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직무와 무관”金여사·최재영 불기소
檢, 논란 열 달 만에 모두‘무혐의’
尹대통령도 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명품백, 청탁 아닌 접견 수단”간주
‘국민 이해 어려운 처분’후폭풍 예상
檢 “법률가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
尹, 김건희 특검법 등 24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10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사건 연루자 전부를 무
혐의 처분했다. 엇갈린 의견을 내놓
은 두 번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
위) 등 우여곡절 끝에 사건은 끝을 맺
었지만, 대통령 배우자가 고가 선물을
받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을 국민
에게 쉽게 이해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
여 후폭풍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는 2일 김 여사, 윤 대통령, 최재영 목
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팀 관계
자는“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소유지와 입
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김 여사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대가로 최 목
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는지’다. 최 목사
고려아연‘쩐의 전쟁’ 3조 자사주 취득 반격
영풍정밀 대항 공개매수도 시작
영풍·MBK, 가처분 소송 등 반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3조
원 넘는 자사주 취득과 영풍정밀 대항
공개 매수 등 2개의 카드를 동시에 꺼
내 들었다. 이날 법원은 MBK·영풍이
는 자신의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
와 관련한 청탁 목적이라고 주장해왔
다. 검찰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최
목사와 윤 대통령 간 친분이 없고 △
요청 내용이 일회적이고 모호하며 △
당사자들이 직무 관련성에 대한 인식
이 없고 △선물과 요청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이유로, 선물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봤다. 최 목
사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기소하더라
도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
찰 주장이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금품 공
여) 혐의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
도‘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다. 김 여
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을 들었고,‘직무 관련
성’을 넘어‘구체적 현안에 대한 알선
대가’가 입증돼야 하는 알선수재와 변
호사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수심위의‘기
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다.
‘김 여사 수심위’는 불기소 처분을 의
결·권고했고,‘최 목사 수심위’에선 8
대 7로 최 목사 기소를 의결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전
국민이 선물 받는 장면을 지켜본 대통
령 배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 인다.
정준기·김도형 기자 ☞6면에 계속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
어 공개 매수를 통한‘자기주식 취
득 및 취득한 자기 주식에 대한 소
각’에 대한 안건을 결의했다. 고려아
연은 4~23일 2조6,635억 원을 들여
주당 83만 원에 발행 주식 총수의
15.5%(320만9,009주)를 사들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는 MBK·영풍의 공
개매수가(75만 원)보다 10.6% 높은 가
격이다.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고려아연
<前 대통령실 행정관>
대통령실의‘개인 일탈’해명에도 강행
金, 결정 직후 탈당$ 지도부“조사 계속”
대통령실“韓, 책임 있는 얘기를”불쾌감
尹, 韓 빼고 與 원내지도부 용산 만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과 짜고 자신을 공격했다 는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
실 행정관에 대한 당내 감찰을 전격
지시했다. 형사 고발도 검토한다. 대통
힘 원내지도부와 소속 국회 상임위 원장, 상임위 간사
단과 가진 만찬에 원외인 한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전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 리)에 대한 감찰을 서범수 사무총장 에게 지시했다. 국민의힘 당규는‘당 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7월 1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통화하며 한 대표의‘비위 의혹’을 제보했다. 한 대 표가 4·10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이 미지 분석 등을 위해 당비 70억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는 당비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김 전 행정관은“(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 때문에 지금 진짜로 죽으려고 한다”면 서“너희가 이번에 그것을 잘 기획해 서 (한 대표를)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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