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11, 2019
<제417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뉴욕시, 전 시민에 의료보험 제공 5명 회사 종업원 2주 유급 휴가” 빌 드 블라지오 시장 시정연설…“모든 세든 사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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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뉴욕시가 새해들어 서민들에게 획기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보 험정책‘NYC 케어’ 와 모든 종업 원들에게 2주간의 유급 휴가제도 등을 실시한다. ◆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 =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8일 브롱스의 링컨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신분과 소 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 시민 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고밝 혔다. ‘NYC 케어’ 라고 불리는 이 새 로운 프로그램은 현재 건강보험 미 보유자인 약 60만명의 뉴욕 시민에 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번 계획에는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포함된다. 이 자리에서 빌 드 블라지오 시 장은 이번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경 우“NYC케어는 뉴욕시에게 미국 에서 가장 종합적인 건강보험을 제 공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 앞선 MSNBC ‘모닝 조’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건 강보험은 단지 이론이 아닌 권리다. 우리는 실제로 이번 계획를 올바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시장은 이번 계획이 1차 진료 (Primary Care)와 산부인과, 소아 과, 정신과 진료와 같은 특수 진료 (Specialty Care)를 포함한다고 말 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건강보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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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시작해 베이릿지를 을 비영리단체에 넘겨 임차인들이 거쳐 맨해튼까지 이어지는 루트는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겠다” 고말 2021년부터 시작된다. 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모든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시장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1980년 이래 처음으로 뉴욕시 감 무료로 안경을 제공하며, 기존의 옥에 8천 명 이하의 재소자들이 수 고 밝혔다. 작년에 이 ‘소비자 부서(Department of 감되어 있다” Consumer Affairs)’ 를‘소비자 및 수치는 11% 감소했다. 라이커스아 노동자 보호 부서(Department of 일랜드 감옥 폐쇄 계획이 추진되려 Consumer and Worker 면, 수감자 인원은 5천 명 이하로 유 Protection)’ 로 재탄생시키겠다고 지되어야 한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0일 맨해튼 어퍼 웨스트사이드에 있는 심포니 스페이스에서‘6번째 새해 시정 연설’ 을 했다. 시장이 연설하는 한편, 9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밝혔다. 무대에는 민권센터 커뮤니티 모임 멤버로 활동하는 시니어 이영일, 김기정 씨가 함께 앉아 있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뉴욕 시 국제적인 관심을 얻고 있는 그의 연 획에는 약 1억 달러의 예산이 소모 장의 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고 밝혔다. 민들이 보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 두교서가 대통령 출마 의사와 관계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뉴욕시는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미 ◆ 10일 새해 시정 연설 = 빌 드 는 도시를 상상해 보라, 이것이 바 있는 것인지 질문 받았다. 이에대해 계획이“궁극적으로 뉴욕 시민들의 국 최초, 유일의 도시가 된다.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10일 어퍼 웨 로 제가 모든 뉴욕 시민들이 갖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이번 계획 돈을 절약할 것이라 믿는다. 시민들 고 은 뉴욕시에 보다 더 진보적인 변화 시장의 유급휴가 제안은 최소 스트사이드에 있는 심포니 스페이 바라는 삶의 질(생활 수준)이다” 가 일어야 한다는 신호이자 뉴욕시 의 건강보험 획득을 돕지 않는다면, 50만명의 시민들에 영향을 끼칠 전 스에서‘6번째 새해 시정 연설’ 을 말했다. 결국 실제로 이들이 아플때 엄청난 망이나, 5명 미만의 직원을 가진 사 했다. 뉴욕시 운영 기반 퇴직기금 조 가 국가를 이끌 수 있다는 상기의 며“오늘 우리는 돈을 지불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 업체는 면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성 계획은 앞으로 시의회에서 통과 의미를 담고 있다” 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뉴욕이 미 페리 서비스를 스태튼아일랜드와 되어야 하지만, 임차인 보호사무소 진정 (계획 추진) 속도를 결정할 수 NYC케어는 올해 여름 브롱스 국에서 가장 공정한 대도시가 되기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까지 확 (Office to Protect Tenants)와 같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저는 뉴욕 에서 시작하며, 뉴욕시 웹사이트나 위해서는, 시민들이 집으로 월급을 장한다고 밝혔다. 스태튼아일랜드 은 일부 사안들은 시장이 스스로 결 시 운영에 초점을 맞추겠다. 하지만 우리가 뉴욕에서 하는 일들이 국가 311을 통해 뉴욕시민들에게 제공될 가져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페리의 루트는 스태튼아일랜드의 정할 수 있다. 예정이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만약 임 의 다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보내는 선택의 갈림길 속 압력 받게 세인트조지부터 시작해 맨해튼의 배터리파크/배시스트릿을 거쳐 미 대인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어 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밖으로 ◆ 모든 노동자들에게 2주간 유 두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급휴가를 보장 = 드 블라지오 시장 시장은 이번 계획이 18만명의 드타운의 피어79/웨스트39가로 이 차인를 내쫓으려한다면, 임차인 보 나가(go out) 복음을 전하려 한다 고 말했 이 (and preach the gospel)” 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모든 노동 전문 서비스업 근로자, 9만 명의 소 어진다. 브롱스 거주자의 경우 최근 호사무소가 문제해결에 나설 것” 자들에게 2주간 유급휴가를 보장하 매업자, 20만명의 호텔 및 식품 서 설립된 사운드뷰의 경로가 페리포 라며“만약 벌금이 (임대인의 횡포 다. 는 법안을 발표했다. 드블라지오 시 비스 산업자들에 혜택을 줄 것이라 인트까지 확장된다. 브루클린 코니 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물들 <박세나 기자>
美전문가 83%,“향후 1~2년내 미 경기침체” 미국 경제전문가들의 83%가 내 년이나 내후년에 미국의 경기침체 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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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 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지난 4~8 일 실시한 조사에서 56.6%가 내년 에, 26.4%가 2021년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들 전문가는 또 향후 12개월 내에 미 경제가 경기침체에 빠질 평 균 확률은 25%로 전망했다. 이는 2011년 10월에 실시한 같은 조사 이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수치는 13%에 불과했 었다. 향후 12개월간 국내총생산 (GDP) 향배에 대해 83.87%는 내리 막길을 걸을 것으로, 15.52%는 증 가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조사 당시에는 GDP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52.9%였다. 3분의 2 이상은 미국이 중국이 나 유럽, 일본의 경기둔화에 일부 또는 깊이 노출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전문가의 대부분은 미국이 향 후 2년간 경기침체를 피하더라도 성장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했다. 이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 증시 동요 등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또 인 플레이션 상 승이 미연방 준 비 제 도 (Fed·연준) 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할 수 있고, 도널드 트럼프 행 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효과 가 점차 사라지면서 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내년 미 GDP 성장률 전 망치도 2.2%로 낮춰 잡았다. 지난
해 10월 조사에서는 2.4%를 전망했 었다. 2020년 GDP 성장률은 1.7% 로 더욱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준은 올해 및 내년 미 GDP 성장 률을 각각 2.3%와 2.0%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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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FRIDAY, JANUARY 11, 2019
왼쪽부터 김주영 홍보부장, 김재관 단장, 송윤섭 총무
뉴욕한인수산인협회 이사회… 새 이사장에 조동현 씨 선임 뉴욕한인수산인협회(회장 김치구)가 10일‘2019년 제1차 정기이사회’ 를 열고 조동현 전 이사장을 제24대 이사장으로, 최성호 씨를 사무총 장으로, 최원철, 이성노 씨를 이사로 선임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수산인협회>
뉴욕장로성가단, 신규 단원 모집 올해 설립 23주년을 맞는 뉴욕 ‘국가조찬기도회’에 함께할 장로 장로성가단(단장 김재관 장로)이 들을 모집하고 있다. 미 전역과 전 뉴욕 일원 한인 기독교 신자들을 세계를 품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 대상으로 신규 단원 모집을 시작했 광 돌리는 찬양선교사역에 동참하 다. 이에 김재관 단장, 송윤섭 총무, 실 장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김주영 홍보부장이 10일 뉴욕일보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를 방문해 단원 모집을 적극 홍보 송윤섭 총무는“뉴욕장로성가 했다. 단의 목적은 하나님 찬양, 음악을 김재관 단장은“뉴욕장로성가 통한 선교활동과 사회봉사”라며 단은 초교파적인 단체, 뉴욕에 거 “음악적 재능과 기술이 아닌‘열 주하는 시무, 증경, 은퇴, 피택 장로 정’ 이 있는 장로들을 환영한다” 고 님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라며 말했다. “특히 내년 3월에 한국에서 열릴 김주영 홍보부장은“작년 9월부
10일 플러싱 금강산연회장에서 열린 뉴욕상춘회 2019년 1월 월례회및 신년하례식에서 오세재 회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조태곤 총무 부 회장, 조형연 전 회장, 이영우 전 회장, 이일우 전 수석 부회장, 홍명희(대한민국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기념사업회 뉴욕지회 부회장), 공진 방(황해도민회장), 이만진, 임한배, 이명계, 홍영숙, 오영숙, 정승현(6.25참전용사), 김순복(6.25 참전용사), 이정하, 이숙경, 이상윤 회원 등이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뉴욕상춘회 신년하례식“건강하게 삽시다” 뉴욕상춘회(회장 오세재)가 10 을 개최했다. 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조태곤 총무 부회장의 사회로 ‘2019년 1월 월례회 및 신년하례식’ 시작된 신년 하례식에서 오세재 회
김민선 회장, 매들린 싱가스 나소카운티 검찰총장 선거운동 지원 나소카운티 아시안 아메리칸 자문위원이기도 한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오른쪽)이 지난 9일 크레스트 할로우 컨트리 클럽(Crest Hollow Country Club)에서 열린 매들린 싱가스 나소카 운티 검찰총장(왼쪽) 재출마 킥오프 행사에 초청돼 한인사회를 대표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장은“ 올해 기해년 황금돼지해에 못다한 일 다 이루길 바란다. 첫번 째 바라는 것은 건강이다. 잘 걸어 다니는 것이 갑부가 부럽지않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이 각자 몸에 5억이라는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 닌다고 한다. 항상 걸어다니고 움 직이자” 고 말했다. 월례회 보고 순서에서 조태곤 총무 부회장은“2일 뉴욕한인회 신 년 하례식 참석, 8일 플러싱 타운홀 에서 열린 뉴욕한인회 3.1절 유관순 의 날 제정을 위한 기자 회견 참석, 2월9일 퀸즈한인회 우리설 퍼레이 드 참가와 올바니 주 상·하원 합 동‘유관순의 날 제정’통화를 위해 15일 오전 6시 플러싱 한양수퍼 앞 에서 버스가 출발하니 참가할 회원 들은 (718) 483-5545 오세재 회장에 게 사전 연락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회원들은 새해 떡국을 먹 으며 따스한 우정과 한미 양국의 번영과 자유민주통일 그리고 세계 평화를 기원했다.
알재단 2019 봄학기 미술사 강의 시작… 18주 동안 계속 한인 미술인 지원단체‘알재단’ (AHL Foundation, 대표 이숙녀)이주최하는‘2019년 봄학기 미술사 강의’첫 수업이 지난 10일부터 맨해튼 소명학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35명의 수강 자들이 모였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고진영 강사가 이끄는 이번 학기 강의는‘예술적 정의’ 를 주제로 18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사진제공=알재단>
가정상담소, 2월 7일, 14일, 28 베이비시터 교육 뉴욕가정상담소 직업교육 프로 그램은 아이 돌보는 일을 찾고자 하는 구직 여성들을 대상으로‘베 이비시터 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한
다. 뉴욕가정상담소는 한인 여성들 이 경제적 수입을 늘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신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12일 교사연수회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회 장 황현주)가 12일 오후 1시30분 뉴 저지 베다니 한국학교(491 Alps Rd., Wayne, NJ 07470)에서‘제65 회 겨울 교사 연수회’ 를 개최한다. 황현주 회장은“한국학교 수업 에 바로 적용 가능한 체험 위주의 워크샵을 마련한 이번 연수회는 뉴 욕, 뉴저지 지역의 35개, 180여 명의 한국학교 교사가 참가 신청을 해 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실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겨울 교사 연수회는 비회원교 및 일반인들의 참가도 가능하며, 참가 시 비용은 40 달러다. △문의: 재미한국학교 동북부 협의회, ulisoo@hotmail.com
17일부터 시민권 영어교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17 일(목) 오후 1시~4시 무료 시민권
터 10월까지 베트남의 호치민, 붕따 우 지역의 고아원과 장애시설, 신 학교와 현지 교회에서 이어진 단기 찬양선교에서 60여 명의 베트남인 들이 뉴욕장로성가단의 활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며 이처럼 의미있는 사역을 이어가 는 뉴욕장로성가단의 단원 모집 광 고를 각 교회 주보에 내주면 성가 단에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 다. 뉴욕장로성가단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퀸즈 이스트 앨머스 트에 있는 퀸즈한인교회(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에서 모임을 갖는다. 성가단은 올해 제23회기 자체사 업으로 1월 22일 임시총회, 3월 5일 제15회 정기연주회, 국내 및 해외찬 양선교, 찬양세미나와 외부협력사 업으로 1월 14일 교협신년하례예배 찬양, 1월 21일 이승만 기념사업회 신년감사예배 참가 찬양, 2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참가 찬양, 뉴욕목 사회주관 찬양축제 참가, 7월 할렐 루야 복음화대회 찬양, 8월 뉴욕장 로연합회 다민족선교대회를 참가 한다. △문의: 김재관 단장 (917)7630999, 이 다니엘 장로 (917)747-9926 <박세나 기자>
중이다. 이비시터 교육은 2016년 10 월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6회 졸업 생을 배출하며 베이비시터 전반에 관한 교육, 데이케어 운영 조건, CPR/심폐소생술 트레이닝 제공 등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7회 베이비시 터 교육은 2월 7일과 2월 14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 되며, 2월 28일 오후 7시부터 9시까 지 퀸즈 커뮤니티 하우스에서 주관 하는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 후 수료증이 제공된다. 2월 7일과 2월 14일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차일드 케어방 법, 베이비시팅 업무와 성공 스토 리, 직업 찾기의 첫번째 관문, 이력 서 작성하기, 그 밖에 Queens Community House 전문가로부터 데이케어 운영 조건과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업참가는 전화나 문자 등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전화 718-460-3801(교환 38) 혹은 문자 646-397-4289로 직업 교육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영어교실을 개강한다. 강의는 10주 간 동안 계속된다. KCS는“시민권 영어반의 강의 는 미국 역사, 정부 및 시민권 인터 뷰에 필요한 지식과 영어를 폭넓게 가르침으로써 확실한 지식으로 무 난히 시민권시험에 합격하도록 돕 고 있다” 고 말하고 많은 한인들의 수강을 권하고 있다. 수강을 원하 는 사람은 미리 등록해야 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주 소: 203-05 32 Ave. Bayside, NY 11361 △문의: 718-939-6137
종합
2019년 1월 11일(금요일)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 어도 공적영역에 한해서는 고자질
이계송 칼럼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고 되어 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꽃씨 뿌리는 마음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차례 걸쳐 법을 강화해왔다. 적극 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 회 모두가 엄청난 노력을 해왔음 도 물론이다. 직장단위의 교육과 홍보, 비영리시민단체/전문변호사 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고 자질을 마음 놓고 하라고 고취시 킨다. 신입사원이나 신입공무원들 은 반드시 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활이 한참 농익은 무렵이었다.
나
이계송 (자유기고가, St. Louis, MO 거주)
평소에 그렇게 죽자 사자 다정 하게 지내던 이웃이 가장 무서웠 다. 앞마당 잔디를 미쳐 못 깎아 좀 길어졌을 때, 가끔씩 우리집 옆 코 너 드라이브길 STOP 싸인을 안 지키고 지나쳤을 때 그들은 어김 없이 구청이나 경찰에 고자질을 했다. 미국이민 초기에 가장 힘들 었던 일이다. 이웃사촌끼리 그럴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 실은 그게 공익신고였던 것이다. 그런 고자 질이 이웃사촌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것은 나의 이민
◆‘공익신고자 보호법’왜 있
최근 내부고자질 때문에 한국 사회가 들썩 들썩하다. 반쯤은 미 국 놈이 되어버린 내가 보기에는 들썩거리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당연한 일이 어떻게 논란거리가 되는 걸까. 물론 이해는 간다. 그간 유교적 가족윤리를 바탕으로 한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성공적 정착은 이번 고발자들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어 보인다. 권력기관이 고발자의 고발 동기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 범죄행위로 결론 친애의 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전 을 내리게 된다면 이 법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한국 사람에게는 옳다고 믿 통이 있어 한국인들은 엄청난 격 는 일에 목숨을 거는 도덕적 용기가 있다. 이런 정열과 용기가 나라기틀을 바로 세우는데 동기를 넘길 수 있었다. 특히 일제 더욱 더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어려운 적폐청산의 길 문재인 정권은‘적폐청산’을 제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공익 신고자 보호법(公益申告者保護 法)’ 이야말로 아주 좋은 자정(自 淨)수단이다. 활용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자질은 민주 시민의 권리요 의무고, 또한 칭찬 받을 일이라는 사고가 일상의 문 화로서 정착되도록 정부가 선도할 필요가 있다. 고자질한 사람을 나 쁘게 볼 게 아니라,‘Report’즉 ‘그가 듣거나, 보았거나, 조사했던
고자질, 그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활용 와 군사독제를 겪으면서 이 전통 은 공(公)과 사(私)의 구분 없이 아름다운 인간미로까지 인식되었 다. 오죽했으면 어릴 적 형제들끼 리 싸우다 일러바칠 때 우리 부모 님들은 남아로서 나약하고 변변치 못한 행동이라고 야단을 치셨을 까.
이 필요할 정도로 세상은 복잡해 졌다. 고자질을 장려하기 위한‘공 익신고자 보호법(公益申告者保護 法)’ 까지 제정되었다. 8년 전에 만 들어진 이 법은“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 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 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입법의 취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준법의 자율화/생활화 없이는 있 으나 마나다. 미국의 경우 우리보 다 35년 전에 제정된‘휘슬 블로워 (whistle-blower, 고발자 보호법’ 은 그동안 휘슬 블로워가 더욱 안 심하고 호르라기를 불어댈 수 있 도록 보복방지에 중점을 두고 수
것을 말이나 글로 전해주는 (단순 한) 행동’ 으로 볼 때 새 지평이 열 리게 될 것이다. 고발자의 신분 또한 문제 삼을 거리가 아니다. 5-6급 공무원이므 로 시시비비를 가릴 위치에 있지 않다? 갑의 위치에 있는 고위 공무 원들만이 고발 자격이 있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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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들이야말로 고발 대상자가 아닌가. 고발은 힘없는 을이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발자의 위 치나 신분에 상관없이 그의 Report가 공익정보로서 가치가 있고 시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 보호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변명 하고 나서면 어느 개인이 국가권 력을 이길 수 있겠는가. 고발의 속셈이나 동기, 고발내 용의 시시비비를 공적으로 따지는 것은 본말의 전도요,‘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반하는 일이다.‘휘슬 블로우’ 란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영국의 경찰관 이 호르라기를 불어 위법행위를 경계하고 시민의 위험을 경고하던 데서 유래했다. 호르라기는 자주 자주 불어대는 것만으로도 예방적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 도덕적 용기, 생산적 활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성공적 정착은 이번 고발자들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어 보인 다. 무엇보다도 권력기관이 고발 자의 고발 동기나 행위를 자의적 으로 판단, 범죄행위로 결론을 내 리게 된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사람에게는 젊은이의 순 수한 정열이 있다. 옳다고 믿는 일 에 목숨을 거는 도덕적 용기가 있 다. 이런 정열과 용기가 나라기틀 을 바로 세우는데 더욱 더 생산적 으로 활용되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실태 밝히자 19일 학살 진상 강연회 및 희생자 추도모임 해방 후 한국전쟁 전후 최대 1백 추어져 왔다. 1946년 대구 10.1항쟁 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민간인 학 부터 시작된 민간인학살은 제주도 살 실태를 밝히는‘한국전쟁 전후 4.3 민중항쟁과 여순항쟁으로 이어 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 강연회 및 졌으며 전쟁전후 보도연맹 가입자 희생자 추도모임’ 이 해외에서는 처 와‘부역혐의자’ 들을 재판절차 없 음으로 19일 오후 7시 뉴욕 플러싱 이 집단 처형했다. 타운홀(137-35 Northern Blvd., 4.19혁명 후 제4대 국회에서 진 Flushing, NY 11354)에서 개최된 상조사를 실시해 피해자 접수를 받 다. 고 희생자가 114만 명으로 추산된 강사는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박 다고 발표되었으나 5.16 쿠데타로 선주 박사로 2016년 노근리 평화상 중단되었다. 을 수상했으며, 연세대학교 한국사, 그동안 유족들은‘좌익’ 으로 취 고고학 박사와 버클리대학 체질인 급되어 연좌제에 의해 공무원과 장 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충북대 교임용, 취업 등에 절대적 불이익을 학교 인문대학학부장과 박물관장 받아 왔다. 을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12월 박 박사는 또한 국방부 6.25 전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사자 유해발굴단장, 일제강점기 민 간인 강제징용 유해발굴단장, 정부 과거사위원회 민간인희생자 유해 발굴단장,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추 진단장,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자 유해발굴단 공동대표 발굴단장, 세월호 희생자 유해발굴과 감식지 도를 담당한 이 방면의 세계적 권위 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은 그 동안 권위주의적 정부에서 거의 감
정리위원회’ 가 국가기관으로 발족 해 4년 2개월 간 11,172건 조사를 마 무리하고 집단매장지로 알려진 수 백 군데 가운데 도시개발과 공장건 설 등으로 발굴이 불가능한 곳을 제 외한 168개 장소 중 11곳의 유해발 굴을 완료했다. 미진한 유해발굴 등으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이 절실했으 나 이명박 정부 당시 2010년 6월30 일 기한종료로 막을 내렸다. 현재 전국 유족회는 정부와 국 회에 과거사위원회 재개를 촉구하 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미국거주 일부 유족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뜻 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미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의 진상 강연회 및 희생자 추도모임’ 을 알리는 포스터.
주 진실화해 모임’ (준) 주최로 △희 망세상 뉴욕모임 △미주 흥사단 뉴 욕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뉴욕지 부 △민중당 뉴욕연대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뉴욕 뉴저지 지역회가 공동 후원한다. 강연회는 희생자 추 모행사를 겸하며 관심 있는 사람 누 구나 환영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간단한 저녁도 준비됐다. △문의: 미주진실화해모임 (516)302-7530, (917)916-9281, (703)409-3897(워싱턴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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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JANUARY 11, 2019
문대통령“새해 최대과제 고용·혁신… 북미회담 후 김정은 답방” 126분 신년회견…“고용부진이 가장 아팠다, 새로운 경제는 혁신에서 나와” “김정은에 성의 다해 친서 보내… 2차 북미회담 임박 징후, 비핵화 담판 예상” 징용배상 판결 관련 일본 정부에“정치쟁점화 말라” …“김태우 본인 문제로 시비” 노동계에‘열린 마음’촉구…“청와대에 친문 아닌 사람 없다”비서진 인선 평가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해년 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올 (己亥年) 새해 최대의 과제로 고용 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 문제 해결과 이를 위한 혁신성장을 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 제시했다. 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김정은 라며“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다.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후에 추 ‘혁신’ 에서 나온다” 고 말했다. 진하는 게 순조로울 것이라는 입장 문 대통령은 연설 뒤 진행된 질 을 밝혔다. 또 자신이 김 위원장에 의응답에서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게 친서를 보낸 일 등을 소개하며 힘들었던 점을 묻자“고용지표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가일층 부진하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했던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 ‘민간사찰 의혹’ 으로까지 번진 었다” 며“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특별감찰반 논란에 대해선“김태우 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 수사관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 제” 라고 답했다. 비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했 고용부진의 원인에 대해 문 대 고, 탄력근로제 등을 둘러싼 노동 통령은“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고 계의 반발에는“열린 마음으로 임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 해야 한다” 고 주문하는 등 126분간 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회견을 이어가며 국정현안 전반에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면서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 이라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 설명했다. 연설문에서는 경제 이슈
에 메시지가 집중됐지만, 이후 기 자들과의 문답에서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문제, 특별감찰반 논란 을 포함한 사회 이슈를 두고도 활 발한 문답이 이뤄졌다. 먼저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 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동된다” 며“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 장의 답방도 더 순조롭게 이뤄질 것” 이라고 밝혔다. ‘선(先) 북미정상회담 후(後) 답 방’순서를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2차 북미정상회담 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 해 어떤 형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북미회담의 결과를 공유하 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최근 방중에 대해“북미회담이 가까워진 것을 보여주는 징후” 라고 평가하면 서,“북한이 어떤 구체적 (비핵화)
양승태, 대법원앞‘5분 회견’ … 검찰 포토라인은‘패싱’ 수백명 취재진 지나쳐 검찰청사 안으로 직행…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해 미국은 어떤 상응 조치를 취할지 마주 앉 아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 회담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고내 다봤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작년 연말 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던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저도 성의를 다해 서 (김 위원장에) 친서를 보냈다” 며“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 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고, 남북 관계와 비핵화도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 져야 한다” 며“일본 정치 지도자들 이 그 문제(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 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 도가 아니다. 정치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 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논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관련 논란 등 민감한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우선 특감반 논란에 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 어지고 있는 것” 이라며“김태우 수 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 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 는 것인데, 이는 이미 수사대상이 기 때문에 가려질 것으로 본다” 고 했다. 그러면서“특감반의 역할은 대 통령과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앞의 두 정부 대통령과 주변이 그 런 일로 재판받고 있다” 며“다행스 럽게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 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소기의 목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적을 잘 한 것” 이라고 부연했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 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 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 이라면 서도“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자기 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 단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라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 이라며“이런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신 전 사무관 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 그 문제 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 로 생각하지 말아 달라” 라고 당부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각계 갈등상 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두 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는“(근로시간 감축 등) 노동조건 의 향상 문제는 얼마나 사회가 받 아들이느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
다” 며“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고 말했다. 남녀 성(性) 대결 양상이 벌어지 며‘20대 남성 사이에서 국정 지지 도가 떨어진다’ 는 지적에는“그런 (젠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 는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 기는 갈등이며, 이를 겪으며 사회 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 이 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지지 도가 낮다는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엄중히 생각 해야 한다” 며“젊은 사람들에게 희 망을 주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최근 단행된 청와대 개편으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청 와대의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강 화됐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조 금 안타깝다. 청와대는 다 대통령 의 비서들이기 때문에 친문 아닌 사람이 없다” 면서“더 친문으로 바 뀌었다고 하면 물러난 임종석 전 실장이 아주 크게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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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1일(금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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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1,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