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인권실천제안 프로그램 사람만이 희망
정신장애인 ‘인권’찾기
태화샘솟는집
정신장애인 인권실천제안 프로그램
사람만이 희망 실행기간
2010. 1. 1 ~ 2010. 12. 31
참여자수
22명(태화샘솟는집, 해벗누리, 새벗클럽하우스)
실시배경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지역사회로 옮겨지 고 추세이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이 느끼는 인권 침해나 권리 보장 등에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기존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 들의 시각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당사자들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느끼는 인권 침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 등을 당 사자의 목소리로 담아 엮었다.
실행방법
참여실행연구, 포커스 그룹
실행과정
2 3 4 5 6 7 8 9 10 11 12
인권교육(5회) 개발자모임(6회) 검토자모임(2회) 포커스그룹
교육연구부
토론
부서토론(3회) 워크샵 분석 세미나 제안서 발간
본 책자는 제안서의 요약본으로 인권침해와 제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제안서(풀버전)를 참고하십시오.
정신장애인‘인권’찾기
Contents 사람만이 희망 사업 소개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존엄권 영역 평등권 영역 자유권 영역 사회권 영역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정신장애인의 긍정적 모습 제시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선택권 존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제적인 법과 제도
01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권리별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협의의 인권 침해 경험 이외에도 정신장애인의 주관적인 느낌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췄다.
존엄권 침해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나 사회 전반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무지 등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 받고 있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 참여자들은 사회가 가진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가장 힘들어했다. “〇〇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는데 장애인복지 강의하는 교수님이 ‘정신장애인은 무섭다’라고 표현했어요.” (이OO) “정신병자는 좀 이상하다, 재수가 없다 등의 고정관념 같은 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황OO) “대중매체에서 연예인 자살, 각종 비인륜적인 사건 사고의 원인이 정신질환이라고 보도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한OO)
정신장애인을 무시하는 태도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면 불친절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에 크게 상처를 받았다. “사람들이 피하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말이 벌써 틀려지고 안하려고 그러죠.” (황OO) “PC방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장님께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 후부터 내가 출근할 때마다 피하 셨어요. 그래서 얘기한 걸 후회했어요.” (윤OO)
언어폭력 일상생활에서 언어적으로 존중받지 못할 때 힘들어했다. “OO취업장에서 정신장애인과 아주머니가 말다툼을 했는데 아주머니가 ‘미친놈’이라고 했고 ‘미친놈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면 안 되냐’고 했어요.” (윤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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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차별)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이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차별을 받고 있어 사회에 통합된 느낌보다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었다.
취업에서의 차별 정신장애라는 사실로 인해 고용과정에서 차별을 당하고 거절당하기도 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제발 가 달라’고 만 해서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윤OO)
보험, 핸드폰 가입 차별 보험 가입 후에도 해지를 권유 당하거나 휴대폰 가입 등에도 제약이 따랐다. “보험회사 직원이 내가 정신장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다시는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어요.” (윤OO) “휴대폰을 구입할 때 정신장애인라고 하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한OO)
타장애와의 차별 신체 장애인보다 취업률이 낮고 타장애인과 달리 정신보건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취업할 때 신체장애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황OO)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OO)
자격면허 취득제한 자격면허 제안으로 인해 좌절을 경험하거나 능력없는 자로 낙인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조리사가 되고 싶은데 제한이 있어서 답답해요. 자격 및 면허와 관련된 법률 조항에서 정신질환자 의 ‘차별’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해요.” (윤OO)
기능저하정신질환자 분류 기능저하정신질환자 분류는 이중낙인이라 생각했고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 조항에 대해 일부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길을 터주는 거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능저 하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한테는 사형선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상당한 제한이 될 것 같아요.” (이OO)
1)2010년 입법예고된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
태화샘솟는집 2010 인권사업‘사람만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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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 침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었다.
사생활보장 침해 정신질환 병력, 신상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이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저는 〇〇〇 방송사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취재 나왔을 때, 모자이크 처리와 목소리 변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 후로 교회사람들이 제가 정신장애인인 것을 알게 되어 교 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OO)
자기결정권 침해 치료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침해 치료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보다 가족과 치료진의 의견이 우선시 되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모르게 집에서 누나, 형수님, 조카하고 셋이서 아무 말도 없이 정신병원에 가서 심리검사를 시키더라고요.” (이OO)
약물에 대한 선택권 약을 찾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선택권이나 약물 정보없이 복용하기만 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안 해줘요. 몇 년씩, 심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약인데 좀 알고 복용했으면 좋겠어요.” (김OO)
표현의 자유 참여자들의 자기주장이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목소리를 지나치게 내면, ‘왜 이렇게 병이 안 좋아졌냐, 약을 올려야겠다’고 해요.” (김OO)
거주이전의 자유 지역사회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혹시 불편을 끼치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었다. “정신장애인 주거시설이란 것이 드러내지 않게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 도록 해야 했어요. 드러나면 문제가 될 지도 모르니까요.”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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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침해 지역사회에서 학업, 근로 등을 하는데 사회권 보장이 필수적이나 침해 경험이 있었다.
노동권 직업을 갖고자 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바와 능력대로 고용되지 못했다. “법률상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고 더불어 실제로 저희가 원하고 괜찮은 직업에 지원하기 힘들잖아요?” (이OO) “나는 취업하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OO) “주위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취업을 했다고 하면 보통 허드렛일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축하하기가 좀 뭐 할 때가 있어요.” (배OO)
가족권 생활주기에 따라 가정을 꾸려 살아야 하나 결혼, 출산 등을 선택할 수 없었다. “결혼을 해서 먹고 살려면 소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소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의미 에서 남자는 결혼이 더 막혀 있어요.” (이OO) “집안에서 정신장애인과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비장애인들하고 결혼하는 것도 반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더라구요.” (한OO)
사회활동 친구가 없어 외롭거나 봉사활동, 사회활동 등의 제한이 있었다. “정신장애인으로 살면서 힘든 점은 같은 마을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신OO) “제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구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하다가 정신분열병이 있다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김OO) “아파트 임원이 되기 위해 주민대표들 합의에 따라 통과가 됐지만 경비원이 정신장애인라는 소문을 내서 결국 임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OO)
문화권 지역사회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불편을 끼치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었다. “(사우나 내의 정신질환자는 이용을 금지한다는 문구에 대해) 사우나는 정신질환과 상관이 없는데 왜 그렇게 쓰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OO)
태화샘솟는집 2010 인권사업‘사람만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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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부터 사회전반의 노력까지 당사자의 생각과 의견을 엮었다.
정신장애인의 긍정적 모습 제시
이웃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기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위생관리를 하는 것으로도 편견이 개선될 것이다.
“이웃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외모와 위생관리가 잘 이뤄지기만 해도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유OO), (황OO)
자신의 삶을 소중히 가꾸기 자기 관리를 통해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갖고 삶을 소중히 가꿔야 한다. “모 회원이 임시취업을 많이 하시더니 독립을 했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차분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OO)
정신장애를 극복한 성공 사례를 제시 정신장애인의 가능성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모아서 공개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도전을 해서 의사나 교수나 정치인이 되어 그런 위치 에 올라간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그런 예가 별로 없어 요.” (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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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선택권 존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함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우리들은 여러모로 경험이 부족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교 육, 취업기회 제공이 동등하게 이뤄지면 좋겠어요.” (한OO) “일반인들처럼 보험 가입이 이뤄질 수 있다면 이상적이겠죠.” (이OO) “정신장애인은 경증인 경우도 많은데 모두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대접 받아요. 4~6급까지 늘 렸으면 좋겠어요.” (윤OO)
치료과정에서의 선택권 보장 치료과정에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최소한의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개 정신과 약물은 장기간 복용하는데 약물을 처방 시, 아무 설명 없이 처방하는 게 싫어요. 최소 한의 설명과 선택권이 필요해요.” (이OO) “차트나 파일에는 개인의 전체 역사가 대부분 담겨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하고 공개 시에는 본 인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해요.” (김OO)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의 다양화 약물 치료 외에 다양한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약물치료 외에도 사회복귀시설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거나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 것 등이 치료에 도움이 되요.” (한OO)
비장애인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제공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나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야 한다. “저는 ‘친구가 없는 것’이 고도의 인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것의 원인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면 그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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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편견을 개선함 대중매체는 정신장애를 바르게 보도하고, 공익 광고 등을 통해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
“언론에서 정신장애를 왜곡되거나 잘못 보도한다면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언론의 왜곡된 보도 태도를 바로잡아야 해요.” (노OO) “정부나 언론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홍보광고나 공익광고를 통해서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요.” (이OO)
교육을 통한 정신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아동, 청소년, 고용주와 동료 등에게 정신장애에 대해 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이 취업을 했을 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어야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OO) “교육이 해결책이라고 봐요.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이 정신장애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덕, 윤리 교과서에 싣는 것은 어떨까요?” (이OO)
정신분열증 용어 변경 편견을 조장하는 정신분열증 용어를 적절하게 변경해야 한다. “정신분열증의 용어를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정영철 전북대 교수님이 얘기하신 생각지각민감병 이 병의 증상을 담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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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실제적인 법과 제도
당사자의 의견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어야 함 법과 제도에 실질적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족대표와 당사자대표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개정 법률 등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줬으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김OO)
당사자, 협력자 단체를 결성하여 옹호활동을 함 당사자의 문제를 타인이 아닌 당사자들의 힘을 모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권은 우리 힘으로 찾아야 되는 거에요. 동등하게 못지 않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지요.” (황OO)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정신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취업을 위해서) 처음 면접 할 때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 법, 제도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안전망이 있었으면 좋겠 네요.” (김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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