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경제민주화 정책 현황표> 2018.05.14.작성
공정경제
중소상인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젠트리피케이션
대규모점포
관련 조례
정책 전담 부서
방지 조례
입점규제
서울특별시
청년상인 육성
지역화폐
기타 중소상인 지원 정책/센터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 마포구 상암동 롯
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공정경제과 신설 (2017.4.)
데 복합쇼핑몰 관
「전통시장 및 상
련 서울시 ‘상생
점가 육성을 위한
성동구, 중구, 도
협력
특별법」에
봉구,
(TF)’
자치구(9)
서대문구,
종로구,
강북구,
금천구,
마포구,
태스크포스
근거
서울시 -
한 청년상인 정책
지역상권
활력센터, 서울시
자영업지
원센터
(2015.7~ 종료)
서초구 부산광역시
지역
상권 상생협력 촉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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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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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시장 청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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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해운대구 자치구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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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18.05.15.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부천시 부평구 신
자치구 인천광역시
-
세계
(가칭)공정경제과 신설 예정
대응 인천시‧부평
남구
*인천 서구 연희
복합쇼핑몰 -
구 민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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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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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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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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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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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경기도 경기도 경제민주화 경기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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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협동조합 '연 심회' 지역화폐
(2016,7~ 종료) 광주광역시
동·심곡동·공촌동
지역상권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성남시
성남시
상생협력 촉진 및 공정경제과 신설 (2015.4.)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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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2)
성남사랑
상품권
상권활성
화 재단
수원시, 부천시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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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속초 관광수산시 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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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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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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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천안시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양구군
양구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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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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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018.05.15.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등에 관한 조례
전주시, 익산시
전주시 롯데 복합
전주시
쇼핑몰 입점 규제
청년몰
남부시장
기초자치단체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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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시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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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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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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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권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 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감 정노동 종사자의 권 리보호 등에 관한 조 례, 서울특별시 청소 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등 6개
청년 생활임금제
시행중 (9,211원)
청년활동지원
청년자산형성
청년
(청년수당)
지원사업
공공직접일자리
청년활동지원 (청년수당)
청년희망두배통 장
청년뉴딜일자리
청년주거지원
희망하우징, 사회주택 역세권 2030정책 청년주거보증금 지원
중간지원조직
청년기본
(청년지원기관)
조례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 터
○
2018.05.15.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612원)
대구광역시
-
-
시행중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 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을 위한 조 례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광주광역 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 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등 6개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 례, 대전광역시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 급공사 운영조례 -
시행중
청년희망날개통 장
-
셰어하우스운영
-
○
-
청년희망키움통 장
청년NGO활동지 원사업
매입임대주택 대학생 공급
대구청년센터
○
청년사회진출지 원사업
-
-
-
-
○
청년드림수당
-
광주드림사업
-
광주청년센터 더숲
○
(9,036원)
청년취업 희망카드
청년희망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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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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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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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600원)
시행중 (8,840원)
시행중
청년디딤돌카드
2018.05.15.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
경기도 근로기본 조 례, 경기도 감정노동 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 한 조례 등 4개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충청남도 근로자 권 리보호 및 증진에 관 한 조례, 충청남도 비 정규직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권리보호 지 원에 관한 조례, 충청 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전라북도
전라북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시행중 (7,920원)
시행중 (8,900원)
시행중 (8,568원) -
시행중 (8,935원)
-
청년구직지원금
청년센터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수원시 새-일 공공일자리사업
파주시 따복하우스 청년공유기숙사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수원시 청년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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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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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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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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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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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센터
○
-
-
-
○
-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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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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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600원)
전주시 청년쉼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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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치단체
(9,370원)
일하는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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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수당
시행중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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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전주시 사회주택
2018.05.15.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고용과 체불임금 방 지 및 하도급업체 보 호 조례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 상남도 근로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 체 장려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비정 규직 근로자 지원 등 에 관한 조례, 제주특 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 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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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 (8,900원)
창원시 청년구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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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기개발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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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학생 기숙사 지원 청년 원룸 보증금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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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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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주화!” 2018 지방선거 좋은정책 파도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