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71130 토론회자료집 트럼프방한이후한반도정세분석과대응과제(시민평화포럼)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과 향후 대응과제

일시

2017년 11월 30일 (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과 향후 대응 과제

사회 - 김귀옥 (한성대학교 교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발제 - 트럼프 방한 분석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_ 서재정 (일본 국제 기독교대학교 교수) - ‘무기상’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시작’ _ 정욱식 (평화네 트워크 대표) 토론 -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교수) -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질의응답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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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트럼프 방한 분석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교 교수)-----------3쪽

발제 2

‘무기상’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시작’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13쪽

토론 1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교수)--------22쪽

토론 2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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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트럼프 방한 분석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가. 각국의 정책 1)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및 아시아 일정을 통해 ‘최대의 압박’을 전면화 2) 한국과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편승 3)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동의하는 한편 이견 표출 4) 북은 미국의 ‘최대의 압박’에 ‘최대의 병행’으로 대응: 핵미사일과 경제 개발 가속화. 북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 문시 발언과 조치 등에 대한 대응으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 나. 총평 1) 모든 국가가 ‘현상변경’을 목적으로 내세우나 현실적으로는 ‘현상유지’ 전략 이행 2) 국가 전략 간의 대립이 군사적 긴장 및 위기 심화 3) 민간의 역할 공간 축소 4) ‘현상변경’ 목적과 ‘현상유지’ 전략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핵 심

2. 트럼프 정부의 국가전략과 대북정책 가. 미국의 국가전략의 불확실성 1) ‘인도.태평양 전략’? 가) 내용은 불확실 나) 미국.일본.호주.인도 모두 중국과 긴밀한 무역 동반자. 중국은 4개국 각 나라의 최대 교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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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는 현재 친미적 성향을 보이지만 대북 정책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독자 노선 견지.

2) 미국 ‘자유주의적 헤게몬’에서 ‘신중상주의’로? 가) 오바마: 부시의 일방주의와 군사주의에서 자유주의적 다자적 제도주 의로 회귀; 금융위기와 미국의 약화에 대응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증대. 나)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는 중상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혼합 (1) 제도의 유지, 관리, 운영을 통한 장기적 이해 추구보다는 양자협상 을 통한 단기적 이익 창출. 다)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내세우고, 글 로벌 거버넌스 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시진핑 체제 의 중국과 대비.

3)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을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못하는 등 국가전략 불확실. 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나디아 섀들로우가 담 당.

4)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최우선 순위는 ‘북핵문제’가 아니라 ISIS 퇴치 임. 가) 백악관은 “ISIS 및 다른 근본주의 이슬람 테러 단체들을 물리치는 것 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고 명시. 나) 틸러슨을 제외한 외교.안보 책임자들 (맥매스터, 매티스, 켈리)은 중 동 및 비정규전 전문가들. *동북아시아나 북한 및 정규전에는 상대적 으로 문외한. 다) ISIS는 퇴조기에 있었고, 가장 손쉽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합리적 목표. 나. 미국 외교의 불확실성 1) 틸러슨 국무장관은 정책보다는 효율성과 조직 개편에 관심, 국무부는 비효율적 과대비만 조직, 국무부 활동은 비생산적, 인준되기도 전에 고 위 외교관 6명 해고.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와의 갈등도 일조. 조직 개 편이 최우선 과제. 자문 회사 2곳 고용. 예산 31퍼센트 감축 결정. 2018 년 10월까지 전문 외교관과 국무부 직원 2천여명 퇴출시키기 위해 고용 동결, 희망퇴직 추진. 보직을 주지 않거나 권한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사 임 유도. 조기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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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월 이후 고위 국무부 관리 100여명 이탈. 12월 초까지 대사나 공사급 고위 외교관 수는 39명에서 19명으로 반감, 공사참사관은 18퍼센트 감 소할 것으로 예상.

3)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613개 고위직 임명은 지연. 지금까지 인준 을 받은 인사는 203명에 불과하고 252석은 아직 후보 임명조차 되지 않 은 상황. 중동 담당 차관보나 동아시아 담당 차보는 후보 임명조차 되지 않음. 사우디 아라비아나 요르단, 이집트 등 중동 주요국가 대사 뿐만 아니라 주한대사도 후보 임명조차 되지 않음.

4) 국무부 지원자도 감소 추세. 미 외교협회는 올해 미국 외무고시 지원자 수가 예년에 비해 50퍼센트 감소될 것으로 예상.

5) 계속되는 틸러슨과 백악관 불화설, 틸러슨 헤일리와도 불화 6)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책 장악력도 미지수 7) 백악관 주도의 외교정책 가) 국무부 패싱, 국가안전보장회의 패싱 나)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미국혁신실이 실세?

(1) 중동정책에 관심. 러시아 및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선별적 관심 (2) 켈리 비서실장과 암투?

8)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외교적 이니시어티브를 취하거 나 협상을 주도할 가능성 미약 다. 미국 군사력의 불확실 1) ‘별들의 성’? 틸러슨을 제외한 외교.안보 책임자들 (맥매스터, 매티스, 켈리)은 전.현직 장성들. 중동 및 비정규전 전문가들. *동북아시아나 북 한 및 정규전에는 상대적으로 문외한.

2) 별들의 반란? 가) 존 하이튼 미국 전략사령관 “대통령의 불법적인 발사명령은 거부할 것,” “대통령의 지시가 불법적인 일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건 불법입 니다’라고 얘기할 것” “국제법에 명시된 무력충돌법에 나오는 적법성 과 필요성, 과잉금지 조항에 관해 단련” 나) 미국 의회 41년만에 대통령의 핵무기 발사명령 제한을 논의 다) 정책 결정 제도와 과정의 합법성, 합리성 3) 미군의 피로 현상 가) 미 7함대 올해 들어서만 사고 6번, ‘최악의 사고 함대’. 올 6월 7함대 소속 이지스함 핏츠제랄드함이 상선과 충돌, 승조원 7명이 사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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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 지휘관들이 사고 책임으로 경질됐지만 사고 계속. 8월에는 7함 대 소속 이지스함 메케인함이 유조선과 충돌, 승조원 10명이 사망. 연이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7함대 사령관 조세프 어커인 중장이 퇴 임을 한 달 앞두고 경질되는 사태까지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에는 7함대 소속 수송기가 추락, 현재 3명이 실종.

(1) 과도한 업무가 주요 이유. 7함대 함정들은 작전 전개 67% / 훈련 정비 33%의 시간을 할당받음. 이에 비해 미국 본토에 배치된 구축 함/순양함은 대략 작전 전개 40% / 정비·훈련 60%의 시간을 할당 받음. 7함대는 상대적으로 작전에 자주 투입되다 보니, 정비와 재 충전, 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음. 특히, 최근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분쟁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7함대 승조원들의 업무량 과 중. 나) 해병은 해군보다 잦은 사고. 지난 6년간 사고로 62명이 사망. 다) 미군 전반적 준비부족 상태 (미 군사 분석가 댄 고어의 평가): (1) 육군 50여개 여단중 대규모 분쟁에 투입될 준비가 완전히 된 것은 3개 여단에 불과.

(2) 전선에 파견된 해군과 해병 전투기 중 현재 전투에 투입 가능한 것 은 절반.

(3) 공군은 전투기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1천 여명 부족.

(4) 이에 비해 군대가 투입되는 군사작전은 증대 -> 피로감 확대 라) 트럼프 후보의 공약과 정책 불일치 (1) 군비 증강 공약: 현역 육군 45만명에서 54만명으로, 해병은 24 대 대에서 36 대대로, 해군은 전투함 278대를 350대로, 공군은 전투 기 915대를 1200대로 증대.

(2) 트럼프 대통령 국방예산 증액은 부족 (가) 요청액은 예전에 비해 540억 달러 증액한 6030억 달러, 의회는 7천억 달러 통과. (나) 이 액수로는 내년 전함 1척 내지 2천 건조. 매년 4척을 건조해도 350척을 달성하려면 18년 걸려. 마) 미군 전략 자산의 확대 전개 지속 부담.

(1) 미군은 기존 전략 자산 이용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계속 지출, 북은 자원 투자로 전략 자산 개발 (2) 미사일 방어는 미사일에 비해 고비용, 저효과 4) 국방부 인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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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악관은 최근(11.1)에서야 한반도 관련 국방 정책을 총괄할 국방 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랜달 슈라이버 전 국무부 부차관 보를 지명, 인준 절차 중. 슈라이버 지명자는 중국의 군비 확장 등 팽창주의 대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 ‘아미티지 사단’ 스승인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슈라이버 지명자도 미.일 동맹을 기본축으로 삼고 한.미.일 안보협 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견제 한다는 입장. 북한에는 최대의 압박을 통한 외교.

5)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군사적 이니시어티브를 취하거 나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 미약

3. 대북 정책 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 1) ‘압박과 관여’는 이론적으로 병렬과 순차가 가능 2)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확인한 북핵해법은 순차. 최대의 압 박을 가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11월 8일)를 유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북한의 비핵화(미중정상회담, 11월 9일)를 달성한다는 것. 나. 미국의 독자적 대북 압박 확대 1) ‘군사적 옵션’은 애당초 없었다. 가) ‘군사적 조치 검토’와 ‘완전 파괴’ 등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과잉 해 석.

(1)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공식, 비공식 말과 트위터 메시지를 정리하 고 있지만, 어디에도 먼저 북한을 공격한다는 말이 없다” 마이클 필즈베리 미국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연구센터장(72) (2) 트럼프의 유엔 연설 중 “북한을 완전히 파괴”는 “미국과 동맹을 방 어해야 한다면”이라는 조건절이 있었음. 나)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2017.10):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시 민 10만 명 등 남북한 양쪽에서 최대 25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 북한이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만 동원해도 전쟁이 일 어난 지 불과 며칠 만에 3만~30만 명이 숨질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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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 국방부의 대 의회 답신 (2017.11): 군 당국은 “확실하게 북한 핵 무기 프로그램 모든 요소를 찾아내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이 지상 침 공”밖에 없고,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북한군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 부본부장인 마이클 듀 몬트 해군 소장). 미 의회의 리우 의원 등 예비역 군인 출신 상하원 의원 16명은 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미 국방부의 답변 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교전 수일 만에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 이 사망할 수 있다”고 우려. 이 의원들은 “합참이 이해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은 북한에 대한 좋은 군사 옵션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 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으로 부터 보고받은 ‘다양한 옵션’: “보고와 논의의 초점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 공격에도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을 핵무기로 위 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에 맞춰졌다” -> 방어와 억제 마) 예방전쟁이나 선제공격보다는 억제와 방어에 방점 (1) 전략자산 확대 전개로 가시적 억제 조치 강화 (2) 핵전력과 비핵전력을 동원한 억제전략 강화 (3) 미사일 방어 강화 및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성공적인 사드 체계 배치를 평가하였다” (11.8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2) 미국인 방북 및 교류 금지 3) 북한 테러리스트 국가에 추가 4) 미 중앙정보국 2017년 5월 코리아 임무 센터 (KMC) 신설 가) 중앙정보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조직 내의 모든 자원과 능력,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으며, “조직 내의 경험 있는 요원을 이 센터에 모아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 나) 대북 압박 강화? 자유아시아방송 등은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최고의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 더 힐과 국 내 언론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 다) 대북 정보 활동의 통합 (1) KMC는 CIA 외에도 다양한 부서 출신들로 구성된 '다국적군' 개념 의 조직. 국가정보국(DNI), 국방정보국(DIA) 등 정보기관들을 비롯 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리들과 재무부 소속 금융 제재 전 문가들도 파견 형식으로 KMC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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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 6월에는 이란 임무 센터 신설 (3)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매트 포팅어의 작품? (가) 2005년부터 5년간 해병대에서 근무. ‘아프가니스탄에 적합한 정 보활동의 청사진’ 보고서로 플린 등 군 지휘부의 주목. 당시 현 지 지휘관이었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의 강력한 추천. 정보 활동의 통합을 주장. 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압박 확대 1) 한국의 공세적 작전 개념 가) 3축 (한국형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 체계를 동원, 초단시간 에 표적을 초토화하는 공세적 작전 개념 나) 공세적 작전계획 수립은 현재 40∼50% 진행 다) 군 구조, 부대 구조, 전력 구조, 지휘체계 전환 이행중 2)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 강화 가) “양 정상은 (중략)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 응하여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양 정상은 기존의 양자 및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중략) 사이 버 안보와 같은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미일 3국 관계 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30 한미공 동성명) 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억 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3국 간 안보협력을 진 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대 응하여, 3국 간 미사일경보 훈련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 보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1.8 한미 공동언론발표문) 3) 중국 역할론 가) 배넌 등 북한은 중국의 종속국이라는 인식 내지 중국의 대북 영향력 평가 나) 미중 정상회담 동의와 이견 공존 다) 쑹타오 당 대외연락부장 대북 특사로 파견 북.중간 관계 관리 차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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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을 동원한 압박 추가 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7일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을 ‘감옥국가(prison state)’로, 김정은을 ‘잔혹한 독재자’로 각각 규정 하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을 구체적으로 규탄. 트럼프 대통령 은 특히 “부패한 지도자들이 압제, 파시즘, 탄압의 기치 아래 자국민 을 감옥에 감금하고 있다”면서 “10만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수용소에서 강제노역과 고문, 기아, 강간과 살인을 견디며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 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김정은을 사실상 ‘전 범(戰犯)’으로 규정해 자산동결을 비롯한 제재 조치를 취하려고 시 도.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김정은을 제재하는 것이 무 산. 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 ICC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 국제법정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김정은을 제소하기는 어려움. 라) ‘국민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력 개입? 특정국가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 인종청소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원 칙이며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 2006년 유엔 안보리의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됐다.

(1) 유엔 공식기구인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2월 채택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 죄가 자행돼왔다”면서 “국제사회는 R2P에 따라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 등 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라. 결국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독자적 및 국제적 ‘최대의 압박’으로 완 전하고 영원한 북한 비핵화

4. 북한의 대응 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1) 트럼프의 말 대 김정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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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행동 (최대의 압박) 대 북한의 행동 (최대의 병진) 3) ‘참수작전’ 대 “그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는 즉시 우리 식의 선제 적인 보복작전이 개시될 것” 4) ‘예방전쟁’ 대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적들의 모든 아성을 송두리채 없애 버리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하게 될 것” 5) ‘선제타격’ 대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그 즉시 서울을 포함한 괴뢰 1, 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들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 전 종심에 대한 동시 타격과 함께 태평양 작전전구의 미제 침략군 발진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 나. 핵미사일은 억제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강제(compellence)의 도구 1) ‘쌍중단, 쌍궤병행’ 거부 2) ‘미국 군사훈련 중단하면 핵.미사일 시험 중단’ (2016.8) 3)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철회 우선 4) 평화조약 체결 우선 5) 미 트럼프 정부의 ‘4노(No) 원칙’ (북한 정권에 대해 교체도, 붕괴도, 한 반도 통일의 가속화도, 휴전선 이북으로의 미군 진주도 하지 않겠다)는 북의 요구에 대한 거부이자 ‘현상 유지’ 전략 다. 북의 요구는 ‘현상 변경’이나 행동은 ‘현상 유지’. 결과적으로 미.북 상호 ‘막판 목조르기’

5. 대안들 가. 군사적 조치 1) 선제타격과 예방전쟁 2) 억제 3) 방어 나. 최대의 압박 다. 대화와 협상 1)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 양자 또는 다자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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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림픽 휴전’: 내년 봄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잠정중단 또는 조 정.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과 비핵화협상 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라. 남북 동시 아세안 가입 마. 남북 2국가론. ‘한반도 양국체제’ 바. 도구나 수단보다 본질은 ‘현상 유지’냐 ‘현상 타파’냐 1) 대부분의 제안은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거나 그를 초래 2) 홍석현, “북·미 수교를 통한 관계 정상화”가 긴요하다면서도 “한·미 동 맹 강화와 남북채널 구축이라는 이중접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고 함. 현상 유지.

3) 권만학, “비핵 평화 협상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를, 한국과 국제사회는 평화를 제공해야” 미국 설득이 관건.

4) 중국, 쌍중단에서 한 걸음 후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관련 결의가 추진되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 됐고 뜻밖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다행스러운 일”이 라고 하면서 안정유지, 대항방지를 강조. “각국이 정세 안정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 대화로 소통하고 하루 빨리 담판을 재 가동해야 한다.” (11.24) 5) 미국과 북한은 중·러의 쌍중단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6) 한반도평화포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아무런 이득을 볼 것이 없 는 우리 입장에서는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곧 국익” 어떻게?

7) 현상 타파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제안으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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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2

‘무기상’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시작’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무기상’ 트럼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선호가 무기 판매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고착화될수록 미국의 대외정책의 왜곡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동시에 북한이 미국의 군(軍)·산(産)·정(政) 복합체의 ‘꽃놀이패’로, 남한은 ‘현금자동지급기(ATM)'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 아진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주민들은 냉전과 열전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통 받 게 될 것이다.

2017년 11월 6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희한한 풍경이 연출 됐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뉴욕타임즈>의 마크 랜들러 기자는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에게는 미중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는 북한 의 탄도미사일 요격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베 총리의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다량의 군사 장비 도입을 완료하면 (북한의) 미사 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라며 일본이 미국 무기를 많이 도입하면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생 기고 일본의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 가지”라면서 말이다. 아베 신조도 즉각 화답했다. 그는 F-35A 구매에 이어 “SM-3 Block IIA도 구매할 예정이며, 이지스함도 질적, 양적으로 증강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군사 장비를) 구매할 것”이며,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풍경은 ‘트럼프-아베’ 시대의 미일동맹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 선 미국 대통령이 무기상을 자처하면서 공개적으로 무기 구매를 요구한 것부 터 대단히 이례적이다. 특히 동맹국의 미국 무기 구매가 미국의 일차리 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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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안전에 기여한다는 식의 접근은 군산복합체의 논리가 트럼프의 외교정 책을 지배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갖게 한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듯 트럼프 는 11월 4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도쿄를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수행기자단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고, 우리 방위산업체들이 이토록 잘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동맹국들에게 우리의 군사 장비를 사도록 요구했기 때문이죠.” 아베가 이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데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고 할 수 있다. 우선 그는 트럼프와의 ‘찰떡궁합’ 과시를 유력한 정치적 자산 으로 삼아왔다. 또한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을 사전 에 막기 위한 ‘보험’으로서의 성격도 짙다. 아베는 1기 총리 재임시 믿었던 조 지 W. 부시 행정부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직접대화에 나섰던 쓰 라린(?) 경험을 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아베는 미국 무기 구입이 자신의 평생 의 과업인 평화헌법 개악과 군사대국화 추진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전후 미일동맹 관계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를 계속 얻기 위해 아베가 전략적 노예상태에서 기 꺼이 치르려고 한 것처럼 보인 비용”이라고 평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은 다음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어 김없이 재연되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미국 <CBS>의 마가렛 브레넌 기자는 트럼프에겐 “북미 직접대화가 여전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 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량의 미국 무기 구매”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 향을 물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에게 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는 문재인에게 한 질문에는 긴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미국 무기는 세계 최고”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한국은 수십억 달러의 군사 장비를 주 문해놓고 있고, 미국은 이 가운데 일부를 이미 승인했다”며 자랑하는 투로 말 했다. 그리곤 이렇게 덧붙였다. “솔직히 이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건 미국에겐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한국과의 무역 적자도 완화될 수 있는 것이 고요.” 그가 방한 첫 일성으로 내놓은 것도 이런 것이었다. “바라건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의가 잘 풀려서 우리가 미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 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중 하나죠.” 트럼프의 기대는 문서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11월 8일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하고자 하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는 F-35A 합동타격전투기, KF-16 전 투기 성능개량, 패트리어트 PAC-3 성능개량, AH-64 아파치 대형공격헬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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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호크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이지스 전투체계 등 지난 정부에서 합의한 대 로 주요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한국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의 첨단 정찰체계를 포함한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재 인 정부는 현행 GDP 대비 2.6% 수준인 국방비를 임기 내에 2.9%까지 올린다 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국산 무기 도입으로 지출 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대목이다.

2. “위대한 동맹”인가 위험한 동맹인가?

이처럼 트럼프는 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한미동맹 역시 마찬가 지이다. 이는 문재인과 트럼프의 첫 만남에서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2017년 6 월말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대한 동맹”을 바라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달랐다. 문재인은 정상회담 직전 CSIS 연설에서 “위대 한 동맹은 평화를 이끌어내는 동맹”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문재인 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미국 방위산업업체에서 매우 대량의 무기들을 구매하고 있어요(give big orders). 록히드 마틴에서 F-35 전투기를 구매했고, 유례없이 많은 양의 군사 장비들을 구매하고 있지요. 그건 아주 좋 습니다.” 트럼프에게 위대한 동맹이란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서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이를 간파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4월 27일 미 의회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국이 무기 획득 예산의 90%를 미국 무기 도입 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이익이다.” 주한미군 사령 관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장삿속을 밝힌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는 문재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무기 구매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문재인도 한국이 국방비를 늘려 미국산 무기 구매를 늘리 면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트럼프의 무기 상업주의와 문 재인의 자주국방이 군비증강형 케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미국의 무기 구매 압력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처럼 노골적이고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트럼프가 이처럼 무기상을 자처하고 나선 데에는 ‘일자리 창출’을 최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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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만큼, 그 성과를 공개적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무기 상업주의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전제 로 삼는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노선과 만나면서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현재 GDP 대비 2.4% 수준의 국방비를 임기 내에 2.9%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한국의 국방비는 현재 약 40조 원에서 2022년에는 60조 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현재 10~30배 차이가 나는 북한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일본과 비슷하거나 추월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 증 액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은 미국 군수 산업체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세 가지 동반 성장의 가능성을 잉태한다. ‘북핵 증강-한국 국방비 증 액-미국 무기 판매 증가’ 사이의 악순환이 바로 그것이다. 냉정하게 볼 때, 한 미 양국이 대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면서 북한에게 핵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북한도 핵 군비 증강으로 맞설 것이라 고 전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는 곧 한국의 국방비 증액 사유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곧 미국의 무기 수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잉태한다. 이러한 악순환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미국 의 군산복합체, 혹은 군산정복합체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익의 초점을 한 국을 무기 시장으로 삼는 데에 둘수록 한반도의 평화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문 재인 정부가 국방비 증액 계획을 신중하고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핵심 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 “압도적인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북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도 재고가 필 요하다. 군사적 힘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추구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도, 북한보다 10~30배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한국도, 그리고 두 나 라의 군사적 결집체인 한미동맹도, 꿈틀거리고 있는 한미일 삼각 동맹도 실패 한 접근법이다. 왜 그럴까? 그건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협상 의지가 부 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군사적 힘에 의한 평화와 협상은 북한이 신봉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북핵 해결을 다짐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유 념해야 할 대목이다. 또한 대규모 국방비 증액의 '기회 비용'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기 내에 GDP 대비 2.9%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려면, 5년 동안 매년 10% 정도씩 국방비 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5년간 누적 국방비 증가분은 50조 원 안팎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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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이는 거꾸로 5년간 국방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 일자리와 복 지와 같은 시급한 민생 분야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국방비 증액을 3% 정도로 상정해도 민생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된다. 진 정한 국방개혁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고비용 저효율’의 적폐를 ‘저비용 고효 율’ 구조로 바꾸는 데에 두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의 청사진이 대 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전제로 깔고 있다면 심 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우려되는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동맹국들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무 기 장사는 동맹이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 적대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법이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 은 미제 무기 구매를 지렛대로 삼거나 이를 선물로 주면서 미국이 자신이 원 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도록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정확한 인과 관 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트럼프는 10월 13일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이란 핵협정을 두고 “최악의 협 정 중 하나이며, 미국이 역대로 체결한 것 중 가장 일방적인 거래”라고 비난하 면서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여러 가 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트럼프의 ‘무기 상업주의’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는 5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때, 1100억 달러(약 124조 원) 규모의 무 기거래에 계약한 바 있다. 그런데 이란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우디는 이란 핵 협정을 반대해온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란 핵협정 ‘불인증’이 사우디의 대규모 무기 수입에 대한 트럼프의 답례라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불인증’과 이란의 반발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트럼프는 수니파 국가들을 상대로 무기 수출을 크게 늘리려고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이다. 트럼프는 11월 20일 백악 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을 맹비난하면서 테러 지원국 재 지정 및 추가적인 고강도 대북 제재 등 “최대의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석 역시 다양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에 나서는 데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비롯한 국무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두 달 넘게 추가 핵실 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대화 개시의 기회 로 삼고자 했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북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추가적인 제재 발표는 이러한 시도가 백악관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목 할 점은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일본의 아베 정권이 강력히 요구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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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이다. 전수방위 및 자체적인 방위산업 역량이 높은 일본은 미국 무기 수입국 순위 10위권 밖에 있어왔다. 그런데 아베는 트럼프에게 대규모의 무기 구매를 약속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비롯한 트럼프의 대북 강경책과의 거래 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3. 미치광이 이론과 공미형 친미주의의 만남

‘매드 맨(mad man)' 트럼프와 ’젠틀 맨(gentle man)' 문재인 시대의 한미관 계는 두 가지 분석틀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트럼프의 ‘미치광이 이론 (madman's theory)’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의 ‘공미형 친미주의’이다. 미치광이 이론의 창시자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다. 그는 베트남 전쟁이 자신 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자 소련과 베트남을 상대로 ‘닉슨이 핵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뜻에 맞게 베트남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했었다. 이 전략은 실패했지만, 그는 이를 두고 ‘미치광이 이론(madman's theory)’이라고 명명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이론의 신봉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의 말폭탄이 쏟아지고 미국이 전략 무기를 대거 동원해 무력시위를 전 개하자 ‘정말 트럼프가 전쟁을 하는 것 아냐’, ‘미친 것 아냐’라는 반응이 나오 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는 바로 이러한 반응을 기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의 ‘미친 자의 이론(madman's theory)’이 겨냥한 국제사회의 대상은 크게 세 곳이다. 첫째는 북한이다. 북한에 최대의 위협을 가해 “북한은 비핵화가 (미국이) 수용 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임을 깨달아야 할 때”라는 점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이 다.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이를 완충지대로 삼아온 중국과 러시아에게 한반도 전면전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트럼프는 이 걸 노리고는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단절하든, 북한의 완전 파괴를 감수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중국을 상 대로 압박과 고마움, 그리고 추가 요구를 즐겨 표현하고 있다. 중국에 대북 제 재 동참을 압박해 중국이 이에 호응하면 고마움을 표하고 ‘아직 부족하니 더 해 달라’는 추가 요구를 반복해서 내놓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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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한국이다. 한반도 전면전은 한국에도 아마겟돈 그 자체이다. 그래서 트 럼프의 전면전 위협에 대다수 한국인들은 안심하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 에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바로 그 부담감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신의 품 안에 가둬두려고 한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무기 판매를 최대한 늘리고 한미 FTA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한다.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공미형 친미주의’는 필자가 2004년부터 써왔던 표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 선 후보 시절에 “반미 좀 하면 어떠냐”, “사진 찍으러 미국에 가지 않겠다”는 반미성 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정작 미국을 처음 방문했 을 때, “미국이 50년 전에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북한의 정치범 수용 소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또한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과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마이클 그린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이 “노무현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도는 전두환, 노태우 이상”이라고 말했 을 정도였다. 당시 나는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공미형 친미주의’라는 표 현을 만들었다.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더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 한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친미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의 반영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이러한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출범 이후 6개월 을 복기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거나 미국의 정 책 방향에 알아서 맞추는 모양새를 띠어왔다. 쌍중단 일축,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지지와 동참, 미국이 제기해온 중국 책임론 공유, 미국산 무기 구매 약속 및 한미 FTA 재협상 착수, 사드 임시배치 완료, 개성 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조기 재개 공약에서 북핵 해결 진전 이후로의 연기, 조건부 대북 대화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대선 후보 때 공약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 및 한일 군사정 보보호 협정 재검토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한 미관계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안부 합의 및 한일 군사정 보보보 협정은 근본적으로 미국이 설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이뤄 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친미형 정책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 나는 앞서 설명한 ‘공미증’이다. 내심으로는 내키지 않더라도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그와 마찰을 일으키면 트럼프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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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것이라는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트럼프 포비 아’라고 부를 수 있다. 또 하나는 정무적 판단이다. 한미관계의 갈등은 국내 보수 언론과 야당에 의해 침소봉대되기 마련이고 이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 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청와대 내에서 강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한 것이 대표적 인 사례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증대와 맞물리 면서 문재인 정부마저 대북강경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4. 북한의 “핵무력 건설 완성” 주장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시작’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이 11월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선 “국가 핵무력 건설 완성”을 선포한 것이 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레드 라인’과 연관된다. 대통령 스스로 북한의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를 ‘레드 라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 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제재 등 강력한 대응을 다짐하고 있지만, 이는 실패한 정책의 되풀이를 의미할 뿐이다. 기실 북한의 거침없는 질주가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강력한 경제 재 재와 외교적 고립화,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총동원한 무력시위 등으로 구성된 “최대의 압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또다시 실패했다는 점이다. 국 내외 일각에선 북한이 9월 15일 이후 “도발”을 자제한 데에는 강력한 대북 압 박이 효과를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곤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사이에 엔진 연소 시험과 같은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결과 29일 새벽 역대급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한미일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긴 어렵겠지만,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여전히 미미하다는 점도 거듭 확인시켜준다. 시 진핑 주석은 당대회 및 미중 정상회담 직후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대 북 특사로 파견해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 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녀간 지 2주만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를 예견 한 탓인지, 중국은 쑹타오가 귀국하자말자 자국의 평양행 항공노선을 폐쇄하는 등 추가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취했다. 결국 한미일이 중국에 강력히 요구했던 ‘대북 제제 강화를 통한 대북 영향력 행사’가 이렇다 할 실효가 없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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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 확인된 셈이다. 기실 이러한 악순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쌍중단’을 협상 의제로 삼아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에 진즉에 나섰어야 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은 ‘쌍중단’을 일축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강의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오고 있다.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북한이 당장 수용할 수 없는 조건도 계속 내걸었다. 이를 목도한 러시아는 이제 한미 양국과 북한을 싸잡아 비판하 는 ‘쌍비난’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반전(反轉)의 기회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부적 으로 검토하고 있는 평창 대회 기간 한미군사훈련 일시 중단 방침을 보다 강 력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비핵화 대화 이후에 평화체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소 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두 가지 의제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쌍개시’ 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 주도의 “최대의 압박”에 동참하면서 “국면 전환”을 기 다릴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면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시간이 우 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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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1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를 참관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오늘 비로소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강국위업 이 실현되였다”고 말했다. 이 미사일 시험발사로 북한은 미 본토 전역을 공격 할 사정거리를 확보해 ‘핵억제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그에 앞서 10월 4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해 원자폭탄에 이어 수소폭탄 실험에도 성 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대외정책 전망

북한은 높아진 핵무장력을 이용해 공세적인 대외·대남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그런 점을 반영해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 포괄 접근을 북한에 제안했다. 문 대 통령의 대북 포괄 제안은 대북 압박정책을 전개했던 전임 정부는 물론 현 미 국, 일본 정부와 다르다. 7월 17일 한국정부의 대북 적십자회담, 군당국자회담 제의에 미국과 일본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중국은 환영 의사를 보였다. 북한은 현재까지 남한에게는 묵묵부답인 채 워싱턴만 주시하고 있다. 문재인호 는 더 강해진 북한, 더 어려운 미국을 상대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 야 할 상황 앞에서 출범한 것이다. 이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대단히 중대하고 민감하고, 그에 따라 근원 적인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정책 목표는 체제안전보장, 그 대상은 미국, 정책 기조는 2000 년 북미 공동꼬뮤니케를 넘는 일괄타결이다. 이는 경제지원협력 위주의 기능주 의적 접근, 남북관계, 한미일 공조, 제재 위주 압박의 한계를 말해준다. 그렇지 만

북한의

높아진,

혹은

일방적인

주장

앞에서

대화를

가질

모멘텀

(momentum)은 좁은 상태이다. 지난 5월 오슬로에서 열린 북미간 1.5트랙 회의에서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 최 선희는 스스럼 없이 북한을 “자랑스러운 핵국가(proud nuclear state)”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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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측에 적대정 책과 제재를 중단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북한은 모든 핵·미사일 실험을 중 단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1) 이는 과거 북한이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지원과 당국간 대화에 응하며 핵동결과 비핵화에 응하던 때와 확연히 다른 입장으로 서, 핵능력 고도화를 반영한 고압적인 입장이다. 북한의 이런 입장은 핵·미사 일 실험을 중단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정반대여 서 대화국면 조성이 어렵고, 그 사이에서 현재까지 한국이 눈에 띄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대미 우선접근 기조는 남한의 대북정책,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도전으로 다가온다. 북핵문제 진전 없는 남북대화와 대북 지원, (진전이 있더 라도) 북미관계 위주의 진전시 한국의 입장, 그 과정에서 대미, 대중정책 방향 등이 도전의 주요 목록이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찾는 동시에 창의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셋째, 북한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금의 한반도 안보정세는 김정은 정권 의 국가발전전략 목표가 통일인가, 아니면 분단정권의 장기화인가 하는 근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김정은은 평화적/비평화적 통일방도를 언급한 적 있지 만, 핵보유국 지위와 선군사상의 헌법 명문화, 경제-핵 병진노선, 강성국가의 완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내정치와 대조되는 소극적인 대남정책을 견지해왔 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런 자세에 변화가 있을지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불안정 한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할 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한편으로 계속 돼온 국제적 고립과 연방제 통일 달성 능력의 결핍, 다른 한편으로 병진노선에 근거를 둔 고립주의 노선으로 통일보다는 분단체제 하의 폐쇄체제의 장기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핵을 안고 있는 북한의 완고한 태도는 한반도 안보질서 재편을 예고하는 지도 모른다. 핵분단체제의 출현!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로 인한 전쟁이 불가 하고 핵동결 하의 북핵 묵인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한반도 전역이 핵무장(억 지) 상태 하의 신형 분단체제의 장기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베를 린선언에서 선 평화, 후 통일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통일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분단폭력이 통일평화로 직행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분단평화 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Jeong Yong Soo “In May, North offered to end tseting if Washington backs off,” Korea Joonang Daily, September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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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응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 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했 다. 또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외면한 채 무모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밝히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제재를 지속한다고 말했다. 이 는 국민들은 물론 세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기본 입장과 한반도 문 제의 제일 당사자로서 운전대에 앉는다는 자세는 타당하다. 전쟁을 막는다는 것이 당면 과제이고 절대 과제이다. 그렇지만 전쟁 위기가 재현되는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최근 위기는 악순환의 일단에 불과하다. 한국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김정은 정권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벼랑끝 외교는 선미후남(先美 後南)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기적 견지에서 볼 때,2) 향후 북미관계와 한 반도 정세를 두 개의 시나리오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으로부 터 구속력 있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벼랑끝 외교를 계속해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경우다. 이 경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자처하며 핵군축을 주장 하겠지만, 결국 미 본토까지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고 핵능력의 수직 적·수평적 확산을 하지 않다는 선에서 타협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는 물건너 간 것이고 북미관계 정상화도 불가능할 것 이다. 핵전쟁 위험 앞에서 북미 적대 관계는 청산되지 못한 채 핵균형으로 평 화를 연명해가는 꼴이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미 동맹의 강화, 남북관계의 장기 경색으로 연결될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식과 비핵화 공약을 맞 교환 하되 그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해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다. 양측이 지루한 협상의 늪에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 한국 등 관련국들이 동 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럴 경우 북한은 핵동결과 사찰 등 비핵화 이행에 응하고, 미국 등 관련국들은 안보,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북한에 반대급부 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평화협정, 주한미군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것이고 한미 동맹 관계도 재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남한으로서는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기회의 창이 열리고, 북한도 북미 대화 촉진과 경제 적 이익 등 남한으로부터 얻을 이익이 적지 않다.

2) 여기서 중기적 견지란 5년 정도의 시간대를 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염두에 둔 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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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전쟁반대·평화정착이라는 절대 명제가 실현의 길로 들어서려면 대화가 만들어내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상대의 의중 탐색에서부터 위기 상황의 전환, 진일보할 협상의 모멘텀 유지, 나아가 상호 이익의 균형점 설정 의 유일한 수단 등으로서 대화의 복합적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위 두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적절한 대화 전략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물론 한 국으로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더 낫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전망은 첫 번째 시나리오의 길을 따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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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2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 이후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1. 북한 핵무력 완성 선언의 의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5’형 무기체계는 미국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로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개 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의 핵공갈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침해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 (…)

□ 북한이 서둘러 핵무력 완성선언을 한 것은 북한 주도의 국면전환 신호 - 즉 북한은 장기적인 대북제재에 대응하여 군사적 대응보다 내부 자원의 효 율화 등을 추구하면서, 협상국면에 대비하려는 포석 - 동시에 ‘핵 강국’의 입지를 명확히 하고, 어떤 이유로든 비핵화는 불가하다 는 추가적 입장 천명에 나설 것임3) - 북한은 북한 주도의 상황 관리와 함께 장기 대응체제에 나설 것인데, 핵능력 고도화와 양적 확대를 추구하면서 국지적 수준의 긴장 조성과 평화공세를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큼 □ 북한 핵 무력 완성 선언문에 담긴 함의 - 우선 조건부 핵 선제불사용 선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우리 국가 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 포함되지 않는 한미일 등에 대해서는 선제사 용 입장을 천명해왔으므로 큰 의미는 없음4) - 또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정 수호’라는 핵 보유 목적이 어떤 의미인지 향후 3) 핵과 관련된 북한의 언술은 계속 변화해왔는데, 북한의 어쩌면 핵과 관련된 마지막 언술 변화는 ‘대조선적대 시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의 핵무력 증강은 계속될 것이다’는 발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일부 인사들 은 이미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철회되더라도 우리의 핵 무력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4)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 보고에서 ‘비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언급한 이후 지속적으로 선제타격을 의미하는 “조국통일대전에로 이어갈 천금같은 기회는 우리가 먼저 선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기회는 우 리가 선택한다, 허망한 개꿈을 꾸지 말라,” <조선중앙통신>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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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정권의 대남정책을 주시해야 할 것임 - ‘조국통일대전’ 주장과 과거 김일성 시기의 ‘국토완정론’이 결합된 매우 공세 적인 대남정책이 핵을 배경으로 한 ‘평화공세’로 나타날 가능성 배제하기 어 려움

2. 향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 □ 한발 늦는 우리 정부의 대응 -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은 어떤 측면에서 이른바 ‘쌍중단’ 주장을 북한이 선제적으로 봉쇄한 의미도 있음 - 북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제재나 압박보다 북한 행동의 명분을 제거하 는 선제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한미의 대응은 이미 실기(失機)함 □ 평창올림픽을 전후한 잠정적 평화국면 형성 -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이 명실상부한 핵 무력의 완성이라기보다 선언 자 체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평창올림픽과 잠정적 평화국면 추구는 여전 히 의미가 있음 - 우선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에 북한이 주도하는 북미 협상 국면으로 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평창올림픽을 이른바 북미대결의 ‘판가리 국면’으로 보는 입장 유지하고 있음5) - 따라서 평창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참가와 핵 무력 고도화와 관련된 북한의 추가적 노력 명분을 차단하는 의미에서 올림픽 휴전결의 준수 노력은 여전 히 중요 - 선제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 혹은 중단 선언 → 북한의 추가 군사조치 차단과 올림픽 참가 유도 → 잠정적 평화국면 조성 → 동결과 평화협상 국 면으로의 전환 (…) □ 비판적·성찰적 평화운동 - 북한에게 비핵화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6) 반핵운동의 관점에서 북한의 5) 최근 북한 관련 인사들은 평창올림픽 이전에 국면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시기가 군사적으로 매우 심각 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북미 대결전’의 고비로 보고 있 고, 필요시 이 시기에 군사적 조치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6) 미국측이 ‘비핵화 전제→비핵화 언명→비핵화 진심’ 등으로 계속 협상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전 제조건 없는 대화→비핵화협상 불가’ 등으로 협상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중국의 ‘쌍중단’ 주장 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사실상의 협상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는 태도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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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미사일 능력 확대에 반대하는 비판적 평화운동 확산 필요 - 다자접촉 및 양자접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평화의제 의 남북관계로의 확장에 나서야 함(관여 증대를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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