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20170727 정책자료 2016년도복지분야결산분석보고서

2017. 7. 27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증가로 공공강화사업 불이행, 사업 간 이․전용 발생 공공강화사업의 중앙정부 보조를 현실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발행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담당

|

이경민 간사

:

남찬섭 동아대 교수)

02-723-5056 welfare@pspd.org

1

차례

총괄

3

분야별 결산 분석

5

1. 기초보장

5

2. 보육

6

3. 아동 청소년

7

4. 노인

7

5. 보건의료

9

․

2

6. 장애인

10

7. 국립병원

11

총괄

l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결산액은 54조 4,468억 원으로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높

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의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음. 국민 연금기금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률 및 A값의 전망치와 실적의 차이가 원인임.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1.8%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0.7%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은 2,110,475원으로 전망하였지 만 실제는 2,105,482원이었음.

표

<

구 분 총지출

◦예 산

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단위

1> 2016

:

백만 원,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A)

(B)

(C)

(D)

(E)

%)

비율 C/B

D/B

E/B

56,241,991

56,390,238

54,446,870

91,922

1,851,621

96.5

0.2

3.2

33,555,909

33,668,270

33,361,533

26,240

280,671

99.0

0.1

0.8

-

일반회계

33,071,323

33,135,171

32,838,940

24,792

271,439

99.1

0.1

0.8

-

특별회계

484,586

533,099

522,593

1,448

9,058

98.0

0.3

1.7

22,686,082

22,721,968

21,085,337

65,682

1,570,950

92.8

0.3

6.9

-

국민연금기금

19,250,736

19,270,886

17,731,694

6,976

1,532,216

92.0

-

8.0

-

국민건강증진기금

3,183,395

3,217,821

3,137,458

56,188

24,174

97.5

1.7

0.8

-

응급의료기금

231,055

233,262

216,184

2,518

14,560

92.7

1.1

6.2

◦기 금

l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99.1%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음. 그 러나 불용액은 2,700억 원이 넘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음. 특히 노 인 청소년 분야가 2,059억 원으로 제일 높고 특히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3

표

<

구분 계

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지출 결산 (단위

2> 2016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

백만 원,

이월액(D)

%)

불용액(E)

비율(C/B)

33,407,909

33,471,766

33,175,532

24,792

271,442

99.1

기초생활보장

9,202,194

9,202,194

9,182,139

1,052

19,002

99.7

취약계층지원

2,211,825

2,212,323

2,208,464

445

3,414

99.8

10,182

10,182

10,161

-

21

99.7

보육·가족 및 여성

5,375,827

5,376,071

5,372,781

72

3,218

99.9

노인·청소년

공적연금

9,214,560

9,205,432

8,999,460

50

205,922

97.7

사회복지 일반

540,021

563,815

534,795

7,550

21,471

94.9

보건의료

958,684

1,007,070

973,156

15,623

18,291

96.6

건강보험

5,894,616

5,894,679

5,894,576

-

103

99.9

l 보건복지분야 사업 간 예산의 이 전용이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산 간 이 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사전 예산 측정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절히 책정되고 사업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l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국가 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여 재정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등 공공성 강화사업을 할 수 없 는데 기인함.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 분야의 보조비율을 대폭 인상하여 대응지방비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임.

4

분야별 결산 분석

1. 기초보장 평가 l 생계급여는 예산 부족으로 자활사업 예산 중 12,070백만 원이 생계급여 사업으로 전용되었음. 전체 수급자수 및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아 실제 집행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함. l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는 145,073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81.5% 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99%의 집행률을 보였음. l 자활사업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570백만 원이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로 전용되었음. 자활사업은 일정 연령대의 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 에서 배제되어 자발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대부분 산입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정책적 한계가 있음. l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은 적은 액수지만 19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시설 기 능보강비 일부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어려움으로 추가지원 신청이 없는데 원인이 있음. 이처 럼 노숙인 지원사업의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은 상대 적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현의지가 크지 않고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노숙인 복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듦. l 양곡할인지원은 2016년 정부양곡 고시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측정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아 18,01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결론 l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임. 생계급 여는 자활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의 추계를 제대로 실시하여 이 전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l 자활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5

2. 보육 평가 l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135개소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119개소 확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이 중 신 축목표를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 하였음.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5,351백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 용하였고, 98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l 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 19개소 수준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신축하기보다 는 리모델링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82개소로 대폭 확대 추진하였음. 공동주택리모 델링은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성격상 0-2세 보육에 집중되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확충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 른 한 편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 개선 측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단순 대체할 수 없음. l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 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임. 그러나 38,923백만 원의 집행 잔액 이 발생하여 예산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였음.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 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 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가정양육을 전 제로 한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결론 l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용하고, 불용 처리하여 신축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은 아쉬움.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의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l 정부는 아동연령별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 집을 확충해야 함.

6

3. 아동·청소년 평가 l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876백만 원의 불용액과 175백만 원의 이 전용이 발 생하여 3,051백만 원의 예산이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함. 사업의 목적은 0~12개월의 영아

·

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임.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항암치료,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 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정 책 대상이 저소득층 영아임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됨에도 지나치게 제한 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쉬움. l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모자보건사업은 점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지원, 고위험임산부진료비지원에서 실집행률이 낮았으 며, 56백만 원의 집행 잔액 등이 발생하였음.

결론 l 아동 청소년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0.6%밖에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임. 아동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에 충실하 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l 아동학대 관련 사업 등은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 등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 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 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4. 노인 평가 l 기초연금은 97.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199,946백만 원의 불용액 이 발생하였음. 원인으로는 예산편성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3%에서 0.7%로 감소하 여 기준연금액 인상분 감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만큼 수급액이 감액되어 수급 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음.

7

l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 는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에서 9,278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질 병관리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해외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 사전 차단 대응, 감염병

·

(C형 간염) 감시 조사, 메르스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

한 것은 예산을 소관 사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타 소관 사업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l 양로시설 입소자수가 당초 4,034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3,937명만 입소하여 양로시설 운영 지원 예산이 599백만 원 불용되었음.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소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 거주지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살기’(Aging in Community)의 정책 적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양로시설 입소 대상임에도 자가에 거주하기를 희망하 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전에 대한 지원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l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30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대비 18.6%로 막대한 금 액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불 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21.2%가 삭감되어 편성되 었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국공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재 정문제로 불용액이 거액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 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l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15년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9.1%였던 것이 2015년에는 13.1%로 나타났고, 2035년에는 23.2%로 예측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작년과 대비해 불용액이 감소하였 으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음.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결론 l 기초연금법 제3조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2016년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457만 명으로(보건복지부, 201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 인수의 65.9%에 불과함. 이처럼 매년 목표 수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매 년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 됨.

8

l 저소득층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 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양로시설이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 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이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함. l 국공립노인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요양시설은 약 2%도 안되는 상황임. 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구조의 해결의지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이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도 같은 문제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5. 보건의료 평가 l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 의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음.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1,09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3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불용액 이 발생했음에도 2017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05% 증액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임. 또 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임. 지출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제 도화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증액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l 공공보건정책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17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지역 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방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그러나 329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 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6% 삭감된 57,628백만 원이 편성됨.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l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에 이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2015년 539백만 원 보다는 적은 액수인 7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지만 신규 지역에 대한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l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응급의료 기금 14,241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9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조사연구,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등의 항목에서 불용 액이 발생하였음. 그리고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음. l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10,152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 음.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 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임. 그럼에 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를 외상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만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응급의료는 시설, 인력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예산 삭감 등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임.

결론 l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 그 러나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반면 국가금연서비스, 구 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 용액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 적 대안이 필요함. l 공공보건정책 소관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적 대안을 제시해야 함. 또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음. l 응급의료기금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응급 의료기금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6. 장애인복지 평가 l 장애인 정책 소관 사업은 5,781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103백만 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홍보의 통합운

영을 통해 홍보효과 제고 및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680백만 원을 장애인지원관리 사 업으로 전용하였음. 장애인사업의 사업별 홍보를 일원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10

l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 장애인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에 이어 2016년 결산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정책국 통합홍보예산, 국제회의(국외출장)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장애체험센터 행정보조원 연금지 급금 부족분 등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항목이 장 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 l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활병원을 2개 권역에 설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 선정취 소 요구를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2015년도에도 같은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함.

결론 l 장애인정책소관은 사업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의 이 전용이 많이 발생하였음. 장애인활동지 원 사업 등 대상자의 욕구가 꾸준히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 용한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됨. l 충남 지역의 재활병원 건립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설립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 함.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7. 국립병원 l 국립소록도병원을 포함한 8개의 국립병원의 인건비가 4,688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 하였고,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 대부분 공통적인 이유임. 그러나 지속적으로 국립병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l 국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문제의 개 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11

참여연대 정책자료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발행일 2017. 7. 27 발행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 담 당 이경민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