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by 참여연대

개 요

￭ 일시 : 2018년 7월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창일, 김상희, 박주민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하태경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 / 정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윤소하 / 참여연대

￭ 주관 : 김상희의원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목 차

￭ 인사말 ￭ 발제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토론 1.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2.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3.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인사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민의 신 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인 국회에서 긴급히 논의의 장 을 마련했습니다. ‘특수하지 않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창일

개혁이냐’를 주제로 시의적절한 때에 토론회를 공동개최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함께 여신 김상 희, 박주민 의원님,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채이배 의원님, 정의당의 노회찬, 윤소하 의원님,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 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투명한 국회를 위 해 국회특수활동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오늘의 자 리를 함께 마련한 참여연대 관계자 분들과 소중한 발제를 맡아주신 박근용 집행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줄곧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된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는 국회의 예산과정에 대한 신뢰문제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국회를 성토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프게 들립니다. 국 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의 무게가 무겁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민의의 전당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적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합 니다. 투명성이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결정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하지 못하여 은폐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많을수록 대표자의 행태는 무책임 해지고 이는 민주주의의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국민들께 드러나지 않은 채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집행되었 습니다. 문제는 의원들의 활동이 아니라 활동비 용처의 불분명함입니다. 수 년간에 걸쳐 이어진 참여연대의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는 국회가 투명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민의 의 전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히 마련된 토론회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회의 신뢰회복이 절실함을 방 증합니다. 당사자인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묵혀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활발한 토론을 통해 도출될 구체적인 대안이 국민과 국회의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개원과 제헌70주년을 맞는 올해를 국회의 신뢰회복 원년으로 부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인사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오늘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공동주최에 애써주신 여러 의 원님들, 참여연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를 맡아주신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님과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하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상희

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 소 연구교수님,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님께도 깊 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비밀에 부쳐졌던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일부 가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국회 에서 증빙자료 없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약 240억원으 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의 활 동비를 매달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섭단체 대 표들은 월 4,000~6,000만원,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 장에게도 매달 60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수사 활동을 할 때 영수증 증빙이 불가피하게 어려울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국 회 특수활동비의 경우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국회 특수활동비는 당연히 개혁대상입니다. 국회의 ‘묻지마 특활비’는 폐지하는게 옳습니 다. 꼭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행사 추진비 등 명칭을 바꾸고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며 투평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미 여론은 현행 그대로를 두어선 안된다며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공개 등 제 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제도 개선’이 52.8%,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42.3%로 국민 95% 이상의 절대 다수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을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회가 특권의식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특수활동비 개혁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인사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지역 국회의원 박주민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 인가? 개혁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 립니다. 국회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2015년 국회사무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의 정활동을 위해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일부 국회의원의 사례가 연일 보도되자 사회적 공분이 확 산됐습니다. 지지부진한 원 구성 협상과 일하지 않는 국회 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들끓던 상황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투명성입니다. 매 년 70~80억 원이 책정되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목적에 맞 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깜깜이 예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 동 의하지 않는 정당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특수활동비 개혁을 위한 대수술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제도 개선부 터 폐지까지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특수활동비 투명 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실질적인 개선안을 찾기 위해서는 상임위 운영비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어떠한 예산 항목에 특수활동비를 포함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가 이 행돼야 합니다. 공방만 벌이다 끝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명화하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치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분이 애쓰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더불어민 주당 강창일·김상희 의원님, 바른미래당 채이배·하태경 의원님,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 원님, 정의당 노회찬·윤소하 의원님과 더불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감사 인사를 전 합니다. 발제를 맡아주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님과 토론회 참여하실 정도영 입법조 사처 조사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의 의 정활동을 위해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018년 7월 19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에 참석을 위 해 귀한 발걸음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아울 러 발제를 맡아주신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님과 토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자로 나서주신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님, 서복경 서 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님, 정도영 국회 입법조사 처 조사관님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여러 국가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액으로만 편 성·배분하며 예산을 집행한 후에도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습니 다. 특수활동비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는 대통 령 상납금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일부 검사들은 부하 직원 에게 격려비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국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정권의 여당대표는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썼다는 고백을 했고, 참여연대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공개한 집행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내역에서도 특수활동비 본래의 목적과 상관없는 집행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비용이 든다면 특수활동비와 같이 내역도 증빙도 없는 예산을 활용할 것이 아 니라, 국회의원이 누굴 만나고 어떤 입법활동을 펼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소요되 는 예산은 제대로 된 예산 항목에 넣어 결산 처리까지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당연히 따라 오게 됩니다. 나아가, 국가 예산 중 8000억 정도가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를 감시·감사할 국회가 떳떳하지 못하다면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지적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 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1월 이미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번 정치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여당과 3개 야당이 공동주최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 예산을 감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 췄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고, 감시받지 않고 함부로 혈세를 낭비하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 도록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국회의 원 하태경입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어야 할 토론회 중 하나입니 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하태경

정부의 예산은 감시와 통제 속에 두면서도 국회 스스로가 집행하는 예산은 '내 맘대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을 먼저 드립니다.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은 법적 잣대로 엄밀하게 통 제해왔으면서도 정작 국회 스스로가 집행하는 예산에 대 해서는 어떠한 감시도 받지 않은 채 특수활동비를 집행해 왔습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특수활동비를 밀실에서 현금으로 나눠 주다 보니 그 사용처를 증빙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 니라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지급받은 특수활동비를 사적 으로 유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1994년 특수활동비가 생겨난 이래 ‘쌈짓돈’, ‘깜깜이 예산’, ‘국회의원 제2의 월급’으로 전 락한 특수활동비는 조속히 없애야 합니다. 국회의 모든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소요 되는 예산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저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법안을 처음 으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정의당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거대 양당이 답할 차례입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 을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들을 겸허히 수렴하여 2018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저와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김상희 의원님과 참여연대 관계 자 여러분, 고견을 들려주실 패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각종 정부기관에서 사용 되는 특수활동비와 함께 국회 특수활동비도 지탄의 대상 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천정배

참여연대가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예결특위, 윤리특위 등 회의가 거 의 열리지 않는 국회 위원회에도 매월 특활비가 지급되고 수령인이 불분명한 계좌로 상당 금액이 지급되거나 국회 의장 해외순방길에도 수천만원이 지급되는 등 많은 문제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이기에 마땅히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지만 그 어떤 통제수단도 없었습 니다. 국정원이나 기무사의 특수활동비와는 그 성격이 조금 다 르겠지만, 목적도 용처도 불분명하고 국민의 감시 대상에 서 벗어나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 역시 폐지가 정답입니다.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오랜 노력으로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를 이끌어내고 오늘의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참여연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는 국민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특활비가 폐지되도록 모든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김사합니다. 2018년 7월 19일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경남 창원시 성 산구 국회의원 노회찬입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참여연대’ 와 공동주최를 함께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 다. 또한 토론회 발제를 맡아주신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 정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위원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하승수 ‘세금도 둑잡아라’ 공동대표님, 서복경 서강대학교 교수님,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님께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개혁이라는 주제 를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국회의 특수 활동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라는 본 래의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쓰였음을 확인시켜주었습 니다. 교섭단체 대표, 상임(특별)위원장에게는 매달 육백만 원에 서부터 육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법사위는 타 상임위와 달 리 매월 천만 원씩 추가로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예결특위 와 윤리특위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음에도 매달 육백만원 의 특활비를 수령했고, 국회의장이 회의 순방을 나갈 때면 특활비 수천만 원이 달러로 지급됐습니다.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었고,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아 지급내역만 있 을 뿐 실제 사용내역은 확인이 불가능 한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맞았음이 명백하게 드러 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쌈짓 돈’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단호한 조치가 취 해져야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대한 참여연대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에게 소송을 취하하고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 다. 또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특정업무경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할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 예산 편성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 과된다면 국회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는 다른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도 전면 재검토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그 명목과 지침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국회 특수활동비 의 바람직한 앞날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 19일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하의원입니다. 최근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보면 2011년~2013 년 3년 동안 약 240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간 약 8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영수증 처리도 없이 사 용한 것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이는 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 특별위원 장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은 매월 6,000만원씩,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월 600만원 씩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활동에 쓰이는 돈 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국정 수 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의전비”, “출장비”, “진 행경비”, “위원회운영비” 등에 쓰이는 돈이 기밀유지와 무 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현행과 같이 사후 영수증 처리도 없이 부가적 급여성 경비 로 지급되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 다.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활동을 축소하거나 특수한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 닙니다. 국회의원이 특수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다면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경비” 등으로 그 항목을 분명히 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핵심은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7월5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고, 둘째,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셋째, 국회예산자문위원회가 공개 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국회의 예산편성에 대 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이 동의를 표하고 계시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각 당이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아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와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의 사례에서 보듯 이 이번 특활비 폐지 문제가 비단 국회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특수활동비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한 일부의 비밀 활동을 제외 하고는 떳떳하게 쓸 수 있는 항목으로 바꿔서 그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국회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정부에 대해서도 건강한 견제자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9일

발제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 이 자료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처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거쳐 2018년 7월에 국회 사 무처로부터 제공받은 2011~2013년 사이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의 주요 내역임 ● 참여연대가 제공받은 자료는 국회 사무처가 보관중인 ‘지출결의서’인데, 지출결의서에 담 긴 내용은, 어떤 기관에서 국회 사무처에 특수활동비 지급을 요청했는지, 지급요청시 어떤 지출명목을 내세웠는지, 지급되는 돈의 (1차)수령인은 누군지, 1차 수령인에게 국회 사무 처가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금액은 얼마인지에 관한 것임 ● 이 지출결의서를 통해 국회의 특수활동비 운영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다만, 국회 사 무처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인물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다 드러나지 않은 경우(해외 방문 경우 또는 국회운영지원과장 등이 수령인으로 표시된 경우 등)가 많아 1차 수령자 외 에 2차 수령자가 더 드러나야 하고, 또 1차 수령인 또는 2차 수령인이 지급받은 돈의 구 체적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았음. ●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를 정리하였음 ● 이 자료에 쓰인 모든 데이터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엑셀화일 형태로 등록되어 있음

자료목차

1.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해결 및

3) 해외방문 명목 외에 국회의장단이

특수활동비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2.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개관

수령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며, 실질적 수령자가 밝혀져야 할, 예비금에서 지급되는 3가지 명목의

3.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중 세부 내역

특수활동비 4) 국회의장단 의원외교활동 명목의

1) 2011~2013년 교섭단체 대표직 및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직을 맡은

5) 의회외교명목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국회의원들이 받은 특수활동비 내역

6) 16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윤리특위

2) 2011~2013년 교섭단체활동비 및

활동비 명목 특활비 지급 내역

교섭단체정책지원비 명목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해결 및 특수활동비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요구사항] 1) 2018년 남은 기간동안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 중단 및 2019년도부터 국회 특수활동 비 편성 폐지(전액 삭감) 2) 국회의 2014년~최근까지 특수활동비 지출(지급)내역 공개 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자들의 실제 사용처 공개 또는 고백 [국회를 포함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1)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실시 2) 각 중앙관서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안에 대한 객관적 심사 및 2019년도 이후 편성 금 액 대폭 감축 3) 급여 또는 정기수당 방식의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특수활동비를 집행해야 할 구 체적 사유 발생 전 지급을 금지함 4)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개정을 통해 집행내역확인서 생략 규정을 폐지함 5)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와 집행내역 국회 제출 및 공개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요구사항] 1) 2018년 남은 기간동안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 중단 및 2019년도부터 국회 특수활동 비 편성 폐지(전액 삭감) ○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명백한 이유도 없거니와,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사 용한 내역을 보았을 때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곳에 쓰지도 않았음. ○ 국회는 2018년 현재까지도 2011년~2013년도와 동일하게 <입법활동지원>, <국정감 사및조사>, <위원회활동지원>, <예결특위운영지원>, <윤리특위운영지원>, <특별위운 영지원>, <의원외교활동>, <국제회의>, <예비금> 등 세부사업(세세항)에 특수활동비 를 편성하고 있음. ○ 따라서 2013년 이전과 그 이후에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획기적 변화가 없었고, 과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봄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 따라서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국회는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내년도 이후 예 산 편성시에도 국회 특수활동비 편성은 폐지하고, 전액 삭감해야 함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 니라 투명성을 개선을 하면 된다고 주장함 ○ 기밀유지가 요구되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제한되어야 할 예산 집행 분야가 있는 국가기관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게 분명함.

2) 국회의 2014년~최근까지 특수활동비 지출(지급)내역 공개 ○ 참여연대는 국회에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행)내역 정보를 공개청구하였으나, 국회는 이를 거부하였음. 참여연대외에도 최근 여러 언론매체 등에 서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국회는 모두 거부하였음. ○ 참여연대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쳐 선고된 바는, 국회의 2011년~2013년 사이의 국회 의 특수활동비 관련 지출(집행)내역 정보는 비공개할만한 사유가 없는 정보라는 것이 었음 ○ 그런데 국회가 2014년부터 특수활동비를 그 이전과 달리 사용했고 지출(집행)내역 정 보가 그 이전과 달라졌다고 볼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국회 스스로 그렇다고 주장한 바도 없음. ○ 국회가 굳이 참여연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언론매체 등의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국 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그저 시간끌기에 불과함. ○ 더 나아가 이는 사법부로 하여금 불필요한 재판을 반복하게 하여 입법부가 사법부의 자원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고, 정보공개소송 진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불 및 국회 공무원들의 인력을 낭비하는 것임. ○ 따라서 국회는 이번에 공개된 정보 외에 2014년부터 최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집 행)내역 정보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3) 국회 특수활동비 수령자들의 실제 사용처 공개 또는 고백 ○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특수활동비를 지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급한 내역에 관한 자료임. 반면 그 돈을 수령한 이들이 지급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 또는 당사자들이 추가로 공개해야 함 ○ 국민들에게 국회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려면 구체적 사용처를 공개해 야 함

[국회를 포함한 전반적인 요구사항] 1) 국회를 포함하여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실시 ○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기획총 괄과장은 매달 청와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에게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제공한 일로 처벌받았음. 다. 예산을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죄이기 때문임 ○ 특수활동비를 공적인 용도에 썼더라도 그것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이 아니라면 이것 역시 예산 낭비이고 부당한 예산집행임. ○ 특수활동비 사용 용도, 즉 편성 목적(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 접 소요되는 경비)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또는 조사는 2007년 <국정홍보처 등 4개 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감사> 이후 10년 이상 실시되 지 않았음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감사원이 (국가정 보원을 제외한) 경찰청, 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편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 비 집행실태 점검>을 하였으나,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가 아니었음. 당시 점검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 부처별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마련, △ 현금지급 관리, △ 집행 증빙자료 관리에 대한 것이었음 ○ 이번에 공개된 국회 경우 외에도, 2017년 4월 21일에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수활동비 에서 지급받은 현금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와의 회식 자리에서 나누어주는 일도 있었으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된 특수 활동비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씩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 하는 일이 있었음1)

1)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의 2017년 6월 7일 발표문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 이처럼 편성 목적을 벗어난 곳에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일이 국회, 법무부 외에도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의심됨 ○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썼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 함. 그 결과 책임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을 내려야 함. 특히 오랜 적폐를 끊기 위해 서는 일회적인 감사가 아니라 적폐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반복적 또는 주기적으로 감사해야 함.

2) [편성관리] 각 중앙관서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안에 대한 객관적 심사 및 2019년도 이 후 편성 금액 대폭 감축 ○ 특수활동비 예산(국정원 예산 제외)은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18년 예산에서 처음으 로 감소하였음. 2014년 이후 본예산 기준 특수활동비 총액(국정원 제외, 총 19개 기 관)은 다음과 같음. 2014년 389,094백만원 → 2015년 393,216백만원 → 2016년 394,565백만원 → 2017년 395,601백만원 → 2018년(국회제출 예산안) 321,646백 만원 ○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① 기밀유지 필요성과 ② 다른 비목으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각 기관 자체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감축하도록 정부가 유도하고 독려한 결과임 ○ 그러나 2018년 예산안을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 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해보이 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들이 여전히 적지 않음. ○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국회뿐만 아니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회 의 운영> 항목에 7천1백만원 특수활동비 편성, △ 대법원의 <기관운영기본경비> 항목 에 2억5천6백만원의 특수활동비 편성, △ 경찰청의 <경무인사기획관실 기본경비> 항 목에 3억8천만원 특수활동비 편성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임. ○ 이는 특수활동비 편성 필요성 여부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자체 판단에 맡기고, 객관적 인 지위에서 평가 또는 심사할 수 없는 구조이기때문임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이 합동으로 국회를 포함한 중앙관서 들이 제출한 특수활동비 편성 요구안의 내역과 전년도 사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심사하 여, 2019년도 이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 금액을 대폭 줄여야 함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3) [집행방식] 급여 또는 정기수당 방식의 특수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특수활동비를 집행 해야 할 구체적 사유 발생 전 지급을 금지함 ○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임(기획재정부 작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집행방법”). 즉 특수활 동비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해 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경우가 아니어도 특수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고 ‘필요한 곳에 알아서 쓰게 하는 방식’으로도 지급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국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국회의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에게 ‘교섭단체 활동비’라는 명목(지출건명)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상임위 활동비’라는 명목(지출건명)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 음. 특히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 사유나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니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서 자동적으로 지급요청을 한 후, 교섭단체 대 표들이나 상임위원장 등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하고 있음. ○ 또 2017년 4월 21일에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특수활동비 지급 요청도 하 지 않았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게, 법무부 검찰국에서 집행하는 ‘검찰 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를 ‘수사비’ 명목으로 회식자리에서 지급한 경우도 있었음 ○ 이처럼 특수활동이 실제 수행되지 않음에도 특수활동비를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특 수활동비 편성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고 재정 낭비를 조장함. ○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 사유 또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가 그 구체적 사유를 밝히며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특수활동비를 관 리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 지급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유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 에도 특수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고 지급받은 이가 ‘필요한 곳에 알아서 쓰게 하는 방식’ 을 중단해야 함

4) [집행관리]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개정을 통해 집행내역확인서 생략 규정을 폐지함 ○ 특수활동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이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통해 집행내용확인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음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수활동비를 직접 정당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증. 다만, 지급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 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 “2.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 인서, 이 경우에는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을 구 체적으로 기재. 다만,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 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으나 생략 시 생략 요건과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 ○ 집행내용확인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같은 법 제9조제1항 제3호), “범죄 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정보 등 인 경우에는 일반 대중에게 비공개 할 수 있음 ○ 그렇지만 헌법상 기구인 감사원을 비롯해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 구(부서)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등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게끔, 집행내용확인서 자체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과도한 특례이자 예산 낭비와 유용 을 조장함. ○ 따라서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폐지해, 중앙관서 내부의 통제가 가능하게끔 하고 더 나아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나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당한 집행 여부를 모두 확 인할 수 있게끔 해야 함.

5) [집행관리]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와 집행내역 국회 제출 및 공개 ○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특수활동비를 사용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 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도 예산 요구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결과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를 반영하여 요구”하도록 하였음. ○ 특수활동비 집행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사용 기관 별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결과가 특수활동비 예산 요구에 반영되도록 한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임 ○ 그러나 결과보고서 작성은 특수활동비 사용 기관의 내부통제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 더 나아가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결과 역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서 행정부의 내부통제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음. ○ 국회에서 결산심사를 할 경우에도 집행내역이 제출되지 않음. ○ 실제 2017년 7~8월 사이에 감사원이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 서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 국 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 려”가 있다며 2017년 10월에 전부 비공개 처분을 내렸음. ○ 물론 결과보고서나 집행내역을 전부 공개하였을 경우 수사‧정보활동에 지장이 초래될 명백한 우려가 있다면, 결과보고서나 집행내역의 공개 범위를 조정하거나 일부 제한 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됨. ○ 따라서 특수활동비 사용 기관의 결과보고서와 집행내역, 감사원의 집행실태 점검결과 는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여 국회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하여야 하 며, 그 내용은 국민들에게도 공개되어야 함.2)

2)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박광온 의원(2017.8.2.), 박홍근 의원(2017.11.22.), 추미애 의원(2018.1.18.)이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음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2.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개관 <표1.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건수> 연도

2011년

월

지출결의건수

1월

월

지출결의건수

월

지출결의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연도

2012년

498

소계

412

합계

연도

2013년

소계

386

1296(건)

<표2. 2011~2013년 사업항목별 각 특수활동비 지출건 금액 내역> 세항/ 단위사업

세세항/ 세부사업

입법활동 지원

의정지원

입법및 정책개발

2011년 금액(원)

2012년 금액(원)

교섭단체정책지원비

300,000,000

교섭단체활동비

900,000,000

의정활동지원비

52,000,000

소계

1,252,000,000

입법및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1,766,000,000

1,785,000,000

1,720,800,000

입법및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

234,000,000

214,000,000

205,000,000

2,000,000,000

1,999,000,000

1,925,800,000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시상금

95,000,000

80,000,000

각 국회의원연구단체별 지급 특수활동비

407,192,000

419,869,000

421,776,000

소계

502,192,000

499,869,000

501,776,000

지출건명

소계

의원연구 단체활동

2013년 금액(원)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2. 2011~2013년 사업항목별 각 특수활동비 지출건 금액 내역> 세항/ 단위사업

세세항/ 세부사업

국정감사 및 조사

지출건명

375,000,000

373,000,000

국정감사 활동지원 경비

60,000,000

387,000,000

375,000,000

433,000,000

4,141,192,000

4,125,869,000

4,112,576,000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

134,000,000

국회운영대책비

30,000,000

70,000,000

국회운영조정지원

80,000,000

71,164,100

60,000,000

국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

6,000,000

법사위 활동비(매월)

119,999,950

119,450,860

119,999,000

상임위 정기국회대책비

48,000,000

1,146,228,100

1,028,322,160

1,133,600,000

112,000,000

1,676,228,050

1,414,937,120

1,549,599,000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156,387,000

152,800,000

152,799,610

예결특위 위원회활동지원비

7,000,000

예결특위 활동비

71,612,900

64,064,510

71,406,450

소계

234,999,900

223,864,510

231,206,060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 (윤리특위)

5,100,000

윤리특위 위원회활동지원비

7,000,000

윤리특위 정기국회대책비

3,000,000

윤리특위 활동비

72,000,000

64,064,510

71,406,450

소계

87,100,000

74,064,510

81,406,450

2/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국제경 기대회/사법제도개혁/일자리만 들기/정치개혁특위)

6,200,000

400,000

4/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 (저출산고령화대책/평창동계올림 핓국제경기대회)

1,200,000

인사청문특위 활동비

24,000,000

12,000,000

16,000,000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30,000,000

24,000,000

27,000,000

상임위 활동비(매월) (상임)위원회활동지원비 소계

위원회 운영지원 윤리특위 운영지원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 (정치개혁특위) 특별위 운영지원

2013년 금액(원)

387,000,000

합계

예결특위 운영지원

2012년 금액(원)

2011년/2012년/2013년 국감관련 특수활동비

소계

위원회 활동지원

2011년 금액(원)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2. 2011~2013년 사업항목별 각 특수활동비 지출건 금액 내역> 세항/ 단위사업

세세항/ 세부사업

2011년 금액(원)

지출건명

2012년 금액(원)

2013년 금액(원)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10,000,000

8,000,000

9,000,000

특별위원회 지원 특수활동비

1,300,000

위원회 특별활동비

33,000,000

특별위원회 활동비

619,658,020

441,103,190

407,638,700

소계

692,758,020

485,103,190

433,316,130

2,691,085,970

2,197,969,330

2,354,850,210

합계

의회외교

의원외교 활동

국회의장 및 의원 등 외국 방문 또는 외국 인사 초청 등 행사

514,139,560

459,168,770

522,269,730

국제회의

각종 국제회의

124,023,840

76,569,910

109,031,230

638,163,400

535,738,680

631,300,960

20,000,000

350,213,660

295,224,400

118,300,000

국회특수활동비(경비대)

5,038,430

5,343,730

국회특수활동비(경호경비)

33,600,000

22,400,000

500,700

153,000,000

367,000,000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396,000,000

10,000,000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95,378,000

266,107,720

132,744,340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의회운영정책개발)

6,000,000

8,800,000

6,000,000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홍보대책활동)

5,400,000

1,191,630,090

766,275,850

649,945,040

8,662,071,460

7,625,852,860

7,748,672,210

합계 국회운영조정지원(4/4분기) 국회특수활동비

국회특수활동비 (의정활동수행경비)

예비금 예비금

합계 총합

<표3. 2011~2013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건명별 지급 방식 요약> 단위사업 (세항)

의정지원 (1031)

세부사업 (세세항)

입법활동 지원(300)

지출건명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지급 방식 요약 ▸ 201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최소 11명~최대 15명에게 지 급하였음. 수령자는 여러 교섭단체 구성원들인데, 대표적 수령인으로 는 ‘한나라당(정책위)’ 매월 1300여만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매월 1000여만원을 받았음, 수령인 ‘이정아(민주노동당)’ 역시 매월 16만8천여원씩 지급받음. 그 외에도 비교섭단체 정당 원내대표나 당 직자,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이 수령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3. 2011~2013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건명별 지급 방식 요약> 단위사업 (세항)

세부사업 (세세항)

지출건명

지급 방식 요약 ▸ 2012년에는 1~2월에는 매월 14명에게, 3월에는 13명에게, 4월에 는 7명에게, 5월~10월과 12월에는 5명에게, 11월에는 6명에게 지급 하였음. 대표적 수령인으로는 ‘한나라당(정책위)’가 매월 1300여만원, ‘김진표’ 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매월 1000여만원을, ‘이승환(통합진보당)’이 매월 43여만원씩 지급받음. 그 외에도 비교섭 단체 정당 원내대표나 당직자가 수령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무소속 의원 또는 무소속 의원들을 대신하여 ‘농협은행(급여성경비)’가 수령인 으로 등록되어 있음 ▸ 2013년에는 매월 1회씩 5명에게 지급하였음. 수령인으로는 ‘한나 라당(정책위)’가 매월 1200여만원을, 민주당 ‘박기춘’(2012년 12월부 터 민주당 원내대표) 또는 ‘전병헌’(2013년 5월부터 민주당 원내대표) 이 매월 1100여만원을, ‘윤승현(민주노동당)’이 매월 20만원을 지급받 았음, 그 외에도 비교섭단체 정당 원내대표나 당직자가 수령인으로 등 록되어 있으며, 무소속 의원 또는 무소속 의원들을 대신하여 ‘농협은행 (급여성경비)’가 수령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2013년 2월부터는 매월 5일에 지급됨 ▸ 2011년에는 매월 1회씩 그리고 짝수달에는 ‘회기분’으로 한 차례 더 지급됨. 따라서 연 18회 지급되었으며, 매회 10여명 이상 수령하였 음. ▸ 대표적 수령인으로는 한나라당 원내행정국 운영팀 부장 ‘이미영’이 매월 2600여만원을,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또는 ‘김진표’가 매 월 2000여만원을, 그 외에 ‘이정아(민주노동당)’이 매원 33여만원을 비롯해 비교섭단체 정당 원내대표나 당직자, 무소속 의원 등이 수령인 으로 등록되어 있음 ▸ 2012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10여명에게 지급되고, 4월부 터는 7명, 5월 이후는 5~6명에게 지급되었고, 짝수달에는 ‘회기분’ 명 목으로 동일한 금액이 한 번씩 더 지급됨.

교섭단체 활동비

▸ 대표적 수령인으로는, 이미영’(한나라당 원내행정국 운영팀 부)가 매월 2500여만원을, ‘김진표’ 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매 월 2300여만원을, ‘윤승현(민주노동당)’이 매월 40만원을 지급받았고, 비교섭단체 정당 원내대표나 당직자, 무소속 의원 등이 수령인으로 등 록되어 있음 ▸ 2013년에는 매월 1회씩 5명에게 지급되고 짝수달에는 ‘회기분’ 교 섭단체활동비가 1차례 더 지급됨. 따라서 연 18회 지급되며 매회 5명 이 수령함. ▸수령인으로는 ‘이미영’(한나라당 원내행정국 운영팀 부장)가 매월 2500여만원을, 민주당 ‘박기춘’(2012년 12월부터 민주당 원내대표) 또는 ‘전병헌’(2013년 5월부터 민주당 원내대표)이 매월 2300여만원 을, ‘윤승현(민주노동당)’이 매월 40만원을 지급받았고 비교섭단체 정 당 원내대표나 당직자, 무소속 의원(이 경우에는 농협은행 급여성경비 통장이 1차 )수령인)등이 수령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2013년 2월부터는 매월 5일에 지급됨

의정활동 지원비

▸ 2011년에는 매월 5백만원씩 지급되었음 ▸ 2012년에는 1월~8월까지는 매월 5백만원씩, 9월부터는 3백만원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3. 2011~2013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건명별 지급 방식 요약> 단위사업 (세항)

세부사업 (세세항)

지출건명

지급 방식 요약 씩 지급되었음 ▸ 2013년에도 1월~8월까지는 매월 5백만원씩, 19월부터는 3백만원 씩 지급되었음 ▸수령인은 국회 사무처 2012.8~ 이지민)임

입법및정책 개발비 균등인센티브 입법및 정책개발 (301)

운영지원과장(2011년~2012.8

채수근,

▸ 2011~2013년에 매월 1억5천만원 또는 1억4천여만원이 지급되었 고, 보궐선거로 의원명부에 추가된 의원에게는 50만원이 지급되었음.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임. 이를 보건대, 300명의 의원에게 사무처에서 1인당 50만원씩 재지급한 것으로 보임 ▸ 2011년에 12월말에 47명의 의원에게 직접 6백만원(5명) 또는 4백 만원(42명)을 지급함

입법및정책 개발비 특별인센티브

▸ 2012년에 12월말에는 2억1천4백여만원을 일괄 지급하는데, 수령 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임. 추정건대 이들 특별인센티브 금액을 의원 300명중 일부에게 포상금의 차원에서 분배했을 것으로 보임 ▸ 2013년에는 12월말에 2억5백만원을 일괄 지급하였는데,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임. 추정건대 이들 특별인센티브 금액을 의원 300명중 일부에게 포상금의 차원에서 분배했을 것으로 보임 ▸ 2011년 2월, 16곳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들(16명)에게 1천만원 (3곳) 또는 5백만원(13곳)을 지급함

의원연구 단체활동 (303)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 ▸ 2012년 2월, 14곳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들(14명)에게 1천만원 연구단체 (2곳) 또는 5백만원(12곳)을 지급함 시상금 ▸ 2012년 2월, 14곳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들(14명)에게 1천만원 (2곳) 또는 5백만원(12곳)을 지급함 국회의원 연구단체별 지급 특수활동비

국정감사 및 조사 (304)

국감관련 특수활동비

국정감사 활동지원 경비

위원회 운영지원 (1032)

위원회 활동지원 (300)

국회운영 대책비

▸ 매해 2월 또는 7월경에 국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400~600 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의원단체 규모에 따른 차등으로 추정됨) 하고, 11월에 재차 규모에 상관없이 70만원을 추가 지급함 ▸ 그 외 의원연구단체에서 외국전문가 초청행사를 할 경우에 특수활 동비로 70여만원을 별도 지급함 ▸ 국정감사 시즌인 10월에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최소 1200만원~최 대 5300만원을 지급(위원회 규모에 따른 차등으로 보임)함. 수령인은 각 상임위를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공무원으로 보임 ▸ 국회운영위 수석 전문위원(2011~2012년 최민수, 2013년 진정구) 이 수령함 ▸ 2011년과 2012년에는 없었으나, 2013년에는 국정감사 시즌인 10 월에 2차례에 걸쳐 각각 3천5백만원과 2천5백만원을 추가 지급함. ▸수령인은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이지민)임 ▸ 2011년, 2012년은 10월~12월 3회 지급, 2013년에는 2월~8월 7회 지급, 매회 1천만원씩 지급 ▸ 국회운영위 수석 전문위원(2011~2012년 최민수, 2013년 진정구) 이 수령함 ▸ 2011, 2012, 2013년 2월~8월은 매월 15일에 지급됨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3. 2011~2013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건명별 지급 방식 요약> 단위사업 (세항)

세부사업 (세세항)

지출건명

국회운영 조정지원

국회운영지원 특수활동비

지급 방식 요약 ▸ 2011년, 2012년은 매분기별 지급, 2013년에는 총 3회(매회 2천만 원) 지급하였고, 4회차(4/4분기)는 예비금(세항, 단위사업)에서 2천만 원 지급함 ▸ 국회운영위 수석 전문위원(2011~2012년 최민수, 2013년 진정구) 이 수령함 ▸ 2011년~2013년, 1월과 9월에 각 1회씩 3백만원씩 지급

법사위 활동비

▸ 2011년~2013년, 매월 1천만원씩 배정되며, 위원장에게는 150만 원, 간사위원에게는 100만원, 위원에게는 50만원씩 지급됨

상임위 정기 국회대책비

▸ 2011년~2013년, 9월에 16개 상임위별 3백만원씩 배정하여 총 4800만원 지급

상임위 활동비

▸ 2011년~2013년, 매월 상임위별 6백만원씩 지급(간혹 지급받지 못하는 상임위도 일부 존재함)

(상임)위원회 활동지원비

▸ 2011년~2013년, 9월에 16개 상임위별 7백만원씩 배정하여 총 1 억1200만원 지급함

▸ 2011년에는 총 26회 최소 50만원 ~ 최대 5천만원씩 지급, 2012 예결특위 특수 년에는 총 19회 최소 60만원 ~ 최대 5천만원씩 지급, 2013년에는 활동비 지급 매월 1~5회씩 총 30회 최소 60만원 ~ 최대 5천만원씩 지급함. 수령 인은 예결위원회 공무원으로 보이는 ‘이병길’임 예결특위 운영지원 (317)

예결특위 위원회활동 지원비

▸ 매년 9월에 1회 지급되며 수령인은 예결위 공무원으로 보이는 ‘이 병길’ 또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로 표시되어 있음

예결특위 활동비

▸ 매월 600만원씩 예결위원장에게 지급됨(2011년 1월~2011년 5월 이주영, 2011년 6월~2012년 5월 정갑윤, 2012년 7월~2013년 6월 장윤석, 2013년 6월~12월 이군현). 2012년 6월에는 19대 국회 개원 직후 예결위 미구성으로 지급되지 않음. 매년 5월 또는 6월분은 6백만 원에 조금 못미치는 금액 지급함

윤리특위 위원회활동 지원비

윤리특위 운영지원 (318)

윤리특위 정기국회 대책비

윤리특위 활동비

▸ 매년 9월에 1회 지급. ▸ 수령인은 ‘윤리특별위원회’(2011년), 윤리특위수석전문위원(이진 호)(2012년) 또는 ‘농협은행(급여성경비)’(2013년)임 ▸ 매년 9월에 1회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함 ▸ 수령인은 ‘윤리특별위원회’(2011년), 윤리특위수석전문위원(이진 호)(2012년) 또는 ‘농협은행(급여성경비)’(2013년)임 ▸ 2011년에는 매월 6백만원씩 지급, 2012년에는 1월과 3~4월, 8 월~12월에는 매월 6백만원씩, 5월 560여만원, 7월 440여만원씩 지 급함(2월, 6월은 미지급), 2013년에는 매월 6백만원씩 지급(6월에만 540여만원). ▸ 수령인은 윤리특위위원장으로, 2011년 1월~5월은 정갑윤, 2011 년 6월~2012년 5월은 송광호, 2012년 7월~2013년 5월 이군현, 2013년 6월~2013년 12월 장윤석 의원임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3. 2011~2013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건명별 지급 방식 요약> 단위사업 (세항)

세부사업 (세세항)

지출건명

인사청문특위 활동비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 지원비

지급 방식 요약 ▸ 2011년에 6개의 인사청문특위(대법원장 1차례, 대법관 3차례, 헌 법재판관 1차례, 감사원장 1차례)에 각 4백만원씩 지급(수령인은 국회 사무처 법사위전문위원(허영호)와 또 다른 공무원 ‘이한규’임), ▸ 2012년에 3개의 인사청문특위에 각 4백만원씩 지급(수령인은 모두 국 회 사무처 공무원으로 보이는 ‘허영호’) ▸ 2013년에 헌재소장 관련 인사청문특위 2차례(수령인 국회사무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임중호)와, 또 다른 사무처 공무원인 ‘허영호’),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1차례(수령인은 ‘원유철’ 의원), 감사원장 인사 청문특위 1차례(수령인은 국회 사무처 수석전문위원인 ‘이진호’임)에 각각 4백만원씩 지급 ▸ 매년 9월에 지급함.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당시의 10개, 8개 특위별로 3백만원씩 분산 지급(수령인들은 각 특위를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하였고, 2013년에는 9개 특위를 일괄하여 2700만원 을 지급함 ▸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

특별위 운영지원 (319)

특별위원회 정기국회 대책비

▸ 매년 9월에 지급함.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당시의 10개, 8개 특위별로 1백만원씩 분산 지급(수령인들은 각 특위를 담당하는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하였고, 2013년에는 9개 특위를 일괄하여 900만원 을 지급함 ▸수령인은 ‘농협은행(급여성경비)’

위원회 특별 활동비

▸ 2013년 12월 31일에 2차례에 걸쳐 각 1500만원, 1800만원씩 요 청하고 지출결의 및 지급(이체)가 이루어졌음. ▸수령인은 국회 사무 처 운영지원과장(이지민)임 ▸ 매월 지급되며, 각 특위별로 6백만원씩 지급되고 간혹 감액 또는 증액되기도함.

특별위원회 활동비

의회외교 (1033)

▸ 수령인은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임. 2011년에 이를 수령한 위원 장은, 강창일, 김부겸, 김영선, 김충조, 박주선, 안경률, 이경재, 이군현, 이석현, 이종걸, 이주영, 이해봉, 정두언, 황우여(이상 14명), 2012년에 수령한 위원장은, 강창일, 김부겸, 김성곤, 김재윤, 김진표, 김충조, 박 주선, 심재철, 안경률, 이경재, 이군현, 이미경, 이석현, 이해봉, 정병국, 정희수, 홍문표(이상 17명), 2013년에 김재윤, 김진표, 김춘순, 남경필, 박지원, 신기남, 심재철, 유기준, 이상민, 전병헌, 정세윤, 정우택, 주호 영, 홍문표(이상 14명)

의원외교 활동(300)

국회의장 및 의원 등 외국 방문 및 외국 인사 초청 등 행사

▸ 2011년 74회, 2012년 65회, 2013년 75회 외국 방문 또는 외국인 사 초청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국제회의 (301)

각종 국제회의

▸ 2011년 26회, 2012년 20회, 2013년 17회 국제회의 개최 관련 특 수활동비 지급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3. 2011~2013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건명별 지급 방식 요약> 단위사업 (세항)

세부사업 (세세항)

지출건명

지급 방식 요약

▸ 일반적으로 ‘국회운영조정지원’ 지출은 예비금이 아니라, ‘위원회운 영지원’(세항,단위사업)의 ‘위원회활동지원’(세세항, 세부사업)에 편성된 국회운영조정 예산(특수활동비)으로 지급되는데, 2013년 4/4분기에는 예비금에서 지원(4/4분기) 지급됨 ▸ 국회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진정구)이 수령함 ▸ 2011년 45회, 2012년 51회, 2013년에 15회 지급되었으며, 2013 년의 경우 최소 200만원~ 최대 4천만원씩 지급됨 ▸수령인은 국회 사무처 2012.8~ 이지민)임 국회 특수활동비

국회 특수활동비 (경비대) 예비금 (1035)

예비금 (300) 국회 특수활동비 (경호경비)

운영지원과장(2011년~2012.8

채수근,

▸ 매월 2~3회꼴로 수시 지급됨 3월에 14일 1회(1700만원), 5월에 15일 1회(230만원), 16일 1회(500 만원), 7월 1일 1회(1000만원), 2일 1회(400만원), 25일 1회(700만 원), 8월 26일 1회(300만원), 9월 6일 1회(200만원), 10월 11일 1회 (200만원), 24일 1회(500만원), 11월 14일 1회(300만원), 19일 1회 (4000만원), 29일 1회(3000만원), 12월에 24일 1회(300만원), 30일 1회(1200만원) ▸ 2011년에 3회 최소 1,080,500원 ~ 최대 2,735,680원, 2012년에 10회, 최소 299,660원~최대 1,226,090원 지급되었음. ▸수령인은, 2011년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채수근’ 임. 하지만 2012년 경우에 이광현(국회경비대), 이명룡 2소대장, 나관 용 5소대장, 정옥현 1소대장, 김영철 행정소대장 등 국회 경비대 소속 소대장 등임 ▸ 2011년에 12회, 280만원씩 지급되었으며, 2012년에는 8회 280만 원씩, 2013년에는 1회 500,700원 지급 ▸ 수령인은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2011년~2012.7 채수근, 2012.8. 이지민) 및 국회 경비대(2013년) 최승일5소부관임 ▸ 2012년에 20회, 2013년에 45회 지급됨. 2013년의 경우, 최소 4 백만원~최대 1200만원씩 지급됨

국회 특수활동비 (의정활동 수행경비)

국회 특수활동비 (의정활동 지원)

▸수령인은 국회 사무처 2012.8~ 이지민)임

운영지원과장(2011년~2012.7

채수근,

▸ 매월 여러 차례 지급되며 하루에 여러 차례 지급되기도 함, 2013 년 2월에는 2월 6일 7회(6600만원), 2월 27일에 4회(3천만원) 지급되 었음, 3월에는 28일, 1회(1000만원), 4월에는 4일 1회(1000만원), 30 일 4회(3000만원), 5월에 27일에 3회(1900만원), 30일에 4회(3600만 원)지급됨, 6월에 28일에 4회(3천만원), 7월에 25일에 3회(2400만원), 25일에 4회(3600만원), 8월에 30일에 4회(2600만원), 9월에 26일에 2회(2000만원), 10월에 31일에 4회(3000만원), ▸ 2011년에 48회, 2012년에 1회 지급됨. 최소 400만원~최대 1천 만원씩 지급됨 ▸수령인은 국회 사무처 2012.8~ 이지민)임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운영지원과장(2011년~2012.7

채수근,

<표3. 2011~2013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건명별 지급 방식 요약> 단위사업 (세항)

세부사업 (세세항)

지출건명

기관운영특수 활동비

지급 방식 요약 ▸ 2011년에 65회, 2012년에 51회, 2013년에 24회 지급됨. 최소 25 만원~최대 3400만원씩 지급됨 ▸수령인은 국회 사무처 2012.8~ 이지민)임

운영지원과장(2011년~2012.8

채수근,

▸ 매월 여러 차례 지급되며 하루에 여러 차례 지급되기도 함 ▸ 2011년에 13회(50만원씩 11회, 그 외 14여만원과 35여만원 지 기관운영특수 급), 2012년에 13회(50만원씩 12회, 280만원 1회), 2013년에 12회 활동비(의회운 지급(50만원씩 10회, 100만원 1회)됨. 영정책개발) ▸ 국회운영위 수석 전문위원(2011년~2012년 최민수, 2013년 진정 구)이 수령함 ▸ 거의 월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2011년에 12회(45만원씩), 2012 기관운영특수 년에 12회(45만원씩), 2013년에 12회(11회는 45만원씩, 1회는 90만 활동비(홍보대 원) 지급됨. 책활동) ▸ 수령인은 국회 사무처 홍보기획관실 홍보담당관(2012~2013년 이 상규)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3.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중 세부 내역 1) 2011~2013년 교섭단체 대표직 및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직을 맡은 국회의원들이 받 은 특수활동비 내역 - 2011년~2013년 사이에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직을 맡은 국회의원들이 수령 한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총 수령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정렬하였음 - 교섭단체 대표 또는 위원장직으로 인해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도 포함하였음 - 이름 옆에 소속 정당이 있는 경우는 20대 현직 국회의원이며, 이름만 있는 경우는, 20 대 현직 의원이 아닌 경우임 -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민)’, 자유한국당은 ‘(자)’, 바른미래당은 ‘(바)’, 민주평화당은 ‘(평)’, 정의당은 ‘(정)’으로 표시함 - 새누리당(또는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의 경우, 교섭단체정책지원비는 그 수령인이 한나 라당(정책위)로 표기된 점을 감안해, 직접 교섭단체정책지원비를 수령한 이로는 분류 하지 않음 - 위원회 활동비 외 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의 경우는, 어느 위원회를 불문하고 각 상임 위 전문위원이 수령한 것으로 표기된 점을 감안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수령한 것으 로 분류하지는 않음 - 운영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활동비를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이 수령인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다른 상임위의 경우 같은 명목의 돈을 각 상임위원장이 수령한 것을 감안해, 운영위원장이 사실상 수령한 것으로 분류하였음 - 이들 위원장이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이 많은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누구도 관리하지 않았음. 2중 3중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며, 그저 알아서 잘 쓰라고 주는 국회의 관행 이 한심한 수준임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황우여

총 금액

6억2341만 3840원

총 수령횟수

57회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세부내역

교섭단체활동비 명목으로 총 18회, 4억7448만4540원

2011년 6월~2012년 5월까지 새누리당 원 내대표로서 총 18회, 홀수달 2600여만원(활 동비 1회), 짝수달 5200여만원씩(활동비 2회) 수령(국회 공개 지출결의서에 수령인 ‘이미영’ 은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당직자로, 원내대표 가 사실상 수령한 것으로 분류함. 교섭단체정 책지원비의 경우 수령인이 '한나라당(정책위)' 로 되어 있어 원내대표가 수령한 것에서 분류 제외함)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2회, 7161만2900원

2011년 6월~2012년 5월까지 운영위원장으 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18대 국 회 임기 만료로 2012년 5월 29일에 위원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2일치 약 40만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국회 공개 지출결의서에 수령인 ‘최민수(운영위)’는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직접 수령한 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 장이 사실상 수령한 것으로 분류함)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9회, 5400만원

2011년 1~9월까지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 치지원특별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 씩 수령

법제사법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2회, 580만6400원

2011년 6월~2012년 5월까지 법제사법위원 으로서, 매월 1회 50만원씩 수령(2012년 5월 분은 6월 4일에 46만7천여원 수령, 2011월 8월분은 33만8천여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6회, 1751만원

2011~2013년에 연구단체활동비 매년 2회 씩 수령(2011년 634만3000원, 2012년 661 만6000원, 2013년 455만1000원)

교섭단체정책지원비및 교섭단체활동비 명목으로 총 30회, 5억3782만6230원 박지원 (평)

5억9110만 380원

71회

2011년 1~5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총 12회, 1억9712만6210원, 홀수달 3100여만 원(정책지원비 1회, 활동비 1회), 짝수달 5100여만원씩(정책지원비 1회, 활동비 2회) 수령 2012년 6~12월까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 서 총 18회, 3억4070만원, 홀수달 35여만원 (정책지원비 1회, 활동비 1회), 짝수달 5800 여만원씩(정책지원비 1회, 활동비 2회)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6회, 3580만6450원

2013년 7~12월까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2013년 7월에는 1일치 감액한 580만6450원 수령함)

법제사법위원회활동비명목 으로 총35회, 1746만7700원

2011년 2월~2013년 12월까지 법제사법위 원으로서 매월 1회 50만원씩 수령(2012년 6 월분은 상임위 미구성으로 수령하지 않았고, 2012년 5월분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이틀 치 감액되어 46만7700원 수령)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김진표 (민)

총 금액

5억5853만 4220원

총 수령횟수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세부내역

교섭단체정책지원비및 교섭단체활동비 명목으로 총 30회, 5억14만7120원

2011년 6월~2012년 5월까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서 수령. 홀수달 3100여만원(정책 지원비 1회, 활동비 1회), 짝수달 5100여만원 (정책지원비 1회, 활동비 2회) 수령

40회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0회, 5838만7100원

이한구

전병헌

5억1632만 4750원

3억8174만 8750원

2013년 4월~9월까지 정치쇄신특별위원장으 로서, 총 6회, 3400만원, 매월 1회 600만원 씩 수령(4월에는 400만원 수령함. 임기시작 일이 4월 11일이어서 10일치 200만원 감액)

교섭단체활동비명목으로 총 18회, 4억5187만3140원

2012년 6월~2013년 5월까지 새누리당 원 내대표로서 총 18회, 홀수달 2490~2520여 만원(활동비 1회), 짝수달 4980~5020여만원 씩(활동비 2회) 수령(국회 공개 지출결의서에 수령인 ‘이미영’은 새누리당 원내행정실 당직 자로, 원내대표가 사실상 수령한 것으로 분류 함. 함. 교섭단체정책지원비의 경우 수령인이 '한나라당(정책위)'로 되어 있어 원내대표가 수 령한 것에서 분류제외함)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1회, 64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5월까지 운영위원장으 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2년 7월에는 임기시작일이 7월 9일이어서 8일치 감액된 445만여원 수령, 국회 공개 지출결의 서에 수령인 ‘최민수(운영위)’ 또는 ‘진정구’는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직접 수령한 타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위원 장이 사실상 수령한 것으로 분류함)

교섭단체정책지원비및 교섭단체활동비 명목으로 총 18회, 3억4056만4750원

2013년 6~12월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총 18회, 홀수달 3520여만원(정책지원비 1 회, 활동비 1회), 짝수달 5870여만원씩(정책 지원비 1회, 활동비 2회)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3회, 2080만원

2013년 5~7월까지 방송공정성특별위원장으 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임기시작 일이 2013년 4월 17일이어서 5월에는 4월분 14일치 포함된 880만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시 상금 포함) 명목으로 총 6회, 2038만4000원

2011~2013년에 연구단체활동비 매년 2회 씩 수령(2011년 634만4000원, 2012년 661 만6000원, 2013년 742만5000원), 2013년에 우수연구단체 시상금 1회 1000만원 수령

29회

27회

2012년 9월~12월까지 지방재정특별위원장 으로서, 총 4회, 2438만7100원,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9월에는 638만7100원 수령 함)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최경환 (자)

강창일 (민)

박기춘

총 금액

3억3774만 4350원

2억3944만 8510원

2억3590만 8370원

총 수령횟수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교섭단체활동비명목으로 총 11회, 2억7820만7350원

2013년 6~12월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홀수달 2500여만원(활동비 1회), 짝수달 5000여만원(활동비 2회) 수령(국회 공개 지출 결의서에서 기재된 수령인 '이미영'은 당시 새 누리당 원내행정실 당직자임. 따라서 원내대 표였던 최경환 의원이 사실상 수령한 것으로 분류함. 함. 교섭단체정책지원비의 경우 수령 인이 '한나라당(정책위)'로 되어 있어 원내대표 가 수령한 것에서 분류제외함)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6회, 3600만원

2013년 6~12월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국회 공개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수령인 '진정구'는 국회 운영위 수석전 문위원임. 그러나 사실상 운영위원장이 수령 한 것으로 분류함)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6회, 1793만7000원

2011년~2013년 매년 2회씩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8회, 1억6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2월까지 지식경제위 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2년 7월에는 4,451,610원 수령함. 19대 국회 개원 직후 위원회 구성이 2012년 7월 9 일이었기 때문에 8일치 약 160만원이 감액 됨)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7회, 1억1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독도영토수호 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씩 600만원 씩 수령(단, 2012년 5월에는 561만2900원 수령. 5월 29일에 임기만료하여 2일치 약 20 만원이 감액됨)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시 상금 포함) 명목으로 총 7회, 2538만4천원

2011년~2013년 매년 2회씩 연구단체활동 비 6회, 2013년 2월 우수연구단체 시상금명 목 특수활동비 1회 수령

입법및 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총 1회, 600만원

2011년 12월 1회 수령

교섭단체정책지원비및 교섭단체활동비 명목으로 총 12회, 2억2323만2370원

2013년 1~5월까지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 서 총 12회, 홀수달 3520여만원(정책지원비 1회, 활동비 1회), 짝수달 5800여만원씩(정책 지원비 1회, 활동비 2회)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비 국회의원연구단체 활동비 명목으로 총 4회, 1267만6000원

2012년 총 2회 661만6000원, 2013년 총 2 회 606만원 수령

33회

43회

16회

세부내역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김무성 (자)

이군현 (자)

박영선 (민)

총 금액

2억1836만 8750원

1억9372만 9020원

1억6272만 310원

총 수령횟수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교섭단체활동비명목으로 총 7회, 1억8586만8750원

2011년 1~5월까지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홀 수달 2650여만원(활동비 1회), 짝수달 5310 여만원(활동비 2회) 수령(국회 공개 지출결의 서에서 기재된 수령인 '이미영'은 당시 한나라 당 원내행정실 당직자임. 따라서 원내대표였 던 김무성 의원이 사실상 수령한 것으로 분류 함. 함. 교섭단체정책지원비의 경우 수령인이 '한나라당(정책위)'로 되어 있어 원내대표가 수 령한 것에서 분류제외함)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5회, 3000만원

2011년 1~5월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국회 공개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수령인 '최민수(운영위)'는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임. 그러나 사실상 운영위원장이 수령한 것으로 분류함)

법제사법위원회활동비명목 으로 총 5회, 250만원

2011년 5월까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매월 1 회 50만원씩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5회, 8787만960원

2011년 3월~2012년 5월말까지 공항·발전 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2011년 3월에는 425만8060원, 2012년 5월에는 561 만2900원 수령.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감 안한 감액임)

윤리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 으로 총 11회, 64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5월말까지 윤리특별위 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2012 년 7월에는 445만1610원, 임기시작일이 7월 9일이어서 8일치 약 160만원을 감액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7회, 4140만6450원

2013년 6~12월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2013년 6 월에는 540만6450원, 임기시작일이 6월 3일 이어서 이틀치를 감액함)

상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8회, 1억6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2월 법제사법위원장 으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2년 7 월에는 4,451,610원 수령. 19대 국회 개원 직후 위원회 구성이 2012년 7월 9일이었기 때문에 8일치 약 160만원이 감액됨)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시 상금 포함) 명목으로 총 9회, 3650만1000원

2011~2013년 매년 2회씩 연구단체 활동지 원 총 2150만1000원, 2011~2013년 우수연 구단체 시상금 3회 총 1500만원 수령

법제사법위원회활동비명목 으로 총 18회, 1576만7700원

2011년 2월~2012년 12월까지 법제사법위 원으로서 매월 1회 50만원 또는 100만원씩 수령(2012년 12월에는 300만원 수령)

입법및 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총 1회, 400만원

2011년 12월 1회 수령

17회

33회

46회

세부내역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서상기

신학용

오제세 (민)

우윤근

총 금액

1억2583만 5610원

1억2438만 8610원

1억2161만 8610원

1억2063만 1900원

총 수령횟수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7회, 1억45만1610원

2012년 2월~2013년 11월까지 정보위원장 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임기시작 일이 7월 9일이어서 7월에는 8일치 감액된 445만1610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시 상금 포함) 명목으로 총 7회, 2538만4000원

2011~2013년에 연구단체활동비 매년 2회 씩 총 2038만4000원 수령(2011년 634만 3000원, 2012년 661만6000원, 2013년 742 만5000원), 2013년에 우수연구단체 시상금 1회 500만원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8회, 1억6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2월까지 교육과학기 술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단, 임기시작일이 2012년 7월 9일이어서 2012년 7월에는 8일치 감액된 445만여원 수 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6회, 1793만7000원

2011~2013년에 연구단체활동비 매년 2회 씩 수령(2011년 526만1000원, 2012년 661 만6000원, 2013년 606만원)

상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8회, 1억6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2월 보건복지위원장 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2 년 7월에는 4,451,610원 수령. 19대 국회 개 원 직후 위원회 구성이 2012년 7월 9일이었 기 때문에 8일치 약 160만원이 감액됨)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4회, 1116만7000원

2012년~2013년 매년 2회씩 수령

입법및 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총 1회, 400만원

2011년 12월 1회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7회, 1억1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법제사법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2012년 5월 29일에 위원 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2일 치 약 40만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6회, 1901만9000원

2011~2013년에 연구단체활동비 매년 2회 씩 수령(2011년 634만3000원, 2012년 661 만6000원, 2013년 606만원)

24회

23회

세부내역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정갑윤 (자)

안홍준

김정훈 (자)

남경필

총 금액

1억1846만 7700원

1억1912만 7610원

1억1731만 8610원

1억1526만 6450원

총 수령횟수

52회

22회

20회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세부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2회, 7161만2900원

2011년 6월~2012년 5월까지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2012년 5월에는 561만2900원, 임기만료일 이 5월 29일이서 이틀치 약 40만원을 감액 함)

윤리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 으로 총 5회, 3000만원

2011년 1~5월까지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2012년 7월에는 445만1610원, 임기시작일이 7월 9일이어서 8일치 약 160만원을 감액함)

법제사법위원회활동비명목 으로 총 35회, 1685만4800원

2011년 2월~2013년 12월까지 법제사법위 원으로서 매월 1회 50만원씩 수령(2012년 6 월분은 상임위 미구성으로 수령하지 않았고, 2011년 8월에 33만8700원 수령, 2012년 5 월분은 1만6100원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8회, 1억6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2월까지 외교통상통 일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단, 임기시작일이 2012년 7월 9일이어서 2012년 7월에는 8일치 감액된 445만여원 수 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4회, 1267만6000원

2012~2013년에 연구단체활동비 매년 2회 씩 수령(2012년 661만6000원, 2013년 606 만원)

상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8회, 1억6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2월까지 정무위원장 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2 년 7월에는 4,451,610원 수령. 19대 국회 개 원 직후 위원회 구성이 2012년 7월 9일이었 기 때문에 8일치 약 160만원이 감액됨)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4회, 1086만7000원

2012~2013년에 연구단체활동비 매년 2회 씩 수령(2012년 631만6000원, 2013년 455 만1000원)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2회, 7200만원

2011년 1~12월까지 외교통상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6회, 3580만6450원

2013년 7~12월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 별위원장으로서 총 6회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임기시작일이 7월 2일이어서 7월에는 1 일치 감액된 580만6450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비 명목으로 총 2회, 746만원

2011년 2회 수령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유승민 (바)

김태환

총 금액

1억1393만 4610원

1억1279만 4610원

총 수령횟수

22회

20회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세부내역

상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8회, 1억6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2월 국방위원장으로 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2년 7월 에는 4,451,610원 수령. 19대 국회 개원 직 후 위원회 구성이 2012년 7월 9일이었기 때 문에 8일치 약 160만원이 감액됨)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4회, 748만3000원

2012년~2013년 매년 2회씩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8회, 1억6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2월까지 행정안전위 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임 기시작일이 2012년 7월 9일이어서 7월에는 8일치 감액된 445만여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비 명목으로 총 2회, 634만3000원

2011년 2회 수령 2012년 5월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 권침해방지특별위원회장’으로서 1회, 701만 2900원 수령,

심재철 (자)

최영희

1억1254만 8090원

1억1195만 5900원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6회, 9778만7090원 21회

20회

2012년 9월~2013년 11월까지, ‘국무총리신 산하 민간인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 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15회, 9077만4190원,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2년 9월에는 677만4190원 수령 함. 실제 임기 시작일인 8월 28일이어서 3일 치 약 70여만원 추가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5회, 1476만1000원

2012년~2013년 5회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7회, 1억1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여성가족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2012년 5월 29일에 위원 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2일 치 약 40만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2회, 634만3000원

2011년 2회 수령

입법및 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총 1회, 400만원

2011년 12월 1회 수령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최규성

김성조

최인기

김상희 (민)

허태열

총 금액

1억1045만 1610원

1억795만 5900원

1억706만 7610원

1억687만 3900원

총 수령횟수

19회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세부내역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8회, 1억6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2월까지 농림수산식 품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단, 임기시작일이 2012년 7월 9일이어서 2012년 7월에는 8일치 감액된 445만여원 수 령)

입법및 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총 1회, 400만원

2011년 12월 1회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7회, 1억1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기획재정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2012년 5월 29일에 위원 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2일 치 약 40만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비 명목으로 총 2회, 634만3000원

2011년 2회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7회, 1억1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농림수산식품 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2012년 5월 29일에 위원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2일치 약 40만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2회, 634만3000원

2011년 2회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7회, 1억706만7610원

2012년 7월~2013년 11월까지 여성가족위 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2년 7월에는 4,451,610원 수령. 19대 국 회 개원 직후 위원회 구성이 2012년 7월 9일 이었기 때문에 8일치 약 160만원이 감액됨)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2회, 661만6천원

2012년 2회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7회, 1억1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정무위원장으 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18대 국 회 임기 만료로 2012년 5월 29일에 위원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2일치 약 40만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2회, 526만1000원

2011년 2회 수령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총 금액

강길부 (무)

1억645만 1610원

신계륜

1억645만 1610원

한선교 (자)

박주선 (바)

장윤석

원유철 (자)

1억645만 1610원

1억591만 1600원

1억585만 8060원

1억561만 2900원

총 수령횟수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세부내역

18회

상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18회, 1억6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2월까지 국회 기획재 정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단, 2012년 7월에는 4,451,610원 수령. 19 대 국회 개원 직후 위원회 구성이 2012년 7 월 9일이었기 때문에 8일치 약 160만원이 감 액된 445만1610원 수령함)

18회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8회, 1억6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2월까지 환경노동위 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임 기시작일이 2012년 7월 9일이어서 2012년 7월에는 8일치 감액된 445만여원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8회, 1억6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2월까지 미래창조과 학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 씩 수령(단, 2012년 7월에는 4,451,610원 수 령. 19대 국회 개원 직후 위원회 구성이 2012년 7월 9일이었기 때문에 8일치 약 160 만원이 감액됨)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5회, 8845만1600원

2011년 3월~2012년 5월까지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2011년 3월에는 483여만원, 2012년 5월에 는 561여만원 수령.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감안한 감액임)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시 상금 포함) 명목으로 총 4회, 1746만원

2011년~2012년 매년 1회씩 의원연구단체 활동 746만원, 2011~2012년 우수연구단체 시상금 2회 1000만원 수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1회, 64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5월까지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임기시작일이 2012년 7월 9일이어서 2012 년 7월에는 8일치 감액된 445만여원 수령)

윤리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7회, 4140만6450원

2013년 6월~2013년 12월까지 윤리특별위 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임 기시작일이 2012년 6월 3일이어서 6월에는 2일치 감액된 540만여원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7회, 1억1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국방위원장으 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2년 5 월에는 561만2900원 수령.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5월 29일까지만 위원장 재임, 나머지 이틀분 약 40만원 감액됨)

18회

19회

18회

2013년 3월 ‘국무총리후보자(정홍원) 임명동 인사청문특별위원회활동비 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으로 서 1회 명목으로 총 1회, 400만원 수령(실제 인사청문회는 2013년 2월에 열림)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주승용 (바)

권영세

김성순

김영환

변재일 (민)

송광호

이재선

총 금액

1억445만 1610원

1억161만 2900원

총 수령횟수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세부내역

상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7회, 1억45만1610원

2012년 7월~2013년 11월까지 국토교통위 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2년 7월에는 4,451,610원 수령. 19대 국 회 개원 직후 위원회 구성이 2012년 7월 9일 이었기 때문에 8일치 약 160만원이 감액됨)

입법및 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총 1회, 400만원

2011년 12월 1회 수령

17회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7회, 1억1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정보위원장으 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18대 국 회 임기 만료로 2012년 5월 29일에 위원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2일치 약 40만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17회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7회, 1억1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환경노동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2012년 5월 29일에 위원 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2일 치 약 40만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17회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7회, 1억1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지식경제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2012년 5월 29일에 위원 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2일 치 약 40만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17회

상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7회, 1억1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교육과학기술 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2년 5월에는 561만2900원 수령.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5월 29일까지만 위원장 재 임, 나머지 이틀분 약 40만원 감액됨)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 명목으로 총 12회, 7161만2900원

2011년 6월~2012년 5월까지 윤리특별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임기 만료일이 2012년 5월 29일이서 5월에는 이 틀치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5회, 3000만원

2011년 1~5월까지 국토해양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7회, 1억1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보건복지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2012년 5월 29일에 위원 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2일 치 약 40만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18회

17회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이주영 (자)

안경률

이경재

총 금액

9937만 9300원

9537만 5250원

9421만 3960원

총 수령횟수

50회

17회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세부내역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6회, 3600만원

2011년 1월~6월까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5회, 2961만2900원

2011년 1~5월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2011년 5월에 는 561만2900원, 임기만료일이 5월 29일이 서 이틀치 약 40만원을 감액함)

법제사법위원회활동비명목 으로 총 35회, 1730만6400원

2011년 2월~2013년 12월까지 법제사법위 원으로서, 매월 1회 50만원씩 수령(2012년 6 월분은 상임위 미구성으로 수령하지 않았고, 2011년 8월에 33만8700원 수령, 2012년 5 월분은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이틀치 감액되 어 46만7700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시 상금 포함) 명목으로 총 3회, 1246만원

2011년에 의원연구단체 활동지원 특수활동 비 2회 740만원, 2011년에 2010년도우수연 구단체 시상금명목 특수활동비 1회 500만원 수령

입법및 정책개발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총 1회, 400만원

2011년 12월 1회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0회, 5903만2250원

2011년 8월~2012년 5월까지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특별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 원씩 수령(단, 임기시작일이 8월 4일이어서, 8월에는 3일치 감액된 541만여원, 임기만료 일이 5월 29일이어서 5월에는 이틀치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5회, 3000만원

2011년 1~5월까지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2회, 634만3000원

2011년에 2회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5회, 8787만960원

2011년 3월~2012년 5월까지 정치개혁특별 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임기시작일이 3월 10일이어서 2011년 3월에 는 9일치 감액된 425만여원, 임기만료일이 5 월 29일이서 2012년 5월에는 2일치 약 40만 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2회, 634만3000원

2013년에 2회 수령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김재윤

김충조

전재희

이석현 (민)

정희수

총 금액

9331만 4710원

9000만원

8597만 40원

8419만 3540원

7952만 6480원

총 수령횟수

18회

15회

14회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4회, 8063만8710원

세부내역 2012년 8~12월까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 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으로서 총 5회 매 월 1회 600만원씩 수령(임기시작일이 8월 7 일이어서 8월에는 6일치 감액된 483만여원 수령) 2013년 4~12월까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 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으로서 총 9회 매 월 1회 600만원씩 수령(임기시작일이 4월 12 일이어서 4월에는 11일치 감액된 380만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비 명목으로 총 4회, 1267만6000원

2012년 총 2회 661만6000원, 2013년 총 2 회 606만원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5회, 9000만원

2011년 1월~2012년 3월까지 세계박람회지 원특별위원장으로서 총 15회 매월 1회 600 만원씩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4회, 8597만40원

2011년 3월~2012년 5월까지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2년 1월은 미수령, 임기시작일이 2011년 2월 18일이어서 3월에는 12일치 포 함된 835만여원, 임기만료일이 2012년 5월 29일이어서 2012년 5월에는 2일치 약 40만 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4회, 8419만3540원

2011년 3~12월까지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 장으로서, 총 10회, 5825만8060원,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2011년 3월에는 425만8060 원 수령, 임기시작일이 3월 10일이어서 9일 치 약 180만원 감액함) 2012년 9~12월까지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 장으로서, 총 4회, 2593만5480원,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2012년 9월에는 793만5480 원 수령, 임기시작일이 8월 22일이어서 10일 치 약 200만원 증액함)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4회, 2593만5480원

2012년 9~12월까지 국회쇄신특별위원장으 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임기시작 일이 8월 22일이서 9월에는 8월분 10일치 포함된 793만여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시 상금 포함) 명목으로 총 9회, 5359만1000원

2011~2013년에 연구단체활동비 매년 2회 씩 2359만1000원 수령(2011년 847만3000 원, 2012년 661만6000원, 2013년 850만 2000원), 2011~2013년에 우수연구단체 시 상금 매년 1회 1000만원씩 수령

13회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이인기

홍문표 (자)

장광근

김부겸 (민)

이미경

이해봉

총 금액

7161만 2900원

7154만 1940원

6000만원

5516만 1280원

5506만 4000원

5061만 2900원

총 수령횟수

12회

10회

9회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2회, 7161만2900원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1회,7094만1940원

2011년 6월~2012년 5월까지 행정안전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2012년 5월 29일에 위원 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2일 치 약 40만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2012년 9~12월까지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 위원장으로서, 총 4회, 2574만1940원 ,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2012년 9월에는, 임기 시작일이 8월 23일이어서 9일치 약 180만원 증액된 774만1940원 수령) 2013년 5~11월까지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피해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총 7회 4520만 원,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2013년 5월에 는 임기시작일이 4월 15일이어서 16일치 약 320만원 증액된 920만원 수령함)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1회, 60만원

2013년 1회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0회, 6000만원

2011년 6월~2012년 3월까지 국토해양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 총 9회, 5516만1280원

2011년 9월~2012년 5월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1년 9월에는 7,548,380원, 2012년 5월에는 561만2900원 수령. 18대 국회 마지막으로 임기만료일 5월 29일이어서 2일치 약 40만원이 감액됨)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3회, 2140만원

2012년 10~12월까지 아동여성성폭력대책특 별위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단, 임기시작일이 9월 14일이어서 10월에는 17일치 포함된 940만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시 상금 포함) 명목으로 총 10회, 3366만4000원

2011~2013년에 연구단체활동비 매년 3회 씩 총 2366만4000원 수령(2011년 710만 6000원, 2012년 733만6000원, 2013년 922 만2000원), 2013년에 우수연구단체 시상금 1회 1000만원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9회, 5061만2900원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평창동계올림 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으로서, 매 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임기시작일이 9 월 16일이어서 9월분 300만원을 10월에 한 차례 더 수령,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2012 년 5월 29일에 위원장 임기만료됨에 따라, 2012년 5월에는 2일치 약 40만원이 감액된 561만여원 수령)

13회

9회

세부내역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유기준 (자)

이종걸 (민)

김성곤

김영선

김기현

김충환

총 금액

4436만 7000원

3600만원

3729만 4060원

3661만 5830원

3236만 2900원

3154만 8380원

총 수령횟수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세부내역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5회, 3320만원

2013년 5~9월까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 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2013 년 5월에는 4월 15일 임기 시작일을 감안하 여, 16일치 증액된 920만원 수령함)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로 총 4회, 1116만7000원

2012년~2013년 매년 2회씩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6회, 3600만원

2011년 1~6월까지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장 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1회, 701만2900원

2012년 5월에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으 로서 수령(임기시작일이 4월 24일이고, 만료 일이 5월 29일점을 감안해, 1개월5일치 수 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시 상금 포함) 명목으로 총 8회, 3013만6000원

2011년~2013년 매년 2회씩 연구단체활동 비 2013만6000원, 2011년과 2012년에 우수 연구단체 시상금 각 1회 500만원씩 수령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회 운영정책개발) 명목으로 총 1회, 14만5160원

2011년 1월에 1회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6회, 3135만4830원

2011년 3~8월까지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장 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임기시작일 이 3월 11일이어서 3월에는 10일치 감액된 406만4510원을, 임기만료일이 8월 17일이어 서 8월에는 14일치 감액된 329만320원 수 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비 명목으로 총 2회, 526만1천원

2011년 2회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2회, 1490만2900원

2012년 4~5월까지 국토해양위원장 직무대 리로서, 4월에 929만원(3월부터 직무대리함 에 따라 3월분 329만원 포함), 5월에 561만 2900원(18대 국회 임기만료로 5월 29일에 위원장 임기만료함에 따라 2일치 약 40만원 감액)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시 상금 포함) 명목으로 총 4회, 1746만

2011년 2회 연구단체활동비 746만원, 2011 년과 2012년에 우수연구단체 시상금 각 1회 500만원씩 수령

상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6회, 3154만8380원

2011년 12월~2012년 5월까지 외교통상위 원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임 기시작일이 2011년 12월 22일이어서 12월 에는 10일치 193만여원을, 임기만료일이 2012년 5월 29일이서 5월에는 이틀치 감액 된 561만여원 수령)

9회

6회

10회

8회

6회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4. 교섭단체 대표 또는 각종 위원장들의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름

이상민 (민)

정두언

정병국 (바)

신기남

정우택 (자)

총 금액

2913만 1650원

2776만 3580원

2670만 9670원

1180만 6450원

631만 6130원

총 수령횟수

수령명목별 수령횟수와 수령액

세부내역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4회, 2458만650원

2013년 9~12월까지 방송공정성특별위원장 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2013년 9 월에는 658만650원 수령, 임기시작일이 7월 29일이어서 3일치 약 60만원 증액함)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 명목으 로 총 2회, 455만1000원

2013년 2회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2회, 872만2580원

2011년 7~8월까지 저축은행비리의혹진상규 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매월 1 회 600만원씩 수령(단, 임기시작일이 6월 29 일이어서 7월에는 6월분 2일치 포함된 640 만원 수령, 임기만료일이 8월 12일이서 8월 에는 12일치 232만여원 수령)

국회의원연구단체활동(시 상금 포함) 명목으로 총 5회, 1904만1000원

2012~2013년에 연구단체활동비 매년 2회 씩 수령(2012년 661만6000원, 2013년 742 만5000원), 2013년에 우수연구단체 시상금 1회 500만원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4회, 2477만4190원

2012년 9~12월까지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2012년 9월에는 임기 시작일이 8월 28일이어서 4일 치 약 40만원 증액한 677만4190원 수령함)

상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1회, 193만5480원

2011년 1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 로서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 명목으로 총 2회, 1180만6450원

2013년 7~8월까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 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 장으로서 매월 1회 600만원씩 수령(단, 임기 시작일이 7월 2일이어서, 7월에는 1일치 감 액된 580만여만원 수령)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2회, 631만6130원

2013년 6~7월까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수령함 (2013년 6 월에는 임기시작일이 6월 12일이어서 11일 치 약 220만원 감액한 380만원 수령함, 2013년 7월에는 251만6130만원 수령함)

6회

7회

5회

2회

정세균 (민)

445만 1610원

1회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회, 445만1610원

2013년 12월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 원장으로서 수령(임기 시작일이 12월 9일이 어서 8일치 약 160만원 감액한 445만여원 수령)

주호영 (자)

387만 960원

1회

특별위원회활동비명목으로 총 1회, 387만960원

2013년 12월에,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수령(임기시작일이 12월 12일이어서 11일치 약 220만원 감액한 387만여원 수령)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2) 2011~2013년 교섭단체활동비 및 교섭단체정책지원비 명목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 2011년~2013년 사이에 ‘교섭단체활동비’와 ‘교섭단체정책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된 특 수활동비 내역임 - 특징적인 것은, ‘교섭단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정당들과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지급하 고 있음. 2012년 4월부터는 무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사무처가 관리하 는 계좌인 ‘농협은행(급여성경비)’에 이체한 뒤, 사무처에서 무소속 의원들에게 2차 지 급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임 - 교섭단체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체 배정금액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의석수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들이 먼저 1/2씩 배정받은 후, 나머지 금액은 의원 1인당 67,340원을 기준으로 모든 정당 및 무 소속 의원에게 배분함 : 이에 따라 2011년 1월의 경우 한나라당이 1500만원+11,515,140(171명*67,340 원)원을

합산하여,

2651만5100여만원을

배정받았고,

민주당이

1500만원

+5,723,900(85명*67,340원)을 합산하여 2070여만원을 배정받았음. : 나머지 의석수 20석 미만의 자유선진당의 경우(의원 16명) 1,077,440원을, 미래희 망연대(의원 8명)은 538,720원을, 민주노동당(의원 5명)은 336,700원을 배정받았고, 무소속 의원들은 1인당 67,340원을 수령함 - 교섭단체정책지원비의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체 배정금액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의석수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들이 먼저 배 정받은 후, 나머지 금액은 의원 1인당 33,670원을 기준으로 모든 정당 및 무소속 의 원에게 배분함 : 이에 따라 2011년 1월의 경우 한나라당이 750만원+5,757,570(171명*33,670원) 원을 합산하여, 1325만7580원을 배정받았고, 민주당이 750만원+2,861,950(85명 *33,670원)을 합산하여 1036만여원을 배정받았음. : 나머지 의석수 20석 미만의 자유선진당의 경우(의원 16명) 538,720원을, 미래희망 연대(의원 8명)은 269,360원을, 민주노동당(의원 5명)은 168,350원을 배정받았고, 무소속 의원들은 1인당 33,670원을 수령함 - 교섭단체 지원 명목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나눠먹기 관행임을 더 잘 보여줌. 1인당 6만원 또는 3만원 정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도의 특수활동비를 정확하게 나눗셈하여 지급하는 모습은 비웃음을 자아냄. - 국회 교섭단체별로 특수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특수활동을 수행하지 도 않는데, 월정 급여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더더욱 납득할 수 없음

<표5. 교섭단체 한나라당(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이미영 (한나라당 원내 행정 당직자)

26,515,150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20,791,25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이미영

26,554,050

박지원

20,743,24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6,554,050

박지원

20,743,24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이미영

26,554,050

박지원

20,743,24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6,593,220

박지원

20,694,91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이미영

26,593,220

박지원

20,694,91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이미영

26,505,010

박지원

20,819,40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6,505,010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20,819,40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이미영

26,505,010

김진표

20,819,40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이미영

26,380,470

김진표

20,858,59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이미영

26,380,470

김진표

20,858,59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6,380,470

김진표

20,858,59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이미영

26,418,920

김진표

20,878,38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6,418,920

김진표

20,878,38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이미영

26,418,920

김진표

20,878,380

2011-11-04

교섭단체활동비(11월)

이미영

26,389,830

김진표

20,898,31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6,457,630

김진표

20,898,30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이미영

26,457,630

김진표

20,898,30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이미영

26,254,240

김진표

21,033,90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6,254,240

김진표

21,033,90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이미영

26,254,240

김진표

21,033,900

2012-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이미영

26,796,610

김진표

21,033,900

2012-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이미영

26,058,020

김진표

20,460,760

2012-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6,058,020

김진표

20,460,760

2012-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이미영

26,095,890

김진표

20,479,46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5. 교섭단체 한나라당(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2-06-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5,000,000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23,466,670

2012-06-05

교섭단체활동비(6월)

이미영

25,000,000

박지원

23,466,670

2012-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이미영

25,000,000

박지원

23,466,670

2012-08-02

교섭단체활동비(8월)

이미영

24,933,330

박지원

23,533,340

2012-08-02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4,933,330

박지원

23,533,340

2012-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이미영

24,866,660

박지원

23,533,340

2012-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4,933,330

박지원

23,533,340

2012-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이미영

24,933,330

박지원

23,533,340

2012-11-05

교섭단체활동비(11월)

이미영

24,933,330

박지원

23,466,670

2012-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이미영

25,266,660

박지원

23,466,670

2012-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5,266,660

박지원

23,466,670

2013-01-11

교섭단체활동비(1월)

이미영

25,266,660

박기춘(민주당 원내대표)

23,466,670

2013-0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5,266,660

박기춘

23,466,670

2013-02-05

교섭단체활동비(2월)

이미영

25,266,660

박기춘

23,466,670

2013-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이미영

25,268,460

박기춘

23,523,500

2013-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5,235,700

박기춘

23,552,180

2013-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이미영

25,235,700

박기춘

23,552,180

2013-05-03

교섭단체활동비(5월)

이미영

25,266,670

박기춘

23,466,670

2013-06-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5,266,670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23,466,670

2013-06-05

교섭단체활동비(6월)

이미영

25,266,670

전병헌

23,466,670

2013-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이미영

25,266,670

전병헌

23,466,670

2013-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이미영

25,301,000

전병헌

23,494,980

2013-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5,301,000

전병헌

23,494,980

2013-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이미영

25,268,450

전병헌

23,523,480

2013-10-04

교섭단체활동비(10월)

이미영

25,268,450

전병헌

23,523,480

2013-10-04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5,268,450

전병헌

23,523,480

2013-11-05

교섭단체활동비(11월)

이미영

25,333,330

전병헌

23,466,660

2013-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분)

이미영

25,333,330

전병헌

23,466,660

2013-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미영

25,333,330

전병헌

23,466,660

합계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1,390,433,780

수령인

지급금액(원)

1,201,633,040

<표6. 비교섭단체 자유선진당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권선택(자유선진당 원내대표)

1,077,44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권선택

1,081,08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권선택

1,081,08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권선택

1,081,08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권선택

1,084,74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권선택

1,084,74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권선택

1,070,23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권선택

1,070,23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권선택

1,070,23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권선택

1,077,4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김낙성(자유선진당 원내대표)

1,077,4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김낙성

1,077,44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김낙성

1,081,08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김낙성

1,081,08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김낙성

1,081,080

2011-11-04

교섭단체활동비(11월)

김낙성

1,220,34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김낙성

1,220,34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김낙성

1,220,34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김낙성

1,016,95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김낙성

1,016,95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김낙성

1,016,950

2012-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김낙성

1,016,950

2012-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김낙성

955,640

2012-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김낙성

955,640

2012-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김낙성

958,900

합계

지급금액(원)

26,775,410

<표7.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등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이정아(민주노동당)

336,700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7,34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이정아(민주노동당)

337,84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7.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등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7,57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정아(민주노동당)

337,84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7,57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이정아(민주노동당)

337,84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7,57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정아(민주노동당)

338,98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이정아(민주노동당)

338,98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7,80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이정아(민주노동당)

401,34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정아(민주노동당)

401,34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이정아(민주노동당)

401,34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6,89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이정아(민주노동당)

404,04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이정아(민주노동당)

404,0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정아(민주노동당)

404,0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7,34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이정아(민주노동당)

405,41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7,57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정아(민주노동당)

405,41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7,57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이정아(민주노동당)

405,41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67,570

2011-11-04

교섭단체활동비(11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06,78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윤승현(민주노동당)

406,78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06,78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74,58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승환(통합진보당)

474,58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이승환

474,580

2012-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이승환

474,58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7.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등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2-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이승환

477,820

2012-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승환

477,820

2012-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이승환

479,450

2012-06-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승환

866,670

2012-06-05

교섭단체활동비(6월)

이승환

866,670

2012-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이승환

866,670

2012-08-02

교섭단체활동비(8월)

이승환

866,670

2012-08-02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승환

866,670

2012-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이승환

866,670

2012-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승환

400,010

2012-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이승환

400,010

2012-11-05

교섭단체활동비(11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00,000

2012-11-05

교섭단체활동비(11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466,670

2012-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00,000

2012-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466,670

2012-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윤승현(민주노동당)

400,000

2012-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466,670

2013-01-11

교섭단체활동비(1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466,670

2013-01-11

교섭단체활동비(1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00,000

2013-0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466,670

2013-0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윤승현(민주노동당)

400,000

2013-02-05

교섭단체활동비(2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466,670

2013-02-05

교섭단체활동비(2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00,000

2013-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402,680

2013-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02,680

2013-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404,040

2013-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윤승현(민주노동당)

404,040

2013-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404,040

2013-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04,040

2013-05-03

교섭단체활동비(5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400,000

2013-05-03

교섭단체활동비(5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00,000

2013-06-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333,330

2013-06-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윤승현(민주노동당)

400,000

2013-06-05

교섭단체활동비(6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333,33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7.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등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3-06-05

교섭단체활동비(6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00,000

2013-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333,330

2013-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00,000

2013-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334,450

2013-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윤승현(민주노동당)

401,340

2013-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334,450

2013-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윤승현(민주노동당)

401,340

2013-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335,580

2013-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이성호(통합진보당 당직자 추정)

402,690

2013-10-04

교섭단체활동비(10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335,580

2013-10-04

교섭단체활동비(10월)

이성호(통합진보당 당직자 추정)

402,690

2013-10-04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335,580

2013-10-04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성호(통합진보당 당직자 추정)

402,690

2013-11-05

교섭단체활동비(11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333,330

2013-11-05

교섭단체활동비(11월)

이성호(통합진보당 당직자 추정)

400,010

2013-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분)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333,330

2013-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분)

이성호(통합진보당 당직자 추정)

400,010

2013-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333,330

2013-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성호(통합진보당 당직자 추정)

400,010

합계

지급금액(원)

33,733,330

<표8. 비교섭단체 기타 정당들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38,720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4,680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7,34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0,54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5,14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7,57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0,54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5,14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7,57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8. 비교섭단체 기타 정당들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0,54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5,14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7,57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2,37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5,59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2,37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5,59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7,80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35,12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3,78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35,12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3,78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35,12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3,78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6,89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38,72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4,68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38,72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4,68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38,72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4,68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7,34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0,54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5,13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7,57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0,54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5,13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7,57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0,54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8. 비교섭단체 기타 정당들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5,13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67,570

2011-11-04

교섭단체활동비(11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2,370

2011-11-04

교섭단체활동비(11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5,59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2,37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5,59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2,37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5,59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2,37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135,59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2,37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542,370

2012-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선경식(창조한국당)

135,590

2012-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선경식(창조한국당)

136,510

2012-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선경식(창조한국당)

136,510

2012-06-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333,330

2012-06-05

교섭단체활동비(6월)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333,330

2012-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333,330

2012-08-02

교섭단체활동비(8월)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333,330

2012-08-02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333,330

2012-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333,330

2012-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266,660

2012-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266,660

2012-11-05

교섭단체활동비(11월)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266,660

합계

지급금액(원)

18,126,470

<표9.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송훈석(무소속)

67,340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유성엽(무소속)

67,340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이인제(무소속)

67,34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9.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정수성(무소속)

67,340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최연희(무소속)

67,340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340

2011-01-07

교섭단체활동비(1월)

강용석(무소속)

67,34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송훈석(무소속)

67,57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유성엽(무소속)

67,57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이인제(무소속)

67,57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정수성(무소속)

67,57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최연희(무소속)

67,56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57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2월)

강용석(무소속)

67,56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송훈석(무소속)

67,57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유성엽(무소속)

67,57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인제(무소속)

67,57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정수성(무소속)

67,57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연희(무소속)

67,56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570

2011-02-07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강용석(무소속)

67,56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송훈석(무소속)

67,57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유성엽(무소속)

67,57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이인제(무소속)

67,57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정수성(무소속)

67,57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최연희(무소속)

67,56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570

2011-03-04

교섭단체활동비(3월)

강용석(무소속)

67,56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송훈석(무소속)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유성엽(무소속)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인제(무소속)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정수성(무소속)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연희(무소속)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강용석(무소속)

67,79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9.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송훈석(무소속)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유성엽(무소속)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이인제(무소속)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정수성(무소속)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최연희(무소속)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800

2011-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강용석(무소속)

67,79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유성엽(무소속)

66,89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이인제(무소속)

66,89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정수성(무소속)

66,89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최연희(무소속)

66,89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6,890

2011-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강용석(무소속)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유성엽(무소속)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인제(무소속)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정수성(무소속)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연희(무소속)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강용석(무소속)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유성엽(무소속)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이인제(무소속)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정수성(무소속)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최연희(무소속)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6,890

2011-06-03

교섭단체활동비(6월)

강용석(무소속)

66,89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유성엽(무소속)

67,34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이인제(무소속)

67,34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정수성(무소속)

67,34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최연희(무소속)

67,34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34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강용석(무소속)

67,340

2011-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김효재(대통령정무수석 겸)

67,34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9.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유성엽(무소속)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이인제(무소속)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정수성(무소속)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최연희(무소속)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강용석(무소속)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김효재(대통령정무수석 겸)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유성엽(무소속)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인제(무소속)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정수성(무소속)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연희(무소속)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강용석(무소속)

67,340

2011-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김효재(대통령정무수석 겸)

67,34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유성엽(무소속)

67,57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이인제(무소속)

67,57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정수성(무소속)

67,57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최연희(무소속)

67,56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570

2011-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강용석(무소속)

67,56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유성엽(무소속)

67,57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인제(무소속)

67,57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정수성(무소속)

67,57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연희(무소속)

67,56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57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강용석(무소속)

67,56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유성엽(무소속)

67,57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이인제(무소속)

67,57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정수성(무소속)

67,57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최연희(무소속)

67,56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570

2011-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강용석(무소속)

67,56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9.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11-04

교섭단체활동비(11월)

유성엽(무소속)

67,800

2011-11-04

교섭단체활동비(11월)

최연희(무소속)

67,790

2011-11-04

교섭단체활동비(11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800

2011-11-04

교섭단체활동비(11월)

강용석(무소속)

67,790

2011-11-04

교섭단체활동비(11월)

조승수(무소속)

67,800

2011-11-04

교섭단체활동비(11월)

정수성(무소속)

67,80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유성엽(무소속)

67,80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연희(무소속)

67,80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80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강용석(무소속)

67,79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조승수(무소속)

67,80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유성엽(무소속)

67,80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최연희(무소속)

67,80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80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강용석(무소속)

67,790

2011-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조승수(무소속)

67,80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강용석(무소속)

67,79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유성엽(무소속)

67,80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최연희(무소속)

67,80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80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김성식(무소속)

67,80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김창수(무소속)

67,80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정태근(무소속)

67,790

2012-01-09

교섭단체활동비(1월)

최구식(무소속)

67,79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이용경(무소속)

135,59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강용석(무소속)

67,79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유성엽(무소속)

67,80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연희(무소속)

67,80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80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김성식(무소속)

67,80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김창수(무소속)

67,80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정태근(무소속)

67,79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9.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최구식(무소속)

67,79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이용경(무소속)

135,59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강용석(무소속)

67,79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유성엽(무소속)

67,80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최연희(무소속)

67,80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80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김성식(무소속)

67,80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김창수(무소속)

67,80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정태근(무소속)

67,790

2012-02-03

교섭단체활동비(2월)

최구식(무소속)

67,790

2012-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강용석(무소속)

67,790

2012-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유성엽(무소속)

67,800

2012-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최연희(무소속)

67,800

2012-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67,800

2012-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김성식(무소속)

67,800

2012-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김창수(무소속)

67,800

2012-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정태근(무소속)

67,790

2012-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최구식(무소속)

67,790

2012-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전여옥(무소속)

68,250

2012-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012-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전여옥(무소속)

2012-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1,843,000

2012-05-04

교섭단체활동비(5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1,986,300

2012-06-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333,330

2012-06-05

교섭단체활동비(6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333,330

2012-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333,330

2012-08-02

교섭단체활동비(8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333,330

2012-08-02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333,330

2012-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00,000

2012-10-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866,660

2012-10-05

교섭단체활동비(10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866,660

2012-11-05

교섭단체활동비(11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66,670

1,843,000 68,25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9.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활동비 수령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2-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00,000

2012-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00,000

2013-01-11

교섭단체활동비(1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00,000

2013-0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00,000

2013-02-05

교섭단체활동비(2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00,000

2013-03-05

교섭단체활동비(3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02,680

2013-04-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04,040

2013-04-05

교섭단체활동비(4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04,040

2013-05-03

교섭단체활동비(5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66,660

2013-06-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533,330

2013-06-05

교섭단체활동비(6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533,330

2013-07-05

교섭단체활동비(7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533,330

2013-08-05

교섭단체활동비(8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68,230

2013-08-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68,230

2013-09-05

교섭단체활동비(9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69,800

2013-10-04

교섭단체활동비(10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69,800

2013-10-04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69,800

2013-11-05

교섭단체활동비(11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66,670

2013-12-05

교섭단체활동비(12월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66,670

2013-12-05

교섭단체활동비(회기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66,670

합계

29,297,970

<표10 . 한나라당(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한나라당 (정책위)

13,257,580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10,395,62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한나라당 (정책위)

13,277,030

박지원

10,371,62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한나라당 (정책위)

13,277,030

박지원

10,371,62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수령인

지급금액(원)

<표10 . 한나라당(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한나라당 (정책위)

13,296,610

박지원

10,347,46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한나라당 (정책위)

13,252,510

박지원

10,409,700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한나라당 (정책위)

13,252,510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10,409,70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한나라당 (정책위)

13,190,240

김진표

10,429,29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한나라당 (정책위)

13,190,240

김진표

10,429,290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한나라당 (정책위)

13,209,460

김진표

10,439,19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한나라당 (정책위)

13,209,460

김진표

10,439,190

2011-11-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한나라당 (정책위)

13,194,920

김진표

10,449,150

2011-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한나라당 (정책위)

13,228,810

김진표

10,449,15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한나라당 (정책위)

13,127,120

김진표

10,516,950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한나라당 (정책위)

13,127,120

김진표

10,516,950

2012-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한나라당 (정책위)

13,398,310

김진표

10,516,950

2012-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한나라당 (정책위)

13,029,020

김진표

10,230,380

2012-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한나라당 (정책위)

13,047,950

김진표

10,239,730

2012-06-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한나라당 (정책위)

12,500,000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11,733,330

2012-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한나라당 (정책위)

12,500,000

박지원

11,733,330

2012-08-02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한나라당 (정책위)

12,466,660

박지원

11,766,660

2012-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한나라당 (정책위)

12,433,330

박지원

11,766,660

2012-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한나라당 (정책위)

12,466,660

박지원

11,766,66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10 . 한나라당(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2-11-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한나라당 (정책위)

12,466,660

박지원

11,733,330

2012-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33,330

박지원

11,733,330

2013-01-11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33,330

박기춘(민주당 원내대표)

11,733,330

2013-0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33,330

박기춘

11,733,330

2013-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34,230

박기춘

11,761,750

2013-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17,850

박기춘

11,776,090

2013-05-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33,340

박기춘

11,733,330

2013-06-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33,340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11,733,340

2013-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33,340

전병헌

11,733,340

2013-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50,510

전병헌

11,747,500

2013-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34,230

전병헌

11,761,750

2013-10-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34,230

전병헌

11,761,750

2013-11-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66,670

전병헌

11,733,340

2013-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한나라당 (정책위)

12,666,670

전병헌

11,733,340

합계

지급금액(원)

수령인

463,703,630

지급금액(원)

400,137,430

<표11 . 비교섭단체 자유선진당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권선택(자유선진당 원내대표)

538,72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권선택

540,54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11 . 비교섭단체 자유선진당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권선택

540,54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권선택

542,37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권선택

535,120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권선택

535,12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권선택

538,72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김낙성(자유선진당 원내대표)

538,720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김낙성

540,54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김낙성

540,540

2011-11-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김낙성

610,170

2011-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김낙성

610,17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김낙성

508,470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김낙성

508,470

2012-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김낙성

508,470

2012-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김낙성

477,810

2012-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김낙성

479,450

합계

지급금액(원)

9,093,940

<표12.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등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이정아(민주노동당)

168,350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33,67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이정아(민주노동당)

168,92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33,78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이정아(민주노동당)

168,92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33,78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이정아(민주노동당)

169,49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33,90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이정아(민주노동당)

200,67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33,440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이정아(민주노동당)

200,67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12.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등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33,44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이정아(민주노동당)

202,02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33,67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이정아(민주노동당)

202,02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33,670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이정아(민주노동당)

202,700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33,78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이정아(민주노동당)

202,70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임한솔(진보신당 당직자)

33,780

2011-11-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03,390

2011-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03,39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37,290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이승환(통합진보당)

237,290

2012-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이승환(통합진보당)

237,290

2012-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이승환(통합진보당)

238,910

2012-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이승환(통합진보당)

239,720

2012-06-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이승환(통합진보당)

433,330

2012-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이승환(통합진보당)

433,330

2012-08-02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이승환(통합진보당)

433,340

2012-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이승환(통합진보당)

433,340

2012-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이승환(통합진보당)

200,010

2012-11-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00,010

2012-11-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233,330

2012-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00,010

2012-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233,330

2013-01-11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233,340

2013-01-11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00,000

2013-0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233,340

2013-0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00,000

2013-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201,340

2013-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01,340

2013-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202,02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

<표12. 비교섭단체 민주노동당 등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3-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02,020

2013-05-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200,000

2013-05-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00,000

2013-06-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166,660

2013-06-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00,000

2013-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166,660

2013-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00,000

2013-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167,220

2013-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윤승현(민주노동당)

200,660

2013-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167,780

2013-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이성호(통합진보당 당직자 추정)

201,350

2013-10-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167,780

2013-10-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이성호(통합진보당 당직자 추정)

201,350

2013-11-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166,660

2013-11-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이성호(통합진보당 당직자 추정)

200,000

2013-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곽고은(정의당 당직자)

166,660

2013-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이성호(통합진보당 당직자 추정)

200,000

합계

지급금액

11,266,860

<표13. 비교섭단체 기타 정당 등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69,360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7,340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33,67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70,27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7,57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33,78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70,27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7,57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33,78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13. 비교섭단체 기타 정당 등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71,19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7,80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33,90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67,56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6,89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33,440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67,560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6,890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33,44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69,36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7,34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33,67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69,36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7,34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33,670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70,270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7,570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33,78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70,27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7,57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심대평(국민중심연합 대표)

33,780

2011-11-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71,180

2011-11-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7,800

2011-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71,190

2011-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7,80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71,19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최미옥(창조한국당 당직자)

67,790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신재홍(미래희망연대 원내행정국장)

271,190

2012-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선경식(창조한국당)

67,790

2012-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선경식(창조한국당)

68,250

2012-06-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166,670

2012-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166,67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

<표13. 비교섭단체 기타 정당 등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

2012-08-02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166,670

2012-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166,670

2012-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133,340

2012-11-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이수민(선진통일당 당직자)

133,340

합계

6,063,800

<표14. 무소속 의원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송훈석(무소속)

33,670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유성엽(무소속)

33,670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이인제(무소속)

33,670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정수성(무소속)

33,670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최연희(무소속)

33,670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670

2011-01-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강용석(무소속)

33,67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송훈석(무소속)

33,79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유성엽(무소속)

33,79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이인제(무소속)

33,78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정수성(무소속)

33,78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최연희(무소속)

33,78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790

2011-02-07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강용석(무소속)

33,78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송훈석(무소속)

33,79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유성엽(무소속)

33,79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이인제(무소속)

33,78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정수성(무소속)

33,78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최연희(무소속)

33,78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790

2011-03-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강용석(무소속)

33,78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송훈석(무소속)

33,90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14. 무소속 의원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유성엽(무소속)

33,90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이인제(무소속)

33,90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정수성(무소속)

33,90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최연희(무소속)

33,89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900

2011-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강용석(무소속)

33,89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유성엽(무소속)

33,44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이인제(무소속)

33,45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정수성(무소속)

33,45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최연희(무소속)

33,44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450

2011-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강용석(무소속)

33,440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유성엽(무소속)

33,440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이인제(무소속)

33,450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정수성(무소속)

33,450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최연희(무소속)

33,440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450

2011-06-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강용석(무소속)

33,44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유성엽(무소속)

33,67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이인제(무소속)

33,67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정수성(무소속)

33,67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최연희(무소속)

33,67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67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강용석(무소속)

33,670

2011-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김효재(대통령정무수석 겸)

33,67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유성엽(무소속)

33,67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이인제(무소속)

33,67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정수성(무소속)

33,67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최연희(무소속)

33,67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67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강용석(무소속)

33,670

2011-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김효재(대통령정무수석 겸)

33,67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14. 무소속 의원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유성엽(무소속)

33,790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이인제(무소속)

33,790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정수성(무소속)

33,790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최연희(무소속)

33,780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780

2011-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강용석(무소속)

33,78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유성엽(무소속)

33,79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이인제(무소속)

33,79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정수성(무소속)

33,79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최연희(무소속)

33,78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780

2011-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강용석(무소속)

33,780

2011-11-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유성엽(무소속)

33,900

2011-11-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정수성(무소속)

33,900

2011-11-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최연희(무소속)

33,900

2011-11-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900

2011-11-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강용석(무소속)

33,890

2011-11-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조승수(무소속)

33,900

2011-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유성엽(무소속)

33,900

2011-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최연희(무소속)

33,900

2011-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900

2011-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강용석(무소속)

33,890

2011-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조승수(무소속)

33,90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강용석(무소속)

33,89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유성엽(무소속)

33,90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최연희(무소속)

33,90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90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김성식(무소속)

33,90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김창수(무소속)

33,90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정태근(무소속)

33,900

2012-01-09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최구식(무소속)

33,900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이용경(무소속)

67,79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14. 무소속 의원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강용석(무소속)

33,890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유성엽(무소속)

33,900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최연희(무소속)

33,900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900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김성식(무소속)

33,900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김창수(무소속)

33,900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정태근(무소속)

33,900

2012-02-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최구식(무소속)

33,900

2012-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강용석(무소속)

33,890

2012-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유성엽(무소속)

33,900

2012-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최연희(무소속)

33,900

2012-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박희태(국회의장, 무소속)

33,900

2012-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김성식(무소속)

33,900

2012-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김창수(무소속)

33,900

2012-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정태근(무소속)

33,900

2012-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최구식(무소속)

33,900

2012-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전여옥(무소속)

34,120

2012-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921,510

2012-05-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993,150

2012-06-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166,670

2012-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166,670

2012-08-02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166,670

2012-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00,000

2012-10-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433,330

2012-11-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33,330

2012-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00,000

2013-01-11

교섭단체정책지원비(1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00,000

2013-0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2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00,000

2013-03-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3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01,340

2013-04-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4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02,020

2013-05-03

교섭단체정책지원비(5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33,330

2013-06-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6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66,66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14. 무소속 의원의 교섭단체정책지원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3-07-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7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66,660

2013-08-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8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34,110

2013-09-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9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34,890

2013-10-04

교섭단체정책지원비(10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34,890

2013-11-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1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33,330

2013-12-05

교섭단체정책지원비(12월)

농협은행(급여성경비)

233,330

합계

지급금액(원)

9,734,34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3) 해외방문 명목 외에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며, 실질적 수령자가 밝 혀져야 할, 예비금에서 지급되는 3가지 명목의 특수활동비 - 국회 예비금에서 지급되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의회운영정책개발)>명목의 특활비는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홍보대책활동)> 명목의 특활비는 국회 사무처 홍보담담관이 1차 수령인이고, <국회특수활동비(경호경비)> 명목의 특활 비는 국회 경비대가 수령한다는 점에서, 사용처 또는 실질적 수령인이 누군지 예측가 능함 - 그러나 국회 예비금에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 중 <국회특수활동비> 명목(2011~2013 년),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명목(2011년) 또는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 행경비)> 명목(2012~2013년), 그리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그 1차 수령인이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인데, 사용처 또는 실질적 수령인이 국회의장단으로 의심됨. - 그 이유로는 국회의장단의 경우에, 해외방문이나 의회외교 명목이 아니더라도 특활비 를 수령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지출결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예비금에서 지급되는 위 3가지 명목의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단에게 해외방문이나 의 회외교가 아닌 시기에 현금으로 재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봄 - 물론 이 명목으로 지급되는 특활비가 국회의장단 외에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 등에게 도 재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봄

<표15.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국회특수활동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1-01-1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300,000

2011-01-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0

2011-01-2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1-01-2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300,000

2011-01-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02-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250,000

2011-03-0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358,160

2011-03-1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1,000,000

2011-03-1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15.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국회특수활동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4-0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272,000

2011-04-1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1-04-2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1-04-29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05-0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1-05-1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388,000

2011-05-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05-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388,500

2011-06-2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170,000

2011-06-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7-2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7,500,000

2011-08-1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4,000,000

2011-08-1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7,200,000

2011-08-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7,700,000

2011-08-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1-09-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7,500,000

2011-09-0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5,000,000

2011-09-0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1-09-0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1-09-2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09-2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10-0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292,000

2011-11-0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11-0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11-0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

2011-11-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600,000

2011-12-0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115,000

2011-12-1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1-12-1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12-1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1-12-1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1-12-1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15.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국회특수활동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1-12-1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80,000

2011-12-2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1-12-2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1-12-2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2-02-0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2,921,900

2012-02-0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02-2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2-04-2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05-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00,000

2012-05-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5-0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5-1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5-2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05-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

2012-05-2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900,000

2012-07-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07-0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07-0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7-0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7-09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300,000

2012-07-09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07-1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07-1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07-1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07-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08-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7,000,000

2012-08-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08-2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08-2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8-2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8-2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7,925,500

2012-09-0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15.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국회특수활동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2-09-1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8,000,000

2012-09-1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800,000

2012-09-2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2-09-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60,000,000

2012-09-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09-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500,000

2012-10-1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11-1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295,000

2012-11-2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11-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684,000

2012-11-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12-0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12-1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9,218,000

2012-12-1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12-1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7,680,000

2012-12-2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2-12-2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12-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2-12-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2-12-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12-2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12-2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12-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3-03-1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7,000,000

2013-05-1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2,300,000

2013-05-1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3-07-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7-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3-07-2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7,000,000

2013-08-2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3-09-0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3-10-1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2,000,00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15.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국회특수활동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3-10-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3-11-1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3-11-19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40,000,000

2013-11-29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3-12-24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3-12-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2,000,000

합계

111회

지급금액(원)

763,738,060

<표16.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1-01-1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1-1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1-1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01-1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1-01-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1-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1-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1-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02-2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2-2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2-2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02-2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1-04-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4-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4-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4-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05-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5-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5-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16.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5-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1-06-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06-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6-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6-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7-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7-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7-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07-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1-08-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8-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8-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8-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09-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1-09-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09-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9-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9-29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9-29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9-29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9-29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11-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1-11-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11-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11-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11-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11-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11-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11-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2-02-0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2-03-2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16.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2-03-2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2-03-2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2-05-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05-0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5-03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05-0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05-1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06-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2-06-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2-07-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2-07-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2-07-0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2-07-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2-07-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2-07-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2-07-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2-08-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2-08-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2-08-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2-0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2-0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2-0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2,000,000

2013-02-0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3-02-0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2-0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2-0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2-2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2-2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2-2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3-02-2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3-03-22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16.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3-04-0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4-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4-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3-04-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3-04-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5-2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5-2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3-05-27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3-05-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5-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5-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5-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3-06-2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3-06-2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3-06-2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6-28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7-2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8,000,000

2013-07-2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3-07-2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7-2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7-2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3-07-2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7-25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8-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8-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8-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3-08-30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3-09-2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9-26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10-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3-10-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6,000,00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16.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지원/의정활동수행경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3-10-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10-31

예비금

국회특수활동비(의정활동수행경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합계

114회

지급금액(원)

900,000,000

<표17.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기관운영특수활동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1-01-2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01-28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664,000

2011-02-10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2,000,000

2011-02-10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3-1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1-03-18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03-22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03-2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3-2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700,000

2011-04-0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1-04-0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04-0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04-2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05-12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05-1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7,500,000

2011-05-19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05-2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05-2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05-3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1-05-3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1-05-3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900,000

2011-06-08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06-1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17.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기관운영특수활동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6-1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06-2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9,000,000

2011-06-23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06-30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50,000

2011-07-0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07-0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07-08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07-1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1-08-10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08-18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1-08-19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08-29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

2011-09-02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500,000

2011-09-0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7,600,000

2011-09-0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1-09-0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09-0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4,000,000

2011-09-0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1,000,000

2011-09-2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10-0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1-11-03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8,700,000

2011-11-03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1-11-03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40,000

2011-11-03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11-0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1-11-0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1-11-10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1-11-10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876,000

2011-11-1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1-11-1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11-23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12-0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17.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기관운영특수활동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1-12-0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1-12-08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6,000,000

2011-12-1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715,000

2011-12-1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1-12-1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1-12-1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1-12-19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1-12-2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1-12-22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1,433,000

2012-02-03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7,360,000

2012-02-03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2-02-0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2-08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02-08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02-1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02-2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2-02-2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298,720

2012-03-09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9,680,000

2012-03-09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03-09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2-03-1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500,000

2012-03-20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450,000

2012-03-20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2-03-22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03-22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03-2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106,000

2012-04-0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04-19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05-0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05-0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760,000

2012-05-08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5-1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17.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기관운영특수활동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2-05-2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05-2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05-2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8,000,000

2012-05-2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05-2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8,778,000

2012-06-0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06-0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7,700,000

2012-06-0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2-06-1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6-18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7-02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600,000

2012-07-0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07-2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2-07-2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4,000,000

2012-08-0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채수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08-3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09-2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

2012-09-2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7,000,000

2012-09-2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09-2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3,000,000

2012-11-0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11-30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155,000

2012-12-03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2-12-10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670,000

2012-12-1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2-12-1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2-12-20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9,050,000

2012-12-2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02-1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7,437,000

2013-03-14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3-05-02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3-05-0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17. 국회의장단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예비금-기관운영특수활동비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3-06-0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3-07-1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3-07-2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8,000,000

2013-07-2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9,012,960

2013-08-08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3-08-22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3-08-26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3-09-0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3-09-2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3-09-30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294,380

2013-10-3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2,000,000

2013-11-2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5,000,000

2013-11-2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3,000,000

2013-12-02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

2013-12-05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3-12-1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3-12-17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5,000,000

2013-12-3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9,000,000

2013-12-3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2013-12-31

예비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지민(운영지원과장)

10,000,000

합계

139회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680,216,060

4) 국회의장단 의원외교활동 명목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 국회의장단이 해외방문할 경우 특수활동비가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서 해외방문 시 공 항영접행사 비용 명목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되됨. - 국회의장단의 해외방문시 특수활동비를 써야 할 이유가 상상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공 항영접행사에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은 더 우스꽝스러움.

<표18. 국회의장단 해외순방 명목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1-01-05

의원외교활동

박희태 국회의장 1월 해외순방 방 문단 경비(특수활동비)

최선영(국제국 의회외교 정책과장)

72,831,360

2011-03-10

의원외교활동

홍재형 국회부의장 남미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국제국 아주과장)

4,512,680

2011-03-18

의원외교활동

박희태 국회의장 3월 해외순방사 업경비(특수활동비)

박희석(국제국 의회외교 정책과장)

68,665,200

2011-03-21

의원외교활동

정의화 국회부의장 유럽방문경비 (특수활동비)

정승환(국제국 의전과)

4,554,000

2011-05-20

의원외교활동

홍재형 국회부의장 남미공식 방문 (특활비)

오명호(국제국 미주과장)

8,987,110

2011-05-23

의원외교활동

홍재형 국회부의장 남미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오명호(국제국 미주과장)

2,201,100

2011-06-30

의원외교활동

박희태 국회의장 에스토니아, 라트 비아, 리투아니아 공식방문경비(특 수활동비)

박희석(국제국 의회외교 정책과장)

70,436,600

2011-09-22

의원외교활동

박희태 국회의장 말레이시아-라오 스 공식방문경비(특수활동비)

박희석(국제국 의회외교 정책과장)

59,556,000

2011-12-30

의원외교활동

정의화 국회부의장 아프리카 공식 방문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국제국 구주과장)

19,879,120

2012-01-05

의원외교활동

박희태 국회의장 1월 순방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박희석(국제국 의회외교 정책과장)

58,276,000

2012-02-23

의원외교활동

정의화 국회부의장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국제국 의전과장)

22,848,800

2012-05-03

의원외교활동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5월 실 정홍진(국제국 의전과장) 무방문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51,505,650

2012-05-11

의원외교활동

홍재형 국회부의장 초청에 의한 중 김성완(국제국 구주과장) 유럽 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12,624,700

2012-08-13

의원외교활동

박병석 국회부의장 중유럽 공식방 문 경비(특수활동비)

14,195,140

김성완(국제국 구주과장)

지급금액(원)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18. 국회의장단 해외순방 명목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2-08-24

의원외교활동

이병석 국회부의장 2012런던하계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선수단 격 려 및 스웨덴 공식방문 경비(특수 활동비)

김성완(국제국 구주과장)

13,087,310

2012-10-11

의원외교활동

강창희 국회의장 10월 순방 대표 단 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국제국 의전과장)

56,494,500

2013-01-10

의원외교활동

강창희 국회의장 1월 순방 대표단 정홍진(국제국 의전과장) 경비 지급(특수활동비)

53,787,500

2013-03-15

의원외교활동

2013-03-22

이병석부의장 서유럽공식방문 경 비(특수활동비)

지급금액(원)

김성완(국제국 구주과장)

11,090,770

의원외교활동

강창희 국회의장 브라질, 페루 방 문 및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경비 정홍진(국제국 의전과장) (특수활동비)

50,863,500

2013-05-15

의원외교활동

박병석 국회부의장 중유럽 공식방 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국제국 구주과장)

14,323,940

2013-07-01

의원외교활동

강창희 국회의장 아프리카중동 공 식방문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김경호(국제국 의전과장)

52,120,350

2013-09-27

의원외교활동

강창희 국회의장 10월 순방 대표 단 경비(특수활동비)

김경호(국제국 의전과장)

46,909,990

2013-12-03

의원외교활동

강창희 국회의장 중국 공식 방문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김경호(국제국 의전과장)

26,828,000

2013-12-30

의원외교활동

박병석 국회부의장 북아프리카 공 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국제국 구주과장)

14,514,600

합계

24회

811,093,920

<표19. 국회의장단 해외순방 공항행사 명목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1-01-06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알제리 등 공식방문 공항 행사경비

최선영(국제국 의회외교 정책과장)

1,500,000

2011-03-23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해외공식방문(필리핀,인 도) 공항행사경비

박희석(국제국 의회외교 정책과장)

1,500,000

2011-07-01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발트3국 공식방문 공항 행사경비(특수활동비)

박희석(국제국 의회외교 정책과장)

1,500,000

2011-09-26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해외공식방문에 따른 공 항행사경비(특수활동비)

박희석(국제국 의회외교 정책과장)

1,500,000

2012-01-09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해외방분 관련 공항행사 경비

박희석(국제국 의회외교 정책과장)

1,500,00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19. 국회의장단 해외순방 공항행사 명목 특수활동비 수령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2-05-03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직무대행 해외방문 공항 행사 경비

정홍진(국제국 의전과장)

1,500,000

2012-10-11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IPU 총회 참석 및 미국 캐나다 방문 공항행사 경비

정홍진(국제국 아주과장)

1,500,000

2013-01-11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1월 해외순방 공항행사 경비

정홍진(국제국 의전과장)

1,500,000

2013-01-24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국제회의 참석 관련 공항 정홍진(국제국 의전과장) 행사 경비 지급

1,500,000

2013-03-22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G20 국회의장회의 참석 공항행사 경비 지급

정홍진(국제국 의전과장)

1,500,000

2013-07-01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아프리카 공식 방문 공항 김경호(국제국 의전과장) 행사 경비(특수활동비)

1,500,000

2013-09-26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몽골,러시아,우크라이나, 터키 공식 방문 공항행사 경비(특 수활동비)

김경호(국제국 의전과장)

1,500,000

2013-11-29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중국 공식 방문 공항행사 김경호(국제국 의전과장) 경비(특수활동비)

1,500,000

합계

13회

지급금액(원)

19,500,00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5) 의회외교명목의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 ▲의원들이나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단순 해외 방문이나 시찰의 경우에 특활비가 지 급되고, ▲또 해외 각 나라 의원들과의 ‘친선교류’에도 특활비가 지급되며, ▲다른 나라 의 국회의장단을 초청하는 경우,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하는 경우, ▲외국 인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경우, ▲광복절을 비롯한 각종 기념행 사에도 특활비가 지급됨 - 과연 이런 경우에 특활비가 사용되어야 할 경우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음.

<표20.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들, 사무처 공무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1-01-13

의원외교활동

정무위원회 아프리카시찰단 경비 (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2,588,280

2011-01-18

의원외교활동

유럽국가 하천정비사례 시찰대표단경비 (특수활동비)

박희석

2,934,820

2011-01-21

의원외교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아공, 스페인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2,386,580

2011-02-17

의원외교활동

필리핀억류 한국어학연수생 지원을 위한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564,690

2011-03-11

의원외교활동

국회국방위원회대표단 베트남,인도,UAE 공식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2,394,460

2011-03-16

의원외교활동

법제사법위원회 해외사법제도연구 대표단 경비(특활비)

정승환(구주과장)

2,981,130

2011-03-23

의원외교활동

국토해양위원회 교통인프라연구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장)

2,955,340

2011-04-04

의원외교활동

전후 이라크재건사업 참여 등을 위한 국회 대표단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2,088,720

2011-04-11

의원외교활동

국회사무총장 2011 춘계 ASGP총회 참석 및 중남미 주요국 의회방문경비 (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장)

9,756,980

2011-04-27

의원외교활동

김형오의원 불가리아.터키 방문경비 (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장)

3,283,710

2011-05-20

의원외교활동

여성가족위원회 해외시찰단 경비 (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장)

2,301,570

2011-06-30

의원외교활동

세계전자의회 지원사업을 위한 국회사무차 장 공식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4,334,560

2011-07-12

의원외교활동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해외시찰 방문단경비 (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장)

2,264,59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20.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들, 사무처 공무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1-07-14

의원외교활동

행정안전위원회 해외시찰경비(특수활동비)

오명호(미주과장)

2,456,760

2011-07-22

의원외교활동

유엔평화유지활동 관련 주요인사 면담 및 현장시찰경비(특수활동비)

오명호(미주과장)

1,064,520

2011-07-27

의원외교활동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해외시찰 경비(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장)

1,700,640

2011-10-21

의원외교활동

국회사무총장 인도.인도네시아 방문경비 (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14,825,340

2011-11-24

의원외교활동

일본참의원 전의장 참의원장 참석을 위한 국회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2,343,580

2011-12-16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순방사업 사전 업무협의를 위한 중국 실무방문(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1,756,920

2011-12-30

의원외교활동

산업인력 교류.협력 조사단 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11,693,600

2012-01-19

의원외교활동

한슬로베니아 의원친선협회 방문 및 양성 평등정책관련 현지시찰 대표단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1,840,860

2012-01-25

의원외교활동

의회사무처 교류활성화 관련 국회사무처대 표단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1,141,030

2012-03-22

의원외교활동

의회사무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회사무 처 대표단 중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홍성현(아시아태평 양과장)

4,914,680

2012-03-23

의원외교활동

국회사무총장 유럽.아프리카 주요국 의회 사무처 교류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8,027,530

2012-03-30

의원외교활동

글로벌 미디어환경 및 방송콘텐츠마켓 시찰을 위한 대표단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3,569,180

2012-04-13

의원외교활동

의회사무처간 지식공유사업을 위한 국회사 무차장 해외 공식 방문단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5,731,950

2012-04-16

의원외교활동

여성복지정책 사례 시찰단 유럽 방문 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2,992,700

2012-04-25

의원외교활동

국제원자력기구(IAEA)방문 및 방위산업물 자수출 관련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2,419,090

2012-04-27

의원외교활동

뉴질랜드 장애인관련제도 시찰단 뉴질랜드 홍성현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1,838,590

2012-04-30

의원외교활동

한-오스트리아 수교 12주년 기념 축하사 절단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1,260,690

2012-05-04

의원외교활동

북미지역 농림.축산산업 현황 시찰단 캐나 홍성현 다.미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2,406,130

2012-05-04

의원외교활동

중국 고속철도기술 현황 시찰단 방문경비 홍성현 (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2,979,020

김성완(구주과장)

지급금액(원)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표20.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들, 사무처 공무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2012-05-17

의원외교활동

남미 주요국 양성평등제도 및 여성복지정 홍성현 책 시찰단 경비(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2,476,900

2012-08-03

의원외교활동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단 중유럽 및 러시아 방문 사업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4,142,660

2012-08-03

의원외교활동

정보위원회 대표단 유럽 방문 사업 경비(특 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4,142,660

2012-08-24

의원외교활동

2012런던장애인올림픽대회 참관단 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7,576,860

2012-10-09

중국 입법동향 파악 및 학중간 학술교류 홍성현 의원외교활동 강화 구축을 위한 국회사무처 대표단 중국 (아시아태평양과장)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곤 외 3인)

2012-11-01

의원외교활동

국회사무총장 중남미지역 공식방문 경비 (특수활동비

홍성현 (아시아태평양과장)

9,605,580

2012-11-02

의원외교활동

응급의료시설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홍성현 (아시아태평양과장)

2,542,420

2012-12-28

의원외교활동

아프리카지역 공적개발원조(ODA) 실태점 검단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10,199,560

2012-12-28

의원외교활동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 유럽방문 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6,076,330

2012-12-28

의원외교활동

유럽지역 정신건강정책 현황 시찰단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6,618,860

2012-12-28

의원외교활동

제16차 한-EU 의회 합동회의 참석 한-EU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 유럽 방문 특수활 동비

김성완(구주과장)

9,114,500

2012-12-28

의원외교활동

서남아지역 수교 40주년 기념 및 산업인력 홍성현 교류 현황 시찰단 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4,991,270

2012-12-28

의원외교활동

국회 운영위원회 대표단 남미 방문 경비(특 홍성현 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4,991,270

2012-12-28

의원외교활동

외교통상위원회 대표단 호주, 뉴질랜드 방 홍성현 문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3,906,210

2012-12-31

의원외교활동

중동지역 원자력 및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 홍성현 강화 시찰단 경비(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6,069,560

2012-12-31

의원외교활동

남극 세종과학기지 시찰 및 브라질,우루과 홍성현 이 공식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7,695,330

2012-12-31

의원외교활동

동남아지역 예산제도 조사 및 수자원 협력 홍성현 증진을 위한 시찰단 경비(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5,527,630

2012-12-31

의원외교활동

자원 및 녹색산업 협력증진을 위한 대표단 홍성현 경비(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8,562,410

100

건명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수령인

지급금액(원)

6,075,750

<표20.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들, 사무처 공무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2-12-31

의원외교활동

지식경제위원회 대표단 유럽방문 경비(특 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2012-12-31

의원외교활동

남미주요국 경제협력 및 의회제도 시찰단 홍성현 경비(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6,069,560

2012-12-31

의원외교활동

남미지역 수교 50주년 기념 및 산업협력 증진 시찰단 경비(특수활동비)

홍성현 (아시아태평양과장)

6,069,560

2012-12-31

의원외교활동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단 필리핀, 태국, 미얀마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홍성현 (아시아태평양과장)

6,069,560

2013-01-10

의원외교활동

제1차 GLOBE 기후변화 입법정상회의 참석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국제회의과장)

5,271,170

2013-05-08

의원외교활동

정무위원회 대표단 유럽 방문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3,961,980

2013-05-15

의원외교활동

국토교통위원회 해외방문사업 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5,188,200

2013-05-15

의원외교활동

학교폭력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도입 관련 대표단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1,804,590

2013-05-16

의원외교활동

보건복지위원회 해외방문사업 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4,061,770

2013-05-16

의원외교활동

법제사법위원회 동유럽 방문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4,625,900

2013-05-16

의원외교활동

호주 대아시아 정책백서에의 한국어 재포 김민엽 함 추진 방문단 호주, 피지 방문 (아시아태평양과장) (특수활동비)

4,061,770

2013-05-22

의원외교활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단 일본, 필리핀, 김민엽 대만 방문(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3,490,440

2013-05-22

의원외교활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럽방문단 경비(특수활동비)

2013-06-04

의원외교활동

말레이시아 한국학교 기공식 참석 대표단 김민엽 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2013-06-14

의원외교활동

제12차 한독포럼 참가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3,991,120

2013-07-02

의원외교활동

제11차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 러시아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6,764,880

2013-07-08

의원외교활동

국방위원회 대표단 국외방문 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4,784,000

2013-07-15

의원외교활동 안전행정위원회 해외시찰 경비(특수활동비)

김민엽 (아시아태평양과장)

4,096,040

2013-07-18

의원외교활동

의회제도 시찰 및 6.25참전 기념행사 김민엽 참석을 위한 대표단 현지 방문(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4,642,100

2013-07-26

의원외교활동

국외 위탁훈련기관 MOU체결을 위한 국회 김민엽 사무총장 미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아시아태평양과장)

10,709,920

김성완(구주과장)

지급금액(원) 6,069,560

4,053,420 2,949,02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01

<표20.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들, 사무처 공무원들의 해외시찰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3-07-29

의원외교활동

의회사무처간 교류활성화 도모를 위한 국회사무차장 해외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6,518,150

2013-08-12

의원외교활동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대표단 중국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오웅 (아시아태평양과장)

10,010,980

2013-08-14

의원외교활동

공공투자사업 사전검증제도 국외사례 조사 를 위한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1,132,830

2013-08-26

의원외교활동

의회사무처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회사 무총장 알제리 및 중동지역 의회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5,070,870

2013-11-11

의원외교활동

한일협력위원회 제49회 합동총회 참석을 위한 국회대표단 일본 방문 경비 (특수활동비)

오웅 (아시아태평양과장)

6,478,800

2013-12-17

의원외교활동

국회 해외주재관 현지 실태 조사단 프랑스, 영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국제회의과장)

1,596,780

2013-12-30

의원외교활동

국회운영위원회 해외시찰 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5,976,600

2013-12-30

의원외교활동

국회운영위원회 중유럽 체제전환국 정책현 황 조사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4,909,350

2013-12-30

의원외교활동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해외시찰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3,308,470

합계

79회

지급금액(원)

369,851,390

1회평균

4,681,663

최소

564,690

최대

14,825,340

<표21. 해외 의원 친선교류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1-01-21

의원외교활동

제14차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참석경비(특수활동비)

박희석(의회외교정 책과장)

4,432,230

2011-03-18

의원외교활동

한.이스라엘 의원친선대표단경비 (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3,204,370

2011-03-18

의원외교활동

한.이탈리아아르메니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방문단경비(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자)

2,975,490

2011-03-18

의원외교활동

2011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참석경비(특수활동비)

오명호(미주과장)

5,378,770

102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21. 해외 의원 친선교류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3-23

의원외교활동

한.말레이시아, 한.캄보디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3,296,340

2011-04-08

의원외교활동

루마니아 Attila Korodi 하원외교위원장 일행 초청경비(특활비)

정승환(구주과자)

2,000,000

2011-05-04

의원외교활동

한.보스니아타지키스탄 의원친선협회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자)

2,826,950

2011-05-13

의원외교활동

한.네덜란드노르웨이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자)

2,853,000

2011-05-13

의원외교활동

한.불가리아조지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자)

2,853,000

2011-05-16

의원외교활동

파트릭 보두앙 프랑스의원친선협회장 일행 초청경비

정승환(구주과자)

1,500,000

2011-05-20

의원외교활동

한.멕시코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자)

2,849,570

2011-07-05

의원외교활동

한중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 개최경비 (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4,000,000

2011-07-15

의원외교활동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중국방문경비 (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8,565,520

2011-07-22

의원외교활동

한.베네수엘라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오명호(미주과장)

4,364,530

2011-07-22

의원외교활동

한.프랑스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자)

2,767,750

2011-08-05

의원외교활동

한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자)

2,281,810

2011-08-05

의원외교활동

한.자메이카/도미니카/파나마 의원친선협 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김대훈

4,780,950

2011-10-14

의원외교활동

조지아 의원친선협회장 일행 초청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1,500,000

2011-10-31

의원외교활동

몽골 의원친선협회장 초청 방한경비

정홍진(아주과장)

2,000,000

2011-11-04

의원외교활동

제15차 한.구주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900,000

2011-12-30

의원외교활동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3,625,010

2011-12-30

의원외교활동

한사우디, 한앙골라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4,209,690

2011-12-30

의원외교활동

한파푸아뉴기니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3,625,01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03

<표21. 해외 의원 친선교류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2-01-19

의원외교활동

한슬로베니아 의원친선협회 방문 및 양성 평등정책관련 현지시찰 대표단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1,840,860

2012-01-26

의원외교활동

한포르투갈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1,250,110

2012-05-03

의원외교활동

한,이라크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홍성현(아시아태평 양과장)

1,831,310

2012-05-04

의원외교활동

한.대만, 한.싱가포르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홍성현(아시아태평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양과장)

2,979,020

2012-05-14

의원외교활동

한-가나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단 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1,860,780

2012-08-31

의원외교활동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제7차 합동회의 개최 관련 경비

홍성현(아시아태평 양과장)

5,000,000

2012-10-18

의원외교활동

아몬 오스트리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 초청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1,500,000

2012-12-28

의원외교활동

한러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초청) 특수 활동비 지급

김성완(구주과장)

3,000,000

2012-12-28

의원외교활동

제16차 한-EU 의회 합동회의 참석 한-EU 의원외교협의회 대표단 유럽 방문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9,114,500

2013-05-03

의원외교활동

한-우즈벡,키르기즈,타직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상대국 방문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6,797,900

2013-05-16

의원외교활동

한-영국/아일랜드 의원친선협회 방문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5,190,040

2013-05-21

의원외교활동

한-페루/한-파라과이 의원친선협회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국제회의과 장)

5,183,550

2013-05-22

의원외교활동

이란, 아랍에미리트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특수활동비)

김민엽(아시아태평 양과장)

4,616,390

2013-07-16

의원외교활동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청년의원 대표단 중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민엽(아시아태평 양과장)

10,444,390

2013-07-23

의원외교활동

한EU 의원외교협의회 간담회 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1,000,000

2013-07-26

의원외교활동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의원친선협회 상대국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오웅(아시아태평양 과장)

7,215,100

2013-08-12

의원외교활동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대표단 중국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오웅(아시아태평양 과장)

10,010,980

2013-08-19

의원외교활동

한-칠레/한-아르헨티나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오웅(아시아태평양 과장)

4,625,490

2013-11-22

의원외교활동

한-크로아티아,루마니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2,256,530

104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21. 해외 의원 친선교류 명목의 특활비 내역>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3-12-06

의원외교활동

한-튀니지,알제리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3,856,320

2013-12-06

의원외교활동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2,785,120

2013-12-12

의원외교활동

한-콩고민주공화국,에티오피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6,401,100

합계

45회

지급금액(원)

175,549,480

1회평균

3,901,100

최소

900,000

최대

10,444,390

<표22. 외국 국회의장단 국내방문 의전 명목의 특활비>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1-28 의원외교활동

남아공하원의장 일행 의장예방 등 의전행사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최선영(의회외교 정책과장)

1,500,000

2011-04-08 의원외교활동

루마니아 Attila Korodi 하원외교위원장 일행 초청경비(특활비)

정승환(구주과장)

2,000,000

2011-05-26 의원외교활동 마르꼬 마이아 브라질 하원의장 일행 초청경비

정홍진(아주과장)

3,000,000

2011-06-07 의원외교활동 주후로프 타지키스탄 하원의장일행 초청경비

정승환(구주과장)

3,000,000

2011-06-29 의원외교활동

파벨 간타르 슬로베니아 하원의장 초청사업경 비(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장)

3,000,000

2011-07-25 의원외교활동

한.일여성의원포럼 개최 관련 일본여성의원대 표단 초청경비

정홍진(아주과장)

1,500,000

2011-08-22 의원외교활동 체앙 분 캄보디아 외무위원장 일행 초청경비

정홍진(아주과장)

2,000,000

2011-10-07 의원외교활동

조이스 뱀포드아도 가나 국회의장 초청경비

정홍진(아주과장)

3,000,000

2011-10-07 의원외교활동 요코미치 다카히로 일본 중의원의장 초청경비

정홍진(아주과장)

3,000,000

2011-11-01 의원외교활동

에스토니아 외교위원장 일행 초청방안 경비

김성완(구주과장)

2,000,000

2011-11-14 의원외교활동

엘살바도르 국회의장일행 초청 방한경비 (특수활동비)

정홍진(아주과장)

3,500,000

2011-11-17 의원외교활동

체코 상원의장 일행 초청경비

김성완(구주과장)

3,500,000

2012-02-02 의원외교활동

콜롬비아 상원 제2위원회(외교통상국방) 위원장 초청 방한 경비

정홍진(아주과장)

2,000,00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05

<표22. 외국 국회의장단 국내방문 의전 명목의 특활비>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2-03-29 의원외교활동

알제리 상원사무총장 일행 초청경비(특활비)

김성완(구주과장)

2,000,000

2012-09-17 의원외교활동

자메이카 하원의장 초정 관련 특수활동비

홍성현(아시아태평 양과장)

3,500,000

2012-10-18 의원외교활동

아몬 오스트리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 초청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1,500,000

2012-10-26 의원외교활동

에버스테인 스웨덴 국회제1부의장 일행 초청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3,500,000

2012-11-05 의원외교활동

쏨삭 키아슈롯 태국 하원의장 초청 경비 (특수활동비)

홍성현(아시아태평 양과장)

3,500,000

김성완(구주과장)

3,500,000

2012-11-12 의원외교활동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초청 특수활동비

지급금액(원)

2013-01-24 의원외교활동

뉴질랜드 국회부의장 초청 관련 경비 (특수활동비)

홍성현(아시아태평 양과장)

3,500,000

2013-02-01 의원외교활동

에스토니아 국회의장 초청 관련 경비 (특수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3,500,000

2013-04-22 의원외교활동 미얀마 하원의장 초청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김민엽(아시아태평 양과장)

4,000,000

2013-05-07 의원외교활동

태국 국회의장 초청 관련 특수활동비

김민엽(아시아태평 양과장)

4,000,000

2013-05-21 의원외교활동

아볼티나 라트비아 국회의장 일행 초청 특수 활동비

김성완(구주과장)

3,500,000

2013-05-21 의원외교활동 독일 연방 상원의장 초청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김민엽(아시아태평 양과장)

3,500,000

2013-05-21 의원외교활동

김민엽(아시아태평 양과장)

3,500,000

김민엽(아시아태평 양과장)

1,000,000

김성완(구주과장)

3,500,000

2013-07-23 의원외교활동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방한 경비(특수활동비)

김민엽(아시아태평 양과장)

3,000,000

2013-09-12 의원외교활동 라오스 국회의장 초청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오웅(아시아태평양 과장)

3,000,000

김성완(구주과장)

3,500,000

2013-10-11 의원외교활동 스리랑카 국회의장 초청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오웅(아시아태평양 과장)

3,000,000

2013-10-22 의원외교활동 파키스탄 상원의장 초청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오웅(아시아태평양 과장)

3,000,000

페루 국회의장 초청 관련 특수활동비 지급

2013-06-21 의원외교활동 몽골 국회사무총장 방한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2013-06-27 의원외교활동

2013-09-17 의원외교활동

106

에티오피아 하원의장 일행 초청 경비 (특수활동비)

남아공 상원의장 일행 초청경비(특수활동비)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22. 외국 국회의장단 국내방문 의전 명목의 특활비>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2013-11-21 의원외교활동 이라크 엘거지 부족장 초청 경비(특수활동비)

합계

수령인 오웅(아시아태평양 과장)

34회

지급금액(원) 1,500,000

97,500,000

1회평균

2,867,647

최소

1,000,000

최대

4,000,000

<표23.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 명목의 특활비>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1-19

국제회의

제19차 아태의회포럼(APPF) 참석경비(특활비) 오명호(미주과장)

3,379,650

2011-02-17

국제회의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의원회의 참석경 비(특수활동비)

오명호(미주과장)

3,049,350

2011-03-18

국제회의

WTO에 관한 의원회의 참석대표단경비(특수활 정승환(구주과자) 동비)

2,174,390

2011-04-08

국제회의

제124차 IPU총회 참석경비(특수활동비)

정승환(구주과자)

4,404,200

2011-06-14

국제회의

아태교육의원포럼(FASPPED) 참석경비(특활 비)

오명호(미주과장)

1,537,780

2011-07-11

국제회의

IPU(국제의회연맹) 아태실무그룹회의 참석경비 정승환(구주과자) (특수활동비)

1,500,670

2011-09-26

국제회의

제20차 구주협의회 확대의원총회 참석경비(특 김성완(구주과장) 수활동비)

1,304,660

2011-10-06

국제회의

제57차 NATO의원연맹총회 참석경비(특수활 동비)

김성완(구주과장)

2,275,230

2011-10-11

국제회의

2011 추계ASGP회의 참석경비(특활비)

김성완(구주과장)

5,882,250

2011-10-12

국제회의

제125차 IPU총회 참석경비(특활비)

김성완(구주과장)

7,116,960

2011-10-26

국제회의

제33차 PGA(국제적행동을위한의원연대회의) 참석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2,866,220

2011-11-10

국제회의

제8차 IPCNKR 총회 개최 및 참석경비(특수활 동비)

강대훈

9,184,880

2011-11-25

국제회의

제66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경비(특수 활동비)

강대훈

4,680,280

2011-11-29

국제회의

글로브 케이프타운 의원포럼 및 유엔기후변화 의회급회의 참석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4,667,320

2012-01-05

국제회의

제20차 APPF총회 참석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4,428,97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07

<표23.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 명목의 특활비>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2-01-10

국제회의

제12차 한미일의원회의(TELP) 참석경비(특수 활동비)

강대훈

2,578,150

2012-02-24

국제회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제56차 의원회의 참석경 비(특수활동비)

강대훈

1,822,080

2012-03-09

국제회의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참관 관련 경비(특수 활동비)

강대훈

4,175,740

2012-03-15

국제회의

제30회 국제산업보건대회 참석경비(특수활동 비)

강대훈

1,259,570

2012-03-23

국제회의

국회사무총장 ASGP 춘계총회 참석 경비(특수 활동비)

강대훈

6,880,740

2012-03-28

국제회의

제126차 IPU(국제의회연맹)총회 참석경비(특활 비)

강대훈

7,259,230

2012-04-26

국제회의

아태교육의원포럼 제4차 집행위원회 및 제2차 총회 참석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2,532,970

2012-05-04

국제회의

제13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 경비(특수활동 비)

강대훈

3,322,760

2012-06-11

국제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제1차 세계의원회의 참석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4,960,200

2012-09-07

국제회의

2012 세계전자의회 컨퍼런스 참석 특수활동비 지급

강대훈

5,606,380

2012-09-12

국제회의

제33차 아세안의회총회 참석 특수활동비

강대훈

3,309,850

2012-09-19

국제회의

WTO에 관한 의원회의 운영위원회 및 WTO공 개포럼(특수활동비, 길정우 외 1인)

강대훈

1,812,200

2012-09-26

국제회의

제21차 구주협의회 확대의원총회 및 OECD고 위급회의세미나 참석 특수활동비

강대훈

2,382,130

2012-09-26

국제회의

제7차 아시아유럽의회동반자회의 참석 특수활 동비

강대훈

3,629,920

2012-10-11

국제회의

2012년도 ASGP 추계총회 참석 경비(특수활 동비)

강대훈

3,276,680

2012-10-17

국제회의

제127차 IPU총회 참석 대표단 경비(특수활동 비, 남경필 외 8인)

강대훈

6,484,690

2012-11-07

국제회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원연맹 제58차 총 회 참석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3,201,250

2012-11-13

국제회의

2012 WTO에 관한 의원회의 참석 특수활동비

강대훈

2,646,400

2013-01-24

국제회의

제21차 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총회 참 석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28,140,580

2013-02-25

국제회의

OECD와 NATO의원연맹 간 연례회의 참석 대 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2,861,430

108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23.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 명목의 특활비>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2013-02-28

국제회의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제57차 의원회의 참석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5,037,820

2013-03-15

국제회의

2013년 춘계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총 회 참석 및 코스타리카, 벨기에 공식방문 경비 (특수활동비)

강대훈

14,563,640

2013-03-18

국제회의

제128차 IPU총회 참석 대표단 경비(특수활동 비)

강대훈

6,317,750

2013-05-03

국제회의

제15차 한미일 의원회의(TLEP) 참석 특수활동 비

강대훈

6,017,810

2013-05-23

국제회의

제28차 WTO에 관한 의원회의 운영위원회 참 석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1,813,980

2013-07-10

국제회의

제6차 UN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석 대 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

2,657,650

2013-07-26

국제회의

제10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 연맹(IPCNKR) 총회 개최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국제회의 과장)

6,764,160

2013-09-26

국제회의

제29차 WTO에 관한 의원회의 운영위원회 및 WTO공개포럼 참석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국제회의 과장)

1,197,240

2013-09-27

국제회의

2013년 추계 세계의회사무총장협회(ASGP) 총 회 참석 및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공식방문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국제회의 과장)

10,363,830

2013-10-02

국제회의

제129차 IPU총회 참석대표단 경비(특수활동 비)

강대훈(국제회의 과장)

3,803,380

2013-11-11

국제회의

제68차 유엔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대표단 경 비(특수활동비)

강대훈(국제회의 과장)

5,075,060

2013-11-21

국제회의

동북아여성의원포럼 참석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국제회의 과장)

3,541,620

2013-11-22

국제회의

제1차 세계 여성의원 포럼(WIP) 연례 정상회의 참석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국제회의 과장)

3,760,890

2013-11-27

국제회의

제9차 WTO각료회의 중 의원회의 참석대표단 경비(특수활동비)

강대훈(국제회의 과장)

3,114,390

합계

49회

지급금액(원)

230,624,980

1회평균

4,706,632

최소

1,197,240

최대

28,140,58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09

<표24.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명목의 특활비>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적요

2011-01-26

국제회의

2011 서울 G20국회의장회의 국제회 의전문업체선정 관련 경비

오명호

3,000,000

2011-03-18

국제회의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관련 활동경비

오명호

4,000,000

2011-04-05

국제회의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관련 활동경비

오명호

3,000,000

2011-04-15

국제회의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오명호

5,000,000

2011-05-17

국제회의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관련 활동경비(디자인자문단회의 개최 등)

오명호

G20국회의장회 의 제4차 디자인 5,000,000 자문단회의 개최 (4.11)등 5건

2011-05-17

국제회의

2011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관련 활동경비(외신기자간담회 등)

오명호

G20국회의장회 7,000,000 의 외신기자간담 회(5.4)등 6건

2011-05-20

국제회의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 개최 준비 관련 활동 경비

오명호

7,000,000

2011-05-25

국제회의

G20 국회의장회의 활동경비(최종리 허설 등 5건)

오명호

16,000,000

2011-06-24

국제회의

G20 국회의장회의 후속조치 관련 활 동경비

오명호

6,000,000

2011-07-05

국제회의

2011 아시아의회총회(APA) 정치상 임위원회 개최 경비(특수활동비)

정홍진 (아주과장)

4,000,000

2011-10-11

국제회의

제9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의회급회 의 개최관련 활동경비

강대훈

회의기간 및 장소 : 4,000,000 2011.10.13~14 , 경남 창원

2011-11-28

국제회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중 의회포럼 개최경비(특활비)

강대훈

회의일시 및 장소 : 2011.11.29 6,000,000 (화) 1318시, 부 산 벡스코 58개 국 90여명 참석

2012-06-21

국제회의

제9차 IPCNKR 총회 개최 특수활동 비 지급

강대훈

5,000,000

2013-01-08

국제회의

제14차 한미일 의원회의 개최 경비 (특수활동비)

강대훈

4,000,000

합계

14회

79,000,000

1회평균

5,642,857

최소

3,000,000

최대

16,000,000

11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표25. 각종 기념행사 명목의 특활비>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3-04

의원외교활동

제92주년 삼일절기념식 행사경비(특수활동비)

박희석(의회외교 정책과장)

1,000,000

2011-06-10

의원외교활동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경비(특수활동비)

박희석(의회외교 정책과장)

1,500,000

2011-07-19

의원외교활동

제63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경비

박희석(의회외교 정책과장)

3,500,000

2011-08-19

의원외교활동

제66주년 광복절 경축행 사관련 경비(특수활동비)

박희석(의회외교 정책과장)

1,500,000

적요

국회의장 등 국회 의원 참석

2011-12-29

의원외교활동

2012년 신년행사 경비

박희석(의회외교 정책과장)

국립묘지 참배 : 2012.1.1. 08:40, 국립현중원 국회 의장 신년하례 : 2012.1.1. 09:30 4,000,000 11:00, 의장공관 청와대 신년행사 : 2012.1.3. 15:00, 청와대 영 빈관

2012-03-05

의원외교활동

제93주년 3.1절 기념식 참석 경비

정홍진(의전과장)

1,000,000

2012-04-24

의원외교활동

제52주년 4.19혁명 기념 일 국회의장 참배 경비 지급

정홍진(의전과장)

1,500,000

2012-05-10

제32주년 5.18민주화운 의원외교활동 동 기념 국립5.18민주묘 지 참배 경비

정홍진(의전과장)

1,000,000

2012-07-05

의원외교활동

제19대국회개원식 경비 지급

정홍진(의전과장)

3,000,000

2012-07-19

의원외교활동

제64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비

정홍진(의전과장)

2,000,000

2012-08-20

의원외교활동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관련 경비 지급

정홍진(의전과장)

1,000,000

2012-12-28

의원외교활동

2013년도 국회 신년행 사 지원 경비 지급

정홍진(의전과장)

4,000,000

2013-03-06

의원외교활동

국회의장 제94주년 3.1 절 기념식 참석 경비

정홍진(의전과장)

1,000,000

2013-04-23

의원외교활동

제53주년 4.19혁명 기념 일 국회의장 참배 경비

정홍진(의전과장)

1,500,000

2013-07-23

의원외교활동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경비(특수활동비)

김경호(의전과장)

2,500,000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등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11

<표25. 각종 기념행사 명목의 특활비> 이체일자

세부사업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3-07-29

국회의장 정전60주년 참 의원외교활동 배 및 오찬 관련 경비(특 수활동비)

김경호(의전과장)

1,500,000

2013-08-19

국회의장 제68주년 광복 의원외교활동 절 경축식 참석 관련 경 비(특수활동비)

김경호(의전과장)

1,000,000

2013-12-31

의원외교활동

김경호(의전과장)

4,000,000

합계

2014년 국회 신년행사 관련 경비(특수활동비)

18회

36,500,000

1회평균

2,027,778

최소

1,000,000

최대

4,000,000

112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적요

6) 16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윤리특위 활동비 명목 특활비 지급 내역 - 매월 600만원씩 16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위원장, 윤리특위위원장에게 지급됨. - 다만 운영위원회의 경우 수석전문위원이 (1차)수령인으로 지출결의서에 표시되어 있 음. 수석전문위원이 실질 수령자인지 운영위원장이 실질 수령자인지 국회 운영위에서 설명해야 할 것임 - 매월 6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달이 30일인 월에는 매일 1일치른 20만원으로, 한달이 31일인 경우에는 1일치를 19만3548원으로 산정하여, 위원장 재임 일수에 곱해 지급 함. 이는 곧 특수활동이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당 또는 급여성 지급임 을 잘 보여주는 것임 -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는 경우 또는 위원장 교체로 인해 위원장 임기 시작 또는 만료기 간이 매월 1일이나 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위원장직을 맡은 기간에 20만원 또는 19만3548원을 곱한 금액이 지급됨(예를들어 2012년 7월에는 19대 국회 개원 후 원구성이 늦어져 상임위원장이 7월 9일에 선임되었기에, 23일치가 지급됨) - 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만 되어 있다면, 상시 운영되지 않는 예결특위나 윤리특위 의 경우에도 매월 특활비가 지급됨 - 위원회 규모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지급 규모가 동일하다는 점을 보 면, 실제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 급여성 지급임을 쉽게 알 수 있음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13

114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건명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이체일자

2011-01-14

2011-02-15

2011-03-15

2011-04-15

2011-05-13

2011-06-15

2011-07-15

2011-08-16

2011-09-08

2011-10-14

2011-11-15

2011-12-15

2012-01-13

2012-02-15

2012-03-15

2012-04-16

2012-05-15

2012-07-16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5,612,900 4,451,610

최민수 최민수 최민수 최민수 최민수 최민수 최민수 최민수 최민수 최민수 최민수 최민수

6,000,000

최민수

6,000,000

최민수

6,000,000

최민수

6,000,000

운영위원회

지급금액(원)

최민수(수석전 문위원)

수령인

지급금액(원)

5,612,900 4,451,610

박영선(법사위 원장)

6,000,000

우윤근

우윤근(법사위 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수령인

김정훈(정무위 원장)

허태열

4,451,610

5,612,900

6,000,000

지급금액(원) 정무위원회

허태열(정무위 원장)

수령인

<표26. 16개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지급금액(원)

강길부(기재 위원장)

김성조

김성조(기재 위원장)

4,451,610

5,612,900

6,000,000

기획재정위원회

수령인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15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2012-08-14

2012-09-14

2012-10-15

2012-11-14

2012-12-14

2013-01-15

2013-02-15

2013-03-15

2013-04-15

2013-05-14

2013-06-13

2013-07-12

2013-08-14

2013-09-16

2013-10-15

2013-11-14

2013-12-16

합계

건명

이체일자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5,6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최민수 최민수 진정구(수석전 문위원) 진정구 진정구 진정구 진정구 진정구 진정구 진정구 진정구 진정구 진정구 진정구 207,664,510

6,000,000

최민수 최민수

6,000,000

운영위원회

지급금액(원)

최민수

수령인

지급금액(원)

박영선

208,064,510

6,000,000

법제사법위원회

수령인

김정훈

수령인

<표26. 16개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6,000,000

208,064,510

정무위원회

지급금액(원)

강길부

208,064,510

6,000,000

기획재정위원회

수령인

116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건명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이체일자

2011-01-14

2011-02-15

2011-03-15

2011-04-15

2011-05-13

2011-06-15

2011-07-15

2011-08-16

2011-09-15

2011-10-14

2011-11-15

2011-12-15

2012-01-13

2012-02-15

2012-03-15

2012-04-16

지급금액(원)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변재일(교과 위원장)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령인

지급금액(원)

전재희

전재희(문체 위원장)

정병국(문체 위원장)

6,000,000

8,357,140

1,935,480

문화체육위원회

수령인

원유철

6,000,000

지급금액(원) 국방위원회

원유철(국방 위원장)

수령인

<표27. 16개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지급금액(원)

이인기

6,000,000

이인기(행안 위원장) 이인기

6,000,000

안경률

안경률(행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수령인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17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2013-03-15

2013-04-15

2013-05-14

2013-06-13

2013-07-12

2013-08-14

2013-09-16

2013-10-15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2012-11-14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2012-10-15

2013-02-15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2012-09-14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2012-08-14

2013-01-15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2012-07-16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2012-05-15

2012-12-14

건명

이체일자

지급금액(원)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신학용 신학용 신학용 신학용 신학용 신학용 신학용 신학용

6,000,000

신학용

6,000,000

신학용

6,000,000

신학용

6,000,000

신학용

6,000,000

4,451,610

신학용(교과 위원장)

신학용

5,612,900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령인

지급금액(원)

한선교

한선교(문체 위원장)

전재희

6,000,000

4,451,610

5,612,900

문화체육위원회

수령인

유승민

6,000,000

4,451,610

5,612,900

지급금액(원) 국방위원회

유승민(국방 위원장)

원유철

수령인

<표27. 16개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지급금액(원)

김태환

김태환(행안 위원장)

이인기

6,000,000

4,451,610

5,612,900

행정안전위원회

수령인

118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2013-11-14

2013-12-16

건명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이체일자

2011-01-14

2011-02-15

2011-03-15

2011-04-15

2011-05-13

2011-06-15

2011-07-15

2011-08-16

2011-09-15

합계

건명

이체일자

지급금액(원)

6,000,000

신학용

지급금액(원)

한선교

200,357,130

6,000,000

문화체육위원회

수령인

유승민

수령인

지급금액(원)

최인기

최인기(농림 수산위원장)

6,000,000

농림수산위원회

수령인

지급금액(원)

이재선

이재선(보건 복지위원장)

6,000,000

보건복지위원회

수령인

6,000,000

지급금액(원)

208,064,510

국방위원회

지급금액(원)

김성순

김성순(환노 위원장)

6,000,000

환경노동위원회

수령인

<표28. 16개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08,064,510

6,000,000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령인

<표27. 16개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김태환

지급금액(원)

208,064,510

6,000,000

김영환

김영환(지식 경제원장)

6,000,000

지식경제위원회

수령인

지급금액(원)

행정안전위원회

수령인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19

건명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이체일자

2011-10-14

2011-11-15

2011-12-15

2012-01-13

2012-02-15

2012-03-15

2012-04-16

2012-05-15

2012-07-16

2012-08-14

2012-09-14

2012-10-15

2012-11-14

2012-12-14

2013-01-15

2013-02-15

2013-03-15

지급금액(원)

최규성

6,000,000

4,451,610

최규성(농림 수산위원장) 최규성

5,612,900

6,000,000

최인기

농림수산위원회

수령인

지급금액(원)

오제세

오제세(보건 복지위원장)

이재선

6,000,000

4,451,610

5,612,900

6,000,000

보건복지위원회

수령인

지급금액(원)

신계륜

신계륜(환노 위원장)

김성순

6,000,000

4,451,610

5,612,900

6,000,000

환경노동위원회

수령인

<표28. 16개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지급금액(원)

강창일

강창일(지식 경제위원장)

김영환

6,000,000

4,451,610

5,612,900

6,000,000

지식경제위원회

수령인

12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상임위원회 활동(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2013-04-15

2013-05-14

2013-06-13

2013-07-12

2013-08-14

2013-09-16

2013-10-15

2013-11-14

2013-12-16

합계

건명

이체일자

지급금액(원)

최규성

208,064,510

6,000,000

농림수산위원회

수령인

지급금액(원)

오제세

208,064,510

6,000,000

보건복지위원회

수령인

지급금액(원)

신계륜

208,064,510

6,000,000

환경노동위원회

수령인

<표28. 16개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지급금액(원)

강창일

208,064,510

6,000,000

지식경제위원회

수령인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21

건명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이체일자

2011-01-14

2011-02-15

2011-03-15

2011-04-15

2011-05-13

2011-06-15

2011-07-15

2011-08-16

2011-09-15

2011-10-14

2011-11-15

2011-12-15

2011-12-23

2012-01-13

2012-02-15

2012-03-15

2012-04-16

2012-05-15

지급금액(원)

김충환

김충환(외통위원장)

남경필

남경필(외통위원장)

5,612,900

6,000,000

1,935,480

6,000,00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령인

2012-05-15

2012-04-17

2012-03-15

2012-02-15

2012-01-13

2011-12-15

2011-11-15

2011-10-14

2011-09-15

2011-08-16

2011-07-15

2011-06-15

2011-05-13

2011-04-15

2011-03-15

2011-02-15

2011-01-14

이체일자

건명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지급금액(원)

장광근

장광근(국토해양위원장)

송광호

송광호(국토해양위원장)

김기현

5,612,900

9,290,000

6,000,000

국토해양(교통)위원회

수령인

상임위원회 활동비(국토해양위 김기현(국토해양위원장) 원장 직무대리 3-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표29. 16개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122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2012-07-16

2012-08-14

2012-09-14

2012-10-15

2012-11-14

2012-12-14

2013-01-15

2013-02-15

2013-03-15

2013-04-15

2013-05-14

2013-06-13

2013-07-12

2013-08-14

2013-09-16

2013-10-15

2013-11-14

2013-12-16

합계

건명

이체일자

지급금액(원)

안홍준

안홍준(외통위원장)

209,999,990

6,000,000

4,451,61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령인

합계

2013-11-14

2013-10-15

2013-09-16

2013-08-14

2013-07-12

2013-06-13

2013-05-14

2013-04-15

2013-03-15

2013-02-15

2013-01-15

2012-12-14

2012-11-14

2012-10-15

2012-09-14

2012-08-14

2012-07-16

이체일자

건명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표29. 16개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지급금액(원)

주승용

주승용(국토교통위원장)

205,354,510

6,000,000

4,451,610

국토해양(교통)위원회

수령인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23

건명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비(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이체일자

2011-01-14

2011-02-15

2011-03-15

2011-04-15

2011-05-13

2011-06-15

2011-07-15

2011-08-16

2011-09-15

2011-10-14

2011-11-15

2011-12-15

2012-01-13

2012-02-15

2012-03-15

2012-04-16

2012-05-15

2012-07-16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5,612,900 4,451,610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권영세 서상기(정보위원장)

정보위원회

지급금액(원)

권영세(정보위원장)

수령인

수령인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

최영희(여성가족위원장)

<표30.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지급금액(원)

4,451,610

5,612,900

6,000,000

124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월)

상임위원회 활동비(2월)

상임위원회 활동비(3월)

상임위원회 활동(4월)

상임위원회 활동비(5월)

상임위원회 활동비(6월)

상임위원회 활동비(7월)

상임위원회 활동비(8월)

상임위원회 활동비(9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0월)

상임위원회 활동비(11월)

2012-08-14

2012-09-14

2012-10-15

2012-11-14

2012-12-14

2013-01-15

2013-02-15

2013-03-15

2013-04-15

2013-05-14

2013-06-13

2013-07-12

2013-08-14

2013-09-16

2013-10-15

2013-11-14

합계

건명

이체일자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202,064,510

6,000,000

정보위원회

지급금액(원)

서상기

수령인

<표30. 상임위원회 활동비 명목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김상희

수령인 여성가족위원회

6,000,000

202,064,510

지급금액(원)

<표31. 예결특위 위원장 등 예결특위 관련 특수활동비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1-13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3,000,000

2011-01-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이주영(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1-01-19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15,000,000

2011-02-11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2,000,000

2011-02-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이주영(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1-03-07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7,920,000

2011-03-08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2,000,000

2011-03-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이주영(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1-04-07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3,000,000

2011-04-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이주영(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1-05-09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3,000,000

2011-05-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이주영(예결특위위원장)

5,612,900

2011-06-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6월)

정갑윤(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1-06-21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3,000,000

2011-07-08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3,000,000

2011-07-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정갑윤(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1-07-28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4,180,000

2011-08-10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500,000

2011-08-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정갑윤(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1-08-17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3,000,000

2011-08-24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3,500,000

2011-08-25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2,600,000

2011-09-05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10,000,000

2011-09-06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3,000,000

2011-09-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이병길

7,000,000

2011-09-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정갑윤(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1-10-06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3,000,000

2011-10-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정갑윤(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1-10-26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50,000,000

2011-10-31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3,000,000

2011-10-31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6,000,00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25

<표31. 예결특위 위원장 등 예결특위 관련 특수활동비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10-31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600,000

2011-10-31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3,000,000

2011-11-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정갑윤(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1-11-18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12,000,000

2011-11-29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3,000,000

2011-11-29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1,000,000

2011-12-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정갑윤(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1-12-23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6,087,000

2012-01-12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3,000,000

2012-01-12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15,000,000

2012-01-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정갑윤(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2-02-09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2,000,000

2012-02-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정갑윤(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2-03-09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2,000,000

2012-03-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정갑윤(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2-04-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정갑윤(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2-04-20

예결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2,000,000

2012-04-24

예결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6,300,000

2012-04-24

예결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2,000,000

2012-05-08

특수활동비 지급 의뢰(예결위)

이병길

2,000,000

2012-05-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정갑윤(예결특위위원장)

5,612,900

2012-07-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장윤석(예결특위위원장)

4,451,610

2012-08-02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1,000,000

2012-08-08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3,000,000

2012-08-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장윤석(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2-08-27

예결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4,000,000

2012-08-31

예결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4,025,000

2012-09-04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2,000,000

2012-09-0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이병길

7,000,000

2012-09-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장윤석(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2-09-21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2,000,000

126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31. 예결특위 위원장 등 예결특위 관련 특수활동비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2-09-21

예결특위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15,000,000

2012-10-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장윤석(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2-10-24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50,000,000

2012-10-24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5,000,000

2012-10-24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2,000,000

2012-10-24

특수활동비 지급

이병길

600,000

2012-11-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장윤석(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2-11-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활동비

이병길(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15,000,000

2012-12-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활동비

이병길

12,875,000

2012-12-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활동비

이병길

2,000,000

2012-12-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장윤석(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3-01-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장윤석(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3-01-25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2,000,000

2013-02-06

특수활동비 지급(예결위)

김춘순

2,000,000

2013-02-06

특수활동비 지급(예결위)

김춘순

15,000,000

2013-02-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장윤석(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3-03-14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2,000,000

2013-03-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장윤석(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3-04-12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2,000,000

2013-04-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장윤석(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3-04-23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3,500,000

2013-05-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장윤석(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3-05-15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2,000,000

2013-05-16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3,944,010

2013-05-23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5,066,770

2013-06-07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2,853,830

2013-06-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6월)

이군현(예결특위위원장)

5,406,450

2013-07-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이군현(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3-07-24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1,000,000

2013-08-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이군현(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3-08-16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1,000,00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27

<표31. 예결특위 위원장 등 예결특위 관련 특수활동비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3-08-26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2,000,000

2013-09-09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15,000,000

2013-09-09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1,000,000

2013-09-09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1,000,000

2013-09-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농협은행(급여성경비)

7,000,000

2013-09-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이군현(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3-10-11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2,000,000

2013-10-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이군현(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3-10-18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1,000,000

2013-10-18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1,000,000

2013-10-18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1,000,000

2013-10-18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600,000

2013-11-13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1,000,000

2013-11-13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4,000,000

2013-11-13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1,000,000

2013-11-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이군현(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3-11-27

특수활동비 지급(예결위)

김춘순(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50,000,000

2013-11-27

특수활동비 지급(예결위)

김춘순

600,000

2013-12-09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1,000,000

2013-12-09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1,000,000

2013-12-09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15,000,000

2013-12-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이군현(예결특위위원장)

6,000,000

2013-12-23

특수활동비 지급

김춘순

12,235,000

합계

지급금액(원)

690,070,470

<표32. 윤리특위위원장 등 윤리특위 관련 특수활동비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1-01-14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정갑윤(윤리특위위원장)

6,000,000

2011-02-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정갑윤

6,000,000

2011-03-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정갑윤

6,000,000

128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표32. 윤리특위위원장 등 윤리특위 관련 특수활동비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지급금액(원)

2011-04-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정갑윤

6,000,000

2011-05-16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정갑윤

6,000,000

2011-06-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6월)

정갑윤

6,000,000

2011-07-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송광호(윤리특위위원장)

6,000,000

2011-08-16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송광호

6,000,000

2011-09-07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윤리특별위원회

3,000,000

2011-09-0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비

윤리특별위원회

7,000,000

2011-09-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송광호

6,000,000

2011-10-11

3/4분기 소위원회 활동비(윤리특위)

윤리특별위원회

5,100,000

2011-10-14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송광호(윤리특위위원장)

6,000,000

2011-11-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송광호

6,000,000

2011-12-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송광호

6,000,000

2012-01-16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송광호

6,000,000

2012-02-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

송광호

6,000,000

2012-03-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송광호

6,000,000

2012-04-16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송광호

6,000,000

2012-05-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송광호

5,612,900

2012-07-16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이군현(윤리특위위원장)

4,451,610

2012-08-14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이군현

6,000,000

2012-09-07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이진호(윤리특위 수석전문위원)

3,000,000

2012-09-0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이진호

7,000,000

2012-09-17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이군현(윤리특위위원장)

6,000,000

2012-10-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이군현

6,000,000

2012-11-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이군현

6,000,000

2012-12-14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이군현

6,000,000

2013-01-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월)

이군현

6,000,000

2013-02-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2월)

이군현

6,000,000

2013-03-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3월)

이군현

6,000,000

2013-04-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4월)

이군현

6,000,000

2013-05-14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5월)

이군현

6,000,000

2013-06-14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6월)

장윤석(윤리특위위원장)

5,406,450

2013-07-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7월)

장윤석

6,000,000

[발제문] 국회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와 개혁과제

129

<표32. 윤리특위위원장 등 윤리특위 관련 특수활동비 내역> 이체일자

건명

수령인

2013-08-14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8월)

장윤석

6,000,000

2013-09-10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농협은행(급여성경비)

3,000,000

2013-09-10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농협은행(급여성경비)

7,000,000

2013-09-16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9월)

장윤석(윤리특위위원장)

6,000,000

2013-10-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0월)

장윤석

6,000,000

2013-11-15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1월)

장윤석

6,000,000

2013-12-16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12월)

장윤석

6,000,000

합계

13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지급금액(원)

242,570,960

토론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토론문]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정도영

1. 특수활동비 □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특수활동비를 기밀유지가 요구 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 고 있음 ○ 주로 정보활동 수행자의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례금, 기타 국가기밀의 보안유지와 사업내용이 노출될 경우 정책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를 포함함 ○ 동 지침은 특수활동비를 사건수사,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 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업무추진비, 기타운영비(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화환 및 조화구입, 축ㆍ조 의 등), 특정업무경비(단순한 계도ㆍ단속,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ㆍ조사활동 등) 등 타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계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다른 예산과목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직접적으로 특수활동비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 으며, 집행상 필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1) 등에 일부 인용된 예가 있음

1)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중 연구개발비, 학교운영비,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ㆍ특수활동비 및 업무 추진비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 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토론문]

133

□ 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요하는 성격 때문에 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고, 지출내용 증빙 없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결산시 집행내역을 비공개 하는 등 특례가 인정되고 있음 ○ 다만,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은 특수활동비를 접대성경비 및 해외출장지원 경비로 집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나 영수증교 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상대방, 지 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집행한 경우에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 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사 및 정보 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집행내 용확인서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관련 규정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2)에도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이외에도 총액으로 결산을 받도록 하는 법률은 「국회법」 제84조제4항, 「국가 정보원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 제 5조임 -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은 국정원의 세출예산 요구는 총액으로 하 며, 그 산출내역과 예산안은 「국가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한 예산안의 첨부서류 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3항) -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5조는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 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 범위에 대한 부처별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국가재정법」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는 총액계상사업의 대상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바, 총액계상사업 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도로보수 사업,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수리시설 개보 수 사업, 수리부속지원 사업,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임

134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국가정보원법」 제12조(예산회계) ①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 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 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 ⑤ (생략)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 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북한 및 외국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 다.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2. 외교부 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나.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다. 재외국민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 통일부 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남북대화에 관한 사항 다. 이북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 법무부 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다.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 라. 적성압수금품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정보사범 등의 보도 및 교도에 관한 사항 바. 출입국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 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토론문]

135

5. 국방부 가. 국외정보ㆍ국내보안정보ㆍ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나. 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지침에 관한 사항 라.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6. 행정자치부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신원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라.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공연물 및 영화의 검열ㆍ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신문ㆍ통신 그 밖의 정기간행물과 방송 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 라. 대공민간활동에 관한 사항 8. 산업통상자원부 국외정보의 수집에 관한 사항 9. 국토교통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10. 해양수산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11. 국민안전처 가. 국내 보안정보(외사정보 포함)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항 나. 정보사범 등의 내사ㆍ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 다.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2. 방송통신위원회 가. 전파감시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6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3. 입법 논의 □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의 범 위를 특정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제20대 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의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03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1449)」,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 광온의원안, 의안번호: 2008357)」 등을 심사 중임 - 동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21조의2제1항을 신설하여 특수활동비를 총 액으로 편성하되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 는 세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소관 상임위원 회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집행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임 □ 국회의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편성을 금지하는 방안과 국가정보원의 특 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일 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4231)」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0452)」 , 국회정부위원회가 소관 예산을 부 처별 총액으로 심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 의, 의안번호: 2011452)」 을 심사 중임 ○ 제20대 국회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예산의 총액 편성을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1448)」과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라고 하더라도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0340)」 등을 심사 중임

[토론문]

137

토론문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1. 발제자의 발제내용에 동의하면서, 보충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2.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상 국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항목입니다. 특수활동 비는 국가정보원처럼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기관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는 불필요합니다. 국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등의 항 목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더라도, “ 업무추진비․기타 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한다”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 지침에 의해 편성할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250-03목)”는 “각 기관의 수사․감 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규정되 어 있으므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편성 해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3. 한편 국회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면서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지출서류를 공개하 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해당하므 로 국가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던 때에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재임시절에 과다한 광고비를 지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2009년 4월에 제가 광고비 관련 정보를 정보공 개청구했는데 서울시가 비공개를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에 중 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해서 해당기간의 정보는 공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했는데 서울시가 또다시 부분비공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138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그래서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위법적인 비공개결정으로 청구인에게 정신적 피해 를 입혔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011년 2월 17일 서 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판사는 “서울시의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본 것” 을 인정하여 서울시와 담당공무원은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 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나 행정심판결정례를 무시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위 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 서울시 광고비 비공개 국가배상청구소송 경과> - 2009. 4. 1. 서울시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 2009. 4. 23. 서울시가 부분비공개결정 - 2009. 7. 13. 행정심판 제기 - 2010. 2.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결정(청구인용 결정) - 2010. 4. 28. 2009년 광고비집행분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 2010. 5. 24.(부분비공개결정) - 2010. 7. 5. 국가배상청구소송제기 - 2011. 2. 17.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 서울시 항소포기

따라서 현재 국회가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홍준표 전 대표 등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도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이 특수활동비를 ‘정하여진 목적 또는 용도와 달리 사용’ 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4. 또한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국회는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위 원 해외출장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발간 및 발송비에 대해서도 정 보를 비공개해서, 제가 지금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입법 및 정책개발 비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2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오늘(7월 19일) 오후 1시50분에 20대 국 회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에 대한 1 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들이고, 국회가 제 대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면 공개못할 이유가 없는 정보들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무익한 소 송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정보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

139

[토론문] 국회 발(發) 3부의 재구성, ‘특수활동비’부터 시작해야!

서복경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1. 국회 발(發) 3부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군, 중앙정부 각 부처를 아울러 행정부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음. 지난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유지에 복무해야 할 공공기관들을 범죄적 ‘공모’에 끌어들임으로써 토대를 약화시켰고, 이는 공공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속화시켰음. ○ 최근 밝혀지고 있는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은 지난 정부와의 ‘범죄적 공모’에서 사법 부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사법부 판결에 대한 의혹이나 불신이 이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많은 이들은 ‘개별 판사들의 성향이나 일탈의 결과’로 믿 고 싶어했음.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 체제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 드러나는 의혹들은 ‘개별 판사’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부의 조직적 ‘공모’ 의혹을 짙게 하고 있음. ○ 물론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오작동을 가장 가시적으로 확 인시켜 주었던 것은 입법부였음. 박 전 대통령과 그의 청와대, 행정 각부가 ‘뭔가 이상 한’ 행태를 지속했음에도, 그의 집권당이 원내·외에서 벌이는 적극적 공모를 견제할 힘을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법부의 권위를 보여주지도 못했음. ○ 촛불광장에서 국민들은 한 목소리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지만, 그 광장에서 확인한 것은 박 전 대통령 개인의 위헌·위법행위만이 아니라 지난 30년 한국민주주 의 체제를 지탱해 온 3부의 허약한 기반과 부실한 운영이었음.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되 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3부의 총체적 재구성의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되어 야 하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진행되어야 함. ○ 헌법개정은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역시도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총체적 재구성의 관점 에서 보면 부분이자 한 단계의 문제에 불과함. 제도를 운영할 주체들이 새로운 규범을

140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세우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여 있던 비(非)민주적인 행태와 한발씩 결별해나가는 ‘실천’을 보여주지 않는 한, 공적 제도에 대한 망실된 국민들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 울 것이기 때문. 이런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채 개정되는 헌법은 1988년 헌법이 꽤 오랫동안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가 사후적으로 거리에서, 법원에서 확인되었던 것처 럼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버전의 ‘명목상 헌법’으로만 자리하게 될 것임. ○ 3부 가운데 국민들의 가장 큰 불신을 받고 있는 국회가 역설적이게도 ‘3부의 재구성’ 이라는 역사적 과제의 열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주의 체제 구성원리 때문이며 그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지위 때문임. 이 체제를 지탱하는 법규범을 관 장하고 매년 행정부의 재정을 심의, 감독하는 제도적 권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 에게 가장 공개되어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적 제도의 가시적 실천을 보여주 는 쇼 윈도우이기 때문임. ○ 행정부는 대통령 1인만 가시화되어 있을 뿐 수백만 공무원들은 잘 보이지 않고, 사법 부 판사들은 이해당사자들에게만 보일 뿐 전체 국민들에게는 비가시적인 존재인 반면,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일거수 일투족이 국민들의 눈앞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제도의 작동을 가늠해주는 바로미터가 됨. ○ 가장 공개되어 있고 가시적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체제 입법부의 숙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0년 한국 민주주의 2기를 위한 ‘3부의 재구성’은 입법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20대 국회는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함.

2. ‘특수활동비’가 왜 출발점인가? ○ ‘특수활동비’는 제도의 역사 자체가 한국 민주주의 1기의 특성을 보여줌. 이 제도는 1987년 민주화 이전 1인 독재자와 그의 정보기관, 그의 군대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 는 행위를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수행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임. 이런 기원은 다른 민 주주의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보활동 관련 비용과 한국의 ‘특수활동 비’가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민주화된 한국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행정부처로, 입법부로, 사법부로 확장하는 선택을 해왔음. 민주화 이후 행정부의 ‘특수활동비’ 규모는 점점 확 장되었고, 1994년 행정부만 ‘독점’하던 ‘특수활동비’를 입법부도 나누어 갖게 되었으며 20년이 지난 2014년 드디어 사법부도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3부 모두가 독재 체제

[토론문]

141

의 유산을 공평하게(!) 공유하게 되는 역설이 완성됨. ○ 국민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이 모르는 용처에 사용되는 세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이를 입법·행정·사법 3부가 나누어 가지면서도 이 제도가 ‘왜 민주주의체제 에 반하는지’에 대한 기관들의 성찰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 ‘특수활동비’ 제도는 지난 30년의 한국 민주주의가 한편으로 진전을 거듭하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 독재 체제의 유산과 결별하지 못한 채 공존해온 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치임. 입법부에서부터 한국 민주주의 1기가 청산하지 못했던 독재체제의 유산 을 제거해내고 이를 기반으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청산을 이끌어내는 것은, 앞으로 만 들어갈 민주주의 2기의 출발점이 될 것임. ○ ‘대명천지 깜깜이 쌈지돈’은 있어서는 안 되며 ‘폐지가 목표’이고 ‘국회로부터 출발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특수활동비도 개혁’하겠다는 신임 국회의장의 발언과 개혁방향에 동의함. 집권당이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제2당이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 당의 실천적 동참을 촉구함.

3. 당장의 실천을 통한 신뢰 구축부터! ○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해서는 입법부만이 아니라 행정·사법부에도 보편적으로 통용 되는 법규범의 정비가 필요하고, 각 기관과 부처들의 상황에 맞는 적용을 위해서는 실 태진단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함. 당장 급한 불만 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법규범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제도개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납득할 수 있는 제 도개선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입법부가 이를 주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시 켜줄 수 있는 실천임. 국회 내부 회의와 정당 간 이해관계의 조정에만 매몰되어 있다 가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개선안’을 제출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야 함. ○ 국회가 실천의 모습으로 그 의지를 확인시켜 주어야만 국민들은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음. 2018년 하반기 최소한 매월, 격월, 연 단위로 고정 지급되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급여성 경비부터 반납하는 것이 필요함. ○ 그 이후 결산심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 및 지출행태를 밝히고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신뢰를 구축 해나가야 함. 이를 위해 입법부가 주도하여 행정부, 사법부가 함께 참여하는 ‘특수활

142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

동비 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임. ○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회의 ‘힘’은 입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로 들어오는 행정부, 사법 부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통로로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능력, 의회 안팎을 아우르는 갈등조정 능력에서 나오는 것임. 20대 하반기 국회는 ‘특수활동비’ 폐지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입법부 의 ‘힘’을 보여주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

[토론문]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