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5, 2018
<제391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8년 3월 5일 월요일
… 2세들 꿈 이루어주자 ‘위안부기림비 건립’ ‘감미옥’최형기 대표, 포트리 한인 고교생들 노력에 성금 유스카운슬 오브 포트리(Youth Council of Fort Lee, YSFL) 회원인 포 트리 한인고교생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 하고 있는 뉴저지 포트리‘위안부 기림 비’건립을 위한 성금 모금운동이 동포 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포트리 메인 스트리트에서 18년째 식 당 운영을 하고 있는‘감미옥’ 식당의 최 형기 대표는 3일 YCFL 앤드류 강(포트 리 고등학교 10학년) 대표에게‘위안부 기림비’건립에 사용해 달라며 성금 1천 달러를 전달했다. 이날 감미옥 최형기 대표는“한인 학 생들이 모국의 과거 뼈아픈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 가 여성으로서의 인권이 처절하게 유린 당했던 할머니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일본과 세계인들에게 잘못된 역사에 대 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뉴저지 에‘위안부 기림비’ 를 세우겠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 말하고“저의 조그마한 정성이 우리 자녀들의 꿈을 키워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자녀들이 하겠다는 일 이 참으로 기특하고 어른으로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 소액이지만 성금 모금 에 동참하게 됐다” 고 밝혔다. 최형기 대표는“뉴욕일보 2월28일자 신문에서‘포트리 고교생들‘위안부기 림비 건립’예산 모자라 난관‘ 이라는
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물려주어 미국 속 한인사회의 백년대계를 다지는 일 아닌 가. 그런데 2세 학생들의 위안부기림비 건립운동이 예산 3만5천달러를 확보하 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학생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3월10일로 예정됐던 건립일을 5월로 늦추고 건립비 모금운 동을 다시 벌이고 있다니 참 장한 일이 다. 우리의 2세, 3세 자녀들이 벌이고 있 는 기특하고 뜻 있는 일에 작은 금액일 지라도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함께 동참하자” 고 권고했다. 유스카운슬 오브 포트리(YCFL) 학 생들이 추진하고 있는‘위안부 기림비’ 는 뉴저지 포트 소재 컨스티튜션 파크 (Constitution Park)에 세워질 예정이 고, 총 3만5천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소 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3월3일 현재까지 1만6천 달러의 성금이 접수된 상태이다. ◆ 성금은 어떻게 내나? = YCFL은 정식 등록 된 비영리단체(EIN: 812354040)로 성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 능하다. 수표를 쓸 때 payable to는 ‘YCFL’또는‘Youth Council of Fort 포트리‘감미옥’ 식당 최형기 대표는 YCFL 앤드류 강 대표에게‘위안부 기림비’건립에 사용해 달라며 Lee’ 라고 쓰면 된다. 1천 달러를 전달했다.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최형기 대표, 세 번째 앤드류강 YCFL 대표, 네 번째 포 △성금 보내실 곳 : 트리한인회 홍은주 회장 Youth Council of Fort Lee(YCFL) 제하의 기사를 보고 가슴 아팠다. 어린 자라 난관에 봉착했다는 사실은 우리 한 P.O. Box 2 Fort Lee, NJ 07024 학생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세계인권 인 1세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 1 △문의; youthcouncilfl@gmail.com 운동인 위안부기림비 건립이 예산이 모 세들의 제일 큰 의무가 2세들에게 한인 <정범석 기자>
“우리 한인 1세들의 조그마한 정성이 모여 2세, 3세 자녀들의 꿈을 키워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韓 대북특사단 평양 도착… 김정은 위원장에 친서 전달 ‘북미대화’설득·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 포괄적 협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5일 오후 2시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기 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향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사단은 순안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들어가며, 1박 2일간의 공식적인 방북 일정에 돌입한다. ▶ 관 련 기사 A6(한국-1), A7(한국-2)면 특사단은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회 동하는 데 이어 이날 저녁 또는 6일 낮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할 것으로
비핵화 북미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5일 오후 2시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한다. 특별사절단은 수석 특별사절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 으로 꾸려졌다.
예상된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 를 주제로 한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인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석 특별사절인 정 실장은 김 위원 장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 착을 염원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 할 예정이다. 특사단은 6일 오후 귀환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정 실장 외에 서훈 국가정보원 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5명이며, 실무진 5명도 포함됐 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방북 뒤 이번 주 내에 미국을 방문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중국과 일본 등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맑음
3월 5일(월) 최고 45도 최저 32도
맑음
3월 6일(화) 최고 44도 최저 34도
비
3월 7일(수) 최고 35도 최저 32도
3월 5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81.70
1,100.62
1,062.78
1,092.30
1,071.10
1,094.68
1,070.04
우승트로피를 받아들고 기뻐하고 있는 위성미 선수
위성미, LPGA 투어 우승 18번 홀 그린 밖 11m 버디 퍼트로‘역전 V’ 재미교포 미셸 위(29·한국이름 위 성미)가 3년8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 프(LPGA) 투어 정상에 올랐다. 미셸 위는 4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 클럽 탄종코스(파72·6천718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HSBC 월드챔피언십 (총상금 150만 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 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쳐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 경쟁자들을 1타 차이로 따돌렸다. 이로써 미셸 위는 2014년 6월 US여
자오픈 이후 3년 8개월 만에 투어 통산 5승째를 수확했다. 우승 상금은 22만5천 달러다. 17번 홀까지 16언더파로 신지은(26), 대니엘 강, 넬리 코르다(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선두를 달린 미셸 위는 마지 막 18번 홀(파4) 그린 밖 11미터에서 시 도한 1버디 퍼트가 그대로 홀 안으로 빨 려 들어가 짜릿한 역전 우승을 차지했 다. ▶ 자세한 내용은 B1, B2면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MONDAY, MARCH 5, 2018
문재인 대통령 대북정책 비난 태극기 집회 한인보수단체·재향군인단체 등 300여명 모여
민권센터, 이민자 권리 워크샵·이민법 상담 행사
민권센터는 3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시 소 재 미주가톨릭센터에서 이민자 권리 워크샵과 이민법 상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드림액트 법제화와 DACA 법률 소송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DACA 갱신 신청과 이민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문대통령 복심(腹心)’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18일‘당신의 언어가 민주주의입니다’북콘서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 으로 불리우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북 콘서트‘당신의 언어가 민주주의입 니다’ 가 18일(일) 오후5시 뉴저지 포트 리에 있는 더불트리호텔에서 열린다. 양정철 전 비서관의 책‘세상을 바꾸 는 언어’출간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북 콘서트는‘희망세상 뉴욕’ 과‘민주시민 네트워크’가 후원하고‘Byond And Around’주최,‘뉴스M’ (대표 최병인) 이 주관한다. 이번 북콘서트는 독자들과 소통을 돕기 위한 특별 문화공연으로 김형석씨 와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씨가 특별 초 청 사회자로, 또 재즈 음악가 하영석씨 가 출연하여 토크와 플레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하여 재미를 더 할 예정 이다. 양 전 비서관이 말하는 언어의 힘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태극기’집회가 자유민주수호회 주최로 4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플러싱 레너즈 광장에서 한인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양정철 비서관 북콘서트 포스터
관한 강연과 양정철 & 게스트 토크독자 와 자유롭게 나누는 현장토론 등으로 꾸며진 이번 행사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북 사인회도 있을 예정이다.
흥사단, 26일 월례회… ‘유관순 열사’조명 흥사단 뉴욕지부(지부장 정광채)는 26일(월) 오후 6시30분 흥사단 단소(16 W. 32 St. #803, New York, NY 10001) 에서 3월 월례회 및 기러기 좌담회를 개 최한다. 월례회 후에 간식을 나누며 진행하 는 좌담회 및 토론은 오후 7시부터 시작 할 예정이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흥사 단 뉴욕지부의 통상 단우 장철우 목사 (전 흥사단 미주본부 위원장)가 ‘3.1혁 명정신과 유관순 열사’ 를 주제로 강연 한다. 참석 희망자는 전철 B D F M N Q R W 라인을 이용하여 34가에서 내리 면 된다. △문의: 201-931-5792, 212-273-9737
기사제보·광고문의
718-939-0900
흥사단 3월 월례회 안내장
“한미FTA 큰 수정없이 협상 마무리 될 듯” 코참+무협,‘한미간 무역 재협상 전망’세미나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김원기)는 23일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지부장 장석민)와 공동으로 티넥 메리 옷 호텔에서‘한미간 무역 재협상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워싱턴DC 소재 로펌 아킨 검프 의 김유진 변호사가 한미 FTA의 전망 과 미국 무역 제재 조치에 따른 한국기 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주미대사관 의 장호현 경제 공사가 한미 FTA 관련 미국의 무역 손실 주장에 대해 양국의 무역 현황의 현 주소를 구체적으로 설명 했다. 김유진 변호사는“미국이 주로 중국 을 대상으로 철강 안보 조치(섹선 232), 세탁기/솔라 에너지 세이프 가드(섹션 201), 기술이전 및 지적 재산권의 불법 조치(섹션 301) 조치를 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한국과 한국 회사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고 우려를 표명했 다. 김변호사는“한미 FTA는 미국 정부 와 의회가 NAFTA 만큰의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 라고 지적하면 서“한국기업들이 연방의원 등의 지지 를 이끌어 내도록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입장은 양국간의 현재의 혜 택을 유지하자는 입 장인 반면, 미국은 협 정이 부당하다며 미 국은 별다른 양보없 이, 한국의 많은 양보
아킨 검프의 김유진 변호사가 한미 무역 관련 한국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미한국상공회의소>
를 요구하고 있고, 더우기 대외적으로 많은 양보를 이끌어 낸 것 같은 모양새 를 보일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그는“향후 한미FTA 성공 여부 관련 해서는 협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지 않아야 하고, 한국측은 농업부분에 재협 상을 원치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대적인 양보 요구를 피하기 위해 양측의 통관 이슈를 비롯한 절차적인 이슈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전 망했다. 이어“현재 협상중인 NAFTA와는 달리 한미 FTA의 경우 양국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90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의회에 알리도록 요구하는 대통령 신속 협상권(TPA)이 적용되지 않아도록 하 고 있으나 이것이 한국에 유리할 수 도
또는 불리할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즉, 미국내 법 개정이 필요없이, 협정 내용 에서 큰 수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반대 측면에서는 미국측 FTA 수정내용 없이 한국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고 해석했다. 그는“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는 협 상중인 NAFTA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폐지 쪽 을 한미 양국도 도입할 가능성도 있으 며, NAFTA에서 5년 되면 폐지되는 이 른바 선셋 조항(Sunset Clause) 관련 협 상에서 5년마다 재검토/수정하는 방향 으로 논의중이이기 때문에 한미FTA에 도 이것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 아지고 있다” 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한미FTA 재협상 대응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태극기’ 시위가 자유민주수호회(회장 강은주) 주최로 4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5스트리트 퀸즈 공립도서관 앞 레너즈 광장에서 한인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위는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 사업회, 뉴욕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가 후원하고, 미주동포보수연합, 뉴욕구 국동지회, 뉴욕·뉴저지 대한민국애국 동지회, 독도수호미주본부 등 보수단체 와 미주베트남참전 유공전우동북지회, 뉴욕6·25참전유공자전우회, 월남참전 유공자동지회 등 재향군인단체, 북한인 권국제연대 등 10여개 단체가 동참했다. 이날 시위대는“적화통일 앞세우는 문재인을 규탄한다” 는 성명서를 발표하 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과, 인공 기, 한반도기 및 문재인 대통령의 초상 을 찢으며“김정은 부역자 문재인 타도 하자” “대통령을 석방하라” “사회주의 개헌반대”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는“우리 애국선열들이 피 흘 려 지킨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평창올림 픽에서 한반도기에 가려진 것은 잘못 돤 일이다” 고 주장하고‘문재인 정부가 북 한에 대표단을 파견 하는 것’ 을 비난했 다. 이날 시위대는 연사들이 연단에 올 라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칠 때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구호 를 따라 외쳤다. 시위대 중에는 이스라 엘 국기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차원에서는 미국 시장 외로 해외 시장의 폭을 넓혀야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의원들에 대한 지지 유도 필요성 과 더불어 한국 회사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의 확대를 활용하고 미국 소비자들 의 공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장호현 공사는“한미간 정확한 무역 현황에 대해 미국 커뮤니티에 이를 홍보 하고 있으며, 정확한 양국 무역 상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장 공 사는 일례로 현재 양국 상품 무역수지는 한미FTA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1년 133억 달러에서 지난해 2백27억달러로 늘었으나, 이는 미국 전체 무역손실의 2.9%만 차지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 는 미국의 국가별 적자 순위는 중국이 3,7백05억 달러(전체 손실 47%),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 아일랜드, 말레이지 아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공사는“미국의 한국 무역 손실은 1월부터 9월까지 지난해 비교해 24%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서비스 분 야에서만 1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 으나, 미국이 이같은 사실을 계속 경시 하는 경향이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미국의 무역 손실은 한국과는 정반대로 저축보다는 소비지향적인 경 제체재와 2018년 금융이후의 높은 경제 성장 등 거시적인 경제 변수롤 고려해야 한다” 면서,“무역손실이 많다는 자동차 의 경우 한국 수입시장에서 일본의 점유 율 14%보다 많은 19.7%로 미국 점유율 이 크게 증가했다” 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한 직간접적인 효과로 미연방 상공회의소의 자료를 인용,“미국의 일 자리가 41만3천개가 창출되었고, 평균 연간 급여도 미국내 타국가 기업체들보 다 많은 9만1,700 달러” 라고 강조했다. 장 공사는 한미FTA는 미국에도 유 리한 산업이 많기 때문에 큰 수정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종합
2018년 3월 5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 교회·한국학교서 기념행사 “3·1 독립정신 이어받자”
롱아일랜드 메스페스에 있는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는 제5회 삼일절 기념 일본 강제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방문 행사를 가졌다.
뉴욕우리교회, 뉴저지 해켄섹 위안부기림비 찾아 헌화 롱아일랜드 메스페스에 있는 뉴욕우 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는 제5회 삼일 절 기념 일본 강제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방문 행사를 가졌다. 4일 우리교회 50여명의 다음 세대들 과 성도들이 뉴저지 해켄색 법원 앞‘자 유의 광장’에 세워진 위안부기림비를 찾아 헌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가해자인 일본의 책임있는 사 죄와 보상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는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과 시민참 여센터 인턴 고등학생들의 노력으로 기 림비가 세워진 사실을 설명했다. 이날 학생들은 기미독립선언문 전문 을 낭독했으며 자유발언 순서를 통해 느
낀 점들을 서로 나눴다.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는“매서 운 찬 바람 속에서도 식지 않는 삼일신 앙고백은 다음 세대에게 대한의 자녀로 자긍심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정체성 교 육의 기회였다” 고 소감을 말했다. △뉴욕우리교회 연락처: 718-565-6555
미 동부‘윈드마겟돈’으로 8명 숨져
롱아일랜드한국학교 2일 금요반, 3일 토요반 삼일절 문화수업을 실시 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반별로 태극기 만들기와 만세부르기 운동을 재현했다.
롱아일랜드한국학교, 태극기 만들어“대한독립만세!” 롱아일랜드한국학교(교장 고은자) 는 제99주년 삼일절 경축기념일을 맞아 2일 금요반, 3일 토요반 삼일절 문화수 업을 실시 했다. 이날 어린이들은 반별 로 태극기 만들기와 만세부르기 운동을 재현했다. 고은자 교장선생은“삼일절은 일제
의 압박에 항거,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 언하고 민족이 총궐기한 평화적 시위의 날이기에 특별 문화 수업을 실시했다. 학생들과 함께‘대한독립만세’ 를 외쳤 다. 또 특별히 유관순 누나에 대해 공부 했다” 고 설명했다. 롱아일랜드한국학교는 △3월 9일
120만가구 정전… 뉴욕시 쓰러진 나무 최소 750그루 강력한 겨울 폭풍이 미국 동부를 강 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일에도 동부 최북단 메인 주부터 남 동부 조지아 주 일대까지 겨울 폭풍‘노 리스터’(Nor’easter)의 영향권에 들 었다. 노리스터는 북동부의 해안성 눈 폭 풍이 북상하면서 만들어낸 겨울 폭풍을 말한다. 2일부터 불어닥친 이번 겨울 폭 풍은‘라일리’ 로 명명됐다. 뉴욕과 뉴저지에는 최고풍속 96㎞의 강풍이 불었고,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매사추세츠와 워싱턴DC에서는 최소 120만 가구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 다고 CNN방송은 전했다. 직격탄을 맞은 매사추세츠 주에서만 약 39만 가구가 정전 상태라고 NBC방 송은 보도했다. 매사추세츠 주 비상대책 반은“전기 복구에 며칠이 더 소요될 것” 이라고 말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들이 가옥과 차
조지아 주 애틀랜타 인근의‘페이리스’신발 매장에서 두살배기 여자 아이가 대형 거울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들이 가옥과 차량을 덮치면서 지금까지 최소 8명이 숨졌다. 뉴욕시에서만 750그루 의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플러싱 150스트리트 34애브뉴 길거리에 쓰러잔 나무 <사진제공=독자, 호프보험사 김성준 대표>
량을 덮치면서 지금까지 최소 8명이 숨 일랜드에서도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졌다. 뉴욕시에서만 750그루의 나무가 버지니아와 커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뿌리째 뽑힌 것으로 집계됐다. 에서는 나무가 차량을 덮치면서 탑승자 뉴욕주 푸트남 카운티에서는 집에서 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잠을 자던 11세 남자아이가 참변을 당했 소셜미디어에서는 종말을 뜻하는 고, 버지니아에서도 6살짜리 아이가 비 ‘아마겟돈’ 과 합성한‘윈드마겟돈’ 이라 슷한 사고로 숨졌다. 메릴랜드와 로드아 는 조어까지 나왔다.
신발매장 대형거울 넘어져 두살배기 참변 조지아 주 애틀랜타 인근의 한 신발 매장에서 두살배기 여자 아이가 대형 거 울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4일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 등 현 지 언론에 따르면 애틀랜타 남쪽 리버데 일에 있는 페이리스 슈소스 신발 할인매 장에서 가족을 따라 쇼핑을 나온 2세 아
동 이프라 시디크가 매장에 비치된 거울 이 넘어지면서 아래에 깔렸다. 피를 흘 린 시디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과 다 출혈로 사망했다. 그녀의 사촌 아퀴브는 ABC 방송 제 휴사인 WSB TV에“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시디크가 거울 근처에서 놀고
(금), 10일(토) 봄을 알리는 한국어 수업 △16일(금), 17일(토) SAT 한국어 모의 고사 실시(4학년 이상) △23일(금), 24일 (토) 한국어 역사 문화 수업을 실시한 다. △롱아일랜드한국학교 전화: 917757-6557
있었다” 고 말했다. 넘어진 거울은 성인들이 신발과 액 세서리를 고른 뒤 전신을 비춰볼 수 있 는 대형제품이다. 거울 고정 장치에 문 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웃가게 점원은“비명을 듣고 매장 으로 달려가보니 아이가 피를 흘린 채로 거울 아래에 있었다. 의식이 없어 보였 다” 고 말했다. 유족 사이에서는 거울 비치에 문제 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신발매장을 운영하는 페이리스 측은“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비극적 사건에 매우 당황스럽다.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쇼핑 도중 보호자가 아 이들을 잘 살피지 않거나 구조물이나 비 품이 위험하게 비치돼 있을 경우 사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한 통계에는 매년 2만4천여 명의 아동이 쇼핑 도중 부상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10세 아이가 의류 매장에서 금속자재 디스플레이 구조물 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건이 있었 다.
A4
미국사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MARCH 5, 2018
철강관세, 대공황 재현 우려 전문가“단순 비교는 비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산 철강에 대해 무차별‘관세 폭탄’ 을 매기기로 하면서 과거 1920~1930년대 전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공황 때도 미국발 고울 관세 조치 가 전세계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촉발했고, 결국 각국은 심각한 불황을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 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지난 2일(현
1930년 미국이 제정한‘스무트-홀리 들었다. 적어도 철강 분야에서는 심각한 보호 법’ 으로 인한 파장이다. 결국, 1929∼1932년간 국제무역은 무역주의가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 법은 관세율을 미국 사상 최고로 63%나 감소했고 각국 국내총생산 제기됐다.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929년 10 (GDP)도 크게 줄었다.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박사 월 뉴욕 증시 대폭락으로 불황이 시작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는“미국 시장 수출이 막히면 결국 그 되고 내수기반이 무너지자 수입 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의 경 물량이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며 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우 만만하게 볼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 “다른 나라도 비슷한 관세 조처를 하게 상무장관 출신으로 1929년 취임한 대공황과 직접 연관 지어 비교하는 것 된다면 철강 산업은 세계적인 보호무 허버트 후버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은 아직은 비약” 이라며“대공황 때는 역주의에 휩쓸릴 수 있다” 고 우려했다. 처럼‘경제를 아는 대통령’ 이라는 자 거의 전 품목에 무차별 관세가 부과됐 한편,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신감 속에 이 법을 발동했다. 지만, 지금은 철강만 대상” 이라고 설명 대응하려면 우리나라 민관이 어느 때
대공황 때도 무차별 관세로 불황 악화… “철강 분야 보호무역 촉발은 우려” 지시간) CNBC 방송에서“트럼프 행정 부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 과하려고 할 것” 이라며“마치 대공황 당시에 발생했던 상황” 이라고 설명했 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도 트럼프 행 정부의 이번 조치가 대공황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이 언급한 대공황 때 사례는
애초 농산물 관세 인상이 목적이었 으나 산업계의 요구가 더해지면서 수 입품 2만 품목 이상에 무차별적으로 관 세가 붙었다. 평균 관세율은 최대 60% 가까이 높아졌다. 이에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주요 나라들도 잇따라 관세 인상 경쟁에 나 섰다.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심각해졌 고 대공황은 극도의 불황 속으로 빠져
했다. 안 교수는“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 가 농산물, 제조업 등 다른 분야로 확산 하면 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면 서“세계 각국이 극단적인 보호무역주 의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과거 대공황처럼 세계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지만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국 내 기업은 시장 진입 장벽이 높거나 기 술 격차가 있는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 해야 한다” 며“통화와 재정 등 정책당 국도 합심해 적극적으로 상황 개선 노 력을 벌여야 한다” 고 조언했다.
1천300만명 삶 기록 담긴 사상 최대‘족보’나왔다 생사ᆞ결혼ᆞ이주ᆞ장수와 유전 영향 등 이해에 새 지평 美과학자들 ‘시민과학’ 도움으로 지상 최대 가계도 완성 무려 1천300만여 명의 삶의 기록이 담긴 사상 최대의‘족보’ 가 나왔다. 미국 뉴욕게놈센터(NYGC), 컬럼비 아대학, 영국 옥스퍼드대학 등의 학자 들은 약 500년 전 조상과 그 후손들을 포함하는 방대한 가계도(family tree)를 완성했다며 그 내용을 분석한 논문을 학술지‘사이언스’ 에 1일 발표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각기 언제 어 디서 태어나고 죽었는지, 어디 사는 누 구와 결혼해 누구를 낳았는지 등의 기 록이 담긴 이 온라인 족보는 결혼, 이 주, 장수에 미치는 유전 영향 등 다양하 고 새로운 정보와 이해를 제공해준다. 연구팀은 세계 최대의 족보 사이트 인 게니닷컴(geni.com)에서 8천60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내려받았다. 이 사 이트는 족보에 관심 있는 세계 각국 사 람들이 자발적으로 올려놓은 데이터를 모아 놓은 곳이다. 연구팀은 이어 수학적 그래프 이론 을 적용해 데이터를‘청소·정리’ 하고 체계적으로 족보학적 명세를 만들었 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리한 가계도 에 포함된 사람은 경기도나 벨기에 인 구와 비슷한 약 1천300만 명에 달했다. 북미주와 유럽 출신이 85%를 차지 한 이 가계도의 빅데이터는 미국과 유 럽 역사의 여러 단면을 보여준다. 예컨대 1750년대엔 미국인 대부분 은 태어난 곳 반경 평균 10km 이내 거 주자를 배우자로 맞았다. 이는 1800~1850년엔 19㎞, 1950년엔
사상 최대 가계도 중 극히 일부인 6천명의 7세대 혈연관계를 표시한 그림 붉은색 선은 결혼 관계 표시. [컬럼비아 대학 제공. ‘사이언스’에서 화면캡처]
100km로 확대됐다. 1850년 이전엔 대부분 8촌 이내 친 족과 결혼했다. 1800~1850년에 짝을 찾은 반경이 넓어진 것은 이동성이 증 가한 것보다는 가까운 친족과의 결혼 을 피하는 족으로 사회적 기준이 바뀌 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300년 전 결혼하면서 거주지를 바 꾼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남성 의 경우 바뀐 거주지가 훨씬 더 먼 곳이 라는 특징이 있다. 연구팀은 1600년~1910년 사이 태 어난 상호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들 가
운데 30세 이상을 산 300만 명의 이력 을 추려 수명 등을 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장수에 유전이 미치는 영향 은 15%로 생각보다 작은 것으로 드러 났다. 장수 유전자가 수명을 늘려주는 기간은 평균 5년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쟁, 자연재해로 사망한 사람 을 제외하고, 다른 인구데이터와 가계 도들과 비교해 교육수준 등 다른 변수 요인을 보정한 것이다. 연구팀은“흡연이 수명을 10년 단 축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이번 발 견은 특정 생활방식들이 유전자보다
수명에 더 큰 영향을 줌을 보여준다” 고 설명했다. 또 장수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우성 유전자들이 상호작용한다기보다 각기 독립적 영향을 끼침을 보여준다. 과학자들은 대규모 유전체 연구들 에서 지능이나 장수 같은 복잡한 특질 들이 내재한 유전자들을 발견하지 못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우성이란 용어 를 쓴다. 만약 일부 유전자변이체가 장수에 영향을 주는데 공동으로 작용한다면, DNA를 공유한, 즉 유전적 상호작용이 더 많은 밀접한 혈연관계의 개인들에 겐 이런 유전적 우성이 훨씬 더 증폭되 는 게 맞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장 수와 유전적 상호관련성 사이에 선형 적 연관성만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유전적 우성의 증폭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공동연구팀 일원인 옥스퍼드대학 멜린다 밀스 교수는“이 가계도는 족보 학에 열정을 가진 보통사람 수백만 명 이 과학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학 (citizen science)의 멋진 작품이자 시민 들의 힘을 보여준 것” 이라고 평했다. 한편, 이 가계도는 디지털로 체계적 으로 처리돼 있어 향후 여러 학문 분야 전문가들이 다른 데이터나 자료 등과 이를 대입·비교해 다양한 추가 연구 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가치 가 크다. 이 가계도 데이터세트는‘패밀리링 크스’ (FamiLinx.org)에서 학술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곳 데이터는 게니닷 컴 사이트와는 달리 익명화 처리돼 있 다.
하버드대 교정
하버드, 투자성적선‘F’ 브라질 천연자원 손댔다 ‘쓴잔’ 세계 최고 경영대학원을 자랑하는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가 투자실적에 선 낙제점을 받았다. 하버드대는 브라질 천연자원에 대 한 투자 실패로 1조2천억원 가량을 손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 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버드대 기부금을 관리 운용하는 하버드매니지먼트컴퍼 니(HMC)는 최소 1억5천만 달러(1천 625억 원)를 쏟아부었던 브라질 천연 자원 투자에서 최근 손을 떼기로 했다. 브라질 투자 실패에 따라 N.P.나르 베카르 HMC 최고경영자(CEO)는 전 체 운용기금의 10%에 육박했던 천연 자원 포트폴리오를 11억 달러(1조2천 억원) 감가상각하기로 결정했다. HMC 의 기금 규모는 현재 371억 달러(40조 원)에 달한다. HMC는“천연자원 투자가 그동안 높은 수익을 가져왔으나 현재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며 브라질 투자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블룸버그 는 전했다.
딜로 전 CEO는 1년에 최소 1천380만 달러(149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천연 자원 투자를 책임졌던 알바로 아기레 는 4년간 2천500만 달러(271억원)를 챙겼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런 투자 실패를 차치하고도 하버 드대의 기금 운용 실적은 다른 아이비 리그 대학에 비교해서도 현저히 뒤처 진다. 지난해 6월까지 10년간 HMC의 연 평균 수익률은 4.4%를 기록하며 미국 전체 대학기금 평균 수익률인 4.6%에 도 밑돌았다. 이는 경쟁대학인 매사추세츠공과 대(MIT·7.6%)와 컬럼비아대(7.3%), 프린스턴대(7.1%)에도 한참 밑도는 수 준이다. 미국대학교육사업자연합회 (NACUBO)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 후 HMC의 운용기금 규모는 1.5% 증 가하는 데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이 나온 펜실베이니아 대학 기금이 같은 기간 96.4%가 늘어나며 몸집이 2 배나 커진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버드대가 2008년
前 CEO 오판… 10년간 평균수익률도 아이비리그 ‘꼴찌’ 수준 하버드대의‘잘못된’투자는 6년 부터 2016년 중반까지 아이비리그 대 전 제인 멘딜로 당시 CEO가 모험을 학 중 가장 많은 24억 달러의 기부금을 감행하면서 시작됐다. HMC에 넣었다는 사실이라고 블룸버 1990년대 미국 삼림 투자로 짭짤한 그는 꼬집었다. 수익을 올렸던 멘딜로 전 CEO는 희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자원에 대한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 2023년 예일대가 하버드대를 제치고 고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미국 최대 대학기금으로 올라설 것이 그는 당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던 브라질 농업시장에 투자하기로 마 전문가들은 하버드대의 오만이 이 음먹고 브라질 사모펀드 고르디언 바 러한 투자 오판과 저조한 실적을 불렀 이오에너지와 손잡고 브라질 북동쪽 다고 입을 모았다. 파르나이바 강 인근 과달루페 지역에 HMC의 투자 실력이 월등히 뛰어 서 관개사업을 시작했다. 나 다른 기금들이 피하는 투자 위험을 이 빈곤한 지역을 개발한다면 작물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런 사태를 경작 후 토마토 페이스트와 설탕, 에탄 불렀다는 지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다 올은 물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른 대학기금은 채권과 주식에 대부분 판단에서였다. 투자하고, 외부 사모펀드의 힘을 많이 하지만 멘딜로가 2014년 CEO 자리 빌리는 반면 하버드대는 내부 트레이 에서 내려올 즈음 브라질의 경제성장 딩 부서를 유지하며 직접 투자를 선호 은 둔화했고, 정부가 부패 스캔들에 휘 하는 경향을 보였다. 말리면서 정정불안은 심화했다. 이에 토머스 길버트 워싱턴대 교수는 며 개발이 난관에 부딪히자 하버드대는 “하버드대는 느슨한 대포가 됐다”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던 투자 계획의 “특히 그들이 기부자들의 돈을 다룬다 고 생각하면 이는 아주 끔찍하다” 고 철회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손해에도 불구하고 멘 전했다.
내셔널/경제
2018년 3월 5일 (월요일)
공화당, 트럼프‘무역전쟁’ 에 중간선거 역풍 우려 의원 대부분 반대·트럼프 지지층 붕괴 걱정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의 관세 조치로 촉발된‘무역전쟁’ 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 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공화당 내에서 거센 반발을 샀다. 반면 이례적으로 민 주당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AP 통신에 따르면 중간선거 기간 튼튼한 주식 시장, 낮은 실업률, 감세 법안 등 경제 성과를 자랑할 계획이었던 공화 당 의원들은 예상치 못한 무역전쟁 변 수에, 선거전략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으 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의존하는 다른 업계가 고통받고,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게 반대파 의견이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농촌 지 역 지지기반을 침식하고, 그가 돕겠다 고 말한 블루칼라 근로자 지지층도 무 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AP 는 전망했다. 공화당 의원은 대부분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해 온 공화당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 데다, 유럽연합(EU) 등 상대국의 보복조치로 자신들의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지지 층이 피해를 당할까 우려하기 때문이 다. 공화당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관세를“일자 리를 죽이는 거대한 세금 인상” 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 라이나) 상원의원도 이날 CBS 방송 인 터뷰에서 지역구 내 피해 예상 업종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중국 을 봐주고 미국 소비자와 우리 동맹국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민주당에선 이례적 환영 목소리 에 벌을 주려고 한다. 큰 실수다” 라고 로자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 쓴소리를 했다. 하도록 정부가 공격적인 조치를 해야 폴리티코는 이러한 충돌을 두고 트 한다” 고 촉구하며 관세 조치에 찬성하 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으로 좋 는 뜻을 밝혔다. 은 일이 공화당 전체를 위해서는 그렇 민주당 존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 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 원의원도 CBS 방송 인터뷰에서“이번 했다. 일은 대통령이 가는 방향이 좋다” 며 중국을 겨냥한 제한적인 조치는 잘 “자유무역은 웨스트버지니아에는 별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효과가 없었다” 고 말했다. 이 제시하는 폭넓은 무역 조치는 파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적일 수 있다고 공화당 고위 당직자 2 ‘이례적인 동맹’ 이 맺어지는 순간은 명은 폴리티코에 밝혔다. 오래전부터 예견됐다고 AP는 설명했 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 다. 건건 대립각을 세운 야당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 는 그의 관세 조치를 환영하는 목소리 터 무역 분야에서는 보호주의 입장을 가 나오고 있다. 분명히 했다. 심지어 민주당 대선 경선 특히‘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 대)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은 수입 원과 종종 같은 주장을 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부과가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무역전쟁으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로 공화당이 유권자들에게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던 ‘공화당은 경제에 좋고, 민주당은 경제 민주당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 상원 를 망친다’ 는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질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우리 근 까 우려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백악관‘리얼리티 쇼’… 트럼프 대혼돈의 한주”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 심히 걱정 스럽다”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의 기밀정보접근권 강등과‘문 고리 권력’ 으로 꼽혔던 호프 힉스 백악 관 공보국장의 사임 발표, 수입산 철 강·알루미늄‘관세 폭탄’파문에 이 르기까지…
‘폭풍 같은 한주’ 를 지켜보면서 트 럼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이같이 토 로했다고 CNN방송이 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지지그룹의 걱정도 커져만 가고 있다” 고 전했다.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지난해 8월 샬러츠빌 유 혈 사태 이후 이번만큼 대혼돈의 한 주 는 없었다” 며“백악관의 혼란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부 어젠다들이 웨스트윙 (대통령 집무실)의‘리얼리티 쇼’안에 서 길을 잃었다” 고 촌평했다. 의회 전 문매체 더 힐은“백악관이 격동의 한 주를 보낸 뒤 비틀거리고 있다” 며“ ‘펜 실베이니아 애비뉴 1600번지’ (백악관 주소)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고내 부 분위기를 전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5
트럼프 관세폭탄에 美연준도 화들짝… 금리인상에 변수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요동치 는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 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에도 돌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미국발 철강 관세에 맞서 각국이 보 복 관세로 맞불을 놓으면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 경기 회복세가 주춤할 것이 란 진단에서다. 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 르면 연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 지난 1일 터트린 철강, 알루미늄 관 세 부과 방안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 재는 이날 FT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 통령의 관세 방안이 경제에 유리할 것 이란 생각에 일침을 놨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이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불공정한 무
역 관행에 맞서려는 이유를 이해한다 는 부정적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 면서도“만약 철강 관세를 올린다면 미 지만 만약 무역 관계의 파국으로 이어 국 내 철강 소비자 모두에게 끼치는 경 진다면 경기 회복에 중대한 위협이 된 제적 효과를 철강 일자리로 상쇄할 수 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있겠느냐” 고 반문했다. 이어“이를 자 일단은 관세 여파로 물가상승률에 세히 들여다보면 대답은‘아니다’ 라는 는 미미한 가속이 붙고, 연준의 점진적 게 확실해진다” 면서“미국에 경제적 기준금리 인상 계획에는 변화가 없을 비용이 생길까봐 우려된다” 고 말했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연준 수장으로 취임한 제롬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페롤리는 파월 의장도 같은 날 의회 청문회에 참 “지금은 연준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가 석한 자리에서 행정부 정책을 직접 언 없어 보인다” 고 말했다. 급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관세가 최 하지만 관세 폭탄으로 무역 갈등이 상의 접근은 아니다” 라며 우회적으로 격화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갯속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그는 일부 분야에서는 외국산 수입 있다. 에 따른 불리한 영향을 받겠지만 최상 회계 법인 RSM의 이코노미스트인 의 대책은 이들 분야를 직접적으로 지 조 브루수엘라스는 통상 갈등이 확대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될 가능성 때문에 금리 인상에 속도를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트럼프발 관 내려는 연준을‘시계(視界) 제로’ 에빠 세가 경제 성장이나 물가 상승에 끼치 뜨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관세폭탄에 백악관 분열… 게리 콘“철회 안되면 사퇴” 끝까지 반대 의견 피력하며 대치… 백악관 부인에도 사임설 계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 적인‘관세 폭탄’발표 후폭풍이 거세 게 불고 있다. 유럽연합(EU), 중국 등의 즉각적인 보복조치 움직임에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대통령이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 운데, 백악관 부인에도 참모들의 사퇴 설까지 계속되며 혼돈이 가중되는 모 양새다. 2일 뉴욕타임스(NYT) 사설에 따르 면 이번 관세조치에 끝까지 반대했던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통령 발표 전날인 지난달 28일, 만약 대통령이 관세조치를 고수 한다면 자신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콘 위원장 의 동료와 지인을 인용해 이번 관세조 치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 혹은 반발 의 의미로 그가 언제라도 사임할 가능 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콘 위원장과 다른 경제 보좌관들이 백악관의 철강 관세부과 발표에‘기습 공격’ 을 당한 것처럼 느낀다는 게 복수 의 백악관 참모진의 전언이다. 앞서 트 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열 린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모든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 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으며, 이번주 공 식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다. 미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출신인 콘 위원장은 자유무역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을 선호하는 글로벌리스트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노선이 달라 최근 계 속 사임설에 시달렸지만 단 한가지 이 유, 즉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조치로 글 로벌 무역전쟁이 촉발되는 것만은 막 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백악관에 남아 있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콘 위원장은 미 상무부가 제시한 여러 관 세부과 옵션 가운데‘선별적 관세 부과 안’ 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았지만‘일 괄적이고 광범위한’관세에 대해서는 무역전쟁 촉발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 과 결정을 발표하기 하루 전 열린 트럼 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진 회의에서 도 격렬한 논쟁이 오고 간 것으로 전해 졌다. 미 CNBC방송은 이 회의에 참석했
던 관계자를 인용해 콘 위원장이 관세 부과에 반대하면서 철강·알루미늄 제 품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콘 위원장 에게 발언권을 준 뒤“그것은 치러야 할 작은 비용에 불과하다” 며 가격상승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 려졌다. 당시 회의장에는‘보호주의 진영’ 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 책국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USTR) 대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 장,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돈 맥갠 백악관 법률 고문, 재러드 쿠슈너 백악 관 선임보좌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 임 고문 등이 참석했다. 폴리티코는 당시 콘 위원장과 뜻을 같이하는 참모진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느라‘미친 24시간’ 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절차상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에 대 해서는 4월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최종 관세부과 조치를 결정 하게 돼 있었다. 콘 위원장 등 참모진은 트럼프 대통 령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기간 충분한 숙고를 거쳐 관세부과로 나타날 수 있는 외교적·경제적 파장 을 살펴보길 바랐지만 예상을 깬 갑작 스러운 발표에‘충격’ 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6
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MARCH 5, 2018
… 김정은·트럼프 잇따라 만나‘대화’설득 문 대통령‘중재특사’ 대미통(通)인 정의용 앞세워 김정은에‘비핵화 대화’수용 설득 6일 귀환 보고 후 미국 방문… 트럼프 만나 방북결과 전달·조율 북미대화 성사 갈림길… 김정은, 비핵화 의지 표명이 최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특사단을 파견키로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중대 국면’ 을맞 고 있다. 평창발(發) 해빙무드를 살려 대화국면으로 나아가느냐, 아니 면 위기국면으로 다시 돌아서느 냐의 갈림길에 선 형국이다. 이번 특사 파견이 정세 전환의 첫 단추 인 북미대화 성사 여부를 가늠해 보해는 계기점이기 때문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 동당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를 전 제로 한 북미대화에 응할 것인지 에 대한‘확답’ 을 받아낼 수 있느 냐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국 행정부가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은 북미대화에는 아예 선을 긋 고 있는데다, 청와대 역시 북미간 에 최소한의 대화 분위기가 마련 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 이벤트 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 여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가는 정의용 대 북특사 단장이 5일 오전 춘추관 기자실을 방문해“문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를 북에 전 달하겠다” 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번 대북특사의 기본적 성격은 김 위원장이 평창동계올 림픽을 계기로 여동생인 김여정 특사를 파견한 데 대한‘답방’ (答 訪)이다.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 선 의지를 표명하며 특사를 보냈 다는 점에서 두번째로 이어지는 정상간‘간접대화’ 는 관계 진전의 새로운 틀짜기를 모색하는 모멘 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방북초청 의 사를 밝힌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 는 이에 화답하는 내용의 친서(親 書)를 전달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문제도 큰 틀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선(先) 북 미대화, 후(後) 남북정상회담’추 진 기조를 견지해왔다는 점에서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바꿔말해 평양을 거쳐 워싱턴 으로 가며 북미대화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특사단의‘제 1미션’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북미대화에 호응할 이번 특사의 본령(本領)은 북미간 것인지이다. 대화를‘중재’ 하는 데 있다고 할 만일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 수 있다. 명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청와대도 특사활동의 주된 목 분명히 하고 비핵화 대화에 응한 적으로 남북 교류 활성화에 앞서 다면 북미간 직접 대화의 물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도 강한 탄 여건 조성’ 을 적시했다. 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통(通)인 정의용 국가안보 반대로 김 위원장이‘핵 보유 실장을 특사단장으로 인선한 것 국’ 임을 천명하고 미국과의‘핵군 자체가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축’협상을 시도하려는 기존 스탠 이끌어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 스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한 중재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서‘핵(核)을 뺀’북미대화를 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외교 구한다면 상황은 꼬일 가능성이 안보‘책사’ 인 정 실장은 핵문제 크다. 에 대한 김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 외교적 해법을 통해 북한 비핵 을 파악한 뒤에 이를 워싱턴에 전 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가장 책임있는‘창구’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미 이기 때문이다. 국 조야의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 특히 대북 특사단은 1박2일간 이 크고, 이는 군사적 옵션까지도 의 평양체류 일정을 마친 뒤 6일 모색 중인 워싱턴 내‘매파’ 의목 귀환하면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소리와 입지를 키워놓을 공산이 보고를 하고는 워싱턴으로 향할 작지 않다는 분석이다. 예정이다.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어떻 통령과 직접 만나 방북결과를 설 게 나올지 예단하기 힘들고 북한 명하고 북미대화에 응해줄 것을 외무성은“미국과 전제조건적인
특사단 맞는 김정은 보따리에는… 한반도정세 중대 분수령 김정은, 방북 특사단 면담 확실시… 성사되면 남측 당국자와 첫 만남 한달째‘현지지도’없는 김정은…‘비핵화 대화’수용 여부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 절단이 5일 1박2일 일정으로 방북 하기로 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 당 위원장(사진)이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에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브리 핑에서 특사단의 김정은 위원장 면담여부에 대해“구체적으로 확 정된 바 없다” 고 밝혔지만, 면담 은 확실시된다는 게 대부분의 관 측이다. 과거엔 특사가 방북하더라도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 지 마지막 순간까지 장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고, 때로는 면담
이 좌절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특 사로 방북했던 쑹타오(宋濤) 공산 당 대외연락부장도 김정은 위원
장을 만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 야 했다. 그러나 이번 특사단 파견은 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남측 에 특사로 파견한 데 따른 답방 차 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정 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특사 와 오찬을 함께하는 등 수차례 만 난 점을 고려하면 특사단의 김정 은 위원장 면담은 이미 확정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면 담이 이뤄지면 우리 당국자가 김 위원장을 만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관심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다. 이번 특사단 방북을 통해 확인 될 그의 직접 생각의 내용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각각 평창동계올 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을 계기로 방남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 영철 당 부위원장 등으로부터 받 은 방남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미 ·대남 행보에 대한 검토에 들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4일 평앙 무궤도 전차 탑승을 마지막으로 한 달째 이른바‘현지지도’ 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방증 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만 나 조건을 내걸지 않고 미국과 비 핵화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년 7월 4일‘화성-14’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나 서“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 놓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런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특 사단의 구체적인 방북 예정 발표 가 있기 하루 전인 3일 조선중앙 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지난 수 십 년간에 걸치는 조미(북미)회담 역사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 과 전제조건적인 대화탁에 마주
대화탁에 마주 앉은 적이 없다” (외무성 대변인, 3일 조선중앙통 신 기자와의 문답서)고 주장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핵을 의 제로 하는 북미대화에 응하는 쪽 으로 태도를 열어둘 가능성이 제 기된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고 립구도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대 화국면으로의 전환을 통해‘출구’ 를 모색하려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위원장 으로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단 파견이라는 계기를 활용해 대 외적으로‘대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 다. 특사단 파견을 수용한 것 자체 가 태도 변화의 징후로 해석된다 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북한이 한미 양국이 강조 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 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적으 로 하는 북미대화에 명시적으로 응할지는 물음표다.‘전략적 모호 성’ 을 보이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좀 더 우세하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잠정중단) 의지 를 표명하면서 북미대화의 주도 권을 선점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 성도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
히 포기하기보다는 핵무기를 현 재의 수준에서 동결하는 데 초점 을 맞추거나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보장 차원의 평화협정 논의 를 병행하는 쪽으로 미국과의 대 화 틀을 짜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그러나 어찌됐건 북한이 핵 문 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리는 쪽으 로 의사표시를 한다면 문 대통령 으로서는‘중재’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 백악관을 상대로 적어도 북한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차원의‘탐색적 대화’ 에 응하도록 설득하고 이후 대화의 수위를 높 여가며 협상국면에 들어가는 프 로세스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최대한의 압박’(Maximun Pressure)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 정부로서도 ‘관여’ (Engagement), 즉 외교적 수단에 열려있다는 쪽으로 입장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시간 벌기’식으로 흘러갔던 과거와는 달리 비핵화 관련 대화의제를 명 확히 요구하고 나설 개연성은 있 다. 결국 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 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 령에게 던질 북핵 메시지가‘평창 이후’한반도의 기상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앉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나 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핵문제는 논외’라는 식으로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도 않는 모습이었다. 북한 외무성은“우리가 지향하 는 대화는 국가들 사이에 평등한 입장에서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 는 문제들을 논의 해결하는 대화” 라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이 원하 는 비핵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체 제보장 등과 함께 논의할 수도 있 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도 큰 틀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특사단에 비핵화 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 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 언 이후 국면전환을 모색하는 분 위기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핵실 험·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
(잠정 중단) 의지를 특사단에 밝 히며 미국과의 대화 여건 조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사단과의 만남을 통해‘한반도 비핵화는 김 일성·김정일의 유훈’이라는 점 을 재확인다면 북미대화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은 2013년 6월 미국에 고위 급회담을 제안할 때를 비롯해 과 거엔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 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2∼3년 간은 북한 매체들에서 이런 입장 을 찾아볼 수 없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특사단 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이 (협 상의) 출구는 비핵화임을 확인하 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 으로 보인다” 면서“미국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을 북한이 제 공했으면 좋겠다는 것” 이라고 말 했다.
한국Ⅱ
2018년 3월 5일(월요일)
김정은, 집권후 남측 당국자와 첫 만남 외국인사 접견도 7차례 불과… 외교스타일 주목 5일부터 1박 2일간 이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 단 방북을 계기로 그간 드러날 기 회가 거의 없었던 김정은 북한 노 동당 위원장의 외교스타일이 어 느 정도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 다. 그동안 김 위원장을 실제로 만난 남측 인사는 2011년 말 김정 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조문차 방북했던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이 유일하다. 하지만 당시의 만남은 민감한 대화 없이 순수한 조문에 가까웠 다. 김 위원장이 후계 수업을 꾸 준히 받아오긴 했지만 김정일 위 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북 한 내 권력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때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남측 인사를 대면한 적이 없다. 이번에 문 대 통령의 특사단과 마주 앉게 되면 남측 당국자와의 첫 만남이 된다. 우리 특사단으로서는 김 위원 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 조성과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밀도 있는 대화를 할 기회인 동시에 김 위원장의 외교 스타일을 파악할 흔치 않은 기회 다. 김 위원장의 스타일은 그간 북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 로 짐작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핵 ·미사일 개발자들을 업어주고 ‘맞담배’ 를 피우는 모습에서 파
격적인 면모가 엿보이기도 했지 만 아무래도 간접적 접근이라 김 위원장의 실제 스타일을 알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김 위원장이 특 사단에 보여줄‘편집 없는 민낯’ 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만 남은 비핵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 을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향후 북미대화 성사 과정에서 보 여줄 태도를 직접 가늠해볼 기회 이기도 하다. 신년사를 통해 전격적으로 태 도 전환을 꾀한 김 위원장이 예상 을 뛰어넘는 유연함을 보여줄 수 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선을 그어온 만큼 김 위원장이 특 사단을 경직되고 직선적인 태도 로 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김 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이후 외국 인사를 만난 건 7차례 정도 다. 2012년 8월 방북한 왕자루이 (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 부장을 접견하면서 외교무대에 본격 데뷔했고 이후 중국과 쿠바, 시리아 등의 대표단을 평양에서 만났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집권 후 북한 땅을 벗어난 적은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특사 단 방북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외 교 보폭을 넓혀 중국이나 러시아 등지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문 대통령·여야대표 7일 청와대 회동 홍준표“안보상황 고려해 참석”… 청와대“대승적 결정”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한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5 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문 대통령의 초청에 여 야 5당 대표 모두 참석하기로 했 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폭 넓고 심도있는 대화를 할 예정이 라고 한 수석이 전했다. 그동안 청와대 회동에 불참했 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 번에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참석 하기로 함에 따라 문 대통령과 여 야 5당 대표가 처음으로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성사됐다 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당 강효상 대표 비서실장 은 5일“조금 전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와대 회동에 참
석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고밝 혔다. 홍 대표는“안보 문제에 국한 한다고 한 만큼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다자 회동이지만 (청와대 에) 가서 들어보겠다” 라고 말했 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홍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청와 대의 회동 제의에 대해 ▲의제를 안보 문제에 국한하고 ▲실질적 인 논의를 보장하며 ▲원내교섭 단체 대표만 초청한다면 참석하 겠다는 3가지 조건을‘역제안’ 했 지만, 청와대는 마지막 3번째 조 건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다. 청와대는 안보 문제에 국한하 고 실질적인 논의를 보장하라는 조건은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 의당의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는 데 이제 와서 참석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발행인
:
정금연
E-Mail : edit@newyorkilbo.com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기사제보 : (718) 939-0047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트럼프“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 언론인들과 만찬 석상서 농담 섞인 연설 도중 언급… 폭스“북한 발언은 진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언론인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농담으로 가득 찬 연설을 하면서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 이라는 발언을 했다.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 싱턴 주재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다이언 클럽(Gridiron Club)’연례 만찬에서“그들이 며 칠 전 전화해‘대화하고 싶다’ 고 했다” 며“그래서 내가‘우리도 그 렇다. 그러나 비핵화해야 한다’ 고 지난 1일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 답변했다” 고 털어놓고“무슨 일이 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트럼프 대통령. 일어날지 두고 보자”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뭔가 “미치광이 다루기의 위험성에 관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사 한 한 그것은 그의 문제이지 내 문 절단이 5일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실이길 바란다. 진심으로 사실이 제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청와대 길 바란다” 며“곧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미치광 의 공식 발표 직전에 나온 것이라 우리는 만날 것이고 어떤 긍정적 이’ 로 비하한 듯한 표현이기는 하 고 로이터는 전했다. 인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그것 지만 만약 만남이 실제 성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은 지금이 아닌 오래전에 손을 봤 면 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 북한 만찬 도중 연설에서 자신과 현 행 어야 할 문제였다” 고 덧붙였다. 간의 첫 대화가 된다. 정부 관리, 다른 이들에 대해 농담 그는 또“김정은과의 직접 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조로 이야기하는 도중 나와 농담 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북미대화를 견인하기 위 인지 아니면 공식적인 미-북 대화
가 임박했다는 것인지는 분명하 지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북한이 며칠 전 전화를 해왔다 는 그의 언급도 평창 올림픽 폐회 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 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북미 대 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는 대화제안을 지칭한 것인지, 뉴욕 채널의 모종의 물밑대화를 언급 하는 것인지, 단순 농담인지 불분 명하다는 것이다. 워싱턴 외교가 인사들도‘북미 간 전화통화’ 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 령이 이날 국회의원과 정부 관리 들, 언론인, 군장교들과 유머섞인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북한에 대 해서는 다소 진지한 발언을 할 기 회로 이 자리를 활용했다면서 그 가 북한과의 대화를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대화의 조건을 제시했 다고 지적했다. CNN은“트럼프 대통령이 농 담으로 가득찬 이날 연설에서 북 한이 잠재적 대화에 관해 최근 연
락해왔다고 밝혔다” 며“미국은 북 한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해왔 지만, 어떠한 대화를 위해서도 핵 무기 프로그램을 결국 포기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해왔다” 고 지적 했다. 특히 이 방송은 미국의 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가장 최신 판단은“김 정은 정권이 미사일 유도시스템 을 개량하는데 지난 몇 달간 진전 을 계속해왔다는 것” 이라며“하지 만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을 확 실하게 하는 기술적 도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전 했다. 미국 중견 언론인 모임인 그리 다이언 클럽은 매년 대통령과 유 명 정치인 등 각계인사를 초청해 주요 정치현안을 얘기와 노래, 춤, 연극 등으로 희화하는 형식으로 만찬을 진행한다. 취임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만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은 연설 말미에 나 왔다.
평창왔던 미 상원의원“김정은, 하는 일 계속하면 전쟁 초래”
지만,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북한 의 핵 위협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전(all-out war)에 착수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시 소위원장은“그 위기의 결과는 한 사람의 손에 달렸다. 바 로 김정은” 이라며 김 위원장이 권 좌에 남아 통치를 계속하거나 정 권이 종말을 맞는 두 가지 갈림길 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권 교체’ 를 추구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다” 라면 서“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 만, 그것은 우리가 아닌 그(김정 은)의 선택” 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레드 라인’ 을넘 어설 경우 미국의 군사 행동을 촉 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레 드 라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 로 밝히지 않았다. 또 코피 작전을 “멍청한 짓” 으로 부르며 존재하지
도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리시 소위원장은 이러한 대북 군사 행동과 관련한 정보를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게 대북 군사 옵션을 보고하고 제 시한 사람들에게서 직접 들었다 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미 국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한 그는 올림픽을 계기로 외교적 돌파구 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 론을 피했다고 애틀랜틱은 보도 했다. 리시 소위원장은“북한과 대화 의 역사는 좋지 않았다. 북한은 테 이블에 앉기도 전에 요구사항들 을 내놨다. 식량과 석유, 연료, 제 재 해제를 원했고, 대화가 시작될 때 북한은 그 요구대로 모두 받았 다” 면서“이번에는 이런 일이 일 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집트에 미사일 부품을 공급하 는 것으로 우려한다” 고 말했다. 특히 카이로 주재 북한대사관 은 북한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무기를 거래하는 거점 역할을 했 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시달리는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려고 외교 관들을 무기 장사에 활용한 셈이 다. 유엔과 미국은 2016년 당시 박 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를 불 법 무기거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박춘일은 외교관 신분을 악용해 북한의 무기거래 주요 통 로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KOMID)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 다.
또 카이로를 거점으로 활동한 북한 관료 김성철은 2013년 수단 에서 미사일을 판매한 것으로 알 려졌다. 북한과 이집트의 군사 협력은 역사가 깊다. 북한은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이집트에 전투기와 조종사 를 지원했고, 양국은 1970년대에 소련제 스커드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데도 협력한 것으로 전해 졌다. 또 미국 관리들은 1990년대 후 반 이집트가 사거리가 1천300㎞나 되는 북한 노동미사일을 수입하 려고 했다며 우려했다고 NYT는 소개했다.
“미국, 전쟁·정권교체 원하지 않아… 전적으로 김정은의 손에 달려” “북, 과거 대화 시작과 함께 모든 요구 관철… 이번엔 그런 일 없을 것” 제임스 리시 미국 상원 외교위 원회‘근동·남아시아·중앙아시 아·반테러소위원회’위원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전 적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 장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 다고 시사종합지 애틀랜틱이 4일 보도했다. 공화당‘신주류’ 로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에 낙점된 리시 소위 원장은 이날 애틀랜틱과 인터뷰 제임스 리시 의원 에서 최근 독일 뮌헨안보회의 (MSC)에서 가상의 북한 공격 시 당시 그는 미 행정부 내에 제 나리오를 거론했던 배경을 설명 한적 대북타격 구상으로 알려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피전략’ 은 없다면서, 만약 미
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문명사 상 가장 재앙적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나 매우 빨리 끝날 것” 이라고 한 바 있다. 리시 소위원장은 이날 애틀랜 틱 인터뷰에서 MSC 발언 당시 많 은 언론이‘트럼프가 전쟁을 원한 다’ 고 제목을 뽑은 것은“내가 전 달하려던 메시지와 180도 다른 것” 이라고 지적하면서“헤드라인 은‘김정은이 (지금) 하는 일을 계 속한다면, 그는 전쟁을 초래할 것 이다’ 가 돼야 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이 경제 제재로 핵무기 추구를 재고하길 희망하
“북한, 이집트 거점 중동·북아프리카에 무기장사” NYT, 유엔보고서 예고…“이집트 방산업체가 로켓 수류탄 고객” 북한이 최근까지 이집트를 통 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 유엔이 이달 중 발표할 보고서에 서 2016년 8월 이집트의 수에즈 운 하 근처에서 단속된 북한 화물선 ‘지선호’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당시 지선호는 로켓 수류탄 3 만발을 싣고 있었고 이는 약 2천
600만 달러(한화 약 281억원) 어치 로 추정됐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로켓 수 류탄의 고객은 이집트 내 주요 방 위업체인 아랍산업화기구’ (AOI)’ 로 드러났다. 이는 북한과 이집트가 은밀하 게 무기를 거래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NYT는 유엔과 미국 정부 관 계자들을 인용해 이집트가 그동
안 북한제 무기를 구매했고 북한 외교관들이 무기판매를 하도록 묵인해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사메 쇼쿠리 이집트 외 무장관은 북한과 이집트 사이에 경제와 다른 분야의 협력은 거의 없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의구심 은 가시지 않았다. 미국 미들버리국제관계연구소 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안드레아 버거는“미국 정부는 북한이 아직
A8
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MARCH 5, 2018
한국GM 창원공장도‘위기’ WP“한국 등 동맹국 관세폭탄 면제해야” 생산차종 판매량 4년새 40%‘뚝’ 가동률이 평균 20%를 밑돌던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결국 지난달 13일 자로 폐쇄된 가운 데, 창원공장 역시 생산 모델이 극심한 판매 부진에 빠지면서 한 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달 초로 예정된 본사 제너 럴모터스(GM)의 신차 배정 과정 에서 기존 스파크 등을 대신할 경쟁력 있는 크로스오버유틸리 티차(다목적차량·CUV)를 받지 못하면, 군산과 마찬가지로 창원 공장의 생존 가능성도 장담하기
가동률이 평균 20%를 밑돌던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이 결국 지난달 13일 자로 폐쇄된 가운데, 창원공장 역시 생산 모델이 극심한 판매 부진에 빠지 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년 이후 해마다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 지표(HPU·대당 생산시 간)를 비교, 분석한 결과로 자동 차 업계에서는 각 생산공장의 생 산성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창원공장이‘지속가 능성’ 을 확보하려면 스파크 등을 대체할 신차 모델을 새로 배정받 는 방법 밖에 없다. GM은 곧 3월 중 글로벌 생산 시설에 어떤 신차 모델의 생산을 얼마나 맡길지 결정한다.
스파크· 다마스 등 극심한 부진…CUV 신차 배정 없인 ‘미래 불투명’ 어려운 상황이다. ◆ 스파크 연 8만→5만대, 판 매감소율 부평 10%· 창원 40% ㆍ군산 80% 5일 업계와 한국GM 등에 따 르면 현재 창원공장에서 생산되 는 모델은 경차 스파크, 경상용 차 다마스·라보 정도다. 이들 3개 모델의 연도별 판매 량(내수+수출)은 ▲ 2013년 25 만대 ▲ 2014년 19만대 ▲ 2015 년 22만대 ▲ 2016년 21만대 ▲ 2017년 15만대로 집계됐다. 4년 사이 판매 실적이 25만대에서 15 만대로 무려 40%나 감소한 것이 다. 세부 모델별 판매 추이를 보 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스파크의 경우 2015년 신형 스파크 출시에 힘입어 2016년 판 매량이 한 때 8만대에 육박했지 만, 지난해 5만대 수준으로 뚝 떨 어졌다. 이는 2013년의 약 6만대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5년
전 수준으로 뒷걸음질한 셈이다. 상용차 다마스·라보 역시 2014년 일시적 단종을 앞두고 2013년 2만대 이상 팔리기도 했 지만, 지난해의 경우 판매량이 9 천대 아래로 급감했다. 더구나 이들 상용차 모델의 경우 일단 2019년까지 안전·환 경 규제 적용을 유예받았지만, 이후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장치 탑재가 필요할 경우 사실상 생산의 실익, 수익성이 없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창원 공장 외 다른 공장 상황 을 보면, 부평공장(1·2공장)이 생산하는 아베오·트랙스·말 리부·캡티바 등 생산 모델 총 판매량은 지난해 34만대로 2013 년 38만대보다 10% 줄긴 했지 만, 감소율이 창원공장(40%)보 다는 훨씬 낮다. 군산 공장의 경우 크루즈·올 란도 등 생산 모델의 판매 실적 이 2013년 15만대에서 지난해 3
만대로 80%나 급감해 결국 공장 문을 닫게 됐다. ◆ 창원공장 가동률 70%…” CUV로 스파크 대체해야…부평 SUV 배정 장담못해” 한국GM에 따르면 작년말 기 준으로 창원공장에는 현재 약 2 천명의 직원이 일하고, 시간당 약 60대의 차량을 생산한다. 공 장 가동률은 약 70% 수준이다. 세계 자동차 공장들의 생산성 을 비교한‘2016년 하버 리포트 에서 한국GM (Harbour Report)’ 창원공장은 148개 공장 가운데 생산성 지표 기준 41위를 차지했 다. 최하위권인 한국GM 군산 공 장(130위)과 부평 2공장(119위) 보다는 높지만, 2016년 기준이라 최근 생산 상황을 반영하면 순위 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버 리포트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올리버 와이먼’ 사가 1990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달 국회 등과의 접촉 에서 부평공장에 소형 스포츠유 틸리티차(SUV) 신차, 창원공장에 콤팩트 CUV 신차가 배정될 가능 성을 언급했지만, 아직 배정 여 부나 물량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 다. GM은 신차 배정을 해당 사업 장의 생산·효율성과 연계해 결 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GM 관계자는“창원공장 은 반드시 신차 CUV를 배정받고 2~3년 뒤부터 생산해야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며“창원 CUV 배 정 여부는 한국GM의 미래를 좌 우할 주요 변수의 하나” 라고 강 조했다. 그는“부평의 소형 SUV는 한 국GM이 2~3년전부터 개발해온 모델이라 배치 가능성이 창원 CUV보다는 높다고 볼 수도 있지 만, 신차 개발장소와 생산장소가 별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심 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NYT “무역전쟁 파괴적”… 사설에서 트럼프 관세조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방침과 관련, 한국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에 대해선 면 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 통령에게 제출했던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3가지 규제 방안 보고서에 포함된 예외조항 에 근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의 경우
“동맹국 경제 약화시 오히려 국가안보 피해”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트 럼프의 끔찍한 무역 결정을 조금 덜 끔찍하게 만드는 방법’ 이라 는 제목의 사설에서“국제 정치 사에서 중대한 변화는 보통 복잡 한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나왔지 만, 우발적으로 급격히 촉발되기 도 한다” 며“트럼프 대통령의 이 번 즉흥적 관세 발표도 이러한 순간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 다. 이어“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안 보 논리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명 백히 사실이 아닌 데다, 이로 인 해 초래될 경제적 충격과 부작용 도 너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주체할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해 행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수십 년간 구축돼 온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간의 동맹과 상호호혜적 자유무역 질 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인 해 상처를 받게 된 만큼, 제대로
검찰, 천신일·최시중 사무실·집 압수수색… MB 불법자금 수사 崔, ‘방통대군’ 불린 MB정부 실세…千, MB 친구이자 ‘숨은 실세’ 이팔성· 김소남 등 불법자금 전달에 관여 의혹 추적 검찰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이뤄진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 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 장의 자택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 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는 이날 오전 천 회장과 최 전 위 원장 등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진을 보내 문서와 장부, 컴퓨 터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전직 대통령 측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수사를 위한 목적” 이라고 압수수색 배경
을 설명했다.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은 이 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 려진 인사다. 검찰은 제17대 대선을 전후해
독일의 한 철강 공장에 쌓여있는 강철 코일
이 전 대통령 측이 민간 부문 등 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하는 과정 에서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 등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 회장이 2007년 10월 MB 형 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선거자 금 용도로 8억원을 건네는 등
된 대응을 통해 이를 구출해 내 야 한다” 고 강조했다. WP는“트럼프 대통령의‘혼 돈의 리더십’ 이 가진 한 가지 장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철회 의 여지를 남겨준다는 것” 이라 며“대통령 스스로 관세조치가 (내주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할 때까지) 1주일간은 최종적인 상 태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그만 큼 수습책을 마련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그 핵심은 캐나다 와 일본, 한국, 독일과 같은 가까 운 동맹국들을 이번 새로운 관세 조치로부터 면제시켜주는 일” 이 라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WP는“이들 나라로부터 철강 ·알루미늄을 수입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적 위험이 생길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 나 라를 경제적으로 약화하고 외교 적으로 소외시킨다면 국가 안보 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며상 무부 보고서의 관련 면제조항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무 역전쟁은 파괴적이다. 물론 트럼
프는 이를 원한다’ 는 제목의 사 설에서“그는 이 정책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 것 같다” 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을 비판 했다. NYT는“철강과 알루미늄 관 세의 목표는 표면적으로 중국 응 징이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 과 알루미늄 상당수는 캐나다, 브라질, 한국, 멕시코 등 동맹국 에서 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의 조치가 중국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데 정말 관심 있다면 중국을 압박하 기 위해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한국 등과 협력했어야 한 다” 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국을 화나게 했다” 고 덧붙였다. NYT는“철강과 알루미늄 관 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작을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트럼 프 대통령이 이제 시작했을 뿐이 고 앞으로 다른 수입 대상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지 모른다 고 우려한다” 고 강조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22억 그러나 측근비리 의혹, 국회 5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이 전 대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돈 봉투 통령 측에 전달한 혐의를 잡고 전달 의혹 등에 휩싸였고, 파이시 수사 중이다. 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검찰은 김소남 전 한나라당 브로커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자 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공 월을 선고받았다. 천헌금 명목의 자금을 전달한 정 천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대 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학 동기이자 친구로 국내 경제계 천 회장과 최 전 위원장에 대 와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과 영 한 압수수색도 이들 불법자금 수 향력을 자랑하며 이명박 정권의 수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 ‘숨은 실세’ 라는 이야기를 들었 다. 던 기업인이다. 최 전 위원장은‘대통령의 2007년 고려대 교우회장이 돼 멘토’ 이자 이명박 정부의‘실 이 전 대통령을 물밑 지원했고, 세 중 실세’ 로 불리며 막강한 자기 예금을 담보로 이 전 대통 힘을 과시했던 인물이다. 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출받 2008년 3월 초대 방통위원 아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장으로 취임해 4년간 미디어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선정 그는 기업 대표로부터 워크아 등 정부의 방송정책을 진두지 웃을 빨리 끝내도록 도와달라는 휘했고,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다고 해‘방통대군’ 이라는 별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을 선고받 명으로도 불렸다. 았다.
국제
2018년 3월 5일 (월요일)
미국ㆍ중국ㆍEU 보복관세, 무역전쟁 대서양엔 벌써‘전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철강 관세 폭탄’ 으로 글로벌 통상전쟁이 본 격화하고 있다. “철강 관세는 무역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총성” 이라는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의 경고처럼‘3대 경제권’ 인미 국·유럽연합(EU)·중국이 전면전으 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대서양 건너편의 미국과 EU는 벌써 일촉즉발의 분위기다. EU는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 이비드슨, 위스키 생산업체 버번, 청바 지 업체 리바이스에 보복관세를 검토 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 들이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은“EU는 이들 업체를 타깃 삼아 강력 히 대응할 준비가 됐다” 고 밝혔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인 3
미국 미시간주 오리온 타운십 제네럴모터스(GM) 공장
철강에 자동차·의류·주류·농산물까지… 보복관세 악순환 “철강관세 다음은 나프타”… 한국도 유탄 우려 美자동차· 에너지업계 등, 제조원가 상승· 일자리 감소 우려 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EU가 그 곳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 이미 엄청나게 높은 관세와 장벽을 더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야말로 미 국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들의 자동차에 대해 세금을 적용할 것” 이라고 맞불을 놨다.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을 차지하고 있는 BMW,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 유럽 브랜드를 겨냥한 것으 로 보인다. 철강과 자동차, 농산물, 주류, 의류 까지‘대서양 통상전쟁’ 의 서막을 예 고한 셈이다. 미국의 안방 격인 미주 대륙도 예외 가 아니다. 대미 철강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 는 반격을 검토하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성명을 통해“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에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의 무역 이 익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해 상응하 는 조처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북미 2개국의 통상전쟁이 현실화한 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실 질적 의미를 잃을 수 있다. 투자은행 골 드만삭스는“미국 정부의‘철강 관세’ 다음 수순은 나프타 탈퇴” 라고 전망했 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전운이 감돈 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은‘세계 경제 2위’중국을 정조준 하고 있다.‘철강 관세’ 를 비롯해 일련 의 제재들에서 중국은 모두 타깃이 되 고 있다. 이에 중국은 대두(콩)·수수 같은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 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백인 농민들 을 겨냥한 것으로도 읽힌다. 다만, 미·중 관계는 북핵 이슈까지 아우르는‘고차방정식’ 에 가깝다. 경 제적으로도‘소비대국’미국과‘글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시진핑‘장기집권’제도화할 中 전인대 개막 ‘시진핑 사상’ 삽입ᆞ주석 2연임 초과금지 삭제 개헌 초안 공개 리커창 “시진핑 핵심 지위 결연히 수호해야”… ‘1인 체제’ 강조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장기집 권’ 을 제도화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 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 의’삽입과‘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 지 사항’삭제, 그리고 시 주석의 절대 권력을 보위할 무소불위의 국가감찰위 원회 설립안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 안 초안이 전인대에서 통과 될 예정이어서다. 이미 시진핑이 중앙과 지방의 권부 를 장악한 상태에서 전인대는 거수기 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주석 의 장기집권과 절대권력을 추인하는 개헌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헌안은 11일 전인대 통 과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인민대회당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시 주석을 옹호 하고 찬양하는‘시(習)비어천가’일색 이었다. 개헌 초안을 보면 우선 헌법 서문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 이라는 문 구에“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 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이 삽입됐다. 또,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 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 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는 문구 중‘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는 부분이 빠 졌다.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할 수 있음을 제도화한 것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심의 건의서에서 “중국 공산당 당헌에는 당 중앙위 총서 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 그리고 헌법 에는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기를 넘어
벌 생산공장’중국이 각 부문에서 복잡 인원은 650만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 하게 얽혀있어 통상전쟁의 전선을 딱 다. 부러지게 예단하긴 어렵다. 중국은 미 데니스 슬레이터 장비관리협회장도 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기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미 제조 도 하다. 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반면, 경 그동안 신자본주의 논리를 앞세워 쟁자인 중국, 인도, 멕시코가 찾을 수 자유무역에서 상당한 수익을 누려왔던 있는 가장 싼 재료를 이용해 무임승차 미국의 역주행은 되레 미국에 부메랑 하게 만들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지만 철강을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업계 트럼프 대통령은“무역전쟁을 하는 것 도 울상이다. 이 좋고 이기 기 쉽다” 고‘마이웨이’ 를 앤디 블랙 송유관협회장은“송유관 선언했다. 에 영향을 주는 철강관세 부가로 미국 중국과 미국 등 주요 2개국(G2) 경 의 일자리를 없애는 일을 만들지 않도 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단 록 정부에 촉구한다” 면서“25% 증가 순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한 파이프라인 비용으로 프로젝트가 압박과는 별개로 상당한 유탄이 우려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마침내 미국 노 되는 대목이다. 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고 말했 이처럼 보복조치가 현실화하면서 다. 미국 내에서도 우려 분위기가 확산하 고 있다. 특히 철강업계를 제외한 다른 부문 에서는 제조원가 상승, 일자리 감소 가 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 중간인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 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5일 개막과 함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 마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연 련된 현행 중국 헌법은 1988년과 1993 자동차업체 포드사의 최고재무경영자 장 개헌안의 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 년, 1999년, 2004년에 4차례 개헌을 거 로버트 생크스는“트럼프 대통령이 관 이 쏠리고 있다. 쳤으며 매번 중국 사회·정치·경제 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돼 상품 시장 4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5일부터 20 체제의 변혁과 최고 지도자들의 권력 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 가격이 벌 일까지 진행되는 전인대는 국가주석의 의지가 반영돼왔다. 써부터 뛰고 있다” 고 말했다. 2연임 초과를 금지한 규정을 삭제할 것 4차 개헌에서는 장쩌민(江澤民)의 이어“그들이 생산한 금속을 사용하 을 건의한 헌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 ‘3개 대표론’ 이‘장쩌민’이름은 빠진 는 자동차 제조업자로서 긍정적인 영 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 지도사상으로 확립됐고 사유재산권 향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당 중앙위원회가 상정한 개헌안에 보장이 한층 강화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국공 는 국가주석 임기제한 조항의 삭제 외 개헌 절차는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구세공·기계가공협회와 정밀금속형 에도‘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 전 성협회 수장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트 의 사상’ 의 명기, 중국 공산당 영도 조 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 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 항 삽입이 포함돼 있다. 로 통과된다.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세를 부과하겠 모두 시진핑 절대권력을 공고화하 하지만 전인대가 이번 개헌안을 부 다는 계획은 전국 제조업 일자리에 비 는 민감한 내용들이다. 결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거수 용을 더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고 전 이번 개헌은 중국 현행 헌법의 5번 기’성격이 강한 전인대의 개헌안 부결 했다. 째 개정으로 14년 만에 이뤄진다. 가능성은‘제로’ (0)에 가깝다. 이들은 미국 내 철강업계에서 고용 2004년 3월 4차 개헌은 전인대 회 장기집권 가능성에 대한 중국 안팎 하는 인원이 불과 8만명인데 반해 철 기 마지막날인 14일 표결 처리와 함께 의 비판적 여론을 고려하면 반대표가 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업계의 고용 폐막된 것과 달리 이번 개헌안은 회기 적지 않게 쏟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왼쪽)과 리커창 총리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도착하고 있다. 이번 전인대는 '국가주석직 2 연임 초과 금지 사항' 등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수정안 초안이 통과될 예정이어서 시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제도화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 고밝 혔다. 이어“따라서 헌법이 이런 (3연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규정을 채택하 는 것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통일된 영도를 수호 하는 데 유리하며 국가 영도 체계를 강 화하고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옹 호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아울러“이번 헌법 수정은 당 중앙이 여러 차례 고려한 끝 에 나온 것으로 인민의 의지를 더욱 잘 구현해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우세를 실 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잘 부응하 기 위한 것” 이라면서“중국 인민이 신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 리를 얻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넣는 것 은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고 헌법의 연 속성을 유지하는 것” 이라면서“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도록 헌법이 보장
‘거수기’전인대 시진핑 집권연장 개헌안 부결가능성?…“제로” 결 정족수(3분의 2 이상 찬성)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만큼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과 중앙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을 전인대가 거 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 도 시진핑 집권연장 안은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2004년 4차 개 헌안도 찬성 2천863표에 반대 10표, 기 권 17표로 99.1%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됐다. 특히 지난 1월 전국적으로 이뤄진 전인대 대표 선출 과정에서 능력이나 전문성 외에 당‘핵심’ 인 시진핑에 대 한 충성심을 중요 자격요건으로 봤던 점에서 개헌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는 쉽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전인대가 중국 공산 당의 충성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개헌안이 전인대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하게 됐다” 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개헌안에는 공직자 취 임시 헌법 선서를 공개적으로 진행하 도록 해 시진핑 장기 집권의 기반이 되 는 헌법의 권위를 높이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사회 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내 용과 더불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에 주력하는 애국자의 광범위한 통일 전선을 옹호한다는 내용도 헌법에 추 가해 시진핑과 당의 존엄성 확보에 주 력했다. 이번 개헌안에 당원뿐만 아니라 공 무원까지 모두 통제하는 국가감찰위원 회 설립도 포함돼 시진핑 집권 2기에 정적을 제거하고 장기집권을 가속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 주석은 2016년 10월 제18 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 6중 전회)에서‘핵심’지위를 부여받음으 로써, 나머지 상무위원 6명과는 한 단 계 위의 급(級)이 돼 집단지도체제 와해 와‘1인 체제’ 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이어 이날 리커창 총리는 중국중 앙(CC)TV 등을 통해 중국 전역에 생중 계된 업무보고에서‘시진핑’ 과‘시진 핑 사상’ 을 각각 6차례와 5차례 언급할 정도로 부각됐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 맨 처음부 터“극도로 복잡한 국내외 정세 아래에 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 앙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합 인 솔하고 분발 정진해 개혁 개방과 사회 주의 현대화 건설에 새로운 국면을 열 었다” 고 말함으로써 시 주석 띄우기에 주력했다. 리 총리는“시진핑 총서기의 핵심적 지위를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 면서 개 헌을 의식한 듯“헌법에 의한 정치 시 행, 법에 정무 수행을 전면적으로 추진 해야 한다” 고도 했다. 베이징 소식통은“이번 전인대는 시 진핑의 장기집권에 길을 열어주는 아 주 중요한 자리” 라면서“개헌을 통해 3 연임과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선을 통 해 자신의 세력을 확고히 구축해 무소 불위의 집권 2기를 열게 될 것으로 보 인다” 고 평했다.
A10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MARCH 5, 2018
살며 생각하며
[독자 시단(詩壇)]
여러분, 요즘 안녕하십니까?
흙 그리고 바람 최승이 <플러싱 우정약국 매니저>
박수근 (1914 ~ 1965) 作 ‘귀로’(1964) (Oil on Hardboard) 16.4 x 34.6 cm, 갤러리 현대
그 많은 사람들의 몸, 그 많은 생명들의 숨, 다 어디로 갔나,
그 많은 사람들의 혼, 그 많은 생명들의 노래, 다 어디로 갔나,
흙에 묻혀 흙이 되었으리라.
바람에 섞여 바람이 되었으리라.
어머니의 몸이 묻혀 있는 곳, 그 곳의 한 줌 흙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던 어머니의 따듯한 가슴의 온기를 느낀다.
어머니의 혼이 섞여 있는 곳, 그곳의 한 줄기 바람에서 나를 위해 부르시던 어머니의 애절한 사랑의 노래를 듣는다.
<편집자 주(註)> 위의 시 작품은 youtube에서 제목을“흙 그리고 바람 최승이” 로 검색하면 동영상으로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여러분, 요즘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 하에 글쓰기 전에, 저는 지난 2월9일에 개막해 2월 25일에 폐막한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유감 (有感)을 쓰려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듯, 북한 인사들이 개막식에 참석키 위해 내려온다는 사실 자체에서‘이 겨울 스 포츠제전이 평화라는 이름하의 정치 이벤트가 되겠구나’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폐막식에 우리 전방(前方)의 장병을 죽이고, 서해의 고요한 연평도 에 무차별 포격하여 민간인도 죽인 북 한 테러 공작의 그 부서 총책이 육로로 내려온다는 소식에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노선(路線)이 이 정도로 노골적닝가 그 저의(底意)에 더 더욱 놀라고, 분노가 뒤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한인사회에서 정부기관 산하 단체, 또 개인 차원에서 평창올림픽 성 공을 기원하는 모임도 있었고, 신문 기 사로도 읽고 있었습니다. 1988년의 하계올림픽 개최 후 30년 만에 두 번의 유치 실패 후, 세 번째의 유치 노력 후에 겨우 따낸 평창올림픽! 그 많은 해와 달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정부차원의 노력, 기업인들의 노고, 나아가서 한국의 유명 스포츠인 (人)들의 홍보 후 얼마나 많은 돈과 노 력과 땀 흘린 후의 국가적 경사인 올림 픽 주최국이 된데 대한 자부심과 뿌듯 함과 세계만방에 우리 대한민국과 대 한민국의 발전, 미래 비전(Vision)을 제 시 해 줄 그런 이벤트 기대감에 가슴 부 풀어지지 않았겠습니까.마는 북한 인 사들이 내려온다는 그 소식은 그 기대 감에 찬물을 확 끼얹는 기분이었습니 다. 저는 기회가 있으면 어릴 때부터 미 국 올 때까지 운동장에서 보낸 시간이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보다 많았다고 피력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그 세월의 저 자신을 정의 한다면 별 볼일 없을지 모르지만 스포 츠맨이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스포츠를 좋아하고, 같이 참여하는 동지애(同志愛)를 사랑하고 두고두고 잊지 못하면서 가슴 깊숙이 새겨져 있는 교훈은 스포츠에 관여된 스포츠맨십(Sportsmanship)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올림픽 정신(Olympic Sprit)을 생각하고, 지구촌의 평화를, 우 리 세계 젊은이들의 각고(刻苦) 후에 펼 쳐지는 최고의 열전(熱戰), 그 열광과
방준재 <내과 전문의>
문재인 대통령이 2월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환호를 보고 싶다는 그 열정과 바램뿐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램은 평창올림픽이 시 작도 전에 산산이 부서져 내림을 보았 습니다. 예전부터 올림픽 경기에 정치 적 오점을 남긴 흔적이 올림픽 역사에 묻어있지만, 이번의 평창올림픽은 순 수한 스포츠맨십이나 올림픽 정신에 견주어보면 도(度)가 지나쳐도 너무 지 나쳤다고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올림픽 방영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NBC 방송이나 어떤 TV 방송국의 화면으로 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올림픽 경과보고나 실황을 스포츠 기사로 읽거나 유튜브로 가끔 씩 보아 대한민국의 올림픽 실적이나 화젯거리를 알고 있습니다. 92개국 참 가국 중에서 제7위(位)를 하고 역대 어 느 때보다 더 많은 메달 수 그리고 동계 올림픽에는 한국이 별 볼일 없는 국가 에서 그 자리매김을 어느 대회보다 너 무 확실히 했다는 사실. 나아가서 국경 을 넘은 특히 여자 빙상 500미터 경기 에서 우승한 고다이라(Nao Kodaira)와 이상화 선수의 우정에는 뭉클한 눈시 울도 적셨습니다. “마늘소녀”들이 펼쳐가던 컬링 (Curling) 대회는 한편의 인간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사실 경기 그 자체보 다도, 빙판이나 눈 속에 펼쳐지는 각 선 수들의 인간 역정(歷程) 스토리에 저는 더욱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 저 젊은이들의 피 와 땀이 섞인 스토리 대신 이게 뭡니 까? 북한 인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더구나 1990년 후 대남 테러의 주범을 군사 비밀도로를 통해 맞이하질 않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테러 주범이 총
괄했다는 대남(對南)테러 일지(日誌)를 꼭 말해야겠습니다. 2010년의 6월의 천안함 폭침, 2010년 10월의 연평도 무 차별 포격 사건, 그리고 2015년 8월의 DMZ 북한 지뢰도발 등 말입니다. 더욱이나 북한의 핵심인사(현송월/ 김여정/김영철) 등을 얼마나 칙사 대접 을 했던지, 그들의 짧은 기간 체류에 썼 던 돈이 무려 3억3,887만원)으로 어느 인터넷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찬 뉴스 하나 전하고 끝 내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제 명(命)에 못 살 것 같아서 입니다. 울화가 치밀어서. 그 기사 내용이란 지난 2월27일자 워싱턴을 방문한 어느 한국 인사가“한 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어느 모임에서 말했다 는데, 1953년부터 혈맹으로 말하고 행 동해왔던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인 과 한국 사람들은 앞으로 서로 어떻게 불러야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혈 맹’ 이라는 미국에 사는 200만명의 한 인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되어갈지? 걱정도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예측을 못하게 하는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1심 공판 에서 특검이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봄이 우리 곁에 오는 소리가 바람으 로 들리고, 따스한 햇볕에서 느끼는 요 즘. 여러분들이 제게‘요즘 안녕하냐?’ 고 묻는다면,‘안녕과는 거리가 너무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요즘’ 이라 말하겠 습니다. 그래도 모두가 굳건히, 열심히, 오늘을 건강하게 살며 내일을 위해 살 아남아야지요. <2018년 2월28일>
연합시론
시진핑‘1인 체제’군사·경제 압박에 대비해야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개막한다. 이번 전인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 가주석이‘종신 권력’ 에 가까운 절대 권력을 거머쥐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인의 이목이 쏠려 있다. 오 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전인대는 중국 국가주석의‘2연임 초과 금지’규정 삭 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의결한 다. 앞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 난달 말 국가주석 임기 제한 조항 삭제,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 상’명기, 중국 공산당의 영도조항 신 설, 헌법상 독립기구인 국가감찰위원 회 신설 등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전 인대에 건의했다. 모두 시 주석의 절대 권력 공고화를 위한 장치들이다. 중국의 헌법 개정은 이번이 5번째 로,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1982 년 덩샤오핑(鄧小平) 시대에 마련된 중 국 헌법은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에 개정됐다. 4차 개헌에 장쩌 민(江澤民) 전 중국주석의‘3개 대표 론’ 이 지도 사상으로 채택되는 등 최고 지도자들의 권력의지가 일부 반영된 적은 있지만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등 권력구조와 관련한 핵심 내용이 바뀌 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헌은 전인대 전체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전 인대에서 헌법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 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 석이다. 2004년 4차 개헌안도 99.1%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된 바 있다. 중국의 이번 헌법개정안이 통과되 면 시 주석은 당초 임기인 2022년 이후 에도 집권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를 확 보하게 된다. 마음먹기에 따라선 3연임 은 물론 종신집권도 가능하다. 국가주석 연임 제한 폐지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권력구조가 집단지도체제에서 시진핑 1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맞물려 있 다. 마오쩌둥(毛澤東) 1인 지배체제의 폐해를 경험한 덩샤오핑은 집단지도체 제, 국가주석 연임 제한, 후계자 사전 지명 제도인‘격대지정’ (隔代指定) 등 을 중국 공산당의 권력 운용 원칙으로 정했다. 이러한 원칙은 장쩌민과 후진 타오(胡錦濤) 전 주석 집권 시 공고하게 유지됐다. 하지만 시 주석은 5년의 2차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19차 공산당 대회 에서‘격대지정’관례를 깨고 후계자 를 지명하지 않은 채 상무위원 7명 대 부분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 집단 지도체제를 유명무실화하면서 1인 권 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 전인대에서 는‘시진핑의 오른팔’ 로 불리는 왕치 산(王岐山·69) 전 상무위원이‘7상 8 하’ (만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퇴임 한다) 관례를 깨고 국가부주석으로 복 귀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중국 당국은 최근 덩샤오핑의 외 손녀 사위인 우샤오후이(吳小暉) 안방
보험 창업자 겸 회장을 구속한 데 이어 신흥 석유기업인 화신능원(華信能源) 의 예젠밍(葉簡明) 회장을 구속했다. 이 는 모두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걸림돌 이 되는 상하이방 등 다른 정파를 견제 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전인대를 계기로 시 주석은 마 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절대권 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단일지도 체제로의 퇴행은 우리나라 한국을 비 롯한 주변국과 국제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패권추 구에 따른 한반도 정세불안이다. 시 주 석은 작년 10월 19차 당 대회 개막연설 에서‘중국몽’(中國夢)을 거론하며 2050년까지 군사·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고 선 언했다. 세계패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 하는 중국은 한미동맹을 흔들기 위해 우리 한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 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 계) 배치 문제로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경험했다.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군사력 과시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27 일에는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 방공식 별구역(카디즈·KADIZ)을 침입해 울 릉도 서북방 54㎞ 지점까지 북상했다 가 돌아갔다.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동 원한 서해 군사훈련도 점점 노골적으 로 바뀌고 있다. 중국의 1인 지배체제 강화와 맞물 려 한층 더 거세질 군사, 경제, 외교적 압박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분야별 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세워 면밀 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한미동맹 균열 전략에 말려들 지 않도록 미국과의 공조체제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018년 3월 5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A11
A12
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MARCH 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