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플러스 세대의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 방안 연구

50+당사자연구 연구보고서

서울시 50 플러스 2018-013 50+당사자연구 18-04

50플러스세대의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 방안 연구

001 플랫폼 경제에 있어서 50+세대의 가능직업에 관한 연구

(고진수, 조동열)

002 은퇴자의 인생재설계 관점에서의

양질의 요양보호 전문가 양성 방안

(조영미, 정진주, 문명국, 송정은)

50플러스세대의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연구주체가 되어 50+세대를 위해 더 나은 정책이 무엇인지 의제를

설정하고 연구하는「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연구는 현장 중심의

구체적 이슈와 삶의 목소리가 담긴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연구 방법입니다. 이 보고서는 2018년「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의

성과를 엮은 것으로, 참여한 연구진의 고민과 연구의

이병길, 김영석, 오범석, 진경배, 이문훈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003 50+세대와 청년세대의 주거의식 및 요구 비교 (박은선, 노현선, 김수경)

004 50플러스세대의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 방안 연구 (이병길, 김영석, 오범석, 진경배, 이문훈)

005 기업의 CSV(Creating Shared Value)와 50+세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연구

(황일성, 길기태, 유성호, 조무연)

004

(이은숙, 정지영)

일자리 · 경제

006 50+세대 퇴직여성의 진로전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007 50대 여성의 경력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김정란, 고정연, 김명찬, 김여나, 남경화, 손민정, 손정혜 오춘심, 윤선옥, 이상임, 이서연, 이은주)

008 50플러스세대 일자리창출을 위한 관광레저분야 009 50+세대의 돌봄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장혜경, 최영미, 방송희)

비매품/무료

95300

010 50+ 주민활동가 생활변화연구 (김복남, 김종남, 전미옥)

011 50+세대에 의한 인지활동형

어르신 책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이송은, 이영주, 최수진, 육미라, 김경숙, 박순하)

9 791189 011093 ISBN 979-11-89011-09-3 ISBN 979-11-89011-05-5 (세트)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3층 02.734.8331 50@50plus.or.kr 50plus.or.kr facebook.com/seoul50plus

50+당사자연구 연구보고서

협동조합 창업모델 개발

(권유홍, 허문경)

004

50+당사자연구 18-04

50플러스세대의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 방안 연구 -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중심으로 -

이병길 김영석 오범석 이문훈 진경배

요약

50+ 세대를 보는 관점 전환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저출산 ․ 고령화 ․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50+(신중년, 5060)세대 인구가 2016년 기준 1,3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생 산가능인구의 1/3 수준이며 2027년에 1,667만 명까지 지속 증가할 2

전망이다. 앞으로 2022년까지 50+세대 중 가장 큰 인구집단이며 상대 적으로 고학력인 베이비부머의 대량 퇴직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화시대 의 주역이며 경제발전을 이룬 당사자인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생)는 이미 은퇴시기를 맞이하였지만, 노동시장에서 완전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완료하였거나 준비 중인 베이비부머가 전체의 41.4% 수준으로 낮고, 연금 수령도 대부분이 소액이어서 노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해 재취업 일자리 유무가 노후 빈곤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 수가 되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가속 화로 지속적인 학습을 토대로 한 새로운 직업생활 준비 필요성이 증가 되었으나, 이들은 핵심직무역량이 낮을 뿐 아니라 직업훈련 참여율도 낮아 새로운 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교육, 근로, 사회 참여 등 에서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큰 인구집단 이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베이비부머의 대량 퇴직으로 인한 재취업과 창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이 매우 요구되는 상황이다.

2017년 정부는 6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정책에서 베이비부 머를 포함한 중장년 이슈를 『신중년 인생 3모작』으로 명명하고, 신중년 이란 개념 정의와 신중년 인생3모작[1모작(주된 일자리), 2모작(재취 업 일자리), 3모작(사회공헌 일자리)] 흐름상 생애은퇴 시기를 72세로 보고 노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0월 18일 서울 성수동 헤 이그라운드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 회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두 가지 안건을 상정, 의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대융합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이 연계하여 50+세대 재취업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실행되고 있다. 수혜 대상인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 중장년 인력과 창업기업가 의 융합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의 성장 등 국가 경제 활성화 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세대융합 일자리 정책은 아 직 시행 초기이므로 50+당사자와 참여기업, 주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 며 체득한 실질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고 개 선하여 정착시키는 것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세대융합 일자리 정책이 50+세대의 업무 스킬, 노하우, 사회경험을 창 업기업가에게 전해주고, 창업기업가의 아이디어가 중장년의 일자리 창 출로 지속 확대 재생산 되도록, 50+ 당사자와 참여기업, 주관기관이 스 스로 중간 점검과 결과를 평가하고, 운영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 로 보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심층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세대융합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50+세 대의 이슈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해외 국가들의 고령화 이슈

3

에 대한 대응과 시니어에 대한 정책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과 방향 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분석,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세대융합 일자리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세대융 합 창업캠퍼스 「장년인재 서포터즈」 지원사업(이하에서는 ‘장년인재서 포터즈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장년 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50+ 당사자 27명과 창업기업 대표 24명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연구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50+재 단 캠퍼스에서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를 준비하는 50+당사자 61명(매칭과정에 참여했으나 매칭 미성사자 포함)에게도 협조를 받아 총 112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구글 설문 4

조사 및 FGI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내용은 50+세대 당사자들 과 창업기업가들의 본 사업에 대한 인식과 욕구, 애로사항 등이며 조사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슈 도출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세대융합의 또 다른 한 축 인 창업기업가 2명의 협조를 받아 50+당사자에 치우치지 않고 상호 유 기적인 연구가 되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개선방안과 정책제안 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주관기관 담당자의 의견도 경청하였다. 이를 통 해 참여자와 참여기업, 세대간 상대에 대한 인식, 장년인재서포터즈 사 업의 효과와 효율성, 이슈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 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50+ 세대의 일자리와 관련해 재취업 경로 는 고용노동부,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50+ 세대의 재교육은 서울특별시 50+재단의 캠퍼스가 주관하고 있다. 일회성 사업 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성과 있는 제도로 확대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정

부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 연대와 공유, 협력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해외사례 조사 결과 고령화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및 고용 관련 지원의 경우 미국은 정부의 정책 보다 여러 민간단체의 활동 및 프로그 램이 두드러졌다. 반면 일본은 국가, 행정 및 공공기관 주도의 지원 프 로그램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헌으로만 접근하여 실제 현 장에서의 적용사례 및 성과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추후 실제 방문하여 제도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실행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면 세대융합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5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는 50+세대 장년인재를 단순한 일시적 후원자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 하는 관점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주관기관, 창업기 업 전반에서 장년인재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재정의 되고 공유 되어야 한다. 즉 장년서포터즈가 청년기업가를 도와 일회성 창업팀을 꾸리는 중간 역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기 업의 비전과 미션을 공감하고 청년기업가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실행력 에 50+세대의 지혜, 경험 및 네트워크를 융합하여 기업의 안정적 성장 을 도모하는 ‘장년인재파트너스’가 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개선·보 완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가 세대융합 일자리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뿐만 아니라 신중년 인생 3모작 사업 실행에 있어서도 다소의 도움이 되었으 면 한다.

목차

논문요약

002

I. 서 론

0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010 010 014

2. 연구 방법 및 내용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절차 다. 연구 방법 및 내용

014 014 015 016

II. 50+ 세대 일자리 현황

018

1. 50+ 세대의 특성

018

2. 50+ 세대의 일자리 특성

025

III. 국내의 50+ 세대 지원 정책

031

1. 인생 3모작 지원 계획 가. 인생 3모작 지원계획 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의 기본 방향 다.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의 주요 경로

031 031 032 032

2. 일자리 로드맵 5년 계획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037 037 042

3.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가. 사업 개요 나. 신청자격 다. 지원 기간 및 내용 라. 지원 방법 및 선정

045 045 047 047 049

4. 우리나라 정부 50+ 세대 지원정책의 시사점

050

IV. 해외의 중장년 지원 사례

051

1. 세계의 인구 고령화 가. 일본의 인구 고령화 나. 미국의 인구 고령화 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라.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051 052 052 053 054

2. 미국의 정책 및 사례 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055 055

나. 미국의 노인세대 관련 핵심 정책

055

3. 일본의 정책 및 사례 가. 일본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나. 일본의 고령사회 관련 핵심 정책 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취업 대책 라. 일본의 고령자 취업 지원 기관

065 065 066 067 067

4. 미국과 일본의 중장년세대 지원정책의 시사점

073

V.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현장 조사

076

1. 조사방법 개요 가. 현장조사 설계 나. 설문조사 개요 다. FGI 조사 개요 라. 심층서면인터뷰 조사 개요 마.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우수 사례 조사 개요 바. 전문가 인터뷰 조사 개요

076 077 077 078 079 079 080

2.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50+ 세대의 인식과 기대 가.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50+세대 성과 분석 나.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있어 50+ 세대의 성과 분석 요약

080 081 097

3.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창업기업의 인식과 기대 가.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창업기업 성과 분석 나.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있어 청년세대의 성과 분석 요약

098 098 109

4.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우수 사례

110

5.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실행의 이슈와 개선욕구

112

VI.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개선과 제언

116

1.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의의

116

2. 사업 단계별 개선 방안과 제언 가.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알리기 나.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을 위한 교육 다.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라.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사후 관리 마.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제도 보완

117 118 118 123 124 125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부록 3] [부록 4]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설문지 (50+세대, 세대융합 참여자)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설문지 (청년세대, 창업기업 대표자)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FGI Guideline (50+세대 참여자)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심층면접인터뷰 (청년세대, 창업기업 대표자) [부록 5]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우수사례1 [부록 6]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우수사례2

128 131 134 137 139 142 144

표 목차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3-01]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50+세대의 인구 비중(2017년 8월말 기준) 인구규모와 인구성장 고령층 연금 수령 상태 (2016년 5월 기준) 과거 노인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차이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2017년) 연령 종사자지위별 경제활동 현황(2017년) 연령계층 직업별 취업자 분포(2017년) 연령계층 산업별 취업자 분포(2017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구성 설문 조사대상 및 조사수행방법, 조사내용 FGI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심층면접조사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우수사례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전문가 인터뷰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설문조사 응답 50+세대의 인구학적 정보 주관기관의 매칭, 교육,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50+세대 참여자) 매칭기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 (50+세대 참여자)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 (50+세대) 설문조사 응답 창업기업의 인구학적 정보 주관기관의 매칭, 교육,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창업기업) 장년인재의 소통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기여도 (창업기업) 장년인재서포터즈 우수 활동 내용 사업진행 단계별 현상과 이슈 이슈에 대한 50+세대, 창업기업, 전문가 개선 의견 세대융합사업 알리기 효과적인 세대융합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효과적인 세대융합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1, 자격교육 효과적인 세대융합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 매칭 워크숍 효과적인 세대융합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3. 운영교육 효과적인 세대융합사업 운영 개선안 효과적인 세대융합사업 사후관리 방안 효과적인 장년인재서포터즈사업 제도 보완

019 020 023 024 025 026 027 029 038 077 078 079 079 080 081 084 086 089 099 101 102 111 113 115 118 119 120 121 122 123 125 126

그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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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3-01] 3-02] 3-03] 3-04] 3-05] 3-06] 3-07] 4-01] 4-02] 5-01] 5-02] 5-03] 5-04] 5-05] 5-06]

인생 3모작 개념도 실질 퇴직 연령 변화 주된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변화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 일하는 주된 이유 연령계층 직업별 취업자 현황 (2017년, 50 ~ 59세) 50~59세 연령 산업별 취업자 현황 (2017년) 베이비붐 세대 유형별. 직종별 구성 인생 3모작으로 활력있는 신중년(Active Ageing)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신설(안) 신중년 인프라 통합․연계 장년인재서포터즈 모집구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주관기관 현황 장년인재서포터즈 지원내용 2017년 장년인재서포터즈 참가자선정 평가절차 미국의 앙코르 펠로우십(Encore Fellowships) 운영의 4축 일본의 시니어 중소기업 서포트 인재 프로그램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지원 동기 (50+세대 참여자)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지원 동기 (50+세대 예비참여자)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지원기간의 적정성 (50+세대 참여자)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지원기간의 적정성 (50+세대 예비참여자) 장년인재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대 욕구(50+세대 참여자) 장년인재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대 욕구 (50+세대 예비참여자) [그림 5-07]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지원 동기 (창업기업) [그림 5-08]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지원기간의 적정성 (창업기업) [그림 5-09] 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대욕구 (창업기업)

019 021 021 022 022 027 028 030 032 033 036 046 046 048 049 074 075 082 082 087 087 090 090 100 103 105

I. 서 론1)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50+(신중년2), 5060)세대 인구가 2016년 기준 1,3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 수준이며 2027년에 1,667만명까지 지속 증가 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2년까지 50+세대 중 가장 큰

1) 본 논문은 Ⅰ.서론과 Ⅵ.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개선과 제언은 이병길 연구원이 Ⅱ.50+ 세대 일자리 현황은 오범석 연구원이 Ⅲ.국내의 50+세대 지원 정책은 이문훈 연구원이, Ⅳ.해외의 중장년 지원 사례는 김영석 연구원이 Ⅴ.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현장 조사는 진 경배 연구원이 각각 영역별로 책임 연구하고, 모든 연구내용은 모든 연구원이 함께 공유 작 성하였다.

2) 신중년은 고도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지막 세대로 노 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한 인구 집단이다. 이들은 50세 전 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 년간 제2, 제3의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 공헌형 일 거리에 종사하다 72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대상에서는 상대적으 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그동안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으 로 칭해 왔으며, 이런 명칭은 ‘은퇴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하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서 전체 인구의 1/4, 생 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명명하였다.

인구집단이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베이비부머의 대량 퇴직이 진행 되고 있다. 산업화시대의 주역이며 경제발전을 이룬 당사자인 베이비 부머(1955년~1963년)들은 이미 은퇴시기를 맞이하였지만, 노동시 장에서 완전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인 베이 비부머는 전체의 41.4% 수준이다. 또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연금 수 령액도 대부분 소액이어서 노후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해 재취 업 일자리 유무가 노후 빈곤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되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가속화로 인해 지속적 인 학습을 토대로 한 새로운 직업생활을 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낮은 핵심직무역량과 직업훈련 참여율은 새로운 도전 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교육, 근로, 사회 참여 등에서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3) 따라서 가장 큰 인구집단이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베이비부머의 대량 퇴직으로 인한 재취업과 창업의 어려움 이 초래됨에 따라 다각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매우 요구되는 상황 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50+세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해 나 가기 위해 2006년 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대한생명과 파트너십 을 맺고 베이비부머 세대 중 화이트컬러 계층을 민간 비영리단체 (NPO)에 연계하는 일자리 모델(고령화를 먼저 맞이한 선진국이 실시 한 사회공헌)을 시작하였다. 이를 수료한 당사자들은 자원봉사, 프로 보노 및 NPO 활동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공익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함으로써 인생 이모작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이러한 사회공헌 일자리는 정부 관련 부처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 방안’(2011.10), ‘베이비붐 세대 를 위한 기회 창출 대책’(2012.7),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 책’(2014.9),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2012~2016) 등 정

3) 관계부처합동(2017).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p.01~02.

11

부 부처별로 베이비붐 세대 지원정책으로 실행되었다. 2013년부터는 민간 비영리 기관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사회연대은행 및 (사)신나는조합이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 다. 특히 희망제작소, 사회연대은행 및 신나는조합은 40대 이상 베이 비붐 세대에게 교육과 활동, 인큐베이팅, 동문조직 지원 등 기관과 참 여자간 신뢰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이렇듯 초 기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문제 해결 시도는 민간의 공익활동과 정부 의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4)

5)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장년의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50+세대라 명 명하고 국내 최초로 『중장년을 위한 인프라와 인생 이모작 지원사업』 12

을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 2년간 조직개편 및 중장년 연구와 욕구조사 에 근거한 콘텐츠 개발, 관련법 제정으로 2016년 6월 서울시 『50+재 단』을 출범시키고 당사자중심운동6)을 표방하며 차별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서울시 50+재단은 캠퍼스를 설치하여 배움과 일, 참여, 커뮤니티로 50+ 세대들의 창업, 취업, 사회공헌일자리 활 동,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

2017년 정부 6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중 장년 이슈를 『신중년 인생 3모작』으로 설정하고 신중년이란 개념 정 4) 남경아(2016). 한국 시니어 당사자 활동 흐름의 변천과 지방정부의 정책. 수원 인문도시 대 축제 평생학습포럼 발표자료. p.54~59 5) 남경아(2017). 서울을 바꾸는 정책 인간다운 삶 04 50플러스세대. 서울연구원. p.59~118 6) ‘당사자 운동’이란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한다’로 자신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역의 일원으로서 일하기 위해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뭉쳐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 세력화’를 뜻하는 임파워먼트 (Empowerment)운동을 일본에서 번역해서 사용한 것으로 일본 사회에서 큰 공감 을 불러 일으켰다. 유사 개념으로 미국에서는 셀프 어드보카시 그룹(self advocacy group), 셀프 어드보카시 무브먼트 또는 “피플 퍼스트(people first)” 등으로 부르 고 있다 ( 남경아(2016). 한국 시니어 당사자 활동 흐름의 변천과 지방정부의 정책, 수원 인문도시 대축제 평생학습포럼 발표자료. p.60).

의와 신중년 인생3모작[1모작(주된 일자리) 2모작(재취업 일자리) 3 모작(사회공헌 일자리)]에 대한 흐름상 생애은퇴 시기를 72세로 잡아 노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0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 라운드 빌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 안』 두 가지 안건을 상정, 의결하여 시행하고 있다7). 이러한 흐름에서 시행된 다양한 50+세대 일자리 정책들은 대부 분 보험, 경비, 돌봄 등으로 기존의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경험하 였던 역량을 이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50+세 대 중에서도 고학력자 또는 전문가들의 은퇴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숙련되고 전문적인 경험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들이 제안되었다. 그 중 세대융합 일자리정책은 이러한 점에 중점을 맞추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원기관 및 50+세대와 재취업 일자리 가 연계되어 실행됨에 있어 수혜 대상인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 한 숙련 중장년 인력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앞 세대의 경험이 후 세대로 전달 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청년사업가와 중장년 전문가와의 융합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세대융합 일자리 정책으로 시행된 중소벤처 기업부의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을 50+당사자와 참여기업, 주관기 관이 정책 수행과정에서 체득한 실질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 개선하여 정착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세 대융합 일자리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50+세대의 업무스킬, 노하우, 사회경험이 청년사업가에게 전해지거나, 청년사업가의 아이 디어가 중장년의 사업화로 연계되는 세대융합 일자리로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도록 본 정책 수행에 참여한 50+ 당사자와 참여기업, 주관기

7) 관계부처 합동(2017).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p.01~02.

13

관이 중간 점검과 결과를 평가하고, 운영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 으로 보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장년인 재 서포터즈」 지원사업(이하에서는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이라 한 다.)을 대상으로 한다. 고경력 퇴직 장년인재를 창업기업과 매칭하여 장년인재의 기술·경력 기반 서포터즈(파견 근무·코칭)활동 수행을 통 해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년인재 서포터즈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다. 그리고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실제 서포터즈 활동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세대융합 일자리 정책으로 서 원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실행되고 더욱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 14

록 개선방안과 정책을 제안하고, 전파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가.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세대융합 일자리 지원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50+ 세대에 대한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 그리고 해외 국가들 의 고령화 이슈 해결과 시니어에 대한 정책 및 연구를 선행하여 분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과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그 특 징을 정리하였다.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안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장 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50+ 당사자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유의성을 높이기 위해 50+ 중부 캠퍼스에서 세대융합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준비하는 50+당사자에게 도 협조를 받았다. 또한 이슈 도출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가 2명의 협조를 받아 세대융합의 두 축인 50+세대와 창업 기업가의 유기적인 연구가 되도록 진행하였다. 효과적인 개선방안과 정책제안을 위해 전문가의 심층면접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와 참여기업, 참여자 상호간에 서로에 대한 인 식,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 이슈에 대하여 체계적 으로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나.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한 4인과 사회적경제 석사 트랙과정에 있는 1인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 고, 실제로 4인의 연구자가 장년인재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참여자 와 참여기업의 인식과 관점 등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하였으며, 다음 의 4단계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50+세대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정부의 정책과 해외 국가들의 고령화 이슈 해결 프로그램 및 시니어 정책들 을 선행 연구 분석하고, 국내외 세대융합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례를 조사하여 적용할 개선방향과 제언을 도출하였다. 둘째,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참여자와 예비참여자 그리고 참 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정량·정성적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이 참여자와 예비참여자8) 그리고 참여기업이 느끼고 체감하는 사업의 기대와 효과 그리고 애로사항과 개선방향에

8) 예비참여자는 장년인재서포터즈 매칭과정에 참여하였거나 50+재단에서 개설한 장년인재서 포터즈 양성과정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회적기업 핵심인재 육성과정을 수강하 고 매칭과정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장년인재를 의미한다. 이들을 본 연구 대상에 포 함한 이유는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인식과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15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50+당사자연구 연구지원 단의 자문위원과 함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다각적으로 기획하였다. FGI는 다섯 가지 카테고리9)로 구분하고 참여자, 예비참 여자 그리고 청년사업가 3 부문으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후 FGI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가 개 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문가 면접을 실시하여 전문적 소견을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개선방안에 반영하였다. 다. 연구 방법 및 내용 16

본 연구는 세대융합 일자리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장년인 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50+세 대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인식과 욕 구,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아래와 같이 현장조 사를 진행하였다.

1)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본 사업 참여 50+세대 당사자 27명과 예비참여자 61명, 참 여한 창업기업대표 24명 등 총 112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12일간 구글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은 50+세대 당사자들과 창업기업의 본 사업에 대한 인식과 욕구, 애로사항 등이며 조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슈를 도출하였다.

9) FGI의 다섯 가지 카테고리는 1,매칭 과정 및 교육서비스, 사후관리와 관련한 이슈, 2.장년 인재서포터즈 사업의 취지와 장년인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와 관련한 이슈, 3.세대 간 의 소통과 관련한 이슈, 4.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관련 정부지원과 관련한 이슈, 5.정부의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과의 비교이다.

2) FGI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이슈를 중심으로 본 사업에 참여한 50+세대 당사자 5명과 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참여자 50+세대 당사 자 4명을 대상으로 6월 22일, 7월 4일 각각 FGI를 진행하였다. FGI 를 통해 앞서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심도있는 개선방안 을 모색하였다.

3) 심층서면인터뷰 조사 본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이슈 들에 대한 심층서면인터뷰를 창업기업 대표 2명을 대상으로 7월 중반 까지 진행하고 청년세대가 바라는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개선방 안을 정리하고 반영하였다.

17

4)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조사 본 사업에 참여한 50+세대와 창업기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베스트 프 랙티스를 발굴하였다.

5) 전문가와 주관기관 인터뷰 상기 설문조사, FGI, 심층서면 인터뷰,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50+세대 일자리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8월 2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8월 9일에는 서울지역 주관기관인 르호봇비지니스인큐베이터의 사업 담당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II. 50+ 세대 일자리 현황

18

1. 50+ 세대의 특성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2017.8)에 따르면 신중년 은 고도성장의 주역이나,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마 지막 세대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지원이 절실 한 인구 집단으로 분류된다.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1/4, 생산 가능인 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의미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 용하고 있는 개념인 50+세대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생애 주된 일자리(1모작)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2모작) 단계에 있는 세대인 50+세대가 갖는 특성과 일 자리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그림 2-01])

[그림 2-01] 인생 3모작 개념도

정부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 2017.8.8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는 50+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젊고, 활기차고, 능력과 의지를 지닌 상태로 노년기를 맞이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인구통계추계에 의하면 2018년도에 고령사회 진 입이 예상되었으나 2017년 8월말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조기에 진입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가 작성 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하면 2017년 8월말 기준 전국 65세 이상 인구는 약 7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에 이르며, 50+ 세대 인 구는 1,1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6%에 이른다([표 2-01]). [표 2-01] 50+세대의 인구 비중(2017년 8월말 기준) (단위 :천명, %)

전체 인구수 51,754

50+세대 ( 50~64세 )

40 ~ 49세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8,715

16.8

11,701

22.6

7,257

14.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7년 8월 30일 기준 통계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 중위연령은 42세로 이미 40세 를 넘어섰고, 2033년에는 50세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표 2-02]).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며, 2050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일본(40.1%)에 이어 35.9%로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0)

19

[표 2-02] 인구규모와 인구성장 (단위 :천명, %, 세, 해당인구 100명당 명)

20

인구 구성비

연도

총인구

인구 성장률

중위 연령

0~14세

15~64세

2000

47,008

0.84

31.8

21.1

71.7

13.2

7.2

2005

48,185

0.21

34.8

19.1

71.9

14.7

9.0

2010

49,564

0.50

37.9

16.1

73.1

18.1

10.8

2015

51,015

0.53

40.9

13.8

73.4

21.4

12.8

2017

51,446

0.39

42.0

13.1

73.2

22.5

13.8

2020

51,974

0.31

43.6

12.6

71.7

23.9

15.6

2030

52,941

0.07

48.8

11.5

64.0

23.6

24.5

2040

52,198

-0.32

53.0

10.8

56.4

21.0

32.8

2045

51,051

-0.52

54.6

10.1

54.3

21.1

35.6

50+세대 65세 이상 50~64세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65.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2016년 기준으로 남 성 51.6세, 여성 47.0세로 나타난 반면, 실질 은퇴 연령은 남성 72.9 세, 여성 70.6세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11)

10) 2016년 3월 미국 통계국이 발간한 ‘고령화 세계(An Aging World) 2015 - 국제인구보고서’ 11) 강소랑외 5명(2017).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 정책·사업 실태연구 서울시50+재단. p.41

[그림 2-02] 실질 퇴직 연령 변화

주: 실질퇴직연령은 5년 단위로 계산되므로 2006~2011년과 2011~2016년 자료 비교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우리나라 장년층의 실질 퇴직연령 (2017)

[그림 2-03] 주된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변화

21

주: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은 55~64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 항목 중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를 퇴직한 연령의 평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출처: 한국고용정보원(2017). 우리나라 장년층의 실질 퇴직연령.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55~79세 의 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이유는 노후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55~79세의 경우 10명 중 9명은 장래에도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갖기 원하고 있으며, 현재 취업자이면서 장래에 수입이 있는 일자리를 갖기 원하는 장년층 (55~79세)의 일자리 희망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돈 이 필요해서’라는 이유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2) 강소랑외 5명(2017).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 정책·사업 실태연구. 서울시50+재단. p.42

[그림 2-04]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그림 2-05] 일하는 주된 이유

22

주: 현재 취업자이면서 계속 수입이 있는 일을 희망하는 55~79세 장년층만 분석 대상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은 시작되었으나 대다수는 수급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 이들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 여 소득절벽을 극복하고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ECD 국가 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미흡하고 연금 의 소득 대체율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개인의 책임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윤석명, 2012). 2016년 55~79세 고령층 연금 수령 상 태표에 의하면, 고령층 중 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44.1%에 불과하고 연금 수령액도 평균 51만원에 불과하며 그 중 절반은 25만원도 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표 2-03] 고령층 연금 수령 상태 (2016년 5월 기준) (단위 :천명, %)

구

분

전

체

연금 수령자

55 ~ 79세 인구

구성비

남자 인구

여자

구성비

인구

구성비

12,397

100.0

5,846

100.0

6,551

100.0

5,469 (44.1)

100.0

2,826 (48.3)

100.0

2,643 (40.3)

100.0

25만원 미만

2,758

50.4

930

33.3

1,819

68.8

연금 25~50만원 미만 수령 액 50~100만원 미만

1,357

24.8

802

28.4

555

21

667

12.2

526

18.6

140

5.3

100만원 이상

687

12.5

559

19.8

129

4.9

평균 수령액 (만원)

51

69

32 자료: 통계청

베이비붐 세대의 상당수는 충분한 노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연금만으로 현재의 소비 수준과 생활 수준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으로 전망되고 있고, 평균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노동생활의 시기는 점점 짧아지는 역설적인 상황과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노후 불안을 가 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후 불안에 대한 대비책으로 은퇴 이후에 도 충분한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리한 50+세대의 전반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50+세 대는 전체인구 대비 22.6%(2017년 8월말 현재)의 거대인구 코호트 (cohort)로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세대로서, 이미 은퇴 시 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였고, 이들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는 이들 세 대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노동력 공급, 임금수준, 산업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거대한 사회경제적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50+세대는 고학력을 가진 첫 번째 세대이자 1960~70년대 급격 한 경제성장을 경험하였고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등 사회 현안에 대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세대이기도 하다. 주로 제조업 에 많이 종사하였고,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세대였지만, 1998 년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대규모 구조조정, 대량실업의 직격탄을

23

맞기도 했고,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의 불안정을 경험하기 시작한 세대이다.

13)

50+세대 개인 차원에서도 이들은 높은 소득과 풍부한 일자리, 발 전하는 사회를 경험하면서 기존의 노인세대와 교육 수준 및 소득 수 준,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적이면서, 동시에 외환위기 이 후 어려운 경제상황을 경험한 세대로 노동시장의 변화, 저성장 기조, 자녀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등 기존의 고령층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정책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또한 길어진 기대수명에 따 라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20~30년에 걸친 장기간의 노후기간을 갖게 되어 연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은 급증하나 자녀 로부터의 노후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세대이기도 하다.14)

24

[표 2-04] 과거 노인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차이 항목

과거 노인세대

베이비붐 세대

경제환경

고금리, 고성장

저금리, 저성장

기대여명

12.7년 (1970년 60세 남성 기준)

22.2년 (2015년 60세 남성 기준)

퇴직 후 노후기간

10~20년

20~30년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의 지속상승

미지수

의료비 지출

짧은 수명으로 부담 적음

은퇴 이후 긴 노후 기간으로 부담 증가

자녀의 노후부양

가족 내 사적이전 기능을 일부 기대 가능

13) 조달호(2014). 서울시 2014-PR-44. p.11.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청년실업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 상황 고려시 기대하기 어려움. 노후소득대비 연금의 필요성 증대

특성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14) 이창근(2017). 베이비붐 세대 특성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KDI. 2017년 12월. p.42.

2. 50+ 세대의 일자리 특성

통계청 2017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의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자 료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43,931천 명이고, 50+세대의 인구 는 11,542천 명으로 26.3% 이다. 50+세대의 경제활동인구는 8,424 천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30.4%를 점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73.0%이다. 50+세대의 취업자는 8,227천 명으로 고용률은 71.3% 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 60.8%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2-05]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2017년) (단위 :천명, %)

연령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계

43,931

27,748

26,725

63.2

60.8

15 ~ 19세

2,922

270

247

9.2

8.4

20 ~ 29세

6,360

4,063

3,660

63.9

57.6

30 ~ 39세

7,494

5,833

5,643

77.8

75.3

40 ~ 49세

8,541

6,931

6,783

81.1

79.4

50 ~ 64세

11,542

8,424

8,227

73.0

71.3

65세 이상

7,071

2,228

2,166

31.5

30.6

자료: 통계청(2017).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분석.

통계청의 2017년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연령별 종사자지위별 경 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50~5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7.0%이고 취업자는 6,302천 명으로 취업률은 97.8%에 달하고, 실업률은 2.2% 로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6.7%,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3.3%이다. 특히 자영자의 비중이 비임금 근 로자 가운데 57.8%로 높고, 전체 자영자 가운데 50~59세 자영자의 비율이 29.8%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25

[표 2-06] 연령 종사자지위별 경제활동 현황(2017년) (단위 : 천명, %)

전체 구분

빈도

비율

43,931

100.0

8,368

100.0

19.0

27,748

63.2

6,442

77.0

23.2

취업자

26,725

96.3

6,302

97.8

23.6

임금근로자

19,934

74.6

4,201

66.7

21.1

상용직

13,428

67.4

2,679

63.8

20.0

임시직

4,992

25.0

1,049

25.0

21.0

일용직

1,514

7.6

474

11.3

31.3

비임금근로자

6,791

25.4

2,101

33.3

30.9

고용주

1,608

23.7

542

25.8

33.7

자영자

4,074

60.0

1,215

57.8

29.8

무급가족종사자

1,110

16.3

344

16.4

31.0

1,023

3.7

140

2.2

13.7

16,183

36.8

1,927

23.0

11.9

경제활동인구

26

전체 대비 비율

비율

전체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빈도

50 ~ 59세

자료: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가공.

통계청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연령계층 50~59세의 직업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989천 명(15.7%), 단순노무 종사자가 953천 명(15.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855천 명(13.6%), 서비스 종사자가 806천 명(12.8%), 판매 종사자가 786천 명(12.5%), 사무 종사자가 751천 명(11.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가 748천 명(11.9%), 농림어업 숙련 종사 자 265천 명(4.2%), 관리자 150천 명(2.4%) 순으로 나타난다. 기능 인력, 농림어업,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46.9%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6] 연령계층 직업별 취업자 현황 (2017년, 50 ~ 59세)

자료: 통계청(2017). 연령별 직업별 취업자 원자료.

[표 2-07] 연령계층 직업별 취업자 분포(2017년) (단위 : 천명, %)

전체 구분 전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빈도

50 ~ 59세 전체 대비 비율 비율

비율

빈도

26,725

100.0

6,302

100.0

23.6

313

1.2

150

2.4

0.6

5,427

20.3

855

13.6

3.2

사무 종사자

4,663

17.4

751

11.9

2.8

서비스 종사자

2,946

11.0

806

12.8

3.0

판매 종사자

3,091

11.6

786

12.5

2.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198

4.5

265

4.2

1.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2,384

8.9

748

11.9

2.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3,171

11.9

989

15.7

3.7

단순노무 종사자

3,533

13.2

953

15.1

3.6

자료.: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용.

통계청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연령계층 50~59세의 산 업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2,037 천 명(32.3%),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1,485천 명(23.6%), 광공

27

업 1,093천 명(17.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종사자가 724천 명 (11.5%), 건설업 종사자가 680천 명(10.8%), 농림·어업 종사자가 282 천 명(4.5%) 순으로 나타난다. 조립종사자가 989천 명(15.7%), 단순노 무 종사자가 953천 명(15.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855천 명 (13.6%), 서비스 종사자가 806천 명(12.8%), 판매 종사자가 786천 명 (12.5%), 사무 종사자가 751천 명(11.9%),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가 748천 명(11.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5천 명(4.2%), 관리자 150천 명(2.4%) 순으로 나타난다.

[그림 2-07] 50~59세 연령 산업별 취업자 현황 (2017년)

28

자료: 통계청(2017). 연령별 산업별 취업자 원자료.

[표 2-08] 연령계층 산업별 취업자 분포(2017년) (단위 : 천명, %)

전체 구분

50 ~ 59세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대비 비율

전체

26,725

100.0

6,302

100.0

23.6

농림·어업

1,279

4.8

282

4.5

1.1

광공업

4,589

17.2

1,093

17.3

4.1

건설업

1,988

7.4

680

10.8

2.5

도소매·음식·숙박업

6,083

22.8

1,485

23.6

5.6

전기·운수·통신·금융

3,053

11.4

724

11.5

2.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9,734

36.4

2,037

32.3

7.6

자료: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이용.

50+세대의 일자리 특성을 분석한 손유미(2014)는 베이비붐 세대 의 임금근로자 325만 명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생계형, 중간형, 공헌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있다. 비록 2010년의 통계청 고용조사를 이용한 분석이라는 시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패 턴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손유미(2014)에 의하면, 50+세대의 노동시장 유형을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200만 원 미만을 생계형,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을 중간형, 500만 원 이상을 공헌형으로 유형화 구분해 보면 아래 [그림 2-08]에 서 보듯 53.6%가 생계형에 속한다고 한다.15) 중간형은 37.5%, 공헌형은 8.9%로 나타난다. 공헌형의 경우 상 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이 예상되는 유형으로 관리자와 전문직 종사자 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퇴 후 공헌형 일자리의 지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생계형에 속하 는 조사 결과는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이후의 제2의 인생이 길 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 수단은 국민연금 이외는 딱히 없는

15) 손유미(2014).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RD Review. p.33-34.

29

실정이며, 그나마도 절반 정도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 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노후준비 역시 양극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08] 베이비붐 세대 유형별. 직종별 구성

30

자료: 통계청(2010). 고용조사 원자료.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여건은 관리직 및 사무조사자, 전문직 종사 자를 제외한 서비스 및 판매직, 기능직, 단수노무직 종사자들은 상대 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으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율도 35.5%로 전체 연령대 참여율보다 다소 낮다.16) 이상에서 보듯이, 50+세대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성취감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 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과 같은 일자리 정책은 50+세대에게 매우 유의미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일자리 정책이 확장되기를 바라며, 이 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제언을 도출하려고 한다.

16) 손유미(2014).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현황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RD Review. p.38

III. 국내의 50+ 세대 지원 정책

1. 인생 3모작 지원 계획

가. 인생 3모작 지원계획 2017년 8월 8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에서 전체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 세대를 고령자, 노령자 대신 「신중년」이라 규정하고, 주된 일자리 재취업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 기반의 구축과 재취업·창업·귀어귀농귀촌·사회공 헌 등의 주요경로별 맞춤 서비스 제공, 생애경로 준비 인프라 보강, 그리 고 65세 이상도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실업급여 서비스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17) 이번 대책으로 그간 정책대상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신 중년들에게 성공적인 인생 3모작을 준비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활 력 있는 노후(Active Ageing)” 생활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큰 방향 을 제시하였다.

17) 관계부처합동(2017).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p.01~37.

31

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의 기본 방향 이번 계획은 신중년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서비스를 확충하고, 생애경로를 미리 설계․준비하도록 지원하여 인생 3모작 성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인생 3모작 기반을 구축하기 위 하여 재취업․창업․귀농어촌․사회공헌 등 경로별 신중년 서비스 사각지 대를 해소하고, 파급효과가 큰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한다. 금번 정책 은 신중년이 스스로 인생 3모작을 미리 계획․준비․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서비스 및 인프라 연계 강화로 신중년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활력 있는 신중년(Active Ageing) 생활의 가교 역할을 하 는 것이다.

[그림 3-01] 인생 3모작으로 활력있는 신중년(Active Ageing) 32

출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2017 p.10.

다.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의 주요 경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하에 재취업·창업·귀농귀어귀촌·사회공헌 등의 주요 4가지 경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애경로를 준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1) 재취업 경로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5가지 맞춤서비스 임금근로인 재취업 경로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 통상 64세까지 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간의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69세 이 상 72세까지 고용정책 대상으로 포함시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반 적인 고용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특화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 하게 할 계획으로 5가지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취업성공패키지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 게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 편적으로 제공한다.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신설)

[그림 3-02]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신설(안)

33

출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2017 p.11.

둘째,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65세 이상 신규취 업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셋째, 평생직업생활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 직무능력과 훈련의 매칭 효과성 제고 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커리어컨설팅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넷째.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를 지정하여 신중년 친화‧특화 과정을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2017년 4개 캠퍼스 7개

학과 선정 ) 특화 훈련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 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한다.

2) 창업 경로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4가지 맞춤서비스 창업의 경로는 준비 없는 창업과 과열경쟁 생계형 창업으로 극히 낮 은 생존율(5년 29%, OECD평균 43.9%)이어서 과밀생계형 창업은 지양하고 세대융합 창업을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원한다. 첫째, 과밀지역‧업종은 진입을 억제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 환을 유도한다. (재창업패키지 확대: ’17년 2,500명→’18년 3,500명) 둘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지 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내실화하여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34

셋째, 세대융합센터(6개소)를 통해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인프 라부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120팀) 넷째.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개소)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하 여 기술 퇴직자와 청년 창업가 매칭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3) 귀농귀어귀촌 지원 내실화를 위한 농림부와 해수부의 3가지 맞춤서비스 베이비부머 은퇴, 생태가치 존중 문화 등과 연계되어 사회트렌드로 부각되는’귀농‧귀어‧귀촌인구 경로는 2016년 현재 30%가 신중년이나 체계적인 지원의 한계, 초기 진입장벽 해소 및 정착성공률 제고 등의 과제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해 지역주민의 상생 에 역점을 두고, 신중년 귀농․귀어․귀촌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정착가능성을 제고한다. 첫째, 가족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 센터, 체류형귀어학교를 확충하여 본격 귀농‧귀어 전 준비기회를 확대 한다.

둘째, 지역의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을 매칭하여 농어업 기술 전수를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漁울림마을(20개 소)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LH, 6개 시‧군)도 추진한다.

4) 사회공헌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3가지 맞춤서비스 신중년이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잠재적 수 요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못한 편이다. 따라서 신중년의 전 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 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사회문제 10대 어젠다18) 분야별 활동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발굴로 여러 신중년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재능기부 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한다. 둘째, 신중년층의 관심분야, 경력, 지역 등에 맞는 사회공헌 일감 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를 구축한다. 셋째, 더불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은 소액의 활동 수당을 받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일자리도 확대할 계획이다.

5) 신중년 인프라 통합연계 그간 신중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하에서 인생 3모 작을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웠으나 인생 3모작을 미리 설계․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경로별 서비스와 인프라 연계를 강화하여 신중년의 접근성을 제고 한다. 첫째, 고용노동부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여 누구나 생애 18) 사회문제 10대 어젠다 : ①교육역량 혁신 ②사회안전 및 범죄예방 ③빈곤예방 및 해결 ④여가문화 ⑤환경 ⑥마을공동체 강화 ⑦고령화 사회 극복 ⑧인권·다문화·생명존중 ⑨평 화통일 ⑩기타 출처 관계부처합동(2017).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p.05

35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노후준비 4대 분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에 대한 교육‧상담 서비스 등을 활성화한다. 셋째, 향후 고용복지+센터와 국가일자리포털(’19년 말 완료예정)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연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림 3-03] 신중년 인프라 통합․연계

36

출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2017 p.8.

2. 일자리 로드맵 5년 계획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9)

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정부는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 발표에 이어서 2017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개최)에서 ‘일자리 정책 5 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두 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하 였다.

1)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의의 및 특징 이번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국정운영 5년 계 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의 구체화로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 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서 지속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 고,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 수행으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 고하였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함으로 써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져 놓은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기본방향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임기 중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또한, 높은 청년실업·에코붐20) 세대의 고용시장 진입

19) 일자리위원회(2017).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37

에 따른 당장의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심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의 삶의 질’, ‘일자리의 양과 질’, ‘일자리를 통한 수 요확충과 혁신성장을 통한 공급확충’ 과제들이 상충되지 않고 상승작 용을 하도록 정책 간 조화를 도모함을 기본 방향으로 했다. [표 3-01]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구성 5대 분야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38

민간일자리 창출

10대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2개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0개

③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7개

④ 혁신형 창업 촉진

6개

⑤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⑦ 지역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19개 6개 10개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5개

⑨ 근로여건 개선

9개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개

출처: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2017 p.2

3)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로 구분되 고 이는 다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 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으로 10대 중점 과제로 선 20) 에코붐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1977년부터 199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지칭한다.

정하고, 이를 100여 개로 나누어 추진 과제화하였다. 첫째,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재정‧세제‧ 금융‧조달‧인허가 등 국정운영의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 설계하여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한 편,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 였다.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평가 시 일자리 비중을 강화하고, 고용탑 등 일자리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일 자리 중심의 평가‧점검 및 보상체계를 확립하였다 둘째,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하고, 실업·산재로부터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22 년)하고,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를 단계적으로 축소(’17.下~)하며, 청년구직촉진수당의 지원금액 및 대상을 확대(‘17.下~)한다.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현장수요와 4차산업혁명 시대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전면 개 편하여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 훈련(’18년), 영마이스터 육성과정 신 설(’19년) 등 혁신형 인재양성 기반을 확충하고 전 생애에 걸친 교육 훈련시스템을 구축(직업능력진단·훈련시스템 마련, ’18년)한다. 셋째,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 충한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 명, 소방·사회복지·가 축방역 등 지방직 7.4만 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4만 명을 충원,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34만 명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 명을 2017년부터 충원, 2단계로 사회서비스공단 신설 및 문화·체육·환경 등 분야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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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인력 17만 명을 추가 충원한다. 또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 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 충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3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공공일자리 81만 명을 확충한다. 넷째, 혁신형 창업 촉진 창업활성화 및 Scale-up기업21)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정책 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 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실패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 영역에서 연대보증을 폐지(‘18.上)하고 민간주도로 벤처확 인제도 개편, 모험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재 투자」가 선순환되는 민간중심 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 다섯째,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일자리 창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 40

고,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투자·일자리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여 일자리 창 출 여력을 확충(‘산업 혁신성장 전략’ 발표, ‘17.4/4)하며, 융·복합 촉 진, 규제 혁신22) 등을 통해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 신산 업, 드론, 스마트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을 조기 사업화하여 일자리 창 출을 지원한다. 또한 新유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관광·MICE·문화·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수립,’17.4/4)한다. 여섯째,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질적 성장을 위한 포용 적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별도 꼭지로 정책화하였다. 일곱째, 지역일자리 창출

21) 스케일업 (scale -up)기업은 기술, 제품, 서비스, 생산 등 기업 규모를 확대하는 성장기 업을 지칭한다.

22) ① 네거티브 규제 전환(사전허용·사후규제) ② 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신속인증제 활성화 ③ 민관협업을 통한 규제애로 신속 해결 출처: 일자리위원회(2017).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p.5

지역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新성장거점으로 육성하 기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관리체계를 혁신(‘18년)하고, 도시재생 뉴 딜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돌봄서비스 등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중 앙-지방 간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여덟째,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그간 2년 동안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정규직 채용 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 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비교대상 노동자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 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18년~)하며,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 을 강화하여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그리고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방안을 마련(‘18년) 한다. 아홉째, 근로여건 개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및 임금체불 근절방안을 마련(’18년)하고 주 52시간 근로를 확립하여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고, 근로시간 제도를 혁신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을 지원한다. 열 번째,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 성을 위한 교육·직업훈련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미스매치를 해 소하며, 청년 삶의 질 개선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여성에게 는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달성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맞 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신중년 근로 자에 대해서는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마련(’17.8.8, 제2차 일자리위원회)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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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 등의 해 결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고용은 일반법인 에 비해 취업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지역에 보건·문화예술 등 맞춤형 서 비스를 공급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안 전망을 강화할 수도 있다. 창업 또한 적은 창업비용, 지역의 인적·물 적 자원 활용, 다양한 고용형태 등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창업리스크 가 낮다. 프랑스, 벨기에 등 EU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사회적경 제23)가 고용창출 등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듯이 우리나라도 사회 적경제가 단기간에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유럽 선진국에 비 해 아직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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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은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진출분야 확대 등 Two-Track 전략을 10개 분 야, 88개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통합지원체계 등 지속가 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인 소셜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프 랜차이즈, 지역기반 연계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사회적경제 저변을 확대한다.

23) EU 전체 GDP 중 사회적경제가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비중도 평균 6.5%이고, 10%를 상회하는 국가도 있으며, 고용인구 중 사회적경제 고용 비율(%)(’15)은 EU(6.5), 프랑스(9.0), 벨기에(10.3)이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고용비중은 1.4%로 EU 6.5% 의 22% 수준(’15) 출처: 일자리위원회(2017).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p.11

1) 성장인프라 구축 첫째, (금융접근성 제고) 공적금융 확충, 민간투자환경 개선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공급이 가능하도록 재정 등에서 지원하고, 정책자금 內 사회적경제기업 총액 대출목표를 신설하고 지속 확대하 며 모태펀드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한다. 또한 사 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을 조성하고 신협의 출자허 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둘째, (판로확대) 공공조달시 사회적책임 강화, 인센티브 확대 국가계약법상 공공조달시 사회책임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 자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실적 등을 포함한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며, 민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유도한다. 셋째, (인력양성)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청년창업기반 마련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사회적경제 풀뿌리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을 구축한다. 또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소셜캠퍼스 온(溫)’을 추 가 조성 및 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확대(500→800팀)하여 사 업화 자금 지원 등 청년 중심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금융·R&D·마케 팅 지원 강화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 전문 멘토링 등으로 창업실패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한다. 넷째, (지원체계 구축) 법적근거 마련, 정책 컨트롤타워 확립 사회적경제 3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책 수립·조정 등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2) 주요 분야별 진출 확대 첫째, 소셜벤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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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통해 사회적 가 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할 1,000억원 규모의 ‘Impact 투자 펀드’를 신설(’18년)하고, TIPS 프로그램24)을 통해 소셜벤처에 중점 투자하는 팁스 운영사를 신규 선정(가점부여)하여 우수 소셜벤처를 육성하는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둘째,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진출하여 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창출을 통 해 계층간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적경 제기업의 신규진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 스질을 제고한다. 세째, 주거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등이 진출하여 주민참여, 취약계층 배려 등을 통해 일 44

자리 창출, 주거 공공성 강화(취약계층 입주 확대 등)하는 주거환경분 야는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입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 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한다. 네째,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진출하여 일자리 창출 및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진하는 문화예술 분야25)에는 공공시설 문화공 간 활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문화활동을 지원한다. 다섯째, 프랜차이즈 분야 가맹점이 가맹본부를 공동 소유하는 수평적 조직인 프랜차이즈

24) TIPS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이스라엘式)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 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다.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팀에게 과감한 창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공벤처인 중심의 엔젤투자社, 초기전문 VC, 기술대기업 등을 운영사로 지정하여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R&D자금 등을 매칭하여 일괄 지원한다. 출처: TIPS KOREA 홈페이지 25) 문화예술 분야의 취업유발 계수(명/10억원): (공연예술) 22.9, (산업평균) 12.9, 문화예 술 분야의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수군, 남해군 등 시·군 지역에 영화관 21개소 를 운영하여 지역간 문화불균형 해소(16년까지108만명 관람).

협동조합이 진출하여 본점·지점간 이익공유 등으로 프랜차이즈 단점 을 보완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 여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여섯째, 지역기반 분야 마을기업 등이 진출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지역기반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 지역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소득을 늘리는 지역기반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차원의 시급한 실행과제 중심으로 마련되었으 며, 금융접근성 제고, 인력양성 등 각 부문별 중장기 대책을 추가적으 로 수립·발표하며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 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체감도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3.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26)

가. 사업 개요 2017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경력·네트워크를 보유한 숙련 퇴직 장년인재를 발굴하여 초기기술 창업기업의 멘토·인턴역할을 수 행하는 2017년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및 장년인재 모집 계획을 공고하였다.

1) 사업목적 고경력 퇴직 장년인재를 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 및 청년기업 (7년 이내)과 매칭하여 장년인재의 기술·경력 기반 서포터즈 (파견근무・

26) 2018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장년인재서포터즈 모집 공고는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확히 하였고, 추진절차를 모집단계 매칭단계 지원단계로 세분화하 였다. 본 보고서는 2017년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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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활동 수행을 통해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이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목적이다.

2) 모집분야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모집 분야는 코칭연계형과 파트너연계형이 있다.

[그림 3-04] 장년인재서포터즈 모집구분

46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7-76호.

3) 선정규모 전국 6개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이하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과 장 년인재를 모집하여 매칭되는 100개 팀 내와를 선정한다.

[그림 3-05]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주관기관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7-76호.

나. 신청자격 1) 장년인재 참가자격 장년인재는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40세 이상으로 10년 이 상의 경력(창업경험 포함)을 보유한 숙련 퇴직 인력이거나, 재직 중인 경우 협약일 기준 3개월 이내 퇴직을 완료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후 1 년 이상 휴직이 가능할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다.

2) 창업기업 참가자격 창업기업의 참가자격은 창업 3년 이내의 기술(예비)창업기업 또는 창 업 7년 이내의 청년기술(예비)창업기업27)으로 분야별로 신청제외대 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또는 기업이다. 다. 지원 기간 및 내용 1) 지원 기간 코칭연계형의 지원기간은 매칭 후 코칭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 며 파트너 연계형은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평가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이다.

27) 청년 기술창업기업은 대표자가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경우이며 공동대표는 대표자 전원이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함(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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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그림 3-06] 장년인재서포터즈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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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7-76호.

라. 지원 방법 및 선정 1) 지원 방법 매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시 신청기간에 따라 희망하는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 로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창업기업과 장년인재에 따라 별도의 제출서 류가 있다.

2) 선정 선정은 장년인재와 창업기업 모두 요건을 검토하고 서면 평가를 거친 후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며, 세부평가 절차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별로 상이하다.

[그림 3-07] 2017년 장년인재서포터즈 참가자선정 평가절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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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정부 50+ 세대 지원정책의 시사점

50+세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주도한 근대화 세대이며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로 정부의 정책대상에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현재 50+세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자 리’이며, 50+세대를 일자리 취약계층이 아닌 사회의 각종 문제해결 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 요하다. 정부의 50+세대 정책은 일자리경제정책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과제로 설정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로 기존 일자리 창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로 정책화하였다. 이후 정부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다양한 중장기적 대책과 후속적인 50

실행 방안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신중년에 관한 종합계획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50+세대인 신중년이 인생 3모작의 각 단계별로 그들의 경륜과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주체별로 실질적인 노력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신중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소중한 사회적 자 산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사장되지 않고 청년세대와의 융합, 사회적경 제와의 결합, 사회취약계층과의 공유 등으로 확산되는 사회·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장년인재서포터즈 사 업은 신중년들이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자리로 보인다. 중장년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동시에 일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제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현재의 운영 및 시행체계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IV. 해외의 중장년 지원 사례

1. 세계의 인구 고령화

출산율이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연령대 이상의 인구 비율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인구 고령화28)’로 알려진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란 사회 전체 나 국가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중위연령)이 높아지거나 전체 인구 중 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차지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 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7~14%)’, ‘고령사회(aged society, 14~20%)’,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이상)’로 구분 한 다29).

28) ‘고령화’ 및 ‘노령화’라는 용어의 사용과 관련 ‘통계청’(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에서 ‘국 민신문고’에 답변(2018년 3월 5일)한 내용에 따르면 ”고령화와 노령화는 같은 용어입니 다. 영어로는 모두 ageing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고령으로 용어를 사용하자 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는 혼용되고 있으며, 위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에서 공식적인 용어를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29) 우리나라 자료는 대부분 UN에서 구분을 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예, 행정안전부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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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1일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이 발표한 ‘인구 통계 및 전망에 관한 공식 보고서’인 세계인구전망: 2017년 개정판 30)에

따르면 2017년 6월 현재 세계 인구는 약 75억 5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인구 중 약 9억 6천 2백만 명이 60세 이상이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60세 이상의 인구는 매년 약 3%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가. 일본의 인구 고령화 일본 총무성이 발표(2017년 9월 8일자)한 고령자 인구 추계에서 "90 세 이상 일본 노인이 2016년 192만 명에서 2017년 206만 명으로 14만 명 늘어나 처음으로 200만 명 선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90세 이상 인구가 1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되는 데 24년 걸린 반면(1980 52

년 12만 명→2004년 102만 명),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되는 데 는 불과 1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일본 총무성이 자료로 입증한 것이다31).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 1994년 고령사회, 2006년 인구 대비 21% 이상의 고령자가 있 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나. 미국의 인구 고령화 미국의 경우 1942년 ‘고령화사회’, 2015년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3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 구 고령화는 출산율 감소와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9월 3일 보도자료 - ’17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5,175만 명 및 국가기록원의 기록정 보콘텐츠, 사회복지, 고령화의 1. 개념 및 언론자료 참조) 일본의 경우 기관에 따라 UN 및 WHO(국제보건기구)를 언급하고 있음(예, 2016년 7월 13일 주유엔일본대사의 ‘Mainstreaming Gender and Aging in the SDGs‘ 발표자료 참조). 하지만 UN 및 WHO에서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함.

30) 2017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7 Revision 31) 조선일보(2017. 9. 19). 일본, 아흔 넘은 노인 200만 명… 13년 만에 2배 뛰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9/2017091900297.html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7,880만 명에 이르는 베 이비 부머(1946년-1964년 출생)의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나이 어린 베이비 부머가 2014년에 50세를 넘겼고 2011 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매일 1만 명 이상이 65세 생일을 맞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 백악관 고령화 회의 보고서, 2015)32). 미 국 인구 조사국(U.S. Census Bureau)의 2017년 6월 발표자료에 따 르면, 미국의 인구는 16년 전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고령화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33)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00년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뒤, 2017 년 8월말 기준 65세 인구의 비중이 14%(725만 7288명)를 넘어 ‘고 령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들었다. 이는 ‘고령사회 원년’이 기존 통계청 예상(2018년)34)보다 1년이나 앞당겨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져 2026년에는 4 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로 채워지는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고령자 통계 관련, 2017.9.26. 통계청 사 회통계기획과의 ‘2017 고령자 통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65 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13.8%라고 발표하여, 행정안전부 발 표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35).

32) 2015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Final Report p.26 3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7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5,175만 명, 65세 이상 인구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 차지. 2017.09.03.(주민과) 34) 통계청 보도자료. 2017년 고령자 통계. 일러두기. 2017.09.26..

35) 통계청에서는 2003년 이후 매년 「노인의 날(10.2.)」에 맞추어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 정리한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발표자료가 최신 자료이므로 본 연구 에 시용함

53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고령 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는 17년이 걸린 반면, 고령 선진국인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이 걸렸다. 우 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7년이나 빨랐다. 이 추세라면 8년 뒤인 2026 년쯤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스테파노 자마니 (Stefano Zamagni)와 루이지노 브루니(Luigini Bruni)36)는 ”한국 은 두 가지 근본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 두 가지 난제는 서로 얽혀 있다. 하나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인가이다.“라고 주장했다. 라.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37) 미국, 일본, 우리나라 모두 ‘베이비붐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54

으나 나라별로 해당 베이비붐 세대의 코호트(cohort)는 상이하다. 미 국의 경우는 1946년에서 1964년(19년)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며, 일본은 1947년에서 1949년(3년)에 출생한 세대를 1차 베이비붐 세 대(일명 단카이세대)라고 하며 1970년에서 1973년(4년) 세대를 2차 베이비붐 세대(일명 단카이 주니어세대)라고 부른다.38) 우리나라는 1955년에서 1963년(9년)에 출생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일컫 는다. 따라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코호트의 스펙트럼이 19년으 로 길어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다. 다만 일본은 1차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3년으로 짧다고 할 수 있다.

36) 사회적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스테파노 자마니(Stefano Zamagni. 볼로냐대학 경제 학과)교수와 공유경제(EoC – Economy of Communion) 분야의 대가인 루이지노 브루 니(Luigino Bruni. 밀라노 비코카대학 정치경제학과) 교수의 공저 ｢Economia Civile,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 한국어판 특별서문 p.006 37) 2015년 서울시는 베이비붐 세대, 시니어, 중장년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던 정책 대상을 ‘50플러스세대(50~64세)’라고 명명함.

38) 일본 내각부. Annual Report on The Japanese Economy and Public Finance 2005. Chapter 3.

본 연구는 그 대상이 베이비붐 세대(50+세대)이고 3국 모두 베이 비붐 세대가 은퇴나 퇴직을 경험하면서 노인층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일자리 정책, 지원 방법 및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미국의 정책 및 사례

가.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미국의 세대 구분은 관련 기관 혹은 조직에 따라 다른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할 세대는 1946년에서 1964년에 출생한 Baby Boom 세대로서 미국의 인구 통계국(U.S. Census Bureau)에 서 유일하게 Baby Boom 세대로 공식적으로 명명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39).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2011년에 65세가 되기 시작했고,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이 되는 2029년이 되면 미국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숫자가 사망을 통해 감소할 수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향해 가는 이런 움직임 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미국의 노인세대 관련 핵심 정책 미국의 고령화 이슈는 일본이나 유럽만큼 아직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 니며 유럽과 같은 복지국가적 전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관련 제도와 정책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연방정부의 노인 정책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노인 정책의 핵심은 사회보장, 의료보장, 노인 39) The Baby Boom Cohort in the United States: 2012 to 2060 Issued May 2014 P25-1141, Current Population Reports by Sandra L. Colby and Jennifer M. Ortman, U.S. Census Bureau

55

복지서비스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

담당기관으로,

공적연금제도(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가 핵심이며, 저소득층 식비보조프로그램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와 생활보 조금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가 있다. 사회보장제도 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으로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들 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65세 이후 매월 일정액을 받는 공적연 금이다. ② 의료보장제도는 보건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기관으로 의료보장을 총괄하는 56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연방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의료보장제도는 Medicare(65세 이상 노인을 대 상)와 Medicaid(저소득층 대상)가 있다. CMS에서는 일명 오바마케 어(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라고 불리는 새로운 미국 의료보험제도인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2010년 3월 시행)’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③ 노인복지정책은 보건인적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담당기관으로, 노인복지정책별로 담당 기구 가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 히 다루어져 오다가 2012년 미국 노인법(OAA: The Older American Act)에

따라

노인청(Administration

of

Aging)과

장애인청

(Administation on Disabilities) 및 발달장애인청(Administration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을

통합하여

지역생활청

(Administration on Community Living)40)을 설립했다. 보건인적서

40) www.acl.gov/about-acl/organization

비스부의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은 노령자들이 지역사회 기반으로 장기요양의 돌봄서비스(Home & Community) 관련 업무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운영이 주 업무이다.

2)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WHCoA: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미국 노인복지의 세 축은 위 연방정부의 노인 정책에서 설명한 소셜 시큐리티(공적 퇴직연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료보장과 돌봄), 그리고 미국고령자법(노인보호 및 복지)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세 가지 제도의 시작은 백악관이 주도한 ‘백악관 고령화 컨퍼 런스(WHCoA: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라는 국민적 인 참여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1950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때 시작하 여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연방-주정부 공동 고령화 위원회 (the Federal-State Council on Aging)’를 설치하고 다음 컨퍼런스 를 개최했다. 미국 의회는 1958년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 개최를 법 제화하였다(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Act, Public Law 85-908). 이 법에 근거하여 1961년 케네디 정부에서 첫 컨퍼런스가 개최된 이후 10년 주기로 백악관이 주도하여 범국가적 (의회, 정부 부처, 시민사회 내 전문가, 시니어 당사자 및 중간지원 조 직, 지역사회 NPO, 민간기업 등)인 역량 동원과 참여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통해 의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에 필요한 정책, 제 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런 제도적 논의의 과정 을 거쳐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는 이후 소셜 시큐리티 법 개정과 노 인주거법,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한 법,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미국노인법(The Older Americans Act) 등을 제정하는 데 결정적 계기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인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노인복지법만 제정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5년 7월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고령화 컨

57

퍼런스는 대표적 노인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그리 고 미국노인법(The Older Americans Act) 시행 50주년 그리고 소 셜 시큐리티법 시행 8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이들 프로그램의 의의 와 과제, 그리고 미래의 미국 노인정책의 중요 이슈를 점검하는 기회 가 되었다. 2015년 컨퍼런스는 네 가지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는데 은퇴 후 노후보장(Retirement Security), 건강한 고령화 (Healty Aging), 장기 돌봄서비스 (Long-Term Services and Supports) 및 노인보호(Elder Justice) 등이 그것이다41). 2015년 백 악관 고령화 컨퍼런스 최종보고서에는 네 가지 핵심주제에 대한 각각 의 정책 방향 및 제안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3)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노인 정책 58

‘미국 노인법(OAA: The Older American Act)’은 노인들에게 제공 해야 하는 모든 지원사항에 대하여 근간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으 며 1965년에 제정된 후 지금까지 10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42). 이 법은 노인들을 위한 모든 지원사항의 집행을 위해 연방, 주 및 지 방정부 상호 간 협력체계로 노인복지를 위한 효과적인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이, 주정부는 노인국(State Units on Aging)이 담당을 하며 지방정부에는 지역 노인기관(Area Agencies on Aging) 등이 담당 을 하고 있다. 각 주는 고령화 관련 부서를 각각 다르게 구성하고 있 다. 일부 주에서는 노인 관련 서비스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기도 하고 또 다른 주에서는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기도 하다.

41) 2015 백악관 고령화 컨퍼런스 최종보고서 https://whitehouseconferenceonaging.gov/2015-whcoa-final-report.pdf p.1 참조 42) www.dhs.state.or.us/spd/tools/cm/oaa/history_mar06.pdf

4) 미국의 노동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음에도 55 세 또는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1967 년

연령차별금지법(ADEA: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43)으로 정년연령을 65세로 규정한 후에 1986년 개정을 통해 채용·승진·퇴직·보상 또는 고용조건·해고 등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하였다. 이 법은 나이가 기업의 생산성과의 관련성을 임 의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7,880만 명)의 고용을 촉진하는 법적·제도 적 준비가 비교적 잘 돼 있다. 구직자가 노동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고용, 교육, 훈련 및 지원 서비스에 접근하고 고용주가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 근로자와 매치될 수 있도록 설계된 ‘인력 혁신 및 기회법(WIOA: 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44)’이나 실직 상태 또는 취업이 어려운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 으로 고용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45)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는 경제 회생 카드의 하나로 커뮤 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 층과 베이비부머의 재취업에 힘썼다. 하지만 2018년 2월에 발표한 트럼프 정부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19년 교육 부 예산을 5.3%($3.6 billion) 삭감하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교 육계의 실망과 우려를 사고 있다46).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1,103개47)이며 전체 학생 수는

43) www.dol.gov/general/topic/discrimination/agedisc 44) www.doleta.gov/WIOA/Overview.cfm 45) www.ncoa.org/economic-security/matureworkers/scsep 46) http://blogs.edweek.org/edweek/campaign-k-12/2018/02/trump_education_ budget_2019_5_percent_cut_school_choice_pus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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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0만 명에 이르고 2009년 기준으로 388,000명 정도가 50플러 스 세대인 것으로 추산한다48). 이는 2005년 대비 12%, 2007년 대비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0플러스 세대는 미국 전체 커 뮤니티 컬리지 학생 수의 약 5~6%를 차지한다. 미국 커뮤니티 칼리 지 협회(AACC: Am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Colleges) 는 커뮤니티 칼리지가 보유한 학습자원을 이용하여 50플러스 세대 학 생들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플러스 50 이니 셔티브(The Plus 50 Initiative)’를 2008년 도입했다. ‘플러스 50 이 니셔티브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칼리지가 50플러스 세대의 재취업, 새로운 경력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한 특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학생들이 학위(Degrees) 과정 또는 자격증(Certificates) 과정 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과 지식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다.

60

5) 50플러스 세대 지원 단체 미국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장년 및 노년층의 교육과 취업 을 돕고 공익적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SCSEP)’과 연동돼 중.장년층을 교육, 훈련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여러 전국적 비영리 단체 들이 있다. 이들은 여러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 커뮤 니티 활성화와 세대 통합적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① 앙코르닷오르그(Encore.org)49)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앙코르닷오르그(Encore.org)’는 중

47) www.aacc.nche.edu/research-trends/fast-facts/, 2018년 5월 8일 검색 48) www.communitycollegereview.com/blog/baby-boomers-heading-back-tocommunity-college, 2018년 5월 8일 검색 49) https://encore.org

장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깨고 재취업과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중장 년 세대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돕는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로 1997년 마크 프리드먼(Marc Freedman)50)이 설립했다. 이 단체는 고령화를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중년층과 고령층의 Know-how(경험과 지혜)와 재능으로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 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고령화를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의 원천으로 전환 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이 단체의 미션은 ”중년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세상을 발전시킨다“이다51). 앙코르닷오르그가 수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 중요한 2가지는 다 음과 같다.

61

Generation to Generation52) 이 캠패인의 주요 목적은 50세 이상의 중·장년층 인구를 100만 명 이상 동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튜터(tutor)나 멘토 (mentor)로 연결하고 각종 혁신적인 시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리고 전국 혹은 지역 단위의 청소년 지원 단체와 연계하여 적절한 지원 기회를 발굴하고 비영리 단체들과 지리적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있다.

Encore Fellowships53) 앙코르 펠로우십 네트워크(FEN: Encore Fellowships Network)

50) https://encore.org/who-we-are/team/marc-freedman 51) https://encore.org/who-we-are/encore-org-encore-vision 52) https://generationtogeneration.org 53) https://encore.org/fellowships

에 등록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의 기술,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근무는 6개월에 서 12개월 기간에 걸쳐 1,000시간의 활동을 하며 임팩트 높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앙코르 펠로우십은 4개의 바퀴가 조화를 이뤄서 운영되 는 형태를 띠고 있다54). 즉, Encore Fellows(기술, 경험, 지식을 갖추고 사회적 목적에 충실한 단체, 기관의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참여당사 자), Work Hosts(Encore Fellow의 역량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여 임팩 트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 실행에 충실한 단체나 기관), Program Operators(큰 임팩트를 성취하기 위하여 펠로우십 참여자와 참여 기관인 Hosts를 연결하여 기회를 창출하는 운영자) 및 Funding Sponsors(회사의 장기근속자 및 지역사회에 회사의 헌신을 보여주려 재정적 후원을 제공하는 회사 또는 재단)라고 할 수 있다. 인텔, 메트라이프 62

재단을 포함한 여러 개의 재단, 공익신탁,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데 기업의 마케팅·재무 등 특정 경력자에게 비영리기관 취업을 알선하는데 기업도 사회에 직접적인 공헌을 한다는 이미지가 창출되어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가 동반된다. ② 미국은퇴자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55)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1958년 Dr. Ethel Percy Andrus(캘 리포니아 교육자 출신)에 의해서 설립되어 미국 사회에서 최대의 회 원(50세 이상 회원 3,800만 명)을 보유하여 연방정부나 주정부를 상 대로 한 가장 강력한 이익· 압력단체이다. 이 협회는 뉴스레터와 잡지 를 발간하며 생활 정보제공, 커뮤니티 서비스와 교육(직업교육 포함), 보험 및 금융, 부동산업, 자선재단, 법률지원서비스, 연구조사 및 Advocacy(개인이나 지역사회의 권리를 대표,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 54) https://encore.org/wp-content/uploads/2014/10/EFN-brochure-101717.pdf 55) www.aarp.org

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미국 최대의 비영리조직이다. 미국은 퇴자협회의 미션은 ”사람들에게 나이에 맞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 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56) 미국은퇴자협회는 산하에 여러 개의 단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2넌 시작한 50플러스 세대의 취업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백투웍 50플러스(Back to Work 50+)”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50세부터 64세까지의 저소득층 실업 남 녀가 대상으로 여러 기관 또는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계 속 확장되고 있다. ③ 전국고령화협의회(NCOA: National Council on the Aging)57) 1950년 미국 최초로 노인들의 이익 대변을 위해 설립된 민간 비 영리조직인 ‘전국고령화협의회(NCOA)는 미국 전체의 지역 시니어센 터, 지역 단위 관련 공무원, 고용지원 서비스 센터, 급식소, 종교기관, 보건의료기관, 양로원 등을 포함한 3,500개 회원조직과 개인들로 구 성되어 있다. 아울러 교수,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조직, 서비스 공급 자, 소비자그룹, 상공인, 종교기관, 정부 부처 공무원 등 17,000개 조 직이나 개인들과 네트워크 방식으로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으며 시니 어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들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고 령화협의회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 명 고령자들의 삶을 향상한다”라는 미션과 “2020년까지 고령자 1,000만 명에 대한 건강 및 경제적 안전성 향상“ 이라는 분명한 사회적 임팩트 목표(Social Impact Goal)를 내걸고 있다. NCOA는 미국 노동부 지원을 받아 미 국 전역에 27개 ’고령자 커뮤니티 고용 서비스(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SCSEP는 고령자들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조직(도서관, 시니어 56) www.aarp.org/about-aarp/?intcmp=AE-HP-FTR-ABOUT 57) www.ncoa.org/about-ncoa

63

센터 등)에서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으로 참가자들은 카운슬링을 통해 적절한 일을 찾아 약간의 수입을 올릴 뿐만 아니라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 받아 기술과 자신감을 쌓을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정규직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높다고 한다58).미국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SCSEP외에 또 한 가 지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미국 환경청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환경 분야 고용(Senior Environmental Employment) 프로그램이 있 다59). ④미국 고령자 서비스(주)(SSAI: Senior Service America Inc.)60) SSAI라는 현재의 회사 명칭은 2002년에 채택되었지만 그 뿌리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NCOA와 마찬가지로 SSAI에서도 미 64

국 노동부(DOL: Department of Labor)의 ‘고령자 커뮤니티 고용 서비스(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를 40년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미국 13개 주 에서 SCSEP를 진행하고 있다. SSAI가 집행하는 SCSEP 관련 연간 예산 규모는 4천9백만 달러 이상이다61). SSAI가 수행하는 프로그램 중 SCSEP외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환경분야 고용(SEE: Senior Environmental Employment) 프로그램이 있다.

SEE

프로그램은

미국

환경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예산으로 장년층의 경험과 숙련, 지식을 활 용해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영역에서의 고용기회를 제공하 고, 또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 작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역시 SSAI나 NCOA 등 전국적으로

58) www.ncoa.org/economic-security/matureworkers/scsep 59) www.epa.gov/careers/senior-environmental-employment-see-program 60) www.seniorserviceamerica.org/about-us/welcome 61) www.seniorserviceamerica.org/about-us/history

6개의 민간 비영리조직과의 민관협력방식으로 운영되며 장년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는 환경 관련 행정, 기술, 엔지니어, 작가, 과학자, 회 계사 등 사무직, 기술직, 전문직과 임시직, 파트타임, 풀타임 일자리 를 제공한다.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직군은 4단계 로 구분되고 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숙련과 지식을 요구하는 직군의 업무들이다. SEE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풀타임 고용에는 의료보험, 실 업급여, 3주의 휴가, 2주의 병가, 10일의 유급휴가 등의 혜택도 주어 진다.

3. 일본의 정책 및 사례

가. 일본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일본은 1970년 고령화율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4년 만인 1994년에는 고령화율 14.1%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상승으로 2006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초과하여 세계 최초의 "초고령(Super-Aged)”사회가 되었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62)’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일본인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며(26.6%) 그 비율은 2036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33.3%에 이를 전망이다. 즉, 전체 인구 의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63). 고령자 인구는 이른바 단카이 세대64)가 65세 이상이 된 2015년에는 3,392 만 명, 2040년에는 고령화율이 35.3%로 고령자 인구 범주에 들어간

62) www.ipss.go.jp/index-e.asp 63)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2017). 2016 to 2065 by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64) ‘단카이 세대’라는 말은 경제평론가이며 작가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씨의 소설 <단카이 의 세대>(1980)에서 유래한 것으로 1947~1949년 제1차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이후 이 용어는 인구사회학적 용어로 정착됐다. 단카이(團塊)’란 말은 이 3년간 약 680만 명이 태어나 덩어리처럼 뭉쳐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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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카이 주니어 세대(1971~74년 출생)와 단카이 세대의 인구가 많음 을 고려할 때 고령자 수는 3,920만 명으로 거의 정점을 맞는다. 고령화에 따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에 있다. 고령화로 인해 연간 사회보장비용(의료, 연금, 보육, 개호)이 현재 (2018년) 121조 엔에서 2040년이면 188조 2000억~190조 엔으로 1.6배 치솟고 조세 부담은 1.7배, 보험료 부담은 1.5배가 될 전망이 다65). 나. 일본의 고령사회 관련 핵심 정책 일본 정부는 고령자에게 고용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경제 활 성화를 위한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고령자들에게 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은퇴연령을 연장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 66

을 뿐만 아니라 노동력 격차 해소, 고령자들의 건강, 의료 및 개호 문 제 해결 등을 위하여 로봇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혁신을 통해 인구학 적인 변화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1) 일본 정부의 고령사회 대책 ① 고령사회대책기본법 (1995년 법률 제129호)66) 고령사회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은 1995년 “고령사 회대책기본법(이하, ’기본법‘)67)”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 시기 는 고령화율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때였다. 기본법에는 ‘고 령사회대책회의‘라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되 어 있는데, 내각 총리대신을 의장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위원으로 하여 고령사회 대책 방안 작성, 관계 행정기관 사이의 상호 조정 및

65) 平成30年 第6回 経済財政諮問会議(2018년 5월 21일).

66) www8.cao.go.jp/kourei/measure/a_4.html 67) ‘고령사회대책대강’은 일본 정부의 고령사회 대책의 중장기적인 지침 성격으로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5년을 목표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재검토.

중요 사항의 심의 및 대책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법 제6조의 규 정에 따라 1996년 1차 ’고령사회대책대강(이하, ‘대강’)“을 수립하고 2001년 및 2012년에 2번 재검토를 실시한 후 아베 신조 정부는 2018년 2월 16일 대강의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68). 향후 일본 정부가 추진할 고령화 사회 대책들의 지침이 되는 문서다. ② ‘고령사회대책대강’(2018년 2월 개정) 2018년 2월에 개정된 ‘고령사회대책대강’의 주요 내용은 기본방 침, 분야별 기본 시책 및 추진체제 등으로 되어있다. 개정 대강(제1 장)에서 고령사회대책에 관한 3가지 기본방침을, 2장에서는 1장의 고 령사회대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 방침을 토대로 6개 분야별 주요 시책 (제2장)을, 3장에서는 주요 분야별로 추진체제 및 주요 수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취업 대책 일본은 ‘전원 참가형 사회실현’을 위한 고령자 고용·취업 대책을 마련 하여 고령자 고용지원은 물론 고용주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한 대책을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1) 나이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2) 다양한 형태의 고용·취업기회 확보 3) 고령자 등의 원조·재취업 촉진 4) 창업 지원 5)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65세까지 고용 확보 라. 일본의 고령자 취업 지원 기관 일본의 고령자 취업 지원 기관은 후생노동성 직업안정국이 직접 관장

68) www8.cao.go.jp/kourei/measure/taikou/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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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 구, 지역 중심의 실버인재센터 그리고 공익재단법인 도쿄일자리재단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공공직업안정소(a.k.a. 헬로 워크) 공공직업안정소는 후생노동성 설치법 제23조에 기초하여 설치·운영 되는 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안정된 고용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 로 일반적으로 ‘헬로 워크(Hello Work)’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69). 주요업무로는 직업소개 서비스, 고용보험사업, 직업훈련 알선 및 사 회취약계층 고용대책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 고령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직업상담·소개 업무도 제공하고 있다. 헬로 워크에서는 2016년부터 기존의 ‘고연령자 종합상담창구’를 확대 개편하여 ‘생애 68

현역지원창구’로 바꾸고 55세 이상의 시니어 구직자들에게 직업생활 재설계, 상담과 원조 및 구직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생애현역지원 창구에서는 65세 이상의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70).

2)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71)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법(平成14年 法律 第 165号)’에 따라 ‘일본 장애인 고용촉진협회(昭和46年 5月 26日 최초 설립)’를 해산하고 ‘(재)고연령자 고용개발협회’에서 일부 업무를 이 관 받아 2003년 10월 1일(平成15年 10月 1日) ‘독립행정법인 고령· 장애자 고용지원기구’가 설립되었다. 이후 2011년 10월 1일(平成23 年 10月 1日) ‘독립행정법인 고령·장해·구직자 고용지원기구’로 명칭 을 변경했다(이하 고용지원기구)72). 고용지원기구의 2018년 사업개

69) www.hellowork.go.jp/index.html 70) 厚生労働省(2017). 平成29年版 厚生労働白書. p.253-254 71) 공식 명칭은 ｢独立行政法人高齢・障害・求職者雇用支援機構｣로 ‘장애’가 아니라 ‘장해’임

요73)에 의하면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이바지하는 조치를 하는 사업주 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생애 현역 사회의 실 현’을 목표로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위한 고령자 고 용관리 개선과 다양한 취업기회 확보를 보장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 령자 고용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상담 및 기타 지원 업무를 실시 하고 실천적 방법의 개발, 조사 연구, 계발 활동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3) 실버인재센터(Silver Humana Resources Center)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년 등으로 현역을 은퇴한 뒤에도 일상생활에서 보람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일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고령자들이 늘어 왔다. 1986년 ｢고령자 등 의 고용 및 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버인재센터가 설립되고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실버인재센터의 설립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게 되었다. 1996년 이 법의 개정으로 실버인재센터는 광역자치단체 인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지정하는 "실버인재센터연합"의 활동 거 점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고령사회대 책과 연계하여 실버인재센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 다. 1998년 시니어 워크 프로그램사업, 2004년 신고제에 의한 일반 노동자 파견사업, 2008년 기획제안 방식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5 년에는 근로자파견법 개정으로 일반 근로자 파견사업과 특정 근로자 파견사업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노동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실버인재센터는 지역사회 사업 활동에 기반을 두고 지역 밀착 공 헌사업으로서 복지, 가사원조서비스사업, 지역 환경유지개선사업, 지 역문화전승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 72) www.jeed.or.jp/jeed/outline/index.html 73) www.jeed.or.jp/jeed/outline/q2k4vk000001kd28-att/q2k4vk000001kd5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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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기여 한다. 회원은 회비를 내며 센터의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에 적극 참여 한다. 실버인재센터의 회원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누구 나 가입할 수 있으며, 2016년 현재 전체 가입회원수는 약 71만 8,375명, 가입단체수는 약 1,323개이다74). 실버인재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크게 기술분야, 기능분야, 사무분야, 관리분야, 절충외교분야(외근 및 대인분야), 일반작업분야 및 서비스분야로 나누어져 있고 실제 제공 가능한 일은 각 구시정촌 (区市町村)의 실버인재센터에 따라 다르다75). 도쿄(東京)의 경우, 다 음 4)에 별도로 소개할 ‘도쿄일자리재단(東京しごと財団)이 도쿄도지 사(東京 都知事)로 부터 "도쿄실버인재센터연합"으로 지정받아 도내 기초자치단체인 62개의 구시정촌(区市町村)중 58곳에 실버인재센터 를 설치하고 운영과 지도, 임직원 연수, 회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70

지원하고 있다76). 실버인재센터는 회원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60세 이상이지만 후생노동성과 광역자치단체인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노 동국의 위탁사업으로 55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니어워크프로 그램(일명 SP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SP사업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지식·기능을 단기간에 습득하기 위한 기능강좌와 취업활동 을 지원하는 각종 안내서 등을 일원화·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다.

4) 공익재단법인 도쿄일자리재단(公益財団法人東京しごと財団) 공익재단법인 도쿄일자리재단(이하 도쿄일자리재단)은 1996년 10월

｢고령자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고령자사업진흥 재단이 "실버인재센터연합"에 지정되었다. 2004년 4월 ’재단법인 도쿄 도 고령자사업진흥재단"과 "재단법인 도쿄도 심신장애자 기능개발 센

74) 平成２８年度(2016). 全国統計. 公益社団法人全国シルバー人材センター事業協会 75) www.zsjc.or.jp/about/about_06.html 참조 76) www.tokyosilver.jp/union/about.html 참조

터"를 통합하여 지금의 ‘재단법인 도쿄일자리재단"이 탄생되었다. 도쿄일자리재단77)은 근로 의욕을 가진 도쿄 도민들의 경험이나 능력을 살려서 취업과 고용을 지원하고 도쿄 산업진흥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풍부한 직업 생활의 실현과 활력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쿄일자리재단의 주요 사업은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익목적 사업은 ｢고령자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버인재센터 사업‘과 고령자의 사회참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취업에 관한 상담, 강좌, 능력개발 등의 사업 및 여성·고령자·장애인들의 취업에 관한 개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들을 위한 인재의 확보·육성 및 고용환경의 정비 등에 대한 지원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수익사업으로 손해보험 대리점업을 하고 있다. 도쿄일자리재단의 구 체적인 사업내용은 실버인재센터사업, 실버보험사업, 장애자취업지 원사업, 도쿄 타마일자리센터(東京しごとセンター多摩) 운영, 고용환 경 정비사업 및 도쿄일자리센터(東京しごとセンター) 운영78)등이다.

5) 도쿄일자리센터(東京しごとセンター)의 시니어 재취업 프로그램 ① ｢시니어 중소기업 서포트 인재 프로그램(シニア 中小企業 サ ポート 人材プログラム)79)｣

｢시니어 중소기업 서포트 인재 프로그램」은 대기업·중견기업 등 에서 풍부한 경험·능력을 가진 시니어(55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하 는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조정 능력, 협상 능력, 커뮤니케이 션 능력 등 종합관리 능력을 살려 중소기업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 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쿄일자리센터에서 실시하는 강좌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 프로

77) www.shigotozaidan.or.jp/outline/index.html 에서 자세한 내용 참조 78) 상세한 내용은 www.tokyoshigoto.jp 참조 79) www.tokyoshigoto.jp/senior/expert_talent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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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n 나이 55세 이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 n 대기업·중견민간기업 근무경력 5년 이상 n 예정 강좌일정 (총13일) 모두 참가 할 수 있는 사람 n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방법' 강좌 수료 후 바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

n 수료자에게는 1년 동안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n 선발 방법은 서류 심사 후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수강자 선발 면접 진행 ② ｢액티브 시니어 취업지원(アクティブシニア就業支援)｣ 액티브 시니어 취업지원 센터80)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로 72

직업을 소개하는 곳으로 도내 12곳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000명 이상의 시니어들이 이용하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 취업지원 센터는 재취업 지원 세미나, 합동 취업 면접회 등 각종 행사도 주최하 고 있다. ③ 55세 이상을 위한 취업지원 강좌 근로 의욕이 있는 55세 이상(해당 코스의 수료 날까지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기 취업 전 준비 강좌로서 이 강좌를 통 해서 습득한 지식·기능을 바탕으로 관련 회원 기업81)에 취직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좌 마지막 날에는 헬로 워크82) 주최의 "합 동면접회"가 함께 열리게 되는데 사전에 관련 기업들에게 수강생들의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취직에 유리하다83). 합동면접회에서 취업이

80) www.tokyoshigoto.jp/senior/activesenior 참고 81) (공익사단)도쿄건물유지관리협회, (일반사단)맨션관리업협회, (일반사단)도쿄도경비업 협회, (공익사단)일본간호가정소개사업협회, (일반사단)일본재택간호협회, (공익재단)일본메디컬급 식 협회, (공익사단)집단급식협회, (일반사단)일본어린이재육성협의회 82) 위 1)공공직업안정소 참조

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강좌 수료 후 1년 동안 재취업 지원을 한다. 강좌 수강료는 무료(교재비, 기타 일부 본인 부담)로 강사는 각 단체 의 일류 강사진이 기초부터 충실하게 강의를 진행한다.

6) 생애 프로페셔날( 生涯プロフェッショナル) 2006년 11월에 도쿄에 설립된 민간회사인 ㈜Quality of Life(クオリ ティ・オブ・ライフ)84)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기업의 조언자로서 경영 지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50세 이상의 사람을 ‘전문가(생애 프로페셔날)’로 임명하고 고문 또는 어드바이저(Advisor)로 기업의 여러 경영 문제에 대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85). 특히, 지역 중소기업의 시니어 인재확보·정 착 지원사업 등은 ｢전국 중소기업단체 중앙회｣86)와 협력 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4. 미국과 일본의 중장년세대 지원정책의 시사점

이 장에서 소개한 미국과 일본의 중장년세대 고용, 지원과 관련한 여 러 정책 및 사례들이 우리나라의 문화, 제도, 관행 및 노동시장의 여 건과 달라서 우리 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중장년 세대가 인생 1모작인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 할 수 있도록 정년의 연장, 폐지 또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촉진하는 방 향으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생 2모작인 재취업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효과적 이고 실질적인 직업훈련 강화를 위하여 각 지역기관 및 민간단체들과 83) 2016년 전체 코스의 평균 취업률 약 84%(※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www.tokyoshigoto.jp/senior/training 참조.

84) QOL 회사 소개 www.qol-inc.com 참고.

85) 생애 프로페셔날 소개 https://2nd-pro.com 참고.

86) ｢전국 중소기업단체 중앙회｣ 소개 www.chuokai.or.jp 참고.

73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할 때 미국의 사례를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 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50플러스 세대 지원 민간단체인 앙코르닷 오르그(Encore.org)에서 수행하는 사업인 앙코르 펠로우십(Encore Fellowships)은 4개의 바퀴가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연구할 만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01] 미국의 앙코르 펠로우십(Encore Fellowships) 운영의 4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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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그램 오퍼레이터와 펀딩스폰서의 역할을 강화할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일본의 중장년세대에 대한 고용, 재취업 정책은 미국과 다르게 정부가 고령자 노동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정년연 장(65세), 중장년의 다양한 취업, 사회참가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고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지 원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대책의 역점 사항은, 고령자가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의 확대, 고령자 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및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기회 및 장소의 확대(실버인재센터 및 생애현역촉진 지역연계사업 등 활용), 고령자 재취업지원의 강화 및 고령자 고용 유지 조치(헬로우 워크 활 용하여 교육, 계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년인재 서포터즈｣정책과 관련하여 ‘도쿄일자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

니어 중소기업 서포트 인재 프로그램｣ 및 ｢액티브 시니어 취업지원센 터｣에 대한 내용을 심층 연구하여 현재 실행 중인 우리의 프로그램에 접목하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4-02] 일본의 시니어 중소기업 서포트 인재 프로그램

※ 강좌 수료자에게는 1년 동안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시니어가 쌓아온 조정∙협상∙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종합관리 능력을 살려 중소기업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 우리나라의 경우 매칭 성사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벤처기업협회 등과 전략적 제휴 또는 공동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75

V.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현장 조사

76

1. 조사방법 개요

본 연구는 현장조사의 내용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량적 조 사’와 ‘정성적 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정량적 조사는 구 글 설문조사를 통해 50+세대와 창업기업의 인식과 기대 욕구를 조사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정성적 조사는 50+ 세대를 대상으로 한 FGI,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층서면인터뷰 조 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FGI, 심층서면인터뷰 등을 통해 세대융합 일자리에 대 한 이슈와 그 기대 욕구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정리하였다.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50+ 세대 일자리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와 중소벤처기업 부가 시행한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서울지역 주관기관 ‘르호봇’ 사 업담당팀 대상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여 전문가 의견으로 인사 이트(insight)를 점검, 확장하여 최종 연구 제안하는 방식으로 본 연 구 현장조사를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가. 현장조사 설계 본 연구의 현장조사는 세대융합 일자리 사업 중 장년인재서포터즈 사 업에 참여한 50+세대와 참여 창업기업,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관 심을 갖고 있으나 현재 미참여한(이하 ‘예비참여자) 50+세대들을 대 상으로 본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과 욕구,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그 개 선방안을 찾고자 아래와 같이 설계하여 진행하였다.

1) 설문조사 2) FGI 조사 3) 심층서면인터뷰 조사 4) 장년인재 및 창업기업 매칭 우수사례 조사 5) 전문가 인터뷰 조사 77

나.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를 통해 50+세대 당사자들과 창업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년 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인식과 욕구,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조사대 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슈를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장년 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한 50+세대 당사자 27명, 관심은 있으나 아직 참여하지 않은 50+세대 예비참여자 61명, 창업기업 대표 24명 등 총 112명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응답자는 참여 50+세대 15명, 예비참여자 48명, 창업기업 대표 11명 등 총 74명이 응답하였다. [표 5-01] 설문 조사대상 및 조사수행방법, 조사내용 조사 수행기간

2018. 5. 14 ~ 5. 25

조사 수행방법

구글 설문조사

조사 수행내용

본 지원사업 참여 동기 및 현황 본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본 지원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및 개선 욕구

조사대상

대상자

응답자

응답율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50+세대 당사자

27명

15명

55.5%

48명

78.6%

본 사업에 관심 있으나 미참여 한 50+세 대

소 계

61명

50+재단 서부캠퍼스의 ‘사회적경제 핵심인재육성과정’ 수료생

15명

50+재단 중부캠퍼스의 ‘장년인재서포터즈 양성과정’ 교육생

22명

50+재단 중부캠퍼스의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24명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대표

24명

11명

45.8%

총 계

112명

74명

66.1%

다. FGI 조사 개요 78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이슈를 중심으로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50+세대 참여자와 예비참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 다. FGI를 통해 앞서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하여 50+세대 가 바라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5-02] FGI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조사 대상

인원

조사 수행일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한 50+세대 당사자

5명

2018. 6.22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관심 있으나 미참여한 50+세대

4명

2018. 7. 4

조사 수행내용

매칭과정 및 교육, 사후관리에 대한 50+세대의 인식과 욕구 제도 취지 및 장년인재 역할에 대한 청장년의 인식 차이 청장년간 소통에 대한 50+세대의 인식과 욕구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50+세대의 인식과 욕구

라. 심층서면인터뷰 조사 개요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하여 심층서면인터뷰를 진행하고 청년세대가 바라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5-03] 심층면접조사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조사 대상

인원

조사 수행일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대표

2명

2018.7.6 ~ 7.12

조사 수행내용

매칭과정 및 교육, 사후관리에 대한 창업기업의 인식과 욕구 제도 취지 및 장년인재 역할에 대한 청장년의 인식 차이 청장년간 소통에 대한 창업기업의 인식과 욕구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창업기업의 인식과 욕구 79

마.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우수 사례 조사 개요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한 50+세대와 창업기업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본 연구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는데 참조하였다. 본 사업 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활동을 우수하게 수행한 50+당사자와 창업 기업이 사업에 참여한 동기, 스스로 평가하는 사업 성과,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자신의 활동 내용을 기록한 활동 사례이다. [표 5-04] 우수사례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조사 대상

발굴 인원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한 50+세대 당사자

3 명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2 명

조사 수행내용

조사 수행일 2018. 7. 23 ~ 7. 27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참여 동기 및 매칭과정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내역 및 성과 세대융합 창업 또는 정규직 전환 결심한 계기 및 과정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바. 전문가 인터뷰 조사 개요 50+세대 일자리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와 장년인재 서포터즈 사업의 서울지역 주관기관인 르호봇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 으로 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상기 설문조사, FGI, 심층서 면인터뷰, 우수사례 결과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업무진행단계에 맞춰 50+세대와 청년세대가 본 사업에 대하 여 인식하는 현상과 이슈,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 본 연구방향 및 연구결과에 대해 전문가 의견으로 그 인사이트를 점검, 확장하고 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기하려고 하였다. [표 5-05] 전문가 인터뷰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인터뷰 대상

조사 수행일

80

손홍택 전문위원 (‘희망나눔세상’) 탁율민 PM (50+재단 중부캠퍼스 ‘장년인재서포터즈 양성과정’ 담당 PM)

2018. 8. 2

본 지원사업 서울지역 주관기관 ‘르호봇’ 사업담당팀

2018. 8. 9

조사 수행내용

사업알리기(사업 홍보) 측면의 이슈와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매칭프로세스) 측면의 이슈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사업운영(매칭후 운영) 측면의 이슈와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후관리(사업종료후 관리) 측면 이슈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사업보완 측면의 이슈와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2.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50+ 세대의 인식과 기대

본 연구는 세대융합 일자리에 대한 50+세대의 인식과 욕구를 조사하 기 위하여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50+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조사와 FGI 조사를 병행하여 현 장조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50+세대 성과 분석 1)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① 응답자의 인구학적 정보

50+세대 응답자(63명)의 인구학적 정보는 다음 표와 같이 조사되 었다. [표 5-06] 설문조사 응답 50+세대의 인구학적 정보 구

분

설문 결과 (구성비: %)

성

별

남성(85.7%), 여성(14.3%)

연령대

40대(4.8%), 50대(55.6%), 60대(39.7%)

최종학력

대졸(58.7%), 대학원(34.9%), 박사급(8.3%)

과거 직장 유형 과거 경력연수

대기업(54%), 중소기업(17.5%), 관공사(11.1%) 기타 전문직(7.9%), 프리랜서(3.8%), 기타(3.8%) 20년이상(23.8%), 30년이상(50.8%), 40년이상(12.7%), 기타(12.7%)

과거 주된경력

경영/금융/무역 사무직(62%), 기술/기능직(11.1%)

­ 본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관심 있는 장년인재 대부분은 고학력, 고경력, 사무․기술직에 종사한 50+세대들임을 알 수 있다. ②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인지 경로 및 참여 동기

n 인지 경로 본 사업 인지 경로는 50+세대 응답자(참여자 15명, 예비참여자 48 명) 중 대부분은 50+재단 및 중기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32명, 50.79%) 또는 위탁운영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10명, 15.87%) 인지한 것으로 응답해, 대중매체나 인터넷 검색 보다 50+ 재단, 중기부 또는 주관기관 및 교육기관을 통한 홍보가 더 효과적이 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81

한편, 이는 장년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나 인터넷 을 통한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시사한다.

n 참여 동기 참여 동기로는 창업 등 새로운 기회의 발견 위해(33명, 52.38%), 경제적인 도움 위해(22명, 34.92%), 정규직 취업, 재취업 도움 위해 (12명, 19.04%)라고 응답하여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참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01]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지원 동기 (50+세대 참여자)

82

[그림 5-02]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지원 동기 (50+세대 예비참여자)

­ 동시에, 경험과 전문성 활용에 따른 성취감/자신감 고취 위해(26 명, 41.27%), 사회 참여 통한 삶의 의미와 보람 찾기 위해(19명, 30.16%)라고 응답하여 50+세대는 경제적, 생계적 이유와 더불 어 사회 참여나 공헌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사회적경제 분야 경험, 경력 쌓기 위해 항목에도 26명 (41.27%)이 응답한 점으로 볼 때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하여 50+ 세대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n 장년인재서포터즈의 업무와 과거 경력과의 관련 정도 장년인재서포터즈의 업무와 과거 경력과의 관련 정도를 묻는 질문 에 50+세대 참여자의 경우 15명 중 66.67%(매우 그렇다 7명, 그렇 다 3명), 50+세대 예비참여자의 경우 48명 중 64.58%(매우 그렇다 10명, 그렇다 21명)가 과거 경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인력 매칭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 고 있다고 판단되며, 50+세대는 대부분이 과거의 경력과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되거나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참여 성과

n 주관기관의 매칭서비스, 사후관리,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본 사업에 참여한 50+ 당사자는 참여자 15명 중 9명(매우 만족 5명, 만족 4명, 60%)이 대체로 만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20%로 조사되어, 매칭과정에 대해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매칭후 주관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50+세대 참여자 15명 중 9명(보통 5명, 불만족 3명, 매우 불만족 1명, 60%)이 보통 이하로 조사되어, 매칭 후 운영관리와 사후관리의 절차나 방법에 있어 보 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83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과 관련한 교육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50+세대 참여자 15명 중 9명(보통 4명, 불만족 5명, 60%)이 보통 이하로 조사되어, 주관기관이 진행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 는 것으로 보여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07] 주관기관의 매칭, 교육,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50+세대 참여자) 구

매우 불만족

분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칭과정에 대한 만족도

응답수

2

1

3

4

5

%

13,3%

6,7%

20%

26.7%

33.3%

매칭후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응답수

1

3

5

4

2

%

6,7%

20%

33.3%

26.7%

13,3%

매칭 관련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응답수

5

4

5

1

%

33.3%

26.7%

33.3%

6,7%

84

­ 상기 매칭과정, 교육,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이 그 정책 목적과 사업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제도를 안착해 가기 위해서 주관기관의 제 도 운영상에 있어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a. ‘제도의 취지와 서포터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상호 간에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 b. ‘세심한 매칭과정을 거친 후 사후관리에도 힘써야’, c. ‘기업 매칭시 사전 기업설명회 및 인터뷰 강화’, d. ‘매칭 초기 명확한 R&R 수립 워크숍 데이 실시’, e. ‘더 많은 창업기업 발굴이 필요’, f. ‘스타트업 회사들의 정보가 턱없이 부족. 단순한 사업 아이 템 정도만으로는 판단 어려움. 매칭데이 잠깐으로는 부족’, g. ‘매칭 전 사전 맡게 될 업무에 대한 상세한 안내 필요’,

h. ‘장년과의 업무 관련 창업기업가의 사전 교육 필수 이수’, i. ‘사후 관리 교육시 기업대표 및 장년인재 공동 참석’, j. ‘장년인재 가능성을 발견하는 적성 발견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k. ‘실적 위주나 보고서 제출보다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경험 이나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

n 고객만족 관점에서의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참여 성과 본 사업 참여에 대한 고객만족 관점에서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0+당사자는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50+세대 참여자들은 응답자 15명 중 11명(73.4%)이 맡게 된 업무 에 대체로 만족(매우 만족 7명, 만족 4명)하고 업무 난이도에 대해서 도 9명(60%)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0+세대 참여자들은 응답자 15명 중 13명(86.6%)이 팀워크와 소 통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5명, 만족 8명)한다고 응답해, 세대간 갈등은 흔히 우려하듯이 본 지원사업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무 정보 공유의 원활성을 묻는 질문에도 15명 중 12명(80%)이 만족(매우 만족 4명, 만족 8명)한다고 조사되었다.

매칭기업에서의 소속감, 자긍심, 성취감을 묻는 질문에서도 15명 중 9명(60%)가 만족(매우 만족 6명, 만족 3명)한다고 응답해, 청년 세대와의 갈등은 우려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85

[표 5-08] 매칭기업 활동에 대한 만족도 (50+세대 참여자) 구

매우 불만족

분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담당업무에 대한 만족도

응답수

2

2

7

4

%

13.3%

13.3%

46.7%

26.7%

담당업무의 수행난이도

응답수

1

5

5

4

%

6.7%

33.3%

33.3%

26.7%

매칭기업내 팀워크와 소통

응답수

2

8

5

%

13.3%

53.3%

33.3%

매칭기업내 업무 공유에 대한 만족도

응답수

1

2

8

4

%

6.7%

13.3%

53.3%

26.7%

매칭기업 소속감/ 성취감 공감 정도

응답수

1

2

3

3

6

%

6.7%

13.3%

20%

20%

40%

­ 그러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애로사항을 다양 86

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지원사업에 있어서의 장년 인재서포터즈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는 노력과 50+세대와 창 업기업 사이의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방안을 검토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 ‘장년인재서포터즈의 취지 및 역할에 대한 이해 불분명, b. ‘장년인재서포터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c. ‘기업대표와 장년인재 간 지속적인 업무정보 공유와 소통 필요’ d. ‘매칭기업과의 공감대 형성’,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 하나, 청년세대는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을 느낌’, e. ‘구체적 목표 수립 및 역할 협의 부재’, f. ‘공유 및 소통의 기회 부족’ 등

n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과 욕구 월 80시간 근무조건 대비 월 2백만원 활동비 정부 지원(파트너형

서포터즈 유형)에 대해 50+ 당사자는 대부분(84.1%)이 만족(참여 자 13명/15명, 예비참여자 40명/48명)한다고 조사되었다.

지원기간에 대해서 50+세대 응답자(61명) 중 만족한다는 응답이 42.85%(참여자 3명, 예비참여자 24명), 불만족 응답이 50.79%(참 여자 8명, 예비참여자 24명)로 지원기간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만족 응답자는 1년 이상(58.3%), 2년 이상 (20.8%)으로 지원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그림 5-03]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지원기간의 적정성 (50+세대 참여자)

87

[그림 5-04]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지원기간의 적정성 (50+세대 예비참여자)

­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 에서 다음과 같이 50+ 당사자들은 활동 지원기간 확대에 대한

욕구를 아주 높게 표출하여 지원기간 확대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이 시사된다. a. ‘기간이 짧아서 장기적 전망과 활동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다’, b.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한 집중력 부족. 활동기간 초단기’, c. ‘지원 기간 확대’, ‘현재 6개월 활동 기간의 성과를 모니터 링하여 일정한 성과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및 장년 인재의 활동 기간을 늘려주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d. ‘6개월로 한정된 참여시간을 매칭업체의 여건과 결과를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함. (활동기간 종료에 따라 수행업무의 미완료 종료의 가능성이 많음)’, e. ‘지원 기간은 6개월로 하되 기업과 장년이 원하는 경우에 88

한해 6개월 단위로 연장가능하도록 하고, 활동비 지원비 율을 100%에서 60%, 40% 등으로 점차 줄이고, 기업의 자부담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며 장년인재서포터즈 지 원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안착 되었으면’, f.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비 지급 확대’, g. ‘일단 선정되면 사업 성공하도록 일정기간 지원 아끼지 말 아야’

n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본 사업에 대해 응답자 중 63.5%가 만족(참여자 8명, 예비참여자 35명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장년인재서포터 즈 참여 경험이 창업 또는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66.7%, 참여자 8명, 예비참여자 34명, 만족 또는 매우 만족 응답)

[표 5-09]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 (50+세대) 구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응답수

1

2

18

32

10

%

1.59%

3.17%

28.6%

50.8%

15.9%

응답수

3

13

27

13

%

4.76%

20.6%

42.9%

20.6%

분

장년인재서포터즈 경험이 귀하의 창업 /취업에 도움되는지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50+ 당사자들은 본 사업에 대부분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 사업이 50+세대에게 매우 유용한 일자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제도의 확산 필요성을 시사한다. ④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n 세대융합 창업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식과 욕구 창업기업과의 세대융합 창업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5.08%(참여자 7명, 예비참여자 34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50+ 당사자들은 청년세대와의 세대융합 창업에 대체로 긍정적이고 개 방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세대융합 창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22명은 창업 준비 부족(9명, 40.1%) 외에 경영활동에 따른 책임 부담감(9명, 40.1%), 풀타임 근무 부담감(8명, 36.4%)을 그 이유로 들고 있 어, 50+당사자들은 경영 책임 및 풀타임 근무에 대해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칭기업에서의 정규직 전환 의향을 묻는 질문에 63명 중 71.4%(참 여자 6명, 예비참여자 39명)가 희망하여 50+ 당사자는 정규직 일자 리에 대해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자(18명) 중 세대융합 창 업 미희망 이유와 같이 풀타임 근무에 대한 부담감(11명, 61.1%) 을 그 이유로 많이 지적하였다.

89

n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활성화에 대한 50+세대의 욕구 본 사업의 활성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3명(참여자 15명, 예비참 여자 48명)은 경력과 적성에 맞는 세심한 매칭(36명, 57.1%), 활동 지원기간 확대(29명, 46%), 매칭기업 확대(27명, 42.85%), 창업기 업에 대한 교육 강화(22명, 34.9%), 활동비 지원금 강화(21명, 33.3%), 매칭후 사후관리 강화(20명, 31.7%), 사전 직무교육 개선 /강화(16명, 25.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50+세대는 본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정부 지원의 확대와 함께 운영주관기관의 매칭, 교육,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가 필요하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05] 장년인재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대 욕구(50+세대 참여자) 90

[그림 5-06] 장년인재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대 욕구 (50+세대 예비참여자)

2)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50+세대 FGI 조사 결과 분석 본 사업에 참여한 50+세대(5명)와 관심을 갖고 있는 50+세대 당사자 (4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다음의 이슈들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FGI 조사에서 50+세대는 아래와 같이 다양 한 개선 욕구 및 의견을 표출하였다. ① 매칭과정 및 교육, 사후관리에 대한 50+세대의 인식과 욕구 ② 제도 취지 및 장년인재 역할에 대한 청장년의 인식 차이와 청 장년간 소통에 대한 50+세대의 인식과 욕구 ③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50+세대의 인식과 욕구 ① 주관기관의 매칭서비스, 교육, 사후관리와 관련

n 매칭 프로세스 개선에 대하여 50+세대는 설문조사에서 매칭과정에 대해 대체로 만족(60%)한 다고 응답하였으나, 애로점 및 개선사항으로 매칭프로세스의 개선 욕 구를 많이 표출하였다. 이러한 욕구는 본 FGI조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견으로 확인되었다. 50+세대는 본 지원사업의 매칭프로세스에 있 어 매칭기업 풀 확대 및 매칭기업과 장년인재의 데이터베이스화, 매 칭기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채용박람회 방식이나 매칭 전 사전 1박2일 워크숍 등 방식 등의 세밀한 매칭을 위한 매칭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매칭 창업기업 풀이 한정적이어서 장년인재의 커리어를 다양한 방면에 적합하게 매칭하기 곤란하였다. 창업기업과 장년인재의 데이터베이스 화가 필요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매칭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 함. 직접 만나서 세밀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 형식의 매칭데이를 운영했으면 한다. (정OO, 2018. 6. 22 참여자 FGI 중)

장년인재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업무 및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사전 정

91

보 교환 없이 진행되다 보니 매칭 시 어려움이 있었다. (OO협, 2018.

7. 4 예비참여자 FGI 중)

n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50+세대는 대체로 불만족한다(60%) 고 응답하였는데, 본 FGI조사에서도 이에 대하여 사전 교육의 중요성 을 제기하며 매칭 전 사전 교육, 1박2일 워크숍 등을 통한 창업기업과 장년인재의 공감과 이해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매칭 전 사전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하며. 교육과정 중에 인재 풀이나 기 업 풀을 충분히 확보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 가는 충분한 기회가 필요 92

하다. 기업과 장년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 1박2일 워크숍 등 통해 기업 과 장년이 서로 알아 가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이런 과정 통해 매칭 되면 상호 이해와 만족도도 올라 갈 것이다. (OO석, 2018. 7. 4 예비 참여자 FGI 중)

n 매칭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50+세대는 매칭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 대체로 불만 족한 것(60%)으로 조사되었는데, 본 FGI조사에서 사후관리의 중요성 에 대해서 역설하며, 사후관리를 위해 주관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네트워킹 연결의 필요성과 정부 차원의 장년인재 정보 데이터베이스 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정부 및 주관기관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지원사업 종료 후가 아니라) 매칭 이후의 운영과정에서 사후관리도 중 요하다(교육서비스 이외에는 없었음). 매칭 후 현장에서 어떻게 잘 해 나가고 있는지, 갈등의 해결과 조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 (OO훈, 2018. 6. 22 참여자 FGI 중)

(주관기관-창업기업-장년인재의) 3자 계약임에도 주관기관이 창업기업 쪽에만 정보를 전달하였다(청년의 왜곡된 평가정보 전달가능성이 있 음). 주관기관이 기업과 인재 둘 다에 정보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OO 길, 2018. 6. 22 참여자 FGI 중) 매칭 직후에 장년인재간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재무, 서류 등 모르는 분야에 대해 (참여 장년인재)25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을 서포트하 고, 기업 간에도 네트워킹을 통해 시너지낼 일들이 많을 것이다. 주관 기관이 기업간 네트워킹과 장년간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필 요가 있다. (OO훈, 2018. 6. 22 참여자 FGI 중) 제도 위탁 수행기관이 사적 영리기관이 아니라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 리해줄 수 있는 영속적 기관이 필요하다. 취업을 위해 매번 새로운 교 육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낭비다. 주관기관의 데이터가 아니라(일회성 소진가능) 정부 부처(공공성기관)의 DB화가 되어야 (사업 성과가) 지속 적으로 누적될 것이다.(오OO, 2018. 6. 22 참여자 FGI 중)

② 장년인재서포터즈의 역할 인식과 소통 관련 50+세대는 설문조사에서 팀워크 및 소통(88.6%), 업무정보 공유 의 원활성(80%)에 대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애로점 및 개선사항으로 장년인재서포터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 FGI조사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많이 표출 되었고, 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많이 개진되었다. 장년인재의 역 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세대융합 창업, 세대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 달성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매칭 기 업과 장년인재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근무시간 및 활동기간의 제한이 오히려 매칭기업과 장년인재의 원활한 세대융합을 제한할 수 있음은 지적하였다.

93

자문역할로 인식은 했지만, 주관기관과 기업은 직원인지 파트너인지의 개념이 부족했다. 파트너로서의 인식이 필요하다. 정부 측은 파트너형 서포터즈로 추진했으나, 주관기관인 르호봇 측은 직원으로 잘못 인식하 고. 창업기업은 정부기관이 제공해주는 인력지원으로만 인식했다. 이러 한 판단은 파트너연계형 서포터즈가 참여기업의 직원으로 변질되었고, 장년인재는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 는 역량 제공을 넘어 서는 노력이 요구되거나,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역량보다 낮은 업무가 요구되고 수행되었다. (OO길, 2018. 6. 22 참여자 FGI 중) 풀타임 근무도 아니고, 회사에 애정을 갖고 근무하는 것도 아닌 것 같 고, 근무시간이나 근무기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 ....... 장년인재가 (해 94

당 기업에 필요한 경험이나 능력을 펼치는) 역할로 기업에 매칭되었지 만 근무시간, 근무기간 제한 등의 한계로 인해 그 역할을 다 하는 데 어려움 있을 것 같다. (OO규, 2018. 7. 4 예비참여자 FGI 중)

장년인재의 역할 차이에서 오는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해 50+세 대는 주관기관이 교육 등을 통해서 창업기업과 장년인재에게 제도의 취지와 목적, 장년인재의 역할 등에 대해 충분히 상호 공감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며 주관기관의 역할을 주문하였다. 장년인재의 역할, 자격에 대한 정의와 업무 영역에 대한 범위 및 조건 이 정리가 되어, 매칭 전 충분히 상호간에 이해가 된 상황에서 양자가 매칭되어 장년인재서포터즈의 업무가 수행 될 수 있는 사전교육이 요 구된다. (OO길, 2018. 6. 22 참여자 FGI 중) 장년인재 역할에 대해 인식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제도 시 행 시 그 목적/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이 충분하지 못해서 인식 차

이가 발생한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장년이든 기업이든 간에 사전에 충 분히 설명하고 교육했으면 그 역할에 대해 서로가 인지하고 이해하여 진행되었을 것이다. (OO석, 2018. 7. 4 예비참여자 FGI 중)

다음 사례에서는 창업기업과 장년인재가 매칭시 상호 요구조건 과 역할 및 업무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상호 배려하고 공감 할 경우에, 세대간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대융합 일자 리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저는 매칭 때부터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눠서인지 큰 문제가 없었다. 창업기업의 장년인재에 대한 인식은 경영자문 및 컨설팅 역할 이고, 실무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창업기업이 장년 인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장년인재가 가진 경험, 지 혜,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주변에 그러지 못한 창 업기업을 보면 안타깝기도 했다. 장년인재도 가르치고 지원한다는 관 점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가치나 경영환경, 인적자원 등에 대해 충분 히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창업기업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창업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진OO, 2018. 6. 22 참여자 FGI 중) ③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정부 지원 관련 본 사업의 정부지원에 대해 50+세대는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84.1%)하는 반면에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불만족(50.79%) 하여 지원기간을 1년 이상 확대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에서 조사되었다. 하지만 지원기간에 대한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장 년인재 활동 63.5%, 장년인재 활동이 창업/취업에 도움 66.7% 만 족), 이는 FGI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FGI조사에서 50+세대는 본 지

95

원사업에 대해 50+세대에게 적합한 제도라고 인식하여 본 지원사업 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본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으로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정책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제도 시행 초기라서 여러 문제점들도 있으나, 월 80시간 근무에 월 2 백 만 원 활동비 지원은 50+세대가 일하면서 인생 후반의 삶의 질을 챙겨 갈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어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지 속 확산되기를 바란다. (진OO, 2018. 6. 22 참여자 FGI 중) 6개월의 1회성(지원정책)을 중단하고, 6개월 근무 후 성과지표를 평가 96

하여 연장으로 판단 시 지원비율을 100%에서 80%, 70% 등으로 줄 이고 (창업기업의) 자기부담율을 높여가면서 장기적으로 시너지가 나는 형태로 매칭하여 고용과 일자리가 연착륙하고 안착하도록 제도를 운영 했으면 좋겠다. (오OO, 2018. 6. 22 참여자 FGI 중) (파트너형 서포터즈의 경우) 지원기간이 1년은 되어야 한다. 업무 파악 에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고, 업무 성과를 내고 기업이 장년인재를 평 가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기업이 고용으로 전환 하려면, 장년인재의 활동이 성과가 있어야 하며, 1년 이후에 성과가 있 으면 기업이 장년인재를 고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OO협, 2018. 7. 4 예비참여자 FGI 중)

④ 정부의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과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비교 정부의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과 비교해 볼 때, 설문조사의 개선 사항에 대한 기대 욕구와 마찬가지로 본 FGI조사에서도 본 사업의 성 공적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제

도의 지원방식과 50+재단의 SE펠로우십 지원사업의 코디네이터 운 영방식을 참고하여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풀타임 근무, 3년간 근무, 연차적으로 기업부담율이 높아지는 방식인데, 장년인재서포터즈 지원사업도 기업과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기간연장, 일부 기업부담 등 을 통해 좀 더 길게 지원하여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 (OO훈, 2018.

6. 22 참여자 FGI 중) SE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있는데,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함을 느꼈다. 지원한 기업에 대해 철저히 방문조사, 심지어 근 무환경까지 조사해서 선별하고, 50+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 면 접 심사 이후 선발 후 코디네이터들이 5~6명씩 심층면접해서 지원자의 관심분야, 역량을 파악하여 진행하였다. 이후 일자리 박람회 형식으로 50+지원자, 기업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매칭절차를 진행하고 매칭될 때까지 계속해서 매칭과정을 진행했었다. (OO희, 2018. 7. 4 예비참 여자 FGI 중)

나.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있어 50+ 세대의 성과 분석 요약 ①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관심을 가진 50+세대 를 대상으로 한 성과분석 결과, 주관기관의 매칭과정에 대해서는 대 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주관기관의 교육, 사후관리 등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칭기업 풀 확대, 매칭 기회 확대, 세심한 매칭 요구, 사전/사후 교육 강화, 매칭 후 사후관리 강화 등에 대한 애로점 및 개선사항 등도 다양하게 제기하였다. 제도 운영에 있어 주관기관의 본 지원사업 운영절차 및 운영방법의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97

②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해 50+ 당사자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취지와 장년인재서포터즈 의 역할을 사업에 참여한 50+세대와 장년인재에게 명확하게 설명 또 는 교육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청장년세대 간의 갈등과 소통 어려움 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사업의 연착륙과 확대재 생산을 위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③ 50+당사자들은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지원기간 확대에 대한 개선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활성화와 장년인재 풀 확대 를 위해서 지원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50+당사자들은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해 상기와 같은 개선 욕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해 대부분이 전반적 98

으로 만족하고 50+세대에게 매우 유용한 일자리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점에서 중장년인재 일자리 창출을 제도 추진 목적 의 한 축으로 하고 있는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 키고 확산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3.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창업기업의 인식과 기대

본 연구는 세대융합 일자리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욕구를 조사하 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조사 와 심층서면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여 현장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창업기업 성과 분석 1)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창업기업 설문조사 결과 분석

① 응답기업의 인구학적 정보

본 조사에 응답한 창업기업(11개)의 인구학적 정보는 다음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5-10] 설문조사 응답 창업기업의 인구학적 정보 구분

설문 결과 (구성비: %)

대표 연령대

20대(9.1%), 30대(45.5%), 40대(27.3%), 50대이상(18.2%)

상시근로자

5명미만(72.7%), 10명미만(18.2%), 20명미만(9.1%)

매출액 (2017년)

1년미만(9.1%), 2년미만(9.1%), 3년미만(36.4%), 5년미만(45.5%) 1천만원미만(45.5%), 1억원미만(27.3%) 2억원미만(9.1%), 4억원미만(18.2%)

기업유형

소셜벤처(36.4%), (예비)사회적기업(45.5%), 기타(18.2%)

설립년도

업

종

제조업(9.1%), IT서비스업(27.3%), 교육서비스업(18.2%), 도소매업(18.2%), 농림어업(9.1%), 출판/영상/정보서비스(18.2%)

­ 본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소셜벤처, (예비)사회적 기업이고 년 매출액 4억 원 미만의 기업, 대표자는 20~40대의 청년기업들임을 알 수 있다. ②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인지 경로 및 참여 동기

n 인지 경로 본 사업 인지 경로는 창업기업 응답자(11명) 중 대부분은 위탁운영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5명, 45.45%) 인지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 이는 역설적이게도 참여기업의 풀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중매체나 인터넷 통한 지원사업 홍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n 참여 동기 참여 동기로는 우수인력 확보 위해(7명, 63.6%), 인건비 부담 해소

99

위해(6명, 54.5%), 세대융합 창업 위해(4명, 36.4%) 순으로 조사되 었다.

[그림 5-07]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지원 동기 (창업기업)

100

­ 창업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과 우수인력 확보 위해 본 사업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n 장년인재서포터즈의 회사성장에 기여 정도 장년인재서포터즈의 업무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 창업기업은 11명 중 72.7%(매우 그렇다 6명, 그렇다 2명)가 회사성 장에 도움된다고 응답해, 창업기업은 본 사업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③ 참여 성과

n 주관기관의 매칭서비스, 사후관리,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매칭과정과 관련된 질문에서 창업기업 11명 중 72.7%(매우 만족 7명, 만족 1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창업기업은 매칭과정에 대해 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칭후 주관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창업기업 참여자 11명 중

45.5%(보통 2명, 불만족 3명)가 보통 이하로 조사되어, 매칭 후 사 후관리 절차나 방법에 있어 다소 개선이 필요하다는 욕구를 나타 냈다.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과 관련한 교육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창 업기업 참여자 중 45.5%(보통 3명, 불만족 2명)가 보통 이하로 조사 되어, 주관기관이 진행한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 로 보여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표 5-11] 주관기관의 매칭, 교육,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창업기업) 구

매우 불만족

분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매칭과정에 대한 만족도

응답수

3

1

7

%

27.3%

9.1%

63.6%

매칭후 사후관리에 대한 만족도

응답수

3

2

1

5

%

27.3%

18,2%

9.1%

45.5%

매칭 관련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응답수

2

3

2

4

%

18,2%

27.3%

18,2%

36.4%

그러나 매칭과정, 주관기관의 교육 및 사후관리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창업기업들이 보다 세심한 매칭을 요구 하며 매칭 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욕구도 나타냈다. a.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장년인재와 창업기업의 기대감이 다르다 보니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있음’ b. ‘기업 입장에서의 필요한 인력지원. 적절한 매칭’ c. ‘경력/적성에 맞지 않는 점’ 등

n 고객만족 관점에서의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 장년인재가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정도(63.6% 만족), 회사의 미션과 비전 공감 여부(72.8% 만족), 장년인재의 경험과 경력이 회사에 도움된 정도(72.7% 만족) 등의 질문에 매우 긍정적으로 응

101

답해, 창업기업들의 본 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50+세대와 같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창업기업 참여자들은 응답자 11명 중 8명(72.7%)이 팀워크와 소통 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7명, 만족 1명)한다고 응답해 장년세대와의 갈등은 우려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5-12] 장년인재의 소통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기여도 (창업기업) 구

매우 불만족

분

응답수 장년인재의 귀사 미션/비전에 대한 공감도 %

102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2

3

5

9.1%

18,2%

27.3%

45.5%

1

2

1

7

장년인재와의 팀워크/소통 정도

응답수

9.1%

18,2%

9.1%

63.6%

장년인재 경험/경력이 귀사에 기여 정도

응답수

1

1

1

1

7

%

9.1%

9.1%

9.1%

9.1%

63.6%

매장년인재가 귀사에 기여한 정도

응답수

1

1

2

1

6

%

9.1%

9.1%

18,2%

9.1%

54.5%

%

­ 그러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애로 사항과 개선사항을 다양하게 지적함. 이는 사업 취지와 장년인재 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50+세대와 창업기업 사이의 소통을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세심한 제도 운영 등 제도적 장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시사된다. a.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 차이’, b. ‘스타트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하지만, 장년인재 의 경우 자신의 관심분야 및 업무했던 분야만 일하려 함’ c.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장년인재와 창업기업의 기대 감이 다르다 보니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 d. ‘장년인재분들의 스타트업 기업 마인드가 필요’

n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과 욕구 월 80시간 근무조건 대비 월 2백만원 활동비 정부 지원(파트너형 서포터즈 유형)에 대해 창업기업 응답자 11명 중 대부분(55.5%)이 만족(매우 만족 5명, 만족 1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응답자(11 명) 중 54.6%(6명)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08]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지원기간의 적정성 (창업기업)

103

­ 그러나 본 사업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서, 다음 과 같이 창업기업들은 50+세대 욕구와 같이 활동 지원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해 주기를 희망하여 지원기간에 대한 정책 개 선이 필요해 보인다. a. ‘지속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기간 확장 부탁. 사회 적기 업은 인력 충원 시 신중해야 함으로 한 명의 인원 충 원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적어도 1년 이상 걸린다‘ b. ‘기간을 늘려주세요. 예시)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약 2년 진행’

n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본 사업에 대해 응답자 중 72.7%가 만족(매우 만족 5명, 만족 3명)한

다고 응답하였고, 72.7%(8명)가 본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회사의 창업 또는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사업으로 가장 도움 받은 내용을 묻는 질문에 우수인력 확보 (36.4%), 재정적 지원(인건비 절감)(27.3%), 기술개발 및 업무향상 (27.3%), 창업/사업확장 등 새로운 기회 발견(9.1%) 순으로 응답 해, 창업기업들은 본 지원사업에서 우수인력 확보, 재정적 지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창업기업들이 본 사업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창업기업에게 매우 유용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제도가 확산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104

n 세대융합 창업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식과 욕구 장년인재와의 세대융합 창업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11명) 중 72.7%(8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창업기업들은 장년세대와의 세 대융합 창업을 매우 긍정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실제 세대융합 창업팀 모집 공고에 참여한 기업은 27.3% 에 불과하여 세대융합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장년인재의 정규직 전환 의향을 묻는 질문에 11명 중 6명이 희망한 다고 응답하였다. ­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장년인재와 상호 역할 인식 차이(40%), 장년인재와의 팀워크(40%)를 주요 이유로 조사되 어, 본 지원사업에 있어서 장년인재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 성이 있다 하겠다.

n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활성화에 대한 창업기업의 욕구 응답자(11명)들은 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력과 적성에

맞는 세심한 매칭(54.5%), 활동 지원기간 확대(27.3%), 매칭 장년 인재 풀 확대(27.3%), 활동비 지원금 강화(27.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창업기업은 본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으로 매칭 풀 확대, 세심한 매칭,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욕구를 나타냈다.

[그림 5-09] 본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대욕구 (창업기업)

105

2)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창업기업 심층서면인터뷰 결과 분석 ① 주관기관의 매칭서비스, 교육, 사후관리와 관련

n 매칭 프로세스 개선에 대하여 창업기업은 설문조사에서 본 사업의 매칭프로세스에 대해 매우 만족(72.7%)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애로점 및 개선사항으로 세 밀한 매칭절차 진행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욕구는 본 심층인터뷰조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매칭과정에 대한 설 명도, 장년인재에 대한 정보 공유도 부족한 상태에서 매칭이 진행되 어, 매칭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 제공 및 세밀한 매칭을 위한 매칭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장년인재 분에 대한 세세한 정보는 많이 부족했다. 충분히 서로 대 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년인재 분들이 단순히 직 원으로서의 의미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업기업대표 OO찬. 2018.7.6~7.12 서면인터뷰 중) 매칭 프로세스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상상우리라는 곳 을 통해 제안을 받았고 그렇게 연결되었다. 장년인재에 대해서는 이런 분이 계시다, 함께 하고 싶으시냐? 이게 끝이었다. 결과적으론 잘됐지 만 만약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하니 아찔하기도 하다. (창업기 업대표 박OO. 2018.7.6~7.12 서면인터뷰 중)

n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대하여 106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설문조사에서도 불만족 응답이 45.5% 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심층인터뷰조사에서 창업기업은 장 년인재에게 스타트업의 특성과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 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대부분 큰 조직문화에서 근무했던 장년인재 들이 세대간 융합을 위해서 창업기업의 조직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적 응해야 한다고 창업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내용에)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함께 이야기하고 이를 함께 정 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년인재들이 그동안 일해 왔던 업무 형태와 프로세스가 청년인재들이 활동하는 조직문화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기업 대표 OO찬. 2018.7.6~7.12 서면인터뷰 중) (주관기관이 진행한 교육 중) 좋았던 점은 기업의 목표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부분이었다. 장년인재 분들에게는 스타트업의 특성에 대한 교육과 현황에 대한 소개가 필요해 보인다. (창업기업대표 박OO. 2018.7.6~7.12 서면인터뷰 중)

② 장년인재서포터즈의 역할 인식과 소통 관련 설문조사에서 창업기업은 장년인재와의 팀워크와 소통에 대해 매우 만족(72.7%)하였으나, 애로점 및 개선사항을 묻는 항목에서 장 년인재의 역할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로 인한 애로점을 지적하였다. 본 심층인터뷰조사 결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고 각자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하여 공감하여 장년인재와 매칭 한 창업기업은 장년인재의 역할을 파트너로서 인식하여 청장년 간 갈 등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창업기업도 원활한 파트너 십과 소통을 위해 매칭 과정 중에 장년인재의 역할과 제도의 목적, 상 호간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주관기관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희망하였다. (장년인재는) 함께 가는 파트너라는 생각이 강했다. 미팅 전에 (본 지 원)사업에서의 장년인재의 역할과 (제도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사전에 장년인재에 대한 역할에 대해 정의만 내렸어도 창업기업과 장년인재간의 간극이 줄었을 거라 생각이 든다. (창업기업 대표 박OO. 2018.7.6~7.12 서면인터뷰 중)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년인재분이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선정 배치했 으며, 급여를 받고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였다. 매칭과정 중 특정 주 제에 대한 디자인씽킹 혹은 브레인스토밍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창업기 업대표 OO찬. 2018.7.6~7.12 서면인터뷰 중)

창업기업은 업무 과중 및 잦은 외부 업무로 접촉시간이 부족해 장년인재와 업무정보 공유와 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개 선하기 위해 주관기관이 창업기업과 장년인재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 시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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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장년인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음. 회사 내부에 체계적인 전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직접 만나 설명을 해 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많은 외부 업무로 인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이 부족했다. (주관기관이) 장년인재와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만남과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기업대표 OO찬.

2018.7.6~7.12 서면인터뷰 중) ③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정부 지원 관련 창업기업은 설문조사에서 정부지원 활동비와 지원기간에 대하여 만족(55.5%)하였으나, 애로점 및 개선사항으로 활동비와 지원기간에 대해 개선 욕구를 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심층인터뷰에서도 장년인재의 고용까지 연계되기에는 6개월의 지원기간은 부족하다며, 108

장년인재의 근무시간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매출이 발생해야 하지만, 사회적기 업에서 6개월 만에 매출이 신장되어 장년인재를 직고용할 수 있기에는 시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근무 시간과 활동비 지원이 더 늘어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년인재에 대한 지원도 더 늘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창업기업대표 OO찬. 2018.7.6~7.12 서면인터뷰 중) 서울시의 뉴딜일자리정책의 경우 1인 최대 20개월까지 고용되며, 월 약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한다. 무언가 몰두를 하려면 그 회사 에 대해 잘 알아야 할 텐데 과연 그 시간동안(월 80시간 근무) 온전히 그 회사에 몰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시간을 늘리고 비용을 조금 더 높였으면 한다. (창업기업대표 박OO. 2018.7.6~7.12 서면인터뷰 중)

④ 정부의 다른 일자리 지원사업과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비교 창업기업은 서울시 뉴딜일자리 지원사업에 준하는 기간만큼 지 원이 필요하다는 욕구를 갖고 있다. 동시에 창업기업에게는 장년인재 의 경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본 사업의 취지와 운용에 만족감을 나 타내며, 주변에 본 지원사업을 적극 추천하고 싶어 했다. 서울시의 뉴딜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본 지원사업은 기간이 너무 짧다. (창업기업대표 박OO. 2018.7.6~7.12 서면인터뷰 중) (본 지원사업을 주변에) 저희는 적극 추천하고 싶다. (장년인재의) 그 경력과 나이 대에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창업기업에게 꼭 필요하다. (창 업기업대표 박OO. 2018.7.6~7.12 서면인터뷰 중) 109

나.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에 있어 청년세대의 성과 분석 요약 ① 본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분석 결과, 주관기관의 매칭 과정에 만족도는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그 러나 주관기관의 교육,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 운영에 있어 주관기관이 본 지원사업 운영 절차 및 방법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② 장년인재서포터즈의 활동에 대해 창업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만 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장년인재와 창업기업에게 본 사업 의 취지와 장년인재서포터즈의 역할을 분명히 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 는 50+세대와 창업기업 간의 갈등과 소통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지원사업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이에 대한 개 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③ 창업기업들은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지원기간에 대해서 대체 적으로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세대융합 창업이나 고용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년인재의 활동을 검증하고 그 경

영성과를 평가할 기간이 필요하다며 지원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 해 달라는 개선 욕구도 표출하고 있다. 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 지원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창업기업들은 본 사업에 대해 상기와 같은 개선 욕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년인재가 회사 경영성과와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을 창업기업에게 매우 유용 한 제도로 인식하고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정책 추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사업을 확대 재생산할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4.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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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장년인재와 창업기업 중 장년인재서 포터즈 활동 전 과정이 우수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우수사례 중 본 사 업이 주목해야 할 우수한 활동내용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베스트 프 랙티스를 만드는 데 활용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 매칭 과정에서 보면 매칭 전에 장년인재와 창업기업이 서로에 대 한 정보를 공유하고, 매칭 후에 장년인재의 역할, 위상, 업무범위 등 에 대해 서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매칭 후 업무수행 단계에서는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하여 장년 인재가 단순 실무자가 아니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여건에 맞는 컨설팅과 경영자문을 통해 해당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 다. 또한 회사의 각종 회의나 전체 행사/업무에 함께 참여하여 기업과 그 구성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하였다. 사업종료 후에는 장년 인재의 역할과 성과에 만족하고 그 역할을 계속 필요로 한 기업 대표 의 요청에 따라 경영자문 역할을 지속하고 있었다. 우수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매칭 과정에서 장년인재와 창업기업 간 상호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고 장년인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 상호

공감하며, 장년인재가 단순 실무자로서가 아니라 매칭기업과 파트너 로서 장년인재의 경험과 지식이 충분히 연계될 때, 창업기업의 경쟁 력 강화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본 지원사업이 성과 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3] 장년인재서포터즈 우수 활동 내용 사업 단계

매칭과정

우수사례에서 주목할 우수활동내용 매칭 전 기업 정보 공유 회사 대표는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였고, 창업해서 사업을 직접 경험해본 나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기대감이 크다고 하였고, 나 역시 라임프렌즈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장년인재서포터즈로 근무해보자고 의기투합. 장년인재의 역할 및 업무범위 의견교환 및 상호 공감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업무내용, 내가 회사에 해 줄 수 있는 역할, 업무 범위 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눈 후, 상호 합의하게 되어 어반비즈서울에 장년인재서포터즈로서 매칭.

매칭후 업무수행

실무자가 아닌 파트너로 경영자문 및 컨설팅 업무 수행 매칭된 기업에서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업무를 주로 수행 매칭 과정에서 매칭기업 대표가 요구한 회사 업무체계 및 근무체계 정립에 대하여 해당 회사의 상황과 경영여건에 맞는 업무체계, 조직체계를 정리하여 회사에 제시하고, 회사 경영계획 수립과 실적관리에 기여하려 노력. 또한 매주 정기회의나 회사 전체 행사/업무에 함께 참여하면서 회사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제가 가진 경험과 경력, 지식에 기반하여 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려 노력.

사업 종료 후

정규직은 아니지만 주1회 근무, 경영자문 활동 계속 창업초기의 안정되지 못한 회사형편이지만, 회사대표는 같이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건비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회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함. 정규직으로 전환 않았지만, ‘18년 7월부터 주1회 출근하여 회사운영에 대한 회의에 참여하고 조언하고 직원을 상대로 하는 강연과 교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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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실행의 이슈와 개선욕구

본 연구는 설문조사, FGI, 심층서면인터뷰, 우수사례조사, 전문가 인 터뷰를 통해 세대융합 일자리에 대한 50+세대와 청년세대의 인식과 욕구를 현장조사 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세대융합 일자리 실행의 이 슈를 본 사업의 진행단계– 사업홍보, 매칭관리, 매칭 후 운영관리, 사 업종료 후 사후관리 -에 따라 현상과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정책 제언을 모색하여 베스트 프랙티스를 구축하려 하였다. 사업홍보 단계에서는 사업 인지와 제도 이해와 관련하여 홍보 강 화 및 설명회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매칭풀 확대에 대한 이슈가 도출 되었고, 매칭관리 단계에서는 매칭과정에서 장년인재와 창업기업에 대한 사전 사후 교육 강화, 양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에 대한 이 112

슈가 도출되었다. 매칭 후 운영 단계에서는 장년인재 역할에 대한 인 식 차이로 인한 팀워크 및 파트너십 문제와 장년인재 간, 창업기업 간, 장년-창업기업 상호간의 네트워킹 구축 문제에 대한 이슈가 도출 되었다. 사업종료 후 단계에서는 성과평가 공유 부재, 장년인재에 대 한 사후관리 미흡에 대한 이슈가 도출되었다. 끝으로 본 지원사업 정 책에 대한 것으로, 1회성 단발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문제, 정부의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지원기간 문제, 창업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중 장년 일자리 전환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이슈로 도출되었다.

[표 5-14] 사업진행 단계별 현상과 이슈 사업 단계 사업 매칭전

매칭 진행

현상과 이슈 사업 인지도와 제도 이해도 낮음 대중매체, 인터넷 홍보 강화 필요성 사업 목적/취지 설명 부족 매칭 풀 부족 : 더 많은 창업기업, 장년인재 발굴 장년, 창업기업 참여 사전/사후 교육 필요 사업 목적/취지 설명 부족 : 사전교육(워크숍) 필요 장년인재 역할 인식 차이로 갈등 발생 장년인재와 참여기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유 미흡 장년, 창업기업 참여 사전/사후교육 필요 장년, 창업기업 매칭과정 미흡 장년인재와 참여기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유 미흡 장년, 창업기업 참여 사전/사후교육 필요 장년인재 역할에 대한 인식차이 문제 주관기관과 창업기업간의 양자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장년인재가 파트너가 아닌 직원으로 평가

매칭 후 운영

장년인재에 대한 역할 인식 차이와 소통 미흡으로 팀워크&파트너십 저하 창업기업가와 장년인재 간 업무정보 공유 어려움 창업기업가, 장년인재 간 접촉시간 제한으로 소통 애로 장년인재간, 창업기업간 네트워킹 구축 부재 주관기관에서 업무협조 등 공지 창업기업가에게만 연락 장년인재는 4회의 교육만 진행, 낮은 교육 참여율, 네트워킹 부재

사업 종료 후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부재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공유 및 장년인재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

사업 보완

중소벤처기업부 세대융합창업캠퍼스의 세대융합 일자리는 6개월 1회 단발성 프로그램 창업에만 포커스 맞춰져 중장년일자리 전환 관리 소홀 일자리로 연계되기에는 지원기간이 너무 단기

이러한 이슈에 대해 50+세대, 창업기업,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개선 욕구 및 의견을 제시하였다. 매칭과정에서 50+세대와 창업기업은 매칭 풀 확대, 상호 충분한 정 보 공유 등 세심한 매칭과정 개선,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전문 가 인터뷰 결과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기사업(2017년 시행)와는 달

113

리 2기사업(2018년 시행)에서는 매칭 기업과 장년인재 사전 선발, 장년 인재 교육 사전 실시 후 매칭 워크숍을 통해 매칭데이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는 미흡하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매칭 후 운영에 있어서 50+세대와 창업기업 모두 장년인재서포 터즈의 역할에 대한 공감을 통해 팀워크와 소통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크워킹 환경 조성이나 교육 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매칭의 안착 여부 확인, 매칭 기업과 장년인재 간의 갈등해결 및 조정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제도의 필 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도가 창업에만 포커스되 어 있어서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다며 서포터즈 프 로그램의 관리, 운영 방법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 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관리 114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사업종료 후 관리에 있어서 50+세대는 장년인재의 지속적인 활 용과 관리를 위해서 본 지원사업의 매칭에 참여하였거나 매칭되어 활 동한 장년인재 및 참여기업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공유회를 실시하 여 본 지원사업의 경험과 성과를 축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들도 성과평가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 다고 지적하였다. 사업 보완 측면에서 50+세대와 창업기업은 본 지원사업이 6개월 1회 단발성으로 종료되어 세대융합 창업이나 지속적인 일자리로 연 계되는 성과를 내기에는 지원기간이 너무 짧다며 지원기간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포터즈 제도가 성과가 높은 만 큼 지원기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하였다. 또한 세대융합 창업팀의 경우, 장년인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이 포기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창업팀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비 중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5-15] 이슈에 대한 50+세대, 창업기업, 전문가 개선 의견 구분

50+세대

창업기업

전문가

대체로 만족하나, 지원기간이 짧다 창업에만 포커스, 서포터즈에는 소홀

대체로 만족하나, 지원기간이 짧다 장년의 경력,경험이 경영성과에 도움

다른 일자리 비해 근무시간, 활동비 지원 조건 양호해 중장년의 관심 높은 제도

사전 교육, 워크숍 매칭 기업풀 확대 충분한 기업정보 공유 세심한 매칭 운영 기업도 교육 필요

사전 교육 필요 매칭풀 확대 세심한 매칭 운영 스타트업 현실에 대한 교육 필요

장년 선발, 교육은 50+재단이 실시(2기) 매칭 워크숍 실시 중 매칭 대상 사전선발 진행(2기) 장년/기업 충분한 정보 공유 필요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 개선 필요

매칭 후 운영

파트너로서 장년 역할 공감 교육 필요 운영 중 교육 장년, 기업 모두 필요 주기적 모니터링 기업간, 장년간 네트워킹 환경 조성

장년역할 공감 교육 장년의 스타트업 이해 교육 필요 장년/기업의 주기적 교류 환경 조성

지속적 모니터링 서포터즈 운영관리 미흡, 개선 필요 (제도 창업에 포커스) 창업 지원 사업비 중 인건비 활용 필요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 공유회 사업종료후 장년/기업 정보 DB화

사업 보완

지원기간 확대 (성과평가후 기간연장) 코디네이트 활용 통한 매칭/운영 관리

제도 인식

매칭 진행

성과평가 공유 필요 -

6개월내 창업, 채용 판단 어려움 지원기간 확대 장년 근무시간 및 활동비 확대

서포터즈 성과 높아 서포터즈 프로그램 개선 검토 중 지원기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필요

본 연구는 현장조사에서 도출된 이러한 이슈와 개선 욕구, 본 사 업의 2기(2018년 시행)에서 일부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6장에서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개선방안과 정책제 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15

VI.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개선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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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의의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은 창업기업가에게는 전문 능력을 갖춘 50+ 세대의 경험과 지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 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장 년인재와 매칭이 성사되어 제도를 활용했던 창업기업가들의 72.7% 가 장년인재의 경험과 지혜가 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이는 세대융합의 필요성을 경험하고 느끼는 소 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에서 장년인재의 인건비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본 사업에서 6개월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창업기업이 장년인재와의 계약 기간을 연장한 사례 는 드물며, 창업기업이 정부의 인건비 지원 없이 자비(自費)로 장년인 재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은 장년인재에게도 일자리로서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50+ 세대의 노동시장은 생계형이 53.6% 이고 (손유미 2014), 퇴직하는 시기와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시기와의 갭은 남성의 경우 21.3년, 여성은 23.6년으로 20년을 웃돌 아 장년층이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87). 이는 고용 없는 성장 기조, 조기퇴직 그리고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이후의 제2의 인 생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 수단은 국민연금 이외는 딱히 없으며, 그나마도 절반 정도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고경력의 장년인재에게도 장년인재서포터즈 사 업은 인생 3모작 단계의 사회공헌형 일자리가 아니라 인생 2모작 단 계의 재취업 일자리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장년인재 는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이 세대가 융합하여 창업하는 것뿐만 아니 라 안정적인 일자리로 안착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장년인재에게는 일회성 장년인재 서포터즈가 아니라 장년인재 파트 너로서, 창업기업의 일원이 되어 계속 활동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일 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장년인재에게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은 중장년의 소득을 창출하 기 위한 일자리로서만 아니라 중장년의 다양한 배경과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도움”을 주는 수동적인 ‘서포터즈’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업 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활동하는 ‘파트너’가 되는 ‘장년 인재파트너스’ 사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2. 사업 단계별 개선 방안과 제언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은 정부와 주관기관 그리고 장년인재와 창업 기업의 서로 다른 네개의 주체가 있는 바 사업의 단계별로 현상이슈 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87) 강소랑외 5명(2017). 국내·외 정부 및 민간의 50+ 정책·사업 실태연구. 서울시50+재단. p.41에서 역산함.

117

가.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알리기 중소벤처기업부의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은 2017년 10월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낮아 창업기업과 장 년세대의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창업기업과 장년세대 양자의 참여도 가 높아야 매칭 풀(POOL)이 충분히 확보되고 그에 따라 서로 효율적 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세대융합 사업 알리기는 정부가 지정한 주관기관과 공공기관이 연계하여, 전문영역별로 장년인재와 창업기업을 각각 모집하게 하여 대상 풀(POOL)의 확대를 꾀하고, 성 공한 사례에 대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세대융합사업을 알리고 참여 자를 모집·선발할 것을 제안한다. [표 6-01] 세대융합사업 알리기 118

현상 및 이슈 사업 인지도와 이해도가 낮음 대중매체, 인터넷 통한 사업 홍보 확대 필요성 사업 목적/취지 설명 부족 매칭 풀 부족 : 더 많은 창업기업, 장년인재 참여 유도

주요 개선 방안 주관기관과 공공기관의 연계로 제도 알리기 주관기관의 2원화 혹은 민간과 공공기관간 협력 - 장년인재 모집·선발 및 육성 교육은 50+재단 - 50+재단 교육과정 도입 확대 - 창업기업 모집은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투트랙으로 진행 사업의 성공사례 홍보 방안 마련

비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50+재단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업 참여 기준 - 창업기업 : 기술창업 분야의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및 청년(7년 이내) 창업기업 - 장년인재 :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퇴직(예정)자(창업경력 포함)

나.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을 위한 교육 본 연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대융합캠퍼스 사업 시행의 범위는 사업 단계상 주관기관이 사업대상인 창업기업과 장년인재를 선정하

여 매칭을 이루는 단계까지로 규정하였다.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 해서는 매칭 전 대상자 선발 후의 기본 교육, 매칭 시 창업기업과 장 년인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매칭 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 등 세 단계의 시점별 교육이 필요하다. [표 6-02] 효과적인 세대융합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주요 개선 방안 선정 후 사전매칭자격 교육

창업 기업 : 사업 대상 창업기업 선발하여 교육 수료 후 매칭 참여 자격 부여 장년 인재 : 사업 대상 장년인재 선발하여 50+재단 교육과정 이수 후 매칭 참여 자격 부여

매칭 시 교육

양 당사자 공동 교육 또는 워크숍 실시

매칭 후 교육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테마 교육 실시 간담회 정례화 및 커뮤니티 결성

비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서울시 50+재단

주관기관

1)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육 사업에 참여할 양 대상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사전 자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후, 동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당사자만 세대융 합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사업 운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간 커뮤니케이션 및 역할 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류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상대 세대를 이해하는 시간, 성과 있는 자문 파트너 역할 수행하기 등 사업의 효과 를 높이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88).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은 장년인재의 인건비(6개월, 1,200만

88) 50+재단 중부캠퍼스의 2018년 1학기 ‘장년인재서포터즈’ 교육과정은 7회(각3H) 진행하 였으며 7회 차에 매칭데이를 실시하는 강좌로 이루어졌다. 7회의 강좌는 사업소개, 50+ 변화관리, 스타트업 생태계와 트랜드 / 청년스타트업 사례이해, 1기 장년서포터즈 우수사 례 / 스마트워킹 스킬 / 소통의 기술 /사업계획서 사례분석 및 고도화 방법, 스킬 학습 / 비즈니스모델 구축 / 매칭데이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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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를 지원 받으면서 장년인재의 경험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 회이므로 제도 및 세대간 이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사업 매칭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사전에 명확히 이 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89) [표 6-03] 효과적인 세대융합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1, 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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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및 이슈

주요 개선 방안

장년, 창업기업 n 양당사자 모두 제도와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n 참여 사전/사후교육 필요 § 사업 목적/취지 설명 부족 :교육(워크숍) 필요 § 장년인재의 역할에 대한 인식차이로 갈등 발생 § 장년인재와 창업기업의 구체적 정보 공유 미흡

주관기관과 역량 있는 운영기관의 협업으로 제도 이해하기 n 민간-공공기관 연계로 주관기관과 운영기관의 협업 사업 시행, 기업선발 등은 주관기관 교육, 홍보 등은 사업 대상자와 근접성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협업 n 사전 자격 교육 1. 제도에 대한 이해 2. 세대간 이해 (예비)창업기업 청년세대의 이해 장년인재 고학력베이비붐세대의 이해 세대 인식 차이의 비교 및 해결하기 3. (예비)창업기업의 이해 스타트업 회사의 현황과 이해 스타트업의 요구사항 스타트업 회사 자문시 유의사항 실제 사례를 통한 준비사항 4. 명확한 장년인재 업무역할 파트너의 정의 장년인재의 역할 퍼실리테이션 기법

비고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서울시 50+재단

※ 창업기업의 현황과 니즈를 사전 파악 ※ 선발된 창업기업에게도 사전교육을 주관기관에서 실시 ※ 창업기업, 장년인재 교육 이수 후 매칭 자격 부여

89) 창업기업은 사업대상 선발 후 50+재단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주관기관의 교육 이 꼭 필요하다.

2) 사업 대상자 확정 후 매칭 워크숍 매칭 자격을 부여받은 창업기업과 장년인재가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상호 니즈에 부합 하는 기업과 인재를 선택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선택하는 과정이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개방되지 않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개방되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매칭의 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90) 따라서 정보의 사전 공유와 사업 대상자들의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한 후 복수의 매칭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91) 이후 매칭이 성사 되면 제도의 취지, 사업 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 사업 기간 중 시행 될 간담회 및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소개, Q&A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워크숍을 통해 상호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92) [표 6-04] 효과적인 세대융합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2, 매칭 워크숍 현상 및 이슈

주요 개선 방안

n 장년, 창업기업 매칭 과정이 단순 매칭시 장년인재와 충분히 정보 교환 필요 참여기업에 대한 구체적 정보 공유 미흡 장년, 창업기업 참여 사전/사후교육 필요

n 효율적인 매칭 프로세스 사전공유 → 상호PT→ 상호매칭신청 → 사업매칭 → 사업 운영 매뉴얼 공유 1. 상호간 매칭 사전 정보 공유 2. 상호간 정보 파악 매칭 실행 창업기업 사업계획서와 장년인재 활동계획서 공유의 시간 갖기 상호 매칭신청 및 인터뷰로 매칭실시 매칭 코디네이터 활용 검토 3. 장년과 창업기업가의 운영 매뉴얼 안내 제도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 파트너 연계형 협약서 준수 장년인재 활용 및 사업화 계획 공유 업무 활동 내역서 및 각종 서식 설명 4. 간담회 및 커뮤니티 운영 방향 공유

비고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90) 1기와 2기의 경우 장년인재와 창업기업 상호 간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였다.

91) 2018년 1학기 ‘장년인재서포터즈’ 교육과정에서는 매칭데이의 중요성을 알고 사전에 기업 및 장년인재 상호 정보 공유 후 매칭데이 진행, 매칭데이 당일 참여기업의 프리젠테이션 후, 1,2,3순위 방식 매칭절차 진행(15분씩 최대 8회) 92) 1기에는 운영 매뉴얼과 사후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소개가 없었고, 간담회나 커뮤니티 구 성도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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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칭 후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교육 매칭 후 교육93)은 장년인재가 서포터즈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하며 횟수와 시기도 적절해야 한다. 제도운영 교육 프로그램에 는 사업 성장의 테마교육과 함께 성과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1시간 가량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년인재들 간의 커뮤니티 운영이 창업기업 사업간 연계활동으로 이 루어져 상호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협업 기반의 인프라로 작용되게 하 여야 한다. [표 6-05] 효과적인 세대융합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3. 운영교육 현상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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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교육의 시기와 횟수 내용이 부적절 교육 4회 (1월 16일,2월6일, 3월6일, 4월3일) 제도 운영 후 47일만에 교육시작, 제도 종료전 59일전에 종료 n 자체 커뮤니티 형성으로 상호 의견 교환의 장 필요

주요 개선 방안 n 효율적인 제도 운영 교육 월1회 1주차 수요일 진행 첫 교육시 자체 커뮤니티 결성 1.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테마 교육 실시 경영지원의 접근 전략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비즈니스 플랜의 진단과 개선코칭 전략 tool을 사용한 성장전략탐색 성공적인 파트너, 코칭 자문 사례 세대융합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2. 간담회 정례화 정기교육 후 1시간 제도 운영 및 상호간 의견 공유 개선 3. 장년인재 커뮤니티 형성 및 운영 50+ 재단의 커뮤니티 제도 도입 운영 및 지원, 결과보고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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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기에 장년인재는 4회의 후속교육(목표 수립과 실행 전략 수립, 소통의 기술,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이해 및 전략수립, 섹션별 멘토링 및 중간성과 공유회 등) 이 있었으나 네트 워킹시간은 없었고 교육 참여도 높지 않았음

다.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사업 운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 창업기업, 장 년인재 세 개의 핵심 주체 간의 커뮤니케이션, 창업기업의 장년인재 에 대한 명확한 역할 인식, 그리고 창업기업과 장년인재 양자 간 팀워 크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성장과 확장을 위한 세대간 협업을 위해서는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년인재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교육과 더불어 50+재단에서 활발하 게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제도를 도입하여 코디네이터와 함께 운영 하면 사업 운영과 사후관리도 가능할 수 있다. [표 6-06] 효과적인 세대융합사업 운영 개선안 현상 및 이슈

주요 개선 방안

장년인재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문제 주관기관과 창업기업간의 양자 커뮤니케이션으로 장년인재가 파트너가 아닌 직원으로 평가

n 주관기관과 장년인재, 창업기업 3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 매칭시 장년인재 역할 명확화 월활동보고서 3자간 오픈 진행 n 코디네이터 배치로 주기적 모니터링 모니터링 주체는 현재 주관기관 소속의 2명의 코디네이터를 주관기관과 공공기관의 코디네이터 각각 1인의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 모니터링은 6개월간 1회를 3회로 확대

소통 미흡으로 팀워크 저하 업무정보 공유 미흡· 어려움 접촉시간 제한으로 소통 애로

n 팀워크와 파트너십 활성화 상호미팅 및 활동보고서 작성 공유 주 1회 사업 현황 및 방향에 대한 주간회의 참여 장년인재 활용계획 및 사업계획의 월 활동 보고서 공유

장년인재간, 창업기업간 네트워킹 구축 부재 주관기관에서 업무협조 등 공지를 창업기업에만 연락 장년인재는 4회의 교육만 진행으로 네트워킹 부재

n 창업기업간 장년인재간 네트워킹 구축 및 창업기업-장년 교류의 장 필요 창업기업-장년의 만남 공간/시간 주기적으로 배치 장년인재서포터즈 커뮤니티 형성 및 지원 (50+재단 협업) 사업 종료 후에도 DB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사업종료 후 성과 공유회 필요

비고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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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기업부 주관기관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50+재단

창업기업과 장년인재간의 교류의 장은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과 워크숍을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정부정책 도움 받기, 기업 생태계 관련 포럼 등의 참여형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참여와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사후 관리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이 종료된 후 창업기업이 세대융합형 창업팀(팀빌 딩, 팀희망)으로 지원하는 경우 서류면제의 혜택이 있다. 그러나 유망기술 세대융합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의 성격상 기술기반의 세대융합형 창업팀이 아닌 회사들은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하였고, 지원을 했던 대다수의 세대융합형 창업팀도 선정되지 못하였다.94) 당초 기획한 장년인재서포 터즈의 활동기간 6개월 연장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124

따라 본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과 장년인재는 파트너 관계가 종료되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장년인재는 다음 기수의 세대융합형 창업팀에 매칭되거나 장년인재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 고 주관기관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았으며, 성과 공유회도 실 시하지 않음으로써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 등의 축적된 경 험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제도 운영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 기업과 장년인재의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확충하고, 6개월의 성과를 분석하여 공유하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년인 재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재단과 협업하여 장년인재서포 터즈 사업이 창업과 취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94) 소셜캠퍼스온에서 장년인재서포터즈로 활동한 4개 기업 중 3 곳은 창업팀 지원을 하지 못 하였고 1개사는 지원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음. 창업팀 참여시 장년인재 활동비가 없기 때문에 장년인재가 참여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음. 창업팀에 선정되지 않는 경우 장년인재 서포터즈 사업은 종료됨.

[표 6-07] 효과적인 세대융합사업 사후관리 방안 현상 및 이슈 n 사업종료 후 사후관리 부재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공유 및 장년인재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

주요 개선 방안 n

n

성과공유회 실시 사업종료 후 성과공유회 시행 사업 성과 및 평가공유로 개선안 도출 장년인재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필요 정부의 다른 일자리 포함 장년인재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민간기관이 아닌 정부/지자체의 공공기관 통한 관리 50+재단 '나의 인재뱅크’ 활용 n 장년인재서포터즈 커뮤니티 유지, 관리 지원으로 재매칭 등 인적자원으로 활용

비고

중소벤처 기업부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50+재단

마.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제도 보완 중소벤처기업부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은 6개월간 활동하는 1회 단 발성 프로그램이어서 일자리로 연계되기에는 지원기간이 짧으며, 창 업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중장년 일자리 전환 관리 프로그램은 없다. 창업에만 초점이 맞춰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을 향후에는 정 부 부처가 협력하여 장년 일자리 연계 방안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현행 세대융합형 장년인재서포터즈 제도를 창업팀과 서포터즈팀으로 구분하여 지속 운영하되 서포터즈 일자리 연계를 위해서는 지원기간 확대를 통한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를 마련 하고 사업연장 지표를 개발하여 매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최대 2년 까지 연장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할 때에는 창업기업에게도 자 부담비율제도를 적용(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지원제도 참조95))

95)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제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채용 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금액 은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 건비 일부를 지원하며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 차년도) → 50%(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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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기본 활동비(80시간)는 정부가 지원 하되 양 당사자 간 필요시 추가 활동비(80시간 초과분)는 양자 간 별 도의 계약에 의함을 명시할 필요도 있다.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매칭팀 확대는 1:1 매칭 시스템을 확장한 다자간 매트릭스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여 창업기업 다수와 업무 부문 별 장년인재 다수가 매칭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자 간 매트릭스 매칭 시스템은 장년인재 조직과 창업기업들이 매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칭을 위해서 장년인재와 창업기업들이 동일 공간에 근무해야 하고, 장년인재들이 부문별 전문가로 사전에 창업기업들과 매칭이 되어 함께 일하며 그 기업의 강약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다자간 매트릭스 매칭은 이런 조건이 요구되는 바 사업 연장시 커뮤 니티 활동으로 뜻이 맞는 장년인재서포터즈들이 단체를 이루어 매칭 126

하는 제도로 세대융합제도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표 6-08] 효과적인 장년인재서포터즈사업 제도 보완 현상 및 이슈

주요 개선 방안

n 중소벤처기업부 세대융합창업캠 퍼스장년인재서 포터즈사업 6개월 1회 단발성 프로그램 창업에만 포커스 맞춰져 중장년 일자리 전환 관리 소홀 일자리로 연계되기에는 지원기간이 지나치게 짧음

n 일자리 연계 방안으로 사업연장 지표를 개발하여 운용 지원기간 확대로 정규직 전환 프로세스도입 중기부의 사업을 정부부처간융합 사업으로 확대 매 6개월 마다 평가 후 최대 2년까지 지원 자부담비율 도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지원제도 참조) 기본 활동비는 정부 지원, 양자간 필요시 추가 활동비는 양자간 별도 계약 하에 진행함을 명시화 n 제도의 확산 위해 매칭 방법 확대 1:1 매칭 시스템→ 다자간 매칭 시스템검토 창업기업 다수 : 업무 부문별 장년인재 다수 매칭 방안 등

비고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 기본 활동비는 정부지원, 양자간 필요시 추가 활동비는 양자간 별도 계약 하에 진행함을 명시화 (1기 해외근무는 지원되는 활동비 부족으로 계약해지 후 고용 관계로 전환)

이러한 제도의 보완은 수동적인 ‘서포터즈’의 역할에서 벗어나, 사업성장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활동하는 ‘파트너’가 되는 ‘장년인재파트너스’ 사업으로 개선 발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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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설문지 (50+세대, 세대융합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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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부록 2]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설문지 (청년세대, 창업기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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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부록 3]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FGI Guideline (50+세대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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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부록 4]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방안 연구 심층면접인터뷰 (청년세대, 창업기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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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부록 5]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우수사례1

142

143

[부록 6] 장년인재서포터즈 활동 우수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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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50플러스 2018-013 50+당사자연구 18-04

50플러스세대의 세대융합 일자리 개선 방안 연구 - 장년인재서포터즈 사업 중심으로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인

김영대

편집인

양안나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T. 02.460.5034 F. 02.734.8332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3층 50plus.or.kr

제작부서

정책개발실

기획정리

김시유

저자

이병길, 김영석, 오범석, 이문훈, 진경배

제작

(주)디자인인트로 www.gointro.com

ⓒ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8 이 책의 판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 이 연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2018년 50+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받아 수행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인용할 시에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한 ‘2018년 50+ 당사자연구 공모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