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6, 2018
<제391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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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6일 화요일
남북정상회담 가시권에… 南“실망스럽지않아” , 北“만족한 합의” 대북특사단-김정은 만찬서 남북정상회담 추진‘큰 틀’합의했을 듯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 파견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서서히 가시권 에 들어오는 분위기다. 5일 저녁 평양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 의 대북 특사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면담·만찬에서 남북 정상 회담 추진에 대한‘중요한 합의’ 가 있었 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회동 후 남북 당국의 반응이 서로 입 을 맞추기라도 한 듯 긍정적이었기 때문 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남측 특사로부터 수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의견을 교 환하시었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시었다” 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실망 스럽지 않은 결과로 안다” 며“합의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이며 남북 정상회담과 관 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 고말 했다. 물론 정상회담의 시기나 의제까지 구 체적으로 교감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정상회담 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큰 틀의’정상간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 이 높다. ▶ 관련 기사 A6(한국-1)면 일단 문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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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명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 특히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 원장을 이번 주말 워싱턴으로 보내 트럼 (先代)의‘유훈’ 임을 확인하고 핵·미 프 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직접 설명하 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하는 등의 초기적 고 북미대화의 방향을 조율하도록 할 예 신뢰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을 정이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북결과를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 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배석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간에 놓고 워싱턴으로부터 긍정적인‘피드 비핵화 대화를‘중재’ 할 최소한의 여건 백’ 을 끌어낼 경우 북미대화 중재를 본 김여정 특사를 통해 방북 초청을 한 데 단연 북미 대화다. 바꿔 말해 비핵화를 의‘단계적 해법’ 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 을 확보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을 상대 격화하는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여건’ 이 조성되 의제로 하는 북미간의‘탐색적 대화’ 와 다. 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탐색적 대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 정상회담 에 응하도록 설득하는 수순을 밟으 추진의‘여건’ 이 갖춰졌다고 보고 북미 는 대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 이어 후속 협상까지 이어지는‘과정’ 을 이렇게 볼 때 남북 양측이 회동결과 화’ 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을 것으로 보 뜻한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을 통해 한 를 두고“실망스럽지 않다” ,“만족한다” 면서 북미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관계와 남북관계라는 두 개의 바퀴를 ‘선순환적으로’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인다. 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핵 고 각각 평가한 데에는 김 위원장이 미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여건’ 의 핵심은 동결로부터 폐기까지 이르는 북핵해결 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대한 전향적 입장 문 대통령은 평양에 파견한 정의용 <2면에 계속>
“드림액트 통과” “추방 반대” 이민자+옹호단체들 플러싱서 대규모 집회
민권센터와 산하 드리머 그룹 AADC와 뉴욕이민자연맹이 주관하고 33개 단체가 공동 후원한 이민자를 위한 퀸즈 행진과 집회가 5일 플러싱 39애브뉴 공영 주차장 옆에서 펼쳐졌다.
민권센터와 산하 드리머 그룹 AADC와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주 관하고 33개 단체가 공동 후원한 이민자 를 위한 퀸즈 행진과 집회가 5일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펼쳐졌다. 이날 한인 단체 로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교회네트 워크, 뉴욕한인봉사센터, 뉴욕가정상담 소, 원광복지관, 코리아태권도, 퀸즈 YWCA가 공동 후원단체로 참여했다. 3월5일은 2017년 9월5일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청 소년·청년 추방유예 프로그 램(DACA)의 철폐 방침을 밝히면서 연방의회에게 법제 화를 통한 드리머 구제책을
모색하라고 요청하며 제시한 6개월의 시한이 만료되는 날이다. ▶ 관련 기사 A3(종합)면 그간 이민자 단체들은 단독 드림액 트의 통과를 목표로 워싱턴DC와 지역 차원에서 이민자 집회, 시민 불복종 행 동, 의원회관 점거 농성과 풀뿌리 로비 활동까지 전방위적인 캠페인을 벌이며
의회를 압박했다. 그러나 백악관과 연방의회는 단독 드림액트를 심의조차 하지 않는 대신 드 림액트를 흥정의 도구로 삼아 막대한 국 경 장벽 설치 예산을 포함하거나 이민 단속 강화, 가족 이민 초청 축소 안을 첨 부한 반이민 법안들을 제시하며 무성한 논의만 이어왔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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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퀸즈보로청, 6일 설 축하행사 겸 사진컨테스트 멜린다 케츠 퀸즈보로장이 주최하는 2018년 설 축하 행사와 사진 컨테스트가 6일(화) 오후 5시30분 퀸즈보로 청사 내 에 있는 헬렌마샬문화센터(HELEN MARSHALL CULTURAL CENTER, 120-55 QUEENS BOULEVARD, KEW GARDENS, NY 11424)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 이나 좌석 관계로 일찍 가는 것이 좋다. 이날 행사는 뉴욕한인학부모협회, 뉴욕한인봉사센터, 플러싱 중국상인연 합, 포레스트 아시안연맹, 필리핀예술 가재단, 이스트웨스트은행 등이 협찬한 다. △문의: 최윤희 학부모협회 공동회 장 917-751-5936, 718-358-0428
퀸즈보로청 설 축하행사 포스터
에서 3월 월례 모임을 갖는다. 학부모들 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문의: 917-751-5936 possible2015@hotmail.com
재외동포 기업인 대상‘21세기 장보고 賞’헌정자 공모 한국의‘장보고 한상(韓商) 어워드’ 선정위원회는 오는 7월31일까지 해외에 서 성공한 기업인을 대상으로‘제3회 장 보고 한상 어워드’헌정자를 공모한다 고 5일 밝혔다. 분야는 대상(헌정자), 국 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농 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이다. 개인 또는 단체가 직접 공모하거나 정부기관에 등록된 국내외 단체 또는 역대 수상자의 추천을 받아 이메일 (changpogog@gmail.com) 또는 우편
(서울 중구 퇴계로 344 광희빌딩 4층 장 보고글로벌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 완도군과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 상은 해외에서 성공한 재 외동포 중‘해상왕’장보고의 도전·개 척 정신을 계승해 한인사회 발전에 기 여한 한상에게 주어진다. 대상 헌정자는 1회에는 나오지 않았 고, 2회때 재미동포인 홍명기‘M＆L 홍 재단’ (옛 밝은미래재단) 이사장이 선정 됐다.
시민참여센터, 무료 이민법 상담 제공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적 정책으로 이민사회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가 운데,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이 민사기와 잘못된 이민법 조언들이 만연 하고 있다. 이에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와 뉴욕시립대 법대가 공동으로, 한인 이 민자 가정과 사업체에게 올바른 이민법 대책을 만련해 주기 위해 무료 이민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는 사업체, 직장에서의
이민법, 시민권, 영주권 갱신, DACA, 이민사기 대처방법 등 모든 이민 관련 이슈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직 접해 상담해 준다. 무료 이민 상담을 원 하는 한인은 시민참여센터에 미리 예약 하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에 응해야 한 다. △시민참여센터: 163-10 Northern Blvd, Suite 307, Flushing, NY 11358 △예약전화: 718-961-3166 email : info@kace.org
롱아일랜드한국학교, 16일(금), 17일(토) SAT 한국어 모의고사 롱아일랜드한국학교(교장 고은자) 는 △3월 9일(금), 10일(토) 봄을 알리는 한국어 수업 △16일(금), 17일(토) SAT 한국어 모의고사 실시(4학년 이상) △23
TUESDAY, MARCH 6, 2018
근로자는‘유급가족휴가’혜택 권리 있다 자격되면 연 8주 휴가… 임금 50% 받아 뉴욕시 노동위원회,“시민들은 이 권리 잘 활용하세요”
뉴욕한인학부모협회, 8일 월례 모임 뉴욕한인학부모협회(공동회장 최윤 희, 라정미)는 8일(목) 오전 11시 플러싱 189 중학교 217호(주소: 144-80 Barclay Ave. (Room 217) Flushing NY 11355)
종합
일(금), 24일(토) 한국어 역사 문화 수업 을 실시한다. △롱아일랜드한국학교 전화: 917757-6557
“뉴욕에서도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 가족휴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 요할 때 사용 하십시오” 뉴욕시 노동위원회(NYS Workers Compensation Board) Clarisse Rodriguez 의장이 시민들에게 뉴욕시 의‘유급 가족 휴가’제도를 홍보하며 이 권리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뉴욕시 노동위원회는“뉴욕시는 미 국 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급 가족휴가(Paid Family Leave)를 실시, 수백만 명의 뉴요커들은 가족을 돌보며 일자리를 보호하고 유급휴가를 제공 받 을 수 있게 됐다” 고 발표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지하 는 이 법안은, 자녀와의 새로운 유대관 계 조성 및 뉴욕 또는 다른 곳에 거주하 고 있는 심각한 건강상태의 가족을 돌보 기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직원의 임금 및 고용안정을 보호 하는 법이다. 또 가족 구성원이 현역 군복무 시 해외로 배치될 때 사랑하는 가족을 돌볼 수 있다. 이 법안은 가족이 가장 필 요로 할 때, 재정적 안전을 위험에 빠뜨 리지않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을 의미한다. ◆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이 법에 따르면, 올해 자격을 갖춘 직원 일 경우, 최대 8 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주 평균임금(SAWW)의 50%를 초과하는 주당 평균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유급가족휴가가 완전히 단계적 으로 도입되면 2021년까지 혜택이 증가
뉴욕시 노동위원회(NYS Workers ‘Compensation Board) Clarisse Rodriguez 의장
한다. 임금 및 휴가를 제외하고 유급휴 가는 신청자가 직업을 잃지 않도록 확실 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고용주 는 유급휴가를 요청하거나 수령한 이유 로 신청자를 차별하거나 보복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필요시 뉴욕 시민이 취해야할 혜택이며 권리이다. 뉴욕에서 개인 사업장에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대부분의 직원은 보상을 받 을 수 있으며, 시민권 및 이민신분은 관 계가 없다. 단, 근무시간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일주일에 20 시간 이상 정규 근무하는 풀타임 직원은 26주 연속 근무 후 유급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일주일에 20 시간 미만으로 정규 근무하는 파트타임
뉴욕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뉴욕시의‘유급 가족 휴가’제도를 홍보하며 이 권리를 활용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
직원은 연속적일 필요없이 1년에 175일 이상을 근무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자가 공무원일 경우 고용주는 자발적으로 혜택 제공을 선택할 수 있으 며 참여는 노조협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고용주의 부담 비용은 없다 = 유 급휴가는 고용주에게 지출을 늘리지 않 고도 직원 휴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한다. 근로자는 소규 모의 주당 급여 공제를 통해 이 급여를 전액 지불한다. 2018년의 공제는 직원의 주간 임금의 0.126%로 연간 최고 85.56 달러에 한한다. 따라서 2018년에 27,000 달러(주당 519 달러)를 받는 직원은 주 당 약 65센트를 지불하게 된다. 고용주
대북특사단-김정은 만찬서 남북정상회담 추진‘큰 틀’합의했을 듯 <1면에 이어서>그러나 여전히 관건 은 미국이다.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전향적 입장을 얼마나 의미있 게 평가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만일 핵·미사일 실험의 잠정 중단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최대한의 압박’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선뜻 받아들 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또한 미국이 문 대통령의 중재 의지 를 받아들여 북한과의‘탐색적 대화’ 에 응하더라도 의미 없는 결실을 볼 경우에 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측 면도 있다. 워싱턴 내에서 북한의 비핵
이민자+옹호단체들 플러싱서 대규모 집회 <1면에 이어서>결국 백악관이 요구 하는 내용을 포함한 네 가지의 다른 혼 합 법안들이 3월5일에 임박하여 전체 표 결에 부쳐졌지만 연방 상원에서 한 가지 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민자 단체들은 일부 드리머를 구제하 는 대신 반이민 세력 이 획책하는 이민자 탄압과 이민자 유입 축소가 강화될 혼합형 법안에 분명히 반대를 표시하며 단독 드림액 트의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했다.
이날 플러싱 공용 주차장 인근에 집 결한 300여 명의 드리머와 커뮤니티 주 민들은“단독 드림액트 통과” “이민자 탄압과 추방 반대”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들고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행진 했다. 행진은 드리머들이 선두에서 팔짱 을 끼고 이끌었으며 노던 블러바드와 메 인 스트리트 교차로까지 이어졌다.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어 연방 의회의 드리머 법제화 실패를 규탄하고 이민자들이 추방의 공포 없이 미국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올바른 이민정책의 법 제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에서 DACA를 취득한 드리머들 과 임시 체류신분(TPS)으로 미국에 정
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외교적 수단도‘소진’ 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북 강경론자들의 입지가 커질 것이라 는 관측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북 정상회담 을 본격 추진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관 문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목할 점 은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착한 이민자들이 연사로 나서 트럼프 행 정부의 이민자 탄압을 한목소리로 지적 하며 커뮤니티가 단결하여 반드시 드림 액트와 포괄적 이민 개혁을 법제화하기 위해 중단 없이 행동하자고 외쳤다. 연사 중 한 명인 김지수 민권센터 드 리머 활동가는“연방 의회는 모든 이민 자를 포용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지 않고 반대로 이민자를 표적으로 한 단속 강화 에 더 초점을 맞춘 논의만 이어왔다” 고 지적하며“오늘 3월5일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드림액트와 포 괄적 이민개혁을 성취하는 승리의 그날 까지 나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 고 의지 를 밝혔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 컨설턴트는 “연방지법의 결정에 따라 미이민업무국 이 DACA 갱신은 다시 접수하기 시작
가 아닌 고용주의 보험회사가 청구를 처 리하고 지불한다. ◆ 고용주와 근로자를 위한 자료 = 뉴욕시는 이 새로운 혜택을 실시함에 따 라 편리하고 다양한 자료를 홈페이지 ny.gov/PaidFamilyLeave를 통해 지원 하고 있다. 근로자는 여러 언어로 지원 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급가족휴가 요 청 양식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 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주정부는 신청자가 사용하는 언 어로 된 안내를 돕기 위해 무료 가족상 담전화 (844-337-6303)를 마련했다. 상 담전화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30 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이용 할 수 있다.
북미대화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 여왔지만 이것을‘필요조건’ 으로 못박 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미간 대화 가 의미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일 정 시점에 가서는 미국의 양해를 얻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 다. 이 경우 지방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봐가며 6·15 남북 공동선언 18주년 또 는 오는 8·15 광복절에 즈음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다 소 성급한 관측들이 대두하고 있다.
했지만 향후 법률 소송의 향배에 따라 DACA의 운명이 최종 결정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유동적이고 한시적인 미봉책 일 뿐이다” 며“이미 의회 차원에서 드림 액트가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이제는 법 률 소송에 따른 DACA 보존에 기대지 말고 포괄적 이민개혁까지 바라보는 전 략에 바탕한 행동이 이민자 커뮤니티에 요구된다” 고 말했다.
7일 이민 사기 대처법 설명회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 석)는 7일(수) 오후 3시,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민 사기 대처법에 대한 설 명회를 갖는다. 참석 희망자는 예약해 야 한다. △문의 : KCS (718)939-6137
종합
2018년 3월 6일(화요일)
다카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들 폐지 반대 기자회견
드리머들이 내건 구호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드리머들의 불안한 미래
… 큰 혼란 없지만 불안한 드리머들 5일‘DACA 데드라인’ 트럼프 언급한 6개월 시한 도달… 사법부 결정으로 추방은 면해 장벽예산과 연계한 협상 타결돼야… 대법원, 섣불리 나서지않을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체 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다카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를 폐지하겠다며 언급한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이 5일로 끝 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6개월간 시 간을 줄테니 의회에 다카 대체입법을 마
련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이날 이후에는 정해진 체류 기간이 만료된 다 카 수혜자가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대혼란은 피한 상태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지난 1월
다카의‘리뉴얼(갱신)’ 을 다시 시작하 라고 명령했고 뉴욕 연방지법도 2월에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제9항소법원도 다카 신청자들의 편에 섰다. 미 이민 당국은 일단 다카 신청자들 의 갱신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6개월 경과 기간이 지났 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갱신하지 못한 다
자랑스러운 한인…“나는 이렇게 일한다” 美 평창패럴림픽 대표단에 포함된 트럼프 참모 마샤 리 켈리 3월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패럴림 픽 개회식에 참석할 미국 대표단 구 성이 완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단장에 임명한 데 이어 재미한인인 마샤 리 켈리 대통령 부보좌관 겸 백 악관 관리행정국장, 존 바디스 보건 복지부 차관보, 엘리자베스 마크스 2016년 패럴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등으로 대표단을 꾸렸다고 백악관이 5일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과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과 폐회식에 이어 3번 내리 대표단에 포함됐다. 국토 안보 및 대테러 부처 수장인 닐슨 장관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 장의 최측근이자 트럼프 정부 실세 중 한 명이다. 패럴림픽을 계기로 한 ‘평창 외교전’ 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 는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를 가져갈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보좌관인 마샤 리 켈리가 지난 2016년 7월 클리블랜드 공화당 전당 대회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 공동인터뷰를 하는 모습
켈리 부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2016년 클 리블랜드 전당대회의 운영 총괄 책임 을 졌던 한국계 여성이다. 공화당 전 당대회의 운영책임자에 아시아계 여 성이 발탁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그 는 한인 이민 가정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클리블랜드 전당대회 당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캘리포니아에 서 태어났지만 뉴욕에서 약 30년을 보 낸 뉴요커” 라며“뉴욕시 밀레니엄 행 사국장을 역임할 당시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다” 고 말했다.
카 수혜자들이 당장 쫓겨나게 되는 위기 는 면한 것이다. AP통신은“법원이 긴 급성을 대부분 제거한 상태” 라고 전했 다. CNN 방송은“3월 5일이 되면 일종 의 행동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 런 조짐은 없다” 고 전했다. 다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 임 시절인 2012년 6월 도입한 제도다. 불 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어릴 적 미국 땅 에 온 청년 이민자들은 비록 체류 지위 가 합법적이지 않더라도 미국 내에서 일 정 기간 학업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 을 열어준 것이다. 다카가 젊은이들의 꿈을 보장한다는 뜻에서 다카 수혜자들 을‘드리머(Dreamer)’ 라고 부른다. 다카 혜택을 받으려면 만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고 2012년 6 월 기준으로 31세 이하여야 한다.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범죄전력이 없 어야 신청할 수 있다. 1월 말 현재 다카 수혜자는 미국 내 68만3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70∼80%가 멕시코 등 중남미 출신으로 분류된다. 한인은 7천∼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 인 사회에서는 보고 있다. 다카 해당자는 불안한 체류 지위 때 문에 신분을 잘 드러내지 않아 정확한 집계가 쉽지 않다. ‘발등의 급한 불’ 은 껐다고 하더라도 드리머들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다. CNN은“근본적인 해결책을 향해서는 전혀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 말했 다. 현재 1만4천여 명은 다카 프로그램에 서 허용하는 체류 기한(2년)이 만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만2천여 명은 최초 다카 신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 데드라인’ … 트럼프“민주당 어디에 있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 (DACA)의 폐지 유예 만료일인 5일 보 완입법 미비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 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전임 오 바마 행정부 시기 도입된 다카의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의회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둔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 에“오늘은 3월5일이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은 다카 문제와 관련해 어디에서 도 찾아볼 수 없다” 며“그들에게 6개월 의 기간을 줬는데도 그들은 관심조차
없다” 고 비판했다. 이어“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며“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사법부가 트럼프 행정부 의 방침에 연이어 제동을 걸면서 다카 수혜자인‘드리머’ (불법체류청년) 들이 당장 쫓겨나게 되는 위기는 면한 상황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국정 연설에서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 권으로 가는 길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 며 250억 달러에 달하는 국경장벽 예산 을 요구했으나, 이러한 제안은 상원에 서 부결되면서 의회에서 장기간 공전하 고 있다.
기아차 쏘울
기아차 쏘울, 미국시장에서 100만대 판매 돌파 기아차 쏘울이 2009년 출시 이후 9년 만에 미국 시장에서 100만 대 판매를 돌 파했다고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 이 5일 밝혔다. KMA는“피터 슈라이어 최고디자 인책임자(CDO)의 세심한 눈길로 디자 인의 혁신을 꾀한 이후 처음 생산된 쏘 울은 독특한 도시형 소형차로서 미국 시장에서 즐겁고 펑키한 판매 트렌드를 형성했다” 고 말했다. KMA 최고운영책임자(COO) 마이 클 스프레이그는“쏘울이 2009년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 손으로 히트작을 만
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젊은이와 마음은 청춘인 모든 이들에게 어필하는 쏘울의 라인업 합류로 기아차 미국 내 판매를 150% 끌어올릴 수 있었다” 고말 했다. 기아차 쏘울은 미국 자동차와 광고 시장에서 햄스터 커머셜 광고로 유명하 다. 여러 편이 연작 제작된 햄스터 시리 즈는 셔플 댄스 붐과 함께 2011년 유튜 브 2천만 회 조회로 열풍을 일으켰으며, 닐슨 광고대상 등 미국 내 각종 광고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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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사회
TUESDAY, MARCH 6, 2018
플로리다 상원, 총기 규제법안 통과 수업 안하는 코치 겸임 교사·교직원 훈련받고 총기 지닐 수 있게 총기 구매연령 18세→21세 상향… 민주·공화“둘 다 만족 못해” 미국 플로리다 주 상원이 고교 총격 참사에 대응해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높이고 일부 교사의 교내 무장을 허용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CNN과 AP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주 상원은 이날‘마조리 스톤맨 더 글러스 고교 공공안전법’ 으로 이름 붙 인 SB7026호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 대 반대 18로 승인했다. 한 명만 더 반대했어도 부결될 뻔했 다. 법안의 내용은 총기 구매 제한 연령 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부분의 총기류 구매에 3일간의 대기 기간을 두도록 했 다. 또 반자동소총에 부착해 다량의 탄 환을 단시간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류 개조 부품인 범프 스톡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도록 했다. 법집행기관의 총기류·탄약 압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적으로 이 상이 있거나 위협·공격성을 보인 사 람에 대해 총기 구입을 금지하도록 했
플로리다 총기 참사 추모 촛불집회
다. 법안에는 학교지원 경찰관 증강 배 치를 위한 자금 지원과 학교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 한 것처럼 일부 교사들의 교내 총기 소 지 허용도 법안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교사 20%를 훈련시켜 총기를 지급하고 보너스를 주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에게 총기 소지 가 허용된 건 아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에게 는 총기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코치직을 겸하고 있거나 기타 학교의 다른 업무를 보는 교직원에 한해 법집 행기관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고 나서 총기 소지를 할 수 있게 했다. AP통신은“경찰 등 법집행기관 출 신이거나 군 출신자, 주니어 ROTC 출 신 교사에게는 예외적으로 총기 소지 가 허용될 수 있다” 고 전했다. 이번 법안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3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였 다. AP는“표결이 당론과 일부 엇갈렸 고 법안을 통과시킨 쪽도 충분히 만족 하지 못했다” 고 주 의회 분위기를 전했 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부 교사·교직 원 무장 방안이 법안에 포함된 데 반발 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구매 연령 상한과 대기 기간 설정에 반대했다.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를 방문해 눈 물로 총기 규제를 호소한 바 있는 민주 당 로런 북 의원은“이 법안이 충분하 냐.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면서 모든 공격용 총기류의 금지를 주장했다.
백인우월주의자 연설 집회서 난투극… 20여명 체포 미국의 유명한 백인우월주의 선동 가 리처드 스펜서(39)의 연설 집회에서 지지자와 항의 시위대원들이 난투극을 벌여 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ABC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펜서의 연설은 이날 오후 미 북부 미시간 주 미시간주립대학(MSU) 캠퍼 스에서 열렸다. 이 대학 농업축산학과 건물 주변에 500여 명의 군중이 몰렸 다. 미시간주립대 경찰 측은 충돌에 대 비해 경찰 병력을 투입했으나 대안우 파(alt-right) 추종자들과 이들의 집회 에 항의하는 맞불 시위대원들이 뒤엉 켜 난투극을 벌인 통에 행사장 주변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곤봉을 휘두르며 해산을 시도했으며 난투극에 가담한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어느 쪽에서 많 은 인원이 체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
미시간주립대 백인우월주의 집회 난투극
았다. 난투극 탓에 스펜서의 연설은 30분 정도 지연됐다. 이날 충돌로 유혈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학 경찰 측은“중상자는 없 었다” 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을 분류해 일부 는 경범죄로, 폭력 행사 정도가 심한 참
가자는 중범죄로 처벌할 방침이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스펜서의 지지 자인 또 다른 백인우월주의 단체 리더 조너선 콜라노우스키가 포함됐다고 현 지 방송은 전했다. 콜라노우스키는 맞불 시위대를 향 해 총을 겨눴다고 일부 참가자들이 말 했다. 그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스펜서는 지난해 10월 플로리다대 학에서 백인우월주의 집회를 열어 대 학 측을 바짝 긴장시킨 인물이다. 플로 리다 주는 주 방위군 병력까지 동원해 불상사를 막았다. 지난해 8월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 에서는 남부연합 기념물 철거에 항의 하는 백인우월주의자 집회에서 참가자 한 명이 차량을 몰고 맞불 시위대를 향 해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하는 유혈 사태가 빚어졌다.
‘反트럼프’블룸버그, 유엔총장 기후특사로 활동 “유엔 회원국 파리협약 이행 독려” 미국 뉴욕시장을 지낸 억만장자 사 업가 마이클 블룸버그(76)가 유엔 사무 총장의‘기후행동 특사’ 로 활동한다고 유엔이 5일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은 이날 블룸버그를 기후행동 특사로
임명했다. 기후행동 특사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독려하 는 동시에 내년 유엔본부에서 개최되 는‘2019 기후정상회의’ 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블룸버그의 유엔특사 활동은 반(反) 트럼프 행보와도 무관치는 않은 것으 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한때 공화당원이었으나 현재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파리협약 탈퇴’ 를 비롯한 트럼프 대 통령의 각종 일방주의적 정책에는 비 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기후변화 대응 민간단체인‘시에라
마이클 블룸버그
클럽’ 에도 8천만 달러(860억 원)를 지 원했다.
미국 대통령 공식인장
‘이해상충’ 트럼프측
골프장 용품에도‘대통령 인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유 회사인 트럼프그룹이 골프장 용품에 까지 대통령 직위를 이용하려 하고 있 다고 온라인 탐사보도 매체‘프로퍼블 리카’ 가 5일 보도했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트럼프재 단은 최근 골프장의 티샷 위치를 알려 주는 티마커를 대량 주문하면서 미국
령 직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 이지 않았다. 연방정부 조직이 고액의 임대료를 내고 맨해튼의‘트럼프타워’ 에 입주해 논란을 자초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름을 딴 의류 상표들도 100건 넘게 출 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 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큰아들 트럼프
온라인 매체 “인장 새겨진 티마커 주문… 명백한 연방법 위반” 국조(國鳥)인 흰머리독수리 모양이 새 겨진‘대통령 인장’ 을 넣어달라고 요 구했다. 주문자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장들을 관리하는‘트럼프 인터내 셔널’ 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 상충 논란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과 그의 가족들이 기존 사업에서 대통
주니어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있다.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의 공식인장 까지 사업에 활용하려는 것은 노골적 인 데다, 연방법률에도 명백히 위배된 다고 프로퍼블리카는 지적했다. 현행 연방법률은 공적인 정부 업무 에만 대통령 인장을 사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너무 투명한가’애플 신사옥서 유리 충돌사고 속출 ‘지나치게 투명한 건가, 아니면 일 에 너무 몰두한 탓인가.’ 지난해 아이폰X, 아이폰8 언팩(신 제품 발표) 행사를 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의 애플 신사옥‘우주선’ 에서 유리 충돌사고가 잇달아 발생하 고 있다고 IT 전문매체 BGR이 5일 전 했다. 새로 지은 애플 파크는 도넛 모양의 통유리 구조다. 둥근 비행체처럼 보여 우주선(spaceship)이라고 부른다. 구조가 곡선이고 이음매가 눈에 잘 띄지 않는 통유리이다보니 직원들이 보행 도중 유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 어난다고 한다. BGR은 최근 애플 직원들이 911에 통화한 기록을 공개했다. 한 직원이 911에“여기 유리 벽에 머리를 부딪힌 사람을 발견했어요. 머 리에 찢어진 자국이 있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라고 신고한다.
911 안내원이 인적 사항과 부상 정 도를 체크하고는 호흡을 제대로 하는 지, 의식이 있는지까지 묻는다. 애플 직원은“의식은 있어요. 5분 전쯤인 것 같아요. 머리에서 피를 흘려 요” 라고 답한다. 또 다른 신고 전화에서는 동료 직원 이 눈두덩이가 찢어졌다고 911에 알린 뒤 애플 파크 게이트 5A 쪽으로 응급 차량을 요청하는 기록이 나온다. 세 번째 통화 기록은 부상한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밖으로 나가려다 유리 문에 부딪혔다. 머리를 다친 것 같다” 라고 말한 내용이다. BGR은 애플 신사옥이 지난해 4월 문을 연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 리에 부딪혔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 다. 애플 신사옥 280만 평방피트의 링 형태 구조물로 1만2천여 명의 애플 직 원이 상주하고 있다.
내셔널/경제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서머스“멍청하고 미친 짓” 美서‘트럼프 관세폭탄’비판 봇물 미국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의 관세 폭탄 계획을 비판하는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5 일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에 “정말로 멍청하고 미친 보호무역주의” 라며“지난 반세기 동안 대통령들이 도 입한 경제 정책 중 가장 비합리적” 이라 고 비판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관세 부과가 새 로운 주요 보호주의 국면을 초래할 수
라투자 공약에 어긋난다” 면서“무엇보 다 석유·천연가스 업종에 타격이 가 해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4일 사 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에 대해 외국 지도자들과 업계, 금융계 가 빠르게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 새 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환 상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업계의 피해 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차 가격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다며 외 국의 보복 관세가 미국 제품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고 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 드슨은 어느 시장에서든 자사 오토바 이에 대한 가혹한 보복 관세가 현지 판 매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 하고, 미국의 관세가 원산지와 무관하 게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모든 제품의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 적했다.
“포드ᆞGM에 연간 10억달러 비용 초래”… 송유관ᆞ오토바이업체도 우려 있다” 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제품이 미국 외 다른 국 가들에 주로 수출되기 때문에 관세 부 과가 중국에 매우 미미한 것일 것이라 고 지적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관세 부과가 우 리의‘동맹 우선’정책을 훼손할 것” 이 라며 캐나다 동맹과 유럽 동맹, 브라질 동맹에 피해를 주고 우리의 국가 안보 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 했다. 경제전문 잡지인 포브스는“철강 관 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프
골드만삭스는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가 부과된 이후 철강값이 비슷한 폭으로 상승하면 포드와 제너 럴모터스(GM)에 각각 연간 10억 달러 (1조745억 원)의 비용이 초래될 수 있 다고 전망했다. 이는 포드와 GM 수익 중 12%와 7%에 달하는 규모다. 포드는 성명에서 관세가 국내 원자 재 가격을 높여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 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딜러단체인 국제자동차딜러연합(AIADA)은 자동
자문사인 튜더 피커링 홀트(Tudor Pickering Holt and Co.)의 콜턴 빈 주식 리서치 이사는 관세가 부과되면 파이 프라인 건설 비용이 3~5% 상승할 것 으로 전망했다. 송유관업체인 플레인스 올 아메리 칸 파이프라인의 그레그 암스트롱 최 고경영자(CEO)는 IHS 마킷의 연례 세 라위크 에너지 콘퍼런스에서 26인치 파이프라인에 필요한 철강이 미국이 아닌 3개국에서 제조된다며“관세가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보다 더 골 치 아픈 문제” 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이방카 부부 백악관에 둘지 말지 마음 흔들려” 이방카·쿠슈너 “워싱턴 떠날계획 없어”… 켈리 “종일 뭐하는지 모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친족 정치’논란에 휩싸인 장녀 이방 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과 그의 남편 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부부를 백악관에 그대로 둘지를 놓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AP통신 이 5일 보도했다. 쿠슈너 선임보좌관은 외국 정부 관 계자들과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을 비 롯한 잇단 구설에 휘말리면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 의해 정보취급 권 한이 강등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으며 이방카 보좌관도 부친의 성 추문 의혹 에 대한 언급 등을 놓고 도마 위에 올랐 다. 켈리 비서실장(사진)은 트럼프 대통 령의 신임을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주 물러온 이들 부부에 대한 견제 움직임 을 주도해왔다. AP통신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 2
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쿠 슈너 선임보좌관을 둘러싼 잇단 부정 적 언론 보도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으며, 이들 부부를 백악관에 남 겨둘지 아니면 뉴욕으로 돌려보내는 게 나을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전했 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은“쿠슈 너가 언론에 의해 부당한 취급을 당하 고 있다. 그는 우수한 사람” 이라며 딸 부부가‘격동의 시간’ 을 보내는 데 대 해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복수의 백악관 참모들에 따르면 이 방카 보좌관과 쿠슈너 선임보좌관은 켈리 비서실장의 정보취급 권한 강등 조치를 자신들에 대한‘정면 공격’ 으 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DC를 떠날 계획은 없 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후문이 다. 그러나 일련의 논란으로 인해 이들 부부의 정치적 미래도 불투명해졌다고 AP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 다. 특히 켈리 비서실장은 최근 이들 부 부를 겨냥해“종일 무엇을 하는지 모르 겠다.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주 요 정책들에 대한 마음을 바꾸는 데 대 해서도 이들의 책임이 크다” 며 주변 인 사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이 통신 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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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미, 친구와 적 가리지않고 모든 나라에 속아서 무역” 철강ᆞ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침 확고… “물러서지 않을 것” 캐나다ᆞ멕시코에는 ‘관세 면제’ 고리로 나프타 재협상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결 정에 대한 공화당을 비롯한 각계의 반 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 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 라엘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철강 관세 철회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무역 측면에서 우리나라 는 친구든, 적이든 간에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의해 속아왔다는 것을 사 람들이 알아야만 한다” 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 문제를 겨냥한 관세부과 조치를 동맹국과 우 방에까지로 확대해선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를 일축한 것이다. 그는 특히 유럽연합(EU)을 겨냥, “우리는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 다. 그들은 관세보다 심한 무역장벽, 그 리고 관세도 갖고 있다” 고 비판한 후 “만약 그들이 (미국에)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수출하는 자동 차에 세금을 매길 것” 이라고 엄포를 놨 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상국인 캐 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관세 면 제’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만약 미국 노동자와 국민에게 공정한 거래를 성사한다면 두 나라에 대한 철강 관세는 협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면서“그러나 그들이 공정한 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프타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는 그것(관세)을 그냥 이런 식으로 남겨 둘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 에서도“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는 새롭고 공정한 나프타가 체결될 때 에만 철회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과 캐나다, 멕시코는 이날 멕시코시티 에서 7차 나프타 재협상을 진행했다. 미 CNBC 방송은“나프타 재협상 결과에 따라 적어도 멕시코, 캐나다 두 나라에 대해선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백 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고풀 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한 관 세부과 방침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 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성
명을 내고“우리는 무역 전쟁의 결과를 극도로 걱정하고 있고, 백악관에 이 계 획을 추진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며 관세부과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그 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작년 말 감 세법안 처리로 공화당이 챙긴‘점수’ 를 까먹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들도‘관세 반대’연판장을 돌리며“관 세는 불공정하게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서만 매겨야 하는 것” 이라고 목청을 높 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금주 중 세 부 이행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 할 예정이다.
트럼프 캠프 전 참모“차라리 날 잡아가라”… 특검수사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전직 참모가 러시 아의 미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로 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를 공개 거 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캠프에서 커뮤니케이션 책 임자로 활동했던 샘 넌버그는 5일 워싱 턴포스트(WP), MSNBC, CNN 등 다수 의 현지 매체와 잇따라 인터뷰를 하고 오는 9일로 예정된 연방 대배심 출석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넌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호 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 등 전·현 직 보좌관 9명에 관련된 이메일, 편지, 통화기록 등의 자료를 대배심에 제출 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넌버그는 WP에“그(뮬러 특 검)가 날 잡아가게 하라” 면서“내가 (대
배심에) 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 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로저 스톤, 스티브 배넌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주고받 은 이메일을 살펴보고 자료를 만드느 라 80시간을 들이지는 않을 것” 이라며 이번 명령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 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도“나 는 협력하지 않을 거다. 나를 체포하 라” 고 했고, MSNBC에서는“그들이 날 체포한다면 웃기는 일이 될 거라고 생 각한다” 고 말했다. 넌버그는 이번 러시아 스캔들 수사 와 관련해 소환장을 공개 거부한 첫 번 째 증인이라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날 연쇄 인터뷰에서 넌버그는 트 럼프 대통령과 뮬러 특검을 동시에 비 판하면서 러시아와 대선캠프 사이의
공모는 없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는 뮬러 특검이 이미 트럼프 대통 령과 직접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것으 로 보인다고 전하면서“대통령은 2016 년 6월 트럼프타워 모임에 대해 아마 알고 있었을 것” 이라고 추측했다. 트럼 프의 최측근들과 러시아 인사들 사이 의 당시 회동은 이번 수사의 핵심 타깃 중 하나다. 넌버그는“뮬러가‘트럼프는 꼭두 각시였다’ 는 식으로 사건을 몰고 가려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트럼프가 뭔가 를 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트럼 프는 스스로의 힘으로 선거를 승리했 다. 러시아와 트럼프는 공모하지 않았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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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 김정은과 4시간 12분 면담… 만찬 테이블‘화기애애’ 오후 6시부터 10시 12분까지 252분 동안 진행… 청와대“할 얘기 많았을 것” 친서는 정의용 실장이 전달… 특사단, 김정은과 기념촬영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 절대표단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간에 5일 이뤄진 접견과 만찬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 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접견과 만찬 장소로 조 선노동당 건물을 선정해 특사단 에 예우의 뜻을 보인 데 이어 이곳 에서 4시간 넘게 면담한 것은 양 측이 그만큼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접견과 만찬 은 조선노동당 본관의 진달래관 에서 이뤄졌다”며“남측 인사가 노동당 본관에 방문한 것은 이번 이 처음” 이라고 말했다. 접견과 만찬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12분까지 총 4시간 12분 간 진행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 1부부장이 지난달 방남했을 당시 청와대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과 의 접견·오찬이 2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것과 비교해도 1시간 이상 더 만난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 을 만나“할 얘기가 많았을 것” 이 라고 언급했다. 접견에는 우리측 특사단 전원 과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 장이 참석했다. 특사단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 령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전달 했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비핵화 방법론이 논의 됐나’ 라는 기자들의 물음에“그랬 을 것” 이라고 대답했다. 수석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 가안보실장은 우리측 특사단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켜보는 가 운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 대통 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정 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 를 주는 사진을 보면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김 위원장의 왼손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마크가 새겨진 흰색 서류 모양의 물건이 들려 있다. 특사단은 면담을 전후해 김정 은 위원장과 기념촬영도 했다. 사 진 속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 장이 들고 있는 가방은 문 대통령 의 친서를 휴대하기 위해 가져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진 만찬에서 특사단과 김 정은 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은 밝 은 분위기로 담소를 나누며 식사 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에서는 접견에 참석한 인 사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의 친서를 들고 있다. 오른쪽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리설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 원장,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김정은, 핵문제 어떤 언급했을까… 북“허심탄회 담화”주목 구체내용 공개안돼…‘조건부 실험중단’등 일부 진전언급 가능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5일 4시간 12분간 이어진 남측 대 북특별사절대표단 접견 및 만찬 에서 한반도 정세전환의 열쇠가 될 비핵화 및 북미대화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을지 주목된다. 6일 오전 현재 김 위원장이 핵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와 청와대 관계자 발언 내용이 흐릿 하나마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 원장과 특사단의 접견 및 만찬과 관련,“결과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그 는 또‘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논 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그 랬을 것” 이라고 했다. 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 는 김 위원장이“남측특사대표단 일행과 북남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나
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 한 담화를 나누었다” ,“조선반도 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 고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대 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에 대해서 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는 보도를 했다. 북한 매체가‘한반도 평화와 안정 보장 문제’ 를 논의했다고 하 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핵 문제와 북미대화에 대해 직접 언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김 위원장이 남측특사 로부터 수뇌상봉과 관련한 문재 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듣고 의견 을 교환했으며, 만족한 합의를 봤 다” 는 북측 보도 내용도 핵 문제 와 연결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 김여 정 특사 방남 때 정상회담 제의를 받자“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 시켜 나가자” 고 했고, 그 여건은 결국 북핵 문제에서의 진전을 의 미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결국‘만족한 합의’ 가 이뤄졌
다는 북한의 발표가 나왔다는 점 에서 비핵화 및 북미대화 측면에 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전된 언급 이 나왔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된다. 그러나 북한이 헌법에‘핵보유 국’ 임을 명시한 점과,“미국의 적 대시 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 로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 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 이라는 기존 입 장으로 미뤄 이번에 김 위원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비핵화 의향을 밝혔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 지난달 방남 때 밝힌‘미국과 의 대화 용의’ 에서 한 걸음 더 나 아가‘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 심사를 미국과 논의할 의사가 있 다’ 는 정도의 입장을 김 위원장이 밝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6일 김 위원 장의 핵 문제 관련 발언 수위를 추 측하면서“북한이 그동안 밝혀온 내용을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것
이라는 게 상식적인 예상일 것” 이 라며“(김 위원장에게) 진지한 협 상 의사가 있다면 기존 김영철 부 위원장 언급에서 한 발 정도 더 나 갈 가능성은 있을 것” 이라고 말했 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구 체적 언급 없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모 라토리엄(잠정중단) 의사를 밝히 며 4월께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취소를 요구했을 개연성 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남 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 정도는 표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그런 데 그 정도로는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고 한미갈등과 남남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는 게 문제” 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김 위원 장이 핵문제와 관련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북한이 정말 협상할 의 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추측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김창선 서기실장이 추가로 만찬 에 배석했다.
리설주가 남측 인사를 만난 것 은 그가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
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응원단으 로 방남했을 때 이후 처음인 것으 로 알려졌다. 만찬에 등장한 리설 주는 옅은 분홍색 정장을 입었다. 만찬 장면을 보면 둥근 테이블 에 둘러앉은 특사단과 북측 인사 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김정은 위원장 은 테이블 위로 두 손을 모은 채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다. 가운데에 화려한 꽃장식이 돼 있는 테이블 위에는 포도주 등 네 가지 종류의 술과 함께 해물을 이 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인 메뉴 도 올라와 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밝은 것을 두고 만찬 전 접견에서 남북이 모 두 만족할 만한 내용에 합의한 것 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면담에 서 합의된 사항이 있는가’ 라는 물 음에“결과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WSJ“한반도서 외교가 시작됐는데 미국은 준비돼있나?” “대북정책·인센티브·목표 등 미국 입장 불투명해… 흐름에서 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파견으로 이어진 한반도 대화 모 드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5일“세계에서 가장 위 험한 북핵 문제에서 미묘한 새로 운 국면이 열렸다” 면서 상황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준비를 주문했다. WSJ은 문 대통령이 특 사단을 파견하고 북한 김정은 노 동당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찬에 초청하는 등“(남북간) 평창동계 올림픽에서의 친선이 만찬 외교 로 전환됐다”면서“한반도에서 외교가 시작됐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 부가 한반도 라인의 핵심인 동아 태 담당 차관보는 물론 주한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조 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까지 사퇴했다면서“협상에서 미 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 고 지적 했다. 이어“미국은 뒤처져 있어 미국의 이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고 과정을 이끌어나갈 수 없다” 고 강조했다. WSJ은 이에 따라 한반도 전
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 북정책에 대한 입장 정리 ▲북한 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정리 ▲ 미국의 명확한 목표설정 등 3가지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협상을 원하는지 군사적 선 택을 원하는지, 또 북한과 전제조 건이 없는 대화에 열려있는지 북 한이 비핵화를 약속해야만 대화 를 할 수 있는지 등 트럼프 행정 부의 대북정책 핵심이 무엇인지 아무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또 북한이 핵 프로그램 폐 기시 어떤‘당근’ 을 줄지 생각해 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의
평화조약이나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 등이 당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북핵 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면서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통한 라면서 북핵 폐기가“좋은 목표” 도, 다만 북핵 폐기가 가능할 것으 로 보는 전문가들조차 이를 장기 적 목표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북핵 폐기가 장기적 목표이고, 그것을 군사적 공격이 아닌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면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면서“외교적 과정이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지속시 킬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일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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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8년 3월 6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성폭행 의혹’안희정, 충남지사 사퇴…“정치활동 중단”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입장은 잘못… 어리석은 행동에 용서 구한다” “모두 제 잘못” … 차기 대권 유력 잠룡서 한순간에 잠정적 정계 은퇴 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 혹이 제기된 안희정 충남지사가 도지사직에서 사퇴하고 정치활동 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 로 분류됐던 안 지사는 이로써 한 순간에 잠정적으로 정계 은퇴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안 지사는 6일 새벽 올린 페이 스북 글에서“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 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 며 공개 사과했다.
안 지사는 또“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 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 장은 잘못” 이라며“모두 다 제 잘 못”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오늘 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는다. 일체의 정치 활 동도 중단하겠다” 며“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고덧 붙였다. 앞서 JTBC는 전날 밤 방송에 서 안 지사가 공보비서 김지은 씨 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
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씨가 직접 출 연해“안 지사가 지난달‘미투’ (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참 사회적인 이슈가 된 상황에 서도 그에 대해‘상처가 됐다는 걸 알게 됐다’며 미안하다고 했 다”며“하지만 그날까지도 성폭 행이 이뤄졌고, 더는 참을 수 없다 고 판단했다” 고 폭로 이유를 밝혔 다. 특히 자신 외에도 다른 피해자 가 있다면서“국민이 저를 지켜준 다면, 그분들도 (피해 사실을 밝
히며)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보도가 나온 후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안 지사에 대 한 출당 및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진상규 명과 안 지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비난이 쏟 아지고 있다. 안 지사는 현재 공관에 머무르 지 않고 있으며 소재 역시 파악되 지 않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오전 도청 문예회관에서 직원과의 대화 중 성범죄 피해자의‘미투’ (# Me too)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지방선거 100일 앞두고 충청 정가 강타한‘안희정 성폭행 파문’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선거운동 중단… 복기왕 전 아산시장 일정 취소 안희정 사단 충격 속 수습 모색… 선거전략 수정 불가피 안희정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 폭행 파문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긴급 최고 위원회를 열어 안 지사를 출당 제 명 조처하기로 발표했지만, 파장 이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 려운 상황이다. 다만 3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보이던 안 지사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진 것은 물론‘안희정 사단’ 으로 불 리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사들 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안 지사의 영향력이 막대한 충 남지사 선거구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는 여야 모
하지만 현직 충남지사인 안 지 사에 대한 심판론이 불거질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안 지사를 선거에 활용하는 ‘안희정 마케팅’ 을 활발히 펼쳐온 박수현 전 청와대대변인, 복기왕 전 아산시장, 양승조(천안병) 의 원 등 민주당 충남지사 선거 주자 3인방의 선거전략 수정도 불가피 해 보인다. 안 지사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 충청남도 공보비서 6급 여직원이 안희정 도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다음 날인 6일 오 지로 알려진 박 전 대변인은‘안 전, 분노한 한 시민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충남지사 관사로 들어가고 있다. 희정의 동지, 문재인의 입’이란 두 이견이 없다. ‘예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처럼 슬로건을 내걸고 선거 캠페인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 선거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벌였다. 은 지지율과 유력한 차기 대권 주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찾기 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 자였던 안 지사의 인기에 힘입어 려울 정도였다. 좌한 대변인 경력을 부각하는 동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발족… 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사회 각계의 대표 30명이 참여 해 반부패·청렴정책 등을 수립 하고 직접 점검·평가도 하는‘청 렴사회 민관협의회’ 가 6일 발족한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2 시 한국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 실에서 제1차 청렴사회 민관협의 회를 열고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함께 협의회를 이끌 민간부문 공
동의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패문제가 공공부문 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정부주 도의 정책방식에서 탈피해 사회 각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1월 3일 청렴사회 민관협의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 훈령)을 제정했다. 민관협의회 구성을 보면 ▲재 계 4명(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 업중앙회·경영자총협회·여성 경제인협회) ▲직능부문 5명(대 한변협·감사협회·공인회계사
시에 충남에서 인기가 높은 안 지 사 인기에 힘입어 선거에서의 주 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기왕 전 시장도 안 지사의 3농 혁신(농 어민·농어촌·농어업)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표 명하는 등 안 지사와 가깝다는 점 을 강조했다. 그러나 스캔들 확산으로 이들 은 정신적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아산 시청 로비에서 개최하기로 한 정 책간담회를 취소했다. 그는‘충남도민께 올리는 글’ 을 통해“너무나 충격적이다. 안 지사의 친구이기에 더욱 고통스 럽다” 며“이 시점부터 도지사 예 비후보로서의 선거운동을 중단한 다” 고 밝혔다. 복 전 시장도 모든 일정을 취소 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 다. 그는 민주당 중앙당 발표 전까
지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 다만 안 지사와 일정한 거리를 석도 나온다. 두고 선거운동을 벌여온 양 의원 대전시장 선거는 물론 일부 지 은 이날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 역 구청장 선거 민주당 경선이 친 을 열어“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문(친문재인 대통령) 대 친안(친 사과드린다”며 추이를 지켜보며 안희정 지사) 구도로 진행되는 모 선거활동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 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혔다.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친안계 안희정 성폭행 파문은 한국당 인사로는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 박찬우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한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이 꼽힌 공석이 된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다. 재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 허 전 구청장은 지난해 더불어 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전 재선거에는 허승욱 전 충남도 에서는 유일하게 안 지사 측에서 정무부지사, 한태선 민주당 정책 선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부의장, 이규희 천안갑 지 지역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역위원장 등이 민주당 공천장을 “충청권 대표 주자로 거론되던 안 놓고 경쟁하고 있다. 희정 지사의 성폭력 파문은 지방 허 전 부지사는 안 지사의 핵심 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에서 정책인 3농 혁신 정책을 총괄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며“안 인물로 안희정 사단으로 분류된 희정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의 다. 선거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 안희정 파문이 충남을 넘어 대 다” 고 설명했다.
회·사회복지협의회·공기업청 렴사회협의회)▲공익부문 3명(내 부제보실천운동·대학문화아카 데미·서울대평의회) 등이 참여 한다. 또 ▲시민사회 8명(경실련· 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여성 단체협의회·청소년단체협의회
·투명성기구·YMCA·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언론·학계 7명 ▲공공부문 3명(권익위·시 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 함께 한다. 민관협의회는 반기별, 실무협 의회는 분기별, 분과별 회의는 월 1회씩 개최하며 분과는 총괄, 정
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민관협의회는 이날 새 정부의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한‘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안’을 논의하 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추후 예정 된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 정 책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A8
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MARCH 6, 2018
국제
2018년 3월 6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시진핑 개헌’분위기 조성에 총출동
EU,‘눈에는 눈’…“미국의 일방 무역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중국 상무위원들, 시진핑 옹위 주창
마크롱 “철강관세에 유럽 신속대처 필요”… 독일 “무역전쟁, 모두에 이롭지 않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과 함께 중국 지도부가 각자 배정된 지방 인민대표 회의에 참석, 시진핑(習近平) 옹위를 주창했다. 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을 위시한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5일 전인대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 부 업무보고와 헌법 개정안 설명이 끝 난 뒤에 일제히 지방별 대표단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하나 같이 시진핑 사상의 전 면적 관철을 주장하며 시 주석 권력강 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의 집 권연장을 허용하고 시진핑 사상을 지 도사상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안의 순조로운 통과를 위해 사전 작업을 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내정 된 리잔수(栗戰書) 상무위원은 장시(江 西)대표단 회의에 참석해“지난 5년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성과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정확한 영도로 이뤄졌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장시성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인도하 에 안정속 진전을 기조로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빈곤퇴치, 환경보호, 리스크 해소 등 3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왕후닝(王호<삼수변+扈> 寧) 상무위원도 허베이(河北)성 대표단 과 회의에서“지난 5년은 결코 평범하 지 않은 기간이었다” 며“시진핑 동지 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지도와 운영, 추진으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 었다” 고 강조했다. 왕양(汪洋) 부총리 내정자는 쓰촨
리잔수 상무위원의 장시성 대표단 회의 참석
(四川)성 대표단 회의에서, 자오러지(趙 시 주석도 전날 네이멍구 대표단 회 樂際)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헤 의에 참석, 정부 업무보고를 심의하며 이룽장(黑龍江)성 대표단 회의에서 시 경제의 질적 성장과 빈곤 퇴치를 강조 진핑 사상의 관철을 강조했다. 했다.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출생지나 재 현직 상무위원 외에도 이번 전인대 임지에서 정치적 연고가 없는 낙후지 에서 국가부주석 복귀가 유력시되는 역의 인민대표 자격으로 이번 전인대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 에 참석 중이다. 회 서기도 후난(湖南)성 대표단 회의에 시 주석은 네이멍구(內蒙古) 인민대 참석했다. 표로, 리 총리는 광시(廣西)장족자치구 차기 후계자로 꼽혔으나 상무위원 인민대표로, 한정(韓正) 상무부총리 내 진입에 실패한 후춘화(胡春華) 전 광둥 정자는 산시(陝西)성 인민대표로 배속 (廣東)성 서기가 후난성 인민대표 자격 돼 있는 상태다. 중이다. 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후 전 서기 역시 빈곤퇴치 정책의 추진을 강조하고 “정부 업무보고에는 시진핑 사상이 반 개발을 독려하며 지역 협력 및 소수민 영돼 지난 5년간 거둔 사업의 역사적 족 통합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성취, 변화, 성공경험이 녹여있다” 고 조치로 해석된다. 극찬하며 시진핑 충성 맹세를 했다.
시진핑,‘장기집권 개헌’작년 9월 직접 제안… 그후 여론수렴 SCMP 보도… “여론 절대적 지지” vs 장쩌민 “절대 안 돼” 반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 기집권과‘시진핑 사상’ 의 헌법 삽입 을 가능케 할 개헌은 지난해 9월 시 주 석이 직접 제안했다고 홍콩 사우스차 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 다. 왕천(王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 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비서장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 인대 개막식에서‘헌법 개정 초안 심의 에 관한 안건’ 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왕 부위원장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 난해 9월 29일 공산당 지도부인 25인 의 정치국 위원이 모인 자리에서 개헌 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후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 원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졌 고, 여기에는 시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 수(栗戰書)와 왕후닝(王호<삼수변+扈 >寧)이 참여했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 해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당 대회)에서 당 최고 지도부인 7 인의 상무위원으로 입성했다. 19차 당 대회 후에는 본격적인 여론 수렴 작업이 펼쳐져 지방 당 간부와 비 공산당 정당 관계자 등 2천600여 명의 의견을 들었다. 12월 중순에는 당 원로들을 만나 의 견을 수렴했다. 이들 원로는 장쩌민(江 澤民) 전 주석,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 석,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주룽지 (朱鎔基) 전 총리 등이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왕 부위원장은“의견 수렴 결과 모 든 사람이 개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 를 보여줬다” 고 밝혔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 회(전인대) 개막식에 입장, 주석단에 서 있다.
이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은 5개월에 걸쳐 이뤄졌는데, 이는 2004년 장쩌민 전 주석의‘3개 대표론’ 이 헌법에 삽입 될 때 1년간의 의견 수렴 및 준비 과정 이 필요했던 것에 비해 매우 급속도로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개헌 추진 과정을 소상하게 밝힌 데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 학 자는“개헌 추진이 발표된 후 지식인과 기업가 등이 유례없이 강력하게 반발 했는데, 이러한 반발과 루머에 공식적 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 말했다. 개헌 추진이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 었다고 하지만, 공산당의 삼엄한 통제 속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반발 의견이 나왔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일본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 이 지난해 19차 당 대회 후 장쩌민 전 주석을 비밀리에 만나 임기제한 철폐 의사를 전달했으나, 장 전 주석이“절 대 안 된다” 고 단호하게 반대했다는 보 도를 했다. 이처럼 민감한 내용으로 인 해 중국 당국은 11일 개헌 표결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서‘국가주석 직 2연임 초과 금지’조항을 삭제해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도 헌법에 삽입될 전망 이다.
WTO총장“무역전쟁 예방해야… 첫 도미노 넘어지면 불가역적” “실질적 중대위기 직면… ‘눈에는 눈’ 하다간 세계경기침체” 회원국 개별 무역정책에 과묵한 아제베두 총장 ‘작심발언’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이 미국발 무역전쟁의 위험성을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하 고 나섰다. 아제베두 총장은 5일(현지시간) 스 위스 제네바 본부서 열린 수석 대표단 회의에서“아직 시간이 있다” 며“무역 전쟁의 첫 도미노 패가 넘어지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 다” 고 촉구했다. 아제베두 총장은“최근 잇따른 무역 정책 발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전세계 적 무역장벽의 증강을 촉발할 훨씬 더 중대하고 실질적인 위기에 직면한 것 이 확실하다” 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이 이 같은 위 기에 신중하게 대응하기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ㆍ중국ㆍEU 보복관세, 무역전 쟁(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일러스트
특히 아제베두 총장은 통상 제재와 그에 따른 보복의 악순환을 크게 우려 했다. 그는“일단 우리가 무역전쟁의 길을 가게 된다면 방향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며“눈에는 눈으로 대응 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가 사태를 직시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전 세계를 깊은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우려했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이번 성명에 서 미국을 언급하는 등 특정 국가를 지 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이 세계 각국 을 자극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봤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일률적 관세를 매 기겠다며 지난 1일 밝히자 이튿날 성명 을 내고“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
이 되지 않는다” 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WTO 회원국의 무 역 정책에 대한 언급을 매우 조심스러 워하는 편이지만, 보호주의에 대한 방 어벽이자 세계 무역 규칙의 파수꾼으 로서 역할에 충실한 인물이라고 로이 터통신은 설명했다. 이날 침묵을 깬 것도 트럼프 대통령 의 관세부과 방침을 더는 좌시할 수만 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11개국, 유럽연 합(EU) 등 대다수 외교관은 트럼프 대 통령의 관세부과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을 비롯해 EU, 멕시코, 일본, 호 주, 중국, 브라질, 노르웨이, 캐나다, 인 도, 베네수엘라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연쇄 효과에 대해 경고하며 미국이 이번 결정을 재 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철강관세’ 대책 논의… “무역전쟁, 모두 패배자되는 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 고율 관세 부과 결정으로 인해 촉발된 미국과 유 럽연합(EU) 간 무역전쟁 위기가 점차 더 격화하고 있다. EU는 5일 미국이 EU의 이익에 영 향을 미치는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조 치를 취하면 이에 상응한 보복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면서 양 측간 무역전쟁은 모두가 패배자가 되 는 싸움이라며 먼저 EU를 자극한 미국 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등 화전양면 전략으로 대미 설득에 나섰다.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EU 집행위 대 변인은 이날 브뤼셀 EU 본부에서 한 벨기에 브뤼셀의 EU본부 모습 정례 브리핑에서“통상정책은‘제로섬 게임’ 이 아니고, 승자와 패자의 문제가 아니다” 며“통상은‘윈-윈’ 이될수 있고,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상대방이 수천 개의 유럽 일자리를 위협하는 불공정하고 일방적 인 행동을 하면 우리는 머리를 모래 속 에 처박고 있을 수만은 없다” 고 밝혔 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에 미 국의 국가안보를 내세워 미국에 수입 되는 모든 철강제품에 25% 관세, 알루 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고, 이렇 게 될 경우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제 (WTO)의 규칙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 촉구했다. 품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 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 라고 시나스 대변인은 밝혔다. 로 예상되고 있다. 서 캐나다 퀘백주의 필리프 쿠이야르 그러면서 시나스 대변인은“미국 대 총리를 접견한 뒤 기자회견에서“EU가 이에 EU의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 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철 통령에 의해 발표된 조치가 EU의 이익 WTO의 틀 안에서 균형 잡힌 방식으로 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 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구체화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EU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수입되 EU는 WTO의 규칙에 따라 단호하고 본다” 면서“미국의 관세(부과 방침)는 이라며 명백한 WTO 규정 위반으로, 보호무역 는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미국산 적절하고 엄격하게 대응할 것” 위스키, 청바지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 “ EU는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해 주의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싸움” 이 을 야 할 일을 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격화 라고 지적했다.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맞불’ 놓았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시키기 위한 게 아니다” 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도“무역전쟁은 EU와 독 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복관세 부과 이어 그는“철강 영역에서 문제의 일, 미국에 모두 이롭지 않다” 면서“스 방침을 내비쳐 양측간 무역전쟁 위기 근본 원인은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능 스로 고립시키는 보호무역주의는 잘못 가 고조되고 있다. 력이고 이 문제는 관련된 주요국가가 된 길” 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총리실의 이런 가운데 EU는 오는 7일 EU 집 협력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 며“EU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이날 브 행위 회의에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는 미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와 계속해 리핑에서“그러한 조치는 국제무역 흐 제품 고율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대응 서 협력할 것” 름과 우리 산업에 고통을 줄 것” 이라며 이라고 덧붙였다. 방안을 공식 논의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엇보다 대서양 양측의 소비자와 노 EU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조치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동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 이라고 지 대해 신속하고 확고하며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대해 EU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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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살며 생각하며
[독자 시단(詩壇)]
일행(日行) 탐방(探訪)
곡천(谷泉) 박원희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원>
제 21 편 오늘의 정좌(靜坐)
제 22 편 오늘도 ‘참’하게
일자리 직장 논밭 모퉁이
조용히 남 모르게 인기척 내지않고 함께 좋을 수만 있다면
안방 행랑 잠자리 식사장 취침자리 버스 서브웨이 열차 비행기 안에서 돌아가는 로터리 정거정 주유소에서 걷다가 지쳐서 나무에 기대고 선 자리 거기마다 오늘의 정좌 기도의 처소 되어 믿음의 재충전으로 물량의 많은 수익보다 값진 참 삶으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련다
TUESDAY, MARCH 6, 2018
형평(形便)에 맞추어 전심전력(全心全力)으로 지속적(持續的)으로 시종(始終)을 여일(如一)하게 양(量) 보다 질(質)을 우선으로 보람보다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독자적(獨者的) 우선(優先)보다 다수 동참多數同參)의 기회(機會)로 통(疎通)의 합의주도(合議主導)로 타선(他先) 자후(自後)로 유능자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고난의 과정은 이해(理解)와 인내(忍耐)로 이 세상에는 영구 절대권자(永久絶對權者)가 없으나 저 천국에는 영구 절대만능(滿能)하신 분 있아오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 사람들은 듣고는 못 믿지만 보고 나면 믿어지나니 말씀을 먼저 보고 믿으면 그 능력도 보게 되는도다
시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주겠소 일주일 전 어느 날, 며칠 동안 기다 리던 것 두 가지가 같은 날에 도착했다. 하나는 고 장영희 교수의 유고집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인데 한국 에 계시는 고인의 오빠께서 책이 시판 되기 전에 특별히 나에게 먼저 보낸다 고 이메일로 미리 알려 주었기에 기다 리고 있었다. 또 하나는 비디오 테이프를 DVD로 바꾸어 구울 수 있도록 하는 부품과 소 프트웨어이다. 딸들이 어렸을 적에 찍 어둔 테이프가 스무 개가 넘는데 쉽게 꺼내보게 되지 않고 테이프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형이 되어 화질이 많이 떨 어질 우려가 있어서 더 이상 시간이 가 기 전에 DVD로 구워서 보관하고 딸들 에게도 한 세트씩 주려고 마음먹고 주 문한 것이다. 부품을 비디오와 컴퓨터에 연결하 고 작업에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과정 이 복잡했다. 먼저 비디오 테이프를 돌 려가며 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재생하며 편집을 한 후에 DVD에 저장을 하는 일련의 과정 이 엄청나게 시간이 걸려서 웬만한 끈 기 없이는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작업을 하는 중간중간에 장교수의 유고집을 읽으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가 장교수가 소개한 괴테의 파우 스트에 나오는 다음 글을 읽고 생각에 잠겼다. ‘폭동의 심장을 가졌던 그날들을 내 게 돌려달라. 환희가 너무 깊어 고통스 러웠던 시절, 증오의 힘 그리고 사랑의 동요… 아, 내게 내 젊음을 다시 돌려달 라!’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이 얼마나 컸으면 파우스트는 다시 젊음을 얻는 대신 죽을 때에 영혼을 악마, 메피스토 펠레스의 손에 맡기는 조건으로 그와 거래를 했을까? 내 젊은 시절은 어떠했 던가? (지금도 젊은 편이지만^^). 고통 스러울 정도의 환희도 느껴보지 못했 고, 죽어라하고 누구를 증오한 기억도 없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목숨을 건 사랑도 해보지 못하고, 정열적으로 큰 일에 몸바쳐 보지도 못하고 내 젊은 시 절은 지나갔다. “영혼을 악마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젊음을 다시 누려본다? 그래 봐야 뭐 별 수 있을라고. 가족 부양을 위해 상사
김형기 <뉴저지 거주 독자>
“… 가만있자. 마침 이런 기분일 때에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서, “당신 인생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줄테니 나와 거래합시다”라고 제의하면 어쩐다? 그럴 땐, “주여, 저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소서” 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럽시다. 까짓것. 파우스트도 마지막 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는 구원받지 않았소” 라고 주저없이 계약서 에 도장을 콱 찍어버려?…“ <사진은 Getty Images Bank 에서>
의 눈치나 보며 소시민으로 살다가 늙 난치다가 잠이 든 것이다. 어 가겠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이밖에도 9년에 걸친 이런저런 일 것도 지겹고, 사고나 병으로 고생이라 상의 일들이 삽화처럼 기록된 비디오 도 하게 되면 어쩐다? 내 인생, 행복한 를 보면서 어려웠던 일들은 차츰차츰 때보다는 힘든 때가 더 많았지. 악마가 잊고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낸 행복한 시 유혹하더라도 거절하고 그냥 이대로 간들만 기억에 되살아 났다.“아, 나의 살다가 가는 거야.” 젊은 시절은 얼마나 행복했던가!”참 며칠 동안 테이프를 돌려가며 작업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기 짝이 없나보 을 하면서 이상하게도 내내 파우스트 다. 가족의 비디오 테이프를 며칠 동안 생각이 났다. 이루어 놓은 것도 변변히 보고 나서는“힘들었던 젊은 시절” 이 없는 내 젊은 시절에 대한 아쉬움도 없 “행복했던 젊은 시절” 로 바뀌었으니 었고 그 시절에 겪은 어려웠던 일들만 말이다. 생각이 났다. 그러다가 작업이 익숙해 가만있자. 마침 이런 기분일 때에 지면서 서서히 테이프 시청에 몰두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서,“당 게 되었다. 신 인생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딸들이 다섯 살, 세 살일 때부터 열 줄테니 나와 거래합시다” 라고 제의하 세 살, 열한 살 때까지 찍은 테이프에는 면 어쩐다? 그럴 땐,“주여, 저를 시험 나의 30대의 삶이 마치 어제 일인듯이 에 들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해야 하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 나? 아니면,“그럽시다. 까짓것. 파우스 서로 꼭 끌어안고 마구 뽀뽀를 하는 트도 마지막 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큰딸과 나. 는 구원받지 않았소”라고 주저없이 계 “아빠, 나도” 하며 자기도 안아달라 약서에 도장을 콱 찍어버려? 고 매달리는 작은 딸. 요즈음은 메피스토펠레스가 거물급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엄마의 등에 만 관리하기에도 바쁠 터인데 나처럼 올라타는 큰 딸과 가슴을 파고드는 작 보잘 것 없는 사람과 계약하자고 나타 은 딸. 날 리가 없으니 괜한 걱정이다. 한 침대의 머리맡에는 인형들이 가 “사람이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결 지런히 놓여있고, 다른 침대에는 깊이 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 ,고 한 잠에 빠진 두 딸의 모습이 보인다. 또 ‘라 로시코프’ 의 말을 되새기며 변덕 언니가 동생 침대에 들어가서 함께 장 스러워지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겠다.
연합시론
북한, 특사단‘비핵화 제안’좋은 기회로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대 표단이 5일 오후 방북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접견했다. 우리 측 정 부 인사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것은 2012년 그의 집권 이후 처음이다. 예정 대로라면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김 위원 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큰 틀에서 얘기하고, 방북 이틀째에 김 위원장의 지침을 받은 실무진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과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 느냐에 따라 한반도는 평화의 길로 나 아가거나 걷잡을 수 없는 긴장에 빠져 들 수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짊어진 특 사단의 방북 활동 결과에 기대를 걸어 본다. 특사단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리선 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의 영접을 받고,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서는 김 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의 마중을 받았다. 북한의 영접 인 사나 숙소 준비상황, 경호 등을 볼 때 북측이 환대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 으로 판단된다고 특사단이 알려왔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가 꼭 회담 성과로 이 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기 대를 하게 한다. 북한 매체들도 특사단의 평양 도착 과 북측 고위인사들의 영접 등을 일제 히 보도했다. 북한 당국이‘손님’접대 못지않게 대내적인 메시지도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 접견을 비롯 한 특사단의 방북 활동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당장 공개하는 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특사단을 파견 한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미북 사이의 회 담 중재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 기도 하다. 정 실장 등이 이번 주 안에 미국을 방문해 특사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북 미 입장을 더 조율해야 상세한 내용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거져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 장 등이 배석했다.
나오는 일부 사실만 갖고 성급히 예단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사단의 임무는 북미회담을 성사 시키고,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어나 가는 것이다. 북미회담이 성사돼야 남 북관계 개선도 선순환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 앉히는 것이 중 요하다. 하지만 미북은 이날 특사단이 파견 되기 직전까지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 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특사 파견에 대 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한반도의 완전하 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타협이 가능 하지 않다는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고 자 북한에 기꺼이 관여할 것” 이라고 밝 혔다. 비핵화는 타협 대상이 아니며, 북 한과 대화를 해도 이를 강조하기 위해 서라는 것이다. 북한도 노동당 기관지 논평을 통해 미국에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달 23일 미국의 독자제재 확대 조치를 거 론하며“미국의 대조선 제재압박 책동 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 전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유린 말살행 위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있다” 고했 다. 북미회담을 앞둔‘샅바 싸움’성격
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측을 마주 앉히 기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 도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내용이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우리 특사단 도 만난 만큼 비핵화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우리는, 북한이 제재와 압 박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 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 지 않으면 이런 일을 시작조차 할 수 없 다. 핵미사일로 본토까지 위협받게 된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볼 때 지금의 제 재와 압박이 이전처럼 시간벌기용 대 화만으로 흐지부지되지는 않을 것 같 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시도는 더 했으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다. 우리 특사 단이 북미접촉의 첫걸음으로 북한 비 핵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그런 이유 에서다. 우리 특사단은 현재 상황에 대한 해 법을 갖고 북한을 찾아갔다. 북한은 특 사단의 설명을 진지하게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다시 오지 않을지 도 모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 다.
2018년 3월 6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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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