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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5, 2021

<제503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047/0082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또 좌절 하원 예산조정안서 서류미비자 영주권 취득 조항 삭제 이민자보호교회+시민참여센터, 즉각 온라인 서명운동 등 전개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던 이민자들은 3일 밤 안좋 은 소식이 들이닥쳤다. 하원 예산 조정안에서 서류미비자 영주권 취득 조항이 삭제됐다.

4일 현재 하원에 상정되기 직 전인 예산조정법안의 이민법 관 련 핵심 내용은 △플랜A와 플랜 B는 빠지고 플랜C로 대체됐다. △플랜A에서 합법체류자들이 벌 금내고 일찍 영주권 신청하는 조 항과 플랜B에서 레지스트리 (Registry) 자격 입국 날짜 변경 으로 2011년 1월 1일 이전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조항이 삭제 됐다. △플랜C는 인도적 입국허 가(Humanitarian Parole) 이다. 다카(DACA)처럼 10년간 노동허 가증을 발급하고 추방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영주권 신청은 시민 권자의 가족 등 극소수에게만 허 용 된다. △과거 미사용 비자를 재사용하는 조항은 포함 됐다. 민주당내 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상원 조정관의 반대, 민주 당내 중도파의 반발, 버지니아 주 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 패배 등 예상보다 나쁜 중간 선거 결과, 보 수 지역구 주민들의 반이민 정서, 이민법 보다는 전체 예산안(Buy Back Better Bill)을 살려야 된다 는 주장 등 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내 진보진영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또 좌절… 2020년 11월 21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드리머들과 지 지자들 수천 명이 DACA 프로그램의 존속·폐지의 최종 심리를 하는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에 집결했다. 신분이 없어 더욱 절박한 드리머들과 지지자들의 결의와 함성 은 그 어느 보다도 강하고 높았다. 뉴욕에서 워싱턴DC로 원정간 박동규 이민전문변호 사 가족들이 포괄적 이민법개정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과 이민자 커뮤니티의 강력한 반 발이 예상된다. 포괄적 이민법 개 정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온 이민 자보호교회(뉴욕 테스크포스 팀 장 조원태 목사)와 시민참여센터 (대표 김동찬, 이사장 박동규 변 호가)는 4일“이민개혁을 위한 싸 움이 장기화 될 것 같다.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백악관과 의 회에 1천1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 민자들의 구제를 포함하는 포괄 적 이민개혁을 촉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민자보호교회와 시민참여

센터는 즉시 이민개혁법안 통과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했 다.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원하면 https://goaction.net/에 들어가 서명하면 된다. 이 온라인 서명운 동은 이름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서명자의 지역구 의 원사무실로 본인의 이름으로 편 지를 팩스로 보내는 것이다. 이민자보호교회 뉴욕 테스크 포스 팀장 조원태 목사는“그 동 안의 경험으로 아무리 많은 서명 지를 가져가도 의원들은 자기 지 역구 주민의 서명만 확인한다. 또

연방의원들의 경우 자기 지역구 에서 200여명 이상의 서명을 가져 가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의원사무실로 주민의 편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주소의 지역구 주민들 서 명을 받고 추후 그 리스트를 가지 고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워싱턴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 다. 이민자보호교회는“다만 대통 령과 부통령에게는 이 서명 방법 으로는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과 부통령에 게는 ①백악관 민원 전화(202-4561111)를 걸어 본인 이름과 주소를 말하고 이민자보호교회가 작성한 영문 편지(별첨 A3면)를 읽어서 음성 메시지로 남기거나 ② 영문편지를 백악관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백악관 주소는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이다. ③ 영문편지 내용을 복사해서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 있는 이메 일 양식 https://www.whitehou se.gov/contact/을 사용하여 보내 면 된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백신 의무화…“안 맞으면 매주 검사” 연방공무원 이어 민간에도 확대… 노동자 3분의 2인 1억명에 적용 조 바이든 행정부는 4일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19 백 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연방 공무원과 정부 하청업체 직원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도 백 신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지만, 일 부 주 정부 정책과 충돌해 법적 분 쟁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직업안전 보건청(OSHA)은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 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

을 끝내도록 했다. 백신을 접종하 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 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 도록 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위 반 한 건당 약 1만4천 달러의 벌금 을 물 수 있다. 새 규정은 노동자 8천400만 명 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에서 자금을 받는 요 양원, 병원, 기타 시설에서 일하는 1천700만 명에 대해서도 1월 4일까

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들 의 경우 비접종 시 매주 검사 요건 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접종해 야 한다. 새 조처는 약 1억 명의 노 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전체 노동자의 3분의 2 수준에 달 하는 규모다. 다만 의료적, 종교적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접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백신을 맞는 직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

부 직원,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다. 연방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12 월 8일부터 이 요건이 적용될 예 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1월 4일 로 한 달가량 늦췄다. 이번 강화된 지침은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의 69.8%가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고 80.2%가 최소 1회 접종을 했지만, 접종을 거부하 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여전히 많 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새 규정 적용 시

맑음

11월 5일(금) 최고 53도 최저 39도

흐림

11월 6일(토) 최고 55도 최저 42도

구름

11월 7일(일) 최고 55도 최저 44도

11월 5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185.50

1,206.24

1,164.76

1,197.10

1,173.90

N/A

1,173.27

< 미국 COVID-19 집계 : 11월 4일 오후 6시30분 현재 Worldometer 발표 >

47,161,442 2,654,385

55,974 4,249

771,921 57,124

1,203,755

1,504

28,011

7일 서머타임 해제… 한국과 시차 14시간 오전 2시→오전 1시로 조정 미국의 올해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가 7일(일) 새벽 2시를 기해 해제된다. 미국은 11월 7일 서머타임 해 제에 따라‘새벽 2시’ 가‘새벽 1 시’ 로 조정된다. 시곗바늘(시침) 을 1시간 뒤로 돌리는 것이다. 이 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 부 시간 기준으로 13시간에서 14 시간으로, 미국 서부(퍼시픽 타 임)의 경우는 16시간에서 17시간 으로 각각 더 벌어지게 된다. 일광절약시간제는 낮이 길어 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표준시를 1 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겨울철을 앞두고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표

적어도 1천200만 명이 추가로 백 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미 행정부는 이 규정이 주 정부 의 법률이나 명령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일부 주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 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화당이 차지한 20곳 이상의 주 법무장관은 연방의회의 법률만이 이러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시사했다고 AP는 보도했다. 지난주 19개 주는 연방 하청업 체 직원에 대한 접종 의무화 조처 에 반대하며 이미 소송을 낸 상태 다.

미국 서머타임 11월 7일 해제

준시를 다시 1시간 뒤로 늦추게 된다. 연방법에 따라 3월 둘째 일요 일에 시행에 들어가 오전 2시가 오전 3시로 1시간 빨라지고, 11월 의 첫째 일요일에 종결된다. 이 때 문에 날짜는 매년 달라지지만 기 간은 1년의 약 65%인 238일로 똑 같다. 서머타임은 낮 시간대를 활용 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 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미국 에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 괌, 푸에르토 리코 등을 제외한 전 지 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시간대를 변경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을 없 애기 위해 1년 내내 일광절약시간 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아칸소·플로리다·조지아· 오리건·워싱턴주 등이 여기 해 당된다.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NOVEMBER 5, 2021

재미한인베트남전참전용사, 미군과 동일대우 법안 통과 전미국 베트남전쟁참전용사 컨벤션에 뉴욕 등 참전용사들 참석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 전우회(회장 백돈현)는 11월 1일부터 시작한 전미국 베트남전쟁참전용사 컨벤션(Vietnam War Veterans National Convention)에 뉴욕, 필라델피아, 시애틀을 비롯하여 미국전역의 월남전 참전 전우들과 함께 참가 하고 있다. 4일 열린 총회에서 월남전 참전 한국군 월남첨전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 미군과 동일하게 하도록 통과됐 다. 이날 컨벤션에는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 전우회 백돈현 회장과 집행부 임원 10여 명이 참가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군 월남전첨전자 총회장 홍종태 회장도 참석했다. [기사·사진 제공=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 전우회 백돈현 회장]

6일, 이민자 모임 민권센터가 8월부터 매달‘서 로 돕는 한인 이민자 모임’ 을갖 고 있다. 모임은 매월 첫째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화상으로(zoom) 갖는 다. 모임은 한국어로만 진행되며 영어권 모임은 따로 준비하고 있 다. 11월 모임은 6일(토) 오후 7시 30분에 갖는다. △ 참가 문의 및 신청: 917-837-5183

민권센터 회원 등 주민들이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권센터, 6일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설명회 퀸즈 독립선거구재조정위원회 공청회는 17일(수) 오후 3시 요크 칼리지(CUNY, Milton G. Bassin Performing Arts Center, 94-45 Guy R. Brewer Boulevard Jamaica, New York 11451)에서 열린다. 민권센터는 이에 앞서 6일(토) 오전 10시30분 민권센터 사무실 (133-29 41 Ave. 202호실, Flushing, NY 11355)에서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에 대한 설 명회를 갖는다. 뉴욕주의회는 10년마다 인구

조사가 끝난 다음 해에 선거구를 재조정한다. 이를 통해 선거구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 한인 과 아시안, 이민자들의 정치력이 더 커질 수도,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다. 이에 따라 민 권센터는 아시안정치력신장연맹 (APA VOICE)과 함께 한인들에 게 오는 11월 17일 열리는 독립선 거구재조정위원회 공청회에 참석 해 한인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 도록 촉구하고 있다. 6일 설명회 는 17일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모임이다.

평화통일운동가 (고)이행우 선생을 기리는 추모예배가 40여 명의 동지, 지인, 후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뉴욕우리교회 여명홀에서 열렸다.

평화통일운동가 이행우 선생 서거… 추모예배 “한반도 평화통일 위한 대미 공공외교 선구자”

‘평화통일운동가 이행우 선생 추모예배’ 가 고인을 기억하고 기 리는 40여 명의 동지, 지인, 후학들 이 참석한 가운데, 3일 호후 7시 뉴욕우리교회 여명홀에서 열렸 다. 지난 10월 16일 향년 90세에 유 명을 달리한 고 이행우 선생은 서 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후 십여 년 간 교직에 종사하다가 함석헌 선 생을 만나 1960년‘퀘이커 서울모 임’ 을 결성하고 평화운동에 발을 들여 놓았다. 그는 1968년 유학생으로 도미 한 후 평생을‘한반도 통일운동’ 에 전념했다. 미국에 정착한 뒤에는 한국 군

사독재하의 양심수를 지원하는 ‘한국수난자가족돕기회’결성을 시작으로 인권운동에도 눈을 돌 렸고, 1980년 한국 귀국 중에 목도 한‘5·18 광주민주항쟁’ 의 참상 과 한국 군부 쿠데타 세력의 폭력 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미국 조야에 한반도의 실상 을 알리기 위해‘한겨레미주홍보 원(KIRC)’을 창설하고 영문판 ‘Korea Report’를 발행했으며, 남북미 3자 관계 특히,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행우 선생은 한반도의 평화 와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미 민간교류와 공공외교에 대

한 중요성이 채 정립되지도 않았 던 1980년대 말부터 이미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정계의 역할과 중 요성을 인지해 온 남북미 정치인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한‘대미 공공외교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다. 또 고인은 미주 동포사회 내에 서도 문동환 목사 등과 조우하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NAKA’ 와‘6·15공동선 언실천위원회’등 통일운동 단체 를 조직하고 활동했으며, 많은 후 학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었다. 그의 업적은 한국에서도 크게 인정받아 한겨레신문사가 수여한 ‘한겨레통일문화상’과 광복회가 수여한‘광복평화상’ 을 수상했다.

[바로잡습니다] 본보 11월 4일자 A2면‘뉴욕한인원로목사회, 회원 친교모임 은혜 풍성’제하 기사 본문 위에서 9째 줄‘림인화 목사의‘하나님의 결단’ (막 10:17-18)이란 제목의 설교,’ 에서‘림인화 목 사’ 는‘림인환 목사’ 의 오타이었기에 바로 잡습니다.‘림인환 목사’ 가 맞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해량 바랍니다.

카이스트(KAIST) 인공지능 경영자 과정(AIB) 수료식이 3일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제공=카이스트 인공지능 경영자 과정]

KAIST 인공지능 경영자 과정(AIB) 수료식 카이스트(KAIST) 인공지능 경영자 과정(AIB) 수료식이 3일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커뮤니 티센터에서 열렸다.

KAIST는 4차산업혁명기 글 로벌 리더를 길러내고, AI등 신기 술을 통하여 신사업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9 월 인공지능 경영자 과정 (AIB:aib.kaist.ac.kr)을 개강했 다. AIB는 단순히 AI 관련 지식 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인 경영인들과 차세대가 AI를 활 용해서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도 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인공지능경영자 과정에 는 미국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장, 미국 최대 아시안 마트 HMART 회장, 병원 경영자, 그 리고 뉴욕 상공회의소를 포함해 플로리다, 조지아, 애틀랜타, 노스 캐롤라이나 등지의 경영자들이 망라해 있고, 한국에서는 하버드 대 한국 동문회장, 현대자동차·

SKT 임원, KT&G 인삼공사 임 원, 국방부 장성, 고등법원 판사, 언론사 회장, 메타버스 회사 대표 등 총 60여명이 수강 했다. 이날 수료식 전에 한국의 벤처 대부 KAIST ”괴짜 “ 이광형 총 장이 참석, KAIST 글로벌 비전 을 선포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에는 인공지능 딥러닝 분야의 세 계적인 석학 반열에 오른 한국인 조경현 뉴욕대 컴퓨터과학과 교 수의 특강이 열렸다.

종합

2021년 11월 5일(금요일)

포괄적 이민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과 함께 보내질 편지 내용 ▶관련 기사 1면 Dear President Biden, Vice President Harris, Senate Majority Leader Schumer, and House Speaker Pelosi: I write this letter to you today to express that you must provide the pathway to citizenship for undocumented immigrants through reconciliation this year.

Immigrants mobilized millions of voters to elect Democrats who now control the Senat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White House. We expect you to use every tool at your disposal and deliver on your promise of a Build Back Better Act that includes a pathway to citizenship.

The Parliamentarian works for elected officials, not the other way around. According to 2 USC Sec. 644, her advice against including pathway to citizenship in reconciliation bill is a non binding advisory opinion. As 92 law professors and 23 Democratic members of House of Representatives recently explained in a public letter that the Presiding Officer, Kamala Harris,

has the final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o include the immigration provision in the reconciliation bill and that it should not be seen as an overruling of anyone. Rather, it would recognize that elected members of Congress are ultimately responsible for deciding whether to enact legislation.

In denying any possible pathway to citizenship, the Parliamentarian, an unelected official, is denying the huge economic impact of such legislation and the tributes that millions of undocumented individuals have paid to this county.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our nation’s history, and I strongly urge you to use your authority to disregard the Senate Parliamentarian’s ruling and provide the pathway to citizenship to immigrants who are essential to this country.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슈머 상원 다수당 대표 , 펠로시 하원 의장 귀하: 저는 오늘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취 득의 길을 포함한 이민법안이 예산조정법안에 포함 되길 촉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많은 이민자들은 지난해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 하였으며 그 결과로 상원, 하원 그리고 백악관을 민 주당이 차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당 이 공약한 대로 서류미비자들의 시민권 취득의 길을 예산 법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원 조정관은 선출직 의원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 반대 가 아닙니다. 연방규정에 의하면 조정관이 이민법 조항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한 판정은 구속력이 없는 조언이자 의견입니다. 최 근 92명의 법대 교수들과 23명의 하원 민주당 의원들 이 공개서한에서 밝혔듯이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

스 부통령이 이민법 조항을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자 입니다. 이것은 선 출직 의원들이 법제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진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출직이 아닌 조정관의 거부 판정은 이민법 조 항이 경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과 이민자들이 미국 에 기여해온 바를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 였습니다. 지금은 미국 역사의 중요한 시기 입니다. 저는 귀 하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여 상원 조정관 의 의견에 상관없이 미국에 필수적인 이민자들을 위 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 니다.

Respectfully, (Name)

(이름)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www.kascn.org

버지니아 주하원에 한인 2명 배출 마크 김, 7선 성공… 아이린 신, 첫 한인 여성 의원 2일 치러진 버지니아주의 주 하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 2명이 당선됐다. 변호사 출신의 마크 김(55) 의 원이 7선에 성공하고, 시민운동가 출신의 30대 아이린 신 후보가 한 인계 여성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거머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민주 당 소속으로, 버지니아 주의회에 서 한인 의원이 동시에 2명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버지 니아 35선거구에 출마한 김 의원 은 99% 개표 현재 68.4%의 득표 율로 상대 후보 31.6%를 큰 차이 로 따돌리고 승리를 결정지었다.

또 87선거구에서는 신 후보가 99% 개표 기준 65.2% 득표를 올려 2위 후보 34.8%를 크게 앞서며 낙 승했다. 김 의원은 2010년 버지니 아에서 첫 한인 의원이자 아시아 태생 의원이 된 뒤 2년마다 치러 진 선거에서 내리 승리해 7선 의 원이 됐다. 김 의원은 한국 태생으 로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베트남 과 호주에서 이민생활을 거쳐 1978년 미국에 정착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 한 흑인폭동 사건 당시 경찰이 소 수계보다 주류인 백인을 보호하 는 것을 보고 정치 입문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주 하원

내 아시아·태평양계(AAPI) 의 원 모임을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아이린 신 당선인은 한국계 이 민자의 딸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생활하다 버지니아주로 이주했 다. 현재 시민 교육과 참여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고, 건 강보험을 비롯한 복지 문제에 관 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6월 8일 치러진 민주당 예 비선거에서 현역 의원을 꺾는 기 염을 토했다. 신 당선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6월 8일에 이어 또다시 역사를 썼 다며 선거 캠프와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그간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유권자의 이야 기와 관심사를 전해 들었다며“지 금보다 더 일할 준비가 된 적은 없 었다” 고 다짐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뉴욕을 가상화폐 중심으로 만들겠다” 새 뉴욕시장“비트코인으로 첫 3개월치 월급 받겠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 마이애미와‘가상화폐 수도’경쟁 이 초기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 겠다며 가상화폐 산업 지원을 선 언했다. 애덤스 당선인은 4일 트위터를 통해“시장이 되면 첫 3개월 급여 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라고 말 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프랜시스 수아레스 마이애미 시장이 두 번 째 임기 첫 월급을“100% 비트코 인으로 받을 것” 이라는 트윗을 올 리자 애덤스 시장이 한술 더 떠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이 초기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며 가상화폐 산업 지 3개월치 급여로 응수한 것이다. 애덤스 당선인의 대응은 미국 원을 선언했다. 내‘가상화폐의 수도’자리를 놓 고 마이애미와 경쟁하겠다는 의 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CNBC 방 송이 평가했다. 그는 같은 트윗에 서“뉴욕은 가상화폐 산업과 그 밖에 고속 성장하는 혁신 산업들 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앞서 전날에도 블룸버그 라디 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아레스 시 “첫 3개월치 월급은 비트코인으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당선인이 4일 트위터를 통 장과“선의의 경쟁” 을 하겠다면서 해“뉴욕은 가상화폐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첫 3개월치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 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애덤스 당선인 트위터 캡처] 마이애미시의‘마이애미코인’출 시와 비슷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 현재까지는 마이애미가‘가상 미로 이전하거나 마이애미에 지 다는 뜻을 나타냈다. 화폐의 수도’경쟁에서 한참 앞서 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세계 최 애덤스 당선인은 시장 취임 후 있다. 수아레스 시장의 적극적인 대 규모 비트코인 행사인‘비트코 “뉴욕의 가상화폐 발전을 저해하 ‘친 가상화폐’정책 덕분에 다수 인 2021’ 을 비롯해 가상화폐 관련 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계획” 이 의 가상화폐 관련 스타트업과 벤 콘퍼런스들은 대부분 마이애미에 라고 덧붙였다. 처기업, 거래소들이 속속 마이애 서 열렸다.

뉴저지 틴튼폴스市 97세 할아버지 시장 연임 성공 현역 중 최고령인 듯 뉴저지 소도시 틴튼폴스시(市) 에서 97세의 할아버지 현 시장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재선에 성공 했다.

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 르면 뉴저지주의 틴튼폴스시(市) 에서 현 시장인 97세의 비토 페릴 로 후보가 승리했다.

WP는 공식 기록이 없지만 미 국의 최고령 시장으로 여겨진다 고 말했다. 지역 언론인 뉴저지닷 컴은 켄터키주 분빌의 찰스 롱 시 장이 2019년 8월 99세 나이로 사망 한 자료를 근거로 시장직을 수행 한 역대 최고령은 아니라고 보도 했다. 틴튼폴스는 약 1만8천 명의 주 민이 사는 소도시로, 페릴로 시장 은 4명의 후보 중 2천200여 표를 받아 1천900표 가량을 받은 2위 경

뉴저지주의 틴튼폴스시(市)에서 현 시장인 97세의 비토 페릴로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 다. [사진 출처=페이스북 캡처]

쟁자를 물리쳤다.

1924년생의 페릴로 시장은 고 등학교 졸업 후 국방부에서 전기 엔지니어로 38년간 복무하다 1980 년 은퇴했다. 2차 대전 참전용사 이기도 한 그는 1960년부터 틴튼 폴스에서 살았다. 정치 문외한이던 페릴로는 4년

전인 2017년 93세의 나이로 시장 도전장을 내밀었다. 재산세, 지출 관행, 경찰서 관련 스캔들을 보고 출마를 결심했다. 놀랍게도 그는 이 지역에서 20 년간 정치활동을 한 현역 재선 시 장을 물리치고 당선돼 전국적 주 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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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NOVEMBER 5, 2021

알래스카 인구가 사라졌다… 코로나19 사망자 75만명 육박 1·2차 세계대전·한국전쟁·베트남전쟁 사망자 합친 것보다 많아

사망자 이어지는데도 백신 접종 거부… 가족 간 불화 원인 되기도 지난해 초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 향으로 미국에서만 약 75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19 데 이터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4 만8천518명이다. 브라질(60만8천 71명)이나 인도(45만9천191명)를 뒤로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미국 인구조사 기준 알래 스카(73만3천391명)나 워싱턴

DC(68만9천545명), 버몬트(64만3 보도에 따르면 리사 윌슨은 지 천77명), 와이오밍(57만6천851명) 난 8월 코로나19로 3주 사이에 6명 주의 인구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의 친척을 잃었다. 그들은 모두 건 이미 제1·2차 세계대전, 한국 강했지만 코로나 백신은 맞지 않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 았다. 국인의 수를 다 합친 것을 넘어섰 윌슨의 첫 친척이 코로나로 사 다. 망했을 때 그는 친척들과 전화로 이처럼 코로나19 사망자가 많 서로를 위로했지만, 친척들의 사 은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백신 망이 이어지면서 그는 전화로 친 접종을 거부하고 있으며 백신 접 척들에게 백신을 맞으라 설득했 종이 가족·지역 간 갈등을 야기 다. 하기도 한다고 워싱턴포스트 하지만 일부 친척들은 여전히 (WP)는 보도했다. ‘백신 실험이 충분하지 않았다’ ,

마스크 착용 상습 거부한 극우의원, 벌금만 4만8천 달러 최소 20차례 의사당서 마스크 안 써…“트럼프 추종하는 음모론 지지자” 미국의 극우 성향 연방 하원의 원이 의회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 화한 방역 지침을 어겨 5천만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 원이 지금까지 최소 20차례 마스 크 착용 규정을 어겨 4만8천 달러

(5천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 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린 의원이 지 금까지 위반한 사례의 일부에 불 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원은 지난해 7월 의사당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첫 위반 시 500달러 벌금을 물고, 이

후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천500달 러씩 내도록 했다. 올 초 그린 의원은 지난해의 대 선 부정을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일시 착용했지만, 이후 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 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을 추종하는 인사로, 극우 음모론

수돗물은‘유독성 칵테일’ … 방사성 물질부터 농약 성분까지 미국 수돗물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 수년 전 발견됐으 나 규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 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3일 보도했다. 가디언은 환경단체인 환경워 킹그룹(EWG)을 인용해 미국 규 제 당국과 수도 사업자들이 지난 2년 동안 수돗물에서 확인된 56개 의 새로운 화학물질을 분석했다 고 전했다. 이들 물질에는 간을 손상하고 암이나 불임 등 다양한 건강 문제 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들 도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WG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수돗물에서 소독약의 부산물인 농약 성분과 방사성 물질들이 포 함된 것도 확인했다. 미국 수돗물에서는 특히 독성 물질인‘과불화화합물(PFAS)’ 이 확인됐다.

PFAS는 프라이팬 코팅제나 패스트푸드 포장용지 등 여러 공 업에 쓰인다. 이 물질에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은 무려 1억 명이 넘는 것으 로 추산되고 있다.

EWG는 이런 물질이 이미 수 년 전에 발견됐음에도 규제를 받 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했다. 이 단체는 적절한 감시가 이뤄

“발암·불임·간손상 물질 나왔지만 당국 뒷짐” 굼벵이 규제 논란… 가디언“여과기 사쓰는 수밖에”

미국 수돗물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이 수년 전 발견됐으나 규제가 거의 이뤄지 지 않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3일 보도했다.

지지 않는다면 수돗물에 포함되 는 유해물질의 종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규 제되지 않은 오염물 감시 규칙’ (UMCR)에 따라 수돗물에 포함 된 물질들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규제의 초기 단계 에 불과하고 이들 대상으로 한 새 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EPA는 2013년 놀라운 수준의 PFAS를 발견했지만 아직도 이를

규제하지 않고 내년 중에 겨우 2 개 종류만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WG의 선임 과학자인 타샤 스토이버는“우리가 마시는 물을 보호할 충분히 강력한 규제가 거 의 없고 규제 절차는 너무 느리 다” 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수돗물 사용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학습해 여 과기를 사서 설치하고 규제 강화 를 지지하는 것뿐이라고 진단했 다.

‘백신 정책이 너무 강압적이다’ 라 며 거부했고“하나님에 대한 네 믿 음은 어디로 갔니? 왜 사람들이 만 든 것을 믿느냐” 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백신을 맞은 친척들로부터 백 신 맞으라는 말을 듣기 싫어 장례 식장에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집단으로 백 신을 맞지 않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미시간주의 터스콜라 카운티 주민 중 한 번이라도 코로나 백신 을 맞은 사람은 51%에 불과하다. 단체인 큐어넌(QAnon) 지지자라 는 평가를 받았다.

9·11 테러 음모론, 대선의 부 정선거론을 옹호하고 과격한 언행 으로 하원 상임위에서 퇴출당하는 가 하면, 허위 정보 유포로 트위터 계정이 수차례 정지되기도 했다. 그린 의원은 벌금 부과와 관련 해“나는 미국인이 외롭게 서 있기 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권위주의 적인 민주당의 강제에 맞서 본회 의장에서 내 입장을 유지할 것” 이 라고 말했다.

백신 반대

이 지역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며 반정부 정서가 강하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

로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백 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의사당 하원 구역 들어서면서 마스크 벗는 그린 의원

베이조스, NASA 달착륙선 개발사업 경쟁서 결국 머스크에 밀려 사업 배제된 블루오리진 NASA 상대 소송냈지만 법원서 기각돼 미국 법원이 달 착륙선 사업을 놓고 수주전을 벌였던 제프 베이 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경쟁에서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청구법원(CFC)은 4일 베이조스의 우주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이 미 항공우주국(NASA) 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블루오리 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CNBC가 보도했다.

NASA는 지난 4월 인류의 달 복귀 계획인‘아르테미스’프로젝 트에 참가할 29억달러(약 3조4천 400억원) 규모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자로 머스크의 스페이스X를 단독 선정했다.

NASA는 당초 2개 업체를 사 업자로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의 회에서 예상보다 적은 예산이 할 당되면서 하나의 사업자만 선정 했다. 그러자 블루오리진은 NASA가 스페이스X만 사업자로 ‘당신은 심판받았다’라고 적힌 일론 머스크의 트윗 선정한 것은 잘못이며 이 과정에 서 핵심 비행 안전 요구사항을 무 이 아니다” 라면서도“하지만 법원 자(CEO) 머스크는 판결 뉴스를 시했다며 NASA를 상대로 소송 의 판단을 존중하며 계약과 관련 올린 다른 사람의 트윗에‘당신은 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 NASA와 스페이스X의 전적 심판받았다!’ 는 문구가 적힌 영화 다만 법원 결정문은 소송에 업체 인 성공을 기원한다” 고 썼다. ‘저지 드레드’의 사진을 댓글로 들의 독점적 정보가 포함돼 있다 CNBC는 블루오리진이 더 이 올려 블루오리진을 조롱했다. 는 이유로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상 항소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NASA는 판결이 나온 만큼 가 블루오리진 창업자인 베이조 것이라고 풀이했다. 능한 한 빨리 스페이스X와의 작 스는 트위터에“우리가 원한 판결 반면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 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Ⅱ

2021년 11월 5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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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대북 제재체제 전념… 북, 도발 삼가고 대화 나서야” 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에 제재 이행 촉구하며 선 그어 “북한의 인도적 상황 우려… 북한 주민 지원방안 동맹과 협력하고 있어” 국무부는 4일 대북제재 유지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도발 을 삼가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 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 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우리는 (대북)제재 체제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고밝 혔다. 그는 이어“우리는 북한이 불

법적이고 위협적인 대량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선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확 보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 모든 유 엔 회원국이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이행) 의무를 충족할 것을 촉구한다” 고 덧붙였 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 화 주장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 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말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 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유지한 상 태에서 북한이 협상에 나오면 제 재완화를 포함한 모든 이슈를 논 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지 속적이고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 면서 도발을 삼가고 대화에 나서 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또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 해서는“우리는 어떤 정부와 근본

국무부, 러시아 기반 해킹단체‘다크사이드’ 에 현상금 최대 1천만 달러 국무부“지도부 신원·위치 수배… 숨겨준 국가 찾아 정의 구현할 것” 미국 정부가 국경을 넘나들면 서 랜섬웨어 공격을 벌여 기업이 나 단체로부터 돈을 뜯어온 해킹 단체‘다크사이드’ (DarkSide)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 국무부는 4일 성명을 내고 다크사이드의 핵심 지도부 신원이 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천만 달러(약 118억 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크사이드의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국가의 용 의자가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 을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

금을 주겠다고 했다. 국무부는“이런 보상금 제공은 전 세계 랜섬웨어 피해자를 사이 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미국 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 했다. 또“미국은 랜섬웨어 범죄자들 을 숨겨준 국가를 찾아내 피해를 본 기업과 단체를 위해 정의를 구 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랜섬웨어는‘몸값’(Ransom) 과‘소프트웨어’ (Software)를 합 성한 단어다.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컴퓨터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고 이를 풀어주 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

식의 악성 프로그램을 뜻한다. 지난 5월 미 최대 송유관 업체 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 어 공격으로 멈춰 서며 유가 급등 과 미 동부 지역 휘발유 부족 사태 가 초래됐을 당시 미 연방수사국 (FBI)은 러시아에 기반을 둔 다크 사이드를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 다. 다크사이드 역시 자신들의 소 행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당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시스템 접근권을 되찾으려고 이른 바‘몸값’ 으로 500만 달러를 해커 들에게 지급했고, 미 법무부는 이 중 약 230만 달러를 회수했다.

적 이견이 있을 때도, 북한과도 그 런데, 그 나라 주민의 인도적 상황 을 고려한다” 면서“우리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우려한다” 고 말했 다. 그러면서“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필요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 고 있다” 면서“이는 우리가 전념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국 가별로 발표한 2020년 인권보고서

같은 달 세계 최대 정육업체 중 한 곳인 JBS SA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1천100만 달러를 챙긴 해킹그룹 레빌(REvil)도 러시아 와 연계된 것으로 미국은 판단했 다. 미국은 이들 해킹 단체가 러시 아 정부의 묵인 속에 활동하는 것 으로 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과의 회담에서 해킹 문제를 집 중적으로 거론했지만 별다른 합의 점을 찾지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발생 한 마이크로소프트(MS) 이메일 해킹 사건에 대해선 배후로 중국 을 지목하고 중국 정부가 해커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 다. 국무부의 해킹 단체에 대한 현

에 재생산권리(성과 생식에 관한 권리) 항목을 추가한 보고서를 새 로 내놨다. 북한의 재생산권리와 관련해 서는 북한 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검증 불가능하고 북한에 주재하는 국제기구 등도 매우 제한적이라 정확한 정보 입수가 어렵다는 점 이 적시됐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대부분 지역에서 불임 여 성의 수가 크게 는 것으로 보고되

지난 5월 해킹단체 다크사이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 최대 송 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멈춰 서면서 미 남동부 지역에 일시적인 휘발유 부 족 사태가 발생했다.

상금 지급은 초국가적 조직범죄 보상 프로그램(TOCRP)에 따라 제공된다.

1986년 이후 TOCRP와 마약 보상 프로그램(NRP)에 따라 75명

9월 무역적자 11%↑… 두달 연속 역대 최대 “미중, 연말 화상정상회담서 비자발급 완화 합의 가능성” 수입은 전월보다 0.6% 증가 미국 상무부는 9월 상품·서비 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809억 달 러(약 96조원)로 전월보다 11.2%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사상 최대폭 무역적자 기록을 갈 아치웠다.

9월 무역적자는 블룸버그통신 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02억 달러를 상회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미 주요 항만의 물류대란 속에서도 수입 이 2천885억 달러(약 342조원)로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소비재 수입이 전월보다 7억

달러 많아졌고, 자본설비 수입도 25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 다. 수출은 2천76억 달러(약 246조 원)로 전월보다 3.0% 감소해 적자 폭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됐다. 가계의 상품 수요와 기업의 설 비 수요가 꾸준히 살아나는 가운 데 공급·물류망 차질로 미 기업 들이 생산라인 확충에 애를 먹는 것이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분석했 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표인 미 국의 9월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는 365억 달러(약 43조원)로 15% 급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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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대립 지점 가운데 하나인 비자 발 급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4일 관계자를 인용, 아직 시점이 정해 지지 않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 국간 긴장 완화의 일환으로 영사 관 재개관 및 비자 발급 완화 문제 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 령 시절부터 기술 유출 방지를 이 유로 중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비 자 발급을 제한해 왔다. 중국은 지난 7월 웬디 셔먼 국 무부 부장관의 방중 당시 비자 제 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 게 반발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 부는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는 원칙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또 이번 회담에서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 사 등으로 경고등이 들어온 핵군

었으며 신장의 호탄 지역에서만 2017∼2018년 사이 불임 여성 수가 갑절 이상이 됐다는 내용이 포함 됐다. 중국이 강압적 방식을 동원 해 신장 등 소수민족 지역에서 출 산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한 셈 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을 대외정책의 최우선에 두면서 신장 지역 등지에서 자행되는 중 국 정부의 인권 유린을 비난해왔 다.

핵심 현안 근본적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

조 바이든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비 증강을 비롯해 대만 문제를 놓 고도 두 정상이 대화를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 역 시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노골적인 대 중국 견제 정책 을 이어감에 따라 사실상‘신냉 전’ 으로까지 평가받을 정도로 얼 어붙은 양국의 골 깊은 갈등이 회 담을 기점으로 풀리기는 쉽지 않

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당장 핵심 현안인 대만 문제만 놓고 봐도 갈등은 한층 격화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고강도 대만해협 무력 시위와 함께 통일 후 대만 통치 구 상까지 공개하는 등 전례없는 강 도로 통일 의지를 드러내는 반면 미국은 그간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며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

이상의 초국가적 범죄자 및 주요 마약 밀매범이 재판에 회부됐으 며, 국무부는 지금까지 약 1억3천 500만 달러(약 1천600억 원)를 보 상금으로 지급했다.

방 와중에도 중국을 겨냥한 노골 적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3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기간 유럽연합과 철강 관세 분쟁 해소를 발표하며,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우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 할 것이고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 핑해 피해를 준 나라들에 맞서게 할 것” 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 2일 순방을 마무리 하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시 주석의 국제회의 불참을 언급하며 “중국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 라고 공개 비난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연말 회담과 관련해 중국과 갈등에 대 해선 우려하지 않는다며“이것은 경쟁이지 갈등이 돼선 안 된다” 며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은 그간 몇 차례 마주했지만 갈등 의 불씨만 키워왔다. 양국은 앞서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알 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모두 발 언부터 한 시간 가까운 비난을 퍼 부은 바 있고, 7월 셔먼 부장관 방 중 당시에도 날카로운 신경전만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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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전국민 지원금’당정갈등 격화… 곳간 놓고‘신구권력’충돌 민주“세수여력 숨기려는 정부에 속지 않아”임기말 파워게임 양상도… 청와대는 진화 지급 규모·시기 등 절충 가능성… 일각‘손실보상 우선’시각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 “연말까지 가보면 16조∼17조원 보가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기는 것으 금 추가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간 갈 로 예상된다” 며“그런 정도면 지 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 방교부금 40%를 내보낸다고 하더 총리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마자 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이 되레 압박 히 해볼 수 있다” 고 말했다.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전날 김 총리가“당장 재정은 단순한 당정 간 이견 표출을 넘 여력이 없다” 고 말한 것에 대해 초 어 정권 말‘신·구 권력’사이의 과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 파워게임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로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4일 통 을 펼칠 기재부를 향해‘경고 메시 화에서“정부는 자꾸 세수 여력을 지’ 를 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숨기려고 하는데 당은 속지 않는 이에 따라 오는 5일 예결위 종 다” 며“올해 세수를 어떻게 처리 합정책질의가 시작되면 세수 추계 하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전 에 대한 판단부터 그 활용 방안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수 있 이르기까지 여당과 정부 사이에 다” 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인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 우원식 의원도 TBS 라디오에서 인다. 다만 치열한 논쟁은 하되 결

과적으로는 현실적인 접점을 찾으 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나라의‘곳간’ 을 두고 현재 권 력과 미래 권력이 다툼을 벌이는 양상을 연출하는 것이 다가오는 대선에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과 청와대 양 쪽에서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부 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날 오후 정책의총에서도 향 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검 토할 우선순위 등의 보고가 이뤄 졌지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직 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의 말에 대해“반대라고 이해하고 있

국힘 경선 피날레…‘윤석열이냐 홍준표냐’대선후보 확정 주목 이재명과 본선 대결… 안철수 심상정까지 4자 구도로 출발 국민의힘은 5일 오후 2시 용산 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2차 전 당대회를 열고 당 대선후보를 선 출한다. 이로써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는 이날 막을 내리게 되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는 국힘 후 보간 본선 대결이 시작된다. 국민 의당 안철수 대표와 정의당 심상 정 후보까지 더해 4자 구도로 대선 본선 레이스가 출발하게 됐다.

이번 경선은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 영하는 방식으로, 원희룡·유승민 ·윤석열·홍준표(가나다순) 후 보 4명 가운데 최다득표자가 당 대 선후보로 선출된다. 결과는 오후 2시 45분께 공개된 다.

지 않다.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수가 10조원 라 생각한다” 며“(재난지원금이) 정도 추가로 나올 것이라고 하면 정책의총의 메인 이슈는 아니었 서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국민 다. 이런 것에 대해 앞으로 깊게 의 고통을 더 돌보는 측면을 말씀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 하시고 재정건전성 만들기 위해서 다” 고 말했다. 부채 탕감을 말씀하셨다” 며“지금 정책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은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자유발언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방안인 것인데 손실보상, 간접적 논의는 없었다” 며“내부에 이견이 피해,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 중에 있다는 것을 쉽게 노출하기 어려 서 어떻게 할지는 국회에서 논의 운 분위기이기 때문” 이라고 전했 해줘야 한다” 고 했다. 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 후보가 주장한 취지는 살리 도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되, 재정 당국의 입장도 고려해 재 “총리도 원천적인 반대를 한 것은 난지원금의 규모나 지급 범위, 시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진화에 나 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안 섰다. 박 수석은“이 문제에 대해 으로 거론된다.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 우 의원은 규모와 관련해서는 절치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1인당) 25만원으로 하려면 13조 “당정 협의와 국회 협의로 접점이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며“지방 찾아질 것으로 믿는다” 고 언급했 에서 내는 것도 있기 때문에 8조5 다. 그러면서“지난 시정연설에서 천억원 정도가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선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제1야당 대 선 후보로서 비전을 발표할 예정 이다. 1·2차 예비경선(컷오프)과 달리 후보별 득표율이 모두 공개 된다. 야권에선 당심(당원투표)에서 우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민 심(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선 홍준표 의원 간 치열한 접전으로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 주지사도 대역전극을 벼르고 있 다. 이번 대선 경선의 당원투표율 은 최종 63.89%(선거인단 56만9천 59명 중 36만3천569명 투표)로 집 계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본경선 투표 직전인 9월 말까 지 입당한 신규당원 약 19만 명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서 흥

헝가리 이어 체코 정상도… 문대통령 앞에서 연이은 원전발언 체코“원전 사업에 한국 입찰 참여해달라”… 폴란드 정상회담서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중유럽 국가 정상들이 잇달아 원전 사업 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외국 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국내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모순된다 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 데, 청와대는‘원전 비중을 줄인 다’ 는 일관된 에너지 전환 정책 기 조 아래 한국과 외국 모두 도움이 되도록 원전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라고 비판을 일축했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4일(현지시간)‘한국-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체코·슬로바 키아·폴란드 등 중유럽 4개국 협 의체) 정상회의’ 를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체코 두코바니 지역 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에게“양국 에서 진행되는 신규원전 사업과 의 협력이 인프라, 방산, 원전 분 관련해“한국이 입찰 과정에 적극 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말 적으로 참여해달라” 고 말했다. 했다. 그는“한국은 훌륭한 기술력을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한 가지고 있고 또 아랍에미리트 국의 중유럽 원전 시장 진출 논의 (UAE)에서도 원전 건설을 성공 가 이뤄진 셈이다. 한 만큼, 우리와도 진지한 논의를 전날에는 한국-헝가리 정상회 나눌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담을 마친 뒤 아데르 야노시 헝가 문 대통령도 한국이 세계 최고 리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에서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 로 40여년간 원전을 건설·운영한 립이 불가하다는 것이 양국의 공 점을 강조하며 체코의 신규원전 동 의향” 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란 사업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이 되기도 했다.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문 대통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에 령이 국내와 국외에서 다른 얘기 서는 문 대통령이 마테우시 모라 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기자회 견장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 공동 언론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이 날 논평에서“정부는 국내에선 원 전 사업을 사장시키고 우수 인재 는 전부 해외로 유출하며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며“바다만 입장 이 건너면 달라진다” 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는 원전기 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일 뿐, 전체적으로 원전 비중 을 축소해간다는 정책 기조에 변 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의 발언 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해명이 이 어졌다. 아데르 대통령이 헝가리의‘에 너지 믹스’정책을 설명하자, 이를

서 나가면 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애초 말한 추가 지원 금‘30만∼50만원’ 보다는 약간 낮 춘 금액을 거론한 것이다. 당내에서도 재난지원금이 당 장 필요한지를 두고 이견이 있다.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 왔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이들에게 더 지원해주 는 게 맞다는 인식이 크다. 일각에서는 당과 정부 사이의 의견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고위 당 정청 협의회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선거를 앞두고 중립 논란으로 안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고 위 당정청을 열기는 어려울 것” 이 라며“당정 등 다른 채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행몰이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승패는 세대별·지역별 로 결집한 당심에 의해 좌우될 것 이란 분석이 적지 않다.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 50 ·60세대와 수도권 20·30세대 간 세대결이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를 끝으로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 체 제로 전환, 본선 채비에 돌입한다. 들은 문 대통령이“2050년 탄소중 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된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 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 쇄할 것” 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원전의 비중을 줄이자는 취지로 얘기했으나, 아데르 대통령은‘원 전의 역할’ 에 방점을 두고 발언했 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2080년까 지 아주 장기적으로 원전 비율을 줄이고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비율을 높여 탄소중립을 이룬다는 것”이라며“(정상회담 논의는) 기조가 흔들리는 내용이 아니었다” 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가 가진 기조는 흔들림 없이 그대로 가는 것” 이라 고 말했다.

한국Ⅱ

2021년 11월 5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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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규 2천344명, 사흘연속 2천명대 중반… 위중증 382명 사망자 20명 늘어 2천936명… 수도권 확진자 비율 80.3%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 나) 계획 시행 닷새째인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천300명대 중 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천344명 늘어 누적 37만5천464명이라고 밝 혔다. 전날(2천482명)보다는 138명 적지만, 사흘 연속으로 2천명대 중 반을 유지하며 확산세를 이어갔 다.

지난주 목요일(발표일 기준 금 요일인 10월 29일) 신규 확진자 2 천124명보다는 220명 많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최 근 1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를 보 면 일별로 2천104명→2천61명→1 천685명→1천589명→2천667명→2 천482명→2천344명으로, 일평균 약 2천133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완화로 유행 규모가 커진 가운데 사망자 수도 증가세를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 수는 20

명, 누적 사망자 수는 2천936명이 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78%다. 최근 사망자 수 추이를 보면 일 상회복이 시작된 지난 1일 9명, 2 일 16명, 3일 18명, 4일 24명, 이날 20명 등이다. 전날 사망자수가 지난 1월 12일 (25명) 이후 최대치를 보인 데 이 어 이틀 연속 사망자 20명대를 기 록했다. 지난달 23·24일에도 연 속으로 20명대(20명·21명) 사망 자가 나왔다. 위중증 환자도 최근 계속 늘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382명으로, 전날(365명)보다 17명 늘었다. 최근 1주간 위중증 환자 수를 일별로 보면 339명→332명→343명 →347명→378명→365명→382명이 다. 그간 330∼34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가 이번 주 들어 300명대 후반대로 늘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동량이 늘면서 감 염 전파 위험은 계속 커지고 있다. 휴대전화 이동량, 고속도로 통 행량, 신용카드 매출액 등 이동량 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가 상승세

미국 테이퍼링 시작… 한은, 내년 초까지 먼저 기준금리 올릴 듯 “테이퍼링 이미 예상”… 환율은 단기적 영향 미미, 장기적 상승 압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 준)가 3일(현지시간) 마침내 테이 퍼링(자산매입 축소) 시작을 선언 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연준이 테이퍼링 개시와 상관 없이 기준금리 조기 인상에 선을 긋고 있는 만큼, 한은은 지난 8월 시작한‘선제적’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일단 내년 초까지 유지한 뒤 서두르지 않고 연준의 동향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의 경우 기본적으로 테이 퍼링 등 달러 유동성 축소가 원/달 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의 요인이지만, 이미 예고된 수순인 데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 등 을 고려할 때 급등 가능성은 작다 는 분석이 우세하다. ◇ 내년초까지 기준금리 1.25%로 올려놓고 이후는 연준 동향 따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가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을 주시하는 것은, 테이퍼링 자체가 연준이 달러 풀기를 멈추고 정상 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서기 시작 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입회장에 설치돼 있는 TV 스크린에 제롬 파월 연 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테이퍼링을 발표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다.

의미는, 테이퍼링 개시가 일정 기 간 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 고한다는 데 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 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 보유 국이 아닌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 준금리가 미국보다 어느 정도 높 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같거 나 낮아지면 더 가치 있는(금리가 높은) 달러를 쫓아 외국인 투자자 들의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대규모‘자금 유출’ 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금통위가‘연준보다

먼저 올리지 않을 것’ 이라는 시장 의 예상을 깨고 선제적으로 기준 금리를 0.5%에서 0.75%로 0.25% 포인트(p) 인상한 것은 가계부채, 부동산, 물가뿐 아니라 미국과의 금리 차이와 자금 유출 가능성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금통위 입장에서는 다행히 제 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달부터 테 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알리면서 도“테이퍼링 시작 결정이 금리인 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 신 호는 아니다. 금리 인상을 위해서 는 별도의 한층 엄격한 조건이 만

족돼야 한다” 고 말한 만큼, 더 시 간적 여유가 생겼다. 한은 관계자는“테이퍼링 개시 시점은 시장 예상과 차이가 없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도 없 는 만큼 우리나라 이달 금통위 결 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 로 본다” 고 말했다. 따라서 금통위는 이달 25일 회 의에서 0.25%포인트, 내년 1월께 0.25%포인트 추가 인상을 통해 기 준금리를 1.25%까지 올려놓고 향 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일정에 따라 대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0.75%)는 연준의 기준금리(0.00 ∼0.25%)보다 0.5∼0.75%포인트 높은 수준인데, 우리가 내년 초까 지 0.5%포인트를 더 올리면 격차 는 1.0∼1.25%로 커진다. ◇ 단기적 환율 충격 없을 듯… 중장기적 원화 약세엔 대비해야 연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 태 이후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매달 국채 등 자산 1천200억 달러어치를 사들이며 달러를 풀었 다. 테이퍼링은 이달부터 자산 매 입 규모를 축소해 달러 유동성 공 급(양적완화)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뜻이다. 연준은 11월 말에 150억달러의

를 그리고 있어 당분간 확진자 규 모 증가세는 불가피하다고 방역당 국은 보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에서 정 부는 단순 확진자 규모보다는 위 중증 환자 규모에 더 중점을 두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현 국내 의료체제에서 500명 이 내로는 위중증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 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 는 지역발생이 2천324명, 해외유 입이 20명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를 지 역별로 보면 서울 974명, 경기 740

명, 인천 152명 등 수도권이 1천866 명(80.3%)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 심으로 유행이 확산하는 양상이 다. 비수도권은 충남 106명, 경북 84명, 부산 56명, 대구 43명, 충북 35명, 경남 33명, 대전 24명, 강원 22명, 전북 16명, 전남 15명, 광주 11명, 제주 6명, 울산 5명, 세종 2명 등 458명(19.7%)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0명으로, 전날(25명)보다 5명 적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 외)을 합치면 서울 980명, 경기 742 명, 인천 153명 등 수도권이 1천875 명이다.

채권 매입을 줄이고, 12월에는 11 월 기준으로 150억달러의 채권 매 입을 감소시키겠다면서 경제전망 의 변화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중에 풀리는 달러가 지금 수준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테이퍼링으로 달러 가치는 높아지는(달러 강세) 대신 원화 등 다른 통화가 약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2013년 5월 당시 벤 버 냉키 연준 의장의 테이퍼링 언급 만으로 신흥국 통화와 주가 가치 가 급락하는 이른바‘긴축발작’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이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테이 퍼링은 오랜 기간 예고된 사안인 만큼 당장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테 이퍼링은 시장에서 기정사실이었 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시 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며 “따라서 환율 상승 압력은 있겠지 만, 시장이 우려하는 상황들이 이 미 현재 환율에 반영돼 있기 때문 에 지금 수준에서 환율이 많이 오 르진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문정희 국민은행 연구원도“이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11월에 발 표한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 다” 며 테이퍼링 발표가 단기적으

로 환율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가 환 율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줄일 것 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시중은행 외환 딜러는“이 번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에서 금리인상 언급이 나왔다면 단기적으로 환율이 1,200원을 넘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달 기준금 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내년 초 추가 인상까지 예상되는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아직 정 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 에 당분간 금리 격차가 유지되면 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 더라도 속도가 빠르지 않고 매우 완만할 것” 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즈음엔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 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 도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 스트는“글로벌 달러화 유동성 축 소로 한국 시장에서도 서서히 자 본 유출이 나타나며 원화가 약세 를 보일 것” 이라며“특히 물가 상 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원화 약세 는 수출 증대 효과보다 인플레이 션(물가상승) 문제를 심화시켜 국 내 소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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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NOVEMBER 5, 2021

한국 등 40여개국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합의 미·중 불참… 선진국 2030년대·개도국 2040년대에 최종 중단하기로 한국 등 40여개국이 석탄 발전 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선진국은 2030년대, 개도국은 2040년대까지 최종 중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 중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

다. 이 성명에 참여한 국가들은 자 국 안팎의 신규 석탄 발전소 투자 를 즉시 중단하고, 청정에너지 도 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석탄 발전 비중을 단계적

COP26 개최국인 영국의 크와 시 쿠르텡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석탄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 다” 며“석탄의 운명을 끝내고, 청 정에너지로 전환해 환경에도 도 움 되고 경제적 이익도 누리는 방

해외화석연료 사업 금융지원 중단 합의도…한·중·일 빠져 국총회(COP26)에서 주요 석탄 소비국인 한국, 캐나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을 포함한 190여개 국가, 단체 등이 이런 내 용의 성명에 동참했다고 가디언, BBC방송, dpa 등이 보도했다. 성명에 참여한 국가 가운데 폴 란드, 베트남, 칠레 등 18개국은 석탄 발전 폐지 정책에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

으로 줄여 선진국은 2030년대에, 나머지 개발도상국은 2040년대에 석탄발전을 최종적으로 중단하기 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COP26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우 리 정부는 출범 후 석탄발전소 여 덟 기를 조기 폐쇄한 데 이어 2050 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향으로 세계가 올바르게 나아가 고 있다” 고 반겼다. 그러나 이번 성명에 한계가 크 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호주, 중국, 인도, 미국 등 석탄 소비량이 큰 주요 국가들이 대거 불참했다고 가디언 등은 지 적했다. 또한 단계적 석탄발전 폐지 시 점도 기후변화의 시급성을 고려

독일 석탄화력발전소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구름

하면 너무 늦은 시기로 설정됐다 는 비판도 나온다.

COP26 그린피스 대표단의 후 안 파블로 오소니오 대표는“화석 에너지 사용량 감축 목표치를 달

성하려면 이번 성명 내용은 크게 부족하다” 며“이 작은 인쇄물(성 명) 덕분에, 각국은 석탄발전을 언제 중단할지 등을 두고 오히려 엄청난 재량권을 확보했다” 고지

적했다. 이와 함께 20여개국은 이날 탄 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해 외 화석연료 사업에 내년 말까지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약 속했다. 여기엔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 는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업이 모두 포함 되지만, 제한적으로 예외는 인정 된다. 미국은 이 서약에는 참여했지 만, 한국, 중국, 일본, 스페인은 서 명하지 않았다. 이들 4개국은 2019∼2020년에 화석연료 사업에 320억달러(약 38조원)를 쏟아부 었다. 이탈리아는 이날 아침에야 입 장을 바꿔 참여키로 했다.

“올해 글로벌 탄소배출 다시 팬데믹 전 역대최대 접근” 국제연구단체“경제활동 회복으로 증가세” 작년보다 4.9%↑…”지나간 정점 돌아올라” 재생에너지 사용 10%↑…산림·토양 배출감소는‘희소식’ 팬데믹 여파로 작년에 주춤했 던 전 세계 이산화탄소(CO₂ )배 출량이 올해 경제활동 회복과 함 께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 다고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 가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적하는 국제 연구 단체인 GCP는 4일(현 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 중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 했다고 블룸버그,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고무밴드처럼 다시 튀어 올랐 GCP에 따르면, 올해 화석연 다” 며“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료 연소에서 비롯되는 CO₂배출 2008년 이듬해에 탄소 배출량이 량은 작년보다 4.9%까지 증가한 1.5% 줄었다가 2010년에 아무것 36.4기가톤(GT)에 이르러 팬데믹 도 바뀌지 않았다는 듯 다시 5% 전인 2019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 튀어 오른 것과 똑같은 상황” 이라 로 예상된다. 고 지적했다.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 특히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중국의 경우 올해 온실가스 배출 조치 등의 영향으로 경제 활동이 량은 11GT에 달해 2019년에 비해 제한되면서 CO₂배출량이 전년 5.5% 늘어날 것으로 GCP는 예상 보다 5.4% 감소했었다. 했다. 미 스탠퍼드대학의 지구시스 전 세계 CO₂배출의 약 3분의 템과학과의 로버트 잭슨 교수는 1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팬데믹

으로 주춤했던 경제를 회복시키 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부 쩍 늘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3위인 인 도 역시 올해 CO₂배출량이 2019 년보다 4.4% 늘어날 것으로 추정 된다. 전 세계 석탄 사용은 2014년 최 고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여왔 으나, 올해는 비록 2014년 수준에 는 못 미치더라도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전망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국제 기후연구센터의 글렌 피터스 연 구부장은“석탄의 (사용량) 귀환 이 정말 놀랍다” 며“우리는 중국 의 석탄 사용이 이미 정점을 지났 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점이 다 시 돌아온 셈” 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이어 현 온실가스 배출

폴란드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

세계 2위이자 역대 1위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멕시코, 유럽 14개국 등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4분의 1 을 차지하는 23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CO₂배출량이 감소한 바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은 올해 들어 10% 이상 성장해 최근 평균 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 타났다고 GCP는 밝혔다. 산림 재생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호조를 보인 덕분에 화석연료 연소가 아닌 토양으로부터의 배 출되는 CO₂ 가 종전보다 줄어든 것은 뜻밖의 희소식으로 여겨진 다고 GCP는 덧붙였다. 산림 재생 효과로 CO₂흡수량 이 종전보다 더 많아진 덕분에 올 해 나무나 토양의 CO₂ 배출량은 2000년대 초반의 64%에 불과한 2.9기가톤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 다고 GCP는 설명했다.

中6중전회 직전 터진 거물급 미투,‘장쩌민계’에 최후일격? 중국 직전 최고지도부(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일원이었던 장가오리(75·張高 麗) 전 부총리의 성폭행 의혹 사 건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 이 쏠린다. 중국 여자 테니스 스타인 펑솨 이(35·彭帥)는 지난 2일 밤 자신 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장 전 부 총리가 2018년 은퇴한 뒤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부총리는 톈진(天津)시

장가오리 전 중국 부총리

가해자 지목 장가오리, 시주석 집권후 몰락한 장쩌민계 요인…파장 주목 당 서기로 재직했던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뒤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 진(2012년 11월)하고는 연락을 하 지 않다가 은퇴 후 어느 날 연락 을 해왔다고 펑솨이는 썼다. 베이징(北京)에서 함께 테니 스를 친 뒤 장 전 부총리와 그의 아내와 함께 장 전 부총리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강압에 의한 성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펑솨이의 주장이다. 한때 여자 테니스 복식 부문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스포츠 스타가 중국에서‘성역’ 에 가까 운 정치국 상무위원회 출신 인사 로부터 자신이 당한 피해를 SNS 를 통해 적나라하게 공개했다는 점이 우선 충격적이었다. 중국에 서 고위직 인사에 대한‘미투’ (Me Too·피해자가 직접 나서 자신이 당한 성폭력 피해를 공개 하는 것) 자체가 극히 드물었기에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사건은 3일 외신 보도를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지만 정작 중국 에서는‘공공연한 비밀’ 로 취급 되고 있다. 4일 현재 인터넷상에 서는 관련 게시물을 찾을 수 없 고, 펑솨이가 폭로 수단으로 사용 한 그의 웨이보 계정은 현재 검색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이대로 중 국에서 추가 파장 없이 묻힐지는 장담키 어려워 보인다. 펑솨이가 폭로에 나서기까지 의 과정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 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3 연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내 년 가을 제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개막하기 직 전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정치 적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관측통들은 사건이 불거진 시 기가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 전회·8∼11 일) 직전이라는 점과 가해자로 지 목된 인물이 현 중국 최고지도자 의‘정적’그룹으로 불리는‘장쩌 민(江澤民·전 국가주석)파’의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남부 푸젠(福建)성 진장 (晉江)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 난 장 전 부총리는 광둥(廣東)성 의 마오밍(茂名)석유공업공사에 서 근무하다 장쩌민 전 주석의 측 근인 리창춘(李長春)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의해 발탁돼 출세가 도를 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창춘은 1998년 광둥성 서기 부임 후 장가오리를 중용해 개혁 개방의 핵심 도시인 선전(深)시 를 맡겼다. 장쩌민도 2000년 광둥 에서‘3개 대표론’ 을 발표하며 장 가오리 당시 선전시 서기의‘선 전모델’ 을 극찬하고는 그를 산둥 (山東)성장으로 발탁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장 전 부 총리의 추문은 중국의 지도급 인 사들이 총집합하는 6중 전회를 앞두고 장쩌민계에 상당한 타격 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상하이방’ 과 상당부분 겹치 는‘장쩌민파’ 는 저우융캉(周永 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궈보슝 (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이 시 주석 집권 이후 개인 비리로 처벌 받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 인 평가였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내년 가을 당 대회에서 재편될 권력 구도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해 보인다. 외신들도 이번 사건을 비중있 게 다루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3일 저우융캉이 몰락할 때 성추문이 먼저 터졌다고 소개 하며 이번 장가오리 사건의 정치 적 파장과 배경에 주목했다. 일각에서는 장가오리 본인의 정치적 배후가 어떻든 간에 그가 시진핑 집권 1기(2013∼2017년) 최고지도부의 일원이었다는 점 에서 시 주석으로서도 곤혹스러 운 일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는다. 이런 가운데, 장가오리 전 부 총리가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기 직전인 2007∼2012년 당 서기로 재직했던 톈진(天津)시에서 불거 진 시 정부 고위인사 또는 기업인 의 비위 사건 8건이 3일 국가 최 고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 검사위원회(기율위)·국가감찰 위원회(감찰위) 홈페이지에 올라 와 눈길을 끈다. 톈진시 기율위·감찰위원회 가‘중앙 규정의 정신을 위반한 전형적인 8개 사례를 통보’ 하는 형식으로 올라온 사건들은 2013 년부터 올해까지 걸쳐 있어 장 전 부총리의 톈진 재임기와는 겹치 지 않는다. 그러나 장 전 부총리가 중앙으 로 자리를 옮긴 직후부터 최근까 지 불거진 문제들을 거론한 만큼 장 전 부총리와 가까운 인물들이 연루된 사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배경과 후 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2021년 11월 5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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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5,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