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10, 2018
<제394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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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0일 화요일
트럼프“5월 또는 6월초 김정은과 회담… 비핵화 합의 희망” 각료회의서 회담 시기 및 북미 접촉 사실 밝혀… 회담 준비 탄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북미 정 상회담과 관련해“다음 달 또는 6월 초 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 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 상회담 개최 시점에 대해 이같이 밝혔 다. 그는 또 이를 위해“미국과 북한이 접촉했다” 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과 북미 간 사전접촉 사실을 공개적 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 보보좌관 임명 등 안보라인 물갈이에 따 른 회담 불발 가능성을 불식함으로써 회 담 준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 인다. 뉴욕타임스는“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일정을 잡았다” 고 보도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접촉을 통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의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
통령들에 의해 행해졌어야 하는데 그들 은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면서 “만약 우리가 5년, 10년, 20년 전에 했더 라면 훨씬 더 쉬웠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이 전에 협상이 이뤄졌더라면 타결이 한층 용이했다는 뜻” 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그러나 우리는 북 한과 회담을 마련했고, 이는 전 세계를 매우 흥미롭게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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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 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했다.
통령이 지난달 8일‘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를 공언한 이후 북미는 양측의 비 밀 정보라인을 가동해 사전 회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길 기대했 다. 그는“북한 비핵화에 대해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며“북한도 그렇게 말
했고, 우리도 그렇게 말했다” 고 강조했 다. 그는 정상회담에서“양측간에 큰 존 경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기대 감을 내비쳤다. 이어“(양국) 관계가 아 주 오랫동안 그랬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달라지길 바란다” 며 양국 관계 개선도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이것은 다른 대
“미북정상회담서 북한 정권 압박 北주민 자유·인권 존중토록 할 것” 미 국무부 밝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9일“미 국 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요 구와 관련해, 북한에 인권 개선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하고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 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김정 은의 비핵화 약속을 상기시켰다” 고보 도했다. VOA는 9일 백성원 기자의 보도를 통해“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자국민 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계 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보 도했다.
이에 따르면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6일, 미 의원들과 인권 전문가, 미국 내 탈북인 들 사이에서 인권 문제가 미-북 정상회 담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아지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이 답했다는 것이다. 이 방송은“미국은 북한인들의 안녕 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기존 입 장을 재확인했다” 고 말했다. VOA는“앞서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달 21일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 인 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밝히고‘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치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인권이 회담의 핵심 의
제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 말 했다. VOA는“랜디 헐트그렌 공화당 하원 의원도 이날,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 주 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VOA는“국무부는 미-북 정상회담 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매우 회 의적으로 보는 워싱턴 일각의 부정적 기 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데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 장과의 회담을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 다” 고 말했다. 또“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 의 지를 밝히고, 어떠한 추가 핵. 미사일 실
“북한 인권 보장 없는 북미정상회담 반대”시위 한인자유민수호회(회장 강은주), 미주동포보수연합, 뉴저지재향군인회, 독도수호미주본부, 북한인권국제연대 등 뉴욕 일원 5개 단체는 8일 오후 3시 퀸즈 플 러싱 노던블러바드 150 스트리트에 있는 한양마트 앞 인도에서 합동으로‘북한 인권 개선 논의 없는 북미정상회담 반대’시위를 개최 했다. 이들은“북미정 상회담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인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없이 핵동결 만을 다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며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 했다. <사진제공=한인자유민수호회>
험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례적 인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 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최대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열망을 나타냈 다는 사실도 상기시켰다.”고 보도했다. VOA는 이어“애덤스 대변 인은 미국이 한반도의 영구적
인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직접 만나자는
김정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 붙였다” 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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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UESDAY, APRIL 10, 2018
뉴욕문학‘신인상’입상자 발표 시- 윤금숙씨 당선, 가작에 김영대 씨 수필- 당선작 없고 가작에 김희우 씨 소설- 당선작, 가작 모두 못 내 미동부한인문인협회(회장 황미광) 는 9일 제26회 뉴욕문학 신인상 작품 당 선자를 발표했다. 시부문에는 윤금숙 씨의‘새벽에’ 가 당선작으로 선정 됐다. 김영대 씨의‘택 배로 온 안경’ 은 가장으로 입상했다. 수필부문은 당선작은 없고 김희우 씨의‘나무늘보 당신’ 이 가작으로 입상 했다. 소설 부문은 당선작, 가작 노두 입 상작이 없었다. 심사는 시 부문- 최정자, 안영애, 황 미광 시인이, 수필 부문은 정재옥, 김자 원, 양정숙 씨가 맡았다. 시 심사를 맡은 최정자 시인은“응모 한 30여편의 시를 심사한 결과 아직도
많이 읽고 써야 하는 응모자도 있지만 당선작과 가작을 고루 뽑을 수 있어 서 다행” 이라고 말했다. 정재옥 수필가는“구성과 스토리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하는 짧은 글 안 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 하다보 면 서두르는 느낌의 글이 나오게 된다” 고 평했다. 당선 작품과 자세한 심사평은‘2018 년도 뉴욕 문학’ 에 게재된다. 황미광 회장은“미동부한인문인협 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2019년 신인상에는 더 많은 응모자의 참여하 여,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 다” 고 말했다.
미한국상공회의소는 26일‘미·중 무역전쟁과 미 무역제재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코참, 26일‘미·중 무역전쟁’세미나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26일(목)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포트리 더블트리호텔에서‘미·중 무역전쟁과 미 무역제재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코참은“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트럼프 정 부의 무역 제재 조치는 계속해서 강화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철강 및 세탁기 등 에 대한 제재 조치와 더불어 반덤핑, 상 계관세 조치 또한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 가드에 맞서 연간 5억불 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 이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 본 회의 소는 워싱턴DC 소재‘국제 무역’전문 대형 로펌 전문가들을 초청해, 관련 전 망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많은 참석 바란 다” 고 말했다.
이날 Donald B. Cameron, Jr.(Partner, International Trade, Morris, Manning & Martin, LLP)과 William H. Barringer(Secial Counsel i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Morris, Manning & Martin, LLP) 씨 가 연사로 나와 ①미·중 무역전쟁과 미 무역제재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②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제제 조 치에 대한 한국기업의 영향- 철강(섹션 232), 세이프가드, 관세 영향, 반덤핑, 상 계관세 등 ③미국내 한국 기업의 유의 사항(수입 및 투자시 고려 요인)에 대해 설명한다. 참가 신청은 24일(화)까지 신청서 작 성 후 이메일 office@kocham.org 또는 팩스 212-644-9106로 회신하면 된다. △문의: 212-644-0140 민경용 (ext.501), 또는 윤재성(ext.505) office@kocham.org www.kocham.org
KCS 공공보건부, B형 간염 검진 및 보험 상담 실시
뉴욕한인봉사센터 (KCS, 회장 김광석) 공 공보건부는 8일 플러싱 소재 뉴욕충신교회(담임 안재현 목사)에서 B형 간염 검진 및 보험 상담을 실시 했다. △문의: 212-463-9685 ext. 200 <사진제공=KCS 공공보건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에 진력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와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한인유권자협회는 8일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에 있는 뉴저지장로교회를 방문하고, 신자들을 상대로 오는 6월5일 실시될 뉴저지 예 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등록 캠페인과 투표 참여 독려 운동을 전개했다.
“투표는 한인사회 힘! 모두 나서 한표 행사!” 정치력신장 단체들, 뉴저지장로교회에서 투표참여 독려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에 진력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와 뉴 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한인유권자협회 (회장 권혁만)은 8일 팰리세이즈파크 타 운에 있는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를 방문하고, 신자들을 상대로 오 는 6월5일 실시될 뉴저지 예비선거에 참 여하기 위한 유권자등록 캠페인과 투표 참여 독려 운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은림 뉴저지한 인회장은“팰팍은 한인 인구는 많으나 투표율이 낮아 팰팍 시정부나 정치인들 오부터 항상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 다. 이번에는 모두가 나서 투표함으로써 우리 한인들의 힘을 보여주어 합당한 권 익을 찾아야 할 것” 이라고 참여를 당부 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유권자 협회 권혁만 회장은“팰리세이즈파크 타운에는 시장, 시의원 선거에 많은 후 보들이 출마 하여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팰팍의 한인 인구가 54%를 넘고 유권자도 47% 정도 된다. 그러나 팰팍 한인 유권자들 은 예비선거에서 늘 아주 저조한 투표율 을 보여왔다. 민주, 공화당 모두 이렇다 할 경선이 없었던 것이 큰 이유였다. 그 결과 팰팍, 나아가 뉴저지 정가에서는 한인사회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됐다. 이것은 투표하지 않은 한인들 스스로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그러나 이번 2018년 선거는 다르다. 2명을 뽑는 시의원 선거에 한인 후보들만 5명이 대거 출마를 했고 시장
선거에도 현 제임스 로툰도 시장에 맞서 시의회 의장으로 활동 하고 있는 크리스 정 시의원이 제일 먼저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또 다른 한인 박차수씨(팰팍 상 공회의소 전 회장)도 후보등록을 했다. 한인후보가 시장에 2명, 시의원에 5명, 모두 7명이나 된다. 따라서 선거전도 아 주 치열하다.” 고 전하고“이럴 때 한인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여 한인 들의 표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팰 팍타운과 팰팍인구의 과반수를 넘는 우 리 한인사회가 원하는 행정을 펼 수 있 는 정치인을 선출해야 한다” 며 투표 참 여를 독려 했다.. 이들은“팰팍은 미 동부지역에서 한 인들이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 만약 한인 시장이 탄생한다면 한인들의 결집된 힘
으로 시장을 만드는 기원을 열고 주위의 레오니아, 포트리, 잉글우드 클립스 등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한인커뮤니티 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이들은“그러나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투표율이다. 누가 시의원이 되든, 누가 시장이 되든, 한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면 모든 정책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이슈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 어질 수 밖에 없을 것” 이라며“6월5일 투표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달려 가 투표하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참여센터와 유권자협회 그리고 뉴저지한인회는 힘을 모아 팰팍에서 5 월말까지 가가호로 방문 등 집중적인 선 거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송의용 기자>
“한반도 전쟁반대·평화정착 갈망” 12일 맨해튼서 퀘이커교도들 집회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정착에 관한 퀘이커교도들 집회가 12일(목) 오후 7시 맨해튼 3 애브뉴와 15스트리트에 있는 15 Rutherford Place에서 열린다. 퀘이커교단은“한반도 문제는 우리 에게 절박한 현실 문제이기에 한인들도 많이 참여해서 평화가 정착되도록 미국 정부와 의회에 강한 메세지를 보내도록 하자” 고 전했다. 12일 집회에는 워싱턴에서 사업 담당 자 Daniel Jasper와 북경사무소에서 북 한 사업을 하던 Linda Lewis가 참석, 북 한과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과 경 험에 대해 강연한다. 퀘이커는“현재 한반도 상황은 작년,
재작년의 험한 입싸움과 핵무기가 언제 날아들지 모르던 시절보다는 한결 좋아 진 상황이지만 언제 또 그런 아찔한 상 황으로 돌아갈지 불안하다. 4월27일 남 북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5월에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 다. 이런 분위기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살려서 남과 북에 평화가 정착되어 안심 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고 말하고“한 맺힌 이산가족들 모두 가족 상봉할 수 있고 남북이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 서로 손잡고 도와가면서 살아가 면 좋겠다” 고 희망한다. 퀘이커교단은 수적 아주 작지만 평 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교단으로,
한인마라톤클럽 회원 10명, B&A 마라톤대회 출전 완주
한인마라톤클럽 (KRRC, 회장 제 임스 리) 회원 10 여명은 8일 메릴랜드 주 아나폴리스에서 열린 B&A 마라톤대회에 출전했다. 이날 유 인걸 회원 70세 나이 그룹에서 2위를 차지했고, 전 회원들이 무사히 완주했다. 대회 후 완주한 회원들 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한인마라톤클럽>
1943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후 미국 이 대일본 전쟁선포를 할 때 퀘이커교도 들은 전쟁으로 가기 전에 밉지만 일본과 외교 담판을 먼저 해보자고 요구햇었다.
북한에도 30년 전부터 인도적 지원 사업 을 지원해왔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여행금지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문의: 646-489-4175
종합
2018년 4월 10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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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책연구기관 vs 美 연구기관“갈등” 대외경제정책硏 美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지원중단 논란 구재회 소장 등 퇴진요구에 반발…“운영 책임론”vs“개입 부당”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 책연구원(KIEP)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 구소(USKI)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키 로 한 걸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KIEP측이 지원중단 명분으로 회계 투명성 등 운영상 문제를 그 주요 이유 로 제시한 가운데 USKI측에서는 구재 회 소장 교체 등‘인적 청산’ 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USKI 측에선 청와대 특정인사의 개 입 의혹도 제기한다. 미 국무부 북핵특 사 출신인 로버트 갈루치 USKI 이사장 도“한국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구 소장 에 대한 교체 압력을 받았다” 며‘학문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개입’ 이라는 입장 이다. USKI는 6·25 참전용사이자 워싱턴 포스트(WP) 국제문제 전문기자로 활동 하며 남북관계를 다룬‘두 개의 한국’ 저자인 고(故) 돈 오버도퍼 교수가 2006 년 SAIS 부설로 설립한 싱크탱크이다.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 정책 특 별대표가 2대 이사장을 맡았고, 갈루치 이사장이 지난해 6월 그 바통을 넘겨받 았다. 구 소장은 오버도퍼 이사장 시절부 터 USKI 소장을 10년 이상 맡아왔다. USKI는 북한전문사이트인‘38 노스’ 도 운영한다. 국무부 관료 출신으로, 북한 측과 반관반민 1.5트랙 대화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 등이 멤버이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회가 자금 지 원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표면화했다. USKI에 연간 20억원의 자금을 직접 제 공하는 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만 이 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거슬러가보면 2014년 당시 정무위 야 당 간사였던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
구재회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USKI) 소 장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연하고 있다.
원이 USKI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 고, 20대 국회에선 여당 정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회가 지난해 8월 여야 합의로 ‘2018년 3월까지 불투명한 운영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보고하라’ 는 부대 의견 을 달아 20억 원 예산 지원 안건을 통과 시켰으나, 그 이후 USKI측이 제대로 된 사업내역 보고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 지 못하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회 가 예산지원의 조건으로 구 소장 교체를 갈루치 이사장에게 요구했다는 게 KIEP 등의 설명이다. 그러나 USKI 측은 여권이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교체하기 위해‘싱크 탱크 물갈이’ 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구 소장이‘안식년 형태로 퇴진하겠 다’ 는 절충안을 냈지만 KIEP 측이 38노 스 편집장인 제니 타운 부소장의 동반교 체까지 요구했으며, 갈루치 이사장이 구 소장 교체를 계속 반대하자 예산지원 중 단이라는 극약 처방이 내려졌다는 주장 이다. USKI 측은 현재 갈루치 이사장 명
의의 성명 발표 등 후속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타운 부소장은 지난 5일 밤 페 이스북을 통해“한국 정부, 특히 권력 남 용을 뿌리 뽑겠다는 진보 정부의 타깃이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는 글을 남겼다. 갈루치 이사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 인사들로부터 구 소장 해임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갈루치 이사장이“이번 사태가‘청와 대의 한 사람’ 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된 데 이어, 그와 관 련해 구 소장 등 USKI 측은 김 원장의 현역시절 보좌관을 지낸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을 지목하며‘청와대 개입설’ 까지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이재오 전 의 원 등 구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구 소장은, 한 언론 인터 뷰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양정 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도 방문연구원이었거나 현재 그 자격으로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을‘친 (親) 구여권 성향 분류’ 에 반박한 바 있 다.
‘살모넬라 닭고기 샐러드’ 로 식중독 집단발병 아이오와 등 8개주서 1명사망·265명 식중독 증세 아이오와 주(州)를 중심으로 살모넬 라균에 오염된 닭고기 샐러드가 유통되 면서 1명이 사망하고 265명이 식중독에 걸렸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9 일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들 대다수는 아 이오와 주민이었으며 인근 일리노이, 네 브래스카, 미네소타, 사우스다코타, 인
디애나, 미시시피, 위스콘신 주에서도 이 샐러드를 먹고 환자가 발생하는등 8 개 주에서 피해가 보고됐다. 사망자는 아이오와 주의 한 여성으 로, 이번 식중독을 일으킨 것과 같은 종 류의 세균에 감염됐기 때문으로 파악됐 다고 CDC는 밝혔다. 그러나 주 보건당 국은 이 여성이 사망 직전 먹은 음식물
살모넬라 균
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문제의 닭고기 샐러드 때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1세 유아부터 89세 노인까
USKI 지원중단 논란으로 워싱턴 DC의 외교가와 싱크탱크 주변도 어수 선하다. 특히 지난해 10월 방한기간 문 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등 현 정부의 대 북정책을 지지해온 갈루치 이사장이 우 리 정부와 마찰을 빚으면서 공교롭게 남 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파장 이 작지 않다. 미 싱크탱크들에선“코드인사를 통 한 맞춤형 여론조성 시도” ,“학문의 자 율성 및 독립성 침해” 라는 프레임이 작 동하면 한국 측으로선‘악재’ 가될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7일“이 정권은 6명의 고위 공 직자를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감옥 에 보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며 학문의 자유 침해 및 검열 논란을 제기 하는 글을 썼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 지재단 연구원도 트위터에“다시 한 번 한국 진보 정권의 폐쇄성을 보여준다” 고 지적했다. 공공외교팀까지 신설하며‘공공외 교’ 에 의욕을 보여온 주미 한국대사관 도 조윤제 대사가 갈루치 이사장에게 구 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 도에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조 대사는 지난 2 월 26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갈루 치 이사장과 오찬을 함께했으나 구 소장 의 퇴진을 요구한 바 없다” 며“지원 중 단 결정 이후 KIEP의 통보 서한 전달을 앞두고 지난 3일 대사관 관계자들이 갈 루치 이사장을 면담, 사전에 설명한 바 있다” 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로 USKI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된 가운데 이곳과 함께 정부 지원 을 받는 한미경제연구소(KEI)도 도널 드 만줄로 소장의 퇴임이 결정되면서 후 임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지 다양했으나, 대다수는 감염에 취약한 70∼80대 노인이라고 이들의 소송을 대 리하는 스티브 원드로 변호사가 말했다. 환자 가운데 94명이 병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식중독 발병은 1월8일∼3월20일 집 중됐으며 현재는 다소 진정된 상태다. 이 샐러드 제품은 아이오와의‘트리 플 T 스페셜티 미츠 오브 애클리’ 라는 식품 가공회사에서 만들어져, 역시 아이 오와에 본사를 둔 식료품점 체인‘페어 웨이 스토어스(Fareway Stores)’ 를통 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를 집전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교리보다 자비”재차 강조 “빈자 돕는 것이 낙태에 맞서는 것 만큼이나 중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후 3번째로 발표한 권고문을 통해 신앙 생활에서 가톨릭 교리보다는 자비에 좀 더 초점 을 맞춰야 한다는 평소 주관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일 가톨릭 성덕 의 소명에 관한 권고‘기뻐하고 즐거워 하여라’ (Gaudete et exultate)를 발표 했다. 교황은 전 세계 13억 명에 달하는 가 톨릭 신자가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성 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길잡이 역할을 할 이 새로운 권고에서 가톨릭 규칙과 교리를 완벽히 지키는 교회의 엘리트들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 고,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평범 한 신자들이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권고에서“가톨릭은 낙태 반 대를 강력히 지지하지만, 태어나지 않 은 생명 만큼이나 빈자, 버려진 사람, 병 자, 은밀한 안락사 위험에 노출된 노인, 인신매매와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의 희 생자, 모든 형태의 거부를 당한 사람 등 약자의 삶 또한 신성하다” 고 지적했다. 평소 선진국이 전쟁과 기아를 피해 정든 고향을 떠난 난민들을 환대해야 한다고 역설해 온 교황은 또한 44쪽 짜 리 이 문서에서 낙태, 안락사와 같은 생 명윤리학 측면의 문제에 비해 난민과 이민자들이 처한 고통을 덜 심각한 문 제로 보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도 밝 혔다. 교황은“표를 좇는 정치인들이라면 이런 행태가 이해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 목숨을 건 형제, 자매들의 입장에 서야만 한다” 고 주문했다. 교황은 아울 러“우리 삶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 무엇 을 했느냐로 평가받는다. 신께 예배하 고, 기도하고, 특정한 윤리적 기준을 따 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윤리와 교리보다는 자비를 강조 하는 듯한 태도로 교회에 혼란을 야기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수파들을 겨냥 한 것으로 읽힌다. 미국 출신의 레이몬드 버크 추기경 을 위시한 가톨릭 보수파들은 프란치스 코 교황이 가정의 사랑과 관련해 2016년 발표한 권고‘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을 통해 이혼한 사람이나 재혼 한 사람도 성체성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지금까지도 교황과 각을 세우고 있다. 자비에 기초해 개개인이 처한 상황 을 판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교황의 진보적인 입장은 금욕과 절제에 기반한 전통적인 성윤리와 전통적인 가족 가치 를 중시하는 가톨릭 보수파들의 교조적 인 도덕 우선주의와 자주 충돌하고 있 다. 버크 주교와 독일 출신의 발터 브란 트뮬러 추기경은 지난 주말 로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도 성명을 발표,“ ‘사 랑의 기쁨’ 의 모호한 가르침으로 인해 전 세계 신자들 사이에서 불만과 혼란 과 커지고 있다” 며 결혼과 이혼과 관련 해 전통적인 교회의 시각을 유지할 것 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촉구했다. 한편, 최근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 리카의 창립자 에우지니오 스칼파리가 교황이 자신과의 인터뷰 도중“교황이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 홍역을 치른 바 있는 교황은 이날 발표한 권고문에서는 증오와 시기, 악 이라는 독으로 우리를 해치는 악마의 위험성이 실재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 었다. 교황청은 라 레푸블리카의 지옥 관 련 보도 직후 성명을 내고“보도된 것은 스칼파리가 재구성한 것의 결과물” 이라 며“교황의 발언으로 인용된 부분은 교 황의 말을 충실하게 전하지 않았다” 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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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PRIL 10, 2018
IT업계, 대중 관세부과 방침 반대 서한 므누신 재무장관에“미국 주도 국제연합 구성해 압박하라”종용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를 대변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가 미 정부 의 대중 관세 부과 방침에 반대 목소리 를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다. ITIC는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 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 사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지지하지만, 관 세 대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연합 체가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선택
할 것을 종용했다. 딘 가필드 ITIC 회장은“관세 반대는 실용적인 이유다. 관세는 효과가 없다” 고 잘라 말한 뒤“중국과 중국의 불공정 한 무역관행에 대해 여러 국가가 미국의 우려를 공유하며 미국은 이런 연합체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관세 대 신 정부가 국제적인 연합을 구성해 세계 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했으면 한 다” 고 강조했다.
가필드 회장은 또 이런 동맹국 연합 이 조속히 중국을 방문,“균형 잡히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무역 관계” 를 위한 조건을 협상하길 촉구했다. ITIC는 중국이 WTO 회원으로서의 특권을 남용한다고도 주장했다. 가필드 회장은“중국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을 약속하고는 비(非) 중국 기업을 방해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 관 행을 확산하고 있다” 며“현재의 이런 접
근방식은 유지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한편 애플과 트위터 등 IT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소셜미디어 업 체를 모두 회원으로 거느린 ITIC는 서 한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 다. 미 정부는 IT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벳,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IT 기업이 상위권 휩쓸어 슨앤드존슨, 제약회사인 머크, 포드 자 동차 등이 포진했고, 페이스북은 지난해 13위에서 8위로 순위가 급등했다. IT 전문매체 리코드는“아마존의 R&D 투자는 전년인 2016년에 비해 40%가 증가했다” 면서“이 회사는 자원 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인 AWS, 인공 지능 스피커 플랫폼 알렉사, 계산원 없 는 상점‘아마존 고’등 미래의 전략적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코드는“아마존의 파격적인 연구
아마존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미국기업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투자는 회사의 혁신과 시장 지배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결과적
으로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제조업도 넘보나… 아마존 자체 브랜드 70개 돌파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이 지난해 이후 자체 브랜드(PL) 제품 을 대거 출시해 제조업을 넘보는 것 아 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리서치 업체 L2에 따르면 아마존 은 2017년 이후 최소 60개의 자체 브랜드 를 출시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리코드(Recode)가 보도했다. 리코드는 아마존 측과 L2 보고서에 있는 목록을 확인한 후 자체적으로 집계 한 결과 아마존이 현재 70개 이상의 자 체브랜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 됐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2009년 첫 자체 브랜드를
선보인 이후 4년간 추가로 브랜드를 내 놓지 않다가 2014년 자체 기저귀 브랜드 를 출시했지만 디자인 결함으로 두 달도 안 돼 판매 중단했다. 그러나 아마존은 2016년 여성 의류 브랜드‘라크앤드로’ (Lark & Ro)와 아 동 의류 브랜드 ‘스카우트앤드로’ (Scout & Ro) 등 자체 브랜드 출시를 재개했으며 작년부터는 대거 늘렸다. 아마존 대변인은 자체 셀렉션을 확 장하면서 지속해서 고객들로부터 경청 하고 배우고 있다며 세제로 시작한‘프 레스토’ (Presto)를 키친타월과 화장지 로 제품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유령계좌’웰스파고, 이번에 부당 수수료…“10억달러 벌금” 미국의 4대 은행 웰스파고가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자동차보험 처리와 관 련해 한화 약 1조 원대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금융소비자보호 국(CFPB)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납 수돗물 사태 플린트 시, 병물 공급 중단 논란 주민들, 마지막 무상 병물 확보 위해 다시 긴 줄 늘어서
아마존, 작년 R&D 투자 226억 달러… 미국기업 중 1위
아마존의 연구개발(R&D) 투자 규 모가 미국기업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것 으로 나타났다. 기업정보 회사인 팩트셋은 9일 스탠 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에 편입된 기 업들의 지난해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마존이 R&D에 226억 달러(24조 원) 를 지출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알파벳(166억 달러), 인텔 (131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123억 달 러), 애플(116억 달러)로 IT 업종이 상위 권을 휩쓸었다. 이어 화장품 회사인 존
미시간 주 정부가 플린트 시 상수도 수질 개선을 자신하며 병물 무상 지원 프로그램 종료 방침을 발표 하자 시 정부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마존 자체 브랜드‘프레스토’제품
보도했다. 웰스파고는 모기지 고객들에 대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대 출 고객들에 대해선 불필요한 보험에 가 입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백악관 예산국장을 거
쳐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국 을 이끄는 믹 멀베이니가 처음으로 단행 한 제재다. 벌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멀베 이니는 약 10억 달러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2년 전 수돗물 납 오염 사태로 전 세 계에 충격을 안겼던 미국 미시간 주 플 린트 시가 새로운 국면의‘물 전쟁’ 을 벌이고 있다. 9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시간 주 정부가 플린트 시 상수도 수질 개선을 자신하며 병물 무상 지원 프로그램 종 료 방침을 발표하자 시 정부와 주민들 이 반발하고 있다. 미시간 주정부가 2016년 1월부터 플 린트 주민들에게 병물을 무상 배급해온 센터 4곳의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 진 후 각 센터 앞에는 마지막 남은 분량 의 병물을 확보하려는 주민들이 긴 줄 을 늘어섰다. 릭 스나이더 미시간 주지사는“플린 트 시 수질 복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상 수도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이제 더이상 병물은 필요 없다는 과학적 데이터를 얻었다” 고 말했다. 그는“4차례에 걸친 6개월 단위의 수 질 관찰 결과, 플린트 시 수돗물이 미 연 방의 ‘납·구리 규제’(Lead and Copper Rule·LCR) 기준치 이하로 측 정됐다” 면서“현재 진행 중인 테스트상 ‘고위험’ 으로 분류됐던 지역 수돗물 샘 플 90%의 납 수치가 연방 기준 15ppb(parts per billion)보다 낮은 4ppb 이하로 나타났다” 고 강조했다. 이어“정수용 필터와 카트리지, 수질 검사 도구는 당분간 계속 지원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시 당국은“플린트 시는 2014 년 시작된 납 수돗물 사태에서 아직 회 복 중” 이라며 주 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비난했다. 캐런 위버 플린트 시장은“병물 무상 공급 중단 사실을, 발표가 나오기 직전 에야 알았다. 주민들은 패닉 상태” 라면 서“상수도관 교체 공사가 끝나고 근본 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 될 때까지 주민 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충분
히 공급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미시간 주 정부와 플린트 시는 납 수 돗물 사태라는 재앙을 불러온 노후된 수도관 1만8천여 개를 오는 2020년까지 교체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6천200여 개 의 교체 작업이 완료됐다. 공사 비용 가운데 8천700만 달러, 최 대 9천700만 달러는 미시간 주정부가 부 담하고 3천만 달러(약 320억 원)는 미 연 방 환경청 지원기금에서 충당된다. 플린트는 디트로이트 북서부에 위치 한 인구 10만의 쇠락한 공업도시다. 휴 런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디트로이트 시 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다가 2014년 4월 부터 예산 절감을 위해 식수원으로 부 적합한 플린트 강에서 물을 끌어오기 시작한 후 수도관 부식이 촉진돼 납 오 염 사태를 맞았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조사 결 과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플 린트 공립학교 급수 시설의 납 수치는 61ppb에서 2천800ppb에 달했다. 지역 주민들은 물 맛과 냄새가 이상 하다며 불만을 터뜨렸으나 당국은 1년 이상“수질에 이상이 없다” 며 수돗물 사 용을 중단시키지 않았고, 결국 3천 명의 어린이가 납중독 또는 중금속 오염에 의한 질병을 앓는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사태가 표면화됐다. 스나이더 주지사는 2015년 12월 비로 소 플린트 시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병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플린트 시 는 부식된 수도관에 인산염 피막처리를 하고 상수원을 디트로이트 상수도 시스 템으로 다시 바꿨다. 하지만 주민들은 물에 대한 트라우 마를 안게 됐고, 정부 당국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검찰에 기소된 주 정부 및 시 정부 공무원은 15명에 달한 다.
내셔널
2018년 4월 10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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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북한 난제 떠맡은 볼턴… 출발은‘트럼프와 신뢰구축’ 볼턴, 취임 첫날 회의 주재해 대시리아 옵션 논의…군사행동 계획할듯 “미중충돌·이란핵합의·북미정상회담이 더 큰 숙제”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어린이 시청자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 혹이 미국 시민단체 20곳으로부터 제기됐다.
“유튜브, 수천만 어린이 정보 불법 수집”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한 것으 로 추정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 이들은 FTC가 위반 건당 최 튜브가 어린이 시청자들의 정보 고 4만1천484달러의 벌금을 유튜 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이 미국 브에 부과하도록 요청했다. 유튜브는 13세 미만 어린이에 시민단체 20곳으로부터 제기됐 다. 9일 CNN에 따르면 어린이, 게 계정 생성을 허용하지 않고 있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시민단체 으며, 2015년 어린이를 위한 독립 20곳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유튜브 (FTC)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구 키즈’ 를 개설했다. 그러나 유튜브 계정 없이도 누 글 자회사 유튜브가‘어린이 온 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구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있 (COPPA)을 위반했는지를 조사 으며, 어린이가 부모 계정을 이용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거나 나이를 속인 채 계정을 만 COPPA에 따르면 기업들은 들 수 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데이 트렌데라 조사에 따르면 8~12 터를 수집하려면 부모에게 통지 세 어린이의 45%가 유튜브 계정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을 보유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동 시민단체들은 소장에서“구글 요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리 (LittleBabyBum)은 이 유튜브에서 어린이들로부터 틀베이비붐’ 개인 테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해 1천40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며 유튜브 으며 동영상 조회 수가 160억여 가 수년간 어린이 2천300만 명의 회를 기록했다.
미 시민단체 제소
페이스북,‘선거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학술 지원 페이스북이 선거에서 소셜미 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하는 학술기관이나 개별 학자에 게 학술 지원을 하겠다고 9일 밝 혔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초래했고, 트럼프 캠 프와 연계된 데이터 회사인 케임 브리지 애널리티카를 통해 8천 700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파문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페이 스북이 악화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구상은 마크 저커버 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의 미 의회 청문회 증언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번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저 커버그 CEO에게 다가오는 미국 의 11월 중간선거에서 페이스북
이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질 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커버 그는“이 구상의 목적은 선거와 민주주의에서 소셜미디어가 미 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학계 의 선도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것 뿐 아니라, 페이스북이 선거의 무 결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확 실히 하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정책 담 당 부사장인 엘리엇 쉬라지와 연 구담당 이사인 데이비드 긴즈버 그는 블로그 성명을 통해“이 모 든 노력의 근본은 사람들의 정보 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기 위 한 것” 이라며“페이스북은 최근 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 를 포함해 페이스북 데이터의 오 용으로 인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 다” 고 말했다.
백악관의 새 안보사령탑인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가 9일 공식 취임했다. 그 는 취임과 동시에 시리아와 북한 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슈퍼 매파’ 로 불리는 볼턴 보 좌관이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초 강경 해법을 내놓을 가능성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 데 당분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코드 맞추기’ 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CNN 방송은 최근 시리아 의 화학무기 공격은 해외에서의 군사력 사용에 관한 볼턴의 시각 이 트럼프 대통령의‘매파 본능’ 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를 테스 트할 초기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취임 직전 발생한 이번 사태는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의 신뢰 구축 능력을 시험할 무대 가 될 것이라는 게 CNN의 진단 이다. 볼턴 보좌관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내 온도를 조 금씩 체크하는 식의 꼼꼼한 접근 법을 채택할 것으로 이 방송은 전 망했다.
존 볼턴 신임 백악관 NSC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이를 위해 볼턴은 자신의 개인 적 어젠다를 밀어붙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 전직 참모 가 밝혔다. 그는 CNN에“볼턴은 대통령 의 보좌관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 라는 일을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 령이 원하는 정책을 집행할 것” 이 라며 볼턴이 참모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 프 대통령이 아직 얻어내지 못한
무언가를 볼턴이 할 것이라는 사 실” 이라면서“볼턴은 면밀히 준비 한 정책 옵션들을 제시할 것” 이라 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취임 첫날부터 행정부 고위 관료들과 시리아 문 제에 관한 최고위급 회의를 주재 하고 대통령에게 제시할 옵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명의 행정부 관료가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시리아에서 잠재 적인 군사행동을 위한 계획을 마 련할 가능성이 크다. 시리아 문제보다 더 큰 과제들
도 많다. 중국과의 초강대국 충돌 따라서 미국의 적과의 외교 가 사태, 이란 핵합의 데드라인, 트럼 능성에 대한 볼턴의 깊은 회의론 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은 평화적인 분쟁 해결 노력과 충 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 등이 돌을 일으킬 수 있고, 외교정책의 볼턴 보좌관 앞에 놓여있다. 위기에서 미국을 더 분쟁 확산의 이런 상황에서‘대북 선제타 조치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이 격’ 을 공공연히 주장해온 볼턴 보 방송은 분석했다. 좌관의 취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조지 W. 부시 전 이미 깨뜨린‘지정학적 그릇’조 대통령 시절 NSC에서 볼턴을 가 각들로 뒤덮인 도자기 가게에 황 까이에서 지켜본 전직 참모 매슈 소가 도착한 격이라고 비판론자 왁스먼은 CNN에“특히 군사적 들은 우려하고 있다. 수단에 관해서는 그를 극도의 강 비판론자들은 볼턴이 전임자 경파로 묘사할 수 있다”면서도 인 허버트 맥매스터 전 NSC 보좌 “아울러 그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관이나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합리적인 사람이다. 여러 면에서 과 달리 대통령의‘거친 충동’ 을 딕 체니(전 부통령)과 같은 유형” 진정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트 이라고 말했다. 럼프 대통령을 부추겨 미국을 위 역시 부시 전 행정부 안보팀 험한 국제 분쟁으로 몰아넣을 것 일원이었던 피터 피버는“볼턴은 을 두려워한다고 CNN은 전했다. 무력 사용 우선주의자가 아니다” 역시 매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라고 했고, 익명을 요청한 한 전직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 참모는“국가안보 현안을 놓고 대 장의 국무장관 지명과 더불어 대 통령과 볼턴 사이에 균열은 없을 통령의 매파 본능을 실행할‘전시 것이다. 그는 팀 플레이어”라고 내각’ 의 일부라는 우려까지 있다. 주장했다. CNN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다만 볼턴 보좌관이 러시아와 매우 보수적이고, 이란과 북한에 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 대한 군사행동을 주장하며,‘불량 통령의 결정 또는 북미정상회담 정권’ 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인물 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부딪 이다. 동시에 정보 조작과 이라크 힐 가능성도 있다고 CNN은 예상 전 옹호로도 악명이 높다. 했다.
FBI,‘트럼프 성추문’개인변호사 압수수색… 트럼프“마녀사냥” 포르노배우 합의금 출처 관련 자료들…“뮬러 특검 위탁으로 FBI가 압수수색” NYT“배우 입막음설은 많은 수사대상 중 하나”,WP“선거자금법 위반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직 포르노 배우 여배우의 성 추 문이 결국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FBI와 미 연방검찰 수사관들 은 9일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 사인 마이클 코언의 자택과 사무 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일간 뉴욕 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 등 이 보도했다. NYT는 FBI 요원들이 코언의 이메일과 납세 자료, 사업 기록 등 을 수거해 갔다고 전했다. 코언의 변호인인 스티븐 M. 라이언은“오늘 뉴욕남부지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코언과 그 의 고객들 사이의 기밀 커뮤니케
이션 내역을 가져갔다” 며“완전히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행동” 이라 고 주장했다. 라이언은 또“이번 압수수색의 일부가 로버트 뮬러 특검의 위탁으로 이뤄졌다는 얘 기를 들었다” 고 말했다. 코언은 대선 직전인 2016년 10 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 다고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39)에게 입막 음용으로 13만 달러(1억4천만 원) 를 전달한 인물이다. 코언은 돈 지급 사실을 시인하 면서도 트럼프그룹이나 트럼프 대통령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돈 에서 지급된‘개인 간 거래’ 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은 트 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에 대해 연 방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NYT는“클리포드에 대한 입 막음 거래는 FBI가 수사하고 있 는 수많은 토픽 가운데 하나에 불 과하다” 고 전했다. 실제 연방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코언 간 주고받 은 사업 내용도 다수 확보한 것으 로 알려졌다. 다만 연방검찰의 압수수색이 뮬러 특검의‘러시아 스캔들’수 사와 직접 연관된 것인지는 불분 명하다고 뉴욕타임스는 덧붙였 다.
또한,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WP)는 코언이 금융사기와 선거 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코언이 클리포드에게 돈을 지 급한 것이 편법적인 선거자금 기 부에 해당하며, 이 돈이 트럼프그 룹이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왔 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FBI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 하려는 대상 중에는 코언이 클리 포드에게 건넨 돈 13만 달러의 출 처와 관련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고 전했다. 2016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사 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러시아 측 인사의 회동에 관해 전 백악관 공 보국장인 호프 힉스와 코언이 주 고받은 이메일도 압수수색 대상
이었다고 다른 소식통은 말했다. 트럼프 주니어와 쿠슈너는 당 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 턴에게 타격을 가할 정보를 얻고 자 러시아 측과 접촉했다는 의혹 을 받고 있다.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마녀사냥”이자“미국 에 대한 공격” 이라며 강하게 반발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 들과 만나 코언을“좋은 사람” 이 라고 옹호하며“모욕적인 상황이 다. 나는 이런 마녀사냥이 계속되 도록 두고 봐왔다” 고 말했다. 그 는“이 나라를 공격하는 행위이 자, 우리가 지지하는 것에 대한 공 격” 이라고도 말했다. 뮬러 특검 해임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다시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과 관련한 질문에“무슨 일이 일어나 는지 지켜볼 것” 이라며“많은 이 들이 나에게 그를 해고해야 한다 고 말한다” 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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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바른미래, 원희룡 탈당에‘기회주의 정치’ 서울·제주 쌍끌이 무산…‘수도권 벨트’에 총력 바른미래당이‘6·13 지방선 거’ 를 두 달여 앞두고 원희룡 제 주지사의 탈당이라는 악재에 부 딪혔다. 바른미래당은 당초 안철수 서 울시장 예비후보와 당 소속 유일 한 광역단체장인 원 지사를 간판 으로 내세우는‘쌍끌이’전략으 로 지방선거의 돌파구를 마련한 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원 지사가 10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지사 선거 무 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로 함에 따 라 지방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 해졌다. 바른미래당은 일단‘제주 거 점’ 이 무너진 만큼 수도권 진지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 장이다. 서울의 안 후보를 정점으로 경 기도와 인천시에서‘민트색 삼각 벨트’를 형성해 수도권 표심을 파고들겠다는 것이다. 한 핵심당직자는“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 도 경기지사와 인천시장 후보가 바른미래당의 이름을 내걸고 수 도권에서 함께 뛰어줘야 한다” 며 “서울, 경기, 인천을 묶어 당의 가 치를 공유하는 공통의 공약을 내 걸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경기지사 후보 군으로는 이계안·김영환 전 의 원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고, 인천시장 후보군으로는 지방선
거 인재영입 1호인 정대유 전 인 천시 시정연구단장을 비롯해 문 병호·최원식 전 의원, 이수봉 인 천시당 공동위원장 등을 상대로 출마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제주지 사 선거에 자체 후보를 내는 방안 도 구상 중이다. 원 지사의 탈당을 놓고 당내 일각에서는“기회주의 정치” 라는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공당 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있 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앞서 지난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원 지사 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저희도 당연히 후보를 내야 한다” 며“후 보도 안 내고 말로만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 다. 한 중진 의원은“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한 정치인이 당이 어려 우니까 둥지를 떠나겠다는 것인 데 이것이야말로 기회주의 정치” 라며“탈당을 택한 원 지사에게 더 타격이 갈 것이다. 제주지사 선거에 후보를 내서 원 지사가 심 판받도록 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원 지사 도 언젠가는 중앙에서 큰 정치를 할 사람인데 선거의 유불리를 따 져 탈당을 택한 것이 그가 말하는 큰 정치인가” 라며“탈당이 본인 의 정치에 무슨 이득이 되는지 모 르겠다” 고 말했다.
박원순 12일 여의도서 서울시장 출마 공식선언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오는 12일 여의도 더불어 민주당 당사에서 공식 출마선언 을 한다. 박원순 캠프의 박양숙 대변인 은“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시 대적 가치인‘정의, 안전, 통합, 번영, 평화’ 가 지난 6년 시정에서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원으로서 지켜온 가치와 일치함을 확인하 고, 서울을 기점으로 당의 지방선 거 승리를 위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민주당사에서 출마선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마선 언에 앞서 박 시장은 국립현충원 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여의도로 향한다. 박 시장은 초선 때 무소속 후
보로 출마해 당선됐으며,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당내 경선을 치르 지 않고 후보가 됐다. 박 시장은 민주당 경선 후보 중 마지막으로 출마선언을 하게 된다. 박 시장 측은 그간 민주당 경선 일정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 을 출마선언일로 잡고 일정을 조 율해왔다. 현직 시장으로서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 중 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지난달 11 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가 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이어 박영선 의원이 지난달 18일 영등포 꿈이룸학교에서 출마선 언을 했다.
TUESDAY, APRIL 10, 2018
청와대‘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일정 공개’ 에“잘 진행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진행상황 전달받고 있어” …“남북 추가 실무회담 미정”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논의할 것”… 문 대통령, 순직 조종사 영결식에 조화 청와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 최 일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과 관련해“잘 진행이 되고 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 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긴밀하게 진행 상 황을 전달받고 우리 쪽 의견도 전 달하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미 간 사전접촉 사실과 함께 5월 말 또는 6월 초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사전접 촉과 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처음 으로 언급함에 따라 일각의 회담
불발 우려가 불식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 전·경호·보도·통신 실무회담 의 추가 개최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 았다” 고 말했다.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방 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국회 일이니 국회에 맡길 것”이라며
공전 장기화 4월국회 앞이 안 보인다… 이총리 추경연설 무산 대정부 질문도 불투명… 개헌 전제조건 국민투표법 개정‘빨간불’ 여야 네 탓 공방만… 정세균 국회의장, 교섭단체 원내대표 11일 오찬 4월 임시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여야는 9일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 및 대 정부 질문 등 의사일정 합의를 시 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 견만 노출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조찬 과 오찬을 함께하며 릴레이 마라 톤협상을 이어갔지만, 쟁점마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키운 채 돌파 구를 찾지 못한 채 돌아섰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이 무산됐 고 10일부터 사흘간 열기로 잠정 합의한 대정부 질문 일정 역시 잡 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가 2주차로 접어 들었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예측 하기 어려운‘시계제로’ 의 형국이 다. 임시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 서 이번 주까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경우 당장 4월 20일이 마 지노선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빨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린 소상공인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간 불이 들어오며 최대 현안인 개 헌이 또 다른 걸림돌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추경 처리 와 민생입법도 줄줄이 제동이 걸 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벼랑 끝 대치만 이어가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파행의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방 송법 개정과 관련해 방송의 공정 성을 보장하는 제3의 방안을 마련 하자며 한 발짝 물러섰고, 개헌과 관련해서도 행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총리 추천에 대 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는 입장을 보였으나 야당은 요지 부동이다.
김기식 도덕성 논란 확산하자 금감원·금융권‘술렁’ 위상 강화 노리던 금감원‘당혹’… 금융권도‘뒤숭숭’ 19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로비 성 해외출장 등 김기식 신임 금융 감독원장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 이 확산하면서 금융권이 술렁이
고 있다. 실세 원장의 등장으로 위상 강 화를 노리던 금감원 직원은 당혹 스러운 기색이 역력하고 금융권
에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 지만, 극도로 언급을 자제하고 있 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피감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 정당·정파 입장에 안 매이고 국민에게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기에 지켜 보겠다” 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김기 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외유 의혹 문제를 다시 조사해 전날 발 표한 배경에 대해 그는“고위 공 직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 조사하 는 것은 일상적인 일” 이라고 밝혔
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어버 이날 공휴일 지정’문제와 관련, 이 관계자는“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F-15K 전 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최 모 소 령과 박 모 대위 영결식에 조화와 함께 김도균 국방개혁비서관을 보내 위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 다.
오히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은 방송법과 개헌은 물론이고 김 기식 금융감독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전 선을 확대하며 대여 공세의 고삐 를 바짝 죄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우선 방 송법 개정을 고리로 보수야당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을 설득한 뒤 한국당을 우회 압박해 추경연설 등 일부 일정을 순연하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를 도모할 것이란 관 측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가능 성을 점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바른미래당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한국당과의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 고, 바른미래당만 우리 안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일단 휴지기를 가진 뒤 11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별 도 오찬 회동을 하고 현안에 대한 담판 짓기를 재시도할 방침이다. 빈손으로 헤어진 지도부는 책 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날 여야 협상 불발 뒤 국회에서 열 린 의원총회에서“방송법은 국회 에서 심의하되 결론이 나면 4월 중이라도 처리하자고 했지만, 야 당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출
한) 그 안으로 무조건 처리하자고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며개 헌과 관련해서도“야당이 딴소리 로 개헌과 국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한국당이 사실상 4월 임시국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며“홍문종‘방탄국 회’ 를 열려는 속셈” 이라고 비난했 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는“안하무인으로 일방통행 국정 을 펴는 문재인 정권의 실태는 국 민을 우습게 봐도 이만저만 우습 게 보는 게 아니다” 며 김기식 금 감원장을 비롯해 양승동 KBS 사 장 임명 등을 두루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서도“의도적으로 제왕적 대통령 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문 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개헌 사기 쇼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고 강조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 대표는“민주당이 오늘 중으로라 도 안을 갖고 오면 국회는 내일이 라도 할 수 있다” 며 여지를 남겼 고, 평화와 정의 소속 노회찬 원내 대표는“4월 임시국회가 이런 정 치적 무능력으로 계속 공전한다 면 국회 해산도 검토해봐야 한다” 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관의 예산을 받아 떠난 일련의 해 외출장 등에 대해 김 원장이 처음 으로 입을 연 지 이틀이 됐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금융 권이 뒤숭숭하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금감원 이다. 금감원의 자체 채용 비리와, 하 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낙마
한 최흥식 전 원장 등 도덕성 논란 등으로 상처를 입은 금감원으로 서는 또다시 곤욕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권에 가까운 김 원 장의 등장으로 감독과 검사 부문 에서 기능 회복을 꿈꿨다. <7면에 계속>
한국Ⅱ
2018년 4월 10일(화요일)
트럼프, 한미FTA에“갈 길 멀지만 엄청난 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잃었고, 그것(한미FTA)은 끔찍 9일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자 한 합의였고 재협상을 하는 중” 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우리는 갈 길이 멀지만 앞서 지난달 한미 통상 당국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다.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후 미국 측에서 환율 문제를 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 FTA와‘패키지’로 협상했다는 서“우리는 한국과의 끔찍했던 주장이 나온 데 이어 도널드 트럼 합의를 마무리하는 데 가까워졌 프 대통령이 한미FTA의 최종 타 다” 며 이같이 밝혔다. 결과 대북 협상 연계를 시사하는 그는“그것(한미FTA)은 20만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개의 일자리를 우리에게 주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돼 있었지만, 그런 일은 실제 일 한미FTA 개정 문제에 대해“북 어나지 않았다” 면서“그것은 한 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 국에 20만 개의 일자리를 줬다” 고 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 이라며 말했다. “이것이‘매우 강력한 (협상) 카 그러면서“우리는 일자리를 드이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도덕성 논란 <6면에 이어서>금감원 관계 자는“김 원장의 의원 시절 행적 에 대한 부분이지만 거취 문제까 지 언급되면서 직원들 사이에 어 수선한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 실” 이라고 말했다. 그는“최 전 원장 취임 후 올해 들어 새로운 감독·검사 계획을 짰다가 물거품이 되고 김 원장이 새로 오면서 다시 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제기돼 안타 깝다” 고 말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신임 원장이 금감원 조직을 먼저 장악 하고 이후 금융사와 시장을 다잡 아야 하는데 지금은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는 형국” 이라고 털어 놨다. 금감원 노조는 김 원장이 취임 한 지난 2일“최근 10년간 금감원 은 금융위의 손발로 전락했다” 면 서“김 원장은 금감원의 기능 회 복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고 촉구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의 환영 성명으로 금감원의 권한 강화를 기대하는 대목이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첫 번째 과제로 금감원의 정체성 문제를 들면서“정책과 감독은 큰 방향 에서 같이 가야 하지만 정책기관 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 르다”고 발언, 금감원 직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른바‘저승사자’ 의 귀환으 로 잔뜩 긴장했던 금융권에서도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금융이 라는 업종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 한데 하나은행과 대결이나 채용 비리 등 시끄러운 일만 지속되면 서 당국이 금융권 본연의 업무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받 는다” 고 지적했다. 그는“어떤 형태로든 분위기 가 잡혀야 방향성도 나오는 것 아 닌가 싶다” 고 덧붙였다. 여신전문금융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 보다 도덕성이 강조되는 영역” 이 라면서“금감원장 정도면 평균 이상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찌 됐든 상처를 입어 안타깝다” 고 말했다. 김 원장 측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 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직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금융소비자 보 호 이슈 등에서 강력한 정책 드라 이브를 거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국민 눈높이에 부 합하지 않는 해외출장 논란에 대 해 죄송하다” 며 8일 고개를 숙였 다. 다만 출장비를 댄 기관에 혜택 을 준 바 없으며, 미국·유럽 출 장에 동행한 여성 인턴에게 승진 특혜를 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김 원장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수차례 외유 성 출장을 다녀왔으며 동행한 여 성 인턴에게 인사상 특혜를 줬다 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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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김정은, 남북관계·북미대화 대응방향 제시 주목 핵무력·병진노선 언급 없어… 11일 최고인민회의서 관련 결정·입법 나올수도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9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하 고 남북관계 및 북미대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했다는 북한 매 체 보도가 나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정치국 회의에서는 최근 조선반도(한반 도) 정세발전에 대한 최고영도자 동지의 보고가 있었다” 며“당면한 북남관계 발전방향과 조미(북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 하시고 금후 국제관계 방침과 대 응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 해나갈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 시했다” 고 밝혔다. 중앙통신은“최고영도자 동지 는 보고에서 이달 27일 판문점 남 측 지역‘평화의 집’ 에서 개최되 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 여 언급하시며…” 라고 전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 장소와 일자 도 명확히 공개했다. 북한은 정상 회담 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 하면서도 그동안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왔다. 이번 회의는 우리의 정기국회 성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6
지난해 4월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5차회의 모습
차 회의가 11일 개최되기에 앞서 한 언급이 없다. 남북, 북미 정상 사전에 의제나 주요 사안을 토의 회담이 열리면 당연히 비핵화 문 하고 결정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 보인다. 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조심스러 일단 남북·북미 정상회담 분 운 태도가 읽히는 대목이라는 분 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김 위원 석이 나온다. 장이 제시했다는‘국제관계 방침 북한은 오히려 병진노선 대신 과 대응방향’ 이 무엇인지 관심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강조 모인다.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노동 구 마련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 당 정치국 회의 내용만으로 보면 다. 비교적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작년 10월 열린 노동당 제7기 2 있다. 차 전원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우선 이번 회의 보도에서는 핵 “조성된 정세와 오늘의 현실을 통 억제력 강화나 병진노선 등에 대 하여 우리 당이 경제 건설과 핵무
트럼프,‘매파’볼턴 취임날‘김정은 회담 개최’못박아 각료회의에서 직접‘5월~6월초 개최’밝혀…‘회담 연기론’불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정상회담 시점을 공개적으 로 밝히면서 일각의‘회담 연기 론’ 이 불식되고 회담 준비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슈퍼 매파’ 로 불리는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 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날, 트럼 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미 정상 회담 개최를 못 박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각료회의에서“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비핵화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본다” 며“양측간에 큰 존 경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그들(북한)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 정상회담에 적잖은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5월 또는 6월 초 개최’발언은 그가 지난달 8일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 등 한국 특사단의 방문을 받
은 자리에서“5월 안에 김정은 위 원장과 만날 의사가 있다” 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이 기간 미국과 북한이 정보기 관 채널을 통해 비밀리에 사전 회
북한 외교관“비핵화,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 수 있다”첫 언급 리용호 등 북한 외교관들, 해외순방서 관련 언급 전파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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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교 당국자가“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단계적·동 시적 조치로 풀어 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제르바이잔 수 도 바쿠에서 이달 5∼6일 열린 비
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행했던 인물로, 행사 기간에 비핵화 협상 에 관한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 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
장이 지난달 25∼28일 방중 기간 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진“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 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주체의 사회주의 한 길을 따라 힘 차게 전진하여온 것이 천만번 옳 았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길 로 나아가야 한다” 며 국가 핵무력 건설 완수를 촉구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당 정치 국 회의에서 제시한 대응방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11일 열리는 최고 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에서 어 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매년 4월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는 우리의 정기국회 격으로 예결 산을 처리하고 내각 인사 문제 등 을 주로 다루지만, 대외정책과 관 련한 중요한 결정도 이뤄져 왔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최고 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 법 서문에‘핵보유국’을 명시했 고, 이듬해 4월 12기 7차 회의에서 는‘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 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라는 법 령을 채택하는 등 최고인민회의 를 통해 핵 보유와 관련한 법적 명 문화 작업을 한 전례가 있다.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불거지고 미국과 대립이 고조되 는 상황에서 열린 2003년 9월 제11 기 1차 회의에서는 핵 억제력을 유지·강화하는 외무성의 대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에서는 과거 폐지됐던 최고인민 회의 산하‘외교위원회’ 를 부활시 키며 대외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일성 때인 1993년 4월 열린 제9기 5차 회의에서‘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을 채택하는 등 대남제안을 내놓기 도 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지난달 31일은 병진노선 채택 5주년이었 지만 북한은 관련 행사나 매체의 보도도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며“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단계적이 고 동시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 장이 분명해 보인다” 고 말했다. 그는“북한은 내일 열리는 최 고인민회의를 통해 이러한 조치 들과 관련된 결정이나 입법조치 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고 덧붙 였다.
담을 진행한 만큼, 이는 북미 간 조율을 거쳐서 나온 것으로 보인 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북미 양측이 접 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앞서 CNN방송은 지난 7일 중앙 정보국(CIA) 전담팀과 북한 정찰 총국 간에 ‘백 채널’(back channel)이 가동됐다고 보도했 다. 즉,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의 국무장관 발탁과 볼턴 NSC 보좌 관 임명으로 트럼프 정부 대북 라 인의 강경 색채가 한층 짙어졌지 만, 이와 무관하게 정상회담 준비 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밝 히지 않고, 폼페오-볼턴 외교·안 보 진용이 출범하면서 워싱턴 외 교가 일각에서 불거진‘회담 연기 론’ 을 진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를 지낸 에번스 리비어가 지난 4
일 뉴스위크에 기고한 글에서“북 한에 환상이 없는 대통령의 새 국 가안보팀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 해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대북 압 박을 강화하라고 대통령에게 요 구하면서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대통령을 설득할 수 도 있다” 고 한 게 대표적이다. 특히 이날은“외교를 믿지 않 는다” 는 혹평까지 듣는 볼턴 보좌 관이 공식 취임한 날이라는 점에 서도 주목된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행 동을 주장하는 볼턴 기용으로 북 미 정상회담의 위험 요인이 증가 할 것이라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우려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워싱턴 외교 관계자는“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북 미 정상회담 준비가 잘 되고 있다 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며“미국 측 실무진도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히 회담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는 발언과 일치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중 국 외교부의 발표로 공개됐다. 그러나 북한 외교 당국자가 ‘단계적·동시적’비핵화 협상 메 시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이로 미뤄볼 때 북중 정상회담 후 비동맹운동 각료회의, 중앙아 시아의 옛 소련 국가 투르크메니
스탄을 거쳐 러시아를 방문한 리 용호 외무상은 물론 근래 유럽연 합(EU)을 방문한 김선경 북한 외 무성 유럽국장도 이 같은 메시지 를 전파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 도 나온다. 한편, 비동맹운동 각료 회의 일정을 마친 리용호 외무상 일행은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모스크바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도착해 사흘간의 러시아 방문 일 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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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PRIL 10, 2018
옥중 MB, 문재인 정부 정면비판…“자유주의 와해 의도” “대한민국 역사·정통성 부정 움직임에 분노” … 보수진영 결집 노린 듯 수사결과 전면 부인…“헌정사상 유례없는 짜 맞추기 표적수사”주장 구속 전 써둔 성명서, 측근들이 기소 시점에 페이스북에 올려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9일 “오늘 검찰의 기소와 수사결과 발 표는 본인들이 그려낸 가공의 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며“가히 무 술옥사(戊戌獄事)라고 할 만하 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다” 고 꼬집었다.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 맞추기 수사를 한 결과”라고 강도 높게 2018년 무술년에 발생한 옥사 비판했다. (獄事·살인이나 반역 등의 중대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한 범죄를 다스리는 일)라는 의미 에서‘무술옥사’ 라고 표현한 것이 페이스북을 통해“저는 정권의 하 다. 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 온 그는“이명박·박근혜 정부에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 서 안보의 최일선에 섰던 국정원 하지 않는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부 장 이 전 대통령은“검찰은 나를 관들은 거의 대부분 구속 또는 기 소된 실정” 이라며“그들에게 씌워 구속기소를 함으로써 이명박을 진 죄명이 무엇이든 간에 외국에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 부가 한 일들은 악으로, 적폐대상 어떻게 비칠지 북한에 어떤 메시 지로 전달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으로 만들었다”며“검찰은 일부 없다” 고 말했다. 관제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무차별적으로 유출해 보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다스 소유권 도하도록 조장했다” 고 말했다. 문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그러면서“아니면 말고 식으로 등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덧씌워진 혐의가 마치 확정된 사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실인 것처럼 왜곡되고 전파됐다”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 며“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면 이라고 말했다. 구속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줄 이 전 대통령은 이날은 그동안 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 착 공격을 자제해 온 문재인 정권에 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고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저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헌정사상 유례없 대해서도 작심한 듯 비판의 날을 설명했다. 는 짜 맞추기 표적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고말 세웠다. 그는“ ‘이명박이 목표다’ 는말 했다. 이 전 대통령은“감정적인 화 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다. 그 래서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렇지만 이것은 아니다” 라고 지적 글 관련 수사로 조사받은 군인과 풀이고, 정치보복인가보다 했지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고, 했다. 국정원 직원 200여 명을 제외하고 만, 그것은 저 이명박 개인을 넘어 제가 지고 가야 할 업보라고 생각 이 전 대통령은“저를 겨냥한 도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자유 하며 감수할 각오도 했다” 며“그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됐고, 댓 등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삼성증권‘매도금지’3차례 팝업 모두 본 뒤 주식 판 직원도 매도 직원엔 애널리스트·팀장급도… 첫 유선공지 후 9명이 주식 팔아 지난 6일 삼성증권[016360]의 배당 착오 사태 당시 직원의 주식 매도 금지를 알리는 3번째 마지막 팝업 공지 후에도 주식을 판 직원 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 팝업 공지 후 주식을 내다 판 직원은 이 직원을 포함해 6명 에 달했다. 삼성증권이 사태를 인 지하고 유선으로 사고를 전파한 뒤 주식을 매도한 직원은 이 6명 을 포함해 9명이다. 삼성증권은 직원 16명이 매도한 주식 규모만 큼 이미 대부분 물량을 매수해 확
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 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6일 오전 9시 30분 28억1천만주가 잘못 배 당된 뒤 1분 후 업무 담당자가 착 오를 인지하고 39분 증권관리팀장 이 본사부서에 전화로 사고를 처 음으로 전파했다. 이후 45분 증권관리팀이 각 지 원부서에‘직원 매도금지’ 를 유선 으로 다시 전파했다. 주식 입고 후 첫 유선 전파까지 9분 만에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7명은 서둘러 주식을 내다팔았 다. 또 업무개발팀에서 51분 사내 망에‘직원계좌 매도금지’긴급 팝업을 띄우기 전까지 10분여 사 이에 다른 직원 3명도 주식을 팔 아치웠다. 삼성증권은 첫 긴급 팝업을 띄 운 후 5분 단위로 두 차례 더 팝업 을 공지했고 10시 8분에는 시스템 상 임직원 전 계좌에 대해 주문정 지 조치가 이뤄졌다. 그런데 첫 긴급 팝업 이후 3번
째 마지막 팝업이 뜨는 사이에도 5명이 주식을 매도했고 심지어 3 번째 마지막 팝업 공지 후에도 1 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 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첫 팝업 이후 시간대에는 주식 수백만주가 한꺼번에 쏟아 져 주가를 12% 가까이 끌어내리 기도 했다. 회사에서 잘못 입고된 주식을 사내 유선 전파와 세 차례 팝업을 통한 긴급공지 후에도 직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매도한 것이어 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에 대 한 질타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으 로 보인다. 나머지 직원 7명도 사내 유선 공지 전에 주식을 팔긴 했지만 증
의도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문재인 정권은 천안 함 폭침을 일으켜 46명의 우리 군 인들을 살해한 주범이 남북 화해 의 주역인 양 활개 치고 다니도록 면죄부를 줬다”며“매년 천안함 묘역을 찾겠다고 영령들과 한 약 속을 지키지 못해 가슴이 너무 아 프다” 고 덧붙였다. 그는“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 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 에 갔다.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다” 라며 “대통령이 돼서는 국민의 지지 속 에 대한민국의 자유와 경제 발전 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고 말했 다. 이 전 대통령은“그렇기에 저 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 에 깊이 분노한다” 며“국민 여러 분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고 호소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 부의 적폐청산과 대북 정책에 대 해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 주의 체제를 뒤흔들기 위한 시도 라고 규정하고, 보수진영의 결집 을 주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 전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작 성했으며, 기소 시점에 맞춰 글을 올리도록 측근들에게 맡겨 놓았 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권사 직원으로서 잘못 배당된 주 식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 이라는 지적이 많아 비난을 면하 기 어려워 보인다. 삼성증권은 배당착오 업무 담 당자와 팀장,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6명 등 관련자 20여명을 대기발 령 냈고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문 책할 계획이다. 이들 중에는 투자자들에게 시 장과 상장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하는 애널리스트를 포 함해 팀장급 간부부터 일반직원 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 성증권은 임원급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주식을 내다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들에게
김상조“이재용 재판 확정되면 삼성 변화 시작 기대” “4∼5월께 재계 만나 지배구조 진행 상황 청취” “국민께 김기식 원장의 장점 숙고 부탁”간접 엄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이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결 과가 확정된다면 삼성도 비가역 적(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시작 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10일 말했 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신율의 출발 새아침’ 에 출연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 화에 대해 이렇게 기대했다. 그는 삼성이‘데드라인’ 을넘 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주주 총회에서 이사회 개방성과 다양 성을 위해 노력했고 최근에는 순 환출자 해소 계획도 발표했다” 며 삼성그룹의 개편 노력을 인정했 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지배구 조 문제와 관련해“삼성생명, 그 러니까 보험계열사 고객의 돈으 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금산분 리 문제가 삼성그룹의 가장 중요 한 문제고 어려운 해결 과제” 라 며“삼성 스스로 합리적인 방향 을 시장에 제시해야 하며 정부도 그를 유도하는 법 제도를 고민해 야 한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자율적 개 혁의‘데드라인’ 으로 못 박았던 3 월 말이 지났다는 지적에“데드 라인을 연장할 필요는 없고 이달 말이나 5월 초에 기업 경영인을 다시 만나 그동안 진행 상황을 듣 겠다” 고 말했다. 그는“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어떤 측면에 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지 대화하
는 구상권청구 등을 통해 손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 다. 이들 직원 중 일부는 사태 수습 을 위해 회사에 주식 재매수를 일 임한 상태다. 지난 6일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한 이후 해당 물량만큼 다시 사들여 보충해야 하는데 너무 높 은 가격에 살 경우 향후 책임져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매수 권한을 일임한 것으 로 보인다. 삼성증권 측은“주식을 다시 한꺼번에 사들이거나 하면 시장 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재매수에 한해 일부 직원이 회사에 일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직원은 절반 이상인 것으 로 알려졌다. 반면 6일 매도한 금 액이 적은 일부 직원은 당일 주식 을 다시 사들여 보충했다. 삼성증권은 이날‘사고주식’ 501만2천주에 대해 결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이미 6일 당시 기 관 투자자에게서 241만주를 차입 하고 260만주를 장내 매수해 물량 을 확보한 만큼 결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고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공 정거래법 개편안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 고 전망했다. 그는 취임 후 공정위의 재벌개 혁 노력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달라는 제안에“오는 6월 에 단기 목표인 1년차가 다가오 는데 재벌의 변화가 비가역적으 로 시작됐다고 평가한다” 며“시 작이 절반이라 50점은 넘지 않을 까 싶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 리엇 매니지먼트가 등장한 점에 대해“한국의 자본 시장은 이미 개방돼 엘리엇과 같은 다양한 성 격의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서 활 동하고 있다” 며“이를 전제로 우 리 기업이 지배구조 개편방향을 마련해야 하고 이미 충분히 대비 하고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논란 으로 사퇴 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 융감독원장을 간접 엄호했다. 두 사람은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공 통점이 있다. 그는“코멘트하기 어려운 문 제” 라고 전제하면서도“다만 언 론이나 국민께서 김기식 원장의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그는“김기식 원장은 개혁성 뿐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서도 금 감원 수장에 적격” 이라며“다만 공정위는 그의 임명 전에도 최종 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 당 국과의 원만한 협업 관계를 구축 한 상태” 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문제 와 관련해“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현 상황을 그대로 유 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식적으 로 누차 말했다” 며“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제출 전에 결론을 내 리겠다” 고 말했다. 공정위 내 적폐청산 움직임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는“적폐청산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취 임 이래 각종 태스크포스(TF), 한 국판 로비스트 규정 등으로 신뢰 를 얻으려 노력했다” 며“삼성물 산 합병, 가습기 살균제 등에 대 해서도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 을 다시 판단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공정위 직원 개개 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폐청산 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 며“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 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국제
2018년 4월 10일(화요일)
미·러, 안보리서 정면충돌 시리아 사태 결의안 표결 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시리아 화 학무기 사태’ 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결의안을 놓고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 다. 이르면 10일 미국과 러시아가 제출 한 2건의 결의안이 안보리에 상정될 것 같다고 AFP통신이 9일 유엔본부 주재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거부권을 가진 미국, 영국, 프랑 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에 서 반대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을 놓고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어 표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시리아 사태’ 긴급회의
美 헤일리 “시리아 어린이들 피로 두손 적셔” vs 러 대사 “중대한 파장 초래” 유엔 외교가, ‘결의안 부결→美 독자응징’ 시나리오 무게 시 상임이사국 사이에서 거부권이 행 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가의 분 석이다. 결국 결의안 채택은 부결되고 미국 등 서방이 시리아를 겨냥한‘독자응 징’ 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다. 앞서 시리아 반군 활동가와 일부 구 조 단체는 7일 시리아 두마 지역의 반 군 거점에서 정부군의 독가스 공격으 로 최소 40명, 많게는 100명이 숨졌다 고 주장했다. 시리아의 한 의료구호단체는 사망 자가 최소 60명이고 부상자는 1천 명 이 넘는다고 말했다. 9일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 번 공격의 진상조사 결의안을 놓고 미 국은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의 후견인 격인 러시아는 미국 주도 결의 안에‘일부 수용할 수 없는 조항’ 이있 다면서 독자 결의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서방이 주도하 는 대 시리아 결의안에 모두 11차례 거 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날 선 설전을 주고받아 시리아 사태가 오히려 군사 충돌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를 키 웠다. 헤일리 대사는“전 세계가 정의 를 지켜보는 순간에 도달했다”면서 “안보리가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는 의 무를 저버렸거나 완벽하게 실패한 순 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이라고 말했 다. 그는 그러면서“그 어느 쪽이든 미 국은 대응할 것” 이라고 말해 사실상 독 자적인 군사행동을 시사했다. 로이터
시리아 반군 지역인 동구타 두마에서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됐다는 보도가 나 온 후 8일 두마의 한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통신은“안보리가 어떤 조치를 내리든, 결정하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자체 행 동에 들어가겠다는 뜻” 이라고 평가했 다. 헤일리 대사는 또“화학무기 공격을 저지른 괴물은 죽은 어린이들의 사진 에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전혀 양심 이 없다” 면서 러시아 정부를‘시리아 어린이들의 피로 두 손을 적신 정권’ 이 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군사공 격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 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앞으 로 24~48시간 이내에 어떤 중대결정 을 할 것” 이라며“우리는 그 결정을 매 우 빨리 내릴 것이다. 아마도 오늘 자정 까지” 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 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이 다수 사망하자 공격 주체를 시리아 정 부군으로 지목하고 무려 59발의 토마 호크 크루즈 미사일로 시리아 공군 비 행장을 폭격한 바 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 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 사는“날조된 구실 아래 군사력을 사용 한다면 중대한 파장으로 이어질 것” 이 라며“이런 입장을 유의미한 채널을 통 해 미국에도 이미 전달했다” 고 밝혔다. 네벤쟈 대사는“러시아 군대는 정통 성 있는 시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배 치돼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시 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은 없었다” 고 도 거듭 강조했다. 시리아 반군 활동가들과 구조대는 전날 늦게 이루어진 정부군의 두마 구 역 독가스 공격으로 어린이 등 최소 40 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화 학무기 공격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다 는 주장도 제기했다. 시리아 반군을 중심으로 이번 공격 사망자가 40∼100명 선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다른 단체는 질식사 등으로 최 소 80명이 숨졌으나, 독가스가 아닌 대 피소 붕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화학공격 의혹 시급히 조사해야” 유럽 각국 한목소리… 영국·프랑스 “조사·대응 시급” 시리아 수도 동쪽 반군지역에서 화 학무기로 의심되는 공격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다는 보고 후 유럽 각국 이 한목소리로 조사를 촉구하며 시리 아정부의‘후견인’러시아를 압박했 다. 보리스 존슨 영국 외교장관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리아 수도 다마스 쿠스 동쪽 동(東)구타의 두마 구역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의심 공격 사례에 관 해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 과 논의했다고 공개했다. 존슨 장관은“두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고 국제사회가 강력 히 대처해야 할 시급한 상황” 이라고 주 문했다.
‘독가스 노출증세’ 청색증 보이는 시리아 동구타 아기 모습
독일 “러, 안보리서 조사 차단 말아야” 시리아 “화학공격설은 조작”…러시아 “화학무기 흔적 없다” 구호단체 “70여명 숨져”…시리아인권관측소 “20여명 원인불명 호흡곤란” 그는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 정에 따라 진행된 조사에서 네 차례나 시리아정부가 화학공격의 배후로 드러 났고, 국제사회는 화학공격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 다. 존슨 장관과 르드리앙 장관은 주체 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화학공격을 규탄하면서, 이날 열리는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가 국제사회의 대응을 결정 하는 중요한 단계로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대변인 스 테펜 자이베르트는 러시아가 시리아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러시아는 유 엔 안보리 표결에서 화학공격 조사를 막는 태도를 버리고, 조사에 건설적으 로 기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외교장
관도 동구타에서 나온 화학공격 의혹 과 관련, 경각심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우선적으로 확인할 문제라고 지적했 다. 프란치스코 교황은“다수 여성과 어 린이를 포함해 수십명이 화학물질에 희생됐다” 면서“무방비 상태의 주민과 집단을 몰살하는 그러한 수단은 그 어 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고 비판 했다. 앞서 이달 7일 밤 시리아 수도 동쪽 의 최후 반군 거점 두마에서 화학물질 노출 증세를 보이며 70여 명이 숨졌다 고 민간인 구호단체‘시리아민방위’ (하얀 헬멧)와‘시리아미국의료협회 (SAMS)가 보고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두마 주민 500명 이상이 사린가스 또는 염소가스 중독 증세를 나타냈다. 인터넷에는 청색증 등 독가스 중독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의 사진·영상이 확산했다. 유포된 이미지는 객관적으 로 진위가 검증되지 않았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내전 감시 단체‘시리아인권관측소’ 의 보고는 하 얀 헬멧이나 SAMS와 차이를 보였다. 시리아 전역에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한 시리아인권관측소는 6∼7일 러시아군 또는 시리아군의 두마 폭격 으로 거의 100명이 숨졌다면서, 20여 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곤란증세 를 호소했다고 파악했다. 러시아와 시리아는 혐의를 전면 부 인했다. 시리아정부는 화학무기 사용 설이‘조작극’ 이며‘설득력이 없고 결 함이 있는 기록’ 이라고 규정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 관은“러시아군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 했으나 염소 등 화학물질이 민간인에 고 말했다. 쓰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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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르면 오늘밤 시리아 관련 중대결정” 군사행동 질문에 “배제안해”…매티스도 군사공격 가능성 시사 초기평가서 신경작용제 사용 판단…”푸틴 책임일 수 있어…대가 치를것” 볼턴 NSC 보좌관과 두차례 시리아 문제 논의…각군 지휘관 회의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중대 결정을 내리 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시리아 반군 지역인 동(東) 구타 두마의 한 병원에 화학무기 공격 이 이뤄져 대규모 사상자가 났다는 언 론보도가 나온 데 대해 미국의 군사 대 응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군 지휘관 회의를 한 뒤 기자들에게“다마스쿠스(시리아 수도) 인근에서 이뤄진 끔찍한 공격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지 결정을 내릴 것” 이 라며“(시리아에서 이뤄진 공격은) 강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틀 안에 시리아 중대 결정” 력한 대항에 직면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우리에게는 군사 그는“잔혹한” ,“야만적인” ,“끔찍 보좌관을 비롯한 안보팀과도 두 차례 적으로 많은 옵션이 있고 곧 여러분에 한”등의 강한 표현을 동원해 이번 공 회의를 열어 시리아 문제를 논의했다 게 알려주겠다” 며“오늘 밤 또는 바로 격을 맹렬히 비난하면서“이번 일은 인 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 직후에 우리는 결정을 내릴 것” 이라 도주의에 관한 것이고, 일어나도록 놔 백악관도 이번 화학무기 공격과 관 고 경고했다. 둬선 안 된다” 고 말했다. 련해 시리아 정부뿐 아니라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우리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이란을 싸잡아 비판했다. 가 목도한 이러한 잔혹 행위를 그냥 놔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 둘 수 없다” 면서“미국의 힘으로, 우리 있느냐는 질문에“그가 책임이 있을 수 핑에서“이는 아사드 정권이 해온 화학 는 그것을 멈출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있다” 면서“그가 책임이 있다면 매우 무기 사용의 정형화된 양식과 일치한 이날 회의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 힘들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다” 면서“이번 행동은 러시아와 이란 장관,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 등 군 또 푸틴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면 책 의 물질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임을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모든 사람 러시아와 이란도 이번 행동에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백악관 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푸틴)도 그 있다” 고 말했다. 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정부와 럴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럴 것” 이라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러시아가 시 군이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논의하고 고 답했다. 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제 있다며“앞으로 24~48시간 이내에 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시 거하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저버린 점 떤 중대결정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리아 정부나 그 동맹국에 대한 군사공 도 분명하다” 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우리는 그 결정을 매우 격도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한편 미국 정부는 초기평가에서 이 빨리 내릴 것이다. 아마도 오늘 자정까 다. 번 공격에 사용된 화학물질이‘신경작 지” 라며“우리는 그러한 잔혹 행위를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용제(nerve agent)’ 인 것으로 판단했다. 허용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 국무부는“소셜미디어의 사진과 영 아울러 군사행동이 논의에서 배제 이 다수 사망하자 공격 주체를 시리아 상에서 볼 수 있는, 믿을만한 의료전문 됐느냐는 질문에“아무것도 논의에서 정부군으로 지목하고 무려 59발의 토 가들이 전한 두마 희생자들의 증상은 배제된 것이 없다” 며 시리아 등에 대한 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로 시리아 공군 일종의 신경 작용제인 질식 작용제와 군사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치한다” 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비행장을 폭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화학무기 공 매티스 장관도 이날 국방부에서 시 보도했다. 격을“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악랄한 공 리아 정부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묻자 국무부는 또“시리아 정부군과 동맹 격” 이라고 규탄하고, 공격의 주체가 “지금 당장은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군은 두마 지역에 국제감시기구가 접 “러시아인지, 시리아인지, 이란인지, 있다” 며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근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며 국제기 또는 이들 모두가 함께한 것인지 알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식 임명된 구와 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을 허용 낼 것” 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파’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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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세계는 넓다… 여행기
살며 생각하며
신의 땅 티베트 고원에서 [6] 수필가 윤봉춘 <뉴저지 거주 독자>
중국 티베트의 상징이자 1959년 달라이 라마 14세가 인도로 망명하기 전 집무실이었던 포탈라궁(또는 부다라궁) 앞에선 필자.
◆ 아미산정의 금불상 철모르던 중학교 때 수학여행에서 본 은진미륵이 세상에 서 제일 큰 부처님인줄 알았는데 중국 사천성의 낙산 대불이 세계에서 제일 큰 부처님 상이란다.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 한다. 아미산정의 금불상은 부처님이 코끼리 타고 행차하시 는 모습인데, 모든 것을 크게 만드는 중국을 우리는“대국(大 國)” 이라고 불렀나 보다. 지금도 아미산 해발 3000m의 꼭대기에 현대식 기중기가 올라와 건물을 지어 올리고 있는데 철근, 석재는 인부들이 등짐으로 져 나르고 있다. 일반 남자인부들도 감당하기 힘들 어 하는 200kg의 석재를 메고 산을 오르는 가냘픈 아낙네도 많다. 부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불사가 이토록 가난한 인부들에게는 이 또한 고행으로 여겨 주어야 보는 사람의 마
TUESDAY, APRIL 10, 2018
음이 편할 것 같다. ◆ ‘천로(天路)’를 달리는 칭짱철로 중국 서남쪽 끝자락 장족(藏族)의 자치구인 티베트(西藏) 는 머나먼 험로였다. 탐험이나 학술목적이나 종교적인 일이 아니면 가기 힘들었던 원초(原初)의 하늘아래 첫 마을. ‘21세기의 만리장성’ 이라는 칭짱철로를 타고 북경에서 라싸까지 침대차량에 편히 쉬며 가는 최상급의 유람 열차이 다. 중국인들 말하는 천로(天路)를 타고 달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편리한 비행기편도 좋지만 청정지대인 청장고원을 달리 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더 더욱 좋다. <끝>
성조기와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길을 나섰다. 옷깃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붙어있는 배지를 붙인 후다. 사무실 주 변의 동네 사람들이 난데없이 내 가슴 에 붙어있는 두 나라의 국기에 눈길을 줄까 좀 겸연쩍었다. 커피와 베이글을 매일 한 두 번씩 아침삼아 점심삼아 사무실 앞 커피샾 에 들렸다. 혹시나 일하는 점원들이 가 슴에 부친 배지가 무엇인가 물어볼까 좀 쑥스러웠다. 질문을 않길fp 다행이 라 생각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에서 태 어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어디에 살고 있든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항이다. 지 난 2월의 평창 올림픽에 북한 인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이후 한국의 고위 인사들이 미국으로, 중국으로 특사 자 격으로 왔다 갔다 했다. 한반도에 진정 한 평화가 도래하는가 많은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 한 굵직한 정치, 외교 관 련 사건이 있었다.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치열 한 3년간의 남북 간 간의 이념, 사상 논 쟁이 있었다. 후세 사람들은“해방 전 후사 3년간” 이라 칭한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세계만방 에 공표하고, 북한도 자기 나름의 딴 살 림을 차린 것은 우리 한 민족뿐만이 아 니라 관심 있는 세계만방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다가 6·25사변이 터졌다. 최 악 최애의 동족상잔이 일어난 것이다. 1950년 6월25일 새벽, 소련을 등에 업 은 북한이 기습 남침한 것이다. 이 사실
방준재 <내과 전문의>
내 가슴 왼쪽 상단 옷깃에 달린 태극기와 성조기. “…개인적으로나마 국가 대 국가가 아 니더라도 미국에 살면서 감사하고, 이 미국이 대한민국과 같이 영원하라는 염원으로 겉 치레를 좋아하지 않는 속성이 있지만, 내 가슴 왼쪽 상단 옷깃에 성조기와 태극기 배지를 달고 길을 걷는다. 한미동맹-영원하거라!…”
은 누가 뭐라 그러든 엄연한 사실이자, 역사는 그렇게 적어두고 있다.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든지, 선전포고 없이 기습적 전쟁을 내전으로 얼버무리 하 려하는 일군(一群)의 집단이 있더라도 말이다. 여기서 6·25 남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급하고 싶지 않다. 6·25 전후 남북한의 상황이나 전쟁, 휴전 후의 한 반도 상황은 역사책 어디에나 명명백 백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기술, 표방하고 싶은 사항은 1953년 휴전과 동시에 대 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한미동 맹이다. 그것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여져 있고, 한국 은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얼마나 부국
강병 되고, 미국에 이렇게 이민 와서 사 는 한국계 200만의 생활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런데 요즘 한미(韓美) 두 나라의 관계를 틈내려는 북쪽의 북한이나, 북 서쪽의 중국은 뭔가? 그리고 그 틈새에 끼인 대한민국은? 6·25 휴전 후 65년간의 한미동맹 이 말로는 더욱 견실하다는데, 속으로 는 흔들리는 징조는 무엇인가? 이에 개인적으로나마 국가 대 국가 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살면서 감사하 고, 이 미국이 대한민국과 같이 영원하 라는 염원으로 겉치레를 좋아하지 않 는 속성이 있지만, 내 가슴 왼쪽 상단 옷깃에 성조기와 태극기 배지를 달고 길을 걷는다. 한미동맹-영원하거라!
연합시론
지금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집중할 때다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기꺼이 논의 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나라 정보당국 간의 비공식 직접 접촉을 통해서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 식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 번 만났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 중임을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다 행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기꺼이 논의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무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전격 수락하 확인됐다. 두 나라 정보당국 간의 비공식 직접 접촉을 통해서다.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 고 지난 한달간 구체적 움직임이 포착 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 번 만났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5월 북미 정상회 되지 않았던데다가, 미 국무장관과 백 담을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 중임을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대 북 초강경파 인사들로 교체되면서 혹 하다고 본다” 고 평가한 것도 그런 판단 서라도,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는 단 여 회담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 에서다. 계적·동시적 방식을 취하되 핵동결부 던 터였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이 각각 CVID 수용과 터 최종적 CVID에 이르는 단계와 시간 비핵화 의사를 북한이 직접 미국에 리비아식 해법 포기를 공개로 약속하 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에 동의해야 밝힌 데 대해 미 언론들의 평가는 긍정 면 좋겠다. 북미 간의 성공적 협상을 위 한다. 그것이 진정성을 인정받는 길이 적이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에 확신 해 맨 먼저 해야 할 수순이기 때문이다. 다. 오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 을 심어줌으로써 회담의 장애물을 제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간표를 어떻 거하고 길을 텄다는 것이다. 지금의 흐 게 짜느냐도 난제다. 다음 달 북미 정상 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 름을 잘 관리해 나가길 바란다. 회담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 담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기회다. 김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각각 생각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위원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는 비핵화의 개념과 그 프로세스다. 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 핵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다면, 선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서 논의하겠 화와 대북 제재 해제 등을 하나로 묶는 북미 정상회담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 다는 ‘비핵화’가 미국이 원하는 ‘일괄 대타결’ 에 주력하고, 합의사항 이기 때문이다. 첫 대좌를 하는 문 대통령과 김 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이행은 단계를 정하고, 단계마다 북미 수 없는 핵폐기)와 동일한 것인가다. 가 동시에 행동을 취하는 방식이 현실 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민족의 장래 등을 놓고 허심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입 적이다. 구는 핵동결로 시작하더라도 출구는 북한의 김 위원장도 비핵화 조건으 탄회한 대화를 통해 한반도 역사의 한 CVID로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천명 로 한미 양국에‘단계적·동시적 조 획을 긋는 대타협에 성공하기를 바라 해야 한다. 그래야 첫 단추가 제대로 끼 치’ 의 수용을 직접 거론했다. 정상들은 마지 않는다. 최근 일본 언론 보도를 계기로 6자 워진다. 혹여 핵동결 정도로 적당히 넘 큰 틀의 합의를 하고 핵폐기와 검증 시 어가며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있다 간표 등 세부 논의는 후속 실무 협상에 회담 가능성이 거론된다. 얼마 전 북중 면, 이제라도 접는 게 좋다. 실현 가능 맡기면 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 위원장이 6자회 성이 없어서다. ‘단계적 해법’ 을 활용해 핵능력 고도 담 복귀에 동의했다는 게 일본 언론의 북한이 CVID를 받아들인다면, 미국 화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의심을 거두 보도지만 확실치 않다. 남북, 북미 정상 도 해야 할 일이 있다.‘선 핵폐기, 후 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탄두 탑재 대륙 회담 성사 과정에서 소외된 일본 측의 보상’ 이라는‘리비아식 해법’ 의 포기 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이 1년 내에 희망을 담은 게 아닌가 한다. 6자회담 를 약속하는 것이다. 초강경파인 존 볼 가능하다는 게 미 전문가들의 지배적 이 북핵 문제의 최종적 마무리에 유용 한 틀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남북, 북 턴 NSC 보좌관 내정자가 그동안 주창 견해다. 해온 북핵 해법이지만, 현실성이 없다 더욱이 미국 내에는 합의와 파기를 미, 남북미, 필요하면 남북미중 정상회 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청와대 핵심 반복해온 전례를 들어 대북 협상 회의 담으로 이어지는 핵심 당사국들 간의 관계자가“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 론이 엄존한다. 그런 불신을 깨기 위해 협의에 집중할 때다.
‘독자의 글’ 투고 기다립니다. 뉴욕일보 편집국 독자부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꼭 한마디 해야되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숱한 일을 당합니 다. 때로는 아름다운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또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습니다. 이 모든 것이‘글’ 의 소재입 니다. 우리 삶 속의 일들을 글로 한번 써 보세요. 삶이 달라집니다.‘나의 주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등 이 나, 시, 수필, 단상 등 형식은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생활 속의 감상을 글로 쓰셔서, 필자의 인물 사진,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진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게 뉴욕일보 독자 페이지에 싣겠습니다. ▲ 보내실 곳: 뉴욕일보 편집국 이메일 edit@newyorkilbo.com
2018년 4월 10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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