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사도광산 추도 아닌, 세계유산 자축한
야스쿠니 참배 인사가 日정부 대표로
외교부, 추도식 전날 보이콧 강수에도
추도사에 조선인‘강제동원’언급 없어
양보 거듭한 尹정부 대일외교 책임론
유족들, 오늘 현지서 자체 추도식 진행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조선인 등 희
생 노동자들을 기리겠다며 마련된‘사
도광산 추도식’이 한국 측 불참 속에
진정성 없는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
다. 일본 측은 희생자 애도보다 사도광
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축하에 무
게를 둬 추도식 취지를 퇴색시켰다. 계
속되는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한국
정부의 외교력 한계가 사도광산 추도
식을‘제2의 군함도 사태’로 만들었다
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니가타현과 사도시, 민간단체
로 구성된 사도광산추도식실행위원회
는 24일 오후 니가타현 사도섬 서쪽
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
에서 자국 인사만 참석한 채‘사도섬
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한국 측 추도
식 보이콧으로 일본 측 인사 50~60명
만 참석했다. 애초 참석 예정자의 절반
검찰, 明 주변인 진술 다수 확보
“수시로 공천 얘기, 영향력 과시”
“尹 소개하며‘잘 부탁한다’말도”
대가성 놓
檢, 예비후보들 오늘 재소환 예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
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사진)
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골 군수 공천은 발로만 밀어도 된
다”는 등의 발언을 수시로 하며 자기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당시 대선 후보인 윤
대통령에게 예비후보를 소개하며 이
들의 환심을 산 사실도 확인됐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
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
검사)은 21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
구소장,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한
배모씨,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한 이
| 사고로 부상을 당하셨습니까? | 의사, 치과의사, 의료 제공자의 의료 과실로 상해를 입었습니까? | 요양원에서 다치셨습니까?
전략 을 내비쳤다. 공직선거법의 경우‘벌 금 100만 원 초과냐, 미만이냐’ 여부 가 이 대표의 운명을 갈랐지만, 위증 교사 혐의 벌금형은 액수가 높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피선거권이 박 탈되지 않는다. 따라서 벌금형의 정치 적 파장은 무죄와 비슷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1 심에서 무죄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앞선 공직선거법 선고(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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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뒤통수’맞은 尹정부 양보 외교$ 野“굴종
외교가 “터질 게 터졌다”
尹, 한일관계 위해 배려해왔지만
日‘강제동원 3자 변제’등 미온적
내년 수교 60주년 행사 앞두고도
日은 과거사 관련 협의 모두 거부
이쿠이나 정무관 우회적 유감 표명
조태열 “협의할 것”사태 악화 경계
전문가 “과거사 논의 계기 삼아야”
일본‘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우 리 측이 빠진 채‘반쪽’으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결단’을 통 해 한일관계를 본궤도에 올렸지만 가 장 민감한 이슈인 역사문제에서 일본
이 다시 뒤통수를 쳤다. 내년 수교 60
주년을 맞는 양국관계가 일본의 몽니
에 삐걱대고 있다.
외교가에서는“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정상
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양보
해왔지만 일본의 반응은 늘 시큰둥했
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지난해 3월 국
내 여론 반발을 무릅쓰고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3자 변제’가 꼽힌다. 사실상 우리 측
이 책임지겠다며 호응을 촉구했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여전히 미온적이
☞9면‘日 자축행사 된 추도식’에서
계속
이쿠이나 정무관은 참의원 초선 의
원으로,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
일에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또 2022년 참의원 선거 당시 일본 언론
조사에서“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
부와 강제동원 문제에) 더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
력이 있는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으로
진정성 있는 추도식 진행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일본 정부가 협상 과정
에서 행사 공식 명칭에‘감사’ 표현을
반영하자고 주장한 것도 영향을 미친
다.“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 남 은 건 일본이 채워야 할 것”이라던 박 진 당시 외교부 장관의 장담은 허언 이 됐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 를 앞두고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한 협의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 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홀로 북 치고
장구 치는 모양새다.
갈등과 불신은 쉽게 잦아들기 어 려울 전망이다. 반성이 핵심인 사도광
산 추도식의 성격을 흐리려는 일본의
‘꼼수’가 반복된다면 우리 정부도‘통
큰’ 양보를 지속하기 어렵다.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는‘한일 신시
대 공동선언’의 경우에도 양국 여론의
반감이 고조된다면 동력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다만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는 외교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이쿠이나 정무관 논란을
의식한 듯 그의
입·퇴장에 각별히 신 경 썼다.‘007 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
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행
사 시작 1시간 전인 이날 낮 12시 5분
쯤 정문이 아닌 옆문을 통해 조용히
행사장에 들어왔다. 행사가 끝난 뒤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옆문에 미리
차도 대기시켰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행사에서“전쟁
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도 고향
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위험하고 가
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
다”며 조선인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 도 밝혔다. 그러나‘강제동원’ 같은 노
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추도사에서 한국인 노동자
들에 대한 유감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점
등을 감안해 양국 모두 사태가 더 악
화하는 건 일단 경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도식 논란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역사문제와 관련해 좀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강 조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 위원은 “한일관계는 한국의 양보로 가능했던 것인데, 일본이 안이했다”며 “그동안 한일 양국이 회피했던 본질 적 이슈인 역사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진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료는“한 일 모두 협력 의지가 있는 만큼, 과거 사 인식문제와
역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추도식 불
참 결정에 공식적으로 유감도 표했다.
주한국 일본대사관은“일한(한일) 정
부 간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 왔다. 한 국 측 불참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며 반발하 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협상력 부 족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 내용보다 합의 여부만 집중한 탓 에 군함도 사태를 재현한 꼴이 됐다 는 것이다. 일본 정부 대표로 정무관 을 참석시키는 데 급급한 나머지 참석 자 이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지
난 22일 밤에는‘일본 측이 한국 요구 를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 에 불참으로 입장을 번복하며 오락가 락 행보를 보였다. 일본 정부는 2015 년 군함도(일본명 하시마)를 유네스 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대신 강제동 원 실상을 반영한 전시 시설을 설치하 기로 했다. 그러나 2020년 3월 개관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에 강제동원 역사를 반영하지 않아 한국이 뒤통수 를 맞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한국 유족 9명은 이날 사도광 산 강제동원 희생자 관련 시설을 시찰 했고, 25일 오전 박철희 대사와 함께 조선인 기숙사였던‘제4상애료’ 터에 서 별도 자체 추도식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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