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FTA도 흔드나
재협정때도 무역수지 59%↓
감자 등 농축산물까지 사정권
무효화땐 고율 관세 노출
USTR 구체 발언 없어 예단 일러
국내 연구기관들이 한미 자유무
역협정(FTA)이 후퇴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관세무역개발원은 미국이 전 세계
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
국의 제조업 생산량이 2023년보다 0.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60%, 중국 외 국가들에 10%의 관 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 이 2022년 대비 13조4,800억 원 (1.28%) 줄고 부가가치가 7조9,200 억 원(0.3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전 세계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
할 경우를 가정했는데 이때 우리나
라의 수출액은 지난해 총수출액의
3.5%에 달하는 241억 달러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됐다.
분석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데는 이견
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한 차례 한
미 FTA 개정 여파를 경험하기도 했
다. 한미 FTA 개정 의정서가 발효
된 2019년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수
지는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 직
전인 2017년(952억 달러)보다 59.1%
급감했다. 반도체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상황에서 한미 FTA
개정 여파로 자동차·철강 수출까지
주춤해진 영향이 컸다.
산업계에서는 직전 한미 FTA 개
정 때보다 더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
국산 차량에 안전이나 환경 기준이
면제되는 차량 대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미국 자동차 업계
에서는“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서 자동차가 생산되면 한국 기준 인
증을 또 거쳐야 하고 폐자동차 유해
물질 규제의 경우 미국에 해당 규제
가 없어 요건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한국의 수입 자동차 규제를 풀어달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유전자변형(LMO) 감자·소고기·
쌀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
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 전국소고기협회(NCBA)
는 11일(현지 시간) 미 무역대표부 (USTR)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검
역 규정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 며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
생하면서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
생한 적 없는 30개월 미만 소만 수
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기준을 풀
어달라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LMO 감자 수입 개
방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의약품·의료기기, 금 융·데이터 규제 등 추가 시장 개방
요구도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것으
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파 기되는 것보다는 개정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 부 통상정책자문위원장인 허윤 서 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상호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 법인 광장 고문은“이번에 USTR이 아닌 국무장관이 발언을
매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
계 최대 투자 포럼인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밀컨 연구소
가 서울에서 첫 기관투자가 행사를
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무역전쟁의 파장이 커지는 가
운데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나서 비상계
엄 사태 이후 안정을 되찾고 있는 한국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알린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밀컨연구
트를 거쳐 14일 현재 0.316%포인트 까지 내려온 상태다.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과 안정적 외환보유액, 상대적으로 낮은 정부 부채 비율을 언급해 한국 금융시장이 튼튼하다 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에는 김상현 롯데그룹 부회 장과 이훈 한국투자공사(KIC) 최고 투자책임자(CIO)도 한국의 산업구 조와 투자 기회를 전하기 위해 연 설자로 나선다. 올 2월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경영자(CEO) 와 만났던 이준표 SBVA 대표도 참 석한다. 리처드 디티조 밀컨연구소 CEO도 자리를 함께한다. <심우일 기자> 밀컨연구소
80여개 글로벌 기관 참석
디티지오 밀컨연구소 CEO도
소는 2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로에 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투자 행사를 개최한다.
밀컨연구소는“한국은 경제와 정
치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으며 대통
령 탄핵을 포함한 최근의 정치 격랑
은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자신감
을 흔들어 놓았다”며“이번 행사는
한국의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급변
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 하는지, 한국 내 어떤 투자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금융계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다. 최종구 대사 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 나서 한국 금융시 장의 강점과 안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
해 말 0.378%포인트까지 치솟았던
한국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달 말 0.343%포인
3월 26일은 조국의 독립 운동가이자 정
필자이오영씨는ROTC출신장교,월남참전유공자가되어 전후방에서 복무를 마치고 도미, 전직 필라 한인회장을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