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금)C by 필리티비

탄핵 줄기각, 尹 선고에 영향 주나 ‘野 줄탄핵이 계엄 배경’ 강변하며

尹측 “헌재가 尹 폭주 경고” 환영

법조계 “비상사태로 보긴 어려워”

검사 측 “야당 탄핵 남발” 주장에

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야당 주도로 발의한 탄핵소추안들

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선고를 앞둔 윤

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우리나라

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에 처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

었다고 강변해왔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

로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임기 중

국회 의결로 개시된 탄핵 13건 중 8건이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5 건은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 직후 “헌재 가 국민을 대신해 거대 야당의 폭주에

엄중히 경고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

다. 자신들이 줄곧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해온 거대 야당의 폭거가 헌재 선

고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본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방송

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

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

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 줄탄핵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

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야말로 계

엄법에 명시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

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자신의 탄

핵심판 최후진술에서도 “거대 야당의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이 대

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재차 강 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들은 이날

“이제는 헌재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야 할 때”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헌재의 잇따른 탄 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 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주장 과 달리, 거대 야당의 폭거로 국가비상 사태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의 절 차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 보기 때문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 은 “야당의 줄탄핵 등이 계엄 선포 동기 가 될 순 있다”면서도 “어떤 행동에 앞

서 동기를 갖는 것과 행동을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작년 12월 3일 사법부와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

다”며 “누구도 그날의 대한민국이 전 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주장 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이날 검사 3인 탄핵 사건 을 선고하면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 다”는 검사들 측 주장에 “그렇지 않다” 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에 대한 탄핵심판

자, 헌재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

자들은 반색하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

돼야 한다”고 더

반면 광화문 인

영은 “헌재는 시간

대통령을 파면해 시민 일상을

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