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rch 12, 2018
<제392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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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졸속’북미정상회담 경계론 “이판사판 도박 안된다”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9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일제히 우려 를 표명하고 나섰다. 북한은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 미국 은‘돌발적인’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준 비 없이 회담장에 나갈 가능성이 크고, 회담 실패 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 장보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 이 잃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수십년 추진해온 북미정상회 담을 트럼프 대통령이‘대가없이’받아 들인 데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 워싱턴포스트(WP) = 워싱턴포스 트는‘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옳지만, 계 획이 필요하다’ 는 제목의 사설에서“트 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김정은과의 정 상회담을 받아들이기로 갑자기 결정한 것은 이미 높아진 실패 확률을 더욱 높 인다” 고 말했다. 특히“비핵화 검증수단 등 백악관이 필요조건으로 언급했던 (북 한의 행동이) 전혀 맞교환되지 않은 상 태에서 독재자에게 상(賞)을 준 셈” 이라 고 꼬집었다. WP는“북한이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 짚은 게 거의 틀림없다” 며“최근 관세폭 탄처럼 많이 생각하지 않고 정상회담 제 안을 받았다” 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북한과 예비회담을 하고 미국의 기대치를 북한에 명확히 전달하라고 제 의하면서“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실험 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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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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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9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미정상회담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NYT“엉망진창… 트럼프 행정부, 北과의 대화에 준비 전무”비판 WP“독재자에 상줬다… 北과 예비회담하고 美 기대치 명확히 하라” WSJ“北, 과거처럼 행동한다면 트럼프 빠져나올 준비해놓아야” 과도한 요구를 해온다면 트럼프 대통령 은 한걸음 물러설 수도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그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눈 감고 걸어가(walk blindly) 독 재자와 대좌하는 것” 이라고 경계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 월스트리 트저널도 사설에서“놀라운 비핵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
과 세계 질서의 전략적 패배로 귀결될 수도 있다” 라며 북미정상회담을 곳곳에 위험이 깔린 회담으로 규정했다. WSJ은“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한 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북한의 장기적 목표가 바뀌었다는 어떠한 근거 도 없다” 며“김정은은 선친의 대본을 빌 릴 것” 이라고 예상했다.
WSJ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지 않은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키는 것, 중국·러시아가 북한과의 무역재개 등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 등을“이번 회담이 안고 있는 진짜 위험” 이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국가 로 인정하기 원하는 미국 내 외교관들의
‘협상의 달인’ 이라지만…“TV쇼 아냐”트럼프에 우려의 시선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을 승부수를 놓고“고위험 도박” 이라는 말 위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 이 회자하는 이유이다. 른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5월 ‘협상의 달인’ 을 자처해왔지만, 그 어느 로 예정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분야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되는 외교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기대를 표 협상에서 충분한 경험이 없다는 점은 걸 했다. 그 바람이 현실화된다면 그는‘불 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안한 리더십’ 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중 다. 간선거 승리와 재선 가도의 전망을 높이 특히 이번 정상회담 수락 과정에서 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여준‘파격’에서 보듯, 어디로 튈지 하지만‘세기의 담판’을 앞둔 그를 모르는 특유의 즉흥적 스타일은 불안함 바라보는 워싱턴 조야의 시선에는 우려 을 더해주고 있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가 적지 않다.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 대체적 평가이다. 령 개인뿐 아니라 세계 질서 내에서 미 이에 더해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는 국이 차지하는 위상에도 타격이 예상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러시아 에 이어 백악관을 강타한 전직 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스캔들’
포르노 여배우와의‘과거 성관계 스캔 들’ 을 덮으려는 국내 정치용 셈법에 따 른 것이라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벤 로즈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전 부보좌관은 11일“(북미협상은) 부동산 거래나 리얼리티 쇼가 아니다” 라며“우 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무부를 다루는 방식과 북한 이슈에 대해 변덕스러웠던 것 등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CNN방송도 지난 9일“트럼 프 대통령이 위험부담이 큰 외교적 협상 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번 도박판을 키우는 요인” 이라며“부동산 거래와 고난도의‘핵 협상 기술’ 은또 다른 문제” 라고 지적했다. 자신을‘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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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으로 기울거나,‘협상가’ 를 자처하 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실패 시 언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는 것도 이번 회담의 위험으로 꼽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 국면을 돌파하려 한다면, 김정 은이 북한이과거에 해왔던 식으로 행동 할 때 빠져나올(walk away) 준비를 하 는 게 좋다” 고 조언했다. ◆ 뉴욕타임스(NYT) = 미북 협상을 주장해온 뉴욕타임스도‘도널드 트럼프 와 북한:엉망진창(What a Fine Mess)’ 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졸속회담 가능성 을 경계했다. NYT는“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초청을 응낙한 갑작스러운 태 도, 나아가 변덕스러운 대통령이 복잡한 국가안보 이슈에서 제대로 된 정보도,
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김 위원장 의 외교관이자 협상가, 전략가, 대변인’ 에게 밀릴 경우 자칫 자신이 그동안 맹 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개인기’ 렬히 비난해온 전임 대통령들의 전철을 만을 믿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협상장 밟으며‘덫’ 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우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어깨를 맞댄 려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김 위원장에게‘정상국가’이미지만 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를 분명 사하고 핵 개발 시간을 벌어주는 게 미 히 하면서“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 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는 계속될 것” 이라며 초기 기선제압에 민주당 잠룡으로 꼽히는 엘리자베스 나섰지만, 고도의 전략이 수반 되는 북미 정상 간‘수 싸움’ 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안갯속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 (34)와 동갑으로, 아들뻘이지 만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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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 없이 김정은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는다는 사실은 걱정스럽다” 고 썼다. 신문은 북한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과 당국자들이 면밀한 외교적 접근을 해온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 강 화, 전쟁 대비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회 담을 위해서는 사실상 준비가 전혀 없었 다고 비판했다. NYT는“드라마틱한 면 에서라면 재능이 있는 두 지도자의 비전 형적 회담은 대박을 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실패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면서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판사판 도박(high-stakes gamble)’ 이라고 묘사했다. 또“북한은 수십 년에 걸쳐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했지 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대가 없이 여기에 동의했다” 고 지적했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도 이날“트 럼프 행정부는 외교를 향해 움직이고 있 다. 그것은 매우 좋은 움직임” 이라면서 도“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려 고 하는 것을 매우 걱정한다” 고 지적했 다. 철저한 사전준비 미비에 대한 우려는 무엇보다 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 의 낙마에 이은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은퇴 등에 따른 대북 외교라 인의 공백 사태라는 현실과 맞닿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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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MONDAY, MARCH 12, 2018
한인들 부부/가족갈등·감정조절 등 정신건강문제 심각 AWCA 가정상담소 상담 통계 발표… 451건으로 작년보다 28%나 증가 한인들의 부부/가족갈등 문제와 개 인의 감정조절 등 정신건강문제가 심각 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뉴저지 티넥에 있는 AWCA 가정상담소가 9일 발표한 2017 년 하반기(2017년 7월~12월) 상담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 전체 상담 건수 451 건 = AWCA 가정상담소 2017년 하반기 상담은 모두 451건으로 한 달 평균: 75.2건 이다. 전체 내담자 수는 576명(개인, 가족, 커플, 그 룹 상담 총 참여자수)으로 남성이 219명 (38%), 여성이 357명(62%)이었다. 전체 상담건수는 2016년 하반기 352 건에서 451건으로 28.1%나 증가 했다. 전체 내담자수도 2016년 하반기 총 400 명에서 576명으로 44% 증가했다. 남성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8%로 이는 지난 해 하반기 31.8%와 비교힐 때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총 내담자의 비율은 성인 71.4%, 아 동/청소년 28.6%로 예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 큰 변화가 없었다. ◆ 상담 희망자 연령 = △3~12세 90 명(15.6%) △13~21세 80명(13.9%) △
22~30세 95명(16.5%) △31~40세 118명 (20.5%) △41~50세 92명(16%) △51~60 세85명(14.7%) △61세이상 16명(2.8%) 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구성면에서 전반적인 큰 증가 세를 보였고,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연 령그룹은 22~30로 지난 해의 33명에서 95명으로 187.9%나 증가했다. 31~40세도 지난해 같은 기간 46명에서 118명으로 156.5%아 늘었다. ◆ 상담 형태 = △전화상담 26건 (5.8%) △개인상담 346건(76.7%) △커플 상담 20건(4.4%) △가족상담 34건 (7.6%) △그룹상담 24건(5.3%) △적성심리테스트 상담 1건 (0.2%) 이었 다. 상담 형태별로는 심리테스트를 제외 한 나머지 형태별 상담수는 크게 증가했 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원거리에서 요청 된 전화상담이 26케이스로 늘어났고, 개 인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76.7%로 지 난 해 하반기 84.7%에 비해 전체상담수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 감소하였지 만, 모든 형태별 상담; 전화, 개인, 가족, 커플, 그룹상담 등 각 형태별 상담이 크
한인들의 부부/가족갈등 문제와 개인의 감정조잘 등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이 드러났다. AWCA 가 정상담소가 9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상담통계를 보면 부부/가족갈등 문제 상담자가 153명으로 37%를 차지했다.
게 늘었다. 전화상담은 26건으로 증가했다. 개인 상담은 272건에서 347건으로 가족상담 은 22건에서 34건으로, 그룹상담은 17건 에서 24건으로 증가했다. 모든 형태별 상담수의 증가는 다양한
개인, 가정, 학교, 직장, 관계의 문제를 상담으로 풀어나가려는 시도로 풀이되 고, 한인 사회에서도 상담의 효과를 인 식하고 상담을 어떤 특정 문제라기 보다 는 일반적인 깊이 있는 대화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협
력테크니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담이라는 도구를 사용 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감 혹은 자 존감을 높여가는 기회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 된다. ◆ 상담 주제 = 성인(411명) 상담 내 용을 주제별로 보면 △정신증적장애 9 명(0.02%) △감정조절 66명(16%) △대 인관계 43명(10%) △부부/가족갈등 153 명(37%) △가정폭력/분노조절 43명 (10.4%) △부모교육, 자녀관련문제 59명 (14.4%) △심리테스트 1명(0%) △중독 10명(0.02%) 성인의 경우, 가정폭력/분노조절에 관련된 상담이 지난해 같은 기간(4명)에 비해 가장 큰 증가(43명, 10.4%)를 보였 고, 부부/가족갈등에 관련한 상담은 50%가 증가(102명→153명 ) 했다. 정신 증적 장애 역시 큰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드러나지 않던 케이스들이 2017년에는 9케이스가 상담 에 임했다(0명→9명 참가). 중독에 관한 상담 역시 큰 참여율을 보였다(2명→10 명으로 증가). 반면, 감정조절, 대인관게, 부모교육,
조셉 크라울리 연방하원의원, 퀸즈여성대의원대회 성황 퀸즈민주당(의장 조셉 크라울리 뉴욕주 출신 연방 하원의원)이 여성의 달을 맞이하여 주관한 퀸즈여 성대의원대회 10일 퀸즈 자마이카에 위치한 Antun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뉴욕주 부지사를 포함하여 300 여명의 지역인사와 많은 퀸즈 출신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오른쪽부터 조셉 크라울리 의 원, 박윤용 한인권익신장위원회 회장 존 리우전 뉴욕주 감사원장. <사진제공=한인권익신장위원회>
임동렬 목사 부친 임태승 장로 소천 개신교 신자로 오래 동안 활동하던 임태승 장로(임동렬 목사 부친)가 10일 (토) 오후 11시경 뉴저지 해켄색병원에 서 소천했다. 향년 87세 고인을 위한 환송예배는 13일(화) 오 후 7시, 발인예배는 14일(수) 오전 9시30 분 뉴저지 중앙장의사(대표 하봉호,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전 화 201-945-2009)에서 거행된다.
하관예배는 14일(수) 오전 11시 뉴저 지 Laurel Grove Cemetery(Totowa, New Jersey 전화 973-956-0711)에서 거행된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장남 임 동진 부부, 차남 동균 부부, 삼남 동열 부부, 사남 동현 부부, 장녀 현숙 부부, 차녀 문숙 부부와 10여명의 손자, 손녀 가 있다. △유가족 연락처: 201-2149992 (임동렬 목사)
롱아일랜드한국학교가 주최하는 제34회 미동북부 한국어동화구연대회가 4월7일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열린다. 사진은 2016년 32회 동화구연대회 시상식.
동화 통해 한국어·한국정신 익히세요 4월7일 롱아일랜드한국학교 주최 동화구연대회 열린다 롱아일랜드한국학교(교장 고은자)가 주최하는 제34회 미동북부 한국어동화 구연대회가 4월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 지 뉴욕한인봉사센터(KCS, 203-05 32 Ave, Bayside, NY 11361)에서 열린다. 동화구연대회 참가자격은 △미국 정 규 초등학교(1학년~6학년)에 재학 중이 며 미국동북부한국학 교협의회 회원교에 소 속된 학생 △한국이나 외국에서 3학년 전에 미국에 와서 5년 이상 거주한 학생(한 학교 에서 2명까지 참가 가 능) △미동북부한국어 동화구연대회에서 대 상, 금상을 수상한 학 생은 제외 △동화를
완전히 외워서 구연하는 학생 △교내 동 화대회에서 입선한 학생으로 각 학교에
서 추천한 학생(한 학교에서 2명까지 참 가 가능)이어야 한다.
자녀관련 문제에 관한 상담 참여율과, 심리테스트 참여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 다. 아동/청소년(165명) 상담 내용을 주 제별로 보면 △감정조절 23명(14%) △ 사회적응 41명 (25%) △가족갈등 39명 (24%) △대인관계 2명(0.01%) △가정폭 력/어린이 학대 16명(10%) △ 행 동 / 품행 문제 41명(25%) △적성심리검사 0 명이었다. 청소년의 상담 주제는 감정조절문제 9명에서 23명으로 255.6% 증가했다. 가 족갈등이 17명에서 39명으로 229% 늘었 다. 가정폭력/어린이 학대로 인한 상담 은 지난해 전혀 보도되지 않다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16명이 상담에 참여, 비 율로는 전체 아동/청소년 상담의 10%를 차지했다. 행동/품행문제에 관련한 상담은 지 난해에 1명이 참여했으나 올해엔 41명 (25%)이 참여하여 상담을 받았고, 사회 적응에 관한 상담 참여자(75명→41명)는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대인관계로 인한 상담도 감소했고 적성심리검사 참여자 는 없었다. △ 문의: 201-862-1116
동화구연 시간은 3~4분으로 구성되 어야하며, 참가 학생들은 오후 1시30분 까지 대회장에도착해 구연 순서를 위한 추첨을 해야한다. 상은 △대상 1명 : 장학금, 부상 및 트로피: 대한민국 총영사상 △금상 2명 : 장학금 및 트로피: 초.중등부 각 1명 △ 은상 2명 : 장학금 및 트로피: 초.중등부 각 1명 △동상 2명 : 장학금 및 트로피: 초.중등부 각 1명 △장려상 : 장학금 및 트로피: 초. 중등부 소수 △인기상 1명 : 장학금 및 트로피 △참가상 : 수상자를 제외한 참가자 전원에게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3월24일(24일 우편 소인 인정)까지며, 당일 접수는 불가하다. 참 가신청서와 참가비 1인당 20달러, 심사 를 위한 동화 원고를 Hyejin Han(15705 18 Ave. #1FL. Whitestone, NY 11357) 또는 likoreanschool@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동화구연대회는 뉴욕총영사관, 재 미한국학교동북부협의회, 뉴욕일보, 한 국일보, 중앙일보, 1660K-라디오 등 한 인 언론사들이 후원 및 협찬하고 있다. △ 문의: 917-757-6557, 917-4431823, likoreanschool@gmail.com
뉴욕상춘회 3월 월례회 뉴욕상춘회(회장 오세재) 3월 월례회가 8일 플 러싱 금강산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오세재 회 장(앞줄 오른쪽 끝), 김석환 회원(예비역 대령), 조태곤 총무 부회장, 임한배 전 부회장, 정승현 6.25참전용사 등 회원들이‘우리의 다짐’ 을낭 독했다. 오세재 회장은“우리 모두 동포사회에 서 존경받고 모범적인 어른들의 모임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고 말했다. 김규태 회원의 ‘남성의 고민 해결’세미나 후 점심식사와 노래 자랑, 덕담을 나누며 조국의 자유 민주평화통일 을 염원했다. 상춘회는 4월 워싱턴DC로 벚꽃놀 이를 간다. 참가 희망자는 미리 통보해야 한다. △연락처: (718)483-5545 오세재 회장 <사진제공=상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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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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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北 기록영화, 북미정상회담 예측? ‘내가 본 나라’ , 美 대북특사 방북 그려
지난달 25일 터키 쇼TV 뉴스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피살사건 리포트 화면 캡처 이미지. 이 방송은 문 대통령 사진을 피살자 생전 모습과 함께 편집, 살인 용의 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도했다. 하단 자막은‘실종된 가사도우미 시신 냉동고에서 발견’ 이라는 뜻이다.
文대통령 사진을 엽기살인 용의자로 방영 터키TV, 필리핀 가사도우미 살해 용의자로 인물사진 보여줘 터키 유명 텔레비전 채널이 중동에 서 벌어진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다루며 용의자 사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을 사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1일 터키 한인 사회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터키 유명 오락채널 쇼TV 뉴스 프로그램‘아나 하베르’ ‘주요 ( 뉴스’ 라 는 뜻)에서 문 대통령의 사진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살인 용의자 모습으로 보도됐다. 해당 뉴스 꼭지는 쿠웨이트에 서 29세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가 살해 된 후 1년 넘게 아파트 냉동고에서 유기 된 엽기적인 사건을 다뤘다. 한국은 물 론 전세계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중동권에서 동남아 가사도우미 학대 실 태를 조명했다. 터키 언론도 피살자 사 진과 쿠웨이트 현장 이미지, 유족의 모 습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의 반응을 소개했다. 오락 채널 쇼TV는 황당하게도 이 리 포트를 시작하는 앵커 화면에서부터 문 대통령과 피살자 사진을 나란히 편집해 보여주며, 문 대통령 얼굴을 살인 용의 자인 양 제시했다.
쇼TV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쿠웨 이트 억만장자 부부가 함께 살인·시신 유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하 면서, 최근에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보좌관과 문 대 통령이 만나는 사진을 썼다. 뉴스의 후반부에서도 문 대통령과 피살자 사진을 나란히 배치하거나, 문 대통령과 이방카의 사진을 반복해서 보 여주며“용의자 쿠웨이트 부부가 인터 폴의 수배로 붙잡혔다” 고 전했다. 약 1분40초짜리 리포트에서 문 대통 령 모습은 용의자‘쿠웨이트 억만장자’ 로 여덟차례나 등장한다. 쇼TV는 터키 5대 미디어그룹에 꼽히는 지네르미디어 그룹 계열의 인기 오락 채널이다. 터키 한인들은 문 대통령의 모습이 터키 주요 TV채널 뉴스에서 살인 용의 자 사진으로 쓰인 데 경악했다. 터키 주 재 한국대사관은 쇼TV에 서신을 보내 뉴스 영상 삭제와 사과, 재발 방지 조처 를 요구했다. 이후 해당 뉴스 영상은 삭 제돼 검색 결과에만 남았다. 쇼TV는 이달 6일 한국대사관에는
“큰 실수를 저질러 사과한다” 는 답신을 보냈으나 방송을 통해서는 11일 오후 늦 게까지 사과 방송·자막이 전혀 없었다. 한국 또는 한국인과 전혀 무관한 뉴 스에 한국 대통령의 사진이 용의자로 쓰 인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하 지 않았다. 방송을 본 터키 한인들은 쇼TV의 어 처구니없는 보도와 사후 조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30대 한 인 추제용씨는“반대로 외국에서 터키 대통령이 그렇게 보도됐다면 터키정부 나 터키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번 일을 아무 것도 아닌 양 넘기려 한 다” 고 말했다. 쇼TV의 뉴스디렉터는 한국대사관 의 경위 확인 요청에“왜 그런 일이 벌어 졌는지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고 얼버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쇼TV 앙카라지국장이‘사과 방송을 하면 오 히려 더 많이 알려져 역효과가 나니 하 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는 의견을 표 명했다” 고 말했다.
“文대통령 사진, 살인용의자로 보도해 죄송” 터키TV, 뒤늦게 사과 방송 터키 유명 TV 방송이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엽기적 살인 사건 용의자로 보도 한 데 대해 방송을 통해 사과했다. 터키
쇼티브이(ShowTV)는 11일 밤‘아나 하 실수로 문 대통령 사진을 (살인 용의자 베르’ (주요 뉴스라는 뜻) 프로그램 말미 로) 사용한 실수에 대해 형제의 나라 한 에 한국 대통령과 국민에 사과한다고 밝 국 대통령과 한국 국민에 사과한다” 며 혔다. “(이번 보도는) 전혀 의도치 않은 실수” 쇼티브이 아나운서는“우리 뉴스가 라고 해명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만남을 희 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런 북미간 사건이 2012년에 방영된 북한 영화의 시 나리오와 비슷해 관심을 끌고 있다고 워 싱턴포스트(WP)가 9일 보도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 학연구소 연구원은 트위터에 북미정상 회담 개최 성사에“ 북한 영화‘내가 본 나라’ 의 결말이다. 김을 동등한 자격으 로 대우해달라는 북한의 핵·탄도미사 일 프로그램에 자극받은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 고 썼다. ‘내가 본 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북한 TV에서 방영되기 시작한 5부작의 북한 영화다. 2012년 전파를 탄 제5부는 일본의 시각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말하는 전개를 쓰고 있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2009년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감행 했다.‘내가 본 나라’ 는 이 제2차 핵실험 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상황
을 그린다. 이에 일본 외교관들은 북한 의 대화 요구를 수용한 미국의 결정에 실망한다.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서는“버 락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의 용기와 대 담성,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에 두려 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고 적힌다. 한 일본 외교관은 동료에게“미국이 북한에 특사를 비밀리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 고 말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대북제재가 실패했고 미국이 북한에 억 류된 미국인 여기자 2명의 석방을 대화 수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일본의 울분 속에서 2007년 북 한을 방문한 바 있는 빌 리처드슨 뉴멕 시코 전 주지사가 유력한 특사후보로 거 론된다. 영화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승전 가가 울리는 가운데 북한을 방문하는 모 습으로 끝난다.(실제 클린턴 전 대통령 은 2009년 미국 여기자들을 석방하기 위 해 북한을 방문했다) 한 일본인 관리는“자격이 없는 북한 에 중요한 누군가를 보내는 것은 일본에 굴욕” 이라고 말한다. 이 영화는 익명의
기록영화 스타일로서 실제 사건들과 언 론 보도들을 포함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내가 본 나라’ 는국 제 외교무대에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정 당화하기 위해 만든 영화라며 2012년 이 래 북미 양측에 많은 게 변했지만, 이 영 화는 북한이 트럼프-김정은 면담을 바 라보는 시각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풀이 했다. 루이스 연구원이 2012년 지적한 대로 이 영화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구는 북한 정권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권의 적통성을 강조하 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루이스는“빌 리처드슨 대신 빌 클린 턴의 방북을 보여주는 영화의 엔딩은 북 한이 핵 외교를 보는 시각에 대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영화에 나오는 많은 세부사항은 트 럼프-김정은 면담을 놓고 북한이 얘기 할 것과 들어맞을 수 있다고 WP는 추측 했다. 밴 잭슨 전 미 국방부 관리는“김 정은의 부친과 조부가 원했던 바다. 세 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와 대등한 관계 가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79%“과거사 반성 안하는 日 신뢰할 수 없다” 한국인 5명 중 4명은 일본을 신뢰하 지 않고 있다는 일본 단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신문통신조사 회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태국, 중 국, 프랑스 등 6개국에서 각각 1천명씩 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 다. 한국인 응답자의 79.4%는 일본을 신 뢰할 수 없다고 말했고, 신뢰할 수 있다 는 대답은 19.2%에 그쳤다. 신문통신조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같은 방식의 조사를 진 행하고 있는데,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 고 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2015년 79.4% 였던 것이 2016년 81.0%, 2017년 85.7% 로 늘었고 올해는 6.3%포인트 줄었다. 해마다 수치가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이처럼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신뢰도 가 낮은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이후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군 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2012년 12월 출범후 올 해까지 6년 연속 방위비 예산을 늘리며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으며 일본을 전 쟁가능국가로 변신시키기 위해 평화헌 법(헌법 9조)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3·1절인 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서울겨레하나 3·1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규탄 현수막에 그려진 아베 일본총리에게 흙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연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 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 대해서도 찬물을 끼얹는데 집중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인 다음 으로는 중국인에게서 낮았다. 중국인 응 답자 사이에서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한 비율은 74.1%였고, 신뢰할 수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였다. 반면 태국인들은 96.2%가 일본을 신 뢰할 수 있다고 말해 일본에 대한 신뢰 도가 가장 높았다. 또 미국인의 일본 신 뢰도도 높은 편이어서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 응답자가 전체의 81.0%에 달했다.
일본에 대한 호감도 역시 비슷한 추 세였다. 일본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태국인과 미국 인 사이에서 각각 96.2%, 81.0%로 높았 지만,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는 각각 27.9%와 38.3%에 그쳤다. 설문에서는 각 국가 설문 응답자에 게 알고 있는 일본인의 이름을 1명씩 대 도록 했는데, 한국인의 경우 59.0%가 아 베 총리를 꼽았다. 안중근 의사가 저격 한 초대 조선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 博文·1841∼1909),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7∼ 1598)가 뒤를 이어 많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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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사회
MONDAY, MARCH 12, 2018
뉴욕 도심서 헬리콥터 강으로 추락 탑승객 6명 중 5명 사망… 조종사 1명은 구조 11일 오후 미국 뉴욕에서 헬리콥터 한대가 이스트강으로 추락해 탑승객 6 명 중 승객 5명 전원이 숨지고 조종사 1명은 구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7 시께 유로콥터 AS350 기종 헬기가 뉴 욕 이스트 강의 루스벨트 섬 북쪽 근처 지점에 추락했다. 이 헬기에 탄 승객 5명 중 2명은 현 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병원으로 옮 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탈출 후 구조된 조종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니얼 니그로 뉴욕 소방총감에 따 르면 잠수부들이 사고 현장에 왔을 때 헬기는 뒤집힌 채 강물 속 수심 50피트
11일 헬리콥터 추락 사고가 일어난 뉴욕 이스트 강에 사고 헬기와 연결된 노란 부표와 경 찰선이 떠 있는 모습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캘리포니아 총격범 경찰과 15시간째 대치 용의자 총경게 경관 2명 맞고 1명 사망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LA) 동쪽 도시 포모나에서 총을 든 용 의자가 아파트 단지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15시간째 대치하고 있다 고 CNN이 10일 보도했다. 용의자의 총격에 경관 2명이 맞았 고 이중 한 명이 사망했다. 부상한 경관 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은 전날 밤 9시께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 이 해당 차량을 추격하면서 발생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미 캘리포니아주 포노마 총격 상황
코, 7위 콜로라도 주 포트콜린스, 8위 플로리다 주 템파, 9위 위스콘신 주 매 디슨, 10위 피츠버그 등의 순이었다. 꼽혔다. 미국내 아일랜드계 인구는 약 3천 금융정보사이트 ‘월렛허브’ 450만 명으로, 아일랜드 인구(486만 (WalletHub)에 따르면 시카고에 이어 2 명)의 7배에 달한다. 위는 보스턴, 3위 필라델피아, 4위 뉴욕 시카고는 1962년부터 매년 성 패트 주 버팔로, 5위 뉴욕, 6위 샌프란시스 릭 데이 축제기간에 시카고 강을 초록
‘성 패트릭 데이’ 축제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미국도시는 시카고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 파한 수호 성인 패트릭(386~461년)을 기리기 위한 ‘성 패트릭 데이’(St. Patrick’s Day·3월 17일)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미국 도시로 시카고가
(약 15ｍ)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다. 승객들 몸에는 벨트가 단단하게 채 워져 있었으며 잠수부들은 이들을 구 조하기 위해 벨트를 잘라 제거해야 했 다. 사고 헬기는 뉴욕 관광·전세 서비 스 업체인‘리버티 헬리콥터’소속으 로,‘사진 촬영’목적으로 개인이 빌렸 다고 경찰은 밝혔다. 트위터에 올라온 목격 영상에는 해 질 무렵 빨간 헬기가 강물을 향해 하강 하고, 많은 물을 튀기면서 떨어진 뒤 오 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연방교통 안전위원회(NTSB)는 정확한 사고 원 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의자가 차에서 내린 뒤 경찰관들 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최소 5발의 총 성이 들렸다고 현지 방송은 전했다. 용의자는 차에서 내려 근처 한 아파 트 단지에 난입한 뒤 바리케이드를 치 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인질이 붙잡 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A 카운티 경찰국 관계자는“용의 자가 무장하고 있는 상태” 라며“경찰 관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고 말했 다. 용의자와 경찰의 대치는 밤새 이어 졌고 이날 아침까지 15시간이 지났다. CNN은“올해 각종 총격 사건에서 사망한 경관 수가 17명째” 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캘리포니아 주 나파카운 티 욘빌의 대규모 향군시설에서는 인 질범이 여성 인질들을 붙잡고 8시간 대 치한 끝에 인질 3명과 인질범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색으로 물들이는 오랜 전통으로도 유 명하다. 오렌지 파우더를 원료로 하는 이 초록색 물감의 제조방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월렛허브는 작년 미국인들이 성 패 트릭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출한 돈 은 총 59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이 고용의 최대 위협” 미국인 58%… “6명 중 5명 AI 탑재된 기기 사용” 미국인 과반이 이민자나 해외공장 이전보다 인공지능(AI)을 향후 고용의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노스이스턴대학과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해 10월 3천297명의 미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시행한 여 론조사 결과“미국인의 58%가 앞으로 10년간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최대 요인으로 로봇, 인공지능을 꼽았 다” 고 IT 전문지 테크크런치가 11일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인의 최대 고용 위협으 로 간주됐던‘이민·해외 공장이전’ 을 답한 응답자는 42%에 불과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 응답자의 67%는
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72%, 시 리와 같은 스마트폰의 AI 비서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47%, 우버·리프트 와 같은 차량공유 앱 사용자는 32%, 아마존 에코나 구글 홈 등 AI 비서기능 이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하는 사람이 22%, 스마트 온도계나 전구 등 스마트홈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20%였다. 특히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거나,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는 이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보고서는 전 했다. 가령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의 경우 18~35세 조사대상자는 91%가 이용한 다고 답했지만, 36∼50대 조사대상자
공화당 지지층 52% ‘이민자와 해외공장 이전이 일자리 위협’ AI를 고용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했지 는 84%, 51~65세 조사대상자는 63% 만, 공화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52% 로 비율이 떨어졌다. 가 이민자와 해외 공장이전이 최대 위 프랭크 뉴포트 갤럽 수석연구원은 협이라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자신들이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AI 또 조사대상자의 73%는“AI로 인 는 이미 미국인의 삶에 큰 비중을 차지 해 고용이 창출되기보다는 인간의 일 하고 있다” 면서“미국인들은 AI의 미 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고 답했 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있지만, 그로 인한 일자리 손실은 크게 같은 조사에서 미국인 6명 가운데 5 우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명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6개의 제품군 가운데 하나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사 제보/광고문의 구글맵이나 웨이즈와 같은 내비게 이션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84%, 넷플 718-939-0900 릭스·훌루 등 스트리밍 음악·동영
내셔널/경제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트럼프 관세도발에 무역전쟁 공포 ‘골디락스’기대 뒤집히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 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의 발표로 회복 중인 세계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AP통신은“미국의 관세가 잇 따른 보복 관세를 촉발하고, 이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본격적인 무역전쟁으 로 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 게 관세를 물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나 다·호주를 관세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미시간 주에 있는 한 철강 공장
일자리 감소 등 미국도 타격 예상…”순조롭던 미국경제에 고통” 면제한다고 밝혔으며, 관세를 면제받 으려면 협상을 시도하라고 다른 나라 에 제안했다. 이처럼 개별 국가가 언제 또 어떻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상세한 내 용이 부족해 관세의 경제적 영향을 둘 러싼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AP는 설명 했다. AP는 관세가 촉발하는 무역전쟁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회복하며 안정성과 건전성을 달성한 세계 경제 질서를 뒤집을 수 있다고 우 려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크 잔 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세계 경제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관세는 이를 망치려고 위협한 다” 고 평가했다.
바클레이즈 은행도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이지 않을 정도의 견고하고 꾸 준한 경제 성장, 이른바‘골디락스 시 나리오’ 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이후 뒤집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관세로 악화한 경제 환경에서 미 국이 잃을 게 많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자산운용업체 노던트러스트는 감세와 규제 완화 등에 힘쓴 트럼프 대 통령의 관세 조치를 두고“트럼프 대통 령이 취임 후 1년간 시행한 시장 친화 적인 조치로부터의 단절” 이라고 표현 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수개월째 17 년 만에 최저치인 4.1%를 유지했으며, 일자리는 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31 만3천 개가 증가했다. 미국 컨설팅업체 트레이드파트너십
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미국 철강·알루미늄 분야 일자리가 약 3만 3천 개 늘지만, 대신 다른 분야 일자리 가 17만9천여 개 줄어든다고 전망했 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물 리면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자들은 가 격 인상으로 이득을 보지만, 이를 구매 하는 다른 업계와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코노믹아웃룩그룹의 버나드 바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순조롭게 돌아 가는 미국 경제에 고통이 던져졌다” 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역전쟁이 일어 나면“강력한 2월 고용지표는 건강한 고용 성장을 이룬 경제의 마지막 순간 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콘 떠난 백악관서‘통상 온건파’자리매김 나선 므누신 게리 콘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 회(NEC) 위원장이‘철강 관세’논란 속에서 물러난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백악관 경제 분야에서 온 건한 목소리를 내는 주요 인물로 자리 매김하려 애쓰고 있다고 AFP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 충실한 므누신 장관 은 트럼프의‘미국 우선’ (America First) 경제 의제의 보호무역 수위를 완화하 고자 노력해온 인물이다. 므누신은 처음에 수입 철강·알루 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 프의 방침에 반대하는 콘 전 위원장 편 에 섰지만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 강경 보호무역론자의 압력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는 것으로 태도 를 바꿨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자유무역을 방어하는‘최후의 보 루’ 로 여겨졌던 콘 위원장은 지난 6일 사임했다.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 과에 보복관세로 대응할 것을 밝히는 가운데 므누슨 장관은 일련의 인터뷰 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도 시장과 교역국들을 진정시키려는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는 행보를 보였 다. 므누신 장관은 9일 CNBC와 인터뷰
에서“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자가 아 니다” 며“그는 기존의 평범한 대통령 이 아니며 그런 덕분에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얻지 못했을 결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라며 트럼프 대 통령을 두둔했다. 므누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경 제 압박을 사례로 들었다. 백악관은 김 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트럼프 대 통령과 만나자고 제안한 것은 백악관 의‘최대 압박’ 의 결과물이라고 강조 하고 있다. 앞서 므누신 장관은 주초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선 철강 관세는“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들의 자연스러운 진 화” 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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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게리 콘 후임에‘매파 보호무역’리델 검토” MS·GM 재무임원 출신… 美 보호무역 성향 한층 강화될듯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의 후임으로 크리스 리델 (60) 백악관 전략담당 국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철 강·알루미늄 관세’결정에 반발하다 가 사임 의사를 밝힌 콘 위원장은 조만 간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당국자들 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NEC 위원장으로 리델을 고려하고 있 다” 면서“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 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도 리델 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고 전했 다. 뉴질랜드 출신인 리델은 마이크로 소프트(MS)·제너럴모터스(GM) 재무 담당 임원을 지냈고, 제지회사와 할리 우드 기획사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특 히 2010년 파산 위기에 몰렸던 GM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아 GM의 재기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욕타임스는“트럼프 대통령이 리 델의 발탁을 고려한다는 것은, 성공한 재계 인사를 선호하는 성향을 반영하
크리스 리델
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 리델은 통상정책에서는 강경 보호 무역 성향을 드러냈다. 특히‘무분별한 자유무역’ 에 대해 선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입장이 강한 것 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리델이 차기 NEC 위원장 에 오르게 되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 장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클린턴 탄핵사건 변호사 접촉”… 탄핵 대응까지 염두? NYT “現 변호인단에 불만”… 트럼프 “의도적인 가짜뉴스” 1990년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의 탄핵사건 변호인이 최근 도널드 트 럼프 미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일간 뉴 욕타임스(NYT)가 11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백악 관 집무실에서 에멧 T. 플루드 변호사 를 만나 대통령 자문법률팀에 영입하 는 방안을 논의했다” 면서“최종 합의 에 이르지는 못했다” 고 전했다. 플루드는 1998년 모니카 르윈스키 와의 성 추문 스캔들에 휘말려 탄핵당 할 위기에 처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을 자문한 베테랑 변호사다.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 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플루드는 조 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딕 체니 전 부 통령에 대해서도 법률자문을 맡았다. 따라서 로버트 뮬러 특검의‘러시아 스캔들’수사와 관련, 만일의 경우 탄 핵절차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법 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재편
하면서 특검수사 대응전략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트럼프 대통 령은 특검 대응을 총괄하는 타이 콥 백 악관 특별고문 변호사에 대해 일부 불 만을 드러냈다” 고 전했다. 다만 플루드 가 대통령 자문법률팀에 합류하더라도 콥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가짜뉴 스’ 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망 해가는 뉴욕타임스가 의도적으로‘내 가 법률팀의 러시아 사건 대응에 불만 족스러워하고 또 다른 변호인을 영입 하려 한다’ 고 거짓 이야기를 보도했 다” 면서“나는 내 변호인들에 대해 매 우 만족스럽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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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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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중·일·러에‘한반도 큰그림’설명 ‘패싱은 없다’ 중, 6자회담 의장국이자 4자회담 필수 멤버… 비핵화·평화 로드맵 설명 일,‘재팬 패싱’우려 속 대화개입 움직임… 이행검증·경제지원 역할 중요 러, 6자회담 멤버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에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북미 간 ‘중재’ 를 직접 맡았던 정의용 청 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 정보원장을 중국·일본·러시아 로 급파, 한반도 문제의‘통 큰 해 결’ 을 위한 외교적 틀짜기를 시작 했다.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가 비핵 화와 평화체제의‘큰 그림’ 을그 려내더라도 주변국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지가 없이는 순조로운 합의 이행과 종국적인 문제 해결 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 이다. 특히 과거 6자회담 당사국이었 던 중국·일본·러시아는 지난 일주일 사이‘초고속’ 으로 진행된 남북미 정상외교를 보면서‘패싱’ (Passing·건너뛰기)를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어서, 상세한 배경 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국면에 서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은 두말 할 나위없이 중국이다. 정치행사 인 양회(兩會)와‘지배체제’ 의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특사단원들에게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화로 국내 사정이 어수선한 중국 ‘중재자’ 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 이지만,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그러나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 있는 현 상황이 크게 신경 쓰일 수 한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게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흐르면서 대북 지렛대 역할과 고 6자회담 의장국을 맡았던 중국 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한계 은 그동안 한반도 상황에 대한 를 드러냈다. 이런 와중에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매개로‘직접 소 통’ 에 나서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위상이 크게 흔들 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판’ 을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
할이 더 긴요해졌다고 보고 적극 적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남북미 간 합의를 다자의 틀로 확 대하려면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 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 핵화와 함께 추진되는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려면 중국이 정전 협정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4자 회 담이 필요하고, 그동안 가동이 중 단됐던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중 국이 과거 의장국으로서 회담을 주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의용 실장은 시진 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결과, 남북·북 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 그리고 문 대통령이 구상해온‘한반도 비핵 화·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을설 명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것으 로 예상된다. ‘재팬 패싱’ 을 우려하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는‘소외감’ 을 느끼 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충분한 설 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 개헌안 초안 윤곽 나와… 4년 연임제 넣고‘수도’명문화 4년‘중임’아닌‘연임’ 으로… 현직 대통령 대선패배 시 재출마 불가 4년 연임제 개헌 이뤄져도 문 대통령은 연임 불가… 차기부터 적용 결선투표제 도입 불투명… 관습헌법 아닌 법률로 행정수도 지정 가능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포함 검토 중…‘촛불혁명’ 은 제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 련 중인 정부 개헌안 초안의 윤곽 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 령 4년 연임제가 결정됐고, 법률 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12 일“오늘 오후 자문특위 전체회의 를 개최해 개헌 자문안을 확정할 것” 이라며“헌법에 수도조항을 넣 는 것과 정부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는 것 정도는 방향이 정해졌다” 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나머지 쟁 점은 방향이 정해졌다고 말하기 어렵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논의 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자문특위는 정부형태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 제로 바꾸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 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
애초 자문위는 4년‘중임(重 任)제’ 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 에서 4년‘연임(連任)제’ 로 선회 했다. 실제로 자문특위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해 지난달 19일 개설한 홈페이지의‘바람직한 정부형태’ 를 묻는 설문 문항에는‘4년 연임 제’ 가 아닌‘4년 중임제’ 가 표기 돼 있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
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 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 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 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 하다. 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 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
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는 효력이 없다’ 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헌 안이 통과돼 정부형태가 4년 연임 제로 변경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 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이뤄진 국민 여론 홈페이지 조사 에서도‘4년 중임제’ 를 선호한다 는 견해를 밝힌 사람이 전체 2만 571명 중 1만6천135명으로 약 78.4%에 달했다. 대통령 선출 제도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를 도입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나 초안 반 영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대선 결선투표 도입은 검토 중이나 생각보다 조 문화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이라 며“오늘 회의가 끝나야 반영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 이라고 말 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여론 수렴 홈페이지 조사에서 찬성 4천 219명, 반대 1만5천275명으로 반대 의견이 78.4%에 달했다. 개헌 초안에 수도조항을 포함 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다만, 헌법 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 문 규정이 없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 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헌법소 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헌 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 을 근거로 2004년 10월 신행정수 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 는 조항이 포함되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행정수도 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여론 수렴 홈페이지 조사에서 는 수도조항 포함에 찬성한 사람 이 1만839명이었으며, 반대한 사 람은 5천538명이었다. 4·19 혁명 이후 발생한 역사 적 사건을 헌법 전문(前文)에 포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미 일‘압박공조’를 강조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서는 한반도 정세의 급반전에 불안감 을 느끼며 뒤늦게 대화에 참여하 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관 측이다. 그러나 일본은 앞으로 비핵화 합의가 성사될 경우 합의 이행과 검증,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서훈 국정원장을 통 해 일본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평화체제 로드맵을 지지해줄 것 을 설득하고, 앞으로 남북미 정상 회담 진행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 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 상된다. 러시아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 다. 6자회담의 틀과 지분을 활용 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 한 개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 원장도 최근 들어 정치·외교적 으로는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가 깝게 대하는 듯하다는 관측이 나 온다. 러시아는 2005년 9·19 공동성 명이 채택된 이후 6자회담 내 동 북아지역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국을 맡았던 이력이 있어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평화체제 구
축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 적 논의의 틀인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던 문 대 통령으로서는 중국을 거쳐 러시 아를 방문하는 정 실장을 통해 자 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정 실장이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날 수 있을지는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변수는 중국과 러시아 정상 모두 장기집권 궤도에 진입 하고 있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전날 전국인민대회(전인대)를 통 한 헌법개정을 통해 당초 예정된 임기(2023년까지)를 넘어서는 집 권기반을 구축했다. 4연임을 노리 는 푸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대선에서 6년 더 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장기집권 체제 는 향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나 가는 데 있어 안정적이고 우호적 인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다만 아베 총리는 재팬 패싱 우 려에다 사학 스캔들 파문이 맞물 리면서 오는 9월 열리는 자유민주 당(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전이 예상되고 있다.
함하는 방안 역시 논의 중이다. 다 만, 지난해 촛불혁명은 역사적 사 건 목록에서 빼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너무 가까운 사건” 이라며 “20∼30년 정도는 지나 역사적 평 가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고말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을 전 문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기본권의 주체를‘국민’에서 ‘사람’ 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헌법 조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 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국민에게만 기본 권을 보장해주는 경우도 있고, 천 부인권적인 성격이 있는 조항은 사람으로 바꿔줄 것” 이라고 설명 했다. 기본권의 주체를‘국민’에서 ‘사람’ 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지 난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서도 여야 간 큰 틀의 공감대가 형 성된 안이었다. 자치재정권 강화·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한 조항도 큰 틀에서 개헌 초안에 반 영하되,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 는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 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국민 여론을 보 면 지방자치 자체는 찬성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것 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며“지 방자치와 관련한 문제는 대부분 재정 문제인데 자문안에 이 문제 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느 선까지 해 줄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문 제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밖에 ▲제2국무회의 ▲새 기본권 ▲사법부 인사체계 개선 ▲감사원 독립성 강화 ▲국 민참여재판 ▲대통령 특별사면 통제 ▲국회예산심의권 강화 ▲ 공무원 근로 3권 강화 ▲안전권· 사회보장권 강화 ▲’ 근로’ 를‘노 동’ 으로 수정 ▲법률로 영장신청 주체 규정 ▲헌법재판관 자격 다 양화 ▲토지공개념 명시 ▲국회 의원 소환 ▲국민 발안제 도입 ▲ 국가원수 조항 폐지 등 28개 쟁점 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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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월요일)
한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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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화해 원해… 가장 위대한 타결 볼지도” “샌더스‘북 구체적 조치’ 트럼프“김정은이 만나고 싶다고 한다… 전임자들 30년간 못한 일” “나 없었다면 올림픽 완전실패했을 거라 문 대통령이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북미 정상회담 이슈와 관련, 북한이 적대관계를 청산하는“화 해를 원한다고 본다”면서“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 단과 비핵화 의지를 밝힌 걸 옮기 며“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겠는가. 그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고 밝히 고“내가 자리를 곧 뜰지도 모르 고, 그렇지 않다면 앉아서 세계 및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위 해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 른다” 고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 의 견을 내놓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펜실베 이니아 하원 공화당 후보 선거지 원 유세 동영상과 이를 보도한 AFP 통신, CNN 방송 등 주요 외 신에 따르면, 그는 이 연설에서 자 신의 대북 전략이 효과를 내서 김 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자필 사진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상황에 이 한의 북미 간 중재외교에 이은 북 르렀다며 이를 전임 정부의 실패 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에 관한 설 와 현 정부의 성공이라는 구도로 명에 초점을 맞춰 버락 오바마 전 차별화하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북한 문제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지 는“우리가 가진 최대 난제” 라며 속하는 한반도 긴장완화 흐름, 남 “남한(인사들)이 북한을 갔고 우
리는 매우 매우 강한 제재와 그 밖 일” 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 많은 일을 내가 취임한 첫날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터 지금껏 지속했다” 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북 외교 노력을 설명하 그러고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 는 대목에선 특사단이 전한 북한 안보실장 등이 미국 현지에서 북 의 비핵화 의지와 핵, 미사일 실험 한 비핵화를 위한‘북미 정상회담 중단 약속에 대해“믿을 수 없을 5월 안 개최’요지의 발표를 한 것 만큼 놀라웠다” 고 평하면서 그 이 에 관해 부연하면서“북한은 억세 전에 많은 사람은“전쟁” 을 생각 다. 그들은 핵무기 실험을 하고 또 했었다고 긴장이 고조되던 분위 한, 많은 것을 한다” 고 지적하고 기를 되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들은 지금이 아니라, 지난 30 “특사단이 많은 언론 앞에서 김정 년에 걸쳐 그 방식으로 처리됐어 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싶 야 한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그렇 어한다고 발표했는데, 사람들이 게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그건 오바마가 할 수 있었을 것’ 렇게 처리하니까 괜찮다” 라고 했 이라고 말하지만나를 믿어라, 오 다. 그는 나아가 정 실장 등 대북 바마는 그걸 할 수도, 하려 하지도 특사단이 자신에게“트럼프 대통 않았다” 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령이 없었다면 평창올림픽은 완 “조지 W. 부시도, 빌 클린턴도 하 전히 실패했을 것” 이라고 문재인 려 하지 않았다. 한다고 했지만모 대통령이 말했다고 했다면서“그 두 허사였다. 그중 클린턴은 수십 건 맞다” 고 덧붙였다. 억, 수십억 달러를 퍼주기도 했다. 아울러“남한이 아주 잘해서 (북한과) 타결을 보고 나면 북한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단일 은 다음날 다시 작업을 시작해서 팀도 구성됐다고 하는 것도 솔직 더 많은 핵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한 이야기” 라면서“진짜로 근사한 런 식이었다” 고 비판했다.
새로운 전제조건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 전 핵·미사일실험 해선 안된다는 뜻” 백악관은 11일 북미 정상회담 안을 수락한 과 관련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 지 하루 만에 변인(사진)이 언급했던‘북한의 이뤄진 이 발 구체적 조치와 행동’ 에 대해“새 언을 두고 주 로운 전제조건을 의미한 게 아니 요 외신들은 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서 처음 밝힌 관계자는 이날“샌더스 대변인은 회담의‘전제조건’ 이라고 보도했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지 다. 그러자 백악관 차원에서 추가 켜야 한다는 점과 정상회담 전에 적인 회담의 전제조건을 제시한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해선 안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다는 점을 가리킨 것” 이라며 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같이 답변했다. 이 NSC 관계자는“한국 대표 앞서 샌더스 대변인은 지난 9 단이 전한 메시지는 김정은이 일 정례브리핑에서“대통령은 북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 한에 의한 구체적인 조치와 구체 고, 향후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 적인 행동을 보지 않고는 그러한 할 것이며, 한·미 양국의 정상적 만남을 하지 않을 것” 이라며“대 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해야 한 통령은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다는 점을 이해한다’ 는 것과‘트 뭔가를 얻을 것” 이라고 밝힌 바 럼프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만 있다. 나고 싶다는 열망을 표현했다’ 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것이었다”며“트럼프 대통령은 측 대표단을 통해 전달받은 김정 이에 근거하여 직접 만나자는 초 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제 청을 수락한 것” 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이미 상징적 승리” … NYT 북미회담 7대 관전포인트 에 대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핵 군축 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대응해왔다. “북, 회담자체로 승리… 북미‘비핵화 방점’다를 수 있어” ◇“북, 이미 상징적 승리” NYT는 북한으로서는 북미 정 “트럼프 편견·충동 우려… 단기적 한반도 전쟁 위기 줄어” 상회담이 그 자체로써 승리라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NYT는 현재 상황이 회담이 이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서 이미 상징적 승리를 거두고 있 이미 상징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시작도 되기 전에 미국에는 매우 북한은 승리할 수 있는 반면에 매 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불량국 미국은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불리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우 제한되고 어려운 범위의 결과 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고 국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만이‘당황스러운 실패’ 로부터 미 가’ 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변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가 회담 제안을 수용하는 한편‘최소 국을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권에 들어온 도널드 트럼프 미 한의 회담 결과’ 로 북한의 비핵화 ◇“북미, 비핵화 방점이 다를 을 추구해왔으며 이런 김 위원장 에게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내부 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를 선언하면서 이 보다 완화된 결 수 있다” 북한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비 에서 신뢰는 물론, 국제적 인정을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 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고 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요지를 담은 7대 관전 포인 담을 박차고 나오기에도 대가가 핵화 의지를 내비쳤다. 미국은 이를 북핵 프로그램의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트를 실었다.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승리를 쥐고 금의환향하기 위해 완전한 철폐로 이해하고 있다. 미 보이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김 위 회담 제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 서는 더욱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그동안 원장에 승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 북한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끌어내 용 의사를 밝혔지만 북미 정상회 것이다. 담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북한은 한국의 대북특사단을 적인(돌이킬수 없는) 비핵화’ 기 위한 마지막 남은 기회를 포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단기적으로 북미 간 긴장을 줄 통해 비핵화와 미국과의 대화 의 (CVID)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NYT는 전문가를 인 ◇“트럼프, 대북정책 개인화” 일 수 있다는 점 외에 북핵 비핵화 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을 뿐 북 달성을 위해서는 작지 않은 난관 미대화와 관련해 직접 공개적 언 용, 북한이 언급한 비핵화가 북미 NYT는 대북 협상이 외교·안 이 도사리고 있다는 평가다. 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더 자유롭 간의 상호 핵 군축이나 점진적인 보 당국의 조율을 통한 제도적 접 ◇“북, 어떤 결과 나와도 승리 게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 핵 폐기를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 근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요구 개성에 의해 결정될 우려를 걱정 … 미국 어려운 난관” 고 평가했다.
“미 불리한 상황…‘입구서 정상회담’트럼프 거꾸로 접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성과 설명하는 정의용 실장
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 령의‘고집 센 개인화’ 가 가장 중 요한 측면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 적했다. 북한과의 회담이나 회담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편견과 충동, 회담장에서의 기분, 독특한 협상 스타일 등에 의해 결 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작부터 정상회담… 트럼 프 거꾸로 접근” NYT는 국제외교에서는 관리 들이‘더러운 작업’ 을 한 뒤 정상 들은 회담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 이 원칙이라면서“트럼프 행정부 는 마지막 단계로 직행했다” 고밝
혔다. 글로벌 안보 이슈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지난한 북핵 문제에 대 해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부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으로 직행하 는 데 따른 위험성을 제기한 것이 다. 실무 협상가들은 협상 전략상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체면을 구기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정 상은 행동 범위가 매우 제한돼 있 다면서 과정을 건너뛰는 데서 얻 을 수 있는 확실한 이익은 거의 없 다고 지적했다. NYT는“정상 차원에서 실패
한 외교는 모든 당사자에게 다른 외교적 수단을 남기지 않는다” 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 소(CSIS) 한국 석좌의 지난 8일 자 NYT 기고문을 강조했다. ◇망가진 외교라인…“트럼프 지원받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지원해야 할 국무부가 휘청거리 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한 미국대사와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자리가 비 어있고, 중·고위급 외교관은 물 론 북한의 의도를 분석할 전문가 들조차 적다면서 이 때문에 트럼 프 대통령은 외교·안보에 더 경 험이 많은 역대 대통령들에게조 차 긴요한 제도적 지원과 도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한반도 전쟁위 기 줄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 어오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는 줄 었다고 평가했다. 북미 양측 모두 정상회담을 준 비하면서 긴장을 줄이고, 상대의 행동을 적대적인 것보다 평화적 으로 해석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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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MARCH 12, 2018
한베평화재단, 베트남전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과
“교사·교수에 당했다” 들불처럼 번지는 교육계‘미투’
한베평화재단 회원들이 이달 10∼11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을 방문,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 한 민간인 학살을 사과했다고 현 지 일간 뚜오이쩨가 12일 전했다. 강우일 한베평화재단 이사장 을 비롯한 회원 41명은 11일 오전 (현지시간) 꽝남성 하미 마을에서 열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 인 학살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했 다. 뚜오이쩨는 50년 전인 1968년
초 꽝남성에서 한국군에 의한 학 살로 수백 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희생됐다면서 하미 마을에서 모 든 공산주의자를 없애라는 임무 를 받은 한국군이 아무 것도 모르 는 민간인을 세워놓고 총격을 가 했다고 보도했다. 한베평화재단 회원들은 추모 식에서 희생자 가족 앞에 엎드려 절하며 사의를 표했다. 강우일 이사장은“희생자와 가 족, 베트남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
과를 하려고 왔다” 고 말했다. 베트남전 당시 어머니를 포함 해 가족 5명을 잃었다는 한 유족 은“화가 났었지만, 이제 한국 국 민이 사과하니 나의 분노가 과거 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됐 다” 고 말했다. 한베평화재단 회원들은 이에 앞서 10일 꽝남성 퐁니 마을 등 2 곳에 있는 민간인 학살 기념비를 잇달아 방문하고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에게 사과했다.
한국군 민간인 학살 사과하는 한베평화재단 회원들
김동연“미국 관세부과에 총력대응… CPTPP 가입 상반기 중 결정” “북미정상회담, 한국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움… GM 외투지역 지정은 실사 후 결정”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부과 움직임 과 관련해“모든 가용 채널을 활 용해 총력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 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 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치 고 기자들과 만나“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며“이번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허 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나 이야기하며 저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다음 주에 만난다” 고 말했다. 그는“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 도록 경제, 외교, 안보팀 다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 의 모두발언에서도“므누신 재무 장관에게 한국산 철강의 면제 필 요성을 적극 설득하기 위한 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을 발송했으며 다음주 아르헨티 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 의에서도 한미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어“근본적으로 대외 통상 마찰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 며“신북방·신남 방정책을 구체화하고 중동과 중
남미 시장을 적극 개척하겠다” 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한국 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지난해 늦여름과 가을 에 북한 문제가 얼마나 큰 리스크 였느냐” 며“최근의 지정학적 움직 임이 한국 대외신인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이라고 말했다. 또 무디스 등 3대 글로벌 신용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한국의 상 황을 설명하고 가능하면 좋은 평 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 혔다. 한국GM의 외국인투자지역 (외투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질 문에는“3대 원칙 지킨다는 입장 은 변함이 없다” 며“GM의 정확 한 요청을 받아보고 실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 다” 고 설명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채용 비리 의혹에는“정확한 사실관계 를 모르겠다” 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일본이 주도하는 메 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CPTPP) 가입 여부를 올해 상 반기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금년 상반기 중 으로 (CPTPP) 가입 여부에 대한
10대 재벌 사외이사 3명중 1명꼴‘권력기관 출신’ 롯데그룹 최다… 한화-현대차-삼성-현대중공업 그룹 순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장·차관이나 소위‘권력기관’출 신 사외이사를 끌어들이는 대기 업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 다. 10대 그룹 상장사는 이같은 ‘권력형’사외이사가 3명 중 1명 꼴이다.
12일 재벌닷컴이 지난 9일까지 공시된 10대 그룹 상장사의 신임 과 재선임 사외이사진을 분석한 결과 각 부처 장·차관이나 기획 재정부(옛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판 ·검사 등‘5대 권력기관’출신이 46명으로 전체 132명의 34.8%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장·차관 출신 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판·검사 출신이 11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기획재정부 관료가 6 명, 국세청 7명, 금융감독원 6명, 공정거래위원회 4명 등 순이었다. 지난해 최순실 사태 여파로 전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롯데그룹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문가 출신 영입 목소리가 커지면 서 선임 비율이 높아진 교수는 44 명이었다.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하다면 바로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개시하겠다” 고 말했 다. 또“일본, 호주, 멕시코 등의 국 내 비준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 며“CPTPP 가입을 적기에 결정 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 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 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 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자유 무역협정으로, 11개국은 지난 8일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6주년을 맞는 한미FTA 3차 개 정협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 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한미FTA는 양국 경제 협력의 기본 틀로서 양국관계의 포괄적인 발전에 기여해 왔다” 며 “국익 최우선의 원칙 아래 산업· 거시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 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미FTA 개정협상은 1월 5일 미국 워싱턴 D.C와 1월 31일부터 지난달 1일 사이 서울에서 한 차 례씩 열렸다. 이번에는 워싱턴에 서 열리며 일정은 미정이다.
대기업 그룹별로 보면 권력기 관 출신 사외이사는 롯데그룹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화그룹 8명, 현대자동차그룹 7 명, 삼성그룹 6명, 현대중공업그룹 5명 등이다. 이 가운데 신동빈 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외풍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 상장사 사외이사 중에 선 장·차관이나 검·판사 등 법 조계 출신이 특히 눈에 띈다. 롯데푸드는 송찬엽 서울동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을 신임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미 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 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지는 가 운데 교사나 교수로부터 성폭력 을 당했다는 폭로도 이어지고 있 다. 11일 경찰과 사회관계망서비 스(SNS) 등에 따르면 대학생 A 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 해“서울의 한 여자중학교에 다 니던 2010∼2011년 교사 B씨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고 폭로 했다. A씨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B씨에게 공개 사과와 사직 및 경 찰 자수를 요구했다.
미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상습적인 성희롱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다른 학교 여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으나‘여 기 원래 이런 곳이야’ 라는 반응 이 돌아왔다” 면서“(해당 전공분 야에서) 성공하고 싶었으나 그 후 로 모든 걸 멈췄다” 고 털어놨다. 전날 페이스북‘미투 대나무 숲’ 에는“고려대학교의 한 교수 로부터 2008∼2009년 수차례 성추 행을 당했다” 는 폭로 글이 게시 됐다. 당시 대학원생이었다는 제보
“서울의 여중 교사에 피해”폭로에 경찰 내사 “교수로부터 당했다”대학내 폭로도 이어져 A씨 페이스북에 따르면 B씨 는 폭로 직후에는 A씨에게 메시 지를 보내 수차례 사과했으나, 최 근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 응을 시작했다. A씨는“B씨로 인한 수많은 피해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 면서 폭행, 성희롱, 신체 접촉 등 피해 제보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 하기도 했다. 해당 여중 측은 B씨 가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규정 대로 처분 절차를 논의하는 것으 로 전해졌다. 관할 경찰서 관계자는“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사실관계와 범 죄 혐의점을 살펴보는 내사 단계 에 있다” 면서“조만간 피해자 측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 이라고 말 했다. 용인대학교에서는 한 교수가 ‘복식호흡을 가르쳐주겠다’ 는빌
자는“대학원에서 지도교수는 장 학금·학위·취업 등 많은 부분 의 결정권자기 때문에 정색하지 못했다” 면서“주변 동료들도 비 슷한 일을 겪었고 대학원을 포기 한 이도 있었다” 고 폭로했다. 이 제보자는“지나고 보니 부 끄러움과 수치심은 내 몫이 아니 라 그의 것이었다” 면서“지금도 비겁한 누구로부터 고통받는 학 우가 있다면‘너의 잘못이 아니’ 라고 말하고 싶다” 고 덧붙였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교내 대자 보를 통해“미투 운동에‘위드유 (#Withyou·함께 하겠다)’목소 리를 내기 전에 과거 다양한 성폭 력이 발생한 고대 역시 이런 현실 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면서“(미투 운동의) 거대 한 파도에 힘을 보태야 한다” 고 당부했다.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롯데쇼핑은 이재원 전 법제처 처장, 롯데케미 칼은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 롯 데정밀화학은 변동걸 전 서울중 앙지방법원 법원장, 롯데제과는 송영천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 사 회장 등을 각각 사외이사에 재 선임한다. 또 롯데쇼핑은 박재완 전 기획 재정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재선 임하고 롯데케미칼은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을 재선임하면서 조 석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새로 선임한다. 롯데정밀화학도 우태 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관을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한 다. 현대차그룹 상장사 사외이 사 중에선 공정위 사무처장 출 신들이 유독 많다. 현대자동차는 이동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기아 자동차는 한철수 전 공정위 사 무처장을 신규 선임하며 현대 글로비스는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재선임한다. 한편 장·차관 출신 사외이사 를 보면 GS는 현오석 전 기획재 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현대 중공업은 권오규 전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각각 신임 사외 이사로 선임한다. 또 기아자동차는 이귀남 전 법 무부 장관(재선임), 한화생명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재선임), 삼성생명은 강윤구 전 보건복지 부 차관(신임), SK이노베이션은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신 임)을 끌어들인다. 삼성화재는 지난 대선 당시 문 재인 대통령 캠프에 참여한 김성 진 전 조달청장을 신임 사외이사 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밖에 눈에 띄는 사외이사로는 한화테크윈의 김상희 전 대전고검 검사장(신 임), 현대미포조선의 김갑순 전 서 울지방국세청장(재선임), 현대로 보틱스의 황윤성 전 서울동부지 방검찰청 지검장(신임), 현대일렉 트릭의 이석형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신임) 등이 있다.
국제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99.79% 찬성에 활짝웃은 시진핑’ 시황제 대관식 된 개헌투표장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수정안 초안 투표 결과 개헌안이 통과됐음을 선언 합니다.”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 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찬성률 99.79%로 통과됐다고 선언하 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투표장인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둥다팅(東大 廳) 안을 가득 메웠다. 11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 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에서 진행된 중국의 5번째 개헌안 표결 은 회의 시작 한 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개헌안에는 중국 국가주석을 2연임 까지 만으로 제한한 조항 폐지와‘시진 핑 사상’헌법 삽입 등 향후 중국 정치 판도에 대변혁을 가져올 내용이 포함 돼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다. 개헌안 표결은 오후 3시에 진행됐 지만, 국내·외 취재진은 회의 시작 2~3시간 전부터 표결이 진행되는 인민 대회당 앞에 진을 쳤다. 오후 1시부터 취재진 입장이 시작 됐고, 이중삼중의 보안 검색을 거치고 서야 개헌안 표결이 진행되는 인민대 회당 둥다팅에 입장할 수 있었다. 회의 시작 30분 전인 오후 2시 30분 이 돼서야 투표에 참여할 전인대 대표
개헌 투표 마치고 미소 짓는 시진핑 주석.
리잔수 상무위원과 대화하는 시진핑 주석.
개헌안 통과되자 인민대회당 우레같은 박수… ‘무표정’ 시진핑도 활짝 시진핑 측근들 화기애애… 리커창 총리는 표결 내내 ‘어두운 표정’ 왕치산, 상무위원단 이어 입장 … 주석단 앉은 천민얼·자리 뺀 후춘화 단이 하나둘 투표장에 입장했다. 대표단의 입장과 함께 주석단 좌우 에 있는 전광판에는 투표 안내방송이 시작됐다. 안내방송에서는 투표 방법, 투표용지, 검표 과정, 주의사항 등이 두 차례 자세히 소개됐다. 안내방송에 나온 분홍색 투표용지 앞면에는‘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 안 초안 표결 용지’ 라는 문구가 중국어 와 7개 소속 민족 언어로 표기돼 있었 다. 뒷면에는 개정안 초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등 유권자의 찬반 의사를 표 기할 수 있는 칸이 인쇄돼 있었다. 안내방송이 끝날 무렵 주석단의 입 장이 시작됐고, 회의 시작 2분 전 대표 단의 박수를 받으며 시 주석을 필두로 리커창(李克强) 총리,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왕후닝(王호<삼수변+扈> 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 등 상 무위원단이 입장해 주석단 앞줄에 앉 았다.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 원회 서기는 상무위원단에 바로 뒤이 어 입장했으며, 전임 상무위원 중에서 는 왕 전 서기가 유일하게 투표에 참석 해 눈길을 끌었다. 시 주석이 있는 주석단 앞줄에는 상 무위원과 왕 전 서기를 비롯해 모두 25 명이 앉았으며, 차기 후계자 후보로 거 론되는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서 기도 왼편 끝쪽에 자리했다. 반면, 또 다른 후계자 후보인 후춘화(胡春華) 전 광둥(廣東)성 서기는 전인대 개막식 때 천 서기와 나란히 앉았던 것과 달리 주 석단 앞줄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후 3시 정각이 되자 전인대 개막 식에서 개헌안 초안에 관해 설명했던 왕 부위원장의 사회로 개회가 선언됐
다. 개헌안 표결에 앞서 총검표인과 검 표인 명단 초안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전체 투표 참여 2천963명 중 2천962명 이 찬성해 검표인 명단 안건이 통과됐 다. 잠시 후 검표인단이 주석단과 전인 대 대표단에 투표용지와 안내문 배포 를 시작했다. 무표정이 트레이드 마크인 시 주석 은 평소와 달리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은 리잔수 상무위 원과 투표용지에 대해 오랫동안 대화 를 주고받았다. 반면, 시 주석 왼쪽에 앉은 리커창 총리는 표결이 진행되는 내내 어두운 표정을 유지했다. 왕 부위원장은 투표용지 불량 등 확 인 절차가 끝나자 무기명 투표를 위해 취재진의 퇴장을 요청했다. 취재진은 대표단이 투표를 마치는 동안 약 5분간 회의장 바깥에서 대기했다. 취재진 퇴장 명령과 함께 대표단은 자기 자리에서 미리 나눠준 펜을 이용 해 개헌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투표용 지에 표기했다. 시 주석은 왕 부위원장의 투표 개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자신의 투표용지 에 표기를 마쳤다. 시 주석은 취재진이 미처 빠져나가기도 전에 표기를 마친 탓에 투표용지 왼쪽에 있는‘찬성’ 칸 에 체크하는 듯한 모습이 취재진의 망 원렌즈에 포착되기도 했다. 모든 대표단의 표기가 끝나자 취재 진이 다시 입장했고, 시 주석을 시작으 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절차가 진행됐다. 투표함은 주석단 정중앙에 하나, 주 석단 오른편에 하나가 설치됐고, 일반 대표단 석에는 4개 통로에 각각 7개가
설치돼 모두 30개가 설치됐다. 시 주석이 자신의 투표용지를 주석 단 중앙에 있는 투표함에 넣자 대표단 의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다. 시 주석은 투표용지를 넣은 뒤 대표단을 향해 미소를 짓는 등 다소 들뜬 모습을 보였다. 시 주석에 이어 상무위원단이 투표 함에 차례로 투표용지를 넣었고, 입장 때와 마찬가지로 왕치산 전 서기가 상 무위원단 바로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 지를 집어넣었다. 왕 전 서기가 투표함 앞에 서자 대표단 석에서는 상무위원 단의 투표 때보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 왔다. 왕 부위원장은 모든 대표단의 투표 절차가 끝나자 2천964명의 투표인 수 를 확인하고, 투표 집계를 위해 10분간 휴회를 선언했다. 시 주석과 상무위원단은 휴회 선언 과 함께 자리를 비웠다가 재입장을 알 리는 종소리에 맞춰 회의장에 다시 입 장했다. 전인대 대표단이 모두 착석하자 왕 부위원장은 오후 3시 52분 총검표인으 로부터 보고를 받고, 개헌안이 통과됐 음을 선언했다. 왕 부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전인대 주석단 좌우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파 란 바탕에 커다란 노란 글씨로‘찬성 2 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 표’ 라는 투표 결과가 나타났다. 개헌안 통과를 확인한 대표단은 회 의 중 가장 큰 박수 소리로 화답했고, 약 1시간에 걸친 개헌안 표결이 끝이 났다. 언제나 무표정을 유지하는 시 주 석도 압도적인 찬성률에 흡족한지 박 수를 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중국 내부서도“개헌은 시진핑 종신집권 야욕”거센 비판 당 원로ᆞ작가ᆞ저명 과학자ᆞ언론인 등 질타 목소리 쏟아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 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되 면서 격렬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전인대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총 2천964표 가운데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 표로‘국가주석 3연임 금지’조항을 폐 기해 시 주석이 장기집권할 길을 열었 다. 시 주석의 장기집권을 반대하는 이 들은 그가 마오쩌둥(毛澤東)과 같은 독 재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 다. 부모가 모두 혁명 원로인‘훙얼다 이’ (紅二代)이기도 한 저명 작가 라오 구이(老鬼)는 공개 성명을 내고“마오 쩌둥의 종신집권은 개인독재로 흘렀 고, 중국을 암흑시대로 몰아넣었다” 며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으로 겨 우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 (胡錦濤)도 이를 알기에 헌법의 임기 규 정을 철저하게 지켰다” 며“이를 어기
는 것은 역사의 퇴보로서, 시진핑은 종 “베트남도 변하고, 쿠바도 변하는데, 신집권의 길을 결코 걸어서는 안 될 오직 북한과 중국만이 이러한 길을 가 것” 이라고 주장했다. 려 한다” 고 비판했다. 중국과학원 원사이기도 한 저명 물 이어“어느 성의 간부도 시진핑을 리학자 허쭤슈는 홍콩 빈과일보에“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신문에는 안스카이는 개헌을 통해 합법적으로 찬양하는 글뿐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황제의 지위에 올랐으나, 결국 사람들 없다” 고 한탄했다. 의 온갖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며시 중국 봉황망은 개헌을 앞두고 인민 주석의 장기집권 개헌을 비판했다. 대표들의 신중한 표결을 촉구하는 사 위안스카이는 중화민국의 권력을 설을 게재했다가 이 사설이 곧바로 삭 장악했던 군벌로, 1915년 스스로 황제 제당하는 곤욕을 치렀다. 자리에 올랐으나 중국 전역의 극심한 이 사설은“통치의 현대화는 공권력 반발로 1916년 3월 황제 제도를 취소 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했으며 얼마 후 사망했다. 기나긴 여정” 이라면서“이러한 역사의 허쭤슈는“개헌은 옳은 일을 위해서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 대표들은 엄숙 라고 하나, 더 많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중한 한 표를 하는 사람은 더 큰 과오를 저지르기 마 던져야 한다” 고 촉구했다. 련” 이라며“마오쩌둥 생전에 문화대혁 이밖에 안후이(安徽)성의 전 검찰관 명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었기에, 결국 천량선(沈良慶), 반체제 인사 황팡메이 그가 죽고 나서야 바로잡을 수 있었음 (黃芳梅) 등이‘차가 후진하고 있다’ (역 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다. 사가 후퇴하고 있다는 뜻) 등 개헌을 비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낸 전 공산당 판하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가 구금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 리루이(李銳) 되기도 했다. 는 홍콩 명보에“중국인은 개인숭배의 이에 맞서 관변 학자들은 개헌을 옹 길로 흐르기 쉬운데 마오쩌둥에 이어 호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시진핑이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 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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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미국, 중국에 對美 무역흑자 1천억 달러 축소 요구” 작년 대미 무역흑자 3분의 1 상회… “일부러 높은 목표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에 위한 계획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미국산 자동차, 항공기, 금융서비스 등 있다” 고 밝혔다. 의 수입을 늘려 대중 무역적자를 1천억 리영 중국국제무역협회 선임연구원 달러(약 107조 원) 축소할 것을 요구했 은“어떻게 10억 달러밖에 안 될까 생 다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각했는데 나중에 그가 숫자를 잘못 말 (FT)가 11일 보도했다. 했다고 들었다” 며 목표 설정은 해결방 FT는 미·중 무역 불균형 완화를 안을 찾기 위한 실용적인 태도를 취하 위한 대화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긍정 해 이같이 전하고 이 같은 미국의 접근 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협상의) 문 은 중국에 있는 미국기업들이 현지에 은 열려 있는 셈이지만 엄격한 목표로 서 생산하는 상품들이 미국의 새로운 받아들인다면 효과를 내지 않을 것” 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 라고 덧붙였다. 였다. FT는 중국이 목표를 맞추는 것을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명 안팎의 관 애쓰도록 하려고 일부러 백악관이 높 료들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류허(劉 은 수준을 요구했다고 봤다. 鶴) 중국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 중국은 대화에서 금융서비스 자유 임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 화와 특정 산업들의 외국인 소유지분 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한도 완화 등의 제안들을 내놨다. (USTR) 대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 이에 대한 중국 대표단의 첫 반응은 위원회(NSC) 위원장 등과 백악관에서 ‘명령’ 에 의한 무역적자 축소는 시장 만난 회의에서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 친화적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었다고 하는 서면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청받 FT는 전했다. 았다고 3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FT는 이론적으로는 미국이 기계류 미국이 요구한 1천억 달러는 지난 와 전기전자 등에서 중국산 수입을 대 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3천750억 폭 줄이는 방식이 있지만 1천억 달러 달러)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다. 또 트 축소를 위해 선호되는 옵션은 미국이 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트위터에 밝힌 대두, 항공기, 자동차, 천연가스 등의 10억 달러의 100배에 달한다. 대중 수출을 가파르게 늘리는 것이라 트럼프는“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한 고 보도했다. 그들의 막대한‘무역흑자’ 에서‘10억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무역적자 계 달러’ 를 감축하는 한 해(年)를 만들기 산도 많게는 20%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 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양국 무역불 균형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때문” 이라며“이를 완화한다면 무역적자가 35% 줄어들 것” 이라고 반 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중국과 협상하고 있 다. 큰 협상을 하는 중이다. 어떤 결과 가 나올지 모르겠다” 고 밝혔다. 트럼프는“중국은 매우 협조적이다.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 다” 며“어떻게든 적자를 줄일 것” 이라 고 덧붙였다. 미중 간 대화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백악관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체제의 실질적인 구조적 개혁과 자동차 등 미 국산 상품들에 대한 관세 해제를 통한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장기적인 변화 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소식통은“양측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며“결국 중국 이 자국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를 할 것이라는 데 많은 이들이 회 의적” 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50% 이상 이 애플 제품 등 미국 브랜드 제품들의 현지 출하에서 비롯된다는 대목 역시 협상의 어려운 대목이라고 FT는 보도 했다.
사학스캔들 재점화에 아베 지지율 급락… 5개월만에 50%대 무너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재점화된 사학 스캔들 에 급락하면서 아베 총리가 궁지에 몰 렸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신 문이 10~11일 18세 이상 1천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 10~11 일 조사 때보다 6%포인트 급락한 48% 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작년 10월(41%) 이후 이 번이 다섯달 만이다. 지지율 하락은 특히 고령자들 사이 에서 두드러져 60세 이상만을 대상으 로 한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
다 9%포인트 떨어진 37%였다. 자민당의 정당 지지율 역시 전달 42%에서 38%로 4%포인트 하락했다. 아베 총리는 사학재단 모리토모(森 友)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으로 사들이 는 과정에서 자신 혹은 부인 아키에(昭 惠) 씨가 관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 다. 작년 초 처음 불거진 이 사학스캔들 은 한동안 잠잠했지만, 이달 초 재무성 이 국회에 제출한 내부 결재 문서에서 특혜를 시사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불붙었다. 재무성은 이날 국회에 문서 조작 사실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제출
할 계획이다. 지지율 하락에는 이런 사 학스캔들의 재점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성의 결재문서 조작 의혹에 대 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0%나 됐다. 아베 내 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56%는 그 이유로“총리 에 신뢰가 안간다” 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6%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기대한 다” 고 답해“기대하지 않는다” 는 응답 4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북미 정상회담이 일본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좋은 영향이 크다” 고 답한 응답자는 2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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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MONDAY, MARCH 12, 2018
연합시론
발언대
평창의 성공, 북미 비핵평화협상 완성을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물결에 모두 함께하기를 안충승 박사 <한민족포럼재단이사장>
22월9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고 있 다. 이로써 평창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에 한반도의 평화 기원을 알리는 감동적이며 성공적인 개막식이 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선수단이 한 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 하며 전 세계 에 한반도의 평화 기원을 알리는 감동 적이며 성공적인 개막식이었다. 더욱 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김영 남 상임위원장과 동생 김여정을 특사 로 파견하여 남북화해 분위기를 극대 화 시키고 문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을 요구하는 평양행 초청장을 보내“여 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 는 화답을 받 아갔다. 하지만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 크 펜스 부통령이 공식 행사장에서 북 한에서 온 김영남 위원장과 자연스럽 게 인사라도 할법한데 오히려 자리를 피해 일찍 떠나고 김정은의 동생 김여 정과의 회동도 무시한 채 오직 불량국 가 북한에게는 최고의 압박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한 트럼프 대 통령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도 북한에 서 대표로 온 노동당 중앙부위원장 김 영철과 지척거리에 있으면서 눈도 마 주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폐막 식 이틀 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선박 및 해운회사에 제재를 가한다는 해상 차단을 발표하고 점차 해상봉쇄 드디 어는 전 세계가 공노할만한 군사옵션 까지 들고 나왔다. 이번 폐회식에 참석한 김영철 부위 원장은 천안함 폭침의 배후인물로 지 목되는 자로서 야당의 반발과 남남갈 등의 소지가 있어 문대통령은 폐막식 전 평창 모처에서 1시간 가량 접견한 자리에서“남북관계개선과 한반도문 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 북미대화 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부위원장은“미국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고 했다. 문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해주고 핵군축 회의를 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 정할 수 없고 완전히 검증가능하고 돌 이킬수없는 핵폐기(CVID)가 대화의전 제조건이고 패럴림픽이 끝나면 4월초 에 한미군사 훈련을 강행하겠다는 것 이다. 도저히 대화의 접점을 찾기 힘들자 문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수 석)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특별사 절단으로 평양에 보내 김정은 위원장 의 의외의 환대를 받고 만족스러운 성 과를 가지고 왔다.“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 보장만 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 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도 적극 수 용할 의사가 있다. 대화기간 중 핵 및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남측을 향해서도 재레식 및 핵무기를 사용않 고,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다” 는 것이다.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은 8일 미 국을 방문해 방북결과를 담당고위관료 및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에게 설명할 예정인데 김정은 위원장의 전 향적인 태도변화에“공” 을 넘겨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반신반의 하면서도 진지하게 평가할 뜻을 비추 었다. 북미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인내와 절제로 회담을 거듭해서 결과의 출구 는 미국이 원하는 CVID를 북한은 체제 유지와 핵없이 잘 살 수 있는 경제개발 의 보장을 받는 것이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에서 개 막식에는 김여정 특사, 폐막식에는 김 영철 대표단, 올림픽 기간 동안 대거 엘 리트 집단들이 남한의 눈부신 발전을 직접 보고 갔다. 북한도 핵개발로는 전
세계에서 고립되어 살 수 없고 개혁개 방해서 핵없이 잘사는 방법을 강구해 남북이 평화롭게 잘살기를 바란다. 우리는 보았다. 평창동계올림픽 개 막식에서 6.25 참전을 겪었을 김영남 위원장이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오는 남북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흘리는 눈 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올림픽 을 마치고 헤어지며 서로를 부둥켜 안 고 우는 모습, 그들은 진정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수한 인간의 자연스런 눈물 이었다. 이제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하루속히 추진하여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의 여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이번 평창동게올림픽은 한국은 효 자 종목인 쇼트트랙 빙상뿐 아니라 설 상, 썰매, 컬링, 스키 등 다양한 종목에 서 선전하여 금, 은, 동 17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특히 스켈레톤과 봅슬레이 4 인승에선 아시아 최초의 메달, 스노보 드는 평창 배추밭에서 연습하여 동계 올림픽 출전 역사상 첫 메달, 동화같은 스토리로 시작해 은메달을 거마쥔 의 성군의 여자컬링‘팀김(Team Kim)’이 들은 다‘하면 된다’ 는 인간승리를 보 여줘 전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한국 국민에게 무한한 자랑과 즐거운 감동 을 주었다. 88년 서울하계올림픽이 민주사회 와 자유경제체제의 승리를 알리고 북 한을 제외한 많은 공산국가들이 개혁 개방해서 잘 살게하는 계기를 마련하 였다면 30년이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은 인간의 승리를 일깨우며 발전된 한 국문화와 IT산업의 성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공적인 국제적 스포츠 행사 뿐 아니라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유 지하는 비핵평화 협상을 성취시켜 북 한도 다 함께 잘사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억되기를 바란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물결이 도도해지고 있다. 붙었고, 남과 북 정상의 특사 순차 교환을 통해 4월 말 제3 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5월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흐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제한적 대북 예방공격 실행 검토 등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나돌던 작년 말만 해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핵·미사일 도발 중단, 한미연합훈련 평화정착을 향한 물결이 도도해지고 양해 등을 밝혔다. 미국이 대화 조건으 있다. 첫 물꼬를 튼 것은 평창 동계 올 로 삼았던 것들이다. 림픽에 북한대표단의 참가였다. 문재 일각에서 회의론도 있다. 북한의 비 인 대통령의 진정 어린 제안에 북한의 핵화 의지가 미국이 요구하는‘완전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화답하면서 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 다. 기’ (CVID)인지 불투명하다거나, 사전 남북 대표단의 공동 입장과 여자아 실무작업 없이‘톱 다운’방식의 회담 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활약 등에 힘 에 응함으로써 북한에 주도권을 넘겼 입어 남북관계 개선 흐름은 탄력이 붙 다는 것 등이다.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었고, 남과 북 정상의 특사 순차 교환을 취하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통해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 그리 것이라는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도 있 고 5월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었으나 해프닝이었다. 흐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공개되지 않은 제한적 대북 예방공격 실행 검토 등 한 특별메시지다. 억류 미국인 석방 등 인 반도 전쟁위기설이 나돌던 작년 말만 권 개선과 주한미군 주둔 용인 등의 뜻 해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다행스 을 전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운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북한이 적대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이다. 남과 북, 관계를 청산하는“화해를 원한다” 면서 미 3국 정상의 큰 뜻을 어떻게 윈-윈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위해 하는 구체적 합의로 실현해내느냐가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른다” 고 더 어려울 수 있어서다. 협상에서 세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기 사항이 중요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너 여를 높게 평가한다. 무 집착하면 대사를 그르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보 3국 모두 한반도 문제의 항구적 해결을 인 모습은 실망스럽다. 평창 올림픽을 위한 결정적 전기를 만들고야 말겠다 계기로 한 남북대화를 북한의‘미소 외 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게 먼저다. 교’ 에 놀아난다고 하거나, 남북정상회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으로 수용한 담 소식에도 환영은커녕 대북 제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세계 완화하거나 대가를 제공해선 안 된다 를 놀라게 했다. 역대 미국의 어느 대통 고 견제하기에 바빴다. 트럼프 대통령 령도 못했던 결정이다. 김정은 위원장 의 북미 정상회담 수용 발표가 나오고 이 방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서야, 아베 총리는“트럼프 대통령과 장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를 직접 듣고 긴밀하게 연계해 실시해온 최대한 압 나서다. 박의 성과” 라면서 마지못해 지지의 뜻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을 요청하면 을 비쳤다. 서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한 비핵화 의지, 아베 총리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
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한 도도한 물결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동참할 의향이 없다면, 방관하는 예의라도 갖추길 바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 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수록,‘전쟁 가능한 군사대국’ 을 향한 개헌 작업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 지 않는다. 한반도 분단의 1차 책임이 침략한 일제에 있음을 안다면, 사죄는 못 할망정 더는 훼방을 놓지 말아야 한 다. 남북정상회담이 그 첫 단추다.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5월 북미 정 상회담도 순조롭게 이어진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남 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이번 주 가 동된다. 준비위는 남북정상회담이 한 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북미 수교라는 긴 여정의 역사적 출발점임 을 명심하고 준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지금은 위험과 기회가 뒤섞인 극히 민감한 국면이다. 매 순간‘유리그릇 다루듯이’임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 마음에 닿는 것도 그래서다. 신년사를 시작으로 두어 달 동안 북 한의 김 위원장이 보여준‘통 큰 결단 들’역시 평가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한 비핵화 약속을 김 위원장이 행동에 옮김으로써, 전쟁과 고통으로 점철됐 던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와 화해의 시대가 열리는 걸 목도하고 싶 다.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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