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20181017_자료집_2018 평화활동가대회

2018 평화활동가대회 자료집

2018 평화활동가대회 in 백령도

물범에겐 NLL이 없다

일시

| 2018

년

월

장소

|

백령도 일대

주최

|

녹색연합,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통일맞이,

10

일(수)

17

일(금)

~ 19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2018 평화활동가대회 in 백령도

‘물범에겐 NLL이 없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섬 백령도. 가장 최근까지 교전이 벌어졌던 분단의 현장인 이곳은 점박이물범이 사는 생명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2018 평화활동가대회는 분단과 생명의 땅 백령도에서 변화하는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운동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목차 2018 평화활동가대회 프로그램

3

백령도 관광지도

6

강연 워크샵 자료 발제1_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정세 전망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7

발제2_백령도에서의 평화생태 활동과 전망 / 박정운 녹색사회연구소 사무국장(별첨)

기행 자료 주요 방문 예정지 소개

23

DMZ 생태문화지도 마을편(별첨)

참고 자료 다시 떠오르는 천안함 침몰 의혹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27

참가자 명단

31

2

2018 평화활동가대회 프로그램 10월 17일(수) 첫째날 시간 07:00-07:30

장소 인천항여객터미널

07:30-07:50

프로그램 집결 및 인원체크 티켓팅 후 승선

07:50-11:50

하모니호

이동 (인천 →백령도)

11:50-12:00

버스

이동 (용기포신항 → 식당)

12:00-13:00

두메칼국수

중식

13:00-13:10

버스

이동 (식당 → 용기원산 입구)

13:10-13:30

용기원산

도보 이동 (용기원산입구 → 끝섬전망대) [평화기행1] 끝섬전망대

13:30-15:00

끝섬전망대

- 백령도 전체 및 북녘땅 조망 - 백령도 역사와 현황에 대한 설명 청취

15:00-15:20

용기원산

도보 이동 (끝섬전망대 → 용기원산 입구)

15:20-15:30

버스

이동 (용기원산 입구 → 사곶해변) [평화기행 1] 사곶해변

15:30-15:50

사곶해변

- 천연기념물 사곶해변에 대한 설명 청취 - 사곶해변 둘러보기

15:50-16:00

버스

이동 (사곶해변 → 콩돌해변) [평화기행 1] 콩돌해변

16:00-16:30

콩돌해변

- 천연기념물 콩돌해변에 대한 설명 청취 - 콩돌해변 둘러보기

16:30-16:50

버스

이동 (콩돌해변 → 식당)

16:50-17:50

뚱이네식당

석식

17:50-18:00

버스

이동 (식당 → 숙소)

18:00-19:25

월가황토모텔

방 배정 및 휴식

19:25-19:30

버스

이동 (식당 → 면사무소)

19:30-22:00

면사무소 대피소

[평화워크샵 1] 참여형 워크샵

월가황토모텔

취침

22:00-

3

10월 18일(목) 둘째날 시간 07:00-08:50

장소 월가황토모텔

08:50-09:00

프로그램 조식 및 자유시간 도보 이동 (숙소 → 백령복지회관) [평화워크샵 2] 강연 프로그램

09:00-12:00

백령복지회관

- 한반도 평화정세와 전망 - 백령도에서의 평화·생태 활동과 전망 - 도서접경지역 주민의 삶

12:00-12:10

버스

이동 (백령복지회관 → 식당)

12:10-13:10

신화냉면

중식

13:10-13:25

버스

이동 (식당 → 천안함 위령탑)

13:25-13:30

도보 이동 (입구 → 천안함 위령탑) [평화기행 2] 천안함 위령탑

13:30-14:30

천안함 위령탑

- 천안함 사건 발생 장소 조망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설명 청취

14:30-14:35 14:35-14:50

도보 이동 (천안함 위령탑 → 입구) 버스

이동 (천안함 위령탑 → 두무진 포구) [평화기행 2] 두무진

14:50-16:00

두무진 명승지역

- 두무진 명승지역 자유관람(도보 이동) - 도보 이동 (유람선 승선장소로 복귀) [평화기행 2] 두무진

16:00-17:00

두무진 명승지역

17:00-19:00

경기횟집

석식

19:00-19:20

버스

이동 (두무진 포구 → 숙소)

19:20-22:00

월가황토모텔

[워크샵 3] 나눔과 교류의 시간

22:00-

월가황토모텔

휴식 및 취침

- 두무진 명승지역 유람선 승선 해상관람

4

10월 19일(금) 셋째날 시간

장소

프로그램

07:00-08:00

월가황토모텔

조식

08:00-08:15

버스

이동 (숙소 → 하늬해변길 입구)

08:15-08:45

하늬해변 소나무숲

08:45-09:15

하늬해변 입구 물범관찰장소

09:15-10:15

철책선길

10:15-10:20

버스

[평화기행 3] 점박이 물범길 걷기 - 도보 이동 (끝섬전망대 → 하늬해변 입구) [평화기행 3] 점박이 물범길 걷기 - 물범서식지 관찰 - 물범서식지 및 해안경계시설 관련 설명 청취 [평화기행 3] 점박이 물범길 걷기 - 도보 이동 (하늬해변 입구 → 심청각 입구) 이동 (심청각 입구 → 심청각) [평화기행 3] 심청각 관람

10:20-11:00

심청각

- 심청각 자유 관람 - 행사 종료 세레모니(정리발언, 사진 촬영 등)

11:00-11:10

버스

이동 (심청각 → 식당)

11:10-12:00

식당

중식

12:00-12:20

버스

이동 (식당 → 용기포 신항)

12:20-12:50

용기포 신항

티켓팅 후 승선

12:50-16:50

하모니호

이동 (백령도 → 인천)

16:50-17:00

인천항여객터미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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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정세 전망

박석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1. 글을 시작하며 “위대한 방문이었고, 매우 성공적인 아침이었다”

지난 10월 7일, 올 들어 네 번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마치고 나오며 김 위 원장의 “두 나라에 미래를 약속하는 좋은 날이었다”는 말에 대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의 화답이었다. 612 싱가포르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의 대화가 다시 물꼬를 트는 순간이기도 했다.

올 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정세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 고 있다. 채 10개월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사상 최 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이전에도 남북 간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있는 정상간 만남과 합의가 있었으나 지금의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띄고 있고 양 정상이 합의 하는 내용이 보다 지속적인 평화를 담보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이전 정상회담과 합의가 남북 간의 결정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북미정상 간의 논의가 수반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전에 전개되었던 한반도의 평화정세와는 질을 달리하고 있다. 회자 되는대로 11월 6일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로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 고 종전선언과 북한의 비핵화가 중대한 진전을 이루게 되면 한반도는 이전에 가 본적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에 성큼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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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불안정한 요소로 가득하다. 국내적으로는 오래된 반북 의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보수 정치세력과 언론들이 남북 간 합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에 여념이 없고 국외적으로는 미국 내 전통적 외교안보세력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직 접적이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남중국해 및 경제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하 고 있는 미중의 상황도 한반도 평화의 진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북미대화 재개의 직접적 요인이 되었던 9월 19일의 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그 부속문서인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전개될 북미협상의 쟁점과 전 망을 살펴보려 한다.

2.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과 의미 1) 평양공동선언의 내용과 의미

총 6개 분야 14개 항으로 구성된 평양공동선언은 전체적으로 427 판문선 선언의 내용을 보 다 구체화하고 실천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제1조에서 언급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평양선언은 남북 간 교류협력 증대 및 경제 발전(제2조), 이산가족 문제 해결 위한 인도적 협력(제3조),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제4조)로 구체화 하고 있다.

남북 간 교류협력 증대 및 경제 발전 관련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대책 마련으로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에서 나아가 올 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 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 산 관광 정상화를 추진하고 서해공동특구와 동해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 간의 인도적 협력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이산가족 상 봉을 추진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지난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가 이뤄졌다. 이에 기초해서 평양공동선언은 금강산에 상설 면회소를 개소하기로 하고 기존 시설을 복구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추후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해 화상상봉이나 영상편 지 등 교환 문제를 추가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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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다양한 교류협력 추진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에서 아시안경기 공동 참가 등이 이뤄 진 것에 기초해 오는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개최를 추진하고 2020년 하계 올림픽 을 비롯한 국제경기에 남북단일팀의 공동 출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10·4 선언과 3·1 절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비군사적 영역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조치들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전의 남북관계 진전의 양상과 달리 경제 분야의 진전이 더디고 조심스럽다는 점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부터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10여 차례의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고 여기에 미국 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독자적 대북 제재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막혀있 는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1)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한 간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경제협력마저 조건부로 정상화를 추진한다거나 동서해의 경제·관광 특구 조성을 협의한다는 수준으로 합의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 관련해서도 올 해 안에 착공식을 열기로는 했으 나 착공 이후 실제적인 공사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작년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제2375호는 대북 투자는 물론 합작사업 자체를 금

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기에는 유엔군 사령부라는 복병도 있다. 지난 8월 남북 철 도 공동조사를 위해 남측이 디젤기관차를 북으로 보내려 했으나 유엔사가 불허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 판단했으나 미국 정부 는 이 사업이 본격화 할 경우 대규모의 장비와 자금이 북에 투입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유 엔사를 통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이기도 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노후된 철도를 현대화할 수 있는 이유로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이지만 대북제재 문제와 유엔사의 군사분계선 관 할 문제를 풀지 못하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의 핵심은 판문점 선언의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합의를 구체화한 평양 공동선언 제1조의 내용이다. 남북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했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가 동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역대 미 행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466건에 이르며 이 중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만 236건의 독자 제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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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논의 주제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평양 공동선언 제5조에 담겨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남과 북의 공동목표라 원칙적으로 밝힌 것과 달리 평양공동선언은 핵무기, 핵위협 없는 한반 도 라는 제목의 내용에서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우선적으로 영구 폐기할 것과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 은 추가적 조치를 취할 용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과 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이 부분은 이후 정세 전망과 연관된 부분이므로 관 련된 내용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2)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내용과 의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문서로 채택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 하 ‘합의서’)는 서문을 제외하고 5개 분야 총 2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과 북의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한 제1조 1항에서는 무력충돌 방지 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며 이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해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서 규정한 남북 불가침 준수 합의를 재확인함과 더불어 양측 고위급 장성을 대표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이행하고 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에도 남과 북은 상호 불가침과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공동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으나 이번의 경우는 단지 협의구조가 아닌 이행과 점검을 위한 것으로써 이전과는 진 일보한 합의로 평가된다.2)

이어 제1조 2항과 3항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각종 군사훈련 중단과 동서해 해상 일정 구 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에 합의하였다.3) 4항과 5항에서는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유사시 남북 간 대응조치 단계를 동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2년 9월 17일, 직전 해인 1992년 2월 13일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제2장 남북 불가침과 관련한 부속합의서 제3조에서 남북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상에서 무력 증강 금지,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금지, 상대방의 영해 영공 봉쇄 금지 등 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 기로 한 바 있으며, 2007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 제2조 2항 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 해결하기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 2항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쌍방 5

킬로 이내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야외기동훈련 중지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 수역까지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공중에서는 동서부 지역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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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게 적용하기로 하고4) 비정상적 상황 발생 시에는 상호 즉시 통보하고 상시연락체계를 이용해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 협의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중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공군력도 포함되는지가 논란이다. 관련해 최종건 청 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은 “합의문에 유엔사 포함시키기 위해 상당기간 북과 협의했으며 미국 과도 긴밀히 협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비서관이 말한 유엔사는 합의서 제2조 2 항에 규정된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말하는 것으로 군사분 계선상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한 내용은 별개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 국방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 논의할 것”이라며 “하나하나 논평해 미래 일 추 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주한미군 공군전력이 비행금지구역에 적용되는지와 관련 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합의서 제2조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담 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무장지대 내 상호 1킬로미터 이내로 근접해 있는 감시초소(GP) 의 시범적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 굴 및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와 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대책 마련 합의 등이다. GP 시범 철수는 그동안 오발사고 등이 사격으로 오인되어 상호 전투로 이어지던 남북 간의 경험에 근거해 경기관총의 사거리가 1킬로 정도 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되는 것이며 이후 남과 북의 GP 수가 불균등한 점을 감안해 구간별로 철수해 모두 철거될 예정이다.5) JSA 비무장화는

남북유엔사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양측 각 35명씩의 비무장 요원 으로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JSA를 찾는 참관인원이나 관광객에게 남북 구분 없이 자유왕래가 보장될 예정이다. 공동유해발굴 관련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의 군인들은 물론 미국과 중국군 등 외국 군인이 다수 매장된 곳으로 알려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지대 일대 에서부터 지난 10월 1일부터 남과 북 동시에 본격적인 지뢰제거작업이 시작되었다.

합의서 제3조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1항에서는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양측이 서명한 합의6)를 재확인하고 이행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3항에서는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규정했는데 고 정익 항공기 기준 동부지역은 40킬로미터, 서부지역은 20킬로미터이다.

4) 지상과 해상서 유사 상황 발생 시 경고방송-2차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조치의 5단계 대응조치,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4단계 대응 조치절차 적용키로 합의 5) 비무장지대 내 GP는 북한이 160개, 남한이 80개로 북측이 더 많은 상황이다.

6) 합의의 명칭은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제거에

관한 합의서’이다.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쌍방 함정 서로 대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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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동어로 구역을 보장할 수단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다.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기준 설정은 이후 구성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음에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은 국방부 가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 이유는 국방부가 합의서 해 설자료에 첨부한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 그림에서 실제 북한지역 초도부터 남한지역 덕적도 까지의 거리가 실제 135킬로미터인데 80킬로미터로 표시했고 이는 NLL 북측구간을 기준으 로 볼 때 북쪽으로는 50킬로미터이지만 남측으로는 85킬로미터여서 남측으로 더 많이 양보 해 NLL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음날인 9월 20일 추가 브리핑을 통해 NLL 최남단에서 덕적도까지는 32킬로미터이고 NLL 최북단에서 북한지역 초도까지 50킬로

미터여서 합치면 80킬로미터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북측과 협의할 때 NLL 고수를 주장했고 이 때문에 평화수역 구간이 설정되지 못한 것이라며 서해적대행위 중

단구역은 남북간의 우발충돌을 막기 위한 전제 아래 남북이 그어놓은 선일 뿐이라고 설명했 으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장병들의 목숨과 피로 지켜온 NLL인데 연평해전, 천안 함 폭침, 연평도 피폭사태가 무색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가 NLL을 놓아버렸다”며 반발을 멈 추지 않았다. 이후 서해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한 과정에서 보수층의 강한 반 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합의서 제4조는 남북 간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따른 군사적 보장대책 마련과 관련 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항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동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마련 3항에서는 북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는 내용이고 4항은 한강 하구 공동이용과 관련된 내 용이다. 이 중 주요하게 볼 사안은 3항에서 언급된 북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등 관련 합의이 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금지하 는 5·24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7) 그 내용 중에는 북 선박의 한국 해역 내 운항 전면 불허조 치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24조치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 는데 이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보수아당과 보수언론이 남북 간의 대화 때마다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점을 감안하면 5·24조치 지 않도록 철저 통제, 상대 함정 및 민간선박에 대한 물리적 행위 금지, 항로미실 등으로 서로 대치하는 것 방 지하기 위해 국제상선공통망 활용, 불법조업선박 동향 관련 정보 교환 등이다.

7) 524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해협 포함한 우리 측 해역에서 북한선박 운항 전면 불허 및 입항

금지 2) 남북 교역 중단 3) 개성공단, 금강산 지구 제외한 우리 국민 방북 불허 4)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 허 5) 대북지원사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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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시적 또는 사실상의 해제와 관련해 또 다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들고 나와 남북군사공 동위원회의 논의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합의서 제5조는 남북 간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한다는 내용으 로 남북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 언급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이상의 모든 합의에 대한 철저 이행과 이행상태의 정기적 점검, 평가를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한 합의이다.

전체적으로 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문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전 쟁위협 제거와 관계개선을 위한 남북한만의 종전선언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는 그 구체성과 더불어 양국 정상과 국방장관이 그 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존 정전 협정을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그 이행의 과정에서 남북한만의 의지와 결정만으 로 담보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이는 이후 전개될 북미간의 협상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게 될 것이다. 관련해서는 이후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평양공동선언 이후 북미협상의 쟁점과 전망 평양공동선언 제5조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 한 실질적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데 남과 북이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선언하 고 있다. 그리고 그 관련 조치로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참관 하에 우선 영구히 폐기하고 미국이 612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원론적 수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 언한 것에서 나아가 북한의 구체적인 특정 핵 무력 시설을 지목해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 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평안북도 철산군 최서단 지역에 위치한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 일 발사장은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발사장인 함경북도 화대군의 무수단리 발사장보다 규모 가 크고 정교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경, 미사일 발사대의 증축공사를 진행했고 작년 11월 사거리 1만 킬로미터를 상회하

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하며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 무력 완성의 마침 표를 찍은 곳이기도 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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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조건없이 유관국 참관 하에 영구히 폐기할 것이라고 의사를 표명한 점이다. 이는 지 난 5월 함경북도 길주군에 위치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폐쇄조치에 이은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해당한다. 유관국 참관 하에 진행하겠다고 하는 점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과정에서 전문가를 배제하고 언론사 등에게만 공개한 것과 관련한 미국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한편 지 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 킨다는 의미도 있다. 이는 대북정책과 관련한 미국 내 반대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대북협상정책을 지속토록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도 보여진다. 관련해 최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월 7일, 4차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음을 확인할 사찰단을 초청했다며 사찰단이 곧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창리 미사 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북한의 조치는 비핵화를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일 부 시설에 국한된 측면이 있으나 폐기와 검증의 단계로 진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8)

문제는 평양공동선언 제5조 2항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조항을 통해 북한은 6·12 북 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그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 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북미 간에 전개될 협상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이자 상징과도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60년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하고 소련으로 부터 원자로를 도입하며 북한은 핵 개발을 본격화했다. 현재 영변 핵시설 단지에는 5메가와 트(MWe)급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고 그 외 50메가와트(MWe)급 원자로, 100메가와트(MWe) 급 경수로 및 우라늄 농축시설 등 390여개의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 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2008년 말 사실상 북핵과 관련한 북미간의 협상이 중단될 때까지 사 찰과 동결, 재가동이 반복되었던 쟁점지역이기도 하다.9) 그것은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력의 근거이자 미래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8) 일반적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는 다음의 4단계를 거친다고 알려져 있다. 핵물질 생산 및 핵·탄도미사일 실험 및

발사 중단(동결) - 핵무기 관련 시설 가동 불가능 상태로 조치(불능화) - 신고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프로그 램 사찰(검증) - 신고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제거 (비핵화 완료) 9) 1993년 영변 핵사찰을 둘러싼 북미간의 갈등 심화로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1차 북핵위기가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로 봉합되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다. 2001

년 부시정부가 들어서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중유 공 급을 중단하며 제네바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에 북한은 2002년 핵활동 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영변 핵 시설에 상주하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원을 추방함과 더불어 2003년에는 NPT를 탈퇴하는 조치를 취 했다. 이른바 2차 북핵위기이다. 중국의 중재로 6자회담이 구성되고 2005년 919공동성명을 통해 위기가 잦아들 자 북한은 2007년 영변 핵시설을 다시 중단하고 일련의 불능화 조치를 취했다. 2008년 상징적 조치로 원자로 냉각탑을 파괴하기도 했으나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되고 북미 및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2009년 두 번째 핵실험을 하며 다시 핵개발의 과정으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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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거론함으로써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가 확 고함을 보임과 동시에 이 단계부터는 미국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평양공동선언에 적시된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바로 그것이다.10)

관련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 는 축하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영변 핵시설을 국제 사찰단 참관 하 에 폐기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중요한 약속들에 기반해 북미관계 전환을 위 한 협상에 즉각 참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리용호 북 외무상 을 뉴욕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엔총회에서 만나자 초청했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한과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고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며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은 북한 의 핵 프로그램 사전신고를 요구하며 북미협상을 난항으로 이끌었던 과정과는 전혀 다른 것 이다. 나아가 폼페이오 장관은 4차 방북 후 한국에 들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전달 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에 대해 협의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 와 관련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우선적 비핵화 없이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미국의 기존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미국의 입장이 변화된 것과 관련해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하고 핵 리스트를 받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작용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우선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 일을 통제 및 봉쇄할 수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조건 없는 영구 폐기와 북핵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한 가시적 조치를 담은 북한의 제안이 긍정적 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지난 4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핵리스트 신고를 미 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를 종전선언의 대가로 바꾸자고 한 제안도 한 몫 했을 수 있다.

이후 전개될 북미협상에서 판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안팎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에서 영변 외 플러스 알파를 언급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 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올 수 없다고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일 각에서는 북미간 협상의 마지막 테이블에 오를 과거핵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부의 상징적 10) 북한이 밝힌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밝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따

라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 제공하기로 한 약속과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 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동참 등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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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등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북한 역시 종전선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입장이다. 지난 9월 29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불신을 증폭

시키고 있다며 제재 완화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즉,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플러스 알파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플러스 대북 제재 완화가 주요하게 협상테 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럴 경우 소위 북미간의 ‘패키지 딜’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 다. 현 단계에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조치들을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넣고 빼기 하는 식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북미 양측에게 보다 융통 성 있는 협상 전개와 합의를 가능케 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 장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진행된 북미협상에서 양측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확인했고 그 카드들에 대한 주고받기 조율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 있다.

평양공동선언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다시 북미 간 협상이 본격화 되었으나 긍 정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이 있은 직후 그 결과에 대해 미 정치권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회 의적이고 비판적인 입장 일색이었다. 주로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이 깊은 상원 군사위나 동아 태 소위 등의 의원들이었는데 마이크 라운즈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공화)은 “북핵 비핵화의 구체적 결과물이 보고 싶다”며 “빠르게 진행된 대화는 빠르게 탈선할 수 있다”고 남북정상 회담의 결과를 폄하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공화)은 CVID를 다 시 강조하며 “북핵을 검증할 사찰단이 제한 없는 접근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민주)은 “김정은이 속이고 미루는 전략을 다시 쓰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의 보수 안보 싱크탱크들도 거들었는데 마이클 그린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 은 “북한이 진짜 중요한 핵시설은 숨겨놓고 별 쓸모도 없는 영변 핵시설 파괴로 대가 얻으 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터 선임연구원도 “평양공동선언은 미 국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칙대로 밀여붙여 한국과의 관계 훼손을 감내할 것인가 라는 딜레마에 미국을 빠트렸다”고 남북정상간 합의의 성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렇듯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미 의회의 태도는 트럼프 정부가 일정 의미 있는 합의를 북한과 내온다 하더라도 그 이행이 미뤄지거나 폐기되어 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미 상하원은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 (NDAA)에 ‘북한 핵역량 보고’라는 조항을 두고 의결했는데 여기에는 북핵 핵무기 프로그램

의 세부내용과 북미 간 체결될 핵 협정 이행 상황에 관한 검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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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내용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북한의 핵 협정 이행과 관련한 검증평가 에서 미 의회가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보다 앞선 5월 24일(현지시간)에는 미 국무부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 을 미 상원에 조약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처럼 미 의회 내 북한에 대한 의 구심과 반대가 많은 상황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장 현실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가 북미협상의 결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조치를 취하려 해도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미 의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큰 변수다. 미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 미 하원 435석 전체에 대해 진행되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할 경우 지금 과 같은 대북 대화의 동력이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외교전문지 포 린폴리시(FP)는 8일(현지시간)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북·미 간 협상을 백지화하려 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온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 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의회로 인해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조기 방북으로 중 간선거 이전에 개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지난 10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은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정상회담을 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여론 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선거에 전념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이지만 한편으론 외교 사안이 지금껏 미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진행 중인 북미협상의 결과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모험을 걸 수는 없다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오히려 북미정상회담이 라는 카드를 중간선거 이후 국면 돌파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4. 마치며 : 북미협상 전개와 관련한 두 개의 경로와 예상되는 상황들 언급한대로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불안정한 요소가 많지만 이후 한반도의 평화정세와 관련 해 두 가지 정도의 경로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검토해본다.

첫 번째 경로는, 북미간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종전선언과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가 진행 되는 경우다. 종전선언의 경우 남북미가 각자 판단하고 바라보는 바에 편차가 있을 수 있으 나 법적 규정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 선언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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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11) 그러나 종전선언이 법적 규정력이 없다해서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선언 차원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종전선언은 이후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화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12)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논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관련한 문 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유엔사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의 결의를 통해 구성되었다.13) 법 적인 측면에서 유엔사는 한국전쟁 수행의 당사자, 정전협정 체결권자, 정전협정의 관리감독 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한국전쟁이 멈췄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유엔사에 유일하게 남은 업무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일방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일이다. 따라 서 종전선언 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군사정전위원회는 해체되며 유엔사 역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상실되므로 당연히 해체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엔사의 해체가 곧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북방어를 주요한 임무로 갖는 주한미군의 지 위에 중대한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미국으로서 포기하기 어려운 조직이다. 유엔사는 1954년 한미합의의사록 체 결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은 주체이며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며 그 권한이 이어졌다.14) 일본과 오키나와에 있는 7곳의 후방기지 사용의 법적 주체 도 유엔사다. 1978년 11월 유엔사령관은 형식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에 작전통제권을 넘기고 순수한 정전협정 관리기구로 물러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 수 요구가 공식화되자 유엔사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군부 내에서 나오기 시 작했다. 최근 유엔사는 체질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올 7월 처음으로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캐 나다 장성이 보직되었다. 그동안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사령부의 고위 간부가 하던 임무를 11)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정상회담 관련 대국민보고에서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사용하는 종

전선언의 개념은 65년 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그 해 안에 하기로 했던 전쟁 종식 선언을 의미한다”며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 다.

12)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의 내용은 평화협정에 담기는 경우가 많다. 평화협정에는 전쟁의 공식적 종결 및 적대관

계의 청산과 더불어 수교가 수반된다. 관련해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간 체결한 평화협정 제 1항은 “이 조 약을 인준 교환함으로써 양측 간 전쟁상태는 종식되며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되어있다. 그런 이유로 일각 에서는 종전선언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견해도 있다.

13) 한국에 존재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군대인가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정태욱은 군사적인 지휘통

제에서 유엔과 무관하며 유엔사의 지휘체계가 유엔사-미 합참-미 국방부-미 대통령 순으로 되어 있고, 재정적 인 측면에서도 유엔의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들어 유엔의 군대가 아닌 미국의 군대라고 주장한다.(‘유 엔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 문제’, 2018) 실제 1994년 유엔사 해체와 관련한 북한의 문제제기에 부트로스 갈리 당시 유엔사무총장은 북에 보낸 서한에서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산하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 기구도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14) 참고로 유엔군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은 동일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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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나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등 유엔 참전국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유엔사의 재활 성화’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엔사를 주한미군사령부와는 별개의 독자적 군사기구로 강화하 려는 흐름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 대화 계속 되더라도 모든 관련 사안은 유엔사에 의해 중 개 판단되고 감독 집행되어야 한다”는 발언은 이런 맥락과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길에서 주한미군이라는 존재를 어 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관련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위를 한 국 방어를 넘어 동아시아의 안정자이자 세력균형자로 규정해 지속적으로 주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5)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 뉴욕 미국외교협회(CFR) 200여명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초청연설에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정전체제 유지되므

로 유엔사나 주한미군 지위는 아무 영향 없다”고 전제한 뒤 “주한미군은 남북관계서 평화 만들어내는 대북억지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나아가 동북아 전체 안정과 평화 만들 어내는 균형자 역할 하고 있다”면서 “나는 평화협정 이후에도 심지어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 안정과 평화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지역 안정자 또는 세력 균형자로 주둔해 야 한다는 주장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우선 한미동맹을 유지한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에서 안정자 또는 세력 균형자로 존재한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세력균형자론 의 작용방식은 크게 두 가지 양태로 설명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대결적 국가나 동맹간 관계 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어느 한 쪽에 가담하지 않으면서 세력 간 균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와 대립하는 양측 중 어느 일방이 상대적으로 약해 그 부분에 힘을 더해 상호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경우로 정리해볼 수 있다. 군사동맹이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제3의 적 을 상정하고 이의 공격이나 방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두 나라 이상의 결합을 의 미한다고 했을 때 한미동맹의 한 축으로서 미국은 중립자로서의 세력균형자가 아니라 일방 행위당사자로서의 지위만을 갖게 된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후 중국 및 러시아와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이 세력균형자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 과 러시아를 잠재적 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논리이다. 이는 수십 년간 북 한과의 적대관계를 평화협정 체결로 극복하자마자 더 거대한 상대를 대상으로 대립관계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평화적인 주장이다.

이 경로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군축의 문제이다. 판문점 선언 제3조 2항은 남북 간 15)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 조성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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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상호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가 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을 살펴보면 군축과 관 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잠재적 위 협이라는 불확실한 요소를 상정해 해군력의 강화,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 강화 등을 거론하 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에 기반해 국방개혁 2.0은 연평균 증가율 7.5%로 산정된 과도한 국 방비 증액 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70조원이 넘는 세금이 국방비로 책정될 예정이며 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정부 재정 지출 연평균 증가율 을 상회하는 액수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공격적 군사전략 역시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 히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KAMD), 대북 대량 보 복전략(KMPR)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3축체계 구축 계획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재 의 남북관계 진전이나 한반도 평화정세와는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16)

두 번째 경로는, 북미간의 협상이 결렬되고 평창올림픽 이전과 같은 상호 적대적인 관계로 회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외 군사적 압박과 제재를 강화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미국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급진전이 있기 직전까지 북 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적 타격전략을 준비하고 실제 이행에 옮길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지난 5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방송 CNN은 4명의 트럼프 행정부 전 현직 관리 를 인용한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8,000여명의 주한미군 가족 들에게 한국을 떠나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 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의 만류로 실행되진 않았으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실 행단계에까지 갔던 상황을 반증하는 사건으로 거론된다.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0 월 CIA(중앙정보국)의 KMC(코리아임무센터) 앤드류 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군사옵션 이 그냥 강경론자들의 협박용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 사안이 라고 들었다”며 “20여개 시나리오를 놓고 실행 방식과 북한 반응에 따른 후속 행동까지 구 체적으로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올 초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 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의 주한 미 대사 내정 철회 사안에서 미국의 제한적 대북 타격전략인 ‘코피전략(bloody nose strike)’의 일부 내용이 공개된 바도 있다.17) 16) 국방개혁 2.0의 문제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평가’를 참조. (2018. 8. 30) 17) '코피전략(bloody nose strike)'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한 방 날려 코피를 흘리게 할 정도의 제한적 타격을

지칭하는 군사전략이다. 즉 북한과 전면전에 나서지 않으면서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국지적 타격을 통 해 북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경고를 목적으로 한다. 작년 7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하고 트럼프와 김정은간의 말 폭탄이 격화될 즈음 백악관을 중심으로 마련한 대북 군사옵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코피작전의 대상이 될 타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보도된 바는 아직 없으나 영변 핵시설, 함북 길주군 풍 계리 핵실험장, 화성-15형 등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평양 산음동 미사일 공장,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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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 군사 옵션을 복원함과 동시에 한미동맹 을 다시 대북 공격적 방향으로 선회시키려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중단했던 한미연합군사 훈련의 복원이다.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서 가장 큰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 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도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연합군의 준비태세가 분명 약화된 측 면이 있다”며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내년 봄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계획대로 진행되 고 있다. (훈련의 최종 진행 여부는) 동맹의 지도자들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 재의 협상국면이 사라지면 미국은 언제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복원시키고 대북 군사옵션을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 역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일방적 파기에도 부분적으로나마 핵 협정을 이행하고 있는 이란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타 결된 이란 핵협정18)은 기존 핵보유국과 독일이 함께 협정의 당사자로 있고 올 5월 미국의 일방적 탈퇴에 이란을 포함한 다른 당사국들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 이란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란은 오히려 핵 협정 준수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 는 한편 미국 외 협정당사국의 협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핵과 관련한 협상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북미 양국이고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국 간 갈등을 중재할 국 제적 국가단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해 남북, 북미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인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작년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중국과 소원한 관계였으나 올 해 북미정상 회담을 전후해 김정은 위원장은 3차례나 방중해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관계를 복원시켰 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급진전하고 있는데 지난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경축행사에 러시 아 권력 서열 3위이자 푸틴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알려진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 의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예고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정세와 관련한 북중러 3국의 공동대응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 난 10월 10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관급 회담에서 3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 이 배치된 함남 신포 잠수함 기지 등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들이 주요하게 거론되었다.

18) 포괄적 공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 이란 핵협정으로 불린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2015년 7월 14일 기존 핵보유국(5개의 핵보유국은 곧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이 참여해 타결되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협정을 최악의 협상이라며 비판적 인 입장을 표명해왔고 결국 지난 5월 8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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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조치의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3국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었다. 이러한 북한의 외교행보는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지렛대를 만들려는 것이지만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경제·군사적 압박에 대응 할 수 있는 준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언급한 두 개의 경로 모두에서 한국은 한반도 평화의 주요한 당사자로서 중대한 기회와 시 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르는 긍정적인 경로의 선상에서는 한 미동맹의 재조정과 군축 등의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가야 할 것이고 북미협상의 결렬로 초래 되는 부정적 경로의 선상에서는 다시 고조되는 전쟁위기의 상황과 이를 제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올 해 전개된 남북관계 진전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되어야 한다. 긴박하게 전개된 정세 속에서 그동안은 국가와 정부 중 심의 논의와 결정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 부가 내 온 성과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어렵고 긴 여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 한 평화활동가들의 고민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2018 평화활동가 대회에서 많은 고민 들이 공유되고 의미 있는 실천적 대안들이 토론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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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 자료

주요 방문 예정지 소개

[ 1일차 ]

○ 끝섬 전망대 백령도 용기원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전망대. 북녘의 산하를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로 손꼽힌다. 지근거리에 용기포항과 사곶해변 등 백령도 곳곳 또한 조망할 수 있다. 2013년 까지는 공군 레이더시설이 자리하고 있었다.

○ 사곶해변 천연기념물 제 391호. 언뜻 보면 모래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규암가루가 두껍게 쌓여 이 루어진 규조토 해변이다.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천연비행장으로 이탈리아 나폴리에 있는 것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단 2곳에 밖에 없는 특수한 지형과 지질상을 가지고 있다. 6.25 전쟁 때부터 군부대 비행장으로 사용했으며, 1989년 초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민간인출 입이 통제되었다가 출입통제가 해제되어 지금은 해수욕장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시멘트보다 부드럽고 잘 파이지 않는 사곶해변의 특수한 느낌은 해변을 달리는 대형버스를 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

○ 콩돌해안 천연기념물 392호. 콩처럼 둥근 돌멩이가 해변에 널려있어 콩돌해안이 불린다. 콩돌들은 백 령도 지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암이 부서지고 해안 파도에 의해서 닳고 닳아서 만들어졌 다. 파도가 칠 때 마다 콩돌이 구르면서 만들어내는 투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모든 돌이 모난 곳이 없이 동글동글하게 마모되어서 관광객들에게 돌줍기 욕심을 자연스레 만들어 낸 다. 하지만 콩돌 자체가 천연기념물이므로 반출은 금지되어 있다. 남한에서 유일한 콩돌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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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한 함경남도 이원해안에 한 곳 더 있다. 북한에서도 콩돌해아을 천연기념물 289호로 지 정해 보호하고 있다.

[ 2일차 ]

○ 천안함 위령탑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천안함 승조원 46명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위령탑은 천안함이 침몰한 지역에서 2.5Km 떨어진 지점에서 세워져 있으며, 46명 승조원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 두무진 명승 제8호. 백령도 북서쪽 약 4Km에 걸친 해안선 따라 오랜 세월동안 파도와 비바람에 깍 여 만들어진 규암절벽지대이다. 해안가와 절벽 위 능선 사이로 형제바위, 부엉이바위, 코끼리 바위, 장군바위, 신선대 등 기암괴석들이 병풍처럼 어우러져있어 서해에 해금강이라 불리다. 머리카락처럼 뾰족한 바위가 많아 예전에는 '두모진(頭毛鎭)'이라 불렸다. 이후 바위의 형상 이 마치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것 같다 하여 '두무진(頭武津)'이라 불리고 있다. 고려 충신 이대기가 <백령지>에서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맑은 날에는 두무진에서 북쪽으로 장산곶과 몽금포가 보인다.

[ 3일차 ]

○ 점박이 물범 서식지(하늬바다) 점박이 물범은 천연기념물 331호, 멸종위기야생생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 다. 황해권에서 번식(중국 발해만)하고 서식(백령도 등)한다. 백령도는 매해 300여 마리 찾아 오는 국내 최대 서식지이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하늬바다에 점박이물범을 위한 인공쉼터(섬 형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점박이 물범의 휴식공간인 물범바위는 자리가 협소해 물범 들이 집단으로 휴식을 취하는데 어려움 있었다는 것이 쉼터의 조성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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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청각 심청전의 배경무대인 백령도를 홍보하기 위해 건립. 심청전과 관련한 판소리, 영화, 고서 등 전시되어 있다. 날씨가 맑은 날 북한의 장산곶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다. NLL이 가르고 있는 인당수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심청각 전망대에는 공양미 300석에 인 당수에 뛰어드는 형상의 심청상이 세워져 있다.

○ 점박이 물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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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일정은 ‘백령흰나래’길 중 제2코스 ‘점박이물범길’ 을 따라 도보순례 예정

철책선을 따라 걷다보면 평화·통일·안보에 대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길로 독특하고 특별 한 경관을 지니고 있는 현무암과 어우러진 하늬해변길과 백령도의 마스코트인 점박이 물 범의 최대서식지와 물범바위를 볼 수 있는 길이다.

→ 피톤치드 소나무 숲길 → 하늬해변 입구/출구(점박이 물범 관찰장 소) →백령로 316번길 종점부 →심청각 입구부 *끝섬전망대 초입부

백령흰나래 길 중 제 2코스인 점박이물범길은 인천아시안 게임 마스코트인 백령도 물범의 서식처와 물범바위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철책선을 따라 걸으면서 독특한 경관이 연출된 현무암과 어우러진 하늬해변을 볼 수 있는 길이다.

끝섬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곰솔 군락지가 보인다. 그 안쪽은 숲길로 웅장하면서도 우아한 자 태를 보이는 울창한 소나무림이다. 항상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인 체에 해로운 병원균을 살균하는 역할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와 면역력을 높여준다. 소나무 숲길은 15분 정도 걷다보면 하늬해변 입구가 보인다.

하늬해변은 입구에 붙여진 개방시간에 따라 출입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현무암 해변인 하늬해변은 백령도의 다른 해변과는 다르게 이곳 하늬해변만 유독 이상하게 생긴 구 조물들이 해안을 점령하고 있다. 적의 침투 방지를 위해 만들어 놓았다는 구조물들, 바닷물 빛도 좋고, 해변에 자갈들도 반질반질하여 아름다운 곳이다.

맑은 바닷물빛 기기묘묘한 현무암들이 늘어서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는 분단의 상징인 구조 19) 옹진군 백령흰나래길 코스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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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 갈매기에게는 휴식처가 되는 곳이다. 이 곳은 만조 때면 바다에 잠기기 때문에 자연 산 생굴이 많이 자라 물만 빠지면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곳에서 굴을 채취할수 있다.

아름다운 해안풍경과 함께 분단과 아픔의 상징인 철책선을 지나며 걷는 길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치 현장,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상기시켜 준다.

역설적이게도 바람결에 일렁이는 잔잔한 파도, 신록의 청아함, 여유롭게 노니는 갈매기를 보 면서 평화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평화와 긴장이 공존하는 이 길에서 남북통일, 안보, 평화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코스는 농촌, 들판 그리고 바다를 모두 보고, 지척의 북한 땅도 볼 수 있는 특별함 을 가지고 있다. 철책선을 따라 길을 걷다보면 진촌리 마을로 가는 길이 나온다. 점박이 물 범길의 종점은 심청각 입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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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다시 떠오르는 천안함 침몰 의혹20)

이태호 /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과거 정권의 방송통제로 인 해 보도되지 않았던 천안함 의혹 관련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최근 공중파를 탄 것은 논란을 다시 확산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방영으로 논란이 재 점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귀결이라 말해야 옳을 것이다. 논란은 이미 한참 전 에 본격화되었다.

새 정부 들어 과거 적폐 척결 차원의 활동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하 각종 국가기구들의 정 치공작, 여론조작, 국민사찰 활동이 드러났다. 특히 천안함 문제에 의혹을 제기하던 시민들과 단체들에 군 사이버 사령부, 기무사, 경찰 등이 조직적으로 비방댓글을 달거나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공격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천안함사건 진실을 둘러싼 논란 시즌 2의 도래는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었다. 필자도 그 피해자 중 한명이다. 군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당시 만든 민간인 대상 비방 공작 이미지에는 필자가 ‘북한권력 옹호 전문가’로 묘사되어 있었다.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처럼 꾸민 한 비장 공작용 이미지에는 필자가 북한 장성 제복을

입고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필자를 비롯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댓글공작의 피해자들은 공권력 남용의 진상과 더불어 천안함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밝힐 재조사를 다시금 힘주어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천안함 진상규명운동을 본격화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던 이유는 이 사안이 자칫 남남갈등을 확대해 가뜩이나 장애물이 즐비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해서였다.

20) 2018.04.04. 창비주간논평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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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자초한 펜스 미 부통령과 군

그런데 정작 진실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댕긴 쪽은 의혹을 주장해온 측이 아니라 의혹을 덮 고자 했던 측이었다. 지난 2월 초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펜스 미국 부통령은 9일 작심한 듯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내에 있는 천안함기념관을 방문했다. 남과 북이 최

근 수년간 가파르게 고조되어온 대결과 긴장 상태를 잠시 접어두고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서려는 찰나에 남북 간 진실공방이 이어진 자극적인 이슈임을 뻔히 알면서도 부러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미 부통령의 행보는 그 자체로도 부적절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곳에서 행한 그의 발언은 또다른 사실공방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유엔조차 천안함 침몰원인 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고 인정했다”라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바를 강변했다. 이 사건을 다뤘던 2010년 7월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에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명시하거나 추 정하는 문장이 없다. 북한이라는 언급도 없었다. 성명은 천안함의 침몰과 인명손실을 초래한 공격을 ‘개탄’하면서도 공격 주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남과 북이 분쟁을 피하고 상 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더욱이 안보리의 일원인 러시아는 한국정부의 초청으로 방문조사를 마친 후 어뢰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 초안을 남겼다. 중국은 아예 한국정부 의 조사단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한 미 대사관을 비롯한 미국의 관료들조차 도 ‘한국정부의 주장을 신뢰한다’는 식의 간접어법으로만 소위 ‘1번’ 어뢰에 의한 격침설을 인정해온 터였다. 펜스 부통령이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다면 남북한 갈등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는 문외한이고, 이 사실을 알고도 말했다면 한반도 문제를 꼬이게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그 와중에 지난 2월 28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될 만 한 주장을 다시 꺼내놓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고 천안 함을 폭침시킨 것이 북한의 “유고(YUGO)급 소형잠수정”이라고 답한 것이다. 문제는 유고급 소형잠수정은 통상 70~80톤급 구식 침투용으로서 중형어뢰를 발사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합 참에서 바로 연어급 잠수정으로 정정했지만,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문제는 정부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어온 쟁점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 중 하나다. 2010년 5 월 20일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군은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한 잠수정이 배수량 130톤인 신형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즉시 그런 잠수 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영문 조사보고서에서 국내에서와 달리 북한이 ‘70~80톤급’ 잠수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술했을 뿐 ‘130톤급’ 신형 잠수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잠수정과 관련한 논란은 거기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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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군과 이명박정부는 자신들이 신형 연어급 잠수정을 5년간 추적해왔다고 강변했는데, 2010년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천안함사건 직전인 2010년 2월까지 군이 보유하고 있던 북한 ‘위협자산목록’에 연어급 잠수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

로 밝혀졌다. 결국 천안함사건에 대한 군 최종보고서에는 은근슬쩍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유야무야되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알 만한 해군 출신 국방부장 관이 유고급 구형 잠수정이 자기 몸체의 1/2 길이에 해당하는 중어뢰를 쐈다고 국회에서 주 장하는가 하면, 합참이 다시 신형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정정하는 코미디가 2018년 국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방영된 KBS ‘추적60분’(2018.3.28)은 천안함 선체가 “어뢰에 의해 파괴된 것으로 보이 지 않았다”는 천안함 인양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다뤘다. 군은 지금까지 녹슨 어뢰부품 하나 를 인근해역에서 인양해 모든 결론을 사실상 거기에 짜맞추어왔다. 그런데 그 어뢰부품에서 는 침전물질이라고 추정되지만 군이 폭발결과라고 우기는 하얀 분말이 검출되었을 뿐, 탄약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생존 혹은 사망 장병들에게서 확실한 어뢰폭발로 추정되는 상흔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폭발에도 훼손되지 않은 ‘1번’이라는 매직 글씨나 형광등도 마찬가지다. 해군은 2010년 하반기 내내 인양된 천안함을 선체에서 꺼낸 물 건들과 더불어 전시하고 시민들의 참관을 조직했는데, 그 물건들 중에는 손상되지 않은 수십 여개의 재고용 형광등, 장병들이 사용하던 훼손되지 않은 머그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북관계의 뇌관, 기초 정보 공개로부터 해결해야

또다른 논란은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북측 고위급대표단을 이끌고 온 북한 김 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둘러싸고 가열되었다. 천안함사건 당시 정찰총국장을 맡았던 그를 두고 보수야당과 우익언론은 천안함 폭침의 장본인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 도 받지 않은 채 그를 북한 대표로 영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은 비방을 이어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정부가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비방전은 지속되었다. 한편, 김영철 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남측 예술단을 만난 자리에서 남한 내부의 비방여론을 의식한 듯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 저 김영철”이라며 이죽거렸다. 남북 간 대화가 이

렇듯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바닥을 걷는 분위기에서 진행된다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현재는 남북정상회담으로 향해가는 일종의 순항 국면이라 이런저런 논란과 비방을 그럭저럭 덮고 넘어가고 있지만, 향후 남북관계에서 이견이 발생하거나 교착 국면이 이어질 경우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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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침몰원인 논란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아니면 말 고’ 식으로 치고 빠지면서, ‘천안함 폭침’을 맹신하지 않으면 국민 될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낡은 종북몰이가 지속되는 한 천안함은 남북관계와 남한 내 민주주의의 블랙홀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의혹의 수준이나 이 해결되지 않은 의혹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비추어 아직 천안함에 대해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천안함 의혹을 제기했던 신상철씨에 대한 재판 과정 에서 해군은 천안함사건 관련 핵심정보들을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하겠다고 통보했 다. 해군이 군사기밀로 비공개한 정보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교신기록 △같은 날짜 천

△같은 날짜 백령도 서쪽 및 남쪽 해안 모든 초소 TOD(열상감시장비) 영상 △2010년 3월 26일~27일 국방부(합참 해작사 포함)와 해경 간 통신기록 전부 △사건 당일 해 경 501함과 해경 253호정 교신기록 전부 △2010년 3월 26일~31일 군 상황일지(합참, 2함대, 작전사령부) △합참 및 해군 2해역사령부 보유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천안함 이 안함 항적기록

·

동경로기록 전부 등이다. 이 정보들은 사건 초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되었던 것들이기도 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미제 사건이다. 아직 수면 아래 잠긴 이 사 건이 남북관계 전체를 침몰시키는 뇌관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천안함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침몰했는지 기초정보조차 아직 알지 못한다. 최소한의 정보라 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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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명단

이름

소속

이메일

1

강병용

(사)민족화합운동연합

6156150@gmail.com

2

권영태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ilovetoron@hanmail.net

3

강선중

관악마을방송

kkan777@hanmail.net

4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rsmtax@gmail.com

5

박경수

녹색당/전쟁없는세상

peacebaro@gmail.com

6

박수홍

녹색연합

clear0709@greenkorea.org

7

이용희

녹색연합

radha5@greenkorea.org

8

김백정은

녹색연합

kbje@greenkorea.org

9

임태영

녹색연합

catsvoice@greenkorea.org

10

이재구

녹색연합

bommulkyel@greenkorea.org

11

이다솜

녹색연합

leeds@greenkorea.org

12

윤상훈

녹색연합

dodari@greenkorea.org

13

박정운

녹색연합부설 녹색사회연구소

saveoursea@greenkorea.org

14

선한길

동학실천시민행동

star@kku.ac.kr

15

김기문

모란공원사람들

dongheee1@hanmaill.net

16

황준서

브래드퍼드대학교 평화학과

cogno1@hanmail.net

17

위정량

사단법인 평화철도 집행위원

eorjs0421@hanmail.net

18

배문병호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무총장

22day@hanmail.net

19

이기은

수원 평화나비

evergreen2017@hanmail.net

20

김모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firstpony1@gmail.com

21

한광희

시민평화포럼

shinyhan82@gmail.com

22

이제영

시민평화포럼

allthatj@hanmail.net

23

김영미

시민평화포럼

ykim8406@gmail.com

24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watch@militarywatch.or.kr

25

신재욱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daedu100z@naver.com

31

참가자 명단

이름

소속

이메일

26

권은숙

온갖문제연구실

shantosha@hanmail.net

27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figtree1980@gmail.com

28

양여옥

전쟁없는세상

yeook.yang@gmail.com

29

이태호

참여연대

gaemy@pspd.org

30

전은경

참여연대

hope@pspd.org

31

박정은

참여연대

jjepark@pspd.org

32

신미지

참여연대

shinmeejee@pspd.org

33

황수영

참여연대

swimming@pspd.org

34

이영아

참여연대

youngah@pspd.org

35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green1kr@hanmail.net

36

채수덕

평화3000

auto130@naver.com

37

박남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namhea99@naver.com

38

안김정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aja19@hanmail.net

39

안지영

평화를만드는여성회

adminwmp@gmail.com

40

윤수경

평화를만드는여성회

wind5256@naver.com

41

박유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yoohipark@hanmail.net

42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koeunks1@hanmail.net

43

서진희

평화어머니회

sjhknca@hanmail.net

44

최형숙

평화어머니회

treemoo@naver.com

45

이규선

한강사랑

rbtjs3389@hanmail.net

46

조세연

한강사랑

asa0418@hanmail.net

47

이광우

한강사랑

hg2100yp@hanmail.net

48

손수희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thstngml72@naver.com

49

이혜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uniyka@hanmail.net

50

노혜민

NCCK

mtschunsam@hanmail.net

51

백승훈

NCCK

a0037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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