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브리프-기록하자[haja] 2015년 9월호

사단법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월간브리프

기록하자 [haja]

2015년 9월 Contents 활동

1. [학술] 기록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2015 전국기록인대회 세션 소개 발표문1. 아이템 말고 스토리 - ‘동대문구 기억여행’을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기록전시 발표문2. ‘두껍게 읽기’ 너머 ‘두껍게 수집’으로 -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역사전시관 구축 2. [교육] 아카이브시민학교의 첫 걸음 아카이브시민학교 2015년 여름학기를 마치며 강좌후기: 공익활동가를 위한 기록관리 레시피 강좌요약: 문화적 기억과 아카이브 3. [기록수집] 시민참여형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 아카이빙

정책

1.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 해외사례 정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공공기록물법 공청회 후기 민관협력적 기록관리를 위한 흐름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월간브리프 기록하자[haja]를 통해 연구원의 활동과 고민을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RIKAR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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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월간브리프 - 기록하자 [haja]

RIKAR 활동 브리핑 RIKAR 활동브리핑은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의 다양한 활동(연 구, 교육, 오픈소스아카이브시스템 확산, 대외협력, 출판 등)에 대 한 소개와 구체적인 실행 내역의 공유를 지향합니다

[학술] 기록관의 새로운 길을 모 색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2015 전국기록인대회 세션 소개

기관과 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기록수집 및 온라인전 시관 구축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전국의 관련 기록연구사들 과 그 활용가능성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 다. 서울시 동대문구청기록관의 경우 관내 역사기록 및 중 요기록들을 수집하기 위한 리드의 개발과 접촉, 직접 기록 생산 등의 과정을 통해 개별 아이템보다는 지역의 스토리 를 발굴하여 수집․생산된 기록물을 연결하는 콘텐츠 개발 의 가능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기록관의 경우엔 관내 초.중학교와 교육청 서고에 방치되 어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여 ‘두껍게 읽기’전략을 통하여 시 대상과 지역성을 읽어내는 기록콘텐츠로 발굴하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 기록관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조직분 위기에 따라 여건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다종다양한 기록물 을 취급하는 반면 각 업무는 매우 전형적으로 이뤄지고 있 다는 특징이 있다. 즉, 두 기관의 기록연구사들이 이 프로 젝트를 처음 고민하게 된 배경은 어느 지역이나 비슷할 것 이다. 개선과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꽉 짜여진 조직 내에서도 기록관리 본연의 의미를 살려보려는 기록연구사 들의 열망과 의지는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세션에 서는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기록연구사들의 고민을 함 께 나누고, 작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 기록관 기록연구사들을 초대하여 토크콘서트 형식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개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온라인 전시관을 살펴본 후, 프로젝트 기획과 기록수집, 전시구성 단계에서의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며, 다른 기관에서 활용 할 때 참고할만한 다양한 제언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초대 된 기록연구사들도 수시로 대화에 참여하여 의견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다. 제한된 예산과 인프라의 한계 속에서 두 개의 기관이 찾은 해법은 오픈소스아카이브시스템을 활용하는 길이었 다. 그러나 길은 다양하고 그에 따른 방법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 전국기록인대회 이후에도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이 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지자체와 교육청 기록관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원과 협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 고 이러한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조직적 물적 토대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도 해나 갈 것이다.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7회 전국기록인 대회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인간과기억아카이브가 단독 세션으로 참가한다. ‘공공기관 기록관의 새로운 도전 - 오 픈소스아카이브시스템 활용사례 (10월 17일, 오후 1시30 분~3시30분)’라는 제목 아래 2015년 상반기 두 개의 공공

전혜영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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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1. 아이템 말고 스토리 - ‘동대문구 기억여행’을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기록전시

스트로 외연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과정을 먼저 체험한 경험자로서 비슷한 여건 의 기록연구사들에게 해 줄 말이 많다. 가슴 뛰게 일해 보 고 싶지 않은지 말이다.

‘동대문구 기억여행’은 동대문구의 공간을 매개로 구민 들의 기억을 소환하는 기록전시 프로젝트이다. 청량리역, 깡통시장, 오스카극장 등 구민들의 일상과 함께 했던 상징 적 장소나 사건, 인물들은 사진과 동영상, 음성, 사운드레 코딩 등을 곁들여 흥미로운 이야기로 재조합된다. 공간과 만나는 시간축은 기억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층위의 단면 을 만들어 낸다. 60년대 말 가난과 절망에 지친 사람들에 게 희망을 주던 오스카극장, 세 차례 대형화재로 유명했던 대왕코너는 삼성화재와 롯데영플라자가 들어서며 다른 공 간이 되었다. 경희대학교가 들어서며 정문 앞에 하나둘씩 생긴 낡은 주택들은 학생들이 그린 벽화로 채워져 동대문 구의 명소가 되었다. ‘기억여행’은 시민들의 일상과 기억이라는 프리즘을 통 해 얼기설기 새로 쓰는 ‘난장이의 역사’이다. 이는 재현에 비중을 두며 기능적으로 아카이빙을 사고하는 경향에서 벗 어나 일상적 공간의 상징적 요소를 발견하고 이야기로 조 합하려는 시도이다. 시간이 지나 공간의 성격이 변하면 새 로운 기록이 덧붙여지며 이야기의 서사성은 깊어질 것이 다. 기억여행은 언어로 기술이 불가능한 기억을 여러 형태 의 미디어로 축적시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 이다. 기억의 조각인 아이템들은 각자의 상상과 재조합을 통해 스토리가 되고 각각의 스토리는 지역 거주민들에게 일종의 기억여행을 제공할 것이다. 사진 미디어가 전해 주 는 사실성, 구술자료의 부연, 필드레코딩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의 질감과 앰비언스 등은 역사적 기술과 함께 기억여 행의 내러티브를 완성시키는 주재료가 될 것이다. 동대문구청은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첫 기억 여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민 간기록을 수집하여 전시하고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 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동대문구청 또한 내부직원 설득, 전시주제 기획 및 수집,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프로젝트의 의미는 더 욱 크다. 공공기록을 다루는 루틴한 프로세스에서 민간의 기록과 로컬리티로 시야를 넓히고 기록연구사에서 아키비

<그림> 좌측:동대문구 기억여행 투어(tour) 페이지 투어는 여러 스토리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다. ‘청량리 동쪽의 관문’ 투어는 청량리역과 광장, 경동시장, 오스카극 장 등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우측: 동대문구 기억여행 스토리(story) 페이지 스토리는 한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다. 장소와 관련된 사진, 음성, 동영상, 텍스트 등을 한 페이지에 보여준다

안대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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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 ‘두껍게 읽기’ 너머 ‘두껍게 수집’으로 - 서울시북부교 육지원청 교육전시관 구축

공공기관 중에서도 교육청 기록관의 업무는 과중할 뿐 만 아니라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교육청의 경우 100여 개가 훌쩍 넘는 관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 교의 기록담당자(대부분 행정실 직원)를 지도․감독하여 기 록을 이관 받고, 폐기하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이관․폐기되는 기록의 종류와 업무절차가 정형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육청 기 록연구사들에게 이는 신선한 도전이기보다는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기 일쑤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의 기록연구사는 공식적인 이관 기록 외에 관내 학교들의 역 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학교기록을 수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학교기록에는 그동안 이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써 각 학교에서의 보존도 장담할 수 없었던 교사, 학생들이 생산하거나 그들에 관한 기록이 핵심을 이룬다. 기록을 수 집하고, 관리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업무분장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예산확보, 수집전략 수립과 실행, 전시구성 방안 등이 이번에 주요하 게 논의될 내용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의 선택은 오픈소스아카이브시스템의 활용이었고, 이를 위해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컨설팅과 기 록수집을 함께 수행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는 기록수집이었다. 교육지원청 기록관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문서고에는 법적으로 비치하고 보존해야 하는 기록 외에는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리드를 발굴하고, 수집방법을 강구하는 등 수집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간 이 투여되었으며, 예비조사와 수집실행의 과정은 교육청은 물론 각 학교에서도 새로운 시도로 여겨졌다.

육청 기록관에 보존중인 행정기록과 수집기록물 속에서 학 교 활동과 교육행정의 의미를 간파해내는 ‘두껍게 읽기’가 필요하다. 한정된 자원을 통해 그 자원이 생산되고 유통되 었던 사회적 맥락을 재구성하여 의미를 찾는 두껍게 읽기 전략을 통해 단순한 공문서가 해당 시기 국정과제와 교육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학교의 상징기록들이 도봉구와 노원구라는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등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었다. 두껍게 읽기 전략은 나아가 학교 기록 생산의 제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의 기록이 풍부하게 남겨질 수 있도록 하는 ‘두껍게 수집’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두껍게 수집’의 필요성을 환기하는데 궁 극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기록관리와 서비스 플랫폼으로써 적절한 오픈소 스아카이브시스템을 선택하는 일은 기록수집과 직접적으 로 연결되는 문제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시스템 커스터마 이징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함을 고려하면 수집․ 관리할 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된 시스템이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맞 춘 기록수집과 전시구성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스 템의 선택과 최적의 활용방안 등은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 른 과제였다. 학교기록의 포괄적인 수집, 수집 기록물의 관리와 스(전시) 개발, 시스템 개발 및 업무절차 확립, 인프라 등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전시관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한 경험을 제 교육청 기록연구사들과 공유하여 보다 적인 교육청 기록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비 구축 확보 발전

전혜영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전시관 구축의 1단계로 설정되어 서 기록수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1단계의 목표는 교육청 및 각 학교에 학교기록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록이 균형 있게 수집되어 보존되어야 함을 알리는데 있다. 따라 서 수집된 기록을 이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여 주는 것이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를 위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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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아카이브시민학교의 첫걸음 아카이브시민학교 2015년 여름학기를 마치며

민간영역 기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아카이브 바깥을 사유하고 다양한 활동들과 만나기 위해 기획되었던 아카이 브시민학교 2015년 여름학기(7/9~8/28)가 지난 8월말 종 료되었다. 두 개의 강좌가 개설된 가운데 NPO 활동가, 민 간 아카이브의 아키비스트, 학생 및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 의 참가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관심을 보 여주었다. 기록관리의 저변을 넓히며, 다양한 분양의 사람 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기 위한 목표로 기획된 각 강좌에서 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문제의식 등을 나눌 수 있었다. 총 7강으로 진행된 ‘공익활동가를 위한 기록관리 레시 피’는 NPO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업활동가들이 참여 하여 조직 내 기록관리 도입의 필요성과 각 단계별 구체적

인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예년에 비해 참석률이 높았고 끝 까지 열의를 보이는 참가자들이 많아서 이후 이들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NPO 업무 및 활동 특성에 맞는 업무분석과 기록관리 방안 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 으며, 참가자들이 개별 주제에 대한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 고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만족 도가 높았던 것도 특징이다. 아카이브시민학교에서는 앞으 로도 특정분야 기록관리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레시피 강좌 시리즈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마을 활동가, 가족연구가 등 민간영역 기록관리의 최전선에서 기록관리를 고민하는 시민들과 만날 것이다. 한편, ‘문화적 기억과 아카이브’는 총 5강으로 진행되었 으며, 아카이브에서 늘상 마주치게 되는 기억의 문제에 대 해 함께 사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기억투쟁과 헤게모니의 문제에서 아카이브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 역할을 무엇 이었는지, 문화적 기억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이며 아 카이브에서 적용할 때의 착안점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고 민하는 시간이었다. 다양한 매체와 기억이론 전반에 대한 논의가 주조를 이루어 문화적 기억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기억이론의 부상하고 있는 현재 의 상황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하겠다. 기록학이 타 학문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하고,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일반 시민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양강좌는 앞으로도 꾸준히 개발될 예정이다. 매년 2회 개최될 예정인 아카이브시민학교는 2015년 여름학기에 대한 참가자들과 연구원 내부의 평가를 통해 개최 시기와 강좌 기획의 방향을 수립하여 2016년 초 새 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강좌 기획에 대한 의견과 조언은 언 제든 경청할 것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전혜영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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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후기 공익활동가를 위한 기록관리 레시피

지난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총 7강으로 진행된 ‘공 익활동가를 위한 기록관리 레시피’ 강의가 종료되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활성 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NGO 등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기 록관리방법, 아카이브의 이해 등의 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NPO지원센터의 공익활동가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공익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록관리교육이다. 공익활동가 기 록관리교육은 각 단체들이 각자의 사업과 운영 중에 기록관 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록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 적을 두고 있다. 본 교육은 7,8월 두 달에 걸쳐 총 7강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의 한 달 전부터 시작된 모집기간동안 한정된 수강인원 20 명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시 작되었다. 환경연합, 녹색가게전국협의회 등의 환경단체를 비롯해 국제아동인권센터,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등 인 권단체, 기독교 기반 구호단체, 아동단체 등 다양한 단체의 활동가들이 지원하였으며 그 규모도 활동가 2~3명의 소규 모 단체부터 사업국이 20여개에 이르는 큰 단체에 이르기까 지 다양하였다. 기록관리 전반을 다루는 것은 1년에 걸쳐 진 행해도 부족할 정도로 방대하지만 교육기간과 수강생들이 속한 단체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2주에 걸쳐 개론 및 도입 적인 성격의 ‘기록관리의 필요성’과 ‘기록관리 전략 수립 방법’ 을 먼저 배치하였고 이어서 공익활동 단체의 특성을 포괄하 는 ‘프로젝트 기록관리’, ‘대외협력 기록관리’, ‘시청각 및 박물 기록 관리하기’, ‘관리지원업무, 이메일, 홈페이지 기록 관리 하기’ 등 업무 종류 및 기록 특성에 따른 기록관리 방법을 4 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주에는 이를 잘 실행하도록 하는 ‘기록관리규정’,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방법을 알아보고 기록관리 도입 시 어느 부서의 어떤 업무 담당이 책임 및 관 리를 맡는 것이 효과적일지 각 단체의 기록관리현황과 관련 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활동가들이 잘 따 라주었고, 강의 기간 동안 자신들이 속한 단체에 어떻게 적 용할지 계속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이었다. 무료강 의임을 감안하고라도 평균출석률이 70%로 높은 편이었으며 총 20명 중 15명이 수료하였다.

기록관리 활성화를 위해 연구원이 수행해야할 과제들을 도 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단체 차원에서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활동가들이 공유하고 있지만 방법적인 부분에 대 해 고민하거나 창립초기 기록관리 도입을 필요로 하는 단체 의 경우 현재 상황에서 도입 가능한 수준을 상세히 컨설팅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활동가들이 기록관리의 필요성 을 공감하지 못하거나 기록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단체의 경우 전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 한 강의가 필요한 경우 이번 강의에서 정리한 교재를 바탕으 로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정, 지침 등이 필요한 경 우 기록관리전문기관으로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다. 나아가 오래된 기록이 쌓여 있어 처치 곤란인 단체의 경우 인간과기억아카이브로의 기증을 유도하거나 NGO 아 카이브의 공동 구성 등의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익활동가 기록관리 교육은 <아카이브 시민학교>의 정 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계속해서 상반기 교육 내 용에서 다루지 못한 전자기록 관리 방법과 시스템 도입의 실 제에 대한 강의를 4강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개별 활동가 교육 이외에 단체 차원에서 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2~3시간 과정으로 구성하여 공익단체 기록관 리의 저변을 확대해갈 예정이다.

강의 진행 일정 1강 NPO 기록관리, 왜 해야 할까 (7/9) 2강 NPO 기록관리 전략짜기 (7/16) 3강 프로젝트 기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7/30) 4강 대외협력 과제기록,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8/6) 5강 시청각물과 박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8/13) 6강 관리지원업무, 이메일, 홈페이지기록,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8/20) 7강 기록관리규정과 기록물 활용하기 (8/27)

<그림> 마지막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들과 강사(임진희) 이번 교육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통해 각 단체들의 기록 관리 현황과 요구를 일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이후 NGO

주현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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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요약 문화적 기억과 아카이브

총 5강으로 기획된 본 강좌는 (1) 왜 기억인가 (2) 다양 한 기억들 (3) 문화적 기억 (4) 한국 사회의 문화적 기억 (5) 문화적 기억에 대한 실천적 모색과 전망의 순으로 진행되 었다. 제1강 ‘왜 기억인가’에서는 역사와 기억의 인식론적 문제를 다루면서 최근 기억이 대두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즉, 포스트모더니즘과 역사, 담 론으로서의 역사, 내러티브로서의 역사 등이 사유되면서 기억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미디 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억론이 갖는 의미가 확장되고 있 고, 기억론의 학제성으로 인해 역사학, 문화학, 기록학, 정 보학, 미디어스터디, 커뮤니케이션학, 철학, 심리학, 인지 과학, 뇌과학 등 인접학문과의 협업가능성이 점차 확대되 고 있는 현실이다. 기억론의 대두가 갖는 현실적 함의를 토대로 제2강에 서는 다양한 기억이론을 살펴보았다. 집단 기억, 사회적 기 억, 문화적 기억, 기억의 터, 대중기억 등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 기억론이 당대의 철학적 사회적 문제의식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앙리 베르그송의 순 수기억으로서 ‘자아기억’과 에밀 뒤르켐의 ‘집단 표상’을 종 합해서 모리스 알박스가 제시한 집단 기억은 모든 사회의 사상 혹은 생각들은 본질적으로 기억이며, 그 모든 내용들 은 집단 기억 혹은 회상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기억이 아직 ‘미천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절 알박스의 집단 기억 이 론은 잊혀 있다가 기존 사회 비판이론으로 대두되던 후기 구조주의 시대에 이르러 사회적 기억 이론고 함께 되살아 나 주목받기 시작한다. 사회적 기억은 집단(사회)의 다양한 제도적 실천에 의해 기억이 형성되고, 변화하거나, 쇠락하 는 등의 과정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사회의 다양한 맥락들, 예컨대 법, 정치 및 행정제도, 사회적 계급과 같은 사회적 실천 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를 통해 과거를 특별한

방식으로 재조직하는 모습을 보인다. 형성되는 과정과 그 요인들에 주목함으로써 대항기억의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문화적 기억은 집단 기억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구성되는 과정을 문화적 재현으로서 바라보고, 그 러한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실천에 대해 주목하는 개념이 다. 기억이 장기 지속되기 위한 조건으로써 물질적이고 상 징적인 매체의 중요성을 간파한 얀 아스만, 알레이다 아스 만 부부의 이 개념은 ‘재현의 가능성’ 문제와 함께 아카이브 의 존재론적 혹은 수집정책상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 로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터(Les Lieux de Mémoire, Sites of Memory), 미셜 푸코에 의해 제창된 대중 기억 개념을 살펴보았다. 제3강과 제4강에서는 문화적 기억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우선, 미디어의 변화와 문화적 기억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는 문화적 기억이 다분 히 매체를 통한 전승을 주요한 요체로 삼기 때문이다. 미디 어 환경이 변하면 기억을 저장하고 전승하는 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고 이는 문화적 기억의 주요한 논의 지점인 것이 다. 기억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집단의 관념 속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형식을 통해 보존되 고 전승될 때, 특정한 신념과 인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논의하는 것이 문화적 기억 개념의 요체이므로 문화적 기 억은 문자로 구성된 기록물 등과 같은 텍스트, 회화·사진· 영상 등과 같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묘비와 기념비, 건축물 과 기념관 및 박물관 등의 공간 그리고 의례와 축제 등 다 양한 문화적 실천들에 관한 논의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는 민간영역 아카이브의 주요 다큐멘테이션 대상들이자 그 결과물의 표현체로써 아카이브가 수집을 통해 구현하려 하 는 ‘과거의 상’의 외화물에 대한 고민을 촉발시킨다. 현재와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종의 활성적 기억으로서의 ‘기능기억’과는 달리 ‘저장기억’은 현재와의 생생한 관계를 잃어버린 것들을 받아들이는 기억으로 구속 력이 없고, 정돈되지 않은, 의미 중립적인 요소들의 무정형 의 덩어리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 하는 대규모의 자료 기록, 기록물보관서, 아카이브 등의 관 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저장기억은 기능기억의 배경이 되며, 사회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문화 적 지식을 복구하거나 또 새롭게 전환하기 위한 자원이자 비축창고가 된다. 민간영역 아카이브의 현재적 역할에서 기능기억과 저장기억은 쉽게 구별되기 어렵고, 실제로 기 능기억의 측면에서의 수집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아 이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문화적 기억이 현실의 장에 서 소환되는 방식은 기념기억, 기억산업(다크 투어리즘) 등 기억투쟁의 장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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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문화적 기억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지고 논의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문화적 기억의 전망과 실천적 모색 을 위해 슈워츠의 ‘기억의 맥락화’와 롤랑 바르트의 텍스트 론.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기억의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 등을 검토하였다. 바르트의 관점에 비추어 보면, 문화적 기억은 단일한 문화 코드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다양한 기억들과 융합 및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 해되어야 하며, 다양한 문화적 재현들에 의해 특정한 방식 이 아닌 여러 방향에서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된다. 문화적 기억을 닫힌 형식이 아니라, 여러 기억들 에 의해 의미화 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아카이

브가 문화적 기억을 끌어안는 방식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디지털환경, 뜨거운 기억담론과 연결된다. 끝으로 강사는 차가운 기억(cold memory)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차가운 기억이란 일종의 메타포로서, 현재의 기억 열풍에 서 나타나고 있는 뜨거운 기억(hot memory)와 달리 기억의 윤리성을 염두에 둔 기억을 말한다. 이는 기억이 내포하고 있는 과거를 둘러싼 능동적 행위자들에 의한 사회적 참여 와 문화적 가치의 고양을 위한 의미를 성찰적으로 내면화 하기 위한 관점에서 그러하다. 아카이브의 윤리성은 여기 에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혜영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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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수집] 시민참여형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 아카이빙

트를 아카이빙하기 위해 인간과기억아카이브의 아키비스 트가 운영위 및 사무처 회의에 참여하며 어떻게 기록을 남 기고 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계속 협의를 해왔다.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일상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한 기록을 수집, 보관하고 서비스하는 일상아카이브를 지향하 며 사람들의 여러 활동을 ‘일상생활지도’에 배치하여 당대 의 일상세계를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 는 사람들은 개인생활 영역 외에도 다양한 조직에 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다 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때로는 여가를 즐 기기도 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결사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조직 활동을 (아직 미완이지만)일상생활지 도에서는 크게 ‘조직과 네트워크’ 라는 이름으로 대분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정당. 비정당 정치조직 등의 정 치조직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시민사회’, 노조.협동조합 등 이 포함되는 ‘시장-시민사회’, 시민단체.교육연구단체, 복지 단체 등이 포함된 ‘공익단체’,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이 포 함된 ‘집단이익단체’ 등의 중분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조 직은 내부에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활동을 아카이빙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 들이 어떤 가치 또는 규칙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남기는 것이고 이는 한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재현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 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09년 설립된 에너지정책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번 프로 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으로 일환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는 프 로젝트의 2015년 사업이다. 다양한 연령층, 남녀성비, 직 업군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20명의 시민패널들이 4차례의 모임을 진행하면서 토론과 합의를 통해 2050년 에너지 소 비량.에너지 믹스 방향.온실가스 배출량의 목표를 설정하 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세부목표들을 설정해보는 시민참 여형 프로젝트이다. 앞서 시민단체의 이슈가 사회의 이슈 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에너지문제야말로 요즘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 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높은 원전비율로 인해 원전에 대 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지난 9년 동안 계속된 밀양송 전탑 반대운동 등 그동안 시민들이 잘 몰랐던 송전시스템 하에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고통 등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이 중에서도 시민단체 활동은 자발성과 가치지향성이 강한 조직이다. 또한 이들 활동은 당대의 주요 이슈를 포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양상을 살펴보기에 효과적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기록되 어 사회에 공유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 기록을 남기더라도 굳이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아니 다른 아카이브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활동 기록을 타 기관에 기증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이들 조직에 일방적으로 기증을 권유하기 보다는 일부 활동에 대해 아카이빙을 공동 기획하여 각자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기록화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시작된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시민참여형 대안적 에 너지 시나리오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협의를 통해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기록화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당대의 에너지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 그리고 참여양상을 살펴볼 수 있 는 ‘시민참여형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 프로젝트’의 아카 이빙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협의를 진행해왔다.

" <그림> 시민참여형 대안에너지 시나리오 아카이빙 기획 두 기관은 위와 같이 진행 과정을 협의하고 현재 사업 진행 단계에 있다. 오리엔테이션, 예비모임, 1차 워크숍, 2 차 워크숍 총 4차례의 과정 중 9월 24일 현재 1차 워크숍 까지 마쳤으며 시민패널로 하여금 사업에 참여할 뿐 만 아 니라 아카이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Omeka(버전2.3)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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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1차 온라인 전시를 열고 주요 기록을 전시하였으 며 기증 플러그인(Contribution Plugin)을 열어 토론 과정 중 생산한 기록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개별 기록 물에 코멘트를 달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외부기능인 Disqus 기능을 붙였다.

" <그림> 시민패널 기증 참여하기 기능

" <그림>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시민참여형 대안 에너지 시나 리오 전시섹션 인덱스

" <그림> 시민패널 소통 기능(Disqus) 1차로 4개 섹션 구성

" <그림> 전시섹션 구성 : 시민패널 친해지기, 미래 상상과 예측, 행사진행, 참고자료

인간과기억아카이브는 아키비스트가 행사에 참여해 영 상 기록화를 지원하고 활동기록의 맥락을 숙지하여 기록물 기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시민참여형 프로젝트 아카이빙’의 사례를 만들고, 당대의 에너지 문제를 기록화하고, 시민단체들이 오픈소스아카이 빙시스템을 활용해 스스로 활동 기록을 남기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현재 1차로 1,2차 모임에서 생산된 523건을 입수하였고 3,4차 모임에서 생산된 나머지 기록 은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입수하기로 하였다. 전체 기록은 인간과기억아카이브 기록관리시스템인 AtoM에 등록될 예 정이며 추가 활동에서의 기록을 선별하여 위 전시섹션에 추가 등록할 예정이다.

주현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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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기록관리 법제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록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기 위해 기록 관리분야의 정책적 의제를 개발․연구․확산하려 합니다.

편집자주 1.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은 9월 21일 법제처 심사 완료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제42회 국무회의(9 월 30일)에서 원안으로 의결되었다. 국무회의 이후 곧바로 국회제출할 예정이다. 주요하게 수정된 내 용은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의 명칭이 외부전자기록 물저장시설로 변경된 것이며, 그 외 관련 법조항의 편재가 조금 달라진 정도이다.

2. 월간브리프 '기록하자' 특별호1호에서 약속한 '공 공기관 실태조사'와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규모 추 산'은 연구원의 사정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하였고, 기록공동체의 이후 과제로 수행할 예정이다.

3. 특별호1호에서 선보인 해외사례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하고 정리하여 이번 9월호에 게재한다. 9월 2 일 개최된 공청회의 후기와 민간협력적 기록관리의 사례 등도 함께 싣는다. 해외사례는 향후 심화되고 진전된 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록관리 민간위탁 해외사례 조사 범위 및 방법 이번 호에서는 특별호1의 해외사례 조사 내용을 보완 하고 정리하였다. 우선 지난 호에 제시된 참고자료 중 이번 공공기록물법 개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민간기록물저장 시설 항목을 중심으로 걸러냈다. 그리고 해외 법령 및 업체 현황으로 구분하여 간략한 표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번 조사에는 윤은하(전북대학교), 현문수(부산대학교), 주선영 (명지대학교), 백종인(호세이대학교 서스테이나빌리티연구 소), 김미래(명지대학교) 등이 참여하였다. 윤은하는 NARA 의 기록물저장시설 표준 툴킷(Records Storage Facility Standard Toolkit)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가이드(Guidence on Managing Records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현문수는 TNA 기록물보존소 표준(The National Archives’ standard for record repositories)을 조사하였다. 주선영(명지대학교)은 프라이 버시 마크 제도와 와타나베 츠요시(ARMA Tokyo chapter 이사) 인터뷰, 그리고 일본어 번역에 참여했다. 백종인은 국립공문서관과 오키나와현공문서관 사례로 본 일본의 기 록관리 민간위탁 관련 제도, 김미래는 일본의 파일링 디자 이너 검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발행시점 등의 이유로 이번 호에 조사 결과를 모두 수록하지는 못하였다. 자세히 검토 하지 못한 참고자료들은 목록과 링크를 제공하였다.

해외사례 요약 I. 미국 ∥ 영리기록물저장시설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서의 기록관리

미국의 경우 시행령 수준의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을 통해 민간기업(private entities)이 운영하는 영리기록물저장시설(Commercial records storage facility)의 정의와 이 시설로의 기록물 이관 요건, 이관대상 기록물의 유형, 이관절차, 기록물저장시설기준, 시설의 승인 및 검사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36 CFR 1234). 이에 따라 기록물저장시설기준 요건을 갖춘 SourceHOV, EDM, IronMountain 등의 민간업체가 인증받 은 영리기록물저장시설을 운영하며 연방정부기관의 공공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 또한 연방기관들은 2012년 8월 시행된 ‘정부기록물관리지침(Managing Government Records Directive)’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나 스토 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NARA는 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 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클 라우드 스토리지가 전자기록의 영구보존, 폐기 등 기록관 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다.

II. 영국 ∥ 아카이브 서비스 인증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의에 서의 디지털 보존

영국은 법령에 공공기록물 기탁소(Place of deposit of public records)를 “공공기록물관리청 이외의 장소로서 기 록물을 보관.보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일 반인이 이를 열람하기에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명 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민간업체의 시설이 포함되는지는 명 확하지 않다(PRA 제4조). 다만 기탁소(PoD, Pla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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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는 국립기록청(TNA)의 표준인 “국립기록청 기록물 보존소 표준(The National Archives’ standard for record repositories)”과 자료보관(PD 5454:2012) 및 환경기준 (PAS 198:2012) 표준에 의해 요건을 정하고 있다. 영국의 기탁소 개념은 미국의 영리기록물저장시설처럼 민간업체 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다. 영국은 아카이 브 서비스 인증 프로그램(Archive Service Accreditation)의 일환으로 기록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에게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하여 인증받게 함으로써 산재한 공공 기록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공공기록 보유기관이라도 인증받은 보존장소 와 계약하여 소장기록을 이관할 수 있다. 국립기록청의 보 존장소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2015년 현재 241개 이다.

TNA는 2013년 아카이브 서비스 인증(Archive Service Accredit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보존시설 뿐만 아니라 소 장 컬렉션 관리 및 서비스 등 아카이브 운영 전반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2015년 9월 기준 32개 기관 인증). 향후 TNA는 공공기록물 기탁소 제도를 아카이브 서비스 인증 프로그램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박물관, 도서관, 아카 이브, 지역 기록사무소 등 기록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 정 부기관이나 지역자치단체, 그리고 대학교 등의 개인/단체 가 등록되어 있다. 2013년 5월 발표된 클라우드 퍼스트 구매정책에 따라 TNA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디지털 보 존 가이드(2nd Edition, 2015)를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에 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의 디지털 보존, 보안 및 법적 이 슈, 비용, 이용절차, 장단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 할 점은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OAIS 참조모델 에 기반한 기록관리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분하여 기관의 예산과 보존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민간업체를 선 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있고, 기록관 리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로는 듀라스페이스 (DuraSpace), 프리저비카(Preservica), 아카이브매티카 (Archivematica) 등 7개가 등록되어 있다.

III. 호주 ∥ 아웃소싱 일반규정 및 오프쇼어/온쇼어 클라우드

호주 기록물법(1983)은 기록원에 의해서가 아닌 기록 원자료의 보관(제64조) 조항을 두고 기록원장의 판단에 따 라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기록원자료를 민간시설에 보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전반에 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아웃소싱 절차를 기록관리 업무에도 적용하고 있다. 기록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아웃

소싱 협약 체결 시 기록관리 책무성 보장을 위한 절차, 지 침, 위험관리 전략 등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기록관리 업무 전반의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호주의 위탁제도는 대상기관과 업무, 기록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번 공공기록물법 개정과 다소 양상이 다르다. 기록 관리 업무를 아웃소싱할 경우 민간업체는 모든 기록관리 이슈와 위탁받은 업무 기능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 을 보유해야 한다. 호주는 현용기록과 영구기록 단계를 레 코드키핑으로 통합하는 연속체적 관리를 지향하며, 해당 기관이 30년 이하 한시기록 및 30년 이상 한시기록을 안 전하게 장기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2000년 3월 NAA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보관방법을 찾도록 지원하기 위 해 ‘공공 한시기록물의 관할 및 보관(Arrangements for the C u s t o d y a n d S t o r a g e o f Te m p o r a r y - v a l u e Commonwealth Records)’ 지침을 제공했다. 행정국과 NAA가 함께 개발한 ‘구매자 가이드(Buyers’ Guide 240(BG240))’는 공공기록물의 보관을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여 공공기관이 이를 만족하는 민간업체의 기록 스토 리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NAA는 호주 정부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전 략’(2013) 및 클라우드 우선정책(2014)에 따라 클라우드컴 퓨팅 관련 기록관리 위험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지침 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경우 인지해야 할 위험요 소, 기록유형별 위험평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위험관리를 위한 계약체결, 사업자 감독 방법 등이 포함되 어 있다. 호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시 최우선 고려사항 으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꼽고 있다. 클라우드의 효용 성과 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인 셈이 다. 특이한 점은 국외에 거점을 두거나 자국의 법 규제를 받지 않는 비거주자에 의한 온쇼어(On-Shore)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와 국내에 호스팅을 둔 오프쇼어(Off-Shore) 클 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분하여 보안 기준을 달리 한다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프쇼어 및 온쇼어 퍼블릭 클라 우드와 온쇼어 프라이빗 혹은 커뮤니티 클라우드로 구분하 여 일반에의 공개가 가능한 정보, 일반에의 공개가 불가능 한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가 요구되는 모든 정보, 보안이 요구되는 기밀 정보 등 네 가지 정보별로 보안기준을 차별 화하고 있다. 프라이빗이나 커뮤니티 클라우드보다는 퍼블 릭 클라우드, 그리고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일 수록 엄격한 위험평가 기준과 관계부처 승인이 요구된다. 또한 기밀정 보는 어떠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도 이용할 수 없다. 2015 년 1월 기준 호주 재무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 비스 사업자는 80여 개에 달하며, 호주 국방부 통신감독국 (ASD)에서 인정한 클라우드 서비스(CCSL)는 아마존 AWS, 맥쿼리 텔레콤의 GovZone, 마이크로소프트 Azure 와 Office 365 등 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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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본 ∥ 지방자치단체 공문서관 지정 관리자 제도

일본은 2011년 4월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며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현 용기록관리는 총무성이, 비현용기록은 내각부가 담당하던 분리된 구조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일원적으로 관리하게 하 여 연속적인 관리가 이어지도록 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일본의 ‘현용기록관리’는 각 기관에 일임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경용, 일본의 기록관 리 제도 연구, 기록학연구, 2015, 225페이지). 일본의 경 우 현용기록물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 다. 민간기업에 현용기록물을 위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이다. 2003년 9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보통지방공공단체(도도부 현 및 시정촌) 공문 서관들은 매년 “지정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록관리 업무 전 반을 위탁하고 있다. 지정 관리자 제도는 다양화하는 주민 들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관리에 민간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며, 서비스 향상 및 경비 절감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 공문서관들은 지정 관 리자를 지정하고 매년 시설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계약은 대개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행정기관이 공 고를 내면 입찰을 거쳐 해당 업체의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와 프라이버시 마크 인증여부, 정보관리 대책, 자연 재해 대책 등을 심사한 후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태풍, 지진, 침수 등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수장고의 위치를 중요한 요소로 본다. 지반의 단단한 정도, 활단층과의 거리, 도심에서의 거리(60Km 이상 유격) 등이 다. 특이한 사항은 기업 최고경영자의 품성을 무엇보다 중 시한다는 점이다. 정보관리 및 직원교육에 대한 최고경영 자의 생각과 이념을 확인사하기 위해 가능하면 직접 면담 을 수행한다. 일본의 민간 기록물관리업체에서 위탁받는 대부분의 기록은 종이기록이다. 일본은 전자문서의 증거력을 인정하 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은 종이문서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 다. 또한 문서를 스캔하거나 스캔한 전자화문서를 보관 위 탁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종이기록과 전자기록을 이중보 존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스캔 및 저장공간에 대한 추가비 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경영협회에서는 파일링 디자이너 검정, 전자파일 링 검정, 공문서관리검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파일링 디 자이너 검정은 일종의 자격증 시험으로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파일링 디자이너 자격 취득자는 종이기록물과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분류하는 토탈 파일링 시스템 을 설계, 유지관리,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아닌 문서담당자에 의해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는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업체에 기록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 다. 와타나베 츠요시는 파일링디자이너 검정이 일종의 자 기개발용 자격증 제도이며, 실제로 민간기록관리업체에서 이러한 자격증 취득자를 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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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국: 영리기록물저장시설 및 클라우드 컴퓨팅 1. 법령 및 제도 위탁기관

연방정부기관

위탁 대상 기록관리 업무

보존 (저장, 검색, 처분)

이관대상 기록물

영구기록물, 처분미지정기록물, 한시기록물, 필수기록물, 민간인 인사기록물

민간보존시설에 대한 정의

기록물저장시설을 레코드센터와 영리기록물저장시설로 구분 1) 영리기록물저장시설(Commercial records storage facility) : 기록물 의 저장과 검색 및 처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분야의 영리시설 2) 레코드센터(Records Center): 다양한 기간 동안 보존될 필요가 있으며 설 비 또는 공간에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기록물의 저장,서비스,보안,처리를 위하 여 국가기록관리청장이나 그밖의 연방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설립시설

승인주체

국립기록청(NARA)

승인절차

최초 기록물이관일 45일 이전에 해당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는 문서 제출

시설요건

연방기록물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기준(36 CFR part 1234) - -일반시설기준, 화재안전기준, 보안기준, 화재안전 감지 및 진압시스템 인증요 건, 전자기록관리요건 등 포함

승인절차

법령에 따른 ‘기록물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기준(Facility Standards for Federal Records Storage Facilities)’ 심사승인 (10년마다 갱신)

이관절차 및 요건

- 절차: NARA 시설요건 충족문서 및 한시기록 보유기한/처분 관련문서 제출 - 요건: 영구기록, 처분미지정기록, 한시기록, 필수기록, 민간인 인사기록별 충족요 건 구분

승인 후 감사절차

연방기관 및 NARA의 대표자 및 담당자가 시설요건 충족여부 점검(정기점검 가능)

제도 시행배경

종이기록 보관을 위해 1950년대 뉴욕과 필라델피아 중심으로 영리레코드센터 (CRC, Commercial Record Center)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 70년대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여러 도시를 커버하는 민간업체가 생겨나고, 데이터베이스, 페이퍼리스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며 지속 발전해 옴. CRC산업기반을 바탕으로 NARA는 레코 드 센터와 별도로 연방기록물을 민간의 영리기록물저장시설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함

기록관리 장기전략

- 2012년 시행된 오바마 행정부의 ‘연방기록물관리지침’에 의해 2020년까지 전 자기록 중심 관리체계 구축 - 경제성/효율성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활용 - 협력아카이브 프로그램 등 물리적 이관을 수행하지 않는 민간협력 효율성 추구

2. 업체 현황 인증업체 현황

2011년 SourceHOV, DIT(EDM이 인수) 등 2개 업체 승인 (유효기간 10년), 아이언 마운틴(승인여부 미확인)

기록관리 민간위탁 현황

미확인 (영리기록저장시설은 종이기록 보관 비중이 높음)

위탁업체 법률위반 사례

요금 과다징수, 시설기준 미흡, 중요기록 처분 시 보안요건 미흡 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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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목록 ‣ ‘합중국법전(U.S.Code)’과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에서 영리기록물저장시설 관련 조항을 찾 을 수 있음 (CFR은 우리나라 시행령 수준에 해당) ‣ 2012년 8월 시행된 ‘정부기록물관리지침(Managing Government Records Directive)’ 에 클라우드 및 상업용 스토리 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 있음 ‣ 미국표준기술협회(NIST,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및 NARA 지침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환 경에서의 기록관리 조항을 찾을 수 있음 법령/시행령/시행규칙/지침/표준 합중국 법전 (법령)

연방 규정집 (시행령)

조항

21. 국가기록관리청법

44 U.S.C. § 2104a (시행규정)

29. 국가기록관리청장 및 총무처장의 기록물관리법

44 U.S.C. § 2904 (기록물관리에 대한 일반적 책임)

31. 연방기관기록물관리법 (1950)

44 U.S.C. § 3102 (관리 프로그램 수립)

36. 기록물관리

36 CFR Part 1223 (필수기록의 관리) 36 CFR Part 1232 (기록저장시설로의 기록물 이관) 36 CFR Part 1234, Subpart B (시설 표준) 1234.14 기록저장시설 환경기준 (b) 기타, 한시기록(마이크로필름, 시청각, 전자기록) - 참조표준 (1) ANSI/PIMA IT9.11 (incorporated by reference, see § 1234.3); (2) ANSI/NAPM IT9.23 (incorporated by reference, see § 1234.3); (3) ANSI/PIMA IT9.25 (incorporated by reference, see § 1234.3); (4) ANSI/NAPM IT9.20 (incorporated by reference, see § 1234.3); and/or (5) ANSI/NAPM IT9.18 (incorporated by reference, see § 1234.3). (c) 종이, 영구, 처분미지정기록, 샘플 기록 - 참조표준 (1) ANSI/ASHRAE 55 (incorporated by reference, see § 1234.3); (2) ASHRAE 62 (incorporated by reference, see § 1234.3);

정부기록 물관리지 침(지침)

Part I. 연방기관의 의무

Goal1: 전자기록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설명책임성

Part II. NARA, OMB, OPM의 의무

A4.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연방기관 IT시스템 등에 기록관리 요건 내장

미국표준 기술협회 (표준)

NIST Special Publication 800-145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

NIST Special Publication500-307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메트릭스

NIST Special Publication500-292

클라우드 컴퓨팅 참조 아키텍처

NIST Special Publication500-299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참조 아키텍처

NIST Special Publication500-293

합중국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로드맵 Volume I (전체 통합본)

Records Storage Facility Standard Toolkit

File 3: Records Stored in a Commercial Records Storage Facility File 9: NARA Bulletin 2008:06: Records Storage Facility Standards File 11: FAQ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기록관리 가이드

NARA Bulletin 2010-05: Guidence on Managing Records in Cloud Computing Enviromnents

NARA (지침)

‣ 2012년 8월 시행된 ‘정부기록물관리지침(Managing Government Records Directive)’ 에 의해 정부기관은 기록물관리업 무 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위해 영리기록물저장시설(Commercial records storage facility)이나 클라우드 서버 등의 인프 라스트럭쳐 이용을 적극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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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월간브리프 - 기록하자 [haja]

II. 영국 1. 법령 및 제도 ‣ 공공기록물법(The Public Records Act, 1958)에서 지방기록관리기관 및 민간전문시설 등을 공공기록물 기탁소(Places of deposit)로 지정.관리 (공공기록물의 민간보존시설 위탁이 목적이라기보다는 기록소장기관의 시설상태를 인증하는 개념) ‣ TNA는 2013년 아카이브 서비스 인증(Archive Service Accreditation) 프로그램을 통해 보존시설 뿐만 아니라 소장 컬렉션 관리 및 서비스 등 아카이브 운영 전반에 대한 지표를 제시 (2015년 9월 기준 32개 기관 인증) ‣ TNA는 공공기록물 기탁소 제도를 아카이브 서비스 인증 프로그램으로 포함할 예정 (링크) ‣ 아카이브 서비스 인증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아래 표를 작성함 자격 요건

1) 2) 3) 4) 5) 6)

대상기관: 업무기능의 증거로 기록을 생산하고 있는 개인, 가문/조직, 공공/ 민 간단체 소장물 규모: 기록물 4000건, 50미터, 4.2큐빅미터 중 하나 이상 해당 접근규정: 해당 단체/조직 이외의 이용자 접근 제공 디지털 기록: 전자기록만 보유한 기관은 현재 대상 아님 임직원: 기관 및 소장물에 대한 전문성 보유한 담당직원 보유 저장시설: 소장기록물의 관리/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저장시설 보유

신청방법

- 신청시스템 접수 (3개월 소요) - 지역별 담당기관에 신청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 사안에 따라 특정 인증 패널(Accreditation Panels)이 심사하기도 함

관리

- 아카이브 서비스 인증위원회(3년 임기) 연간회의를 통해 관리

평가

- 지역별 담당기관이 각 지역의 신청서를 1차 검토하여 추천 - 평가 및 비준(validation)팀이 검토한 후 다음 번 인증 패널 연간회의에 추천

공공기록 기탁소

공공기록 기탁소 운영위원회(Places of Deposit administration) 와 아카이브 서 비스 인증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가?

- 공공기록물법 제4조1항에 따른 공공기록 기탁소 지정제도는 지역 특색이 있는 기록물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직접 관리/서비스하도록 하거나, 아주 드문 경 우이기는 하나 주제/매체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제도임 - 아카이브 서비스 인증요건은 공공기록 기탁소로 지정되기 위한 기본요건이 될 예 정 - 또한 다양한 수준의 인증이 시행될 예정(Scability 가이드 문서 참고)

인증의 갱신

- 첫 인증 후 3년마다 해당지역 인증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수준 재평가 (갱신신청 폼)

제도 시행배경

- 1990년 HMC(Historical Manuscripts Commission)가 광범위한 기록관리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지침(A Standard for Record Repositories) 발간 - 1994년 PRO는 공공기록 기탁소(Places of Deposit) 승인요건 제시 - 2003년 HMC와 PRO가 TNA로 통합되며 위의 두 지침이 공공 및 민간 기록관 리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 모범실무를 제공하지 못함을 인지 - 2003~2004년 TNA 표준프레임워크의 일부로 기록물관리기관 표준(The National Archives’ Standard for Record Repositories) 제시 - 2013년부터 아카이브 서비스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기록관리기관 및 도서 관, 박물관, 아카이브 등 기록소장기관이 수집/보존/서비스 등 아카이브 전반의 요건을 갖추도록 관리

기록관리 장기전략

-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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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월간브리프 - 기록하자 [haja]

2. 인증기관 현황 인증업체 현황

- 공공기록 기탁소: 161개 - 아카이브 서비스 인증기관: 32개 (2013년 12월 최초 6개 지정)

관련법령 목록 법령/시행령/시행규칙/지침/표준 공공기록물법(Public Records Act 1958)

조항 (또는 명칭) 제4조 (공공기록물의 보존장소) 제5조 (공공기록물에 대한 접근) 제6조 (공공기록물관리청 또는 기타 보존 장소에 소장중인 기록물의 폐기)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

정보자유법 제46조에 의한 기록물관리에 관한 로 제8조의8. 기록물보존시설 드챈슬러 시행령 클라우드 스토리지 및 디지털 보존 가이드

Guidence on Cloud Storage and Digital Preservation, 2nd Edition, March 2015

TNA 기록물관리기관 표준 (표준문서)

The National Archives’ standard for record repositories

TNA 기탁보존소 가이드:

Access to NHS Records transferred to places of deposit under the Public Records Act

TNA 아카이브 서비스 인증

Archive Service Accreditation

BS 4783:1988 (전자기록관리 표준)

Storage, transportation and maintenance of magnetic media in data processing and information storage Parts 1-8, 1988-94

BS 5454:2000 (Records storage 표준)

Recommendations for the Storage and Exhibition of Archival Documents

PAS 198:2012. 문화유산 컬렉션을 위한 환경기 준 관리요건 (표준)

PAS 198:2012. Specification for managing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cultural collections

PD 5454:2012, 아카이브 자료의 보관 및 전시 지 PD 5454:2012 Guide for the storage and exhibition of archival materials 침 (표준문서) (PD 5454:2012는 BS 5454:2000와 PD 0024:2001를 통합하여 새롭게 재작성한 표준문서임)

* TNA 표준 프레임워크: 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archives/framework-of-standard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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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호주 1. 법령 및 제도 위탁기관

- 연방당국 (authority of the Commonwealth)

위탁 대상 기록관리 업무

- 기록관리 업무 전반 - (주로 영리기록물저장시설 기록물 보관, 장기보존/폐기/열람 포함)

이관대상 기록물

- 30년 이하 한시기록물, 30년 이상 한시기록물

민간보존시설에 대한 정의

- Commercial storage: -대체 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외부저장시설

승인주체

- Commercial Storage: 국립기록청장 -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재무부 - 클라우드 서비스: ASD(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시설요건

- 위치, 환경기준, 선반 및 패킹, 보안, 재난관리, 취급, 접근성 등 6개 최소기준 충족

이관절차 및 요건

- 기록물법(1983) 24조2항(b)

갱신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4년마다 갱신

벌칙

- 보유기간 동안 열악한 보관환경으로 인해 기록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호주 정부는 해당 기 록물을 복원하는 상당의 벌칙금을 부과함

제도 시행배경

- 호주는 현용기록과 영구기록 단계를 레코드키핑으로 통합하는 연속체적 관리를 지향하 며, 해당기관이 단기/장기 한시기록물을 안전하게, 비용효율적으로 보존하도록 함 - 1995년 NAA는 현용기록의 보관 및 관할권을 해당기관에 두는 방안을 고려함. 공공기관 은 보존기간 30년 이하의 모든 기록물을 자체 보관하거나 대체 스토리지 공급자에게 맡 겨야 했음 - 1998년 12월, NAA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한시기록에 대해서도 해당기관이 관할권을 갖 도록 권고함. 공공기관들은 서비스당요금(fee-for-service) 또는 내부 대체저장소를 만들 거나 영리기록물저장시설 이용(Commercial storage arrangement) 중 선택해야 했음 - 2000년 3월, NAA는 어떠한 한시기록도 이관받지 않기로 함 - NAA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보관방법을 찾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래 문서 제시 1) ‘공공 한시기록물의 관할 및 보관(Arrangements for the Custody and Storage of Temporary-value Commonwealth Records)’ (March 1995)’ 2) ‘구매자 가이드 (Buyers’ Guide 240 (BG240))’ - BG240은 공공기록물의 보관을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여 이를 만족하는 민간업체의 기록 스토리지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함 - BG240은 2000년에 NAA 스토리지 표준으로 대체됨 (위 1번문서) - 공공기관이 기록관리 업무를 아웃소싱 할 경우, 위탁받은 업체는 모든 기록관리 이슈와 아웃소싱 된 업무기능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유할 것을 강조함

기록관리 장기전략

- 2011년 호주 정부의 ‘디지털 전환계획(Digital Transition Plan)’에 따라 전자기록관리, 스 토리지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함. 모든 공공기관은 체크업(Check-up)이라는 디지털 전환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출해야 함 - 2014년 5월 호주국립기록청장 데이빗 플리커는 디지털 전환계획의 일환으로 ‘2020 디 지털 연속성 계획(Digital Continuity Plan 2020)’을 발표함. 이 계획은 ICT인프라 확충, 전자적 기록생산, 최소 메타데이터 요건 준수, 전문성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음 - NAA는 호주 정부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2013) 및 클라우드 우선정책(2014)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록관리 위험관리 지침을 제공.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 조하며 클라우드의 효용성과 정보보호 두 가지 목표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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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체 현황 재무부 인정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 114개 (Cloud Services Panel) ASD 인정 클라우드서비스 (CCL)

7개 (ASD Certified Cloud Services)

관련법령 목록 법령/시행령/시행규칙/지침 기록물법(1983)

조항 (또는 명칭) 제6조 (기록원의 권한) 제64조 (기록원에 의해서가 아닌 기록원자료의 보관)

기록관리 아웃소싱 지침

Records Issues for Outsourcing including General Disposal Authority 25

기록관리 위험평가 템플릿

Records management risk assessment template

공공기록물 스토리지 표준

Standard for the Physical Storage of Commonwealth Records (참고: Buyers’ Guide (BG240)이 이 표준으로 통합됨)

영구기록물 스토리지 표준 (전자기록 제외)

Standard for the storage of archival records (excluding digital records)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록관리 위험관리 지침

Advice on Managing the Recordkeeping Risks Associated with Cloud Computing

호주 국방부 통신감독국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요건

ASD Certified Cloud Services

디지털데이터 보관 아웃소싱 지침

Outsourcing digital data storage

(정책) 클라우드컴퓨팅과 정보관리

Cloud computing and information management

(지침) 클라우드 컴퓨팅

- Privacy and Cloud Computing for Australian Government Agencies

- Negotiating the Cloud – Legal Issues in Cloud Computing -

Agreements Financial Considerations for Government use of Cloud Computing Community Cloud Governance – Better Practice Guide Cloud Computing Security Considerations Records Management in th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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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일본 1. 법령 및 제도 ‣ 일본은 공공기록물 관리업무의 민간위탁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짐 ‣ 행정위탁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회계법 등에 둠 ‣ 지정 관리자 제도 2003년 9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보통지방공공단체 공문서관들은 매년 “지정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록관리 업 무 전반을 위탁함 위탁기관

- 행정기관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회계법

위탁 대상 기록관리 업무

- 현용 종이기록 보관, 집배송, 폐기 - 회계법 및 지자체법을 근거로 행정사무 위탁

이관대상 기록물

- 현용기록물(문서, 전자기록물, CD, DVD 포함, 박물은 미포함)

민간보존시설에 대한 정의

- 주로 종이기록 보관용 외부 창고 개념

위탁절차

-

시설요건

- 화재.지진에 대비한 재난설비, 환경기준(항온항습)

승인 후 감사절차

- 사전통지 후 행정기관이 위탁기관의 수장고를 감독

제도 시행배경

- 1980년대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치적으로는 관료제의 한 계를 인식하고, 경제적으로는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행정을 간소화는 일환으로 행정권한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 됨(최철호. (2008).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기준의 설정과 한계. 법학 논총, 20, 267페이지.)

행정기관 공고 후 입찰 ISMS, 프라이버시 마크 인증 등 기본적으로 요구 시설기준, 환경기준 등 검토 및 대표자 면담 수행 후 업체 선택 1년 단위 계약갱신

- 2003년 9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003년 법률 제 81호) 시행에 따라 보통지 방공공단체(도도부 현 및 시정촌)가 설치한 공공시설(공원, 체육관, 박물관 등)의 관리를 그 시설을 설치한 보통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하는 “지정 관리자 제도”가 생김 - 일본은 기록관리 업무를 전문요원이 아닌 문서관리 공무원이 담당하므로 전문 업무의 위탁이 자연스러움 - 일본은 전자기록의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비용 효율성 문제로 종이기록을 스캔하지 않음. 따라서 활용용도가 떨어지는 한시 종이기록의 보관 위탁산업이 발달함 기록관리 장기전략

- 2011년 4월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며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관리체 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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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월간브리프 - 기록하자 [haja]

2. 업체 현황 인증업체 현황

민간업체 다수

기록관리 민간위탁 현황

종이기록 보관업무 다수 위탁

기록관리 리스크

지진, 침수 등 자연재해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중요)

관련법령 목록 지방자치법

제2조제9항. 법정 수탁 사무 제240조제2항. 지정 관리자

회계법

제29조제11항. 계약의 이행을 위한 감독 제46조제2항. 감사 또는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

안대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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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개정 공청회 후기

의 담당자들조차 ‘보관’, ‘기록관리,’ ‘보존’과 ‘장기보존’ 등 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9월 2일 개최된 공공기록물법개정 공청회 후기를 이소연(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님께서 페 이스북 기록공동체 그룹에 게시하였습니다. 저자의 동 의를 얻어 이번 기록하자 9월호에 수록합니다. (원문 작성일: 2015.09.13)

사실 공전센터나 전자문서업체의 경우, 기록관리법이 정하는 기록관리 업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혹여 우리가 원한다 해도 맡을 의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록관리법이 정하는 대로, ‘문서·도서·대장· 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 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 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 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임을 인증절차에서 입증하기 위 해서는 예상되는 수익보다 더 큰 투자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캔한 전자기록’만을 위탁 받겠다는 것인데, 이런 형식의 위탁으로 혜택을 볼 기관이 과연 있을 지 의문입니다.

진행 상황 공청회 직후 국가기록원은 원안 그대로의 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기록원은 또 이번 국회 남은 회기 중(올 9월과 12월)에 법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령을 통과시켜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청회에서 밝혔습 니다. 만약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새 국 회가 구성될 예정이므로 이 법안은 자동소멸될 겁니다.

국가기록원의 입장 지난 공청회(9/2)에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현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인전자 문서센터(이하 공전센터)의 사업범위를 공공기록으로 확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 다. 그 때마다 ‘공공기록물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관 에서 관리해야 하며, 공전센터로 한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형 태의 규제에 해당함’을 이유로 불수용처리를 통보했습니 다. 다만 최근 이 사안이 청와대가 관리하는 이른바 ‘규제 개혁 기요틴’ 과제에 포함되면서 ‘민간기록물관리시설을 활 용하여 공공 전자기록물을 보존’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으 로 규정하고, 이 시설을 심사인증하는 기준과 절차를 만드 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공전센터 등 산업계의 입장 지난 주 공청회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쟁점은 ‘민간 기록물관리시설’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습니다. 모든 참여자가 ‘보존’이라는 용어를 서로 다른 의 미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첨부한 공청회 자료의 토론문 참조). 공전센터는 ‘보존’을 ‘보관’이라는 의미, 즉 ‘종 이기록을 스캔하고, 스토리지에 보관’한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었고, 기존 기록관리산업계를 대변하는 기록협회 는 표준RMS의 보급에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고 있었습니 다. 한편 전자문서산업을 대변하는 두 토론자는 문서관리 를 기록관리와 동의어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

‘보존’은 ‘전자기록물의 서버 스토리지 이용에만 한정’ 공청회 이후 국가기록원은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기관에 발송한 답변서에서, ‘보존’은 ‘전자기록물의 서버 스토리지 이용에만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개정안에 이 정의를 포함시킨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이 결정이 고수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 록관을 설치하고, 전문요원을 배치한 기관만이 민간기록관 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이겠 지요.

기록공동체의 대응에 관하여 공청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토론자 구성이 편파적이 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기록관리학회의 송정숙 회장님과 기록학회를 대표해서 간 저만 반대 입장이었고, 주로 산업 계를 대표하는 여섯 명의 토론자가 찬성 입장이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성으로 공청회가 열린 것은 이 기관 들만이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010년 시행령 개악시도에 대응할 당시에, 기록공동체의 7개 단체와 수백 곳의 1인 기록관이 의견서를 제출했던 것 에 비하면 매우 아쉬운 일이지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이번에 법개정안이 통과되든, 안되든 이번 진행과정에 서 불거진 여러 가지 쟁점과, 주요 쟁점에 대한 주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입장의 차이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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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월간브리프 - 기록하자 [haja]

그런 의미에서 국가기록원 내부든 외부든, 산업계든 진 영을 나누어 생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양 학회 이사 회에서의 토론에서조차 큰 입장에서는 우려가 지배적이었 지만 세부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이 달라 긴 토론 이 필요했습니다. 그 토론의 결과 합의할 수 있었던 데까지 만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록원도 내부 의견 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이해와 입장의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믿고 습니다. 산업계 내부의 입장 차는 인증기준과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 거져 나오고야 말 것입니다. 기록원, 기록관, 학계, 산업계와 다양한 전문단체 등 다 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기록생태계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 즉 기록을 통한 투명사회, 신뢰사 회 구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전센터도 전자거래의 증거가 되는 기록을 안정적이 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취 지의 산물입니다.

전자기록 연구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책임이 작지 않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표준 RMS로 인해 기록시스템 개발 산업이 고사상태에 이르고, 공전센터 업계가 위축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이 산업침체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고, 오히려 엄한 기타 공공기관의 상황만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기에 반대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 기타 공공기 관의 기록관리, ‘보존’이라는 업무에 대한 이해, 민간산업 활성화,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 전자기록관리의 비용문제 등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진작 했어야 하는 일들을 공동체의 힘을 모아 해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연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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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월간브리프 - 기록하자 [haja]

민관협력적 기록관리를 위한 흐름 : 전자기록의 위탁.저장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이 입법예고한 외부저장시설 이용제도 도입 의 정책목표는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체계 확립과 민관 협력적 기록관리 환경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개정안이 이러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는 지난한 논 의와 개입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책입안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가 갖는 시의 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 시의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타당성 및 거버넌스 획득,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설득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 적극적으 로 개입하는 한편으로 기록관리계는 민관협력적 기록 관리 체계 마련과 실무 기록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민관을 아우르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설계표준을 제시하는 Moreq2와 호주의 국가수준 기록관리협의회 에서 전자기록의 위탁관리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자료정리의 수준으로 보다 진전된 연구는 차후 진행할 예정이다.

1. Moreq2와 전자기록 아웃소싱 전자기록관리시스템 설계표준 중 하나인 유럽연합의 요건 모형(Model Requirment for the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Moreq2)에는 전자기록의 위탁관리에 관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의 여러 설계표준 중 전자 기록의 위탁관리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Moreq2가 유일한데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째, Moreq2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전자기록 관리를 위 한 모범적인 요구사항을 명세(Specification)한 것이기 때문 이다. 즉, 타 표준들은 기록관리 소프트웨어에 초점이 맞춰 져 있는 반면, Moreq2는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이 충족해 야 할 요건들 중에서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영역 을 도출하고 이를 기록관리의 맥락으로 풀어서 요건화 하 고 있다. 제11장의 비기능적 요건은 이 점을 명백히 보여 주는 것으로 전자기록의 위탁관리(제11장 6절. 데이터의 아웃소싱/제3자 관리)도 이 장에 포함되어 있다. 둘째, Moreq2는 공공과 민간의 조직 모두를 아우르고 있어 요건 이 포함해야 하는 범주가 다른 표준들과 다르다. 전자기록 의 위탁관리가 민간 영역에 국한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

만 민간 영역에서 보다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는 건 사실이 다. 그럼에도 Moreq2에서는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자기록의 저장 및 관리 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준수요 건을 제시하고 있다.

1) 위탁관리 계약의 필수조항 (ISO 15801 준수) * ISO/TR 15801 Information stored electronically – Recommendations for trustworthiness and reliability - 수탁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체관리 하였을 때 준수하는 기록관리 표준들 이상으로 기록관리를 수행해아 함 - 클라이언트는 미래에 수탁자로부터 기록을 반환받아 기 관의 표준과 법적 준수사항에 따라 기록관리를 계속 수 행 할 수 있어야 함

2) 위탁관리 계약의 필수조항 (ISO 15801 준수) 11.6.2 제공될 서비스의 명세화 11.6.3 클라이언트-수탁자 사이의 기록 이송(transfer) 절차 명세화 및 기록화 11.6.4 수탁자는 파일/레코드와 메타데이터가 기록의 구 조와 메타테이터, 내용상의 어떠한 손상없이 클라이언트의 ERMS로 쉽게 이송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함 11.6.5 수탁자는 클라이언트가 파일과 아이템을 개별적으 로 이송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함 11.6.6 수탁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정해진 시간과 가격에 따라 기록에의 접근을 허용해야 함 11.6.7 수탁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파일이 나 레코드를 검색, 화면출력, 인쇄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1.6.8 수탁자는 클라이언트의 ERMS와 수탁자의 저장시 설 사이에서 기록 다운로드나 송수신 기능을 제공해야 함 11.6.9 클라이언트는 수탁자에 의한 관리되는 기록의 보 유 및 처분일정 등에 대한 상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고, 수탁자는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11.6.10 11.6.7, 11.6.8, 11.6.9 요건은 반응 그리고/또 는 턴어라운드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한 환경 에서 수행되어야 함 11.6.11 클라이언트는 작업공간이 적절한지, 보안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함 11.6.12 클라이언트는 기록 저장의 절차와 관리수준이 자 신이 직접 수행했을 때보다 위험이 덜 한지를 감독할 수 있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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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월간브리프 - 기록하자 [haja]

11.6.13 클라이언트는 수탁자가 보안에 필수적인 자격을 갖춘 실행요원들을 배치하였는지 감독해야 함 11.6.14 클라이언트-수탁자 사이에서 기록을 이송할 때는 파일과 레코드의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첨 부해야 함 11.6.15 기록물 이송을 담당하는 제3자는 클라이언트가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함

호주기록당국협의회 (Council of Australasian Archives and Records Authorities, CAARA) 의 아웃소싱 정책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기록관 및 기록기관의 최고기관 으로서 호주 국가기록관이 본부 및 웹사이트(http:// www.caara.org.au)의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하게 다루는 업무는 정부간, 정부와 민간영역 간 업무이전에 따른 기록 관리의 이슈, 정부기록의 처분 및 접근에 관한 원칙, 저작 권 등에 대한 검토, 호주 기록관리의 현실 등이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정책문으로 발 표하고 있다. 현재 22개의 정책문이 발표되었으며, 기록관 리 아웃소싱과 관련된 정책문은 ‘제3자에 의한 디지타이 징과 접근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Guideline for the use of third party providers to digitise and provide access to records, 2010)’과 ‘정부기능의 아웃소싱과 민영화에 따른 기록관리적 이슈 (Recordkeeping issues associated with outsourcing and privatis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13 March 2007)’이다.

1) 정부기능의 아웃소싱과 민영화에 따른 기록관리적 이슈 (Recordkeeping issues associated with outsourcing and privatisation of government functions, 2007) - 대상이 되는 정부기능에는 기록관리 기능도 포함됨 - 호주와 뉴질랜드 국가기록관의 아웃소싱 전략의 기초를 이룸 - 아웃소싱의 경우와 민영화의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의 기록관리적 이슈를 제시함 - 기록관리적 이슈는 계획수립(planning), 기록 소유권 (ownership), 기록관리 통제(control), 처분(disposal), 접 근(access), 저장(storage), 계약만료(contract completion)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요건을 상세히 제 시하고 있음 - 기본 원칙 ① 기록의 소유권은 아웃소싱과 민영화 기간 중, 계약 완료 후 등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해야 함

② 기록의 생산과 관리의 책임은 정부기능 수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합의되어야 함 ③ 기록은 아웃소싱이나 민영화 관련 계약(협정)에 명 시된 감독기관이 제시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되어 야함 ④ 기록의 처분은 관할 사법체계 내의 관련 법률에 따 라 이뤄져야 함 ⑤ 기록의 접근은 관련 표준 및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함 ⑥ 기록의 저장은 저장시설기준을 따르도록 계약(협정) 에 명기해야 함

2) 제3자에 의한 디지타이징과 접근제공을 위한 가이드라 인 (Guideline for the use of third party providers to digitise and provide access to records, 2010) 원칙 ① 기록의 접근 관련 제3자와의 협약체결시 반드시 고려해 야 할 이슈 제시 ② 관련 위험요소 인식 및 완화방안 제시 배경 ① 온라인을 통해 공공기록의 디지털 사본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제3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② 호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 으며 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주로 가계연구가들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발전) ③ 이러한 제3자들은 영국, 캐나다, 미국의 정부기관들과 일을 했던 경험이 많음. 영국 국가기록원은 국민통계 기록 의 디지타이징과 접근제공 관련하여 여러 제3자 기관들과 함께 진행했음 - 주요 이슈별 위험완화 방안 제시 ① 전자화 문서의 저작권 ② 배타적 권한 ③ 정보공개 방법과 범위 ④ 제3자와의 협약체결의 권한 ⑤ 전자화 문서에 대한 저장과 보존

전혜영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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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월간브리프 - 기록하자 [h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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