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9, 2019
<제427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5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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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상 목표는 재선… 득표전략상‘강경’포기 어려워 북한은 한국과 관계 개선하여 美 오피니언 세력 움직여야 역사에 길을 물어: 한반도 평화 모색을 위한 특별 대담 ⑩ 북미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을 보며 역사학자 이길주 교수에게 듣는다 <인터뷰어: 송의용 편집국장> <5월 6일자 A4면에 이어서> - [송의용 기자 질문] 이 교수의 취재 욕심을 볼 때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던 하노이 시내를 많이 돌아다 녔을 것 같다. ▲ [이길주 교수의 답변] 맞다. 북미 두 정상의 숙소, 회담장소, 그 리고 주변을 맴돌았다. 제일 놀란 것은 베트남의 마케팅 전략이었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 트남을 평화를 촉진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패키징 해서 베트남으로 오 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남북간의 평 화가‘대박’ 이란 믿음은 베트남이 더 강한 것이 아닌가 해서 씁쓸하기 까지 했다.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멜리아 호텔’길 건너에 위치한 베트남 원자력연구소(Vietnam Atomic Energy Institute) 어쨌든, 가장 생각을 많이 한 장 ‘.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이 호텔을 선정한 것은 핵의 평화로운 사용 의지를 담은 것은 아닌가? 상념에 빠져들기에 충분했다. 소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 아 호텔 길 건너이다. 거기에‘베트 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 연 고, 북미가 관계를 정상화할 가능성 군사정책을 네오콘이 움직였다. 네 남원자력연구소(Vietnam Atomic 구소 건너에 숙소를 정했을 가능성 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 오콘은 미국의 힘을 필요에 따라 사 Energy Institute)’ 가 있었다. 그 곳 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날이 오 다. 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연구하 길 바라며 상념에 빠졌었다. ▲ 나는 지금을 개념상의 혼돈 는 오피니언 커뮤니티이다. 정책입 - 그 날이 올 수 있나? 현재로서 기라 본다. 단순화 해보자. 조지 부 안자들을 많이 배출했다. 는 곳 아닌가? 북한이 미국과 세계 공동체에 핵의 병기화를 원하지 않 는 국제 사회가 북이 핵을 포기하 시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의 외교, 부시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전
美백악관“대북 최대압박 계속 韓의 인도적 식량지원 개입안해” 샌더스 대변인“우리의 주안점은 비핵화” 미국 백악관은 8일 대북 최대 압
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 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선 개입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평양으로부터 의 추가 도발이 있었음에도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에 대해 도 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괜찮다는 입장이냐’ 는 질문을 받고“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 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 이라며“우 리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식 량 지원과 관련,“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 진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개입 하지 않으려고 한다” 고 밝혔다. ▶ 관련 기사 A6(한국1), A7(한국2)면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 되는 가운데 대북제재 등 비핵화 견 인을 위한 최대 압박 원칙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우리 정 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문 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으로 지난 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한 한미정상 간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 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 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 의적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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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적 인내심의 기간이었다. 북한이 치철학인 위대한 미국재건과 미국 아동심리학에서 말하는 분노발작 우선주의는 네오콘의 사고와 일치 (tempertantrums), 거부증 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지난 선거 (negativism), 고집피우기 유세에서 네오콘의 가장 큰 힘의 과 (obstinacy)와 같은 행동 장애 상태 시였던 이라크 전쟁을 대형 실수로 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심 비난했었다. 리치료 차원에서 일단 내버려 두는 트럼프의 사고를 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이가 ‘Corporate Internationalism’ 이라 공공장소에서 온몸을 뒤틀면서 떼 부르고 싶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를 쓸 때 수치심에 상황을 어떻게 국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든 끝내려 하기 보다는 일단 좀 무 펴고 행동하지만, 네오콘처럼 지나 시하는 방식이다. 치게 잘 정리된 독트린이나 미국의 - 그럼 트럼프는 네오콘으로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도그마 환원인가? 에 의존하지 않는다. 트럼프는‘기 ▲ 트럼프는 물론 네오콘의 지 업 마인드’ 를 적용한다. 눈에 보이 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전형적인 는 실익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네오콘은 아니다. 그의 신념이며 통 있다. <4면에 계속>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 이라고 평 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국무 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시간으로 8 일 방한, 9∼10일 북핵 수석대표 협 의 및 워킹 그룹 회의를 하고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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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Y 9, 2019
△장수상 권태신
△장수상 김학순
△장한어머니상 이명희
△효부상 이정희
△효부상 이정인
△효부상 최위숙
△효녀상 임소영
△사회봉사상 지복자
△사회봉사상 백정민
△사회봉사상 리차드 남
△사회봉사상 유완혁
△사회봉사상 헬레나
△사회봉사상 정창수
△사회봉사상 지소행
뉴저지상록회, 11일‘18회 효행상 시상·문화축제’ 뉴저지한인상록회(회장 스테판 S. 장)가 11일(토) 오전 11시 뉴저지 잉글우드에 있는 잉글우드병원 대 강당(350 Engle St, Englewood, NJ 07631)에서‘제18회 효행상 및
문화축제’ 를 개최한다. 올해는 14 명의 효행상 수상자가 선정됐다. 당 일 행사 참가자에겐 선물, 공연 ,점 심식사가 제공된다. 18회 효행상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장수상: 권태신, 김학순(두 분 모두 96의 고령임에도 건강한 생활 을 유지함) △장한어머니상: 이명희(홀로 2
명의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움) △효부상: 이정희(시어머니 병 간호), 이정인(시어머니 병간호), 최위숙(30년 간 시어머니 병간호) △효녀상: 임소영(20년 간 치매
에 걸린 부모 부양) △사회봉사상: 지복자(한인 시니어를 위한 사 회복지 및 상담 봉사) 백정민(한인 시니어를 위한 사 회복지 및 상담 봉사) 리차드 남(한인 시니어를 위한 봉사) 유완혁(잉글우드병원에서 유방
암 환자를 위한 단체 조직) 헬레나(변호사로서 16년간 한국 계 학생들의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해 일함) 정창수(목사로서 많은 한국계 미국인 환자를 돌봄) 지소행(팰리세이드파크 시니어 센터에서 25년 간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골다공증 환자를 돌봄)
6월 21일~23일 시애틀서 20회 미주한인체육대회 뉴욕대한체육회‘종합우승’목표로 출전… 성원 당부
용커스노인아파트 한인 입주자회, 어버이날 효도잔치 용커스노인아파트 한인 입주자회의 봉사팀이 7일 아파트 1층 강당에서 고령의 한인과 타 민족 노인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4회 어버이날 효도잔치 행사’ 를 개최했다. 이날 용 커스노인아파트는 90세가 넘는 노인 20명에게 꽃다발 및 홍삼세트, 칡즙세트를 선물했다. 또행운권 추첨을 통해 1등 냉장고, 2등 최고급 이불, 3등 전자오븐에서 10등까지 다양한 경 품을 증정했다. <사진=용커스노인아파트 한인 입주자회>
뉴욕대한체육회(KANSF, 회장 김일태)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애틀, 타코마, 페드럴웨이에서 열 리는‘제20회 미주한인체육대회’ 에 출전한다. 이에 김일태 회장, 사 라 이 섭외부회장이 8일 뉴욕일보 를 방문해‘뉴욕팀 출전 성원’ 을적 극 홍보했다. 미주한인체육대회는 1981년 LA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로 37년 의 역사를 지닌,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 최대의 스포츠 대축제다. 2년 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적 규모로 개최되는 종합 경기 대회인 이번 대회는 성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 을 높이고, 경기를 통해 미국 내 한 인들의 민족적 단결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0회 미주한인체육대회엔 국 내 외 33개 지역의 4,535명의 동포 가 참여해 야구, 농구, 축구, 태권 도, 씨름 등을 포함한 21개 종목에 서 승부를 겨룬다. 주요 경기장으
뉴욕대한체육회가 8일 뉴욕일보를 방문해‘제20회 미주한인체육대회 출전’ 을 적극 홍보 했다. 왼쪽부터 김일태 회장, 사라 이 섭외부회장
로는 셀레브레이션 파크, 시택시티 의 밸리 릿지필드 파크, 어번의 리 버사이드 고등학교, 타코마의 메도 우파크 골프코스가 선정됐다. 김일태 회장은“이번 행사를 통 해 각 지역 한인 선수들이 서로 소
통하고, 차세대가 기존 세대에 대 거 유입되며, 나아가 2021년 뉴욕에 서 개최될 차기 체육대회를 준비하 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고말 했다. 김일태 회장은“미주체전에 출
전하는 뉴욕팀이 선전할 수 있도록 뉴욕한인들이 적극 후원해 주었으 면 좋겠다. 체전출전에는 항공료, 숙박비 등 많은 경비가 든다. 뉴욕 체육회의 능력만으로는 경비 마련 이 무척 힘들다. 우리 자라나는 2 세, 3세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한인 들의 후원을 바란다 ‘고 말했다. 사라 이 이사는“미주한인체육 대회에서 뉴욕팀은 작년 전체 2위 에 오르는 등 꾸준히 우수한 성적 을 자랑해왔다” 며“올해의 목표는 1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어주 길 바란다” 며“뉴욕한인들은 우리 젊은 청소년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쾌적한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 겠다. 성원을 바란다” 고 말했다. 20회 미주체전은 재미워싱턴주 대한체육회와 제20회 미주한인체 육대회 시애틀 조직위원회가 주최 하고 재미대한체육회가 주관한다. <박세나 기자>
종합
2019년 5월 9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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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있는 곳에 참사난다… 규제 시급
덴버 교외 학교 총격으로 1명사망·8명부상
“유일한 희생자가 온몸 던져 급우들 살려” 학교 총격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컬럼바인’참사의 20년전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 을 주고 있다. 7일 오후 콜로라도주 덴버 교외 하이랜드 랜치의 스템스쿨에서 두 명의 총격범이 교실에서 총을 쏴 학생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스템스쿨은 유치원생부터 고3 에 해당하는 12학년생까지 1천850 여 명이 다니는 차터스쿨(자율형 공립교)이다. 스템(STEM)은 과 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의 알파 벳 머릿자를 딴 이름이다. 다친 학 생은 모두 총상을 입은 것이며, 전 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부상자 는 모두 15세 이상이다. 백악관까지 애도 성명을 내게 한 이번 사건으로 콜로라도주는 다 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주 리틀턴의 컬럼바인 고교에서 학 생 2명이 교정에서 총탄 900여 발을 난사해 13명의 목숨을 잃게 한 컬럼 바인 참사 20주기가 막 지난 시점에 서 다시 끔찍한 학교 총격이 재연 됐다. 스템스쿨은 컬럼바인 고교에 서 불과 8㎞ 떨어진 곳에 있다. 전날 총격 상황에 대한 증언이 잇달아 나왔다. 한 학부모는“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엄마, 저기 누군가 총을 쏘고 있어요’ 라며 떨고 있는 목소 리가 들렸다” 면서“우리에게 컬럼 바인의 모든 것이 현실이 돼 돌아 왔다” 라고 말했다. 자칫 대량살상으로 이어질 참사 를 막은 영웅은 이번 사건의 유일 한 희생자인 이 학교 12학년생 켄드 릭 카스티요(18)였다. 전날 사망자 의 신원이 확인됐다. 카스티요의‘살신성인’ 을 전하 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 다. 카스티요는 졸업을 사흘 앞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는 바카라USA라는 제조업체에 서 인턴으로 일했으며, 회사 대표 는“매우 성실한 학생이었다” 라고 기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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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한국학교 어린이합창단 유엔 본부서 공연 콜로라도 학교 총격 현장
총격범에게 달려들어 급우들을 구하고 유 일하게 희생된 켄드릭 카스티요
토니 스펄록 더글러스카운티 경 찰국장은“카스티요가 총격범에게 달려들었다. 그가 여러 명의 생명 을 구했다” 라고 말했다. 영국문학 반에서 카스티요와 함께 수업을 들 은 동급생 누이 지아솔리는 NBC 방송에“급우였던 총격범이 늦게 들어와서는 아무말 하지 말고 움직 이지 말라고 하고는 총을 쐈다” 면 서“그 순간 카스티요가 총격범에 게 달려들었다” 라고 증언했다. 지아솔리는“카스티요가 가슴 에 총을 맞은 것 같았다. 그가 달려 든 덕분에 다른 친구들은 책상 밑 으로 숨어들어가 몸을 피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카스티요의 부모는 CNN에“언 제나 이타적이 돼라고 가르쳤던 아 이였다. 항상 남을 도와주려던 아 이였다” 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총격 목격 학생 중 한 명인 브렌 던 비얼리도 총격범에게 달려들었 다. 비얼리는 이 학교를 졸업한 뒤 해병대에 입대할 계획이라고 가족 이 전했다. 비얼리의 부모는 뉴욕타임스 (NYT)에“총격범이 교실에 들어 와서는 기타 가방에서 총을 꺼내 들고 쏘기 시작했다” 면서“그때 학
생 2~3명이 총격범에게 달려들었 다. 한 명이 가슴에 총을 맞았다” 라 고 전했다. 부상한 학생의 부모인 페르난도 몬토야는 현지 KMGH 방송에“아 들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교 실에서 어떤 자가 무기를 갖고 아 무렇지도 않게 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스템스쿨에는 학교 지원 경찰관 이 상주하지 않았다. 대신 사설 보 안요원이 있었는데 이 요원이 공격 을 멈추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CNN이 보안업체 관계자 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보안요원 이 총을 뽑아 들고 용의자를 제압 했으며, 이 요원이 없었으면 수많 은 희생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 이 나왔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총 을 쏘지 않고 총격범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컬럼바인 고교 참사 당시에는 첫 총격 이후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47분이 걸린 반면 스템스쿨에는 2 분 만에 경찰관이 출동했다. 이 학 교는 더글러스카운티 경찰서에서 가깝다. 총격범 중 한 명의 신원은 데번 에릭슨(18)이라는 남학생으로 밝혀 졌다. 에릭슨은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다. 또 한 명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더글 러스카운티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 서“어제는 용의자가 둘 다 남자이 며 한 명은 성년, 한 명은 미성년자 라고 했는데 바로 잡는다” 라고 말 했다. 스템스쿨은 이번 주말까지 학교 를 폐쇄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에 는 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됐다.
뉴저지한국학교 어린이합창단(단장 황현 주 교장)은‘5월 아시안어메리칸 문화유산 (헤리티지)의 달’ 을 맞아 유엔 초청으로, 8 일 유엔본부 중앙홀에서 공연했다. 중앙 홀은 전세계 국가의 대표들이 일하는 곳 이다. 어린이들은 공연 후 유엔사무처로부터 유 엔센터를 소개받고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 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 설 명을 듣고,‘우리도 한국 등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자’ 고 다짐했다. 뉴저지한국학교 어린이합창단은 작년에 도 유엔의 초청을 받아 공연했는데“참 잘 한다” 는 평에 따라 이번에도 초청공연을 했다. <사진제공=뉴저지한국학교 어린이합창 단>
할렘 아파트 불… 일가족 6명 참사 뉴욕의 할렘에서 8일 새벽 화재 가 발생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일 가족 6명이 사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 다. 이날 화재는 오전 1시30분께 맨 해튼의 흑인 밀집 지역인 할렘에 있는 아파트형 공공주택의 5층 가 정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45세 여성과 6세· 11세 여아, 3세·8세 남아 등 어린 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함께 사망한 33세 남성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뉴욕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염이 일부 위층과 옆집으로 확산했지만 약 2시간 만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다. 같은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이웃들은 새
뉴욕의 할렘에 있는 아파트형 공공주택의 5층 가정집에서 8일 오전 1시30분께 화재가 발 생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일가족 6명이 사망했다.
벽에 불길을 피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이웃이 공 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이웃들에 게 화재 발생을 알려 피해 확산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모두가 자고 있었 다” 면서“(불이 나자) 일부 이웃들 이‘서둘러 밖으로 나와라. 불이 났 다’ 고 외쳤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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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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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9, 2019
미주 한인사회, 한국 여·야와 같이 갈라져서는 안 돼 남·북한에 제3의 목소리 낼 때 평화·통일에 기여 가능 <A1면에 이어서> - 트럼프의‘기업적 국제주의’ 가 흥미로운데 예를 들어 더 쉽게 설명해 달라. ▲ 전통적인 네오콘이면 미국의 국익을 지원하는 국제적 군사 동맹 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국제 공조가 정책의 우선이다. 여기까지는 트럼 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러나 트럼프에게는 국제 공조는 국 제 공조이고, 미국의 재정 부담은 또 다른 이슈이다. 군사. 외교상의 이익을 위해 경제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의 핵이 최대 현안이지 만, 그렇다고 주한미군의 방위비 문 제를 느슨하게 다루지 않는다. 일본 과는“찰떡궁합” 이라고 하는데, 관 세 같은 경제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다. 일본에 대해서 도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를 공짜 밥 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 인다. 네오콘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 을 고려해 한국, 일본, 미국 사이의 군사 관계에 스트레스를 주는 다른 정책은 한 발 뒤로 빼는 정책을 펼 것이다. 철이 없어 보이지만 트럼프는 주요 외교, 군사 현안 때문에 정상 회담에서 신경전을 펴고 나서도 이 어지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무기의 추가 구매를 꼭 발표한다. 그리고 ‘한 껀’했다는 듯 좋아서 싱글벙글 한다. - 존 볼턴 백안관 안보 보좌관을 전형적인 네오콘으로 규정한다. 궁 금한 것은 그의 행동이 앞서 분석한 헨리 키신저와는 아주 다른 점이다. 키신저는 닉슨이 그린 큰 그림을 여 러 색상의 채색을 하는 역할을 했는 데, 볼턴은 자신이 큰 그림을 그리 고 있는 것 아닌가? ▲ 분석을 아주 명쾌하게 해 주 셨다. 나는 키신저를 네 개의‘P’ 로 정의한다. Professional, Popular, Political, Policy intellectual이다. 전문성을 갖추었지만,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정책을 입안할 줄 아는 지식인이다. 그의 외교 정책에 비판
베트남은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국가 마케팅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북미 회담과 베트남의 매력을 절묘하게 조합한 벽면 간판.
하노이의 미로와 같은 좁은 골목길 끝에서 만난 인공기. 붉은 리본을 나무가지에 걸어 북 미회담이 잘 되기를 간구했던 것 같다. 지금도 이 염원은 유효하다.
의 소지가 많고, 세계 공동체에 많 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고 생각하 지만, 그는 깊이 생각하고, 넓게 보 며, 인내하면서 진지하게 행동했다 고 평가한다. - 볼턴은 키신저와 성격, 품성부 터 다르다는 말인가? ▲ 키신저는 사람 만나고, 대화 하고, 친구 만드는 재미로 외교를 한 것과 같은 인물이다. 그는 이혼 남인 자신이 플레이보이 소리를 듣 는 것을 즐겼다. 키신저가 즐겨한 얘기가 있다.“권력이 최상의 보양 제(Power is the ultimate aphrodisiac)” 라 했다. 그런 얘기가 볼턴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키신저의 플
레이보이 이미지는 닉슨과 마오쩌 둥의 대화에도 끼어들 정도였다. - 볼턴은 북미 회담에 대해 자기 가 스케치를 하고, 단색을 입히고 있다고 보는가? ▲ 유엔의 고위직에 있는 한 지 인이 들려준 얘기가 있다. 볼턴이 주유엔미국대사였을 당시 점잖은 표현으로 그가 하도 독특해서 다른 외교관들이 그를 피했다고 들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스포트라이트 쏟 아지는 국제 외교의 메인 스테이지 유엔의 분위기에 비추어“정상적이 지 않다” 고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외로웠고, 볼턴은“그래, 나 좀 이상 해. 뭐가 어떤데” 하는 투의 반항심 으로 오히려 뻐팅겼다고 한다. 네오
콘이란 좋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교과서를 무섭게 파고드는 외로운 수재가 볼턴이 아닐까 한다. - 볼턴이 네오콘 커뮤니티를 대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 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의존도가 높은가? ▲ 미국의 선거는 한마디로 줄 세우기이다. 한국에서는 부정적으 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정치, 특히 선거는 합종연횡이어야 한다. 전후 좌우가 전혀 다른, 모순 관계는 피 해야 하지만 테두리는 넓어야 한다. ‘빅 텐트’개념은 여기서 나온다. 현재 트럼프의 지상 목표는 재선이 다. 네오콘 커뮤니티를 잘 관리해야 한다. 네오콘은 군산복합체와도 밀 접한 관계가 있으니 선거 자금 모금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는 네오콘을 품으면서도 일정 거리 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 기술이 있는 인물이다. - 그렇다면 네오콘에 대한 견제 세력 내지는 이 교수가 말한 오피니언 커뮤니티가 있어야 강경 북미 정상회담을 마케팅 포인트로 잡은 하노이의 옷가게 기조인 미국의 대북정책 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는 것 아닌가? ▲ 북한이 알았으면 한다. 지금 3개의 축이 싸 움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대북 삼국지 (三國 志)이다. 첫째, 북이 완전 히 핵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 때까지 몰아붙여야 한 다는 네오콘이 있다. 둘째 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 곧,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자는 말그 대로“America First” 가 있다. 다음이 진보성이 있 는 리버럴 커뮤니티이다. 지금 북에 관해서 제일 위축되어 있는 커뮤니티 가 리버럴들 이다. 북을 껴안기가 어렵게 된 상황 이다. 핵실험, 미사일 발 사도 힘든 문제이지만, 철 없는 대학생이 평양을 방 문했다 식물인간으로 돌 아왔다. 여기에 북의 인권 상황 또한 리버럴들이 북 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목소리를 내 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 북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하노이를‘평화를 위한 도시(The City for Peace)’ 로 홍보한 마케팅 이러니 전통적으로 리버 이 돋보인다. 럴 목소리에 민감한 민주 당이 오히려 북에 대해서 로드맨을 데려다 친선경기 해봐야 가지다. 한국을 뒷켠으로 밀어 놓고 더욱 강경하게 되었다.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괴 되는 일은 많지 않다. -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해 보일 뿐이다. 남한과의 긴장관 - 해외 동포사회도 큰 역할을 해 계를 풀어야 미국의 리버럴 커뮤니 야하지 않나 면 ▲ 북한과의 대화를 티와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에 대해 ▲ 해외 동포 사회, 특히 미주 한 촉구하는 미국 내 오피니 유연하라고 미 행정부에 요구할 수 인 이민 사회가 한국의 여야 갈림과 언 커뮤니티에 메시지를 있는 공간이 생긴다. 똑 같은 지지층으로 갈려 있다면 슬 - 트럼프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픈 일이다. 이러면 해외 동포 사회 전하기 바란다. 그 메시지 는 북한과 한국의 평화적 있다면 는 한국의 여 또는 야권의 외인부대 관계이다. 미 언론에 등장 ▲ 북이 핵을 포기하면 제2의 베 밖에 되지 못한다. 우린 유대인 사 하는 북에 대한 평가를 트남이 되도록 돕겠다는데 그게 한 회를 모델로 많이 말하는데, 정치력 보니“public relations 국의 협력과 투자 없이 될 성 싶은 도 거기서 배웠으면 좋겠다. 해외 nightmare”즉 홍보에 있 가? 베트남의 경제발전의 한 축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회는 이스라 어서 악몽과 같은 나라라 공산당 싫어서 목숨 걸고 뗏목 같은 엘에 대해 내는 자신의 목소리가 있 고 했는데 일정 동의한다. 배에 몸을 의지해 베트남을 떠났던 다. 해외 동포사회도, 남한 북한에 국제사회를 향한 홍보에 ‘보트 피플’ 을 포함한 베트남 이민 더해진 제3의 목소리 세력으로 존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 들이다. 이들이 보낸 빳빳한 달러가 재할 수 있을 때 동포사회가 민족 는 나라일 수도 있다는 큰 힘을 보탰다. 중국이 경제 개방 통일 과정에서 제 구실을 할 수 있 생각이 들게 한다. 북한이 을 추진하는데 화교, 대만 자본이 을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을 같이 현 체제하에서 정상적인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돌아볼 필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습을 만들려면 한국과 가 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 긴 시간의 대화에 감사한다. 의 관계개선 밖에 없다. 운신의 폭을 줄이는 일은 지독한 단 ▲ 좋은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 <끝> 농구 코트의 악동 데니스 견이다.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 주셨다. 고생하셨다.
내셔널/경제
2019년 5월 9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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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공방 결국 법정가나 압박수위 높이는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납세 자료 공개 문제를 두고 민주 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 공개 문제를 법원으 로 끌고 가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 는 한편, 주(州) 소득세 자료를 얻 어낼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다.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 세 자료 확보를 위해 스티븐 므누 신 재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지를 금명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8일 보도했다. 닐 위원장은 소송 여부에 관한
은 주 하원으로 넘겨졌다. 뉴욕주 하원도 전체 150석 중 민주당이 90 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뉴욕타임스 (NYT)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1985∼1994년 납세 자료를 둘러싼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NYT 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간 11억7 천만 달러(약 1조3천700억 원)의 손 실을 봤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NYT가 공개 한 자료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1989년 5천290만 달러(약 622억 원) 의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 하고, 이러한 이자소득과 영업손실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세금
발언하는 브래드 호일먼 뉴욕주 상원의원
납세자료 제출 거부당한 하원 세입위원장“소송여부 곧 결정” 민주 장악한 뉴욕주 상원, 州납세자료 공개 허용법 가결 질문에“내일까지 알게 될 것” 이라 고 말했다. 이는 므누신 장관이‘트 럼프 대통령의 과거 6년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닐 위원장 의 요구를 최근 거절한 데 따른 대 응 조치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6일 닐 위원 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의 자 료 요구를 가리켜“정당한 입법 목 적이 결여돼 있다” 며 이를 거부했 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에 접근할 우회로도 찾아냈다. 이날 뉴욕주 상원은 하원 세입 위원장, 상원 재무위원장, 상·하 원 합동조세위원장이 요구할 경우 개인의 주(州) 소득 신고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 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전체 63석 의 뉴욕주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39 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뉴욕 출신 으로 다수의 사업체 본사를 뉴욕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 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공동발의자인 브래드 호일 먼(민주) 뉴욕주 상원의원은 같은 내용이 연방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 을 내세워“의회가 연방 세금을 들 여다볼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존재 한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 다. 개인의 납세 정보 공개를 금지 한 현행 뉴욕주법을 개정한 이 법
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당량의 이 자소득은 그 전에 발생한 영업순손 실을 흡수함으로써 연방소득세를 감축하거나‘0달러’ 로 만들 수 있 다고 세금 전문가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YT 보 도에 대한 트위터 글에서“거의 모 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항상 세금 목적으로 손실을 보려고 했다”며 자신의 영업손실이‘절세의 기술’ 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모 없다던 트럼프, 특검보고서 전체공개 반대… 행정특권 주장 美민주 하원 법사위 요구에 제동 시사… 법무장관도‘건의’ 법사위원장“대통령,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맞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의혹에 대한 특검 보고서‘전체본’ 을 공개하라는 하 원 민주당 요구에 맞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행정특권을 주장했다고 8일 법무부가 밝혔다. AP 통신과 CNN 방송 등 미 언 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하원 법 사위의 제럴드 내들러(민주) 위원 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대통령은 소환된 자료 전체에 대해 행정특권 을 주장했다” 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윌리엄 바 법무 완전한 검토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 장관에게 편집되지 않은 로버트 뮬 을 주기를 거부한 경우 대통령은 행 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전체와 그 정특권 주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근거가 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라 이 있을 때까지 행정부 이익을 보호 고 자료 요구 소환장을 보냈다. 그 하기 위해 행정특권에 대한 방어적 러나 바 장관은 시한인 6일 오전까 인 주장을 할 수 있다” 며 권한 발동 지 이를 내지 않았다. 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바 장관은 이날 오전 백악관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행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특권 발동 정특권 사용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에 관해 조언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성명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바 장관은 서한에서“위원회가 “백악관도 법무장관도 내들러 위원
2018년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백악관 잔디 위를 걷고 있다.
상원 정보위, 트럼프 장남 출석 요구 러시아스캔들 조사 확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 입을 조사해 온 미국 상원 정보위 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 남 트럼프 주니어의 출석을 요구했 다. 트럼프 대통령의‘우군’ 인공 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보위 는 트럼프 주니어 측과 오랜 줄다 리기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 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장 남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상원 정보위는 트럼프 주니어가 출석해 증언하도록 명령했다고 로 이터통신과 CNN 방송 등이 의회 관계자 또는 이 사안을 잘 파악한 취재원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위는 트럼프 주니어가 출석하면 그가 2017년에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했던 증언에 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주니어의 당시 증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 동했던 마이클 코언의 증언과 모순 됐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수도 모스크 바에 트럼프 타워를 짓는 계획에 트럼프 주니어가 얼마나 관여했는 지는 양측의 발언이 엇갈린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 는 정보위 출석 당시 이에 관해“나 는 지엽적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의회 출석을 앞두고 몇주 사이에 파악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코언은 하원에 출석해 자신이 모스크바 트럼프 타워에 관 해 트럼프 일가에게 대략 10번 정 도 브리핑했으며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도 브리 핑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진술했다. 코언은 트럼프와 성관계를 했다 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에게 줄 수 표 중 일부는 트럼프 주니어와 트 럼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의 서명이 돼 있었다고 언급하는 등 민감한 이슈에 관해 증언하기도 했다.
를 가능하게 하는 관리들에 대해 면 이 완전한 공개를 막는 것에 왜 그 밀히 살펴볼 것” 이라고 맞섰다. 토록 열심인지 의문”이라고 전했 그는“트럼프 행정부가 행정특 다. 로이터통신은 이 사안을 비롯해 장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요구에 따 권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며“바 장 소득신고 자료, 재무기록 공개 등과 르지 않을 것” 이라며“내들러 위원 관도 트럼프 대통령도 법 위에 있는 관련해 법적 다툼이 뒤따를 것으로 장의 노골적인 권한남용에 직면해,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전망했다.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NYT는 행정특권 발동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 행정특권을 보호하는 주장을 하는 1974년‘워터게이트’사건 당시 리 ‘편집본’공개 과정이나 전·현직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처드 닉슨 대통령이 녹음테이프와 참모의 의회 증언과 관련, 행정특권 고 밝혔다. 소환장이 발부된 자료들을 연방판 을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 사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에 맞서 소 그러나 백악관 법무팀의 에밋 서‘편집본’ 이 공개된 후“(러시아 송을 냈지만, 연방대법원은 전원 일 플러드 고문 변호사는 지난달 바 장 와의) 공모도, 사법방해도 없었다” 치로 닉슨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 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트럼프 대 고 강조했지만, 전체본 공개는 막겠 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사생활 권리 통령이 편집본 공개 과정에서 행정 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는 의회가 행정부를 조사·감독할 특권을 쓰지 않은 것이 앞으로도 발 이에 내들러 위원장은“수일 내 권한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 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에 의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행정부 이 판결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건 아니라며 행정특권을 유지하길 의 행동에 맞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CNN은“특검보고서가 완전한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상한다” 며“법사위도 이런 은폐 면죄부를 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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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Y 9, 2019
“북한 주민 영양불균형 심각 계란 섭취도 연 2∼3회뿐” “정치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 국제사회, 속히 지원 나서야”
WFP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인영 의원(가운데)이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이인영,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문재인 민생파탄·좌 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 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배지 동기’이인영·나경원… 빙하정국 녹여낼까 이인영, 전대협 의장 출신…학생 운동의 선두주자 나경원, 서울법대 졸업한‘엘리트 판사’출신 스타 정치인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사 령탑에 오른 이인영 의원과 자유한 국당의 카운터파트인 나경원 원내 대표는 이른바‘배지 동기’ 다. 2004년 17대 국회에 나란히 입성 한 두 사람은 서로 살아온 궤적이 판이하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걸 친 의정경험과 경색정국을 조속히 풀어내야 한다는 공통의 상황인식 속에서 나름대로‘호흡’ 을 맞춰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84학번으로, 1987 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자 전국대 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그는 특히‘6월 항쟁’당시 대학 생 시위를 이끌며 학생 운동의 중 심에 있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젊은 피’수혈 차원으로 정치권에 첫 발 을 들였고,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82학번 으로, 판사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 으로 통한다. 나 원내대표는 사학 재단의 딸로서 부유한 환경에서 성 장했고,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2002년 당시 한나라당(자 유한국당 전신) 이회창 대선후보 특보로 정계에 입문했고, 2004년 17 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 진 출한 뒤 당내에서 대표적인‘스타 정치인’ 으로 자리매김했다. 두 사람은 두 학번 차이로 함께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운동권의 대표주자로, 나 원내대표는 엘리트 판사로 서로 상반된 삶의 궤적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교롭게도 17대 국회에 함께 입성한 동기이지만 원내에서는 뚜 렷한 접점이 없었다. 이 원내대표는 18대 총선에서 낙선을 하고, 19·20대 총선에서 당 선돼 3선 의원이지만, 나 원내대표 는 17대부터 20대까지 4선에 성공 한 중진의원이다.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를 맺지 는 않았지만, 아예 인연이 없지는 않다. 지난해 개헌 논의를 할 때 함 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 위원회(헌정특위)에 몸담은 적이 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 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 구단체인‘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에 가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1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당시 취임 식 참석차 함께 미국을 방문한 인 연도 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신 호’ 를 보내는 모습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내일이라도 바로 나 원내대표에 게 연락하고 찾아뵙겠다” 며“충분 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이” 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 화에서“17대 국회에 같이 들어왔 다” 며“이 원내대표가 주관하는 국 회 연구단체에 가입한 경험이 있 다” 고 밝히고“아무래도 청와대로 부터 자유로우니까 좀 낫지 않겠느 냐” 고 나름대로의‘기대감’ 을 표하 기도 했다. 야당은 이 원내대표 당선에 대 해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집권 여 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독단·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은 차질 없는 선거제 개혁 등을 주
문해 온도차를 보였다.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 평을 통해“대화와 타협이라는 의 회 정신을 망각한 민주당이 독단과 독주를 멈추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며“청와대가 아닌 국민만 바 라보면서 국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 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 란다” 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 한 분인 만큼 국회에서도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와 합의의 정치를 보여주리라 믿는다” 며“선거제 개혁, 사법 개 혁, 민생 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 다” 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은“현 정부가 촛불혁명의 기대 위 에 만들어진 정부이고, 그래서 촛 불 민심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선거제 개혁이 본래 의미의 정치개혁이 되 도록 수정합의안을 서둘러야 한 다” 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법 의 정신이 관철되는 틀 안에서 패 스트트랙의 성과를 제대로 이어나 가길 당부한다” 며“한국당을 설득 해 국회로 복귀시키고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능력을 발휘해주기 바 란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출연 9일 오후 8시 30분부터 80분간 생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KBS 특집 대담 프 로그램‘대통령에게 묻는다’ 에출 연한다. 이번 대담은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청와대 상춘재에서 80분
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정부의 국정 철학과 경제, 사회, 외교·안 보, 국내 정치 등 각 분야의 주요 현 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
다.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와 단독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은 기 존의 단순한 질의응답 방식에서 벗 어나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을 두 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미국 폭스 뉴스 채널과 인터뷰
“북한 주민들 대다수가 심각한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 입니다. 고기는 고사하고, 계란도 1 년에 고작 2∼3번 먹는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에 최악이라는 유엔의 보고서 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지난 3월부 터 2주간 유엔 조사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한 세계식량계획 (WFP) 대변인이 직접 목격한 북 한의 식량난의 실태를 전했다. 제임스 벨그레이브 WFP 평양 사무소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연 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이번 보고서는 북한 전역의 37개 군을 돌며 가정과 탁아소, 배급 센터, 정 부 기관 등 광범위한 현장을 방문 해 조사하고, 현지 주민들과 인터 뷰를 한 결과를 담은 것”이라며 “실제로 본 북한의 상황은 생각보 다 심각했다” 고 밝혔다. FAO(식량농업기구)와 WFP 등 9년째 유엔 산하 기구에서 일하 고 있는 그는 작년 10월부터 WFP 평양사무소 대변인을 맡고 있다. 공여국 등 국제사회와의 원활한 커 뮤니케이션을 위해 실제 근무는 태 국에 있는 WFP 아시아태평양 본 부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식량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WFP와 FAO가 파견한 8인 의 조사단의 일원으로 방북해 식량 실태를 점검한 그는“보고서가 적 시한 것처럼 전체 인구의 40%가 식량 부족 상황에 처해 있을 만큼 북한 주민들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 고 있다” 며“주민들의 영양 불균형 이 특히 우려된다” 고 말했다. 그는“우리가 인터뷰한 주민들 상당수는 심각한 단백질 부족에 시 달리고 있었다” 며“주민 대부분이 쌀 등 곡류와 김치 등 약간의 야채 만 일상적으로 먹을 뿐 단백질 섭 취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고 기를 먹는 것은 고사하고, 계란도 연간 2∼3차례 먹는 데 그치고 있 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식량난은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핵개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농기구와 비료 등의 부족도 작황 불량에 영향을 미쳤다 고 덧붙였다. 이어“북한 아동들이 얼핏 보기 에도 키가 작고, 발육 상태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임산부와 수 유를 해야 하는 젊은 엄마들도 변 변히 먹을 게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 며“국제사회가 시급히 지원 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들의 고통 이 가중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 한 공감대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다행스러운 일” 이라고 환영했다. 그는“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이후 대북 인도적 지 원을 위한 공여가 급감했는데, 국 제사회가 이제 적극적인 대북 인도 적 지원으로 돌아서면 좋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아이 들과 젊은 엄마들에게 영양을 공급 하는 것” 을 꼽으며,“북한이 기후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농 기구나 비료 등 작물 생산에 필요 한 자원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 다” 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무 기 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을 지적하 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한 국어를 쓰는 유엔 직원 1명이 실사 단에 포함돼 북한 당국과 솔직한 의사 소통을 하고 있고, 우리도 식 량 지원이 전용되지 않는지를 엄격 하게 감시한다” 며 크게 우려할 필 요가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북한 당국도 이번 실사 기 간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다 접근 하도록 허용하고, 요구하는 자료들 도 다 제공하는 등 협조적인 모습 을 보였다” 며“WFP는 이르면 보 리 수확기인 다음 달 북한을 다시 방문해 식량 상황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정치와 인도적 지원 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며“유엔의 대북 제재에서도 인도 적 지원은 예외로 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인 분위기와 상관없이 굶주 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싶 다” 고 말했다.
한국Ⅱ
2019년 5월 9일(목요일)
폼페이오“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계속돼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8일“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작전은 계속돼야 한다” 고 말했다. 영국을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
관은 이날 런던 랭캐스터하우스에 서 한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관여와
압박 전략을 영국이 지지하는 것에 대해 제러미 헌트 영국 외교장관에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게 감사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그는“트럼프 대 통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 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어려운 외교를 하고 있다. 그(비핵 화) 임무는 중요하다” 면서 대북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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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속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공해상 에서 벌이는 불법적인 환적(換積) 행위 차단을 위해 영국 해군이 태평 양에 파견된 것에도 고마움을 나타 내며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미 국방대행“합참의장이 전화‘북한, 로켓·미사일 쏘고있다’말해” 상원 청문회 나와 북한 발사 보고 당시 상황 전해… 고위 장성들“북이 미국으로 미사일 발사시 요격 확신”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 로 쏜 발사체에 대해“로켓과 미사 일” 이라고 표현했다. 섀너핸 국방 장관 대행은 8일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 련 청문회에 출석해,“조지프 던퍼 드 합참의장이 전화해서‘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 다’ 고 말했다” 고 밝혔다. 섀너핸 대행의 북한 발사체 관 련 발언은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 원이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에 급파한 것에 대한 의회 보고가 지체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답변
하는 도중에 잠시 언급됐다. 섀너핸 대행은“금요일 오후 (이 란 관련 첩보의) 출처와 의미, 우리 의 대응을 검토하는 일을 했다” 며 이후 달리기를 하던 도중에 던퍼드 합참의장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설 명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4일 오 전 9시 6분~10시 55분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금요일인 3일 저녁 8시 6분~9시 55분이다. ‘북한이 지금 쏘고 있다’ 는표 현과 보고 시점을 고려할 때, 북한 의 도발 직후 최초 상황보고에서 미 군 당국은 발사체를 로켓과 미사일 로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 당국이 발사체의 정 확한 탄종과 제원에 대해 정밀분석 을 하는 도중에 이뤄진 이날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미 국방수장의 발 언이라는 점에서 최신 분석 결과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 발사체에 대한 미 국방부 의 구체적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라 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은 지난 5일 미 언론 인터뷰에서 북 한 발사체에 대해‘미사일’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도발 이 북한의‘핵·미사일 시험 유예’ (모라토리엄) 약속 위반이 아니라 는 취지로 대답했다.
아베가 던진‘무조건 대화’카드, 김정은 받을까 참의원 선거 앞둔 아베,‘재팬패싱’논란 탈출용 승부수‘지적’나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이‘조건 없는 대화’ 를 강조하며 북 한에‘러브콜’ 을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 이 나온다. 우선 일본 언론들은 여름 참의 원 선거를 앞두고‘재팬 패싱(일본 배제)’비판에서 탈출하기 위해 북 한에 대해‘무언가 하고 있다는 모 습’ 을 강조하기 위한‘국내용’발 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에 집 중하고 있는 북한이 굳이 일본의 의 도가 석연치 않은 제안을 받아들이 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전략 바꾼 일본…‘납치 진전 없이 협상 없다’→’무조건 대화’ “단거리 발사체 정도로 미일 정 상이 통화를 했다고 생각하긴 어렵 다. 여러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다.” 8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런 발언을 전했다. 미일 정상의 6일 밤 통화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한 대응 목적보다는 일 본의 대북협상 방침 변경을 알리는
데 무게가 실렸음을 시사하는 발언 이다. 일본 정부는 한동안은 납치문제 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일 정상회담 을 개최하기로 했지만, 최근 조건 없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 기로 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니시무 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 (副)장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트 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런 방침 변경을 설명했다. 일본은 작년 초 평창 동계올림 픽 개최 전후만 해도 한반도 화해 분위기를 북한의‘미소 외교’ 라고 깎아내렸고, 이후에도‘북한에 대 한 압력 강화’ 를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 일본만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서 빠져 있다 는‘재팬 패싱’논란이 제기되자 올 해 연초부터는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 발언이 부쩍 많아졌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국회 시정 연설 이후“김정은 조선노동당 위 원장(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 주 보며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
다” 는 발언을 반복하며 북한에‘러 브콜’ 을 보내고 있다. 일본은 지난 3월에는 북한을 신 경 쓰며 이전 11년간 EU와 공동 제 출했던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비 난 결의안 작성에서 빠졌고, 지난달 나온 외교청서에는 예년에는 있었 던‘북한에 대한 압력’ 이라는 표현 을 삭제하며 북일 정상회담 성사 의 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일본 정부의 바뀐 대북 협상 방 침은 북한의 그간 주장을 수용한 것 이다. 북한은 그동안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입장을 굽히 지 않았는데, 일본은 방침 변경을 통해‘납치문제의 진전’ 을 북일 협 상의 전제조건에서 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과거사 문 제에 대해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입 장을 반복해서 밝힌 것도 고려해 북 한이 요구할 경우 식민지 지배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대화 를 하기로 했다. ■ 선거 앞두고‘재팬패싱’애
우리 국방부는 최근 국회 보고 에서 북한이 발사한 무기는 방사포 와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밝혔다. 군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단거리 미사일로 확정하지 않았다. 미 고위 장성들은 미 본토를 겨 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미사일 요격 능력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테런스 오쇼너시 미군 북부사령 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공 군 대장)은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 에 출석해‘만약 북한이 오늘 본토 를 향해 한 발 혹은 여러 발의 미사 일을 쏜다면 지상 기반 미사일 요격 (GMD) 시스템으로 성공적으로 요
격할 수 있느냐’ 는 질문을 받자“요 격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대 답했다. 또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 국 국장(공군 중장)은 미군의
ICBM 요격 성공률을 97%라고 밝 히고“2013년 이후 미사일 요격실 험은 비록 (성공률이) 100%는 아니 지만, 매우 성공적이었다” 라고 말 했다.
타는 일본…‘국내용’의심 진해 일본 정부가‘조건 없는 북일 정 상회담’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데에는 한반도를 둘러싼‘재팬 패 싱’상황에서 벗어나기 좋은 상황 이라는 판단과 북한과의 대화를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이 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 석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의 방 침 변화를‘도박’ 이라고 표현하며 “지나치게 국내용으로 치우친 판 단” 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아베 총리가 북일 정상 회담을 위한 전제에서‘납치문제’ 를 뺀 것은‘도박’ 으로, 초조함이 보인다” 며“북핵 6자회담이라도 열 리면 주변국 중 유일하게 북한과 정 상회담을 하지 않은 일본만 논의에 서 제외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마이니치는 사설에서는“아베 총리의‘무조건 정상회담’발언은 외교상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국내 용으로 받아들여진다. 방침 전환에 합리적인 전략이 없어 보인다”며 “한반도 주변국 정상 중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지 않은 사 람은 아베 총리뿐이라는 비판을 피 하려는 의도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하토야마 유키오 (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북한 문제에 서 완전히‘모기장 밖’에 있었던 (배제됐던) 아베 총리가 김 위원장 과 회담 용의를 밝혔다” 며“그 이유 는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북방영 토’ (일본이 주장하는 쿠릴 4개 섬 의 명칭) 문제를 포함해 아무런 외 교적 성과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 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비장의 카드’ 를 지금 내놓은 배경 에는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난 지 난 2월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며 “북한은 대미 관계가 어려워지면 타국에 눈을 돌리는 일이 자주 있었 다” 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북한이 북미 협상이 난항을 겪 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거리를 좁 히면 한반도 문제에 관한 발언권을 높이고 납치 문제도 진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아베 총 리가 북한 문제에서 대화 쪽으로 돌 아선 것에는 (북한과 대화하는) 미 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생각이 엿 보인다” 며“아베 총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 과 만나고 통화를 한 뒤다” 고 설명 했다. ■ 북한, 아베의‘카드’받을까? … 일본 언론은 부정적 전망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렇게 대북 협상 방침을 바꾼 일본 정부는 베이 징 대사관 루트 등을 통해 북한에 북일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지만,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도쿄신문은 이날 아베 총리의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제안에 대해“북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이 우선 인적 왕래를 인정해야 한다” 는 북한 관계자의 말을 전했 다. 다른 북한 관계자는 이 신문에 “아베 총리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 지 모르겠다.‘무조건’ 이라고 하지 만 납치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겠 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에 사는 한 탈북자는 아사히신문에 “북한은 일본이 항상 미국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 서는 (일본을) 이용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며 북일 정상회담 성사에 부정적인 반 응을 보였다. 일본이‘조건 없는 회담’ 이라는 새 원칙을 내놨지만, 자국 내 극우 강경론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이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패트릭 섀너핸(오른쪽) 미국 국방장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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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THURSDAY, MAY 9, 2019
‘공장 바닥에 서버 은닉’삼성바이오 직원 구속 법원“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해… 증거인멸·도주 우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지난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 어서며 기자들이 질문하자“왜 이래” 라며 뿌리치고 있다.
5·18 당시 전두환 광주방문 밝힐 비밀열쇠 통신보안부대‘방탐 기록’ …“기록 남아있을 것” 극비 통신보안부대 광주서 암약 증언 증언으로만 존재하던 전두환 전 ·외부적 위험요소를 파악하는 것 대통령의 5·18 당시 광주 방문설 은 615통신보안부대의 필수 임무였 을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의 존재가 다.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 씨 당시 광주에 주둔하던‘통신보 가 방문한 1전비(제1전투비행단· 안부대’ 가 타 부대 통신 내용을 몰 광주송정공항) 주변을 집중 방탐 래 수집한‘방탐(方探) 기록물’ 로 했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 전 씨의 광주방문 때 군 통신 내용 명이다. 이 그대로 녹음돼 있을 것이라는 통신보안부대의 방탐 활동으로 증언이 나와 주목된다. 포착된 교신 내용은 장비의 특성상 9일 보안사령부 내부 사정에 정 편집·수정을 할 수 없어 날 것 그 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5월 항쟁 당 대로 마이크로필름에 저장됐다. 시 광주에는 505 보안부대와 별도 방탐 기록은 북한의 대남 공작 로 보안사령부 소속‘615 통신보안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부대’ 가 활동하고 있었다. 한·미 공조를 위해 함부로 폐기하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군보 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 안부대령은 보안사령부와 보안부 다. 대 외에도 부대지원 보안부대, 통 이 관계자는“문서와 달리 마이 신보안부대, 보안교육대를 구성할 크로필름에는 음성이 고스란히 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돼 왜곡·변조를 할 수 없다” 며 이에 따라 615 통신보안부대는 “여기에는 전 씨가 광주를 오간 상 505보안부대의 명령·보고 체계에 황뿐만 아니라 광주 항쟁 당시 군 서 벗어난 독립된 부대로 광주 상 내부의 은밀한 교신들이 모두 들어 무대에 주둔하며 주요 방탐 활동을 있을 것” 이라며 설명했다. 했다. 이어“5·18진상조사위원회가 방탐이란 유·무선 통신이 이뤄 이 기록물을 확보한다면 풀리지 않 지는 위치를 찾아내는 기술로 교신 은 의문들을 모두 해소될 수 있을 의 내용까지 도·감청할 수 있다.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탐 장비를 통해 남파 다만 지난 39년 동안 이뤄진 진 간첩을 감시·적발하는 임무를 맡 상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상당수 마 았던 통신보안부대는 역쿠데타를 이크로필름은 내용이 지워진 채 발 우려한 신군부의 지시로 아군의 무 견된 바 있어 615통신보안부대가 전·통신 내용까지 방탐 대상으로 생성한 자료가 그대로 남겼을지는 삼았다. 의문이다. 이 관계자는“12·12 이후 전 씨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정보요원 가 가장 우려했던 건 군 내부의 반 출신인 김용장씨는 지난 3월 한 언 기 세력이었다” 며“전 씨는 최측근 론과 인터뷰에서“전 씨가 21일 점 인 정호용 특전사령관까지 방탐할 심 즈음 광주를 방문해 정 사령관 정도로 누구도 믿지 않았다” 고 말 과 이재우 505보안부대장을 만나 했다. 회의를 하고 돌아갔다” 며“전 씨가 특히 5월 항쟁이 한창이던 5월 발포 명령을 내린 것은 움직일 수 21일 전씨가 광주를 방문했다면 내 없는 사실” 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보안 담당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안모씨의 구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을 한 뒤“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 보안 담당 직원인 안씨는 지난해 5∼8월 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 사에 대비해 회사 공용서버 등을 숨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 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 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증거인 멸 등 혐의로 안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은 안씨 등 삼성바이오 관 계자들 조사에서“공장 마룻바닥 아래에 공용서버 등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해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 대를 찾아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증거
인멸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부 자료를 훼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등의 증거인멸이 사건의 본류에 해 당하는 분식회계 의혹 규명과 관련 이 깊다고 보고 안씨를 상대로 지 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추궁할 계 획이다. 검찰은 증거인멸이 그룹 차원에
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된 정 황을 이미 다수 확보한 상태다. 에피스는 직원들 휴대전화와 노 트북을 뒤져 문제 소지가 있는 기 록을 일일이 삭제하고 공용서버를 한 직원의 집에 숨겨둔 것으로 검 찰은 파악했다. 에피스 증거인멸을 주도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삼성바이오와 에피 스의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의 심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 스크포스)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는 2017 년 2월 공식 해체된 그룹 미래전략 실의 후신 격이다. 검찰은 삼성전 자는 물론 IT계열사인 삼성SDS 직 원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 다.
김학의“성실히 조사받겠다” … 5년만에 피의자로 검찰 출석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추궁… 구속영장 청구 검토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5년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 주지검장)은 9일 오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 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건 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 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캐묻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수 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느냐’ ,‘윤씨와 어떤 관계 냐’등 취재진 질문에“검찰 조사 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별장 성접대 의혹’ 으로 자진 사퇴한 뒤 두 차례 검·경 수사에서 모두 무 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수사기 관 출석은 5년 6개월여 만이다. 그는 2013년 11월 초 검찰로부터 첫 번째 무혐의 처분을 받기 직전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 찰은 이보다 앞서 같은해 6월 김 전 차관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방문조 사를 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로 시작한 이듬해 수사 때는 직접 조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 3월 에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 사단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 다. 김 전 차관은 연루된 의혹이 광 범위한 만큼 수사단에 재차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윤씨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 성들을 알지도 못한다는 기존 입장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 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 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을 고수한다면 한 차례 조사로 끝 날 수도 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 씨를 함께 소환해 김 전 차관과 대 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씨 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모두 여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 사를 받았다. 윤씨는 검찰에서“2007년쯤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 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대표로 있던 중천산업개 발은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 동 131번지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 을 진행했으나 2008년 무렵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이 성사되지는 않았
다. 이밖에 검찰은 윤씨로부터“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 년 승진 청탁이 이뤄진 데 성의 표 시를 하라는 뜻으로 몇백만원이 담 긴 돈 봉투를 건넸다” 거나“김 전 차관이 2008년 별장에 걸려 있던 서 양화 한 점을 가져갔다” 는 등 뇌물 죄 적용을 시도해볼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제3자뇌물죄가 성립하는 지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 다.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줬다가 이듬해 돌려달라고 요구했 으나 거절당했고, 이씨를 횡령 혐 의로 고소했다가 취소했다. 윤씨는 최근 검찰에서“김 전 차관이 1억 원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 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을 조 사해 특수강간이나 불법촬영 혐의 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방 침이다.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 등 관 련자들 진술의 신빙성,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 황이 있다며 지난 3월 말 검찰에 수 사를 권고했다. 성범죄 혐의에 대 해서는 아직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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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9년 5월 9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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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역합의 깨뜨렸다” 트럼프“물러서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 일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broke the deal)” 고 비난하고 미국은 물 러서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 면 그는 이날 플로리다주 패너마시 티비치에서 한 대선 유세에서 중국 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거론 하며“그들이 합의를 깨뜨렸기 때 문”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그들이 합의 를 깨뜨렸다.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 이라고 재차 강조하며“우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비치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
올 것” 이라며“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늘 그 렇다” 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일 베이징 협상에 이어 9일 워싱턴에서 장관 급 협상을 재개한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 국 대표단은 9∼10일 워싱턴에 머 물며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 과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10일에 관세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관보 사이트에 예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
“합의 없으면 대가 치를 것… 연 1천억달러 관세수입 문제없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년에 1천억 달러 이상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 가 없다” 고 주장했다.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이라는 금액은 수천억 달 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부과해 얻는 관세 수입을 지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미·중 고위급 협상 이 후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재협상을 하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10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겠
다고 경고했다. 들과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그래야만 한다면 우리는 예전에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 그랬듯이 여기(미국)에서 제품을 이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으며 트럼 만들 수 있다” 고 주장했다. 프 행정부 관리들도 중국이 합의 그는“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 이행을 위한 법 개정 등의 핵심 약 났다” 고도 말했다. 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그래서 그들 트럼프 대통령은“나는 중국에 (중국 협상 대표단)이 날아오고 있 관세를 올릴 것이며 중국이 우리의 다. 좋은 사람(good man)인 부총 노동자들을 편취하는 것을 멈출 때 리가 오고 있다” 면서 미·중 고위 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급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이것이 일어날 일” 이라고 말했다. 시사했다. 이어“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그들은 내일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가운 데 중국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 미국 의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무역 마 찰을 격화시키는 것은 양 국민과 전 세계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어“중국은 이에 대해 깊은 유 감을 표명한다” 면서“미국 측이 이 런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 '핵합의 일부 이행 중단' 선언
美, 이란 핵합의 일부중단에 광물분야 제재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8 일 이란의 이란핵합의(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의무이행 일부 중단 선언에 맞서 대(對)이란 추가제재 부과를 단행했다. 이란의 선언이 이뤄진지 몇 시 간만에 제재 방침을 예고한 뒤 곧 이어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즉각 적인 맞대응을 통해 최대 압박 전 략을 확인하며 옥죄기에 나선 것이 다. 미국이 지난 2015년 이란과 서 방이 타결한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한 지 이날로 꼭 1년이 되는 가 운데 이란의 핵 개발 재개 시사와 미국의 즉각적인‘맞불’ 로 양국의 강 대 강 대치도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외화벌이 원천인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철 분야를 겨냥한 신규 제재 를 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
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핵 무기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테헤란은 근 본적으로 행동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추가 조치를 기대해도 좋을 것” 이라며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뒤“이란산 철강과 그 외 금 속 제품을 항구로 들이는 나라들은 더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을 향해“핵 야욕을 버리고 파괴적 태도를 바꾸 는 한편 이란 국민의 권리를 존중 할 것을 요구한다” 며 선의를 갖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라고 촉구했 다. 이번 제재는 이란산 광물 제품 거래에 관련된 해외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 내용도 담고 있다고 로 이터통신이 전했다.
中, 美 관세인상 초읽기에‘강력보복’예고…“합의 필요”강조도 中상무부 반발 성명“美 관세 인상하면 필요한 반격 조치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 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추가 관 세인상 계획을 관보 사이트에 공지 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중국 정 부는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며 맞대 응에 나서는 한편 막판 합의 필요성 도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에 무역 협상대표단 을 보내 끝까지 협상한다는 데 방점 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중국 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을 강행할 경우 동등한 규모의 맞불 관 세에 이어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농 산물과 국채에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점을 관영매체나 관변 학자들을 통 해 흘리고 있다. 9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관보 사 이트에 2천억 달러(약 234조원) 규 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 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9일 류허 (劉鶴) 중국 부총리는 대표단을 이 끌고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막판 담판을 벌인다.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중 간 무역협상에 대해 불만을 피 력하며 추가 관세 인상을 위협하고 관보를 통해 데드라인까지 명확히 제시한 만큼 중국으로선 벼랑 끝에 몰린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발표가 나오자 당일 심야에 긴급 성명을 통해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미국 이 10일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계획보다 하루 늦게 미국으로 떠난 것은 바로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중 국인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매체는 미국이 중국 산 제품에 추가 관세 인상을 압박하 는 가운데 미·중 무역 협상이 워싱 턴에서 열리는 것은 양국 모두 합의 를 하고 싶은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면서“미국이 정당하지 못한 요구 를 했고 중국은 미국의 마지막 몇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人民日報)는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양국 간 핵심 사안인 미국의 대만 지지 문제까지 꺼내 불만을 토 로하면서“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 정이며 핵심 이익과 관련돼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지 않을 것” 이라 고 반발했다.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편 집장은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 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으로‘홍문연(鴻門宴)’ 을떠
中전문가들“美농산물 관세·국채 손대고 외환·주식시장 때릴수도” 후시진“中대표단 워싱턴으로‘홍문연’떠나… 검 차고 연회석 입장”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 로 올릴 예정” 이라면서“무역 마찰 을 격화하는 것은 양 국민과 전 세 계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다” 고 지적했다. 이어“중국은 이에 대해 깊은 유 감을 표명한다” 면서“미국 측이 이 런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 로벌타임스는 공동 사설에서 중국 은 미국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 면서“중국 측 협상대표단이 당초
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는 못했는 데 이는 평등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 문”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무 역전쟁 격화를 대비해 중국은 이미 각종 준비를 했다” 면서“미국 제품 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의 손 실을 지원하는 등 중국은 물질적으 로나 심리적으로 미국보다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 고 강조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미 ·중 무역전쟁이 재발하면 결국 손 해는 양국이라면서 공평의 원칙을 토대로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1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왼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념촬영 에 앞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은 오는 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국은 관영매체나 관변학자들 을 동원해 미국의 추가 관세 강행 시 중국의 보복이 강력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 국제 났다며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시장연구소 부주임은“가장 직접적 토로했다. 홍문연은 항우가 유방을 모해하 인 대응책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려고 홍문 즉 지금의 산시(陝西)성 부과하는 것으로 중국은 아직 관세 고 말했다. 린둥현에서 주연을 벌였다는 초한 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 중국은 총 1천100억 달러어치의 지의 고사에 등장한다. 즉 초청한 손님을 죽일 작정으로 차린 연회라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각각 5%와 10% 관세를 부과했으나 20%와 는 의미다. 후시진 편집장은“하지만 홍문 25%로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에 대해 중국인들은 본 바 있다” 베이징의 거시 경제 분석가인 면서“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는 검 둥사오펑은“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을 차고 연회석에 들어갔다” 며 중 에 대해 관세를 올리고 미국 국채 국도 순순히 당하지 않을 것임을 강 보유량을 조정하는 등 많은 대응책 조했다. 이 있다” 고 말했다.
메이신위(梅新育)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연구원은 미국의 기둥인 주식과 외환 시장을 겨냥할 수도 있다면서“중국은 중 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에 집중하기 보다는 미국의 다른 분야를 때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사업가 및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라면서 미국과 무역전쟁을 대비하는 업계 들의 분위기가 매우 차분하며 경영 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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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독자한마당
THURSDAY, MAY 9, 2019
[독자 시단(詩壇)]
‘동유럽 여행’ 을 마치고 돌아와서
뿌리 최승이 <플러싱 우정약국 매니저. 부동산 중개인>
젊은 뿌리가 잎을 무성하게 키워서 하늘을 못보다가 겨울나목이 돼서야 하늘을 보네 늙은 뿌리는 언제나 겨울나목처럼 하늘을 보며 하늘의 뜻에 따르고자 잎을 키우지 않네
<편집자 주(註)> 위의 시 작품은 youtube에서 제목을“뿌리 최승이” 로 검색하면 동영상으로 감상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은 있었으나 미루다 가보지 못했던‘동유럽 여행(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을 계획하고 다녀왔다. 마음의 준 비가 끝나고 비행기 예약을 마치면 그때부터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집안 여기저기를 정리하느라 마음 과 몸이 함께 바빠지기 시작한다. 이왕이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 아왔을 때 정갈하면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집에 남아 있는 남편도 남편이 지만 강아지(티노)를 놔두고 다녀 와야 하기에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 다. 그러나 삶이란 것이 이것저것 을 재다 보면 언제 여유로운 시간 이 내게 주어지겠는가. 쓰는 시간 이 내 시간인 것을 말이다. 가끔 어떻게 그렇게 여행을 자 주 다니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것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 는 놓는 이치를 배우고 익히고 학 습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다. 더 어 려서는 치장하는 것을 좋아해 그야 말로 명품백과 명품 옷을 다른 사 람보다 먼저 사서 들고 입고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 세 아이가 대학에 들어 가니 내게 주어지는 용돈이 점점 줄기 시작했다. 연년생인 세 아이 대학을 편안히 마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대학원은 자 기네들의 능력대로 가라고 했다. 경제적인 책임이야 남편이 더 많이 지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돌봄은 엄마의 몫인 것이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세 아이 를 대학에 보내놓고 절약하며 몇 년을 보냈다. 또한, 산을 오르기 시 작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 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늘 기 시작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면 좋은 것도 많지만, 때로는 잃어 버리는 것도 많다. 그러나 자연과
동유럽 여행길의 필자
함께 있다 보면 나도 그 자연과 하 나가 되어있음을 알아차리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 바로 자연은 내게 스승이었고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 할 수 있는 창조주였다.‘어찌 이리 도 아름다운지요?’하고 창조주께 감사와 찬양이 절로 차오르는 순간 인 까닭이었다. 어쩌면 성격적인 것도 있을 테 지만,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고마움과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뒤섞인 그런 감정이 들 때 가 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얼른 나름 나를 제자리로 이끌어오는 방 법이 하나 있는 것이다. 나도 연년 생 세 아이를 대학원까지 보내느라 바쁘게 살았는데 충분히 누릴 자격
이 있다고 나 자신에게 일러주는 것이다. 또한, 쉰둥이 막내로 자라 부모 님은 모두 20년 전에 떠나 보내드 렸으니 친정 가족(처가댁)에게 특 별히 들어가야 할 돈이 없다는 것 이다. 그러니 내가 여행 다니는 것 은 이런저런 것들의 복합적인 것이 라고 말이다. 보스턴에서 출발 프랑크푸르트 까지 7시간 정도가 걸려서 도착했 다. 이른 새벽에 도착하니 미국 각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기다리 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비행기에 서 내리는 중에 보스턴에서 같은 여행지로 가시는 두 커풀을 만나 뵙게 되었다.
신영 <칼럼리스트, 보스턴 거주> 그렇게 또 공항에서 5시간을 기 다리니 미국 각처에서 삼삼오오 짝 을 지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때 부터 여행은 시작되었다. 프랑크 푸르트에서 3시간 30분을 가서야 중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뉘른베 르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만나 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3시간을 이 동해 까를로비바리의 호텔에서 묵 게 되었다. 그렇게 체코 프라하를 둘러보는 내내 가슴이 벅차올랐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 물들에 감동하고 만 것이다. 체코 를 거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는 다 시 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비엔나 소시지와 비엔나 커피도 마 셔보면서 말이다. 웅장한 오페라 극장과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모 짜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열렸 던 웅장한 성당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난 다뉴브 강변의 아름다움에 흠 뻑 빠지고 말았다. 또한 크로아티 아에서의 자그레브, 플리트비체, 트로기르의 구시가지와 카메를렝 고 요새 등.‘아드리아해의 보석’ 이라 불리는 두브로브니크의 구시 가지와 두브로브니크의 수호 성인 성 블라이세의 유물을 포함한 수많 은 보물이 있는 것으로 유명한 대 성당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슬플 릿의 디오클레시안 궁전과 성 도미 니우스 성당을 볼 수 있었다. 참으 로 웅장한 모습에 감탄을 거듭했 다. ‘베네치아의 선물’ 이라는 뜻의 자다르에서 만난 성 아나스타샤 대 성당과 성 도나타 성당을 보고 바 다가 연주하는 바다 오르간의 아름 다운 선율도 들었다. 또한, 슬로베 니아의 바위 절벽 위의 요새와 같 은 블레드 성과 블레드 호수는 참 으로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2019년 5월 9일(목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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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