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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0, 2019

<제436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한국 대법“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 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뇌물’ 한국 대법원이‘국정농단’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 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 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 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 (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 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 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 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 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국정농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단 사건’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 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 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 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고 판단했다.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 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

맑음

8월 30일(금) 최고 85도 최저 66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9일 한·일 갈등과 관련, 서로 경 제적으로 깊이 의존하고 있어‘경 제적 결별’ 이 쉽지 않다고 평가했 다.

NYT는“한국과 일본은 수십년

간 깊이 얽혀있었다” 면서“교역 규 모만 연간 850억 달러(한화 약 103 조 원)에 달한다” 고 전했다. 무엇보다 일본이 한국의 하이테 크 업종에 핵심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기업들 은 그나마 일본산 공급 중단에 대응 할 경험과 자원을 갖고 있지만, 중 소기업들은 어떤 제품이 영향을 받 을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 고 지적했다.

NYT는 이번 사태는 많은 한국 인에게 한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인식

하도록 하는 모멘텀이 됐다고도 평 가했다. 특히 한일의 경제적 관계는 아 시아의 범위를 넘어서도 중요하다 면서“미국 당국자들로서는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과 함께 가야 한다” 고 강조했 다.

NYT는“한일 어느 나라도 (결 별의)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수 없 을 것” 이라면서“일본의 전 세계 수 출은 지난해 12월 이후로 감소하고 있고, 한국의 해외 매출도 급감했 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한일 양국이 경제적 관계를 바꾸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것” 이라며“두 나라로서는 서로 협 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이 없 다” 고 설명했다. 영국계 분석기관 TS롬바드의 로이 그린 이코노미스트는 NYT에 “무역 관계를 깨려는 시도는 재앙 이 될 것” 이라며“밀접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분 리하는 데에 는 수년이 걸 릴 것이고 고 통 없이 이뤄 지지 않을 것” 이라고 말 했다.

8월 31일(토) 최고 79도 최저 63도

구름많음

9월 1일(일) 최고 76도 최저 6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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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1,209.30

1,230.46

1,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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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 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 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정 유라 말 구입액’ 과‘동계스포츠영 재센터 지원금’ 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 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 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 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

NYT“한일 경제의존 깊어… 양국 결별 감내하기 어려울 것” “양국 서로 협력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 없어”

맑음

한일 갈등ㆍ충돌

1,197.50

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 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 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 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 성이 크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 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 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 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 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 이 나온다. 최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 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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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27일 오후 6시 30분 뉴저지 더블트리 호텔 2층에서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FRIDAY, AUGUST 30, 2019

<사진제공=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뉴저지서 이사회 회의 27일 오후 6시 30분 뉴저지 더블 트리 호텔 2층에서 미주한인이민사 박물관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MOKAH, 관장 김민선)이 27일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이사회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쟁점 들을 논의했다. 먼저 뉴욕한인회에서 이전 통보 한 박물관 3층 소장고 문제와 관련 해 이사회는“한인회 지하실은 여 러사람이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더 러 습기 등 으로부터 안전하지 않 다” 며“언론을 통해 역사 전시품 전 시 공간을 제공하고 보관해주실 독

지가를 찾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민사박물관의 한인회 재편입 과 관련해 역대회장단은“독립체로 운영하되, 박물관 이사 대표단과 역대 회장대표단을 구성하여 큰틀 에서 한인 사회를 위해, 한인회와 박물관의 상생 및 무궁한 발전을 해나가도록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대화” 라고 전했다. 정부보조금과 관련해서는“뉴 욕한인회는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 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비영리 봉 사단체가 아닌 회장 중심으로 운영 되는 정치단체로 분류되어 정부보 조금을 받을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

다”고 말했다. 이어“또한 박물관의 재정을 한 인사회의 후원금에 의존해서는 지 속적으로 운영 될 수없다” 며“정부 grant는 장래 우리 한인 사회, 박물 관에 매우 중요한 재정 원천이 될 수 있기에 한인회와 독립체로 운영 하여 시,주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보조금과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또 박물 관 이사회는 회비를 납부한 이사만 이 참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위임 권은 오직 현 이사에 한해 받을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뉴욕가정상담소 첫 뉴저지 목회자 컨퍼런스 개최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 와 홀리네임 종합병원이 공동주최 힌‘제1회 뉴저지 목회자 컨퍼런 스’ 가 29일 홀리네임 종합병원 메 리안 강당에서 열렸다. ‘가정폭력/아동폭력 근절, 교회 의 역할과 대처방안’ 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뉴저지 교회 협의회 홍원석 목사의 시작기도, 뉴욕가정상담소 정희선 상담사의 ‘가정폭력에 대한 안전대비’프레 젠테이션, 커뮤니티 아웃리치 코디 네이터 김희선의 뉴욕가정상담소 의 역사와 프로그램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4명의 전문영역에서의 패 널리스트들의 진지한 토론은 뉴저 지 경찰국 한 제임스 형사, 이원호 경관 , 법조계에서 강지나 번호사, 의학계 전문가, 홀리네임 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 리앤으로 이루어졌 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뉴욕가정 상담소와 지역교회과의 상호협력 관계의 중요성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예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와 홀리네임 종합병원이 공동주최힌‘제1회 뉴저지 목회자 컨퍼런스’ 가 29일 홀리네임 종합병원 메리안 강당에서 열렸다.

방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됐다. 마침기도는 뉴저지 목사회 총무, 뉴저지 새사람교회 김동권담임목사가 마무리 했다.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는 필그림 미션교회, Love NJ, WYAM NJ, 베다니교회이 후원하고 뉴욕한인 봉사센터 (KCS), 뉴저지 버겐타운 티, 한인건강프로그램 (BVMI), Family Touch, 이민자보호교회기 관들이 협력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지난 2017년 부터 미 연방 법무부산하 여성 폭 력 방지부처(The Office on Violence Against Women, OVW)의 후원으로 뉴욕지역에서 두차례에 걸려 목회자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뉴욕, 뉴저지한인 지역사 회에서의 한인피해가정을 돕고자 지역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 어 왔다.

리즈마 ESL·군산대학교 학생들 미국서 성공한 한국기업 견학

29일 리즈마 ESL(학장 김민선)관계자들과 군산대학교 학생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한 국기업을 견학하기 위해 포트 워싱턴 소재 Absolute NY 본사를 방문하여 김현중 회장으로부터 글로벌기업을 일구는데까지의 일화와 76개 국에 진출하게된 배경, 한국학생들의 졸업 후 해외인턴취업기회 등과 관련해 조언을 들었다. <사진제공=리즈마ESL>

‘기브 챈스’어린이와 청소년 위한“슬라임 만들기 워크샵” 뉴저지 소재 비영리 기관‘기브 챈스(Give Chances)’가 9월 3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 소년을 위해 무료‘슬라임 만들기 워크샵’ 을 실시한다. 이 워크샵은 기브 챈스에서 실 시하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슬라임 제작 전문가인 전세나 양이 강사로 참여하여 슬라임 제작 과 활용의 노하우를 전달 할 예정 이다. 슬라임 워크샵은 기브 챈스 팰 리세이즈 파크 센터(438 Broad Ave, Suite 1 Palisades Park, NJ) 에서 진행되며 슬라임에 관심있는 아이들과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워크샵 참여와 슬라임 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무료로 제공된 다. 슬라임은 미국 전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트크 레프트 활동 재료 중의 하나이다. 슬라임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 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활용하 는 재료의 종류와 첨가 재료의 비 율 등에 다르게 하면 더욱 다양하 고 멋진 슬라임을 만들 수 있고 다 양한 예술적 재능과 취향을 표현할 수 있다. 워크샵 강사인 전세나 양은 현 재 포트리 중학교 8학년에 재학중 인 청소년 사회적 기업가이다. 전세나 양은 어린 나이에 이미 2 년 전부터 크런치 엔젤(Crunch Angel)이라는 슬라임 브랜드를 만 들어 자신이 개발한 슬라임을 판매 해서 그 수익금을 사회의 소외된

포트리 중학교 8학년 전세나 양 강사로 참여

뉴저지 소재 비영리 기관‘기브 챈스(Give Chances)’ 가 9월 3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 이와 청소년을 위해 무료‘슬라임 만들기 워크샵’ 을 실시한다.

이들을 위해 사용해 왔다. 또 2018년부터 기브 챈스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튜터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는 슬라임 박람회에서 슬라 임을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으로 테 블릿 PC를 구매하여 기브 챈스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기증하기 도 했다. 기브챈스 관계자는“슬라임 워 크샵은 지역 사회의 아이들과 청소 년들에게 재미있는 예술활동 기회 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와 봉사, 그리고 리더쉽 향상 등에

이 좋은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될 것” 라고 전했다. 워크샵 참여를 원하거나 더 자 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기브 챈스 (이메일 info@givechances.org, 전 화 201-266-0726)로 문의하면 된다. 기브 챈스는 현재 팰리세이즈 파크 에 메인 오피스를 두고 있으며 팰 리세이즈 파크와 헤켄색에 학습 센 터를 두고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 과 청소년에게 무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발달 장애인의 취업과 직 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종합

2019년 8월 30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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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동대문 신화’포에버21 파산보호신청 가능성… 한인사회 촉각 ‘미국판 동대문 평화시장’LA 자바시장 내 25평(900제곱피트) 옷 가게에서 포브스 억만장자 대열의 부를 일궈낸 한인 의류업체‘포에 버21’ (FOREVER 21)의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 소식에 한인사회의 관 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CNN·블룸버그와 한인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미국 내 여러 경제매체가 의류업계 신화를 개척 한 재미교포 장도원·장진숙 씨 부 부가 세운 포에버21이 최근 유동성 위기 속에 파산보호신청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블룸버그는 28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현금이 부족한 포에버21이 추가 자금조달 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채무 구 조조정을 돕는 자문단과 협력 중이 지만, 채권자와의 협상은 지금까지 교착상태라고 밝혔다. 파산 신청 전에 극적인 합의가

“LA 자바시장 기적 한인기업의 유동성 위기 안타까워”

포에버21 매장 입구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 회사에 파산보호신청 조항인 미국 파산법 제11장을 적용하는 방향으 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고 이 소식 통은 말했다. 포에버21의 대표자들은 논평 요 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해외파병 중 얻은 미군 자녀도 미국 시민권 자동 취득 못할수도 미국 공무원이나 군인이 해외 근무 중 얻은 자녀에게 자동으로 국적을 주는 법이 오는 10월 29일부 터 강화된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 들이 28일 보도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11쪽짜 리‘정책 경보’ (policy alert)를 발 표하고, 기존 정책이 정부의 이민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USCIS는“미 정부 취업자나 미군으로서 미국 바 깥에서 체류하는 이들의 자녀에 관 한 정책을 개편, 시민권 취득에 있 어 이들을‘미국 거주자’ 라고 간주 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미 이민국적법 (INA)에 따라 공무원이나 군인이 해외 파견 중 자녀를 낳으면 미국 에서 태어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 게 인정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 연방기관 공무원이나 미군이 해

외에서 근무하는 도중 얻은 자녀들 중 일부는 공식적인 미국 시민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 르면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 람이 낳은 자녀를 미 공무원이나 군인이 입양한 경우 ▲ 미 정부 공 무원이나 군인이지만 아이 출생 이 후 귀화한 경우 ▲ 거주 요건에 부 합하지 않는 미 시민권자가 낳은 자녀 등 3가지 범주에 속할 경우 등 에 한해 바뀐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미군 관련 단체들은 새 정책에 반발했다. 미국현대군협회 (MMAA)의 앤디 블레빈스 상임 이사는“군인들은 이미 할 일이 많 다” 면서“해외에 주둔하는 군인들 이 자녀가 미국 시민임을 확인받기 위해 또 다른 관문을 넘도록 해서 는 안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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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했다. 파산 신청은 이 회사가 수익성 없는 매장을 처분하고 자본 구성을 재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 식통은 진단했다. 그러나 포에버21은 미국의 대형 쇼핑몰에서 가장 큰 입주사 중 하나

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은 사이먼 프 로퍼티 그룹이나 브룩필드 부동산 파트너스와 같은 대형 쇼핑몰 소유 주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포에버21이 구조조정의 일환으 로 상당수 점포를 폐쇄하면 쇼핑몰 업체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데 어 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블룸버그는 공동 창업자인 장도 원 씨가 지배적 지분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 포에버21의 자금조달 옵션 을 제한해왔다고 지적했다. 포에버21은 LA 시내 패션 디스 트릭트에 있는 자바시장에서 출발 했다. 자바시장이란 일용직을 뜻하는 ‘자바’(Jobber)에서 유래한 한인 의류 업계의 은어다. 영세 소규모 의류공장의 형태가

동대문 평화시장과 비슷해 미국판 장 회장 부부는 한때 15억 달러 평화시장으로도 불렸다. 패션 디스 (한화 약 1조8천195억 원)의 순자산 트릭트는 LA 시내 아트 디스트릭 을 보유해 경제매체 포브스가 선정 트(예술지구), 토이 디스트릭트(장 한 억만장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 난감 지구) 등과 더불어 관광 명소 기도 했다. 로도 꼽힌다. 그러나 포에버21도 근래 이어진 1981년 미국에 이민 온 장도원 의류 유통업계의 사이클 하강 국면 회장 부부가 세운 패스트 패션업체 에서 급격한 위기를 맞았다. 포에버21은 자바시장 내 가게 이름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 에서 따왔다. 당시 가게 규모는 900 래 업체들이 의류 유통시장을 장악 제곱피트, 자본금은 1만1천 달러(1 하면서 오프라인 의류 소매점이 타 천334만 원)에 불과했다. 격을 받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포에버21은 한인 2~3세들을 겨 것이다. 짐보리 등 유명 의류업체들 냥한 싸고 질 좋은 의류를 공급해 이 잇달아 파산보호 신청을 낸 것과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으며, 사세를 비슷한 맥락이다. 확장해 LA 시내 주요 쇼핑몰에 체 한인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인점을 늘려갔다. “포에버21은 자바시장에서 기적을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현재 일궈낸 한인 기업의 대표 격으로 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57개국에 인 경제인들이 자부심을 느껴온 업 8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체여서 최근 유동성 위기 소식이 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에만 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라고 말했 500여 개 매장을 뒀다. 다.

“AI 위협 아니다”vs“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마윈-머스크 화성 개발 두고도 견해차 머스크“이주해야 할 수도”vs 마윈“지구 일 중요” 마윈“AI 발전으로 일주일 12시간만 일하면 될 것”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미래 모 습을 두고 마윈(馬雲) 알리바바 회 장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 자(CEO)가 사뭇 다른 견해를 드러 냈다. 마 회장과 머스크 CEO는 29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막한 제2 회 세계인공지능대회의 부대 행사 로 열린 대담장에서 회동했다. 마 회장은“나는 AI를 낙관한 다” 며“AI가 일종의 위협이라고 생 각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그는“많은 사람이 AI를 걱정하 지만 나는 그것이 인류의 본질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라고 생각한다” 며“인류는 매우 똑똑하기 때문에 AI는 매우 좋고 매우 재미있는 것이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마 회장은 AI가 사람이 하 는 일을 대신 해 대량 실업이 초래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나는 직업 문제 걱정을 하 지 않는다” 며 AI가 발달하면 사람 들은 일주일에 세 번, 하루 4시간씩

마윈 알리바바 회장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대화

만 일하면 충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에 머스크 CEO는 AI가 어 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예측하는 것 은 어렵다면서 AI 발전에 경계심 을 드러냈다. 머스크는“일반적으로 모두들 AI의 능력을‘똑똑한 사람’정도로

과소평가하고 있다” 며“실제로 AI 는 이것보다 더 대단해 똑똑한 사 이라고 전 람보다 훨씬 똑똑할 것” 망했다. 그는“7천년의 인류 문명 역사 를 보면 기복이 매우 심했다” 며“나 는 낙관론자도, 비관론자도 아니지 만,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이

해 범위를 넘는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다” 고 우려했 다. 머스크는 마 회장과 생각과 달 리 AI의 발전이 사람들의 직업을 빼앗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마지막 남는 일은 AI 프로 그램을 쓰는 일을 하는 것이 될 텐 데, 그것마저도 최종적으로는 AI 가 스스로 쓰게 될 것” 이라며“그래 서 나는 엔지니어링, 물리나 사람 과 사람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일 을 배우기를 권장한다” 고 말했다. 한편, 마 회장은 화성행 프로젝 트에 몰두하고 있는 머스크와 우주 개발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마 회장은“나는 방금 화성에서 돌아와 화성의 일에는 관심이 없 다”는 농담을 건네며 머스크에게 왜 화성에 관심을 두느냐고 물었 다. 마윈의 별명은‘외계인’ 이다. 머스크는“우리는 우주의 본질 에 대해 더 잘 이해함으로써 다른 행성에 가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답했다. 지구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거나‘외부의 힘’ 에 의해 문명 이 훼손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인 류가 다른 행성으로 옮겨 살 수밖 에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마 회장은 머스크의‘용기’를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인간의 수명 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가량인 상 황에서‘지구의 일’ 을 해결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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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AUGUST 30, 2019

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합의 못해… 내달 2∼3일 청문회 무산가능성 민주, 접점 못찾자 안건조정위 카드… 한국당“증인 합의 없이 청문회 안돼”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증인에 게 늦어도 출석요구일‘5일 전’ 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즉 여야가 이날 중에는 증인 문 제에 합의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 명단을 의결해야만 닷새 뒤이자 청문회 이틀째인 9월 3일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사위가 이미 산회한 상태라 이날 중 증인 명단을 채택하 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9월 2 ∼3일 예정대로 청문회가 개최된다 면‘증인 없는 청문회’ 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당이‘증인 출석 없는 청문회 불가’입장을 바꿔 9월 2∼3 일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청 문회 일정을 연기하면서 증인 합의 를 시도하는 두 가지 방법만이 남는 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일단 청문회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 왔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국회법에 따라 합 의가 늦어지는 만큼 청문회 날짜는 순연돼야 한다” 고 밝혔다. 하지만‘인사청문요청안이 제 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 문을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법 규정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4일 제출된 만큼 국회는 9월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법사 위 여야 간사들의‘9월 2∼3일 청문 회 개최’잠정 합의에 대해“법사위 간사 간 합의는 법정 기한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9월 3일부터는 대 통령의 날짜” 라며“이 일정(9월 2∼ 3일 청문회 개최)을 연기해 대통령 의 날짜에 대해 국회가 마음대로 하 는 것은 상식도 법도 아니다” 고말 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 역시“내달 2∼3일 청문회 개최는 여야가 합의 한 사안이니 당연히 이 기간에 열려 야 한다” 고 강조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 연기에 전 격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 문 경과보고서를 기한 내 송부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 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 청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동의한 다면 청문회 연기가 가능하다는 말 도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뒤에서 작용하는 것” 이라며“이 런 식의 생물학적 죽음을 맞이한 사 례들이 많이 있지 않으냐” 고 반문 건 수사해서 가족들을 입건해 포토 했다. 라인에 세우고 하는 것은 스릴러에 유 이사장은“단 하나라도 조 후 서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하지 못할 보자가 심각하게 도덕적 비난을 받 때 흔히 쓰는 수법으로 가족을 인질 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 로 잡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는 일을 한 게 있느냐. 한 개도 없 유 이사장은 또“사람들은 조 후 다” 며“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한 개 보자를 완벽한 인물로 봤는데, 딸이 라도 드러나면 자진 사퇴하리라고 이상한 방법으로 학교를 갔다든가 본다” 고 전망했다. 가족 펀드를 해서 이상하게 돈을 먹 또 유 이사장은“윤 총장은 사건 었다든가 이런 것이 보도되니까 고 만 보는 스타일로 검사로서의 굉장 전 비극 영웅의 몰락과 같은 구조가 히 큰 장점” 이라면서도“이번 경우 된 것” 이라고 말했다. 는 사건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언론인들에 대한 절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을 검찰총장 망감도 있는데, 조국을 꺾어야 한다 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 고 밝혔다. 는 욕망이 보도를 지배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조 후보자 딸의 지 며“집단 창작을 하고 있다” 고 덧붙 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 였다. 그는“조 후보자는 완벽하지 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 않았다는 사실이 탄로 났다는 것만 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으로도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앞으 일부 보도에 대해선“병원장이 대 로 (기득권에) 대들지 않는다는 것 통령의 주치의 과정에서 누구를 추

천했다는 것이 무슨 문제냐” 며“앞 으로도 계속 피의사실 유포로 잡스 러운 정보를 유통해 조 후보자가 문 제 많은 인물이라는 확증 편향 강화 공작이 계속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윤 총장은 이런 맥락 을 잘 모르는 사람” 이라고 덧붙였 다. 유 이사장은‘조국 반대’서울 대 촛불집회에 대해“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것이라고 본다” 며“물 반 고기 반이 다.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 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 무도 알 수 없다” 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다른 것보다 마스크 들은 안 쓰고 오면 좋겠다” 며“진실 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우려될 때 익 명으로 신분을 감추고 투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 익을 주느냐” 고 반문했다.

‘5일 전 출석요구서 송달’규정 따라 내달 2∼3일 청문회시 증인 출석 불가능 한국당 일각‘청문회 연기’목소리… 청문회 법적시한 넘겨 민주 수용 힘들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 체회의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 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 택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회 증인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로써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 참고인 명단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9월 2∼3일 청문회’일정도 확정하 지 못했다. 따라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 야 간 이견으로 청문회 자체가 무산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 는 것은 반인륜적”이라고 밝혔지 만, 자유한국당은“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핵심인 가족 없이는 진실규 명이 힘들다” 고 맞섰다. 여야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 자 민주당은 증인 신청과 관련한 안 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여상규 법사위원장 이 증인 신청을 놓고 일방적으로 한 국당의 안대로 표결하겠다고 밝혀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뒷모습)이 산회를 선포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 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인질극을 삼는 청문회는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안건조정위 신청을 준비하게 됐다” 고 밝혔다. 국회법 제57조 2항에 따르면 안 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 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 할 수 있다. 결국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게 되

면 이날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한 표 결 처리는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력하 게 반발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정론 관 기자회견에서“(안건조정위에 서) 90일 동안 증인 문제를 논의하 자고 하면 결국 증인 신청은 1명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라고 비판

했다. 법사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다음 주 월 요일(9월 2일) 청문회를 하는데 최 대 90일 동안 증인 채택을 심사하자 는 게 말이 되나. 청문회를 무력화 하는 것” 이라며“여론이 안 좋아지 니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한 건지 모르겠다” 고 밝혔다. 결국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 를 꾸려 증인 범위를 논의한다는 결 론만 낸 채 이날 전체회의를 산회했 다.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과 자료제 출 요구 안건만이라도 이날 확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는 청문회를 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안건조정위 를 통한 증인 합의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며, 이는 조 후보자에 대한 9월 2∼3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 개최 는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전망 으로 이어진다.

유시민“검찰 압수수색, 심각한 오버… 조국, 법 위반 한개도 없어” “윤석열, 조국 사퇴 바람직하다 판단한듯… 맥락 잘 이해 못 해” “서울대 촛불집회, 마스크들은 안 쓰고 오면 좋겠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9 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충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 하고 심각한 오버였다” 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tbs라디오‘김 어준의 뉴스공장’ 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후 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윤 총장이) 그런 판단을 내리게끔 밑에서 작용한 검 사들의 경우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 으로 오는 것이 싫다는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다” 며“압수수색을 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는 암시 를 줘 조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

다” 고 덧붙였다. 그는“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검찰이) 그리 스 고전 비극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흔한 스릴러로 바꾸고 있다” 며“저 질 스릴러로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그리스 고전 비극 의 주인공은 비극이 들이닥치기 전 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정도 로 잘나가는 사람” 이라며“비극은 가족의 문제와 얽혀서 운명적인 파 국을 맞이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안 죽으면 이상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조 후보자가 직접 책임져 야 할 상황은 한 개도 없다” 며“별

2019년 8월 30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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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0,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