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29, 2018
<제406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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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9일 수요일
매티스 국방“한미훈련 더는 중단 계획 없어”
북미대화 교착 국면 속 대북 압박 나선듯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 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우리 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서 가장 큰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 하는 조치를 했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원활한 비 핵화 협상을 위해 중단한 한미 연합훈련 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원래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북미대화 교착 국 면에서 대북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 다. ▶ 관련 기사 A7(한국-2) 면 매티스 장관은‘북한이 연합훈련 재 개를 도발로 간주할 가능성’ 을 묻는 말 에“우리가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훈련을 그만둔 적이 없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우리가 훈련을 중단했을 때 가 장 큰 몇몇은 중단됐지만 나머지는 중단 하지 않았다” 며“한반도에는 항상 진행
이라며“만약 (대통령이) 지시한다면 8월 30일(목) 8월 31일(금) 8월 29일(수) (중단)하겠지만, 현재로선 더는 중단 계 한때 비 한때 비 맑음 최고 94도 최저 80도 최고 90도 최저 70도 최고 75도 최저 68도 획이 없다” 라고 말했다. 그는‘한미 연 8월 29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합훈련 재개가 북한의 악의적 행위를 암 시하는 것이냐’ 는 질문에는“전혀 아니 다” 라고 대답했다. 1,107.70 1,127.08 1,088.32 1,118.50 1,096.90 1,120.99 1,095.70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이 향후 북 미 비핵화 협상 성과와 연계될 가능성도 “국무부와 협의할 것” 이라고 대답했다. 료 이동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동맹국 시사했다. 그는 자신이 현 국면에서 한국전쟁 종전 들과 함께 항공 및 해상 작전을 수행하 그는“(북미)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선언에 반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 고 있다” 고 설명했다. 지 보고 미래를 계산해 보겠다” 면서“협 해서는“북미 협상은 국무부 소관” 이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지난 6월 싱가 상을 지켜보자” 라고 말했다. 며 즉답을 피했다. 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 또“외교관들이 (협상을) 진전시키도 미 국방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 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됐다. 8월 예정 록 하자” 면서 “우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발하기 위한 대북 압박 강화 의지를 분 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제임스 매티스(왼쪽)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펜타곤(국방부)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께 언론 국무장관이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할 것 명히 했다.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 이며, 외교관들을 지원할 것” 이라고 덧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은“인도-태 이 무기한 연기됐다. 다” 고 말했다. 붙였다. 평양 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 중에 중인 훈련이 있다” 라고 덧붙였다. 련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몇몇 매티스 장관은 내년에 UFG 훈련이 핵화를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외교적 훈련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북한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훈련이 중단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 실시될지에 대해서도“현재로서는 그것 ·경제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매우 도발적이라며 훈련 중단 방침을 내 며 “유엔 제재를 위반한 선박 대 선박 간 연 렸다.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 한 예정된 연합훈 시에 따라 선의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 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
‘北반발’한미훈련재개카드 꺼낸 美…‘훈련-협상’연계 대북압박 폼페이오 방북취소 이어 강한 대북메시지…협상교착 실망 반영한듯 대북 압박 메시지인 셈이다. ▶ 관련 기 사 A7(한국-2) 면 매티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조지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유예’ 견의 일문일답 과정에서‘북한이 비핵 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현재로 화하지 않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비춰볼 서는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 며 재개 때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 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간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서 나왔다. 않는 북한을 향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 애초 이 질문은 던퍼드 합참의장을 장관의 방북취소라는‘극약 처방’ 을 한 향한 것이지만 매티스 장관이 자청해 답 지 나흘 만에 북한이 불가침 및 체제안 변에 나섰다. 전 조치 차원에서 예민해 하는 한미연합 매티스 장관은 이날“현재로서는 한 군사훈련 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강력한 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 고 말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인 도-태평양 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 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외교적·경제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 이 라며“유엔 제재를 위반한 선박 대 선박 간 연료 이동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항공 및 해상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시사 해설
매티스 장관은 현재로서는 더이상 한 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 는 걸 전제로 하면서“우리는 협상이 어 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어떻게 나아가 야 할지 미래를 헤아릴 것” 이라고 말했 다. 그는“당장 점칠 수는 없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라고 했다. 대북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 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해병대연합훈련 (KMEP·케이맵) 등 이미 중단한 훈련 외에 나머지 훈련들의 경우 현 시점에선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지만, 내년 UFG 실시 여부 등 구체적인 재개 상황은 비 핵화 협상에 연동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티스 장관은 다만‘내년에 훈련이 재개된다면‘도발적 조치’ 로 봐야 하느 냐’ 는 질문에“그런 식의 질문에 대답하 는 것 자체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교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자. 우리는 외교관들을 뒷받침하는 것” 이라며 협상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언어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협상을 여러 번 언급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현재로서는’ 이라는 단서를 단 데다 비핵화 협상과 연계해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한 한 점에 서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북미협상이 난관을 만난 시 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훈련 재개 시사 에 대해 북측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 이후 북 미 간의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 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 합훈련을‘워 게임(war games)’ 으로 부 르며 중단하겠다고 했고, 실제 한미 국 방 당국은 그 후속조치로 올해 예정된 UFG, KMEP를 중단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비핵화 초기 조치 등 충분한 상응 조치를 담보하지 못한 상태
에서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한미연 리핀, 그리고 남조선의 진해 해군기지에 합 군사훈련 중단을 양보했다며 비판론 기어들어 우리를 겨냥한 비밀훈련을 벌 리고 있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고 주장 도 적지 않았다. ,’ 범죄적 후폭풍이 확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며‘백해무익한 군사적 도박’ ,‘군사적 힘에 의한‘제도전복’ 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조치에 대해 흉계’ 에대 “훈련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선의 망상’등 연일 미국의‘군사 행보’ 의 협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한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때문” 이라며“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즉 매티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협상 답 시 시작할 수 있다” 고‘공언’ 했다. 보에 실망한 트럼프 행정부 내의 현 대 이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 북 기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산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멈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설 위기를 맞은 현시점에서 한미연합 군 의 방북을 전격 취소한 것은 김영철 북 사훈련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을 겨 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냥한 강력한 압박 차원으로 읽힌다. 보낸 적대적 내용의‘비밀 편지’ 가 결정 미국이 취한‘선의의 조치’에도 불 적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 편지에는 구, 북한이 지금처럼 종전선언과 제재완 비핵화 협상이“다시 위기에 처해있으 화 요구 등으로 맞서며 계속 비핵화에 며 무산될 수도 있다” 는 내용이 담겼다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한미 고 미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연합 군사훈련 등‘가역적 조치’ 들을 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폼 둬들이고 초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 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발표하면서 다는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다고 처음 인 이는 북한이 여러 지렛대를 활용하며 정했을 정도로 현재의 교착 상황 및 전 대미 압박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그 페이 망에 대한 좌절감과 회의감이 반영된 것 스에 말려들지 않고 협상력을 극대화하 아니냐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WT)는 기 위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기 싸 “북미간 외교적 해빙이 곤란에 처한 듯 움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 상황에서 나온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취소 이 지난주 고조된 북미 간 긴장을 더 높여 후“최근 미군 특수부대들이 일본과 필 주는 대목” 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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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AUGUST 29, 2018
민권센터가 28일 플러싱 유대인센터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노인 아파트 주민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권센터는 노인 아파트의 주 요 문제점, 노인아파트의 종류와 현황, 현재 지원 가능한 시영 아파트에 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유도형 이사장, 박경은 회장, 이상호 전 회장, 윤이덕 전 이사장, 손종만 LCN대표, 벤자민 후사조모USA 실장, 수잔 리 후사조모USA 대표, 강경희 LebodyUSA 대표
“새기술·새제품으로‘대박’부르자” 뉴욕한인네일협회, 9월23일‘뉴욕 국제 네일 및 스파 쇼’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박경은)가 이날 행사에는 △65색의 젤 폴리쉬로 28일 플러싱 네일협회 사무실에서‘2018 베이스가 필요없고 60초안에 손톱에 흡 가을 뉴욕 국제 네일 및 스파 쇼’관련 수되며 광택이 14일까지 유지되는 락만 기자회견을 갖고“2018 가을 뉴욕 국제 CND 제품인 ‘쉘락럭스(Shellac 네일 및 스파 쇼를 9월 23일 오전 9시부 Luxe)’△의료기구 재질인 스테인리스 터 오후 6시까지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2 강으로 만든 이지캘러스필의‘이지푸트 층 대동연회장(150-24 Northern Blvd., 파일(E-Z Foot File)’△근 적외선과 Flushing, NY)에서 개최한다” 고 발표 LED 빛을 이용해 미백, 주름제거, 피부 했다. 박경은 회장은“날로 가속화 하고 탄력증가, 여드름 등에 탁월한 코넥스 있는 불경기를 신기술과 신소재로 이겨 시스템의 피부관리기기인‘마일럭스 내기 위해 이번 네일쇼로 더 나은 기술 (Milux) LED 마스크’△10분에 120회 과 재료들을 발 빠르게 접목해 타민족과 근육을 수축이완시키는 기계로 근육 강 의 경쟁에서 이겨나가고 불황을 이겨내 화와 지방분해 외에도 뭉친 근육을 풀어 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며 취지를 주는 파인코스메틱의 최신 마사지 기계 밝혔다. ‘르바디폼(Lebody Form)’△기존 모
발하나에 가모 4가닥을 묶어 풍성한 신 개념 모발 증식기술 아이템 후사조모 USA의‘후사조모(Husazomo)’등 70 개가 넘는 업체의 다양한 신제품이 선보 인다. 유도형 이사장은“2018 네일쇼에서 는 당일 참가업체의 제품 및 네일재료상 에서 전품목에 대한 파격적인 세일이 이 루어진다. 또한 업소의 다각화를 위한 스킨케어, 맛사지, UV젤 시스템, 반영 구화장, 속눈썹 연장 세미나도 개최된 다.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 드린다” 고 밝혔다. △문의: 네일협회 (718)321-1143 <박세나 기자>
H마트 노던 141점 고객 사은 행사 20달러 이상 구매하면‘스탬프카드’쾅!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 마트의 플러싱 노던 141점이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H마트 인기 상품 들을 증정하는 스탬프 카드 고객 사은 (리워드) 행사를 9월 1일부터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H마트 플러싱 노던 141점에서 20달러 이상 구매 후 받은 영 수증으로 도장을 받을 수 있다. 스탬프는 장당 도장 10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달러 이상 구매 시, 도장 1회를 받을 수 있다. 행사 경품은 △스탬프 카 드 1장일 경우 신라면 멀티(4 PACKS) 혹은 고무장갑과 일회용 장갑(50매) △2 장- 소스팬 혹은 후라이팬 28CM △3
장- 하루하루 일반미 혹은 자연 담은 현 미 △4장- I WANT 화장지(20 롤) 혹은 페이퍼 타월이 상품으로 지급된다. 행사 참여는 H마트 스마트 세이빙스 카드를 소지한 고객에 한해 가능하며 H 마트 스마트 세이빙스 카드는 각 매장 고객 서비스센터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H마트 스마트 세이빙스 카드 는 H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많은 혜 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카드다. H마트 스마트 세이빙스 카드는 사용 금액을 포 인트로 적립해 주는 카드로, 1000 포인 트(1 달러=1포인트) 적립 시 10달러 상 품권을 지급한다.
H마트의 플러싱 노던 141점이 9월1일부터 스탬 프 카드 고객 사은(리워드) 행사를 실시한다.
△문의: H마트 노던 141점 (718)3580700
“노인아파트 신청 한국어 서비스 제공해야” 민권센터 주최‘노인아파트 주민 간담회’100여명 참석 민권센터가 28일 플러싱 유대인센터 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아파트 주민 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권센터는 노인 아파트의 주요 문제점, 노인아파트의 종류와 현 황, 현재 지원 가능한 시영 아파트에 관 해 설명했다. 민권센터는 노인 아파트 신청 과정 에서의 투명성 결여, 아파트 수리 및 보 수, 노인 아파트와 시영 아파트에 들어 가지 못한 저소득 시니어들의 렌트비 과 다지출, 대중교통 및 편의 시설과의 고 립된 위치, 한국어 서비스 부재 등을 지 적했다. 민권센터는 노인 아파트의 종류와 현황에 대해 플러싱의 슈유어 하우스, 에스에이치 하우시스, 데니얼 길마틴 하 우징(718-886-1412), 퀸오브피스레지던 스(718-464-1800), 시뷰메이너 노인아 파트(718-471-1311), 포레스트힐즈의 캐슬시니어(718-760-4600), 웨이브크레 스트 노인아파트(718-471-5500)를 소개 했다. 민권센터는“이들 아파트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대기시간이 불 분명 하다” 며“아파트 신청을 위해 반드 시 오피스에 꾸준히 연락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 독립적 생활이 가능하나 필 요에 따라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ISL 아파트(Independent Senior Living and Skilled Nursing)와 일상생 활 간호 서비스가 항시 가능한 AL 아파 트(Assisted Living)의 차이점을 숙지 하고 신중히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노인아파트의 신청은 nyc.gov/housingconnect에서 인터넷으 로 신청하거나 해당하는 아파트 회사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또 한국어 신청서를 받으려면 우표 를 붙인 회신용 봉투 앞면에 본인의 집 주소 혹은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 를 쓰고 봉투 뒷면에‘KOREAN’ 이라
고 영어로 적어 해당 아파트 신청 회사 주소로 보내야 한다. 민권센터의 동성훈 커뮤니티 참여 매니저는“현재 뉴욕 시 노인아파트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신청 서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시스템의 불 투명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 지역구를 담당하는 피터 구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 와 해결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한편, 시니어 하우징 및 세입자 권리 에 관한 모임인 민권센터의‘제27회 주 택모임’ 은 9월 10일 오후 5시 민권센터 3 층(136-19 41 Ave. 3층 Flushing, NY 11355)에서 개최된다. ◆ 현재 지원 가능한 시영 아파트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의 보름스 트릿 아파트(126 Boerum LLC, C/O Reside New York, 381 South, 5 St. Brooklyn, NY 11211, 렌트비 1039 달러, 2가구, 8월 31일 마감) △브루클린 크라운하이츠의 24 포드 스트릿 아파트(24 Ford St, C/O Reside New York, 381 South, 5 St. Brooklyn, NY 11211, 렌트비 938-1080 달러, 5가구, 9월 10일 마감) △맨해튼 첼시의 풀톤하우시스 (Fulton Houses, 316 W. 118 St. 4층, New York, NY 10026, 렌트비 702-910 달러, 32가구, 9월 24일 마감) △맨해튼 이스트할렘의 리버톤 아파 트(Riverton Square LLC, Attn: Affordable Program, 2156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37, 렌트비
1174-1408 달러, 호수 미정, 마감 후 대 기번호 발급 중) △브루클린 베드포드의 500 게이츠 애비뉴 아파트(Postgraduate Center for Mental Health C/O, Gates Avenue, 2330 Bronx Park East, Bronx, NY 10467, 렌트비 666 달러, 20가구, 10 월 10일 마감) △브루클린 베드포드의 커뮤니라이 프 우드헐 레지던스(Woodhull Residence, C/O Comunilife 462 7 Ave. 3층. NY 10018, 렌트비 746-903 달러, 35 가구, 10월 16일 마감) △브롱스 마운트에덴의 111 이스트 172 스트릿 아파트(East 172 St. Apartment C/O Community Access, 17 Battery Place, Suite 1326, 렌트비 864-1122 달러, 65가구, 10월 22일 마감) △문의: 민권센터 (718)460-5600, 내 선번호 308 <박세나 기자>
9월9일 연례 바비큐파티 포트리한인회 포트리한인회(회장 홍은주)는 9월 9 일(일) 오후 1시~5시 포트리 리크레이 션센터(Bottom of Stillwell Ave, Fort Lee - Next to the Fort Lee Middle School Field)에서 연례 바비큐 파티 를 갖는다.
스테튼아일랜드한인회가 27 일 스테튼아일랜드 플레이밍 그릴 뷔페에서 총회를 열고 네일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상호씨를 제16대 스테튼아일랜드 회장으로 선 출했다. 왼쪽부터 장기관 3대 회장, 이상호 신임회장, 방주석 11대 회장, 이광호 5대 회장, 곽승용 7대 회장 <사진제공=스테튼아일랜드한인회>
스테튼아일랜드한인회 이상호 16대 회장 취임
종합
2018년 8월 29일(수요일)
“트럼프 정부가 학자금 대출문제 묵살 대학생 상대로 한 은행의‘수수료 장사’보고서 발간 윗선이 막아” 감독관 사임 미국 청년층 입장에 서서 학자금 대 출 문제를 감독해오던 당국자가 청년들 의 부채 문제에 눈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했다고 CBS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학 자금대출 담당 감찰관 세스 프롯맨은 이 날 백악관 예산국장을 겸하고 있는 믹 멀베이니 CFPB 국장대행을 맹비난하 며 이번 주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롯맨 감찰관은 사퇴서에서“이들 정무직 관리가 매번 학자금대출을 담당 하는 직원과 대출을 받는 학생들을 대변 하는 책임을 맡은 우리들의 경고를 묵살 해왔다” 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주 요 은행들이 미국 전역의 대학생들을 상 대로 법적으로 모호한 계좌 수수료를 받 아 챙기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이후 직원들이 준비해온 보고서 발간을 CFPB 지도부가 막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프롯맨의 사퇴가 미국에서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에 게 뼈아픈 손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12월 말 현재 4천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청년층이 1조4천억 달러 규모의 학 자금 대출 부담을 지고 있다. 프롯맨 감찰관이 이끌던 CFPB 옴브 즈맨 사무소는 학자금 대출기관에 대한 수만 건의 불만과 이의를 검토 조사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이 갈수록 어 려워지고 있다고 처음으로 지적한 정부 기관 중 하나였다.
학자금대출 담당관리 사임. 미국 청년층 입장에 서서 학자금 대출 문제를 감독해오던 당국자가 청년들의 부채 문제에 눈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했다
프롯맨 감찰관의 적극적인 활동에 멀베이니 국장대행은 올 여름 초 학자금 대출 담당 사무소의 업무를 축소해 일부 업무를 CFP 내 다른 인사에게 이관하기 도 했다. 특히 프롯맨 감찰관은 미국 최 대의 학자금 융자업체인 내비언트를 포 함한 영리 교육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지원해왔다. 반면 벳시 드보스 장관이 이끄는 미국 교육부는 내비언트에 대한 법률소송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프롯맨 감찰관은“은행이나 대출기 관이 상환할 수 없는 금융상품을 판매하 거나 은행들이 담보 대출자의 주택을 넘 기려는 음모를 꾸밀 때, 학자금대출을 받은 수백만 명을 파산으로 몰아넣으려 할 때 이들을 챙길 독립적인 소비자 기 관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피터슨 미국소비자연맹 금융서비스국장은“정부가 독립 소비자
케슬린 크레인저 CFPB 신임 국장
보호 기관을 장악하고 있으며 워싱턴에 서 일반 소비자권리 업무를 담당하고 유 일한 공공기관마저 통제권에 넣고 있 다” 고 우려를 표했다. 프롯맨 감찰관의 퇴진은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CFPB 창설을 이끌었 던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 의원의 우려도 샀다. 워런 의원은 27일 소셜미디어에 멀베이니 국장대행이“학 생과 군인을 상대로 한 탐욕스러운 학자 금 대출기관 편에 서 있다” 고 비난했다. 미국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부담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 및 일반 가계 부채 의 증가세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 있다. 미국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미 국에서 대학 졸업장을 딴 사람들은 1인 당 평균 3만500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지 고 있다.
일리노이大, 연소득 6만1천달러↓ 등록금 면제 미국에서‘대학 무상교육’ 에 대한 요 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명문 주립대 일리노이대학이‘중산층 이하 가정 출 신, 수업료 면제’방침을 세워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일리노이 중부 대학도시 어바나-샴 페인에 소재한 일리노이대학은 28일 “가계 소득이 6만1천 달러를 넘지 않고 가족 자산이 5만 달러 이하인 일리노이 주 출신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하겠 다” 고 발표했다. 대상은 내년 가을 학기 신입생과 편 입생부터이며, 학생 나이가 만 24세를 넘지 않는 한 최대 4년까지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로버트 존스 총장은“일리노이대학 입학을 바라고 합격 가능성이 있는데도 높은 학비가 걸림돌이 돼 지원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주 어바나-샴페인 소재 일리노이대학.
며“일리노이 주 간판 주립 대학으로서, 실력을 갖춘 주내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얻 도록 하기 위해 이번 방침을 마련했다” 고 설명했다. 1867년 설립된 일리노이대학의 학부 생 수는 3만3천여 명.
대학 측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을 위해 매년 4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 산하면서“우선 기존 장학 기금으로 예 산을 충당하고, 동문을 비롯한 기부자들 을 찾아가겠다” 고 부연했다. 일리노이대학은 미국 공립대학 가운 데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 중 한 곳으
이는 일반 가계는 물론이고 미국 경 제 전체에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도 27일 학자금 대출기관들에 대한 미국 교육부의 감독 관리 업무에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CFPB 대변인은 프롯맨 감찰관의 사 의와 관련, 개인 인사 문제에 대해 논평 하지 않는다면서도“퇴임하는 모든 직 원이 다른 업무에서도 성취감을 얻길 바 라며 그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한 다” 고 밝혔다. 한편 미 상원은 지난주 인사청문회 를 통해 캐슬린 크레인저의 CFPB 신임 국장 임명안을 승인했다. 과거 국토안보 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에서 일했던 크 레인저는 멀베이니 국장의 측근으로 워 런 의원과 소비자 단체의 반대를 사고 있다.
로 손꼽힌다. 게다가 만성 적자 상태인 주정부 재정 형편이 교육 예산 지원에 영향을 미쳐 장학금·학비 보조가 필요 한 주내 톱 클래스 학생들이 타주 대학 으로 눈을 돌리고, 상대적으로 타주 출 신과 유학생 수가 늘면서“일리노이 간 판 주립대학에 일리노이 출신 학생 수가 줄고 있다” 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리노이대학은 미국내 한국인 유학 생 수가 가장 많은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다. 일리노이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 율은 미국 주립대학 가운데 가장 높고, 유학생 국적은 중국, 한국, 인도, 대만 순 이다. 일리노이 주내 거주 학생의 수업료 는 2018-2019 학사연도 기준 1만6천~2만 1천 달러, 교재비·기숙사비 등을 포함 한 등록금 총액은 3만1천~3만6천 달러 에 달한다. 해외 유학생과 타주 출신의 경우 수 업료 3만3천~3만8천 달러, 등록금 총액 은 4만8천~5만3천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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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학생도 대학갈 수 있게” 빌 게이츠, 4억6천만 달러 쾌척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가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 도록 하는 데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AP통신이 28일 전했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가 설 립한 민간 자선재단인‘빌&멜린다 게 이츠 재단’ 은 이날 향후 5년간 미국 내 저소득층, 소수계층 학생들의 대학 진 학을 돕는 학교 프로그램 네트워크에 4 억6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빈곤 지역 공립학교와 직접 일하는 단체에 제공되며, 일부는 교육구와 차터 스쿨 기관에 지원된다.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은 이를 위 해 1차로 13개 주의 빈곤 지역에 있는 중 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될 19개 프로그 램에 거의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 원한다. 이 지원금은 수학, 영어 실력과 같은 학습 능력 향상에서부터 정학과 같은 위험 요인 대응, 대학 지원 과정에 이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기까지 대상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 도록 돕는 모든 범위의 활동에 쓰일 예 정이다. AP통신은 이 같은 지원 방식은 지역 단체가 주도할 수 있게 한 것으로,‘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이 그동안 교육 분 야에 있어 전국적이거나 전 조직에 걸 친 하향식 계획을 지원했던 데서 벗어 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플러싱에 운문사, 25일 백중회향 예불 봉행
플러싱에 있는 불교사찰 운문사 각 황선원(주지 무아 스님)은 25일(토) 오전 11시 백중회향 예불을 봉행했다. 이날 신도 40여명이 참례하여 시방법계에 부처님의 자비로 모 두 회향했다. 법회 후 살풀이춤, 법고시현, 다도시현, 무료공양 등을 가졌다. △운문사 주소; 161-02 46 Ave. Flushing, NY 11358 △전화: 718-791-2996 <사진제공=운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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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무역전쟁 걱정없다” 미국 소비심리 18년만에 최고 무역전쟁의 악영향이 거론되는 상 황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미국의 소비 심리는 거의 18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 다. 미국의 비영리 민간 경제조사기관 인 콘퍼런스보드가 28일 발표한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7월보다 5.5포 인트 상승한 133.4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135.8까지 오른 2000년 10월 이후 17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100 아래이면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 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콘퍼런스보드의 경제지표 국장인
호황 누리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기업형편· 고용 낙관… “올해 끝까지 확고한 경제성장 시사” 린 프랜코는“소비자의 기대가 지난 6 월, 7월에 악화했다가 이달 들어 반등 했는데, 이는 올해 남은 기간에 경제성 장이 확고히 이뤄질 것을 시사한다” 고 설명했다. 이런 소비심리의 호전은 미국인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 주의 통상정책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로이터통신은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전 쟁을 치르고 있으며 캐나다, 멕시코, 유 럽연합(EU)과도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갈등을 겪고 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은 수입품에 대 한 관세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원자재 뿐만 아니라 미국 일반인들이 접하는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영향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해고 계획을 세운다는 보도도 목격된 바 있 다며 소비심리와 대조되는 동향도 소 개했다. 콘퍼런스보드 조사에서는 일단 현 재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이 달 들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형편이 좋다고 말한 소비 자는 지난달 38.1%에서 이달 40.3%로 늘었고, 나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0.3%에서 9.1%로 감소했다.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도 낙관적이었다. 일자리가 많다고 보는 이들은 42.7%로 지난달과 거의 변화가 없었으 나 취업하기 힘들다고 보는 이들이 14.8%에서 12.7%까지 떨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에서 가장 취업이 어려운 집단으로 분류되는 교도소 재소자들마저도 코딩 과 같은 직업훈련에 돌입했다고 소개 했다.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기전망 도 이달 들어 긍정적인 쪽으로 나타났 다. 기업환경이 향후 6개월 동안 좋아 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22.9%에서 24.3%로 증가했으나 그 반대로 보는 이들도 10.3%에서 10.5%로 늘었다. 노동시장에 대한 6개월 전망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소비자 들의 비율은 지난달 22.6%에서 21.7% 로 하락했지만,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 로 보는 비율도 지난달 15.2%에서 이 달 14.1%로 떨어졌다.
트럼프“구글 검색하니 96%가 좌파 뉴스”… 백악관“조사하겠다” 트럼프 “보수 목소리 억압”… 페북·트위터까지 싸잡아 “조심하라”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의 검색결과가 ‘좌(左) 편향’ 이라고 비판하고‘조심’ 하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즉각 진상 조사 의사를 내 비쳤고, 구글은 검색결과의 정파성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전 트위터 에서“구글에서‘트럼프 뉴스’ 라고 쳐 봤더니 96%가 좌파 매체 뉴스였다. 매 우 위험하다” 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 다. 그는“ ‘트럼프 뉴스’ 라고 구글 검색 을 하면 온통 가짜뉴스 매체 기사들만 보여준다” 면서“달리 말하면 나를 왜 곡한다. 거의 모든 기사와 뉴스가 나쁘 게 나온다” 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가짜뉴스 CN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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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졌고, 공화당 성향, 보수 성향의 공정한 미디어는 차단됐다. 불법 아니 냐?” 라고 반문했다. 그는“구글 등이 보수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좋은 정보와 뉴스를 숨긴다” 면서“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 고, 무엇을 볼 수 없는지를 통제한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해결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래 리 커들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구 글을 들여다보겠다” 며“일부 조사와 분석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성명을 내고“구글 검색 엔 진은 정치적인 의제를 설정하는데 이 용되지 않으며, 검색결과는 정치적으 로 편파적이지 않다” 라고 밝혔다. 구글이 정면으로 반박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격앙했다. 그는 이날 오 후 백악관 집무실을 찾은 지아니 인판 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만나 서는 구글과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
스북, 트위터를 겨냥해“당신들은 문제 가 많은 영토를 걷고 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 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집중 타깃이 된 것은 열렬한 지지자인 앨릭스 존스의 계정 폐쇄와 무관치 않다.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존스는 극우성향의 유명한 음모론자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아이튠스 등은‘가짜뉴스’대책의 하나로 그의 계정을 막고 콘텐츠를 삭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위터 에서“소셜미디어가 공화당·보수의 목소리를 차별하고 있다” 고 주장한 데 이어 24일“소셜미디어 거대기업들이 수백만 명을 침묵시키고 있다. 심각한 시청률 문제를 겪고 있는 CNN 같은 가 짜뉴스를 계속 들어야 한다는 뜻일지 라도 이럴 수는 없다” 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사람들은 무엇이 진짜이고 그렇지 않은지 검열 없이 알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WEDNESDAY, AUGUST 29, 2018
中보복관세 직격탄 맞은 美농가에 5조2천억원 직접 지원 미국이 중국의 보복관세로 타격을 입은 농가에 47억 달러(5조2천170억 원) 규모의 손실금을 직접 보전해주기 로 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농업 지원방안 에 미국산 수출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 세로 손실을 입은 농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47억 달러를 포함하기로 했다 고 로이터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 중에서도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로 수출에 극심한 타격을 받은 대두 농 가에 36억 달러(4조 원)가 지원될 예정 이다. 이는 기대 생산량의 절반에 대두 1부셸(곡물 중량단위·1부셸=27.2kg) 당 1.65달러를 곱해 산출됐다고 빌 노 시 농무부 농산 담당 차관이 농무부 콘 퍼런스콜에서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이 수출하는 대두의 60%를 구매해온 국가였다. 하지만 중 국산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이 미국산에 대 한 고율 관세부과로 보복하자 미국산 대두는 중국 시장에서 급속도로 배척 당하고 있다. 소니 퍼듀 농무부 장관은“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적인 지원안에 대한 발 표가 이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미국과 중국의 무 역전쟁이 첨예해지면서 협상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 만이 커지고 있는 미국 농가들을 진정 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번 조치가 중국 과의 무역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 층인 중서부 농민들에 대한 첫 번째 직
미국 대두생산 농가
접 자금지원이라고 전했다. 이번 직접 자금지원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발표한 120억 달러(13조5천 900억 원) 규모의 농가 지원안의 일부 다. 미국은 앞서 수수 생산량 50%에 대 해 1부셸당 86센트, 밀 1부셸당 14센 트, 옥수수 1부셸당 1센트, 면화 1파운 드(453g)당 6센트의 지원금을 각각 주 기로 한 상태다. 돼지 사육농가도 이달 1일부터 출 하된 물량의 절반에 마리당 8달러를 곱 한 지원금을 받게 되고 낙농가도 우유 100파운드당 12센트의 지원금을 얻게 된다. 그렉 아이바하 농무부 마케팅 규제 프로그램 담당 차관은“다른 국가의 부 당한 관세에 타격을 받은 특정 상품들” 이라고 말했다. 지원 패키지에 대한 등록은 내년 1 월에 끝나는 올해 수확기에 맞춰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는 농가들은 생산량 증빙자료를 제 시해야 하며 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 원액 상한은 12만5천 달러(1억3천800 만 원)다. 지원안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 기 위한 2억 달러 규모의 무역판촉 프 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이번 농가 지원안이 공화당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 화당 내부의 일부 자유무역파는 이번 지원금을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반대해 온 복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받아들이 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농가도 이번 지원책을 회의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일리노이주 대두 재배협회의 더그 슈뢰더 부회장은“단 기적 지원은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만 들어내지 못한다” 며“농민은 원조가 아닌 교역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매티스“위대한 애국자 잃었다”… 정·관가서 매케인 애도 이어져 ‘친구’ 린지 그레이엄, 의회서 눈물의 추도연설 … “우리 안에 매케인 있다” 미국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거물급 정치인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세상을 떠난 지 며칠이 지 났지만, 워싱턴 정계 안팎에서는 애도 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방부에서 한 브리핑 도중 매케 인 의원을 언급하며“우리의 조국은 위 대한 애국자를 잃었고, 우리 군은 우리 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사람을 잃 었다” 고 추모했다. 국방부의 방위전략과 최근 확정된 다음 회계연도 국방 예산에 관해 얘기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 7천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 방 예산을 책정한‘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 에 서명했다. 매케인 의원의 이름을 딴 국방수권 법은 앞서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매티스 장관은“매케인 의원의 변함 없는 용기와 헌신에 대해 존경을 표한 다” 면서“그가 한 모든 것에서, 매케인 의원은 자유의 수호라는 우리가 공유 한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고 찬사 를 보냈다. 매케인 의원의 친구였던 린지 그레 이엄(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 의원도 이날 상원 회의에서 웃음과 눈 물이 뒤섞인 추도 연설로 고인을 기렸 다. 그레이엄 의원은 장미꽃으로 덮인
최근 별세한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왼쪽) 상원의원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이 지난해 1월 함께 있는 모습.
매케인 의원의 빈 의원석 옆에서“그는 내게 명예와 결함은 언제나 경쟁 관계 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줬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나는 한 완벽한 인간을 생각하며 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명예 롭고 언제나 기꺼이 자신의 결함을 인 정했던 한 인간을 생각하며 우는 것” 이 라며“우리 모두의 안에는 작은 매케인 이 있다” 고 덧붙였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 원 등도 매케인 의원의 의석 주위에 서
서 고인을 추모했다. 매케인 의원은 지 난해 7월 말기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 병하다가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베트남 전쟁 때 5년간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던‘전쟁영웅’ 인 6선의 매케 인 의원은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대표 적 원로로, 의회 내에서 초당파적으로 존경과 인기를 누렸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현지 정치권 안 팎에서는 정파를 떠나“미국의 진정한 애국자” 를 잃었다는 탄식과 애도의 메 시지가 이어졌다.
내셔널/경제
2018년 8월 29일 (수요일)
“미국 공화당 지옥 맞을 준비 중” 민주당 공세목록 연구 미국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에서 이긴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내부 적으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의회 차원의 조사 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100여 개를 취합, 정리 한 목록을 만들어 의회 안팎에서 회람 하는 등“지옥을 맞을 준비” 에 부심하 고 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27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의 공화당 원내 지도부에 속하 는 고위 의원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 로 알려진 이 목록엔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 납세 신고서, 트럼프 일가 사업,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동 준비 상황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 아와 거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장 파면이 포함됐다. 또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사업
미국 국회 의사당.
미국 매체 “민주당이 조사 벼르는 사안 100여개 대책 부심… 중간선거 패배 대비” “백악관 전혀 준비 안 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직 수행에 최대 위협될 것” 거래, 장관들의 출장 등 각종 경비 사 용,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 너의 윤리법 위반 여부, 환경보호청 소 속 과학자문위원 해촉, 불법 이민자 부 모와 자녀의 격리, 백악관의 비밀정보 취급 허가 등도 들어있는 등 하원 거의 전 상임위에 걸쳐 분포돼 있다.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이 조사 사안 들은 이미 민주당 하원 각 상임위를 통 해 공식 제기한 것이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 우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들을 공화당 측이 꼼꼼히 연구하고 있 다는 것은, 공화당이 겉으론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하 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악시 오스는 설명했다. 이들 조사 사안에 대 해 민주당은 상임위 보좌진을 동원한 행정부 관리 추궁,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선서 증언을 하는 청문회 개최, 논란을 부른 정책들과 인사에 관해 오 간 이메일 등 통신 자료 압수, 증인 소 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 이들 사안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면“백악관은 1년 내내 법률적 방어에 시간을 다 보내게 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공화당이 지금까지는 다수당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 공세를 차단할 수 있었으나, 중간선거 결과 하원의 제 방이 무너지면“트럼프 행정부는 민주 당에 공세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 행에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가 될 것이 라고 백악관에 가까운 법률가들은 말 하고 있다” 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美연준 2인자’클라리다 부의장, 상원 인준 통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 부의장 지명자인 리처드 클라리다(61)가 28일(현지시간) 미 상 원 인준 투표를 통과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다. 미 상원은 이날 클라리다에 대해 ‘69대 26’ 의 찬반으로 인준안을 가결 했다. 상원은 또 이와 별도의 투표에서 클라리다를 연준 이사로 인준했다. 지난해 10월 스탠리 피셔 당시 부의 장의 조기 퇴임으로 부의장 자리에 오 른 클라리다 부의장의 연준 이사 임기 는 오는 2022년까지다. ‘연준 2인자’자리에 오른 클라리다 부의장은 1998년부터 컬럼비아대 경 제학과 교수를 맡았으며, 2002~2003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부 경 제정책 차관보를 지내기도 했다. 2006 년 글로벌 채권운용사인 핌코에 합류
해 연준의 통화정책 등을 분석해왔다. 그는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연준의 독립성을 의 심한 적이 없다” 고 밝혔다.‘비이상적’ 으로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점진적 으로 올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 조에는 지지를 표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클라리다 부의장 의 인준 통과로 총 7명의 연준 이사진 가운데 4명이 채워졌다고 전했다. 연준 이사진은 의장·부의장을 비 롯해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4월과 지난해 11월 각각 연준 이사로 지명된 미셸 보우먼과 마빈 굿 프렌드에 대한 인준 투표는 아직 이뤄 지지 않고 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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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멕시코와 타결 하루만에 캐나다와‘속전속결’나프타 협상 31일까지 시한제시 압박… “합의안되면 미-멕시코 협정 강행” 캐나다 “우리에 좋은 협정에 서명… 낙농보호 지켜낼것” 미국이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 패하면 캐나다를 뺀 미-멕시코 간 무 (NAFTAㆍ나프타) 개정 협상을 타결한 역협정을 강행하겠다며 캐나다를 강하 지 하루 만에 캐나다와도 협상에 나섰 게 압박하고 있다. 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하지 않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 으면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28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일 워싱턴DC에 도착한 뒤 로버트 라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 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날 CNBC에 출연해 캐나다와의‘무역 와 만나 나프타 개정을 위한 협상 개시 딜’ 이 곧 이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 를 공식화했다. 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미국은 멕시코 미국이 전날 멕시코와 협상을 타결 와의 합의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데 이어 나프타의 나머지 한 축인 캐 밝혔다. 나다와‘속전속결’협상에 나서는 것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간 3자 협 캐나다와의 협상이 이번 주까지 마무 상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리되지 못하면 멕시코와 타결한 협상 프리랜드 장관은 라이트하이저 대 안을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와 만난 뒤“3자 협의를 통해 나프타 새 나프타 협정을 계획대로 12월1일 를 살리기 위한 세부 협상이 30일 시작 발효하려면 90일 전 의회에 통보해야 될 것” 이라고 밝혔다. 30일 저녁엔 캐 하는 일정 때문이다. 그는 다만 캐나다 나다와 멕시코 관리들의 만남도 예정 가 참여하는 길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돼 있다고 전했다. 말했다. 그는 자동차공장 노동자의 인건비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 를 상향하고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원회(NEC) 위원장도 기자들에게 로 한 멕시코의 과감한 결정이 캐나다 “우리가 멕시코와 타결한 것과 같은 훌 와 미국간 협상을 순조롭게 만들고 있 륭한 딜을 만들자” 면서“그렇지 않으 다고도 했다. 면 미국은 액션을 취해야 할 것” 이라고 프리랜드 장관은“멕시코의 노력이 말했다. 이번주 캐나다와 미국이 중요하고 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질적이며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자들에게“캐나다에 좋고, 특히 캐나 길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 다 중산층에 좋은 것이라면 딜(거래)에 다. 서명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트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일단 오 도 총리는 다만“미국과 멕시코 간 협 는 31일을 캐나다와의 협상 시한으로 상에서 자동차 부문에서는 좋은 진전 제시하고 있다. 31일까지 캐나다와 합 이 이뤄졌다” 고 평가했다. 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멕시코와 타결 프리랜드 장관의 대변인인 애덤 오 한 협상 결과를 미 의회에 통보, 비준을 스틴도“우리는 캐나다에 좋은 새로운 위한 국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협정에만 서명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측 고위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트뤼 인사들은 특히 캐나다와의 합의에 실 도 총리는 이번 나프타 협상에서 트럼
프 대통령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춰 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 령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대통령 당선인도 나프타가 3자 협약이 돼야 한 다며 캐나다의 합류를 강조했다. 향후 진행될 미-캐나다 간 협상은 미-멕시코 간 협상 결과가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멕시코는 자동차와 관련, 무 관세 혜택을 위한 자동차 부품의 나프 타 역내 생산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간 당 최저임금이 최소 16달러인 근로자 들에 의한 생산 비중이 40~45%에 이 르도록 했다. 미국에 있는 공장이 인건 비가 싼 멕시코로 이전하는 현상을 막 으려고 미국이 제시한 협상 카드였다. 미-캐나다 협상에서는 분쟁해결 기구를 없애는 것이 걸림돌 가운데 하 나로 작용할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전 망했다. 미국은 이 같은 기구가 반덤핑 이나 보조금 관련 미국의 조치를 제한 한다며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는 분쟁해 결기구를 없애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 해졌다. 캐나다의 낙농 관련 보호 조치도 쟁 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낙농 에 대해 수급과 가격을 관리하는 보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 을 제한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미국은 이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 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낙농가를 보 호하기 위한 수급관리시스템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멕 시코와의 협상에서 이를 지켜낼 것이 라고 밝혔다.
“멕시코산 자동차 대미수출 年240만대로 제한… 초과시 25% 관세” 미국과 멕시코가 타결한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개정 협상 안에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량 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로이터통신이 업계 관계자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양측은 사전에 공 개하지 않은 부가 협약에서 미국은 멕 시코산 자동차의 연 수입량이 240만대 를 넘을 경우‘무역확장법 232조’ 에따 라‘국가안보’관세를 부과하기로 멕 시코와 잠정 합의했다.
자동차 부품 수입량이 연 900억 달 러를 넘을 경우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와 자 동차 부품이 국가안보에 끼치는 영향 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수주 내로 발표 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자동차 산업 보호가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 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해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한 차 량은 약 180만대에 이른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협약이 양국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
로 한 것이라며,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 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미 국이 232조 자동차 관세 부과를 진행 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는 멕시코에 공장을 둔 GM 등 미국 자동차 업체에는 큰 변화가 없 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아시아 와 독일 자동차 업체, 멕시코에서 생산 을 확대하려는 업체에는 불리할 수 있 고, 미국 생산량을 늘리라는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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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AUGUST 29, 2018
정부 곳간 열어 투자·고용 촉진한다… 일자리예산 효과가 관건 “재정확장 필요” … 일자리예산 2년간 42조원 투입했는데 고용지표는 악화 SOC 12년새 최소, 보건·복지·고용 12.1％↑…“R＆D 증가폭 작다”지적도 정부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 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으려면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고용 악 화, 소득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구조를 혁 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 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 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 우려나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면 지금 나 라 곳간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출 확대 기조와 관련해 일각 에서는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려 면 재정 규모 못지 않게 각 사업의 내용이 중요하며 특히 일자리예 산의 실효성이 관건이라고 지적 한다.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2년 만에 최소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 구조적 난관 극복 위해 최 대 규모‘돈 풀기’… 마중물 역할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부닥 친 것은 아니지만 성장 동력 하락 이나 고용 악화 등 구조적 한계에 접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긴 축 재정보다는 확장 재정을 택할 시점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 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 경제 질서 확립 등 정부 정책 방향 에 맞춰 경제 구조 변화와 개혁을 달성하려면 재정이 이를 뒷받침
정부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축소하기 로 하며 내년 일자리예산을 올해 대비 4조2천억원(22.0％) 늘어난 2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게시판에 게시된 채용공고 안내문.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심각성을 더하는 일 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투 자·고용을 촉진할 마중물 역할 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또 소득분배 악화로 인한 사회 적 비용 증가나 내수 부진을 방지 하고 경제 선순환을 뒷받침하려 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취약계 층 자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세수여건 호조로 적극 적 재정을 추진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9년도 총수입이 481조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4조1천억원 (7.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준표“총선때 연방제통일 프레임 등장할 수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9일“정치판은 프레임 전쟁이다. 앞으로 총선 때는 연방제 통일 프 레임이 등장할 수도 있다” 고말 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상대방 의 프레임에 갇혀 이를 해명하는 데 급급해 허우적대다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된다” 면서 이같
이 밝혔다. 홍 전 대표는 또“탄핵과 대선 때는 국정농단 프레임에 갇혀 있 었고, 지방선거 때는 적폐청산과 위장 평화 프레임에 갇혀 있었 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우리가 만든 프레 임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저들 의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들지 말 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출 예산안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 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지출 예산 규모는 2018년 본예산(428조8천억원)보다 41조7 천억원(9.7％) 늘어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이 17조6천억원(12.1％) 늘어나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 가운데 일자리예산은 4조2 천억원(22.0％) 늘어난 23조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6조2천억원 늘어나면서 6조7천억원 확대 편성됐다. 국방 분야가 3조5천억원, 산업 ·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계획이 2조3천억원 확대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 교부세가 6조8천억원 증액되면서 8조9천억원 늘었다. 12개 분야 가운데 SOC 예산이 유일하게 감소해 5천억원 축소된 18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SOC 분야는 확정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15년도에 전년 대비 4.7％ 증가해 24조8천억원을 기록한 후 내년도(예산안 기준)까 지 4년 연속 축소가 예상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 구위원은“전반적으로 경기를 살 리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출을 10％ 가까이 늘리는 재정확장 정 책은 최근의 고용둔화 추세를 고 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 이 있다”며“일자리예산을 늘려 청년고용을 늘리는 것도 단기적
으로 중요한 정책” 이라고 평가했 다.◇ 2년간 일자리예산 42조원… 고용지표는‘곤두박질’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 려는 시도는 일정 부분 평가받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도 함 께 제기되고 있다. 재정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투 자를 촉진하도록 정부 재원만 늘 리는 것은‘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와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 한 보고서‘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 을 보면 일자리정책 5년 로 드맵과 관련된 5대 분야 2017∼ 2018년 예산은 약 42조5천820억원 (2017년 18조3천861억원, 2018년 24조1천959억원)이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례 없 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만 최근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후 가장 좋지 않다. 실업자는 7개월 연속 100만 명 을 넘었고 작년에 월평균 31만6천 명이던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 ∼7월 월평균 12만2천300명에 그 쳤다. 가장 최근 집계한 7월 취업 자 증가는 5천 명에 불과해 고용 이 사실상 정체됐다는 평가도 나 온다. 일자리정책이 민간 투자를 자 극하지 못하고 공공부문에 치중 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민 간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선 순환 구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지
금 재정지출로 일자리를 늘린다 는 것은 한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 다. 단기적인 처방이다” 라고 말했 다. 일부 일자리 사업은 확보된 예 산 집행률이 저조해 정책 설계가 정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정책처의‘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중 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경우 사업 초기 인지도 저조 등의 이유로 예산현액의 31.7％만 집행 됐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본예산 476억원에 추경 예산 233 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수요 예 측을 잘못해 45.8％만 집행됐다. 정부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이 본예산 기준 2017년은 96.2％, 2018년은 7월말까지 66.4％ 집행됐 으므로 전반적인 실적은 부진하 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분류 기준 일자리 예산은 내년에 올해보다 확대할 전망이 며 사업의 실효성있는 집행이 적 극적 재정의 성과를 상당 부분 좌 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 SOC 사업예산 12년만에 최 소 규모되나 전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 진 SOC 사업예산은 내년에도 감 소한다. 작년에 국회에서 확정된 19조 원 보다 2.3％ 감소한 18조5천억원 으로 편성했다. 정부 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SOC 예산은 확정된 본예산 기준으로 2007년 18조4천억원을 기록한 후 최근 12년 사이에 최소 규모가 된다. 다만 전년도 확정안 기준 정부 예산안 감소율이 2016년도 6.0％, 2017년도 8.2％, 2018년도 20.0％였 던 것에 비하면 감소율은 축소했 다. 정부는 전통적인 SOC 예산은 축소하되 생활형 SOC 투자를 확 대해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 는 계획이다. 문화·체육시설, 도시 재생, 복 지시설 확충 등 사업이 여기에 포 함되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2018년 (5조8천억원)보다 약 2조9천억원 (50％) 늘어난 8조7천억원이 반영 됐다.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는 전통적인 SOC 예산을 적정 수준 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 도 나온다. 이 수석연구위원은“중기적으 로 SOC 예산을 계속 줄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며“문화체육 관광 시설 확대와 함께 도로 등 (전통적인) SOC도 지속적으로 늘 릴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해놓 고 연구·개발(R＆D) 예산은 별 로 많이 늘리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내년 R＆D 예산은 20조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기는 했으나 증가율은 3.7％(7 천억원)에 그쳤다.
국회 예결위서‘청와대의 바른미래당 패싱’문제 제기 바른미래“임종석 예결위 불참 설명 못들어… 협치 얘기해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9일 오전 전체회의가 임종석 대 통령 비서실장의 출석 문제를 놓 고 잠시 차질이 빚어졌다. 청와대가 임 실장의 이날 전체 회의 불참 사실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에는 알렸으나, 교섭단체이자 제2 야당인 바른미래당에 사전 양해 를 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회의에는 임 실장을 대신해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청 와대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에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 인 권은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을 통해“대통령 비서실장 불참과 관련해 3당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다”며“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대참을 진행하는 청와대에 정말
어이가 없다” 고 비판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오후 회의부터 김 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할 예정이 라며 양해를 구했으나, 권 의원은 거센 항의를 그치지 않았다. 권 의원은“청와대는 협치를 얘기하지 않았나. 누구와 무엇을 협치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청와 대의 일 처리 방식인가”라며 안 위원장에게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퇴장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도“바른 미래당 간사가 임 실장 불참 사유 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보좌 관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며“일단 저 자리를 비워두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과 달리 청와대의
사전 설명을 들은 민주당과 한국 당은 청와대 측의 충분한 경위 설 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후 사회수석 출석을 조건으로 오전 경제보좌관 출석을 양해했 다” 며“청와대가 바른미래당의 허 락을 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 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3당 논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며“청와대가 바른 미래당 간사께 설명해드려야 한 다” 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대통령 비서 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준비 때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권은희 간사와 오신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불출석과 관련해 항의하며 더불 어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문에 예결위에 참석하기 어렵다 는 것을 종합정책질의 때부터 충 분히 설명해왔다” 고 덧붙였다. 여야 3당 간사는 회의를 15분 간 정회한 후 김 경제보좌관을 다 른 자리로 옮겨 오전 회의를 진행 하되, 오후에 김수현 사회수석으
로부터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받 기로 합의했다. 안 위원장은“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정부에 질의하는 자리이므로 절차나 형식도 중요 하다”며“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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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9일(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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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한미훈련, 비핵화 상황보며 결정할 문제… 미국 논의요청 없어” “한미공조 문제없어” …“문대통령에 대한 북미정상 기대 더 커졌다 판단” ‘9월 평양회담 시간 촉박’지적에“여건에 맞춰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청와대는 29일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시사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 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면서 한미 간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 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 브리
핑에서‘현재로서는 한미연합군 결정할 문제” 라고 말했다. 는 것 아니냐’ 는 지적에는“아니 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논 다” 라고 답했다. 다’ 는 매티스 장관의 언급에 대한 의하자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느 ‘올해 초 한미연합훈련 유예 입장 요구를 받고“현재로서는 한 냐’ 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요청 결정 당시 언제까지 훈련을 유예 미가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하기로 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다” 며“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 ‘사전 논의가 없었는데 그런 말이 “당해 군사훈련에만 적용됐던 것 을 봐가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나온 것은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 으로 안다” 고 했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9월 평 양 정상회담을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고 하자“그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 며“북미교착 상 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데 남북정상회담 역할 이 더 커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 담의 역할이 더 커진 것으로 판단 원장도 센토사 합의에서의 한반 한다” 고 강조했다. 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 ‘북미교착이 장기화할 것으로 화체제 정착이라는 두 가지 목적 보느냐’ 는 질문에는“현재 상황을 을 실현하려는 의지에 흔들림 없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관련국 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문제 해결 그러면서“그런 점에서 볼 때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 두 정상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 다.‘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하 는 기대가 더 커지면 커졌지 다른 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 촉박하지 않으냐’ 는 물음에 그는 한다” 며“남북정상회담은 흔들림 “주어진 여건에 맞춰 얼마든지 해 없고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져 회 낼 수 있다” 고 답했다.
김영철 비밀편지엔 무슨 내용이… CNN“ ‘협상 무산될 수도’경고” “김정은 비핵화약속 이행 준비되면 대화할 준비됐다” 3명의 소식통 인용…‘미국이 평화협정 나아갈 준비가 안됐다고 느껴’언급 “초기 비핵화 협상 무너지면 북한, 핵과 미사일 활동 재개할 것” 북한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비밀 편지에 서 비핵화 협상이“다시 위기에 처해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3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 보도 했다. 이 편지는 김영철 북한 노동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 은 이 편지 때문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이 편지에서 김정은 정
권은“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서 이 때문에 과정이 진 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이 소 식통들은 CNN에 전했다. 미국은‘선(先) 비핵화-후(後) 평화체제 구축’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전협정을 영 구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평 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리 고 있다. 이 소식통들은 만약 타협이 이 뤄지지 못하고 초기 협상이 무너 지면, 평양은“핵과 미사일 활동”
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WP는 김 부위원장의 편 지가 어떤 방식으로 폼페이오 국 무장관에게 전달됐는지는 분명하 지 않다면서도 북한이‘뉴욕채 널’ 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 해 최근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늘 려왔다며 이번 편지가 북한대표 부를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을 시 사했다. 그러나 CNN은 폼페이오 장관 이 그동안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직접 소통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비밀 창구(back channel)를 이용했다고 한 소식 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 싱크탱크“비핵화 불확실 시대, 한미 전략 공조 강화해야” 전례 없는 북한과의 정상회담 에 대한 희열감이 가시면서 외교 과정에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 으며 한미 양국이 대북접근을 조 화시키지 않을 경우 북한이 이를 이용해 양국 간 틈새를 벌리려 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경고했 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 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프로그램 소장과 크리스틴 리 연 구원은 27일 군사안보전문사이트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정상회담 이후 외교적 불확실성 으로 인해 부적절한 한미공조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지 적하는 가운데 한미간의 전략 조 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 다. 이들 전문가는 현재 북핵협상 전망에 대해 북한과 완전 타결에 도달하거나, 북한과의 실험적 외 교가 실패했다고 선언하거나, 아 니면 영구적인 교착상태에 처할 3 가지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대북 접근정책을 조화해 야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강 조했다. 이들은 또 미국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 협상이 부 진한데도 불구하고 북한과 평화 협상을 밀고 나갈 가능성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 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 문을 전격 취소한 것은 북한의 비 핵화 진전에 대한 점증하는 좌절 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트럼프 행 정부가 새로운 결정 시점에 접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북 취소에 대 해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폼 페이오 장관에게‘잠재적 외교적 모멘텀을 상실한 데’유감을 표명 한 것은 양 동맹 간 간격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미 양국이 대북접근
한 소식통은“폼페이오가 국무 장관이 된 전후로 그는 공식 카운 터파트인 리용호보다는 비밀 창 구를 통해 김영철과 소통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고 말했다. WP는 이 편지는 폼페이오 장 관과 트럼프 대통령이‘이번 방북 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는확 신을 줬다고 전했다. 또 이번 편지 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김정 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북한 이 비핵화에서 더 진전을 보일 것 을 독려하는 동시에 과거의 행태 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을 조화시킬 필요성을 거듭 강조 하면서 미국은 특히 한국이 우선 시하는 남북한 평화와 미국의 우 선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조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직 단계적이고 상호 주의적인 조치들이 가장 현실적 인 모델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열 쇠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미 있 는 비핵화 조치에 무엇을 줄 것인 지 합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한미 전략의 추가적 인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군사협력비용과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등에서 한국 측에 압력을 가할 시기가 아니라 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대변인 통해‘방북취소’입장표명…‘취소’대신‘연기’표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 관은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이 비핵화 약속을 분명히 이행 할 준비가 되면 미국도 대화할 준 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헤더 나 워트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 한 메시지에서“평양 방문을 연기 한 결정에도 불구, 미국은 김 위원 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북한을 완전하게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분 명해지면 관여(engage)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24일 트 럼프 대통령의 발표로 방북취소 가 공식화된 이후 이에 대해 언급 한 것은 나흘 만에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전 세 계는 김 위원장이 그 약속을 이행 할 필요성에 대해 일치단결해 있 다” 고 강조했다고 나워트 대변인 이 전했다. 그는 또한“유엔 안전보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회(안보리)의 모든 회원국은 북 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그리고 그 외의 대량파 괴무기(WMD)를 포기할 것을 촉 구하는 표결을 했다” 며“김 위원 장이 합의했듯, 최종적이고 완전 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FFVD)는 이 세계의 목표” 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이번 에 취소된 방북 등 대북 대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기 위해 서는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북한을 다시 한번 압박한 차원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칫 북미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 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폼페이 오 장관은 방북 취소 대신‘연기’ (delay)라는 표현을 써서 향후 방 북 가능성을 열어뒀다.
통일부“남북연락사무소 개소 관련 진전 없어… 북한과 협의중” 통일부는 29일 개성공단에 8월 리되는 대로 세부일정 등을 알려 중 설치를 목표로 했던 남북공동 드리겠다” 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협의 ‘8월 개소가 가능하냐’ 는 질문에 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는“현재 남북 간에 개소 일정 등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 이라며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와 관 “더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련,“지금 현재 특별히 진전된 사 것 같다” 고 여지를 뒀다. 안이 없다” 면서“현재 남북 간에 그러나 8월이 이날을 포함해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협의가 마무 사흘밖에 남지 않아 정부가 추진
했던 남북연락사무소의 8월 개소 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좀처럼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데 다, 북한도 정권수립일(9월 9일) 70주년 준비에 힘을 쏟다 보니 연 락사무소 개소 협의에 적극적으 로 임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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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WEDNESDAY, AUGUST 29, 2018
한시간 75㎜‘기습 물폭탄’ 소상공인, 광화문 거리로…‘최저임금 총궐기’ 서울 곳곳 물바다… 가로수도‘쾅쾅’ 28일 저녁 서울에‘물폭탄’ 에 가까운 기습 폭우가 쏟아져 곳곳 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퇴근길 시 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일부 지역에는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에 시간당 50㎜가 훌쩍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오후 8∼9시 사이 1시간 동안 도봉구(74.5㎜), 강서구(73㎜), 강 북구(70㎜),은평구(67.5㎜), 성북 구(55.5㎜), 서대문구(54㎜), 노원 구(54㎜), 양천구(52.5㎜) 등에 폭 우가 내렸고, 다른 자치구에도 30∼40㎜가량 많은 비가 내렸다. 오후 11시 기준으로 이날 하 루 동안 내린 강수량은 강북구가 170㎜, 도봉구 167.5㎜, 은평구 154.5㎜, 성북구 131.5㎜, 노원구 117.5㎜, 강서구 114㎜, 금천구 108.5㎜, 동대문구 108㎜, 중랑구 107㎜, 관악구 100㎜ 등에 달했 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에 따르면 오후 10시까지 서울 전 지역을 통틀어 하수도가 역류했다는 민원은 480여 건에 이르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폭우 로 서울에서 익사 직전의 위기 상황도 있었다. 오후 9시께 노원구 월계동 중 랑천 월릉교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4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겼다. 이 중 한 대에 갇혔던 60 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물에 잠 기기 직전 가까스로 119구조대 에 구조됐다. 이 사고로 30대 남 성은 의식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월계2교 인근 고립 여성 구조
중랑천 차량 4대 물에 잠겨 2명 구사일생…우이천 산책 시민 구조 신촌 번화가 침수, 청계천 통제…배수 민원 순식간에 480건 몰려 오후 7~9시 시간당 50㎜ 넘는 폭우…오후 11시 호우경보 해제 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오후 5시 40분께는 노원 구 우이천 월계2교 인근 산책로 를 걷던 60대 여성이 갑자기 불 어난 물에 20분가량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오후 7시께 서대문구 연세대 학교 앞 일대는 폭우로 2시간가 량 완전히 물에 잠겼다. 신촌 번화가 일부까지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 행인들이 먼 길을 돌아가거나 발이 물에 완전히 잠긴 채 길을 가는 모습 이 연출됐다. 오후 10시 현재는 물이 완전 히 빠져 평소처럼 통행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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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은 종로구 청계광장부 터 중랑천과 만나는 지점까지 모 두 출입이 통제됐다. 노원구 하계역 출구 에스컬레 이터 공사장에서는 너비 4∼5ｍ, 깊이 7ｍ 크기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노원구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다른 피해는 없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시 민들은 신발과 양말이 쫄딱 젖거 나 교통에 불편을 겪었다. 강남역 인근에서 택시를 잡으 려던 이윤서(25)씨는“놀러왔다 가 발이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깜짝 놀랐다” 면서“택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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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다. 인근 화장품 가게 점장 김모 (32)씨는“신촌에서 장사한 지 4 년째인데 물이 이렇게 많이 찬 건 처음 봤다” 면서“금방 빠져서 다행” 이라고 말했다. 서울 각 소방서는 배수 관련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양수기를 지원하는 등 대처하고 있다. 오후 7시 30분께 강서구 김포 공항에서는 공항 1층 귀빈실 주 차장에 물이 차올라 대합실 입구 까지 넘치는 바람에 에스컬레이 터 가동이 1시간가량 중단됐다. 폭우로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 러지는 일도 벌어졌다. 강남구 청담초등학교 앞에서 가로수가 차도 쪽으로 쓰러져 3 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막는 바람 에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 다. 시내 도로도 곳곳이 침수되면 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오후 11시 기준으로 동부간선 도로 양방향과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이 통제 상태다.
너무 안 잡힌다” 며 당황한 목소 리로 말했다. 사당역에서 회식을 마치고 퇴 근하던 한동진(38)씨는“구두를 신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는 샌 들로 갈아 신었다” 면서“그것도 모자라 바지까지 걷어올려야 했 다” 며 웃었다. 기상청은 오후 7시 40분을 기 해 서울에 발령했던 호우경보를 오후 11시를 기해 해제했다. 기상청은“서울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를 내린 강수대는 경기 남부를 거쳐 강원도에서 동 쪽으로 이동 중” 이라면서“남서 쪽에서 생성됐던 다른 강수대가 비를 다시 뿌렸으나, 이 강수대 도 지나가 호우경보를 해제했다” 고 설명했다. 다만, 기상청은 이튿날 오후 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 아질 것으로 예상했던 기존 예보 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서울 에 기습 폭우가 내린 원인은 분 석 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범국민대회 나서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서 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나선 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을‘소상공인 총궐기의 날’ 로 정하고, 오후 4시 광화문광장 에서 범국민대회를 한다고 밝혔 다. 운동연대는 이번 대회에서 당 면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최 저임금 차등화와 결정 구조 개편 등을 요구하며 소상공인들의 결 의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계획이 다. 운동연대 관계자는“전국 지 역별, 업종별 다양한 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여하고 일반 국민까 지 동참하면 참여자들은 더 늘어 날 것” 이라며“다만, 우천 때문에 참여 인원이 다소 줄어들 수 있 다” 고 말했다. 운동연대 측은“총궐기 대회 를 개최하는 것은 1년 넘는 기간 에 29%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항의와 분노를 상 징하며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 이라며“전국 소상공인 들이 가게 문을 닫고 광화문으로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번 대회는 소상
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나선다.
공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 취해 당면한 최저임금 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 리” 라며“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또 행사에는 바른미래당 김동 철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 영 대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 부 이혁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40여명의 정치권 인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그러나 순수하 게 호소하자는 취지에 따라 정치 인들의 무대 발언은 지양하고, 집회 현장에서 정치인이 소상공
인과 소통하며 민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운동연대는“여야 모두 소상 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미흡한 점이 많다” 며“여야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고 촉구했다. 운동연대는 본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1시간 도로 행 진을 한다. 이날 오후 광화문에선 광장 주변 4개 도로가 통제된다. 대회 는 오후 4시에 시작돼 1시간 도 로 행진까지 포함해 오후 7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기밀 법원행정처에 유출’ 부장판사 피의자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하는 검찰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소 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 수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대구 지법 포항지원 나모(41) 부장판 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검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 한 경위를 캐묻고 있다. 오전 9시50분께 검찰에 출석 한 나 부장판사는 수사기밀을 왜 누설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 문에“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 받도록 하겠다” 고 말하고 조사 실로 들어갔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 행관 비리 사건 수사기밀을 임종 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 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법원 집행관사무 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 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수 사를 벌였다. 검찰은 집행관 비리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법원행정처가 전직 심의 관인 나 부장판사를 통해 수사상 황을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 년∼2014년 법원행정처 기획제 1·2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당시 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상황이 서울서부지법 직 원을 통해 피의자에게 전달된 정 황을 확인하고 나 부장판사가 여 기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 이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영 장전담판사로부터 법원 직원들 계좌추적 상황과 통신·체포영 장 청구 등 수사기밀을 빼낸 단 서를 잡고 지난 23일 나 부장판 사의 포항지원 사무실을 압수수 색했다.
국제
2018년 8월 29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WP“북-일, 지난달 베트남서‘비밀회담’회동”‘무역전쟁’이어‘군비전쟁’ ? “미국에는 안 알려”… 미국 격앙된 반응 北 김성혜-日 ‘정보수장’ 기타무라 시게루 카운터파트로 참여 북한과 일본이 지난 7월 미국에 알 리지 않고 베트남에서‘비밀회담’ 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 보 도했다. 일본에서는 정보기관인 내각정보조 사실의 수장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 滋) 내각 정보관, 북한에서는 김성혜 통 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이 각각 참석했다고 WP는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 리는 미국이 대북 협상과 관련해 계속 진전 상황을 업데이트해줬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은 이 회담에 대해 미국에 전 하지 않은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 다고 WP는 보도했다. WP는 한 일본의 관리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관리들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의 송환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는 자신 들이 트럼프 행정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해왔다고 전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일 관계 정상 화의 걸림돌로 꼽혀왔으며, 이와 관련 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미 간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여 러 차례에 걸쳐 촉구해왔다. 앞서 북한 당국이 지난 26일(한국시
간) 이달 초순 중국에 거점을 둔 여행사 의 패키지 상품을 통해 열차 편으로 북 한을 방문했다가 남포에서 구속된 일 본인 스기모토 도모유키(杉本倫孝· 39) 씨를 전격 석방함에 따라 그동안 정체됐던 북일 대화가 돌파구를 찾을 지 주목된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스 기모토 씨는 28일 일본으로 귀국했다.
시진핑‘일대일로’5주년…신제국주의 부활 논란 가열 미국 압박 속 시진핑 등 지도부 ‘일대일로’ 성과 띄우기 中 관영매체 한목소리 찬양에도 일부 국가 ‘빚더미’에 아우성 시진핑 “일대일로, ‘중국 클럽’ 만드는 것 아니다” 방향전환 시사 중국의 신제국주의 부활인가. 아니 면 인류 운명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헌 인가. 미국과 더불어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 석이 집권 이후 야심 차게 꺼내 든‘일 대일로’ (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 드)가 5주년을 앞두고 있다. 시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은 주변국 과 협력 등 성과를 내기는 했으나 미국 의 강력한 반발과 중국 기업들의 착취 로 일부 국가가 빚더미에 앉는 등 부작 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논란에도 일대일로 구상은 미 국을 제치고 초강대국으로 올라선다는 ‘중국몽’ (中國夢)과 함께 시진핑 주석 의 절대권력을 떠받치는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집권 2기에도 더욱 거세게 밀어 붙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돈다발을 뿌리며 미국의 동 맹 또는 우호 국가를 중국에 끌어들이 고 중국 기업을 대거 진출시켜 해당 국 가 산업을 고사시키는 방식의 일대일 로는 명·청 시대의‘제국주의’ 를연 상케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일대일로 구상 5년간 현실화…시 진핑 권력 기반 자리 잡아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전 세계의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현재 중국은 전 세계 103개국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은 집 권 후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 해 나자르바예프대학에서‘실크로드 경제 벨트’ 를 건설하자고 제의하면서 시작됐다. 시 주석은 그해 10월 인도네시아 국 회에서“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 아시아국가연합)이 운명공동체를 건설 하자” 면서 일대일로 구상을 재정적으 로 뒷받침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창설과‘21세기 해상 실크로드’ 를 제기하며 구체화했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은 2014년 9월 러시아, 몽골과 함께 경제 회랑을 만들기로 하면서 큰 골격을 갖 췄으며 2015년 3월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AIIB가 출범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 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베이징(北京)에서 제1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개최되면서 일대일로 구상이 시 주석 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버금 가는 국제 지도자로 보여줄 수 있는 강 력한 무기로 떠올랐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어수선한 가운 데서도 중국은 이번 주 들어‘일대일로 5주년’띄우기에 한창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7일 일대일로 사업 추진 5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해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동주공제(同舟 共濟·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정신,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갖는 운명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줬다” 며“이로써 글로 벌 거버넌스 변혁에 새로운 사고방식 을 제공했다” 고 자찬했다. 시 주석은“일대일로는 경제협력이 지 지정학적, 군사적 패권 추구가 아니 다” 며“이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과 정으로서, 배타적인 클럽이나‘차이나 클럽’ 을 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고 강조했다. 그는“어려운 환경에서도 우 리가 일대일로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서는 다른 국가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젝트
중국 베이징서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
시진핑 아프리카 순방
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 주변국과 무역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강 조했다. 중국해양대학의 판중잉 교수는 홍 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국제사회의 반발에 직면했으며, 시 주석의 발언은 이러한 반발을 의식한 방향 전환으로 여겨진다” 고 말했다. 그는“미국과 무역전쟁이 발생한데 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이 일대일 로 사업을 연달아 거부하거나 축소하 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으로서는 일 대일로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닝지저(寧吉喆) 일대일로 건설 사무 지도팀 판공실 부주임은 브리핑에서 “지난 5년간 일대일로 구상이 전 세계 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고 현재 103 개국 및 국제기구와 중국이 118건의 협력서를 체결했다” 면서“지난 6월까 지 관련국들과 화물 무역액이 5조 달러 를 넘고 대외 직접 투자액이 700억 달 러에 달한다” 고 성과를 자랑했다. 일대일로의 영향으로 중국-파키스 탄 경제 회랑, 중국-라오스 철도, 중 국-태국 철도, 헝가리-세르비아 철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중국-유럽 화물 열차의 운행 이 1만회를 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대내외 비판을 의식한듯 최근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대일로 구상을 시 주 석의 업적으로 찬양하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화통신은“시 주석의 일대일로는 개방과 포용을 견지하며 육지와 바다 를 이어 새 서사시를 만들어 가고 있 다” 면서“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위대 한 중국 부흥으로 나아가며 전 세계와 손을 잡고 인류운명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고 논평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 日報)는 미국을 겨냥해“일방주의와 보
호주의가 대두함에도 일대일로 구상은 자리를 잡아 발전하고 있다” 면서“일 대일로는 독창적인 시도로 신식민주 의, 채권 제국주의, 중국판 마셜 플랜이 라는 논조는 잘못됐다” 고 비판했다. ◆ 신식민주의로 비난받는 ‘일대일 로’…미중 갈등도 격화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일대 일로를 뜯어보면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결국은 중국 자신 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 등 에 저개발 지역에 집중돼있다. 이는 중 국이 중국 국유 은행을 통해 상대국에 자본을 빌려주고 중국 국유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국이 초기 자본을 대주면서 해당 국가의 시 장을 선점한 뒤 중국 기업이 이익을 상 당 부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해 당 국가의 성장을 끌어내기보다는 막 대한 채무 부담을 안기고 중국만 이득 을 챙기고 있다면서‘채권 제국주의’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일대일로의 주요 참여국인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투자 사업으로 빚더미에 오르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다. 미국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확장 정책을 규정하고 전방위 경계에 나선 상황이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 국이 중심이 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항행 자유와 법의 지배, 공정하고 호혜 적인 무역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미일 정상회담 계기에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이라는 명칭 대신‘인도·태평 양’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인 도-태평양 사령부’ 로 바꾸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전세계 군비경쟁 불붙이는 美中 이른바‘G2’ (주요 2개국)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전 세계 군비경 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은 이달 7천160억 달러(약 812 조 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2019 회계 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 다. 이는 전년도보다 160억 달러(약 18 조원) 늘어난 액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법 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어 느 나라로 필적할 수 없는‘세계 최강’ 이라고 거듭 과시하고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강 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올 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8.1%나 늘 어난 1조1천289억 위안(약 192조8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국방예산 잇따라 증액…2016년 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 트럼프·시진핑·푸틴 등 ‘스트롱맨’ 군사력 과시…주변국으로 군비경쟁 확산 억원)으로 책정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년간 계속된 서방의 경제제재 속 에서도 꿋꿋하게 국방비를 늘렸던 러 시아는 2017년 처음으로 전년보다 군 비 지출을 20% 줄였지만, 현재 국방예 산의 최소 70%를 무기 개발과 구매에 투자하며 전력 유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비경쟁은 미·중과 러시 아를 포함한 주요 군사 강국에서‘스트 롱맨’ 들이 권력을 쥐면서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우선주의’ 를 밀어붙이는 도 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절대권력의 기반을 다진 시진핑(習近平) 국가 중국 주석, 4번째 연임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대내외적 이 유로 일제히 군사력 과시에 나서면서 군비경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경제,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 운데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장, 북한 핵 프로그램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
안정성이 커지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군사력 확대를 부채질하고 있 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국 방예산 확대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 한을 겨냥한 것으로 특히 러시아, 중국, 이란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여 경제, 금 융 시스템을 고갈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 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의 지지 세력인 군과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보 수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고려해 국방 비를 확대했다는 분석도 있다. 전략기술분석센터의 안드레이 프로 로브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중국, 러 시아, 이란 등의 국방비 확대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미국은 매년 증가하는 중국의 국방비 확대를 무시할 수 없고, 군사적 적대국들의 국방 예산 총액이 2천억 달 러(약 222조원)가 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야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군사 강대국의 군비 지 출이 늘어나면서 주변 국가들도 잇따 라 군비경쟁 레이스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
(FT)는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인도, 호주 등도 군비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국방컨설팅업체 IHS 제인스에 따르면 인도의 국방비는 2013년 471억 달러(약 52조2천억원)에서 올해 622억 달러(약 69조원)로 늘었다. 같은 기간 호주는 252억 달러(약 28조원)에서 320억 달러(약 35조5천억원)로 증가했 다. 일본의 방위비는 매년 늘어 내년에 는 사상 최고액인 5조3천억엔(약 53조 2천억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 총 액은 1조6천86억 달러(약 1천870조원) 으로, 2015년보다 0.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전 세계 지출 총액의 36% 정도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렸다. 이는 2위인 중국보다 세배 넘 는 액수다. 러시아가 3위로 그 뒤를 이 었다. 서유럽의 경우 러시아와 긴장이 고 조되면서 전체적으로 국방비 지출이 2.4% 증가했다.
A10
문화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AUGUST 29, 2018
재미 작가 이민진 신작‘파친코’ “호평”
시와 인생
재일조선인 4대의 파란만장한 삶… 강렬한 소설 전미도서상 후보 지명 등 미국서 큰 주목받아
그늘의 뜨개질 우경주
담쟁이가 저쪽과 이쪽 시간을 끌어와 하늘을 엮는다 포개진 이파리끼리 서로 안부를 묻고 줄기 끝의 덩굴손은
한국계 재미 소설가 이민진의 신작 ‘파친코 1· 2’
오랜만에 소설 독자들이 반가워할 만한 강렬한 서사를 지닌 작품이 출간 됐다. 대하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800 쪽 분량의 소설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 한국계 재미 소설가 이민진(50)의 신작 ‘파친코 1·2’ (문학사상) 이야기다. 이 소설은 재일조선인 4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작품이 다. 기존의 여러 소설이나 영화, 다큐멘 터리를 통해 상당 부분 알려진 것처럼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 강 제로, 혹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일본으로 넘어간 이들은‘조 센징’ ,‘자이니치’등으로 불리며 100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엄청난 차별과 멸 시를 받아왔다. 실제로 그 2세, 3세들 중 작가가 된 이들이 그들의 삶을 소설 이나 영화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내놓 기도 했다. 그에 비해 이 소설은 한국계 미국인 인 작가가 더욱 객관적인 외부의 시선 으로 이들의 삶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기존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결을 지닌 다. 작가는 이들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 하면서도 좀 더 절제되고 세련된 언어 와 시선으로 일본 사회의 부조리함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작가는 또 이들이 헤쳐온 역사의 질 곡과 슬픔, 절망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맞서 인간의 선한 의지와 자 존감을 지키며 고난 속을 뚜벅뚜벅 걸 어온 강인한 삶의 자세를 비추는 데 중 점을 둔다. 특히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문체로 빠르고 힘있게 서사를 끌고 가면서도 딱 필요한 만큼의 심리 묘사로 감정의 파고를 만들어내는 솜씨가 일품이다. 덕분에 방대한 이야기임에도 늘어지는 부분 없이 시종일관 강한 흡인력을 발 휘한다. 소설은 첫 문장부터 인상적이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 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혹독한 역사의 시작은 20세기가 시 작될 무렵 부산 영도의 작은 바닷가 마 을에서 시작한다. 하숙집을 운영하는 어부 부부는 언청이에 한쪽 발이 뒤틀 린 기형아‘훈’ 이를 낳는다. 훈이는 바 르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자라지만 장 가를 들지 못하다 건넌 마을의 가난한 집안 막내딸‘양진’ 을 아내로 맞는다. 이들 부부에게서 태어난 외동딸‘순자’ 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 건강미 넘 치는 열일곱 소녀가 된다.
위로 올라가야만 살길이 열린다는 듯 착 달라붙어 허공에다 척척 고리를 걸어둔다 떨어지면 살 수 없다는 의지로 서로 스크럼을 이루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뜨개질을 하는 담쟁이들 재미 작가 이민진
아버지의 기형이 유전될 수 있다는 세간의 시선 때문에 시집을 못 가고 있 던 순자는 어느 날 시장에서 부유한 남 자‘고한수’ 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순 자는 한수의 아이를 임신한 뒤에야 그 가 일본에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임을 알게 된다. 남편이 죽은 뒤 순자를 홀로 키워온 양진은 순자의 임신 소식에 괴로워하 던 중 뜻밖의 손님‘이삭’ 을 맞게 된다. 훈이네 하숙집에 묵은 적이 있는 형 ‘요셉’ 의 소개로 이 집을 방문한‘이 삭’ 은 결핵으로 위독한 자신을 성심껏 보살펴준 양진 모녀에게 깊은 고마움 을 느끼고 이들을 구원해주기로 마음 먹는다. 순자와 결혼해 형 요셉이 있는 오사카로 데려간다. 일본에서 순자는 한수의 아들‘노아’ 와 이삭의 아들‘모 자수’ 를 낳는다.
한 코도 빠뜨리지 않고 한 계절을 짜고 있다 이들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귀여 운 아이들과 함께 그럭저럭 행복한 가 정을 꾸리는 듯 하지만, 대동아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일본 당국이 개신교 목 사인 이삭을 천황에게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잡아가면서 고난이 시작된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순자 앞에 한수가 나타나 아들 노아를 데리 고 피난을 가라고 재촉한다. 일본에서 야쿠자 조직의 우두머리인 한수는 막 대한 부와 정보를 지녔으며 오래 전부 터 순자 모자를 찾아내 지켜보며 몰래 도와줘왔다. 한수는 이들 앞에 처음 나 타난 이후 노아에게 정체를 숨기고 후 원자가 된다. 일본에서 태어난 노아와 모자수의 삶은 녹록지 않다. 학교에서 늘‘조센 징’ 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아이들의 괴 롭힘을 당한다. 노아는 공부에 매진해 아버지 이삭처럼 고결한 사람이 되고 자 하지만, 모자수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본인들을 때려주다가 학교를 그만두 고 파친코 일을 하게 된다. 한수의 후원으로 명문 와세다대학 에서 공부하던 노아는 어느날 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비밀을 알게 되고 엄청 난 충격에 빠진다. 그는 자신이 야쿠자 의 더러운 피를 물려받았다며 치를 떨 고, 가족을 떠나 먼 곳에서 신분을 감추 고 파친코 사업을 하게 된다. 일본에서 조선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똑똑 해도 변변한 곳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 이다. 파친코는 조선인들이 진입할 수 있 는 유일한 사업이다. 결국 모자수의 아 들‘솔로몬’ 까지도 미국 명문대로 유학 을 다녀오고서도 1989년 일본의 외국 계 은행에서 부당 해고를 당하고 아버 지의 파친코 사업을 물려받으려 한다. 작가는 이 방대한 이야기를 30년 전 부터 구상했다고 한다. 일곱 살에 부모 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예일대에 들어 가 역사학을 공부하던 그는 한 초청강 연에서 일본에 다녀온 미국인 선교사 로부터 재일조선인들의 삶에 관해 듣 는다. 특히 조선계라는 이유로 학교에 서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중학생 남 자아이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는다. 이후 그는 로스쿨을 다니고 변호사 로 일하다 건강 문제로 그만둔 뒤 재일
햇빛을 빨아들이는 정오의 담장 달아오른 체온을 식혀주는 것은 담쟁이덩굴이다 한낮을 비집고 나온 넝쿨이 유리창의 열기를 거두어 갈 때쯤 볼품없는 시멘트 담벼락, 한 벌 그늘을 입고 있다
<작가 소개> 부산 출생, 동아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동의중학교 교사 역임. 방송대 문학상 당선, 한국문학방송 신춘문예 당선. 동서 커피 문학상. 시집으로 는‘시계들의 여행’등이 있으며 현 미술 인문학 강사. 미술 해설사. <해설 및 감상> 서술이 사유가 된 시다. 차분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노래하는 시인이 여, 나도 이제야 알았다. 이쪽과 저쪽 시간을 끌어와 하늘을 엮어 보았다. 위를 향한 모든 것들은 그늘을 남기고 사라졌다. 허공에 고리를 걸어 둔 까닭이다. 손이 부르트도록 한 코도 빠뜨리지 않은 것일수록 축축한 슬픔 으로 변했다. 타들어 가듯 뜨거움을 빨아들였던 청춘, 한 때의 열기를 비 집고 툭, 삐쳐 나왔던 것들, 달아오른 것일수록 빠른 속도로 그늘이 되어 번졌다. 산다는 것은 그늘을 짜는 일이었으므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열 기가 거두어질 때쯤 알았다. 위로만 향하던 나의 발이 허공을 딛고 있다 는 것을. / 김은자 ▲ 해설자 김은자 시인.
월간 <시문학> 등단. 미주중앙일보 신춘문예 및 한국 문학방송 신춘문예 당선. 시집으로는 <외발노루의 춤 > <붉은 작업실> <비대칭으로 말하기> 등이 있고 산 문집으로는 <슬픔은 발끝부터 물들어온다>등이 있음.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문 대상, 윤동주 문학상(해외동 포 부문), 제1회 풀꽃 시인상 등을 수상. 현재 <붉은작 업실 문학교실> 운영.
조선인 이야기를 소설로 써 단편소설 주목받았던 작가는 지난해 발표한 이 을 완성한다. 그러다 2007년 도쿄로 발 소설‘파친코’ 로 다시 한 번 미국 출판 령난 남편을 따라 일본에서 4년간 살게 계와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 연말 되면서 재일조선인 수십 명과 인터뷰 ‘전미(全美) 도서상’최종 후보에 오르 를 하고 소설을 다시 쓰기 시작해 10년 고 뉴욕타임스와 USA투데이, 영국 가까이 고치고 또 고쳐가며 완성한다. BBC 등에서‘올해의 책’ 으로 꼽혔다. 2008년 발표한 첫 장편소설‘백만 작가가 한국어로 말하기와 글쓰기 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Free Food for 는 서툰 편이어서 이 소설은 영문으로 Millionaires)’ 으로 세계 11개국에 번역 만 쓰였고, 한국 출간을 위해 번역가 이 출판되고 미국에서 여러 상을 받는 등 미정 씨가 한국어로 옮겼다.
AI·뇌과학에 지배당한 21세기 정신철학 신간 ‘나는 뇌가 아니다’ 주목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감성적인 영 화‘그녀’ 의 주인공은 지능이 매우 높 은 소프트웨어와 사랑에 빠진다. 닐 블 롬캠프 감독 영화‘채피’ 에선 인간보 다 더 인간적인 마음을 지닌 로봇과 인 간의 마음을 데이터로 바꿔 로봇에 이 전함으로써 죽음을 면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뤽 베송의‘루시’ , 월리 피스터의 ‘트랜센던스’ , 알렉스 갈랜드의‘엑스 마키나’등의 영화도 비슷한 얘기를 다 룬다. 이제는 흔한 이런 상상력에는 인간 의 마음이나 정신이 과학적으로 탐구 할 수 있는 물질적 대상이고, 데이터로 구성된 인공지능(AI)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깔렸다. 그 러나 오늘날 대세로 자리 잡은 뇌과학 과 AI를 향해 던지는 철학자들의 물음 은 무겁다. ◆ 나는 뇌가 아니다 독일 신예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
엘은 최근 저서‘나는 뇌가 아니다’ (열 린책들 펴냄)를 통해 인간의 정신을 뇌 혹은 중추신경계와 동일시하는 현대의 뇌과학에 반기를 든다. 저자는 뇌과학이 인간의 중추신경 계와 뇌의 작동 방식에 대한 경험적 지 식을 늘리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믿음인‘신경강박’ 과 뇌의 진화 과정 을 알아야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확 신하는‘다윈염’ 이 조합된‘신경중심 주의’ 라고 비판한다. 저자도 뇌가 우리가 의식 있는 삶을 살아가기 데 필요조건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에는 뇌라는 물질 로는 다 환원시킬 수 없고 과학으로 규 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펼 친다. “인간 정신은 자화상을 제작하고 그 럼으로써 다수의 정신적 실재들을 산 출한다. 이 과정은 역사적으로 열린 구 조를 가지며, 그 구조를 신경생물학의 언어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간 ‘나는 뇌가 아니다’ 표지
저자는 이런 자신의 견해를‘신실존 주의’ 라 명명한다. 이제는 인간의 의식 에 대한 탐구를 철학이 아닌 뇌과학에 맡겨야 한다고 믿는 현대인의 생각을 극복해야 할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본 다.
2018년 8월 29일(수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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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