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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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FEBRUARY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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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7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문 대통령, 김영철에‘북핵 방법론’ 까지 설명… 2단계 해법 주목 줄곧‘동결→폐기’2단계론 주창“핵동결 약속해야 대화할 수 있을 것” 백악관 대변인“비핵화 움직임이 대화 출발” … 문 대통령 구상과 일맥상통 청와대 관계자“문 대통령이 누구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면전에 서‘비핵화’ 라는 용어는 물론 비 핵화 방법론까지 거론하면서 북 한을 북미대화의 테이블 한쪽에 반드시 앉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북미 양측이 대화로 가는 길목 에서 치열한‘샅바 싸움’ 을 벌이 는 가운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찾아든 남북화해 기류를 북미대 화로 연결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 시키겠다는 구상을 반드시 실현 하겠다는 절박감이 그대로 묻어 난다. 문 대통령은 25일 강원 평창에 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 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북한이 미국과 무릎을 맞대야 한 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단순히 북미대화의 필요성만 언급한 게 아니라 북미대화의 핵 심 주제인 비핵화와 그 방법론까 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게 청 와대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 자들과 만나“문 대통령은 단순히 원론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해 야 한다는 말뿐 아니라 어떤 방법 을 택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까지 언급했고, 김 부위원장 일행은 진 지하게 경청했다” 고 말했다. 북한이 그간 비핵화 거론에 극 도의 거부반응을 일으켜왔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 회식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 고 북한 대표단이 경청했다는 것 은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 당 위원장의‘특명’ 을 받아 방남 한 김 부위원장에게 그간 구상해 왔던 비핵화 방법론을 거론하고 김 부위원장이 이를 경청한 것은 한반도 정세의 방향타인 북미대 화에 대한 기대를 부풀린다는 점 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구체
적인 비핵화 방법론은 줄곧 강조 해왔던‘2단계 북핵 폐기론’ 을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을 중단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가 단계별 상응 조치를 협의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된 다. 문 대통령은 작년 11월 14일 필 리핀 순방길에 기자간담회를 하 고“북핵을 동결하고 완전한 폐기
로 나아가는 식의 협의가 되면, 그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을 에 상응해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며“그것은 회가 북한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 생산적인 대화의 출발이 될 수 있 지 협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 을 것” 이라고 말했다. 했다. 이는‘동결→폐기’ 라는 2단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일련의 계 북핵 해법에 따라 단계별로 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문 대 한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미국 통령의 비핵화 논의 입구인‘핵 등과 함께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동결’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풀이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 더욱 구체적인 설명은 작년 6 한을 설득하는 한편으로 미국을 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향해서도 비핵화 대화 시작 조건 으로 향하던 전용기에서 했었다. 의 간극을 최소화하려는‘중재 외 당시 문 대통령은“핵 동결은 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 전망된다. 는 완전한 핵 폐기와 함께 한반도 문 대통령이 이날 류옌둥 중국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라며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하면서“미 “최소한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 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 동결 정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 도는 약속을 해줘야 본격적인 핵 야 한다. 미국과 북한이 빨리 마주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 앉는 것이 중요하다” 고한것역 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시 북미 양측을 향한 압박 메시지 그러면서“핵 동결을 핵 폐기 로 볼 수 있다. 를 위한 대화의 입구라고 생각한 모처럼 찾아온 남북 간 해빙 다면 동결에서 폐기에 이를 때까 무드가 북미 간 탐색 대화로 연결 지 여러 가지 단계에서 서로가 되지 못할 경우 향후 한미연합군 ‘행동 대 행동’ 으로 교환해 나가 사훈련을 비롯한‘판’ 을 깰 소재 는 것이 필요하다” 고 했다. 들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측면에 핵 동결을 북미 간 비핵화 대 서 문 대통령은 극도로 신중하면 화의 입구로 인식한 문 대통령의 서도 과감한 중재 외교를 펼칠 것 구상은 미국 입장에서도 수용할 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기적처럼 찾아온 최근 방한했던 세라 허커비 샌 기회’라고 했다. 대통령 본인이 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평창 누구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우리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고 말했다.
김영철“미국과 대화의 문 열려있어” … 전제조건은 거론 안 해 “이미 여러 차례 대화용의 밝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 이“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 회 부위원장 및 통일전선부장이 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 26일“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 고 있다” 고 또다시 밝혔다. 하자“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 고 화답했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가 있다” 한 호텔에서 가진 정의용 청와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성사는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물론 한반도 정세를 풀 결정적인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 열쇠인 북미대화에 거듭 긍정적 음을 여러 차례 이미 밝혔다”며 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기존의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핵심 대화 기조가 유지되는 한편 미국 관계자가 전했다. 과의 접점 찾기에 따라 북미 간 김 부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 ‘탐색적 대화’ 가 급물살을 탈 가 통령과의 회동에서도 문 대통령 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김 부위원장 과 네 차례 공식 정상회담을 하고 이 미국과 대화 용의가 있다고 말 매달 한 번꼴로 통화하면서 긴밀 하면서 내건 전제조건 같은 것은 한 대미 관계를 맺는 한편 두 정상 없었다” 고 말했다. 이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대화 이날 회동에서 양측은 한반도 분위기를 조성한 한미관계 속에 주변 정세, 특히 미중일러 4개국 서 현 한반도 정세가 중요하다는 과의 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점을 설명했다. 대화하면서 이들 국가의 협력이 정 실장의 설명에 김 부위원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은“문 대통령의 그런 노력을 평 회동에서 정 실장은 문재인 정 가한다” 고 했다. 부 출범 이후 주변국과의 관계 회 청와대 관계자는‘북미대화의 복에 노력을 해왔다면서 그런 노 주제는 비핵화여야 하는데 북한 력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조성하 이 그럴 의사가 있느냐’ 는 질문에 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비핵화의 종착점은 폐기이지만 또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시작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며“여러 방안에 대해 북한 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고말 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문 대통 령은 전날 김 부위원장에게 비핵 화와 관련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나아가 비핵화를 위해 어떤 방법 을 택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 로 언급했다” 며“단순히 원론적으 로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는 말 뿐 아니라 방법론까지 말했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그 내 용을 공개하기는 곤란하다” 고덧 붙였다. 그는“북한은 문 대통령의 이 런 언급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반 응이 있었지만 제가 전달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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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적절한 조건 아니면 북한과 대화 안할 것” “북, 처음으로 대화 원해… 무슨 일 일어날지 두고 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 했다. 26일 북미 직접 대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북한이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 미국과 대화 용의를 밝힌 이후 처 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면서 음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문재인 것” 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만나“북미 대화를 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 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 다. 동에서 북한과 협상했던 전임 정 트럼프 대통령은‘적절한 조 권들이 모두 북한 비핵화에 실패 건(right conditions)’ 이 무엇인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 밝혔다. 지만, 북한이 먼저 확고한 비핵화 그는 또“우리는 북한에 매우 의지와 방안을 내보여야 한다는 강경하게 해왔다”면서“북한이 것으로 풀이된다. 처음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고, 우 특히 전임자들의‘실패 사례’ 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를 열거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원 것” 이라고 말했다. 하기 시작했다고 말한 것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H.W. 정권과 차별화된‘최대의 압박작 부시·빌 클린턴·조지 W.부시 전’ 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주 ·버락 오바마 정권을 일일이 거 장을 부각하는 동시에 북한의 명하며“내가 여기 오기 전에 다 ‘비핵화’ 는 양보할 수 없는 협상 른 대통령들이 이 문제를 오래전 조건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 에 해결했어야 했다” 면서“그들 로 풀이된다. 은 25년 동안 대화를 해왔다. 그 이에 대해 AP통신은“미국 정 리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느 부의 입장은 회담이 열리기 전에 냐? 아무 일도 없었다” 고 비판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없애야 다.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클린턴 AFP통신은“미국 정부는 어떠한 정부에 대해“클린턴 행정부는 회담이라도 열리기 전에 북한 정 수십억 달러를 썼다” 면서“수십 권이 비핵화를 향한 조처를 하라 억 달러를 그들(북한)에 줬다. 그 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고 보도 들(클린턴 정부)은 그들(북한)에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게 뭔가를 지어줬다”고 지적했 23일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 단독 다. 제재와 관련해“그 제재가 효과 이어“합의가 체결된 다음 날 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로 가 부터 그들(북한)은 핵 연구를 시 야 할 것” 이라며“제2단계는 매우 작했고 계속했다”면서“그것은 거친 것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 끔찍했다” 고 비판했다. 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버지와 아 고 경고한 바 있다. 들 2대에 걸친 부시 행정부에 대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 해서도“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례 회동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 둘 다” 라고 혹평한 뒤 오바마 전 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중국은 비 대통령에 대해“그는 그것(북핵 교적 협조를 잘하고 있지만, 러시 문제)이 이 나라가 가진 단 하나 아는 비협조적이라고 평가했다. 의 최대 문제라고 나에게 말했지 그는“러시아는 중국이 빼내 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 고 있는 것을 (북한에) 들여보내 다” 면서“지금보다 그때가 (문제 고 있다”면서“(러시아는) 나쁘 해결이) 훨씬 더 쉬웠을 것” 이라 게 행동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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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FEBRUARY 27, 2018
박근혜 마지막 결심 재판 시작… 끝내 불출석 서면증거 조사… 검찰 구형과 박근혜 측 의견 표명은 27일 오후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기 소 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 령이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結 審) 공판이 열리는 27일에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 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 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고 밝혔다. 이어“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며 당사 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 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 전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 리하고 오후부터 검찰 측이 구형 량과 함께 의견(논고)을 밝히는 절차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
론 및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 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 발해“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고 발언한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사임한 사선변호인들 대신 국 선변호인 5명이 선정돼 재판이 재 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그동안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근로시간 단축 5년 만에 타결…‘법정공휴일 유급휴무’민간 확대 특례업종 26종→5종 축소…근로기준법 개정안 28일 본회의 의결 시도 여야“노동계·재계 절충한 타협안”vs 민노총“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 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시작 5년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문 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 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 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 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 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 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특례업종’ 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국 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 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휴일도 근로일’… 주당 40+12시간 허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 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 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 로는‘주 52시간 근무’ 를 규정하 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근로일’ 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 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 용해왔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 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 함한 주 7일을 모두‘근로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 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기로 합의했다. 다만 시장의 충 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의 기 업은 오는 7월 1일부터‘주당 근 로시간 52시간’ 을 지켜야 한다. 50 ∼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 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다만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 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 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 하기로 했다. ◇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의 150% 지급 소위는 또한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노동 부의 행정해석에 따라서 8시간 이 하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0% 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 당을 지급했다. 소위는 이 같은 행정해석을 근 로기준법에 명시해 지급의‘법적 근거’ 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법 개정은 그간 법원의 판결과 배치된 것이다. 앞서 법원은‘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 이 위법하다’ 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 환경미화 원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해 휴일·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돼 있는 만큼 이날 소위의 합의가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 특례업종 대폭 축소… 민간 도 법정공휴일 유급화 소위는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특례업종’ 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하기 로 했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 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 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 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 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 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 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 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 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 비스업 등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따라 21종 은 특례업종서 제외되고 육상운 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 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 업종으로 남게 됐다. 운송업의 하 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 에서 빠진다. 다만 특례업종서 제외되는 21 개 업종 및 300인 이상의 기업· 공공기관에 해당되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
용하기로 했다.존치된 5종에 대해 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 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위는 공무원·공공 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 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 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 역시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탄력근로제에 대해선 현행대 로 유지하되 근로시간 52시간이 전면 적용되는 시기 전까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 여야“노동계·재계 절충한 타협안”… 민주노총은 강력 반발 이번 합의에 대해 여야 의원들 은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절충 한 타협안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논의 기간 내내 최대 쟁 점이었던 휴일근무수당의 중복할 증 적용을 놓고 여야가‘주고받 기’ 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당초 민주당은 중복할증(200% 지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한국당 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행의 할증 률(150% 지급)을 적용하기로 했 다. 대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 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고 특례 업종을 당초‘10종 존치’에서‘5 종 존치’ 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당 등 야당의 합의를 얻어냈 다. 환노위 관계자는“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적용은 민간기업 근로 자의 임금상승 효과를 가져온다” 면서“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다른 쪽에서 임금을 더 받도 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 이라고 설 명했다.
‘한국GM 반드시 지원해야 하나’ … 정부 내 격론 “일자리 15만개 손실 우려”vs“철수 협박 반복될 것” 한국GM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하는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격론이 벌어 지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GM 본사가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졌는지에 대 한 의문 때문이다. 정부 지원 여부 및 규모에 따 라 한국시장 잔류를 결정하고 지 원이 끝나면 결국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 이기도 하다. GM과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 는“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정 부가 과연 지원에 나서야 하는지 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 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GM 본사가 한국GM을 정 상화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핀 후 이에 따라 지원 여 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 가 형성돼 있다” 고 27일 말했다. ◇ 고용 인질로 지분 매각제한 풀리면 철수 압박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GM이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챙긴 후 결 국 한국시장을 떠나지 않을까 하 는 의구심이 있다. GM은 스웨덴과 독일, 호주 등에서 공장 폐쇄와 정부 지원을 두고 수년간 옥신각신하다 결국 철수한 선례가 있다. 대량 실업이 라는 단어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정부를 이용해 지원금을 타내고 결국 해당국에서 철수하는 행태 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GM이 한국시장에서 철수 의 사를 보인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 는 시각이 많다. 특히 지분 매각 제한이 해제된 직후 철수와 정부 지원이란 단어 를 동시에 꺼내 든 데 대한 불신 이 있다. 군산공장 폐쇄 등 위협 을 가하기 시작한 시점도 GM의 지분 매각 제한 시점 해제와 연동 해 보는 시각이 많다. 대우자동차가 2002년 10월 GM으로 매각되면서 GM그룹은 4억달러를, 산업은행은 채권단 대표로서 2억달러를 현금 출자한 바 있다. 이때 산은은 15년간 지 분 매각 제한을 걸었는데 이 제한 이 풀리는 시점이 2017년 10월이 었다. GM은 이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 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인천시 등을 만나 증자 참여와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 다. 정부가 이런 제안에 적극적으 로 응하지 않자 2월에는 군산공 장 폐쇄를 선언하며 충격을 안겨 줬다. 6월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이다. GM이 정부에 요청한 계산서 는 많게는 1조6천~1조7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증자와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이 두루 포함되는 패 키지 지원안이다. 이 계산서는 결 국 한국GM과 협력사의 일자리 15만6천개에 대한 유지 비용 성격 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GM에 약 1만6천명, 부품 협력사에 약 1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 비용을 부담 하라는 의미다. 군산 지역의 경우 단순 산술 이상의 경제·정치적 손실이 기 다리고 있다. 지난해 7월 현대중 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올해 5월 GM 공장까지 문을 닫 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 GM 전략변화·타 산업· 업체와 형평성도 문제 GM 본사의 전략 변화도 정부 가 고민하는 부분이다. GM이 유 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하 면서 유럽으로 수출하던 소형차 ·경차 생산기지인 한국에서 비 중을 축소하거나 철수를 고민하 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이런 전략변화가 장기적인 것 이라면 GM이 이번 신차 배정을 통해 한국시장에서 생산량을 일 정 부분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중 장기적인 비중 축소는 불가피하 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정도의 생산량을 유지하다가 결국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형평성 문제도 정부가 우려하 는 부분이다. 한국GM에 대한 지 원안을 낼 경우 조선·해운 등 다 른 구조조정 산업과 형평성 문제 가 나온다. 또 국내 다른 자동차 업체가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것 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 듯 한국 GM 정상화 지원에 대한 여론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가 tbs의 의뢰로 21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 사를 보면‘대규모 실업을 방지 하기 위해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 다’ 는 비율은 6.4%에 불과했다.
국제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황제 야심, 재앙 초래” ‘시진핑 장기집권 반대’공개성명 봇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 기집권을 위한 개헌 추진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홍 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 대만 중앙통신 등이 27일 보 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25 일 국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이상 초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규정을 삭 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개헌 이 이뤄지면 시 주석의 10년 이상 장기 집권이 가능해진다. 미국으로 망명한 톈안먼(天安門) 민 주화운동의 학생 지도자 왕단(王丹)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발표한 긴급 성명 에서“시진핑이 황제의 야심을 지니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이는 중 국 인민에게 중대한 재난을 초래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이는 신해혁명 이후 이뤄낸 역사의 퇴보이며, 40년 개혁개방의 철 저한 부정” 이라며“양심을 지닌 중국
중국 특유의 집단지도체제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1인 권력체제 구축 과정에서 사실 상 와해돼 가고 있다. 시 주석은 취임 이후 줄곧 권력을 1인으로 집중 강화시킨 데 이어 이번에 헌법의 국가주석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황제급’의 종신권력을 누릴 채비를 갖췄다. 사진은 26일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의 한 상점에서 한 남성이 시 주 석 초상화의 기념품을 사진 찍는 모습.
저명학자 100명ᆞ기업인 등 성명… “전인대서 투표로 부결해야” 주장도 인들은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 주장했 다. 이 성명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정치 연구소장을 역임한 옌자치(嚴家其) 등 100명 가까운 중국 안팎의 저명학자 등이 참여했다. 중국의 유명 기업인인 왕잉파(王瑛 發)도 성명을 내고“공화국 제도는 중 국 인민이 100년간의 투쟁으로 쟁취한 이상이자, 집권당의 약속” 이라며“개 헌 추진은 (인민에 대한) 배반이자 역사 의 퇴행” 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개헌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 을 알지만, 나는 중국의 국민이며 중국 은 나의 조국” 이라며“나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침묵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미 뉴욕대의 정치학 교수 샤밍(夏 明)도 공개성명에서“위안스카이가 황 제 제도를 부활시킨 것은 100년 전의 일로, 중국인은 한 세기 동안의 계몽교 육으로 더는 군주 제도를 용납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의 권력을
장악했던 군벌로, 1915년 스스로 황제 삭제는 일종의‘퇴행’ 이라며 반대 입 자리에 올랐으나 중국 전역의 극심한 장을 밝혔다. 반발로 1916년 3월 황제 제도를 취소 차젠궈는“국가주석을 종신제로 하 했으며 얼마 후 사망했다. 려는 야심가는 법률의 제약도 받지 않 중국청년보 산하 잡지 빙뎬(氷点)의 게 될 것” 이라며“그(시 주석)가 계속 전 편집자 리다퉁(李大同)은 다음 달 전 자리에 앉아 있으려 한다면 헌법의 구 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참석하는 속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고 말했다. 55명의 베이징 인민 대표에게 공개서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건 한을 보내 개헌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의한 헌법 개정안 중‘시진핑 사상’ 을 촉구했다. 헌법 서문에 중국의 지도 사상으로 추 리다퉁은“국가주석 연임 제한은 중 가하는 것과‘중국 공산당의 영도’ 를 국 공산당과 인민이 1982년 개헌으로 헌법 조항에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뤄낸 기념비적인 정치개혁이며, 문 반대 의견을 냈다. 화대혁명으로 인한 막대한 희생의 결 차젠궈는“헌법은 안정적이어야 하 과물” 이라며“독재를 막기 위한 이 제 는데 매번 지도자가 자신의 주장을 헌 도는 덩샤오핑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법에 지도 사상으로 삽입할 수는 없으 유산이기도 하다” 고 밝혔다. 며, 중국 공산당 영도의 헌법 삽입은 다 이어“국가 지도자의 연임 제한이 른 정당조직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없는 나라는 반드시 재앙에 빠지게 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헌법개정은 모두에게 중대한 다” 며“인민대표들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개헌 제안에 반대표를 던져야 문제로 중국 국민은 각자의 의견을 밝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히고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며 중국의 반체제인사 차젠궈(査建國) “이번 서한이 바다에 던지는 돌멩이일 도 전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낸 공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소리를 내야 한 개서한에서 국가주석 임기제한 조항의 다” 고 덧붙였다.
시리아에선 푸틴이 곧 법…“독자‘휴전 명령’으로 영향력 과시” 러 “푸틴 지시로 동구타 하루단위 휴전” 발표… 영국, 강한 반발 안보리 결의, 러시아 반대로 휴전 시점 명시 못해 이행 불투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시리아 휴 전 결의와 별개로 러시아가 하루 단위 ‘인도주의 휴전’체제를 운영한다고 발표,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지배력을 또다시 각인시켰다. 러시아가 26일(현지시간) 예고한 자 체 휴전안은 앞서 유엔 안보리에서 채 택된 결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안보리는 24일‘시리아 전역’ 에서 ‘30일간’휴전을 실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반면에 러시아가 발표한 인도주의 휴전은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 동(東)구 타 지역에서 하루 단위로 5시간씩 운영 된다. 러시아의 시리아내 분쟁당사자화해 센터는“27일부터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민간인들의 탈출을 위한 인도주의 휴전이 실시된다” 고 밝혔다. 센터는“시리아 정부군이 이 시간 동안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공격을 중 단할 것” 이라며“인도주의 휴전은 (동 구타의) 민간인 거주지역인 두마와 아 르빌 등에서 실시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민간인 탈출을 위해 시리아 적신월사의 지원으로 무하이얌 알 바 펠리 지역으로 이어지는 인도주의 회 랑이 준비됐다” 고 덧붙였다. 정해진 5시간 동안은 러시아의 지 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동구타에
주둔 중인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행한다고 명시했으나 러시아 반대로 국가(IS) 등의 테러조직을 포함한 모든 이 부분이 빠졌다. 반군 세력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시 는 것이다. 리아에서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과시 러시아와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 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2016년 말 반군이 상당 지역을 장악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고 있던 북서부 도시 알레포를 탈환할 은 이날“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 때도 유사한 방법을 이용했었다. 시로 동구타의 주민 희생을 배제하기 하지만 유엔 주재 영국부(副)대사 위해 27일부터 인도주의 휴전이 실시 조너선 앨런은 러시아의 휴전안이 안 된다” 고 밝혔다. 보리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 미국 언론 워싱턴포스트(WP)는 러 했다. 시아의 이날 발표는 시리아에서 강대 영국 외교부는 러시아대사를 불러 국이 유혈사태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안보리 결의 이행방안에 관한 설명을 상황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드러내 요구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 장 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분석 관이 의회에서 밝혔다. 했다. 러시아는 독자적인 일일 휴전을 발 시리아 사태와 전선 전개가 더 복잡 표하면서, 안보리의 휴전이 이행될 조 해질수록 러시아의 통제력이 더욱 부 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각되는 양상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 이달 초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관은“모든 진영이 휴전 결의를 어떻게 방공무기 공격에 격추된 위기에서도 이행할지 합의가 되고 나서야 안보리 푸틴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 가 결의한 휴전이 시작될 것” 이라고 말 라엘 총리와 사태를 논의하며 상황을 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전 진정시켰다. 차가이 추리엘 이스라엘 했다.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지 않는 것 정보장관은 최근 시리아 상황을‘팍스 은 결의문에 이행 시간을 명시적으로 러시아나’ ‘러시아의 ( 지배력으로 인한 표기하지 않았고, 이행 절차를 구체적 평화’ 라는 뜻의 라틴어)로 표현하며, 으로 마련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결과 “시리아 사태의 지배자는 러시아이며, 다. 당초 스웨덴과 쿠웨이트가 제출한 러시아는 상황을 통제한다는 것을 입 초안에는‘72시간 이내’ 에 휴전을 시 증해 보였다” 고 이 신문에 말했다.
유럽 북극 한파에‘덜덜’… 로마 6년 만에 눈 진풍경 봄이 오는 3월 문턱에 동쪽 시베리 아에서 불어 닥친 강추위로 유럽 곳곳 이 덜덜 떨고 있다. 동유럽 일부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수은주가 내려가며 동 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이탈리아 에도 북극의 찬공기가 내려오며 이례 적인 한파가 엄습했다. 겨울에도 좀처 럼 눈을 볼 수 없는 수도 로마에는 6년 만에 눈이 내렸다. 로마에는 26일 새벽(현지시간)부터 강한 눈이 내리며 3∼4㎝에 달하는 눈 이 쌓였다. 바다에 인접한 지중해성 기 후라 겨울에도 날씨가 온화한 로마에 눈이 내린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
이다. 제설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로 마 도심 일부에는 이날 긴 교통 정체가 이어지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당국은 군인들을 동원해 제설 작업을 벌이고 있다. 로마 시 당국은 또 폭설 예비 조치 로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 이날 학 교들은 일제히 휴교에 들어갔다. 또, 콜 로세움과 포로 로마나 등 대표적인 관 광지도 문을 닫았다. 쌓인 눈에 대한 제설이 지연되며 로 마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와 로마 출· 도착 기차, 항공기 등 대중교통 운행에 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뉴스통신
ANSA는 보도했다. 로마 제2공항인 참피노 공항을 기 반으로 운항하는 저가항공 라이언에어 는 이날 출도착 편을 모두 취소했다. 당국은 눈으로 인한 교통마비와 안 전을 우려, 대형트럭들의 시내 통행을 금지하고, 시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물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와 주요 관광지에는 오 랜만의 눈에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설 경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콜로세움 인근에 자리한 로마 제국의 전차 경기장인 치 르코 마시모는 거대한 눈싸움장으로 변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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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왕치산·양제츠·왕이 주축‘외교드림팀’짜 美에 맞선다 왕치산 외사영도소조 부조장, 양제츠 부총리, 왕이 국무위원 가능성 외교ᆞ안보 ‘정책 우선순위 조율’… 왕양ᆞ왕후닝 상무위원,측면지원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꿈꾸는 시진핑(習近 平) 국가주석이 강력한 외교팀을 만들 어 미국 등에 맞설 것이라고 홍콩 사우 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의‘외교 드 림팀’ 을 이끌 좌장으로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꼽힌 다. ‘시진핑의 오른팔’ 로 불리는 왕치 산은 작년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 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물러났으나, 왕치산 전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부 주석 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온다. 2009~2012년 부총리로서 미국과 의 전략경제 대화를 이끄는 등 20년간 각종 외교 업무에 관여한 왕치산은 미 국 외교 관료도 협상력을 인정할 정도 로 노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미국 외교관은“왕치산은 글로벌 비전을 지닌 데다, 중국의 경제 개혁을 옹호하는 인물” 이라며“갈수록 혼란과 불확실성에 휩싸이는 미중 관계에서 협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해결 사’노릇을 제대로 할 것” 이라고 기대 했다. 왕치산은 현재 시 주석이 조장인 공 산당 중앙외사영도소조의 부조장을 맡 악수하는 양제츠 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렉스 틸러슨 美 국무장관 아 외교 부문을 총괄할 것이라는 관측 이 나온다. 왕치산을 보좌할 인물로 중앙외사 로 승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중국 차기 지도부에‘외교 영도소조의 판공실 주임을 맡은 양제 당 최고 지도부인 7인의 상무위원 드림팀’ 이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외 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 자리에 오른 왕양(汪洋)과 왕후닝(王호 교·안보 분야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 담당 국무위원이 꼽힌다. <삼수변+扈>寧)은 풍부한 외교·통상 율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시절 외교 분야 경험을 살려 외교드림팀을 측면 은 채 남아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를 총괄했던 첸치천(錢其琛) 이후 14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국가안보위원회(NSC)가 설 만에 당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에 진입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으로 거 립되기는 했지만 국무원 산하 외교부, 한 양제츠는 외교담당 부총리 자리에 론되는 왕양은 5년여 무역 담당 부총리 당 중앙외사영도소조, 중앙군사위원회 올라 외교 최전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 를 맡아 미국과의 통상 현안을 조율했 등이 공존하는 탓에 외교·안보 분야 망이 나온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다. 에서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 외교담당 부총리를 지낸 첸치천 이후 ‘시진핑의 책사’ 로 불리는 왕후닝 하고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 중국에는 외교담당 부총리가 없었으 은 시 주석의 해외 순방 때마다 동행하 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나,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달라진 위상 며 외교 정책을 조언한 인물이다. 2011년 1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 을 반영해 이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 푸단(復旦)대학 국제정치학과 교수 부 장관이 군사 갈등을 해소하고자 중 리가 커지고 있다. 출신으로, 미 역사학자 조지프 나이의 국을 방문했을 때 인민해방군은 스텔 양제츠가 외교담당 부총리가 된다 ‘소프트 파워’개념을 1990년대 초반 스 전투기‘J-20’ 을 시험 비행해 외교 면,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국무위원으 처음으로 중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부를 당황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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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FEBRUARY 27, 2018
살며 생각하며
[독자 시단(詩壇)] 덕선 김영봉 <플러싱 거주 독자>
욕심
담은 것 없으니 버릴 것 없다면
Maid in America 우유와 강냉이 가루
바람마저 줄달음치니 세상만사 덧없어 무슨 재미로 사누?
굶주린 시절의 허탈한 추억을 먹성스레 찾아 다닌다
대광사 스님 이마에 수심이 어린다
까치 설에는 꿀떡을 우리 설에는 찰떡을
곡차(穀茶)로 허기 달래니 용맹정진하여 성불 하소서
가난하던 주머니 삶의 전부인양 멋을 부리고
얼음 풀린 가지가 살픗한 바람 부름은 계절을 향한 속삭임
하얀 운동화 애지중지 살살 먼지 털어 끝 마루에 곱게 잠 재운다
피고 지는 것도 담고 버림이겠지만
땡전이야 있겠지만 없는대로 사는 것도
TV에선
욕심 담아 사는 것도 세상에 대한 예의
게걸스레 먹거리 찾아 헤매는 주접들이야 피하지 못할 욕심이니
한껏 욕심 부려 봄비에 묻힌 저녁 노을 찾아 방황하노라.
자유의 상실 당신은 자유(自由)를 상실(喪失)해 본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 자유(自由)를 구속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 자유(自由)를 뺏긴 적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나의 자 유(自由)가 상실당하고 구속되고, 빼앗 겼던 사례를 들며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유(自由)의 상실- 생애 최초의 경 험 또 아득한 먼 옛날이었습니다. 제가 의대 본과(本科) 다녔을 때였으니까요. 50년도 넘은 그 옛날. 우리는 3개월마 다 각 과목 시험을 쳐야하는 소위 쿼터 (Quarter) 시험제도에 얽매어 살은 시절 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각 과정을 거칠 때마다 시험을 치르는 그런 과정 에 살고, 지금도 일흔이 넘은 나이에 강 의도 들어야하고, 온라인(online)으로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 합 격해야 의사면허도 갱신(更新) 받고, 수 련 병원인 우리 병원에 입원 시킬 수 있 는 자격을 받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평생 시험과 시험 속 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 닙니다. 누가 그러듯“의사는 아무나 하나?”냉소적(cynical)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대생이 되는 과정 이나 의과 대학생으로서의 대학생활이 나 의사 자격증을 받은 후 실제 의사 노 릇하는 일이 뒤돌아보니 쉬운 일은 아 닌 듯 합니다. 그 첫 관문(關門)일수도 있는 대학 시절의 그 쿼터 시험. 한과목이라도 낙 제점을 받으면 그 과목만 재수하는 것 이 아니라 한 과목 때문에 1년을 다시 재수해야하는 그 심적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저와 같이 배구반에 있으면서 당시 전국 최고 고둥학교로 명성을 날리던 K고교 출신이었던 친구는 그 시험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시험이 다가오면 머리털이 슬슬 빠지기 시작하고 거의 대머리가 되었다가 시험이 끝나고 막 걸리 한잔하면 그 빠졌던 머리털이 또 슬슬 원상 복귀하는 희한한 현상을 목 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험이 끝난 그날 우리는 당시 유명하다는 명동 뒷골목 낙지집 으로 막걸리 한잔 하러 갔지요. 어떤 때 는 종로 5가 우리 학교에서 멀지 않는 돼지고기 삼겹살에 한잔하러 가는 수 도 있었지만, 그날은 버스타고 명동 한 복판(뒷골목이긴 하지만)으로 원정 술 잔 들러 갔던 것입니다. 초저녁 명동 거리는 지금도 그럴 것 이지만, 당시는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 고, 유네스코 회관이 있던 그 뒷골목은
방준재 <내과 전문의>
“… 지금 떠나온 강산(江山),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세상이 급물살을 타고 변하고 있습니 다. 그 변화양태를 여기서 애써 지적하지 않더라도, 미국이나 해외에 사는 한인들은 모두 다 움츠린 채 숨을 가다듬으며 지켜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의(正義)나 진실(眞實)은 더디더라도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 자유(自由)를 상실 당했던 그 날의 느낌으로, 자 유(自由)란 우리 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같이 다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 으면 좋겠습니다.…”
행인들이 유독 붐볐지요. 걸릴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험으로 인한 마음고생을 서로 털 는 스스로 그 쟁취한 자유(自由)에 도취 어놓다보면, 우리가 20대(代) 안팎이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자유(自由), 지만, 막걸리 잔에 낙지 요리는 우리를 그 고귀한 단어여! 얼큰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그 이후, 1973년 미국으로 이민 오 확 뚫렸다는 말이지요. 기 전까지 한두 번의 자유의 상실 경험 그 골목길을 서로 어깨동무하며 약 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음 기 간 비틀거리며‘신라의 달밤’ 을 목청 회를 약속합니다. 껏 부르던 차“지나가는 나그네~” 에서 그런데 그날 즉결재판소에서 우리 누가 우리를 가로막으며, 연행하려 했 에게 벌금형 얼마를‘때린’그 판사가 습니다. 순찰하던 경찰에게 딱 걸렸던 바로 우리들의 앞 케이스에서 똑같은 것이지요. 죄목(?)으로 타 대학생들에게는 1주 뭣 때문에 그러냐고 물었더니“지나 ‘구류(拘留)’ 를‘때리고’있었다. 이해 가는 행인들에게 불안을 조성했다” 는 가 되지 않는 구형이면서도 법 집행이 죄목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약간 취기 법관에 따라서 그리고 피고인(?)에 따 에‘신라의 달밤’ 을 부른 죄밖에 없는 라서 각기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법관 데. (法官)들의 자의(恣意)적인 행위를 보았 그런 후 명동파출소, 또 중부경찰서 던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도, 로, 또 이화여대 가는 길목(동네 이름을 저렇게도 해석 집행하고 있더라는 말 까먹었음)에 있던 즉결 재판소로 이첩 입니다. 되었습니다. 그 때 서울의 잡범이란 잡 지금 떠나온 강산(江山), 조국 대한 범은 다 모였는지, 명동이 서울의 한 모 민국에서는 세상이 급물살을 타고 변 습이라면, 그 즉결 재판소는 퀴퀴냄새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양태를 여기서 나는 또 하나의 서울 모습이었습니다. 애써 지적하지 않더라도, 미국이나 해 그리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외에 사는 한인들은 모두 다 움츠린 채 “벌금 000원” 이라는 친절한 죄목이 숨을 가다듬으며 지켜보고 있으리라 귀에 들렸지만 학생들이 어디 돈이 있 믿습니다. 나요? 누군가에게 부탁, 직장 생활하던 정의(正義)나 진실(眞實)은 더디더 나의 친구에 전화, 그 친구가 대신 벌금 라도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누군가 내어줘서 훤한 태양이 내려쪼이던 길 의 말을 인용하며 나의 긴 고백(告白)거리로 나섰을 때의 그 기분이란! 그 자유(自由)를 상실 당했던 그 날의 느낌 때 자유(自由)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 으로, 자유(自由)란 우리 생활에서 무엇 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을 의미하고 있는가 같이 다함께 생각 우리를 구출해준 그 친구는 그때,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自由)의 만끽에 축배를 들자며 바깥에는 또 봄비같은 비가 내리고 맞은편의 중국집에 들려 배갈(Baigar) 있습니다. 우리들 가슴에도 봄을 재촉 한잔하고 마리오 란자(Mario Lanza 하는 계절비같은 소식이 촉촉이 적셔 1921-1959)가 부르던‘Drink, Drink, 들었으면 좋으련만. Drink’흉내를 내며, 또 고성방가 죄에 <2018년 2월 16일 아침>
연합시론
북한의 잇따른‘의지’표명, 북미 대화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 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 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직접 천명했 다고 한다. 청와대가 애초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 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 고 지적했다고 밝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1시간가량 이뤄진 비공개 접견에서 한반도 비핵 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구 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 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은 문 대통령의 비핵화 언 급을 특별한 반응 없이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 은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는 의사도 표명했다. 정확한 맥락은 확 인이 필요하겠지만,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누그러진 것일 수 있어 일단 주목된다. 북한이 비핵화 대화 의사를 간접적 으로나마 비친 것이 맞는다면 한반도 긴장완화를 향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 다. 북한은 그간“그 어떤 경우에도 핵 과 탄도로켓은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 을 것” 이라고 밝혀왔다. 지난 23일 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우리 공화 국이 핵을 포기할 것을 바라는 것은 바 닷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미가 접촉을 시작하면 남북관계 개선도 선순환을 탈 수 있을 것이다. 북 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여 정상회담 얘 기도 오가지만 북미 관계에 발목이 잡 힌 상태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 대표 단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같이 발 전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한다. 북한도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인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제 는 북한도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북 미대화 의지를 좀 더 확고히 표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비핵화 로 가는 길을 따르는 첫걸음을 의미하 는지 볼 것” 이라고 했다. 대화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는 뜻이다. 미국 측이 문 대통령의 김영철 접견 결과를 상세히 통보받고 이런 성명을 냈는지는 확실 치 않다. 다만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 고, 비핵화 관철 의지가 강하다는 것만 은 확실해 보인다. 북한의‘나쁜 행동’ 에 대한 보상을 반복하다가 미국 본토마저 핵미사일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부닥쳤다는 게 미 국의 인식이다. 그런 미국이 북한을 여 간해선 믿기 어려운 게 당연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 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이번만은 제대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군사력을 동원해 제거할 것 이 아니라면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상대방 이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는데도 대화의 문턱을 높여놓고 제재·압박만 고집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으로 보이 지 않는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진정 성을 가졌는지는 협상 테이블에서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과 관여를 병행하겠다고 한 만큼 일단 만나보고 진정성이 없다 고 판단되면 회담을 거두면 될 것이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관계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북미 간 접 촉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패럴림 픽마저 끝나고 평화올림픽을 위해 유 예됐던 한미연합 군사훈련 일정이 시 작되면 그간의 진전은 물거품이 될 수 도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한한 류옌둥(劉延東)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접견한 자리에 서“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 다” 고 강조했다고 한다. 미북이 빨리 마주앉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하며 양측이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기 를 주문한 것이다. 미국이나 북한 모두 대화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한국이 적극 적으로 중재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 닐 것이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날 정 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회 동에서도“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 다” 고 강조했다. 우리에게는 좋은 신호 로 보인다.
2018년 2월 27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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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